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경기도고양시에서카트린스테른펠트스웨덴말뫼시장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원전(핵발전)축소의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는민주당대선경선출마를선언하며‘인공지능(AI)분야100조원투자’공약을내세운바있는데,“인공지능뿐만아니라디지털전환과정에에너지가많이필요하다”는게이유다.김후보는이날오후경기고양시일산서구청에서카트린스테른펠트잠메스웨덴말뫼시장과간담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에이아이전환은그자체로에너지가많이소모되기때문에재생에너지와원전,기존에너지의조화를어떻게할것인지가함께풀어야할과제중하나”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다만“원전이에이아이전환과정에에너지대책의유일한방안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며“재생에너지를대폭늘려가면서원전은조금씩축소해속도를조금씩줄여가야한다”고말했다.김후보는이와관련해“전세계아이티(IT)기업들이친환경에너지를자유롭게구할수있는나라에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있다”며“우리나라는에너지전환이늦어지면서다국적아이티기업의데이터센터가들어오지않고있다.그런점에서도재생에너지로의전환은대단히시급한문제”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신규원전건설에대해서도유보적입장을보였다.앞서정부는지난2월‘신규원전2기건설’계획을담은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확정한바있다.그는이와관련해“지금산자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제출된기본계획은그런전환을염두에두지않고기존의방식대로설계된계획”이라며“에이아이디지털전환시대에얼마나전력이더필요한지따져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재생에너지전환,에너지그리드라고하는시스템전환을종합적으로검토해결론을내려야하는문제”라고덧붙였다.한편,김후보는이날간담회에서카트린시장에게말뫼와같이친환경도시라는비전을갖고산업과도시전환에성공하기위해선중앙정부가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등을물었다.카트린시장은“중앙정부가전환에필요한인프라를마련해줘야한다”며“기후변화는행정구역과국경을넘나드는문제이기때문에큰시각에서인프라를구축을계획하고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집권플랜내감사원국회통제,검찰공소청격하,방첩사해체등비판羅"감사원文정권조사한죄,檢엔협박용…방첩사는文정권해편때보다심각"청년대변인"尹정부서눈에띄게역할한방첩사해체,'간첩잡자'말어렵나"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4월1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캠프는17일더불어민주당이국군방첩사령부(기무사령부후신)사실상해체를포함한집권구상을준비중이란논란에"이재명민주당전대표가유력대선주자로존재하는이상황자체가국난"이라고일갈했다.나경원대선예비후보는이날오후페이스북을통해"오늘다수언론이민주당의집권플랜공개에경악했다.독립된감사기관인감사원을민주당장악국회통제아래에두고,검찰을공소청으로격하하며,방첩사를사분오열찢어놓겠단발상"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민주당이보는)감사원의'죄목'은문재인정권의'서해공무원피살사건방조','탈북민강제북송','사드(THAAD)배치지연행위'등을'수사한죄'이고검찰에대해선이재명후보의8개사건12개혐의5개재판과관련한협박용일테다"라고날을세웠다.특히"방첩사해체의표면적이유는'내란본산'이란건데,그저의가의심스럽다"며"기무사는노무현정부12명,이명박정부45명,박근혜정부20명의국가보안사범을검거했으나문재인정부적폐청산에'해편'된후단한명의국가보안사범도잡아내지못했다"고짚었다..이어"(민주당집권기)방첩일을하지않은거다.윤석열정부들어와방첩사기능을되살렸고,방첩사는불과2주전에도'현역군인을포섭해우리군사기밀을수집하던중국인'을체포했다.민주주의국가끼리도분업이아닌전투적기술전쟁하는시기가왔는데"라고지적했다.나아가"산업스파이가곧간첩인시대에이후보는간첩법개정(형법상간첩죄를'외국'에도적용)을반대하며,문재인정권의이적행위여부를감사하는감사원을민주당입맛에맞게개조하며방첩사를해체하겠단다.'중국엔셰셰하면그만'이라던이후보모습이선하다"고꼬집었다.나경원캠프의강사빈청년대변인도이날논평으로"민주당의국방안보특위가검토를마쳤단안을보면가히충격적"이라며"방첩사를3개기능으로쪼개분리한다고한다.이는대선후보가확정되면대선공약에도포함될전망이다.사실상방첩사를해체하겠단것"이라고비판했다.강사빈청년대변인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앞서나경원후보를포함한국민의힘의원들이간첩죄적용범위를확대하는개정안을발의했을때역시민주당은비협조적으로나왔다"며"국가안보와직결된중요한사안을단순히정치적셈법으로만보고있는건아닌가"라고말했다.그는"윤석열정부에서눈에띄는역할을했던방첩사를해체한다는건그야말로'적폐청산시즌2'에준하는'정치보복'일뿐"이라며"'간첩을잡자'는당연한말이그렇게어려운건가.계속해서안보와직결되는중요한사안들을정치논리로만풀어나가는민주당을강력히규탄한다"고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대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현군복무방식의대안으로'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다.선택적모병제는현행징병제를유지하되병역대상자가단기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같은장기복무병가운데하나를선택할수있게하는제도다.이예비후보는17일오전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찾아"과거사람숫자로(전쟁)하는시대에서무기체제로완전히결판나는시대가된것같다.그핵심에과학기술이있다"며"수십만청년들을병영에가둬놓지않느냐.전통적인전투도중요하겠지만과연효율적일까생각한다.그사람들을전문무기장비체계운영자또는개발자등으로특화하면,훌륭한직업으로변할수있지않겠느냐"고밝혔다.간담회가끝난후이예비후보는'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할계획이있느냐'는기자의질문에"징병제장점과모병제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며"수십만청년들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은방식으로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단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또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지않겠느냐"고답했다.선택적모병제는이예비후보가지난20대대선에서도공약으로내걸었던내용이다.당시이예비후보는(단기)징집병규모를15만명으로축소하고,모병을통해전투부사관5만명과행정·군수·교육분야등에전문성을가진군무원5만명을충원하겠다고밝혔다.민간이잘하는분야는과감하게위탁하고,각군의중복기능을효율화해상비병력을40만명수준으로유지하겠다는구상이다.징집병복무기간의경우현행18개월에서10개월로단축하겠다고했었다.다만이날(17일)이예비후보는현군복무방식의대안으로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으나,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강유정대변인은"정책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정리가끝난후에발표하겠다"고말했다.한편민주당일각에서는한발더나아간개념인'자율선택형징병제(선택형모병제)'안이나오기도했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부승찬민주당의원은지난14일CPBC라디오'김준일의뉴스공감'에서"기존징병제와함께18개월이아닌30개월이나36개월짜리자율선택형징병제를만들어서여성들도병사로올수있게끔하고,남성들도징병제가아니라모병으로올수있게끔하는제도를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부의원은"징병제는18개월이지만,30개월을선택해서군대에있는동안에(각종)인센티브를받고,원한다면장기직업으로써군인을선택할수도있게하자는것"이라며"가산점을부여한다든지학점을인정한다든지유인책을주고,복무기간동안하사나중사까지갈수있기때문에월급체계도바꿔줘야한다.공군이나해군같은경우는기술병들이나전문인력을여기서수급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대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대전=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단순반복훈련보다복합무기체계전문지식쌓게해야"[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징병제와관련해'선택적모병제'로전환할가능성을시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후보는이날오전대전유성구에있는국방과학연구소(ADD·AgencyforDefencseDevelopment)를방문해"징병제·모병제문제는저번대선때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은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다"고주장했다.이어"과거처럼수십만의청년이병영(군부대안)에서시간을보내거나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하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당시대통령임기내징집병규모를15만명으로축소하고선택적모병제도입을국방공약으로제시했다.그는당시선택적모병제에대해"현재시행되고있는국민개병제를유지하면서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모병'가운데선택할수있는제도"라며"군의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에는징집병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과군무원을배치하겠다"고했다.또"군구조효율화와민간위탁등대전환을통해임기내에징집병의규모를15만명으로축소하겠다"며"대신모병을통해전투부사관5만명을증원하고행정·군수·교육분야에전문성을가진군무원5만명을충원하겠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이건완국방과학연구소장등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현행헌법과병역법에의해대한민국의모든남성은병역의의무를진다.하지만저출산으로인한군자원감소와무기의첨단화에따른인력전문화필요성등으로인해기존병역제도의개편은불가피한상황이다.지난2014년기준현역병입대자수는27만여명이었는데,2018년에는22만여명,2023년에는18만여명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아울러이후보는이날'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을목표로하는방산정책도발표했다.그는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인해대한민국방위산업업체가주목받는점을언급하면서△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방산지원정책금융체계개편△방산수출기업의R&D(연구개발)세액감면△방산협력국확대등을공약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외교·통일분야대개혁구상발표핵에는핵…‘남북핵균형’전략강조국민의힘홍준표대선경선후보가17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국방·외교·통일분야정책을발표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서정은기자]홍준표국민의힘경선후보가국방·통일·외교분야국가대개혁구상의일환으로모병제를확대하고군가산점을도입하겠다고17일밝혔다.홍후보는“핵에는핵으로대응해야한다”는기조를바탕으로‘남북핵균형’전략도강조했다.홍후보는이날여의도대하빌딩에서‘선진대국국가대개혁100+1’과제중국방·통일·외교분야의국가대개혁구상을발표했다.홍후보는북한의도발과안보위협에흔들리지않는‘무장평화정책’을토대로억지력과응징능력확보를통해실질적평화를구축하겠다는전략을제시했다.또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평양과서울에각각상호대표부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홍후보는“핵균형은제오래된소신”이라며‘NATO식핵공유’,‘전술핵주한미군재배치’를추진하고‘자체핵무장’가능성을고려하여핵능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핵연료재처리와우라늄농축기술을실질적으로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도했다.홍후보는최근트럼프행정부의집권에따른국제정세대응에도나서겠다고했다.대미통상협상에서청와대가컨트롤타워역할을맡아대미협상을진두지휘하겠다는강한의지도밝혔다.미국산에너지도입확대를통해대미무역흑자문제에유연하게대응하고,에너지수입다변화를통한에너지안보를함께확보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홍후보는기술중심정예군육성을목표로모병제를대폭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동시에군복무자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을위해군가산점제도를도입하고,특히직업군인의복지와처우개선에집중하여군의사기를높이겠다는의지를밝혔다.홍후보는“과거군가산점제도가위헌판결났던부분은과도한측면이있었다”며“가산점이많다면점수를조정하면되고,여성이손해보지않도록군에복무하는여성도가산점을주면위헌소지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밖에도홍후보는미래전양상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방과학연구소(ADD)를강화하고,국방ABB군사혁신(RMA)을통해AI기반의스마트국방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해병특수군과국군우주사령부를포함한‘5군체제’를완성해군을공세형전력구조로개편하겠다는전략도함께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장평화'위해남북핵균형전략추진모병제확대하고군가산점도입"취임즉시트럼프와회담개최"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17일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국방·외교·통일분야정책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홍준표전대구시장이16일강한힘을바탕으로한무장평화를이룩하겠다고선언했다.홍전시장은이날캠프가차려진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서국방·통일·외교분야정책17개를발표해△남북핵균형,무장평화정책△체제경쟁주의△국익우선실용주의외교등을원칙으로꼽았다.그는"핵에는핵으로대응해야한다"는강한소신을밝히며'남북핵균형'전략을강조했다.이를위해"'NATO식핵공유'와'전술핵주한미군재배치'를추진하고,자체핵개발가능성을탐색해핵에는핵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남북관계진전에따라평양과서울에각각상호대표부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우리헌법과북한의'남북2국가론'을모두고려해평양과서울에실질적외교기능과소통채널을마련,긴장을줄이고교류를추진하겠다"며"우리와대만의관계에서볼수있듯이,현행헌법의정신을유지하면서공식적인국가승인없이도실질적인외교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모델"이라고했다.홍전시장은국군을5군체제로개편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그는북한의비대칭전력과미래전력에대응하기위해특전사를통합한해군특수군을창설하고,우주사령부를창설해우주·항공전력과자산을통합하고한미연합우주작전능력을확보하겠다고했다.이외에도기술중심정예군육성을목표로모병제를대폭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동시에군복무자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을위해직업군인의복지와처우개선하는동시에군복무자에대해선실효성있는지원을위해군가산점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다.그는"군가산점제도가(과거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났던것은'과도하다'는측면이있었다.조정하면될것"이라며"또여성들이손해가된다는것이었는데,남녀똑같이군복무하는여성들도가산점을주는방법으로하면위헌소지가없을것"이라고부연했다.홍전시장은또"대통령에취임하는즉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나회담을개최하겠다"라고도말했다.그는"최근트럼프행정부의재집권으로급변하는국제정세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며"트럼프와당당히맞설사람은홍준표뿐"이라고강조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택적모병제’‘세종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공약내걸고중도층표심공략대구방문해‘K-콘텐츠’육성강조한다…주말에는‘충청-영남’합동연설회출격중도보수깃발꽂은효과는?여론조사지지율에서중도층표심‘절반’얻었다(시사저널=변문우기자)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4월9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최고위원들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우리당이중도보수포지션을맡아야한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대권유력후보인이재명전대표가대선레이스초반부터'선택적모병제'를비롯한국방공약과'세종수도이전'을약속하며'캐스팅보터'로꼽히는청년과충청중도층표심잡기에사활을거는모습이다.여기에이전대표는오는18일대구를방문하며중도보수지지자들에게존재감어필을할계획이다.이같은노력에힘입어이전대표는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중도층의절반에달하는지지를받고있다.이전대표는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방문현장에서기자들과만나'선택적모병제'공약을시사했다.그는"수십만청년을병영에가둬놓는전통도중요하겠지만그렇게하는게효율적인가생각한다"며"(선택적모병제는)지난대선때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와모병제의장점을섞은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제완전히무기체제로결판나는시대가된것같다.청년들을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게하고또전역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지않겠나"라며선택적모병제의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국방'관련공약도이날발표했다.이전대표는'K-방산'을기치로내걸어"우리나라를세계4대방위산업강국으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구체적으로AI(인공지능)첨단기술을무장한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및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와정책금융체계개편등방안을내걸었다.이전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국산대공방어무기체계와초대형최첨단탄두기술은북한의연이은핵미사일위협에도굴하지않는'강한안보'의핵심자산"이라며"K-방산은반도체,2차전지,미래자동차등과더불어한국경제를이끌어갈미래먹거리"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를위해서는범정부적지원체계강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또'수도세종'공약도다시금천명했다.이전대표는이어진페이스북글에서"충청은국토의중심이자수도권과남부권을잇는전략의요충지다.충청의심장이뛰어야대한민국경제의혈맥이살아난다"며"균형발전의심장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겠다.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사회적인합의를거쳐국회본원및대통령집무실세종완전이전을추진하고,현재중단된공공기관이전도조속히재개할것"이라며"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대전은세계적인과학수도로만들겠다.충북은미래산업의중심지로,충남은환황해권거점으로완성하겠다"고다짐했다.李'잘사니즘''흑묘백묘'효과,중도층지지율로입증이처럼대선스윙보터로꼽히는청년층과충청권표심을훑은데이어이전대표는이튿날인18일대구북구에있는대현도서관을방문할계획이다.이곳에서문화콘텐츠업계관계자들과만나세계를주도하는'K-콘텐츠'와소프트파워강국을만들겠다는포부를밝힐예정이다.대현도서관은대구최초의웹툰특화도서관이자전국최초의웹툰스마트도서관으로알려져있다.일련의행보들은다가오는당내경선합동연설회(19일충청-20일영남)는물론향후본선에서의중도보수지지층확보를위한포석으로풀이된다.앞서이전대표는'중도보수론'을표방하며중도층을겨냥한'잘사니즘'과'흑묘백묘론(쥐만잘잡으면고양이가무슨색인지는중요하지않다)'키워드를재차강조하며계파와이념을초월한'실용주의'기조를천명해왔다.이전대표의전략은여론조사수치로도나타나고있다.최근한국갤럽조사에서본인의이념성향을'중도적'이라고답한응답자의42%는이전대표를지지후보로선택했다.이는직전조사보다4%포인트오른수치다.특히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5%),홍준표전대구시장(6%),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3%)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1%)등보수진영핵심인사4명의중도층지지율을합한것보다3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해당조사는지난8∼10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5명을대상으로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며응답률은14.9%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중인무기체계를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첫번째지역맞춤형공약을공개했다.이후보는충청권을각각행정수도와과학수도로조성하겠다며교통인프라투자등을약속했다.아울러방위산업육성을위해대규모투자를지원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이후보는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방문을마친뒤취재진에“국토균형발전,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것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서꼭필요한일이다.행정수도건설은지금까지계속추진했던정책”이라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대전에위치한국방과학연구소방문에맞춰충청지역공약과방위산업진흥정책등을함께발표했다.이후보는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겠다는생각이다.이후보는“대한민국균형발전의심장,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만들겠다”며“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대전을한차원높은과학수도로만들겠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는△제2차공공기관이전조속추진△국회세종의사당및대통령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삭감된R&D예산대폭증액△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잇는첨단산업벨트구축△청주공항활성화및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등교통인프라확충△환황해권해양관광벨트와충북휴양·힐링관광벨트조성등이다.이후보는“완전한수도이전문제는헌법개정문제는물론이고또국민적공감과정도필요하기때문에사회적합의거치는과정필요하다.이과정에서우리가버리지말아야할원칙은국가균형발전이라는가장중요한핵심가치”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이날방산관련공약도발표했다.이후보는“강력한제조업을기반으로AI첨단기술로무장한K-방산이야말로우리경제의저성장위기를돌파할신성장동력이자국부증진의중요한견인차”라며△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방산지원정책금융체계재편△방산수출기업R&D세액감면△K-방산스타트업을육성△방산병역특례확대등을약속했다.아울러선택적모병제등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앞으로미래경제는첨단기술이중심이될것이고그중방산도핵심부분”이라며“정부의가장중요한일은연구·개발지원이다.연구·개발예산증액과새로운영역에대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이후보는오는18일오전대구대현도서관을찾아글로벌콘텐츠기업들과대구지역웹툰기업,작가와의현장간담회에참여하는등문화콘텐츠산업육성에대한청사진을밝힐예정이다.아울러21일에는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를방문해국내주식시장활성화에대한대응책을점검할계획이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축5군체제'완성…서울·평양에상호대표부설치'남북핵균형'전략…AI기반스마트국방체계구축제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홍준표전대구시장이17일국방관련공약으로모병제를대폭확대하고군가산점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배정한기자[더팩트ㅣ신진환기자]홍준표국민의힘경선예비후보가17일국방·통일·외교분야의핵심으로△남북핵균형·무장평화정책△체제경쟁주의△국익우선실용주의외교원칙을제시했다.강한군사력과외교력을바탕으로북한핵위협에강력한억지력을갖추는한편'남북불간섭'의현실적대북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한편모병제를대폭확대하고군가산점을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홍후보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대선캠프에서비전발표회를열어북한의도발과안보위협에흔들리지않는'무장평화정책'을토대로억지력과응징능력확보를통해실질적평화를구축하겠다는전략을제시했다.구체적으로3축5군체제를완성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북한의핵미사일위협이감지되면즉각적인선제타격을가할수있는'킬체인'능력을갖추고,적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북한의도발시즉각적인보복공격을통해핵사용을억제할강력한응징태세인'대량응징보복(KMPR)'기조를유지하겠다고했다.5군체제는육군,해군,공군,해병특수군,우주사령부로구성된다.홍후보는"북한의비대칭전력과미래전양상에대응할수있는강력한공세형군대를육성하고,신속전략기동군인해병대와특전사를통합한해병특수군을창설해북한의특수전부대에대응하도록하겠다"라고설명했다.이어"국군우주사령부를창설해우주·항공전력과자산을통합하고한미연합우주작전능력을확보하겠다"라고말했다.홍후보는북핵대응을위해대표'남북핵균형'전략을재차강조했다.이를위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전술핵주한미군재배치'를추진하고자체핵무장가능성을고려해핵능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배정한기자홍후보는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평양과서울에각각상호대표부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홍후보는"우리헌법과북한의'남북2국가론'을모두고려해평양과서울에실질적외교기능과소통채널을마련,긴장을줄이고교류를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는"우리와대만의관계에서볼수있듯이,현행헌법의정신을유지하면서공식적인국가승인없이도실질적인외교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모델"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호의적무관심(benignneglect)'으로상대체제에대한간섭을지양하고공존과평화를지향하는현실적대북정책을추진하겠다고다짐했다.'힘의균형을통한평화공존'을기본원칙으로군사적위협은억제하면서불필요한대결은지양하는전략을유지하겠다는것이라고홍후보는설명했다.그러면서"경제력,국방력,외교력,과학기술력등모든분야에서북한을압도하는체제경쟁에서우위를바탕으로통일의시대를맞이하겠다"고말했다.홍후보는북핵대응을위해대표'남북핵균형'전략을재차강조했다.이를위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전술핵주한미군재배치'를추진하고자체핵무장가능성을고려해핵능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통해핵연료재처리와우라늄농축기술을실질적으로확보하는것이필수적이라는시각도드러냈다.홍후보는고급기술중심의정예군육성을목표로모병제를대폭확대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저출산시대를대비해전문직업군인중심의정예군을육성해전투력을강화하겠다는제안이다.군가산점을도입하겠다고도했다.홍후보는"국가에헌신한제대군인을올바로대우하겠다"라며"성별을떠나군복무자는모두혜택을받고,가산점의규모도합리적으로조정해도입하겠다"라고말했다.또한미래전양상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방과학연구소(ADD)를강화하고,국방ABB군사혁신(RMA)을통해AI기반의스마트국방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최근트럼프행정부의재집권으로급변하는국제정세에대응하기위해,즉시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개최하겠다고밝혔다.특히대미통상협상에서청와대가컨트롤타워역할을맡아대미협상을진두지휘하겠다는강한의지도나타냈다.미국산에너지도입확대를통해대미무역흑자문제에유연하게대응하고,에너지수입다변화를통한에너지안보를함께확보하겠다는구상도제시했다.홍후보는"미국의통상압력에대응한알래스카천연가스사업투자,미국에너지도입등을통해대미통상해법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또,"알래스카천연가스개발에참여해에너지수입선을다변화하고한·미·일에너지협력을더욱공고히하겠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550만서명시작으로전국확대..."대통령실,국회,대법원세종시로이전해야"[장재완기자]▲'먹사니즘대전네트워크'는17일대전시청북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행정수도세종을완성하기위해충청권550만서명운동을시작한다"고선포했다.ⓒ오마이뉴스장재완대전지역친이재명계조직중의하나인'먹사니즘대전네트워트'가'행정수도완성충청권550만서명운동'을시작했다.먹사니즘대전네트워크는조기대선국면에서지역정책및현안중심의'이재명노선'을확산하는데주력하겠다는목표로지난6일출범했다.상임대표는환경운동가출신김종남전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이맡았고,고영주전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기영석전한국공공관리학회장,임동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전지회장,장수명한국교원대교수등이공동대표로참여하고있다.먹사니즘대전네트워크는17일대전시청북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행정수도세종을완성하기위해충청권550만서명운동을시작한다"고선포했다.이를위해이들은온라인서명공간(https://www.newcap.kr/)을마련했다.이들은'신행정수도건설'은수도권과잉과지역쇠락이라는대한민국의지역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노무현전대통령이약속했던정책으로,비록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반쪽짜리행정기능도시에머물러있지만,대한민국전체가잘사는길은행정수도완성이라고주장했다.따라서이들은조기대선국면에서여야대선후보들모두에게행정수도완성을약속하도록제시하고,차기정부에서대통령실과국회등을세종시로이전해실질적인행정수도를완성해나가도록충청권의의지를보여주는서명운동을벌이겠다는것이다.우선대전을시작으로세종과충남,충북등으로서명운동을확산시키고,이를취합해여야모든대선후보에게서명결과를전달할계획이다.이들은이날발표한제안문을통해"신행정수도완성은특정지역의이익이아닌,대한민국전체가잘사는길"이라며"노무현대통령이후되돌아간정치·경제·사회·문화의수도권집중을완화하고,지역자립가능성을확장하며,지역의청년들에게더나은출발기회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더수도다운세종','더스마트한충청','더건강한대한민국'으로나아갈국가균형발전의길을더이상은미룰수없다"며"행정수도완성으로충청권을대한민국의제2수도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행정수도완성으로충청권을대한민국의제2수도로만들어야"▲'먹사니즘대전네트워크'는17일대전시청북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행정수도세종을완성하기위해충청권550만서명운동을시작한다"고선포했다.ⓒ오마이뉴스장재완그러면서"국회에서'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다시발의되고,대선출마를선언한여야주요정치인이행정수도완성을합창하고있는지금이최적기"라고밝히고"550만충청인은6.3대통령선거에임하여행정수도세종의완성을염원하면서그뜻을밝히기위한서명운동에돌입한다"고선언했다.이들은▲대통령실,국회,대법원등핵심헌법기관의행정수도이전▲식량·물·첨단산업의쿼드,충청권경제공동체구축예산지원및광역교통망조기건설▲지방분권체제강화와지속가능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의대전환등을대선후보들에게공약으로채택해줄것을요구할예정이다.김종남상임대표는"수도권은갈수록비대해지고지방은위축되다못해소멸되어가는대한민국을이대로둘수없다는생각으로,이번조기대선에서이문제를해결하는꿈을국민과함께꾸고자한다"며"신행정수도를완성하는것,그리고거기에서더나아가국토균형발전을통해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미래를열어가는것,그걸음을충청에서시작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페이스북에글을올려"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조성해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삼겠다"며"세종은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대전은세계적과학수도로만들겠다.충북은미래산업의중심지로,충남은환황해권의거점으로완성하겠다"는충청권공약을발표했다.특히그는"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며"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2019년중단된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재개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2025.04.17.뉴시스대선출마를선언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징병제의장점,모병제의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말했다.이전대표는2022년20대대선과정에서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모병’중하나를선택하는선택적모병제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었다.이전대표는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한뒤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하겠다는생각이신가’라는취재진의질문을받고“징병제‧모병제문제는저번대선때이미제가말씀드린것처럼징병제의장점,모병제의장점을섞어서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말했다.이전대표는“수십만의청년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은방식으로단순반복적인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그시간에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게하고,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지않겠느냐”고했다.이전대표측은이전대표의선택적모병제발언에대해“그부분은조금더정책적으로가다듬어서말씀하실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이전대표는2022년12월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방공약을발표하며선택적모병제를제안했다.당시이전대표는“현행국민개병제를유지하면서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모병중하나를선택하는제도”라고말했다.그러면서“첨단기술을적용한스마트강군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군인력의전문화가절실하다”며“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에징집병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과군무원을배치하겠다”고덧붙였다.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작성한방명록.2025.4.17/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한편,김경수전경남도지사와김동연경기도지사가증세필요성을언급한데대해이전대표는“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손쉽게증세얘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이전대표는”세금문제는매우예민한문제”라며“지금국가재정도어렵지만개별기업들이나국민도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우선은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좀가능성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고덧붙였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17일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개발중인무기체계를둘러보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오늘(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를찾아중도표심공략을이어갔습니다.전통적으로보수층에소구력이큰이슈인안보문제에대한관심을드러내는한편,방산이갖는경제적가치를부각하면서안보와성장을동시에추구하겠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이후보는국방과학연구소에서"세계사적으로볼때과학기술에투자한나라는흥했고,과학기술을도외시한체제는망했다"며"(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가장군사밀도가높은나라로서대규모로국방비를지출할수밖에없다"고밝혔습니다.이후보는"그런상황이라면자체방위력강화에당연히투자해야겠지만,그여력을경제력향상에쓰면어떻겠냐는생각을갖고있었다"며"다행히우리방위산업이매우인정받는단계에올라섰는데그중심에국방과학연구소가있다"고말했습니다.이어"전쟁의양상이바뀌어이제는무기체제로결판하는시대가된것같다"며"그핵심에과학기술이있고소위K방산으로불리는국방산업발전,방위산업발전이있다"고강조했습니다.'선택적모병제'띄운李[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후보는"청년들을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게하고또전역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지않겠나"라고도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제완전히무기체제로결판나는시대가된것같다"며"수십만의청년들을병영에가둬놓고전통적인전투도중요하겠지만,과연효율적일까생각이든다"고말했습니다.이예비후보는방산관련투자계획을묻는질문에"정부가할수있는일에가장중요한부분은연구·개발지원일것"이라며"지원금,예산증액이라든지새로운영역에대한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후보는국방과학연구소방문에앞서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서도방위산업발전에대한의지를밝혔습니다.이후보는"방산수출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정례화하겠다"며"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는대선공약을제시했습니다.이같은방위산업관련공약은단순히안보강화의개념을넘어우리나라가강점을가진방위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새로운성장동력으로삼겠다는구상이담겼다고이후보측은설명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