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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첩사·정보사' 군 조직 개혁 논의 속도…'선택적 모병제'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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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4acf1c5f4f3fa924a116c235634ced30f3d9c84108ee5bae96c89bc9e06ab0" dmcf-pid="6UledDOJIF"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민주당이 내란종식을 내걸고 있는 만큼 특히 국방 분야 개편 방향도 주목됩니다. 민주당 내에선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다만 정보사에 대해선 조직이 복잡하니 공약보다 국방개혁 과제로 논의하자는 등 다양한 방안이 분분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fa9b91136f7caacd948d883d516b8c2d99cda8a2f715726b3a123f3f45ec7e63" dmcf-pid="PuSdJwIiEt" dmcf-ptype="general">【 기자 】 '내란 종식'을 내건 민주당에선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안이 거론됩니다.</p>
          <p contents-hash="35619b5069a193d3ecab313fac79b2cd96669b6a3ccda3034f753f1aa1697d29" dmcf-pid="Q7vJirCnr1" dmcf-ptype="general">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서는 개혁이 필요한 권력기관으로 방첩사가 지목됐습니다.</p>
          <p contents-hash="eaa27df62ba54ab17aba559726be8ac559a87b50695f74f3a24f8f821b120296" dmcf-pid="xzTinmhLI5" dmcf-ptype="general">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에서는 방첩사의 보안·방첩·감찰 기능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74fb4c301298a00a4e25a345112704881b8740166597a51d12ce2e0bc2b057a7" dmcf-pid="yEQZ5K41IZ" dmcf-ptype="general">안보특위 관계자는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라며 "방첩사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dc59c6e57f6e748e616d027a421e04adcd4a9424036eeb58ee09eca1a1b2e67" dmcf-pid="WDx5198tIX" dmcf-ptype="general">방첩사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특수요원들이 계엄에 관여했던 정보사도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p>
          <p contents-hash="b603aa38ad1ce5576674abd93510c70a042e62c45725bc0a12b01769f37ba2e7" dmcf-pid="YwM1t26FIH" dmcf-ptype="general">다만, 세부 방안을 놓고는 당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68bfea53fef3f6c05b9692bcd1bdc1263ce6e92f93b76b400b0ec5c5fc91db78" dmcf-pid="GrRtFVP3DG" dmcf-ptype="general">한 국방위원은 정보사 개혁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정보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면서 꼭 공약이 아니라도 국방개혁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c66fdd57e935289206db6b6330cc156d49d0fb2b1371adbc15953d5c589fc6dc" dmcf-pid="HmeF3fQ0mY" dmcf-ptype="general">민주당 국방 분야 공약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예비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도 시사했습니다.</p>
          <p contents-hash="01f96ddd436e69cb9e8c7de690d7b2a6371f6c25e97455e3f1ee98df65cb0f2d" dmcf-pid="Xsd304xpEW"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p>
          <p contents-hash="235b68ae19d2f20e3c087c3824f077f4a0e77d2ba8ed5f70fce2817bcfc533ea" dmcf-pid="ZOJ0p8MUr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07e3e2fa4dfb42cfdb1421efc80650f9161451ad206130dd958b85c5e29d7019" dmcf-pid="5IipU6RurT" dmcf-ptype="general">▶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민주당 안에 국방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고한 만큼, 예비후보들이 어떤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p>
          <p contents-hash="d271c43d962132859dc5de00059c17ba8d95f5a8253badea975d4f4565cfe0b5" dmcf-pid="1CnUuPe7Iv" dmcf-ptype="general">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p>
          <p contents-hash="91fcb065083f46e1dd1f1cfecf88179eb7ed105cc63d675bc1307df0623f7a73" dmcf-pid="t6FEDWZwIS"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이은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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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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