[뉴스데스크]◀앵커▶이런가운데,이재명후보에각을세우는데집중하고있는국민의힘대권주자들도,행정수도완성이라는이후보의공약엔뚜렷하게반대를못하고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을상징하는용산대통령실로가고싶진않고,세종이전에반대하기도어려워서,헌법개정정도만얘기하며사실상이재명표공약에끌려가는모양새인데요.김민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2022년5월,윤석열전대통령은취임과동시에청와대의대통령집무실을,서울용산으로옮겼습니다.작년12월용산에서비상계엄을선포했고,결국파면됐습니다.국민의힘에서도용산집무실을계승하겠다는대권주자는찾아보기어렵습니다.홍준표·안철수후보는'청와대복귀파'입니다.[안철수/국민의힘예비후보]"일부를청와대로쓰고,나머지를또국민들에게개방해서…"한동훈·양향자후보는일단용산집무실을쓸수밖에없지만,다른곳을구할때까지임시로쓰는걸전제로하고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예비후보]"그럼용산으로안들어갈겁니까?호텔에서일할거예요?현실적으로지금은일이먼저입니다."반면,이철우·유정복등지방자치단체장출신들은국회와대통령집무실의지방이전을적극적으로주장해왔습니다.이번대선에서진보·보수할것없이세종시가아니더라도차기대통령집무실을어디에둘지공약을제시할수밖에없습니다.다만,지난2004년노무현정부의행정수도이전에대한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은현실적인걸림돌로여전히남아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예비후보]"사실세종시이전에대해서도열려있습니다.그러나'절차가필요하다'라는말씀드립니다."당시헌재는"국민이관행상서울을수도로인식하고있어,'관습헌법'으로봐야한다"며"수도이전엔개헌이필요하다"고결정했습니다.이때문에세종시행정수도쟁점에불을붙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캠프도,국민적합의를전제로한정책이라고분명히밝히고있습니다.[강훈식/이재명대선경선후보캠프총괄본부장]"국민적동의와사회적합의가충분히이루어져야지만가능한개헌과같이맞물려있습니다."행정수도정책은결국수도이전과개헌문제로이어질수밖에없다보니,대선이후차기정부에서까지정치권의치열한논의가이어질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권혁용/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권혁용/영상편집:허유빈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752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세종시를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겠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사회적합의를거쳐,국회와대통령집무실을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먼저,손기준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세종시를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고오늘(17일)SNS를통해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는"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차기대통령임기내건립하겠다","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지난2022년대선때도'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대선공약으로내놨습니다.다만당시공약집을보면,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이전은구체적으로적시돼있진않았습니다.역대대선에서'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충청권민심을공략하려는계산도깔린걸로보입니다.이후보측은개헌사안일수있단점을고려하고있다고했습니다.[강훈식/이재명캠프총괄본부장:(국회본원·대통령집무실이전은)수도이전에가까운내용이고국민적동의와사회적합의가충분히이뤄져야지만가능한개헌과같이맞물려있습니다.]이번대선은대선일다음날인오는6월4일부터곧바로대통령의임기가시작되는데,만약자신이대통령에당선된다면,당장어디에서직무를시작할지생각을정리할시간이필요하다고이후보는말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용산집무실,또,청와대를수리하는문제,그리고세종에청사를새로만드는문제등등여러가지문제들이있는데지금당장에는최종결론을내기는어렵고.]이후보측은앞으로토론회등을통해서이후보가구체적인의견을밝힐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공진구,영상편집:박진훈,디자인:최진회)손기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계속해서경선레이스에들어간양당의움직임살펴보겠습니다.먼저민주당은토요일인모레(19일)첫번째순회경선지역인충청권의투표결과를발표할예정입니다.이재명,김경수,김동연세후보는각자중원공략을위한맞춤형공약을내놨습니다.박하정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대전에있는ADD,즉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한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수십만청년들을병영에가둬놓는게효율적일까란의문이든다"면서'선택적모병제'를거론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징병제의장점,그리고모병제의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는생각을합니다.]이후보가지난대선때내놨던'선택적모병제'공약은,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첨단장비운용등의군분야엔일반징집병대신전투부사관과군무원을배치하겠단거였는데,재공약화가유력해보입니다.김경수후보는오늘,조선업등제조업중심의공업도시에서문화,교육도시로혁신했단평을듣는스웨덴말뫼시의시장을만나,혁신을위한중앙과지방정부의역할설정에대한조언을구했습니다.김후보는충청권을위한균형발전공약을내놓을예정입니다.[김경수/민주당대선경선후보:광역교통망과대학과연구소,기업을중심으로하는인재양성체계(이런것들이)다포함돼있는공약들입니다.]충북음성출신인김동연후보는당원간담회등을열면서이틀째충청민심에귀기울였습니다.[김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충북에)그린바이오산업단지조성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만들기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세후보사이,'증세'신경전도벌어졌습니다.김경수후보는어제조세부담률을높여야한다고했고,김동연후보도정치권의감세경쟁은포퓰리즘이라며책임있는정치인이라면,증세얘기도해야한다고했습니다.반면이재명후보는손쉽게증세를얘기하는건,적절하지않은것같다며증세론엔선을그었습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최진화,디자인:이종정·방민주)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9일충청권합동연설회앞두고이재명,대전국방과학硏서공약-김경수,연일균형발전메시지-김동연이틀째고향충청공략더불어민주당이6·3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전국순회경선에돌입한가운데충청권합동연설회를앞두고후보3명이일제히‘세종시대’청사진을제시하고나섰다.민주당첫권역별합동연설회는19일충북청주체육관에서시작되며,다음날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영남권합동연설회가열린다.권역별합동연설회마다권리당원및대의원투표가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오른쪽사진은민주당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이날경기고양시일산서구청에서카트린스테른펠트잠메스웨덴말뫼시장을만나인사하는모습.김정록기자연합뉴스이재명후보는17일SNS에“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대전은세계적인과학수도로만들겠다”고충청권공약을소개했다.강훈식캠프총괄본부장은기자들과만나세종집무실과관련,“사회적합의가이뤄져야하는사안으로,더자세한입장은토론회등에서낼수도있을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대전국방과학연구소를찾아방위산업의경제적가치와안보의중요성을강조하며중도확장을꾀했다.그는“세계사적으로볼때과학기술에투자한나라는흥했고,과학기술을도외시한체제는망했다”며“전쟁의양상이바뀌어이제는무기체제로결판하는시대가된것같다.그핵심에과학기술이있고소위K방산으로불리는국방산업발전,방위산업발전이있다”고강조했다.지난13일세종에서출마선언을하며중원공략의첫테이프를끊은김경수후보는연일국가균형발전메시지를발신했다.그는“내란의상징인용산을더이상대통령실로사용할수없다”며대통령실과행정수도를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겠다는공약을경선후보중가장먼저내걸었다.행정수도이전을위해헌법개정을통한명문화와신행정수도법등특별법제정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이날경기고양시에서카트린스테른펠트잠메스웨덴말뫼시장을만나지방도시의산업구조전환방법을청취했다.말뫼시는조선업중심도시에서쇠락했다가친환경도시로재도약한곳이다.그는“윤석열정부가들어선이후기후변화에제대로대응을하지못하고있다”며“탄소국경세나RE100으로생산되지않은제품을수입하지않겠다는국가가늘고있어서지금시기를놓치면대한민국경제에심각한타격이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원전감축도재생에너지를대폭늘려가며속도를조절해야한다고주장했다.충북음성이고향인김동연후보는이날오전충북청주시에서4·19학생혁명기념탑을참배한뒤“대통령이된다면바로다음날세종시에서대통령근무와집무를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충북도당간담회에참석,이틀째충청공략을이어갔다.또개인공식유튜브‘당당한경제대통령김동연’에서는자유당시절부친이열혈민주당청년당원이어서사복형사의감시를받았던일화를소개하기도했다.아들의정계입문을반대하던어머니도결국“정치를하려면민주당으로가야지”라고말했다는사실도전하는등지역연고및민주당DNA를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국회와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을추진하겠다며,행정수도완성을공약으로내놓았습니다.민주당내경쟁자인김경수·김동연두예비후보도방법과시점은다르지만,큰틀에는이견이없는상황인데요.이번대선의가장큰정책적화두로떠오른행정수도완성이슈를,민주당이선점하며치고나온모양새입니다.첫소식,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전을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이번대선첫지방맞춤형공약으로,'세종행정수도'를꺼내들었습니다."집권하면임기안에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고공약한겁니다.[이재명/민주당경선후보]"국토균형발전,그리고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것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일입니다."현재국회와대통령실일부만이전이추진되고있는데사회적합의를전제로두기관을사실상옮긴다는청사진도제시했습니다.또,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고,충청을첨단산업벨트로키우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민주당내다른주자들도세종행정수도큰그림에는이견이없습니다.고향인충북음성친형집에서머물며첫지방행보에나선김동연후보는,"당선즉시세종근무"를약속했습니다.[김동연/민주당경선후보]"대통령실은바로선거끝난다음날옮겨서근무할수있도록하겠고,당연히국회는빠른시간내에이전을할것입니다.""대법원과대검찰청등사법기관은충북청주로이전하겠다"며차별화도시도했습니다."노무현의지방분권정책계승"을강조하며세종에서대권도전을선언했던김경수후보도"대통령은장관들과국정을논의해야한다"며거듭집무실세종이전을강조했습니다.[김경수/민주당경선후보]"최대한빠른시일내에서울과세종에동시집무실을마련하고행정수도를이전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민주당권역별경선이충청에서시작되면서,세후보가나란히충청권표심에호소하며,세종행정도시공약이급부상했습니다.특히용산대통령실을계속써야할지쟁점이될수밖에없는대선본선까지,민주당이지방분권이슈를선점한셈입니다.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짧은대선,세종시행정수도가주요쟁점중하나로떠오르게됐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현기택,김신영/영상편집:이화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서현권,현기택,김신영/영상편집:이화영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752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KBS대전][앵커]지역순회경선에나선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일제히충청표심잡기에나섰습니다.경선시작후첫일정으로대전을찾은이재명후보는충청을행정·과학도시로만들겠다고공약했고김경수후보는충청권메가시티구축을,김동연후보는대통령세종집무실완전이전을거듭강조했습니다.최선중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선출마선언후첫일정으로대전국방과학연구소를찾은이재명후보는,K-방산으로불리는방위산업발전의중심에국방과학연구소가있었다며연구소가보유한원천기술을적재적소에활용할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앞서이후보는사회관계망을통해충청권공약을발표했습니다.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고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건립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대선직후당장집무실을옮기는것에는신중한입장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세종에청사를새로만드는등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지금당장최종적인결론을내기는어렵고좀더생각을정리해야할것같습니다."]이틀째충청권을공략하고있는김동연후보는행정부와입법부는세종,사법부와대검찰청은충북청주로옮겨명실상부한충청권수도로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세종에는이미)대통령제2집무실과국무회의실이마련돼있고경제부총리때국무회의실을쓴경험이있습니다.바로와서근무하겠다는약속을(드립니다.)"]김경수후보는법적정비를통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행정수도를이전하는것이맞다고거듭밝혔습니다.그러면서교통망과대학연구소기업중심의경제생태계를토대로충청권메가시티조성을공약으로내놨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광역교통망과대학과연구소,기업을중심으로하는인재양성체계,그리고충청권의특색에맞는첨단산업분야육성(계획이있습니다.)"]민주당은모레충북청주에서충청권합동연설회를열예정으로충청권표심을얻기위한공약경쟁도달아오르고있습니다.KBS뉴스최선중입니다.영상편집:최진석최선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민주당이내란종식을내걸고있는만큼특히국방분야개편방향도주목됩니다.민주당내에선방첩사령부와정보사령부등에대한개혁이필요하다는논의에힘이실리고있는데다만정보사에대해선조직이복잡하니공약보다국방개혁과제로논의하자는등다양한방안이분분합니다.이승민기자입니다.【기자】'내란종식'을내건민주당에선민간인국방장관임명과방첩사령부개편안이거론됩니다.민주당을포함한야5당이참여하는'원탁회의'에서는개혁이필요한권력기관으로방첩사가지목됐습니다.민주당국방안보특별위원회에서는방첩사의보안·방첩·감찰기능을분리해각각다른기관으로이전하자는주장도나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안보특위관계자는"시대정신이내란종식이기때문에당연히짚어야할문제"라며"방첩사에대해선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방첩사와함께중앙선관위에병력을투입하고,특수요원들이계엄에관여했던정보사도논의대상으로꼽힙니다.다만,세부방안을놓고는당내이견이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국방위원은정보사개혁과관련해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의정보기능이복잡하게얽혀있는문제라면서꼭공약이아니라도국방개혁과제로논의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국방분야공약에관심이커지는상황에서이재명예비후보는'선택적모병제'추진도시사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그시간에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민주당은"아직당차원의대선공약으로채택한사실은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스탠딩:이승민/기자-"민주당안에국방분야개혁이필요하다는공감대는확고한만큼,예비후보들이어떤대선공약으로구체화할지이목이집중됩니다."MBN뉴스이승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회종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이은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선첫경쟁지충청지역공약으로대통령실이전중장기로드맵내놔‘징병+모병제’병역제도개편밝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중인무기체계를둘러보고있다.이전대표는민주당첫순회경선지역인충청권맞춤형공약을이날공개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집권시)세종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임기내에건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6·3대선첫지역맞춤형공약으로‘대통령실이전’에대한중장기로드맵을제시한것이다.이전대표는K방산육성과연계한‘선택적모병제’구상도밝혔다.이전대표는이날민주당경선첫권역별순회경쟁지인충청지역공약을내놨다.국토균형발전을기치로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겠다는게골자다.가장앞세운이슈는세종대통령집무실건립이었다.그는“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며“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치겠다”고공언했다.중장기적관점에서‘세종이전’을실제공약형태로제시한것이다.그간정치권에서는대통령실이전과관련해용산집무실재입주,청와대복귀,세종이전,광화문집무실재추진등여러주장이제기돼왔다.이전대표는최근대통령실과국회의세종이전방안이포함된당검토보고서도받아봤다.이전대표는방위산업육성정책도공개했다.방산수출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도정례화해세계4대방산강국으로도약시킨다는계획이다.이전대표는“강력한제조업을기반으로AI(인공지능)첨단기술로무장한K방산이야말로우리경제의저성장위기를돌파할신성장동력이자국부증진의중요한견인차”라며“범정부적지원체계강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이날대전국방과학연구소를찾아‘K방산’을주제로진행한간담회에서는‘선택적모병제’방안을꺼냈다.이전대표는기자들과만나“지난대선때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를운영하는게맞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십만청년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이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기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R&D)에참여하게하고전역후그방면으로진출하게해주는게필요하다”고설명했다.현대전의변화양상에맞춰정부차원의방산지원과병역제도개편을연계한구상으로풀이된다.이전대표는“우크라이나전쟁을보더라도전쟁양상이완전히바뀌어가는것같다”며“과거인해전술이란말처럼숫자로결판내는시대에서완전히무기체계로결판나는시대가된것같다”고말했다.그는앞서지난20대대선당시징집병규모를15만명으로축소하고모병을통해전투부사관5만명증원,행정·군수·교육분야에전문성을가진군무원5만명충원방안을공약으로제시했었다.이전대표는“미래경제는첨단기술이중심이될것이고그중방산도핵심부분”이라며“정부의가장중요한일은R&D지원”이라고말했다.박장군김승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위산업육성방안제시"방산기업R&D세액감면하고수출컨트롤타워신설도추진"산업공약내세워중도층공략김경수·김동연증세주장놓곤"손쉽게증세얘기하는건부적절"<국방과학연구소찾은李>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왼쪽)가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인공지능(AI)기반무기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이날일정은이후보의출마선언이후두번째산업현장방문이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고17일밝혔다.이후보는지난14일인공지능(AI)반도체설계기업인퓨리오사AI를찾아AI산업관련비전을밝힌데이어출마선언후두번째로산업현장을방문했다.이후보는이날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을찾아“전쟁양상이바뀌어이제는무기체제로결판하는시대가됐다”며“그핵심에과학기술이있고,소위‘K방산’으로불리는국방산업발전,방위산업발전이있다”고말했다.이후보는ADD방문전자신의SNS에올린글에서도방위산업의중요성을강조했다.그는“K방산은반도체,2차전지,미래자동차등과더불어한국경제를이끌미래먹거리”라며“AI로무장한K방산은저성장위기를돌파할신성장동력이자국부증진의견인차”라고강조했다.특히연구개발(R&D)에대대적으로지원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그는“세계사적으로볼때과학기술에투자한나라는흥했고,과학기술을도외시한체제는망했다”며“R&D에대한국가투자확대는‘선택이아닌필수’이며,정부가할수있는가장중요한일”이라고말했다.이어“방산수출기업의R&D세액을감면하고,새로운영역에대한과감한투자를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집중할분야와관련해선“드론,무인무기체계개발에각별한관심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후보는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과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도공약으로내세웠다.K방산스타트업육성및방산병역특례확대도약속했다.이후보는방산기업을지원하는정책금융체계도개편하겠다고했다.방산업체는해외에서무기를수주할때한국수출입은행등금융기관이대출해주는형태로외국에자금을지원하고,무기대금은차후에회수한다.정치권에서는이후보가방위산업현장을두번째방문일정으로잡은것은중도표심공략의일환이라는해석이나온다.전통적으로민주당이취약하다고평가받던안보분야에선제적으로관심을보이는동시에,중도층이크게주목하는산업발전분야에집중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는설명이다.특히민주당이지난해방산물자수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방위산업법개정안을추진한것과비교하면방향성이크게달라졌다는분석이많다.다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수주를대대적으로늘려야해공약달성이쉽지않다는지적도있다.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방위사업청에따르면한국은2020~2024년506억달러(약71조7000억원)어치의무기를수출했다.글로벌방산수출점유율로따지면2.2%로10위수준이다.국내7개주요방산기업이쌓아둔100조원규모의수주잔액보다더많은계약을따내야‘톱4’에진입할수있다.한편이후보는이날기자들과만나같은당의경선경쟁자인김경수·김동연후보의증세론에대해“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손쉽게증세얘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그는“우선은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가능성을찾아야되지않겠나생각한다”고주장했다.김형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조기대선관련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국회와대통령실을세종으로옮기겠다고공약하면서세종시를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기위한논의가뜨겁게달아오르고있습니다.여야대선주자상당수도공감을나타냈지만개헌이라는걸림돌과천문학적이전비용등실현까지는갈길이멉니다.우형준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김동연,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에이어이재명후보도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을공약으로띄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용산집무실,청와대를수리하는문제,세종에청사를세우면안되는문제등여러가지문제들이있는데,지금당장에는최종적인결론을내긴어렵고좀더생각을정리해야될것같습니다.]수도이전은개헌이필요한사안인만큼현행법에기반해우선추진한뒤국민적·사회적합의를이끌겠다는계획입니다.과거'행정수도이전'논의는노무현정부에서시작됐습니다.노무현정부는수도를세종으로이전하는내용이골자인'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시동을걸었지만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리며제동이걸렸습니다.국민의힘대선주자들은세종이전에대한의견은엇갈렸지만,전반적으로는신중론에무게가실렸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지난10일):여러가지를검토해봐야할것같습니다.]대통령실용산이전에들어간돈만500억원에달하는만큼예산문제가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김진태/중앙대회계학교수:기존이전비용은일단매몰비용으로없어지는비용이고요.또추가적으로이전을하게되면비용도발생이될건데지금국가부채가한2500조가넘은상태라서그런것들을고려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현실적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새정부가출범하는만큼당선인은우선은용산으로들어갈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나옵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포퓰리즘]■현실성없는주4.5일제②연공서열임금구조에···가뜩이나낮은생산성더악화③대·중기격차도심화···노동시장이중구조해법내놔야외국인근로자들이경기김포시양촌읍에위치한한중소기업에서주물작업을하고있다.사진(김포)=임지훈기자[서울경제]조기대선을앞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주4일제와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었다.양당이장시간노동문제해결에관심을둔건반길일이다.하지만두제도를시행하려면유연근무제,노동생산성,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라는여러난제가우선해결돼야한다.양당이여기에대해마땅한해결책도없이‘선심성공약’을내걸었다면주4·4.5일제는시행되더라도중소기업은쓰지못하는‘반쪽짜리’로전락할수있다.1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대선에서도주4.5일제를전면에내세웠다.올2월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한단계더나아간주4일제까지제안했다.그동안근로시간단축에반대하던국민의힘도14일경쟁적으로주4.5일제를들고나왔다.주4.5일제라는명칭은양당이동일하지만양당은다른방향의제도를구상했다.민주당제도는총근로시간을줄이는게골자다.같은당의원들의법안으로근로시간을얼마나줄일지가늠된다.강훈식의원은지난해7월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36시간으로단축하는법안을국회에냈다.국민의힘제도는민주당처럼총근로시간을줄이지않고하루근로시간만줄이는유연근무제의한종류다.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씩더일한뒤금요일오후를쉬는방식을제시했다.올1월부터울산중구청이도입한모델을본떴다.양당공약전부터주4·4.5일제를도입해야한다는공감대는노동계를중심으로제기된바있다.2023년기준우리나라연간노동시간은1874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155시간더많다.장시간노동과과로는산업재해위험을높이고일·가정의양립을막아심각한저출생문제를낳았다.하지만주4·4.5일제도입은섣부르다는주장이만만찮다.우선울산중구나일부대기업이주4.5일제를도입한배경에는노사가근로시간을조정하는유연근무제가자리한다.하지만전체기업으로넓히면유연근무제활용률이너무낮다.고용노동부의지난해6월말기준유연근무제활용률조사를보면탄력근로제가4.1%,선택근로제가2.7%,재량근로제가0.9%다.그나마대기업이적극적으로쓴덕분이다.탄력근로제는근로자300인이상사업체가40.6%인반면100인미만은4%에머물렀다.민주당방식대로근로시간을줄이면가뜩이나낮은노동생산성이더떨어질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2023년우리나라시간당노동생산성은44.4달러로OECD국가평균보다약20%낮다.우리나라는시장구조상생산성을올리기어렵다.근로자성과보다연공에따라임금수준이결정되는기업이많고해고금지로대표되는근로자보호도해외보다엄격하다는평가를받기때문이다.주4·4.5일제가대기업·공공부문과중소기업간임금등격차를더벌려사회양극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대기업과공공부문은근로시간이줄더라도일정수준임금을보전할방법을찾기쉽다.반면임금지급여력이낮고고질적인인력난까지겪는중소기업은근로자가원하는임금수준을맞추기어려울수있다.이미우리나라는대기업정규직근로자가100을벌면중소기업비정규직은50~60을벌정도로격차까지심하다.노동계역시근로시간과임금이동시에줄어드는방식의주4·4.5일제를수용할가능성은낮다.김민석고용부차관은16일“생산성을전제하지않고(기업의)비용만올리는부분(4.5일제)은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며“노동시장이중구조로나뉜산업현장에서제도(4.5일제)혜택을누가볼지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양종곤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예비주자정책비교(2)복지김동연,노인돌봄·간병국가책임홍준표,서민일자리로자립기회안철수,안심복지사각지대해소한동훈,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나경원,고령층활기찬노후보장제21대대통령선거출사표를낸대선주자들이속속복지청사진을내놓고있다.주요후보들은복지국가를향한지향점에는공통점을보이면서도,재정효율성과현실적인복지전략등에서는이견을보인다.일부후보들은'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과관련해청년세대에게불리한'개악'이라며집권시재개혁을약속했다.■이재명,경제성장강조…김동연'간병국가책임제'17일파이낸셜뉴스취재내용을종합하면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예비후보인이재명전대표는이번대선공약에서자신의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을전면에내세우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전대표의조기대선용정책싱크탱크'성장과통합'은전날공식출범하면서"기본소득실현은당분간어렵다"고밝혔다.실제이전대표는출마선언영상에서도기본소득을언급하지않았다.그대신경제성장을우선순위로'잘사니즘'을달성하겠다고설명했다.민주당김동연후보는복지정책에서가장주목하는부분으로'간병'의국가책임화를내세웠다.고령화사회의현실을반영,노인돌봄과환자간병을가족이아닌국가시스템이직접책임져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한것이다.김후보는간병비와돌봄부담을줄이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예고했다.'복지는국가책임'이라는원칙아래공공복지강화의방향을제시했다.민주당김경수후보는아직복지공약에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김문수'퍼주기'경계…홍준표"감당범위에서"국민의힘경선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현금살포'식복지를포퓰리즘으로규정하며비판했다.그는출마선언에서"이땅의좌파들이반미를민족주의로포장하고사회주의를보편적복지로,현금살포포퓰리즘을경제살리기로둔갑시켰다"고지적했다.국민연금개혁에대해서도"국민이많이납부했음에도나중에연금이고갈돼'빈깡통'이되는상황은절대있어서는안된다"며"대통령이되면청년들도안심하고받을수있는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만들기위해2차개혁을반드시해내겠다"고강조했다.그는연금고갈문제를정면으로지적하며,현체제의구조적개편없이는미래세대의피해가불가피하다는인식을드러냈다.홍준표전대구시장역시'퍼주기식'복지확대를경계하는모습이다.홍전시장은출마선언문에서"복지를과도하게확대한결과국가부채는1180조원에달했고,이는미래세대에고스란히전가된다"며지속가능한복지와연금개혁을강조했다.그의접근법은'선복지·후성장'이아닌,성장기반하의선별적복지에가깝다.복지혜택은서민중심으로두텁게하고,일자리를통해자립할수있는기회제공이핵심이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안심복지'를공약했다.그는"아동수당30만원,기초연금의소득분위별차등인상,장애인·노인돌봄,치매국가책임제,찾아오는복지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밝혔다.■한동훈'복지계좌'…나경원"100세시대대비"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한평생복지계좌'를대표공약으로내세웠다.개인이전생애동안받을수있는금전적·비금전적복지혜택을한곳에모아맞춤형으로관리할수있도록한시스템이다.해당계좌에는현금계정뿐아니라개인별돌봄서비스계정도포함된다.이를통해자녀돌봄,교육,가족간병등도움이필요한순간에자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통합조정하겠다는것이다.가족돌봄권과건강저축제(건강관련활동에따라복지마일리지를주는제도)도신설하겠다고공약했다.복지의디지털전환과개인자율성강화를꾀하고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100세시대안심플랜'을통해노후복지에방점을찍고있다.기초연금현실화와시니어일자리창출(50만개),손주돌봄지원등을통해고령층의활기찬노후를약속했다.연금과관련해서는'구연금과신연금분리'등근본개혁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그는"미래세대가절대손해보지않도록청년들이믿고맡길수있는새로운연금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