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논의해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돌입할것""대통령직속'국가핵전략사령부'에서지휘"[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나경원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후보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뉴시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신유림수습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17일외교·안보분야대선공약으로'핵주권확보'를내세우면서"1년안에핵무장을최종결단하고즉각실행에옮길수있는준비를완료하겠다"고밝혔다.나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이되면미국과긴밀히논의해'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에돌입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대통령직속'국가핵전략사령부'가이모든과정을빈틈없이지휘할것이다.이것이야말로국가의궁극적생명보험"이라며"핵주권확보는단순한방어를넘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내고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관철하기위한궁극적수단"이라고했다.그는"AI(인공지능)과학기술강군'아이언브레인'프로젝트'를가동한다"며"AI가판단과지휘를실시간지원하는통합지휘통제시스템을구축하고AI참모,드론킬러,사이버가디언을전군에배치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미국의'G.I.빌'(제대군인지원법)정신을한국적으로구현한신(新)군복무가산점및지원제도'도입을가력히추진하겠다"며"단순취업할당이아니라공정한경쟁을보장하면서도취업준비,학업복귀,금융지원,주택마련등인생의중요한단계마다실질적이고다양한우대혜택을촘촘하게설계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K-아테나프로젝트'를신설해원하는여성누구나기초군사훈련을받고융합형안보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수료자에게는공무원,공기업채용시파격적인가산점,주택특별공급,아테나장학금등확실한혜택을줄것"이라고했다.또한"대통령직속컨트롤타워방산수출비서관신실을신설해K-방산전용금융을지원하고,국방과학연구소와방산기업간체계적인민관협업을통해미래방산을선도할첨단무기를개발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기자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독자핵무장시예상되는경제제재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라는질문에"그래서미국과협상하겠다는것"이라며"핵심은북한핵폐기를위해우리가핵을갖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법"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우리가핵무장하기위해서는한미간협의가가장필수적인조건"이라며"그래도제가(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중에)외교력을가지고있는유일한후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구절벽으로병력부족···남녀함께하는모병제로"등록금후불제·비정규직안식년등청년공약발표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충북청주시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서참배한뒤청년들과이동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7일청년관련정책의일환으로‘K-모병제완전전환’을내걸고“2035년까지단계적으로남녀모두를대상으로한모병제로완전전환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대선캠프총괄서포터즈인고영인전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캠프에서“핵심은현행50만명병력을병사중심이아닌간부중심으로재구조화한다는점과여성에게도문호를개방한다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고전의원은“인구절벽으로인해병력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이젠징병제를하고싶어도못한다”며“기술집약형군으로의전환과급여체계같은처우개선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비정규직청년노동시간저축제도’도입도공약으로내걸었다.비정규직으로일한기간이총7년이된청년(19~34세)에게6개월의유급휴가를보장하는게골자다.고전의원은“재원마련은정부국고보조를50%이상으로하고,나머지50%이하는사용자가퇴직금미지급분을비축하거나정규직이부담하는해고위험회피분담금”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는또국가가소득자산에상관없이모든대학생에게등록금을선지급하는‘대학등록금후불제’도제시했다.고전의원은“등록금걱정말고대학다니는기간엔누구든지공부할수있게한다는것”이라며“기존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다르게무이자로한다”고강조했다.상환기준소득은1인가구중위소득120%다.고전의원은“원리금상환시점은청년들의삶의질이어느정도안정되고난후상환해야한다는취지로중위소득120%로설정했다”고부연했다.김후보는여성·가정공약으로△성별임금격차해소법제정△비동의강간죄개정△고용보험미가입자대상정액출산수당신설등을발표했다.캠프에서정책분야를담당하는정춘숙전의원은“정치가미래비전을이야기하는것이라면성평등은대한민국미래비전에있어가장핵심적인것”이라며“차별없는일터를조성하겠다”고설명했다.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청주=뉴스1)김용빈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충북청주시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서참배한뒤언론과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청주=뉴스1)김용빈기자6.3대선에출마를선언한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2035년까지남녀모두를대상으로한모병제로완전전환하는방안을공약으로내놨다.현재50만명에달하는병력을40만명으로줄이되여성과민간인력을대상으로한일자리창출기회를마련하는등병력전반을재구조화하자는제안이다.김동연민주당대선예비후보캠프에서총괄서포터즈를맡고있는고영인전민주당의원은17일오후캠프사무실에서진행한정책설명회에서이같은대선공약을설명했다.고총괄서포터즈는"특징은군병력을병사가아닌간부중심으로재편한다는것"으로"간부가20만명,병사가15만명,나머지5만명은군무원과민간인의지원을받아총40만명으로구성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남녀모두를대상으로한모병제라는점을강조하며"2040년까지현재병역대상남성인구가15.5만명까지줄어들것으로전망되는만큼첨단무기와기동전중심으로변화하는현대전양상에맞게군구조개편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이날김예비후보는비정규직청년,여성등을겨냥한공약도내놨다.비정규직청년대상공약은비정규직으로일한기간이총7년이된청년에게6개월간유급휴가를보장하는방안이다.고용복지센터에비정규직으로일한기간을등록하는시스템을구축해비정규직청년들이직접자신의근로시간을등록할수있도록하고,등록후65세가되기전생애1회에한해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취업후연소득이일정수준에달한시점부터빌린등록금을무이자로분납하는'대학등록금후불제'도제안했다.이는△기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무이자로전환△'한시적'저금리전환대출받은것을'영구적'무이자대출로전환하는등의내용이다.고총괄서포터즈는"국가가소득분위와상관없이국가가등록금을선지급하자는취지"라며"우리나라대한민국의현실에서실현가능하게교육기회를보장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여성맞춤공약으로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추진하겠다는안도내놨다.정춘숙핵심서포터즈는"정치가미래비전을제시하는것이라면성평등은미래비전의핵심요소"라며"차별없는일터를조성해야한다"고부연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첩사개편등정책위선그어"인수위없는보궐한계"지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7일국회본회의에서김민석최고위원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하루가멀다하고정부조직법개편안을발의하고있다.법안발의뿐아니라대선캠프나조직별로정부조직법을논의하고공약준비에나서면서설익은정책이언론에우후죽순공개되는형편이다.사정이이렇자당정책위원회가‘확정된사항이아니다’라는공식입장을내놓기에이르렀다.결국준비된수권정당의모습을보여주겠다는의욕이지나쳐조급함으로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17일“최근언론에서보도되고있는정책공약관련내용은당내외의여러단위에서제안되고있는것”이라면서“후보가선출된후책임있는단위의최종적인논의를거쳐정리되고확정될것”이라며공약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이재명대선예비후보의싱크탱크를비롯해개별의원의법안발의와상임위차원의검토보고서까지모두공약으로확정된것처럼전해지자가짜뉴스가양산되거나역풍을맞을수있다는우려가커진것으로보인다.당장이날국군방첩사령부개편안이공약으로알려지자당내에서조차이견이표출했다.국회국방위원회민주당간사인부승찬의원은서울경제신문과의통화에서“방첩기능을국방부로이관하는것은말이안된다”며“국방공약을국방위간사도모르게만들수는없다”고잘라말했다.하지만방첩사의보안·감찰·방첩기능을모두쪼갠다는검토안자체만으로도파장은적지않았다.정부조직법개편은이뿐만이아니다.올해들어서발의된정부조직법개정안20개법안가운데18개가민주당법안이었다.기획재정부의예산과기획기능을분리하고금융감독원도소비자보호원을나누는방식등의내용이골자다.전날최민희의원은과학기술부총리직을되살리는개정안을발의했고기후환경부(박정의원),기후에너지부(허성무의원)등의부처신설법안도나왔다.그러다보니민주당이집권하면정부조직이누더기가될것이라는우려가벌써제기되고있다.이규정고려대연구교수는“임기시작과함께업무효율을높이기위한정부조직개편을검토·논의해야하지만인수위가없는대통령보궐선거의한계가드러난것”이라며“새정부출범전에준비할시간을확보할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기존공약반복에그쳐…'사회적합의'단서조항모호하다는평가도김동연·김경수'취임다음날세종근무','서울·세종동시집무실마련'구상국힘,통일된입장없이각자도생…나경원"개헌통한행정수도완성신속추진"대전일보DB차기정부의대통령집무실위치가조기대선의핵심의제로떠오른가운데대권주자들간온도차가극명하게나타나는모습이다.일부는원론적인방향조차제시하지않고있는반면,급진적인로드맵을내세우며속도전을예고하는주자도있다.이번대선은'세종시행정수도완성'공약이다시정치적수사로그칠지,실현가능한계획으로이어질지를판단하는시험대가될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들은17일이재명전대표가'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세종완전이전'을띄우며사실상모두'행정수도완성'공약을공식화했다.다만구체적인접근방식은주자별로엇갈리고있다.이전대표는이날SNS를통해"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며"사회적인합의를거쳐국회본원및대통령집무실세종완전이전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전대표가국회와대통령실완전이전을공식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지만,'사회적합의'라는단서를단데다이미여러차례되풀이된기존공약의범주를크게벗어나지못했다는점에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이전대표의20대대선당시공약도다시조명되고있다.그는지난2022년2월13일대전을방문해"행정수도를명문화하는개헌을추진할계획"이라며"향후개헌논의가시작되면,'수도조항'을신설해추진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하지만3년이지난현재,개헌관련내용이빠지면서오히려공약이후퇴했다는지적이다.특히당내경쟁자인김동연경기지사와김경수전경남지사가각각'취임다음날세종근무','서울·세종동시집무실마련'이라는과감한공약을제시한것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모호한태도라는해석도나온다.국민의힘은경선주자8명이저마다다른입장을내놓으며통일된청사진을제시하지못하는상황이다.조기대선이라는국정전환기앞에서'대통령집무실위치'에대한일관된비전없이,각자도생식공약만흩뿌리고있다는평가다.세종행정수도구상을둘러싼전략부재는수도권중심주의에서벗어나지못한구조의한계를드러낸다는비판도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한동훈전대표,양향자전의원,유정복인천시장은여러가지안을종합검토중이며,홍준표전대구시장과안철수의원은청와대복귀를주장하고있다.이철우경북지사는국회세종의사당조기착공과대통령실충남이전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에서행정수도관련가장선도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주자는나경원의원으로꼽힌다.나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충청권언론간담회에서"말뿐인수도이전공약에식상하셨을것이다.대한민국의입법권이세종의사당으로부터행사될수있도록하고,대통령집무실과모든정부부처,주요국가의대사·영사관세종이전을유도해행정수도의국제적위상과정부의효율을극대화시키겠다"며"오송-세종BRT노선,직행및급행고속경전철·버스체계등복합적교통대책을구상하고,헌법개정도신속하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주권확보는단순한방어를넘어北핵포기이끌어내""한미동맹은퀀텀동맹될것…중국'공정상호주의'만가능"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자가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외교·안보·국방·통일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17/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6·3대통령선거에출마한나경원국민의힘경선후보는17일국방·안보공약으로'핵무장론'을꺼내들었다.나후보는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대통령에당선되면,취임즉시미국과긴밀히논의하여'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이어"1년안에핵무장을최종결단하고즉각실행에옮길수있는모든기술적,제도적,외교적준비를반드시완료하겠다"며"우리의핵주권확보는단순한방어를넘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내고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관철하기위한궁극적수단"이라고주장했다.나의원은이날국방·안보공약으로이스라엘의'아이언돔'과같은△아이언브레인프로젝트가동△신군복무가산점및지원제도△K-아테나프로젝트등을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나의원은"이스라엘의'아이언돔'을넘어,AI(인공지능)가판단과지휘를실시간지원하는통합지휘통제시스템을구축하고,AI참모,드론킬러,사이버가디언을전군에배치해'압도적첨단전투력','지금당장싸워도이길수있는군대'를만들겠다"고말했다.아울러"단순취업할당이아니라,공정한경쟁을보장하면서도취업준비,학업복귀,금융지원,주택마련등인생의중요한단계마다실질적이고다양한우대혜택을촘촘하게설계하여,신성한국방의의무를다한청년영웅들에게국가가최고의예우를하겠다"고했다.또"'K-아테나프로젝트'를신설해,원하는여성누구나기초군사훈련(전투,사이버,재난구조등포함)을받고'융합형안보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나의원은이날외교공약에대해서도더이상국제사회에서한국이미국과중국등상대국가에끌려다니지않을수있게'실리적인외교'정책을앞세울것이라고강조했다.나의원은"한미동맹은'퀀텀동맹'로진화할것"이라며"굳건한안보를넘어반도체,AI,우주,원전등첨단기술동맹,경제안보동맹으로발전시켜,인도-태평양의'게임체인저'역할을대한민국이맡겠다"고주장했다.이어"중국과는'공정상호주의'외에는없다"며"특권과반칙없는공정한관계,선거권·부동산·건강보험등중국인과외국인들에주는불합리한특혜는원천차단하고미세먼지등우리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문제에대해선당당하게요구하고관철시키겠다"고밝혔다.나의원은'핵무장론'을강조하는다른후보들과의차별성을묻는기자의질문에"핵무장을하기위해서는한미가협의가가장필수적"이라며"저는외교력을가지고있는유일한후보기때문"이라고답했다.아울러이날오전국민의힘경선토론조에서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와같은조에묶인소감을묻는질문엔"같은점은열심히공유하고,다른점은열심히국민들에게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징집병규모,복무기간줄이기전문직업군인늘려병력보강안보강화및방산성장투트랙김동연·김경수'증세협공'엔선긋기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재명대선경선캠프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를찾아"수십만청년들을병영속에가둬놓는게효율적일까싶다"며집권시선택적모병제추진의사를밝혔다.인구감소에따른병력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직업군인비율을크게늘려징병제의부담을덜겠다는것이다.이전대표는지난대선때도징집병규모를현행30만명에서15만명으로축소하고,모병제를통해부사관·군무원등10만명을충원해병력을유지하는선택적모병제구상을밝힌바있다.징집병복무기간도현행18개월에서10개월단축하는공약도내걸었다.이전대표가재차선택적모병제카드를꺼내든데는'이대남(20대남성)'표심공략의도가깔려있어보인다.이전대표는이날선택적모병제가우리군의전문성을고도화하는차원에서안보력강화에도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그는"수십만청년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이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기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게하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게하고전역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도덧붙였다.이전대표는이날대선출마이후두번째일정으로대한민국K방산기술의산파인ADD를찾았다.AI(인공지능)반도체설계기업인퓨리오사를처음방문해AI기본사회를띄운데이어이번엔안보챙기기에나선것이다.이전대표는현장간담회에서"전쟁의양상이바뀌어이제는무기체제로결판하는시대가된것같다"며"그핵심에과학기술이있고소위K방산으로불리는국방산업발전,방위산업발전이있다"고강조했다.보수층에소구력이큰안보문제를챙기는한편방산분야를새로운경제먹거리로부각시켜'안보와성장'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전대표는ADD방문에앞서△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등을공약으로내걸고"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대전=국회사진기자단한편이전대표는당내일각에서거론되는증세론에대해"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손쉽게증세얘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전날김동연경기지사와김경수전경남지사가이전대표의감세드라이브를포퓰리즘으로비판하며'증세협공'에나선데대해반대입장을드러낸것이다.이전대표는"지금국가재정도어렵지만,개별기업들이나국민도어렵다"며"우선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좀가능성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고말했다.당정책위핵심관계자는"두사람은후발주자다보니증세론을마구던질수있지만,이전대표는신중할수밖에없다"며"세금논쟁은말싸움으로가볍게다룰사안은아니다"고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근길'짤'로보는뉴스,<짤e몽땅>입니다.1.이재명,'K-방산구축'공약제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오늘(17일)"징병제의장점과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지난20대대선과정에서내걸었던'선택적모병제'공약의연장선에있는발언입니다.이경선후보는"수십만의청년들을병영속에서과거처럼단순반복적인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또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한편,김경수·김동연경선후보가'증세필요성'을언급한데대해,이후보는"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손쉽게증세얘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밝혔습니다.2.'윤석열손절'나선국힘대선주자들대선경선이본격화하면서국민의힘내부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결별,이른바'손절론'이제기되고있습니다.일부후보들을중심으로대선승리를위해윤전대통령과거리를둬야한다는주장이잇따르고있는상황입니다.한동훈예비후보는"윤심팔이하는후보들이안타깝다"며"이제는윤심보다민심이더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당내경선후보인유정복인천시장역시"언제까지윤심에기대선거를치를생각이냐"며"우리이제윤석열전대통령을잊자.윤석열전대통령을집으로보내드리고이재명을정치권에서퇴출시키자"고주장했습니다.3.김문수"자기들이뽑은대통령잘라내는건무책임"국민의힘내부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거리를두려는움직임이감지되는가운데,당경선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이에대해강하게비판했습니다.김전장관은"자신들이선택한대통령을잘라내며위기를모면하고지지율을회복하려는건책임있는정치가아니다"라며,당내'손절론'흐름에제동을걸었습니다.그는또"선거당락을떠나역사속에서국민과함께이당을발전시키고함께해야한다.이런후보를잘라내고'나는괜찮다'고모면하는임기응변은큰국가경영에통하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4.'세종행정수도'띄우는민주대선주자3인제21대대선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기위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건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아울러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로써민주당경선에나선모든후보가대통령실의세종이전을공식공약으로제시한셈이됐습니다.이에따라해당내용은대선본선에서도민주당의핵심공약으로채택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앞서김경수후보는지난13일세종에서출마를선언하며,행정수도완성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을주요공약으로내세운바있습니다.김동연후보역시"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을세종시및충청권으로이전해야한다"며여러차례에걸쳐국가균형발전을위한기관이전필요성을강조해왔습니다.최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참석해서명을마친뒤기념촬영하고있다.2025.4.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내일첫경선TV토론회를갖는다.세후보모두정치적으로는개헌과권력기관개혁,경제적으로는기업중심의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외치고있기에후보별차별화포인트가주목된다.증세·기본소득측면에선세후보가이견을내고있는만큼이에대한열띤토론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1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대선경선TV토론회는18일오후8시30분부터80분동안MBC를통해생중계된다.이번토론회는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등3가지주제를놓고사회자공통질문과주도권토론형식으로진행한다.오는19일부터진행되는민주당권역별순회경선에직전에열리는만큼각후보모두자신만의국정비전을제시하는자리가될것으로보인다.정치분야토론에선개헌과행정수도이전과관련해세후보가치열한토론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세사람모두개헌을통한행정수도이전계획을밝히고있지만속도·방법측면에서차이를보인다.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는속도감있게'세종시대'를열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재명예비후보는개헌과국민적합의가반영돼야하는사안인만큼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고주장한다.(대전=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오전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방명록을작성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전=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예비후보는이날SNS를통해대전·충청권공약을발표하며첫번째로"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를위해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고사회적합의를거쳐완전이전까지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예비후보는이날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대전·충청은)지리·정치·문화적으로도중심에선곳이라가장먼저민주당(지역순회)경선을치르게됐고(자신의첫지역공약발표도대전·충청이)된것같다"며"(세종행정수도건설은)국토균형발전과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지만,완전한수도이전문제는헌법개정과국민적공감·사회적합의등의과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향이충북(음성)인김동연예비후보는개헌을통해지방분권과자치발전의구체적인내용을헌법에담아야한다고주장하며세종행정수도에적극적인태도를보여왔다.이날펴낸정책자료집을통해국회세종의사당2028년준공,2030년완전이전이란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했다.이날오후충북청주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참배한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당선되면바로세종으로내려가근무하겠다"고말했다.[고양=뉴시스]김근수기자=김경수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청에서열린카트린스테른펠트잠메스웨덴말뫼시장과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김경수예비후보는전날발표한경제정책공약집1번과제로'5대권역별메가시티구축'을내놓고,이를위해신행정수도건설과신수도권발전계획을추진하겠다고선언했다.출마선언도세종에서했던김예비후보는기자회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사용하던)용산대통령실과결별해야한다.대통령실세종이전뿐아니라(행정수도기능이)세종으로완전히이전해야한다"고거듭강조해왔다.권력기관개혁방안도정치분야토론의주된소재가될전망이다.세후보모두검찰을포함한주요국가권력기관에대한견제론을내세우고있다.이재명예비후보는지난15일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유튜브에출연해도올김용옥교수,유시민작가등과의대담에서"수사와기소는분리돼야한다.수사담당기관과공소유지기관은분리하는게맞다"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청국가수사본부독립역량을강화하고기소·공소·수사청을분리해상호견제하고서로수사하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동연예비후보는"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등3대권력기관기득권을깨겠다"며1호정책공약으로내세웠다.부장급이상판검사들의경우퇴직후5년간대형로펌에취업할수없게하고로펌에서공직으로의임용을금지하는'한덕수방지법'과부장급이상판·검사가퇴직후3년간선출직출마를제한하는'윤석열방지법'등이방안으로제시됐다.김경수예비후보도이재명예비후보의공직선거법2심무죄판결이나왔을당시"이번기회에무리한수사·기소의원인이된제도를바로잡아야한다"고밝힌바있다.(청주=뉴스1)김용빈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충북청주시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서참배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청주=뉴스1)김용빈기자경제·외교·안보분야와사회분야토론에서도세사람이파열음을낼정도의큰이견을내진않을것으로예상된다.세사람모두인공지능(AI)등첨단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과재계와공동으로미국의통상정책등에대응해야한다고한목소리를내왔기때문이다.다만,부동산·조세·기업규제등항목에서는분명한입장차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예비후보는본선에서의중도층포섭을겨냥해때때로실리적이고보수적인시각을드러냈지만,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는전통적민주당지지층과비슷한입장을보여와서다.증세가대표적인예다.김경수예비후보는전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서"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높여야한다.윤석열이추진한감세기조가즉각중단돼야하며,상속세제개편논의도다음정부에서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김동연예비후보도"정치권감세경쟁은포퓰리즘"이라며"대선후보라면증세에대한이야기도국민앞에당당하게말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재명예비후보는이날기자들과만나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의증세필요성주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물음에"기업도국민도다어렵다.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손쉽게증세이야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우선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가능성을찾아야한다"고답했다.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에서머리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임기내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등공약을내걸고“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당내김경수·김동연후보에이어유력주자인이후보가‘세종대통령집무실’청사진을제시하면서,세종행정수도론이재점화할전망이다.이후보는17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충청의심장이뛰어야대한민국경제의혈맥이살아난다.세종을명실상부한행정수도로,대전은세계적인과학수도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겠다”고약속했다.오는19일당권역별순회경선이시작되는충청권을겨냥한것이다.다만,이후보는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은“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했다.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은곧행정수도이전인데,여기엔사회적합의라는단서를붙인것이다.2022년대선당시‘세종행정수도명문화개헌추진’공약보다는신중해진모습이다.이후보는세종집무실건립때까지어디를대통령집무실로쓸지도제시하지않았다.이후보경선캠프의강훈식총괄본부장은“(대통령집무실이전은)현행법내할수있는범위에서신속히추진할예정”이라면서도“(대통령실)완전이전은수도이전에가깝고,국민적동의와사회적합의가이뤄져야만가능한개헌과맞물려있어더자세한입장은이후보가토론회등에서낼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날이후보는“균형발전은선택이아닌생존의문제”라고강조하면서“2019년이후중단된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재개하겠다.대전과충남혁신도시에는지역경쟁력을고려한공공기관을유치하고,충북혁신도시는중부내륙의성장거점으로키우겠다”고밝혔다.△대전대덕연구특구글로벌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전환△충청권첨단산업벨트조성△환화해권해양관광벨트조성△청주공항확장등의공약도함께내놨다.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징집규모↓,전투부사관·군무관↑“단순반복훈련으로시간보내서야…”K-방산세액감면·병역특례확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국방분야과학기술개발을강조하면서‘선택적모병제’를언급했다.징집규모를축소하고전투부사관및군무원을늘리는것으로,지난20대대선때이후보의공약이었다.최근외연확장차‘중도보수’를선언한데이어,이후보지지세가약한2030남성층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대선공약다시언급…“선택적모병제”이후보는이날오전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를방문해“전통적인전투도중요하겠지만,청년들을병영에가둬놓는게과연효율적일까라는생각이든다”면서“전문부사관으로복무하게하고,그들을전문무기장비체계운영자나개발자로특화하면훌륭한직업으로변할것”이라고했다.‘선택적모병제’는병역대상자가단기징집병과장기복무병중선택하도록하고,징집병에대한복무기간을대폭줄이는제도다.이후보는“‘인해(人海)전술’처럼사람숫자로하는시대에서완전히무기체계로결판이나는시대가됐다”며“(국방의)핵심에는과학기술이들어있다”고했다.특히‘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하겠다는생각이냐’라는기자의질문에“징병제·모병제문제는저번대선때이미말한것처럼징병제의장점과모병제의장점을섞은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수십만의청년을병영에과거와같은방식으로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도록해야한다”면서“전역한후에도그방면에진출하게만드는게필요하다”고했다.이후보는이건완ADD소장과면담을한뒤,로봇실험연구동으로이동해유·무인복합체계장비들을살펴봤다.그러면서국방경쟁력을거듭강조했다.그는“세계사적으로과학기술에투자한나라는흥했고,과학기술을천시한체제는망했다”며“자체방위력강화에당연히투자해야하고,그여력을경제력향상에쓰면좋겠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오전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연구원들과인사하고있다./뉴스1◇“방산수출컨트롤타워설립,세액감면·병역특례확대"앞서이후보는이날ADD를방문하기전페이스북으로방산지원공약을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방산수출기업연구개발(R&D)세액감면▲방산병역특례확대등이다.구체적인지원규모나세액공제율은발표되지않았다.다만관련법안은이미발의된적이있다.이후보의핵심측근인정성호민주당의원이지난해7월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다.국내방위산업을국가전략기술로지정하고세제혜택을주는내용이다.개정안에따르면,현행방산분야R&D세액공제율을▲대기업·중견기업은20~25%→30%▲중소기업은30%→40%로확대했다.이후보는전문연구요원과산업기능요원등방위산업체에대한병역특례확대도약속했다.병무청에따르면올해배정한산업기능요원3200명중방산분야에배정된인원은44명수준이다.이후보는방산인재를양성해지능형강군(强軍)을만들고,방산수출을활성화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TN라디오(FM94.5)[YTN뉴스FM슬기로운라디오생활]□방송일시:2025년4월17일(목)□진행:박귀빈아나운서□출연자:김효신노무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박귀빈아나운서(이하박귀빈):알아두면돈이되는노동법<알돈노>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김효신노무사와함께합니다.조기대선국면에서주요정당들의공약으로주4.5일제혹은주4일제근무가화두가되고있거든요.경영계와노동계의입장이갈리고있는데요.오늘은근로시간제에대해서이야기를나눠볼게요.김효신노무사화상으로만나겠습니다.노무사님안녕하세요?◇김효신노무사(이하김효신):네안녕하세요.김효신입니다.◆박귀빈:조기대선을앞두고근로시간제가화제가되고있다고합니다.일단방금말씀드렸는데주4일제,주4.5일제이거그냥현행주5일제에서조금씩줄이는거네요?◇김효신:그렇죠일수에서0.5일을줄어든거니까4시간줄어드는거냐이런말씀들많이하시는데요.이게국민의힘에서발표한거에따르면요.4.5일제라고명명됐지만결국에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씩더일하고나머지금요일에일찍퇴근하는방식이어서엄밀히말하면이게근로시간단축이라고말씀드릴수는없겠고요.근무제도의유연화정도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반면에민주당더불어민주당입장에서는36시간제도를우선추진하고나아가서는주4일제를목표로하겠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결국에는4.5일제로가겠다는건맞습니다.◆박귀빈:지금말씀하셨는데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지난대선에서그리고22대총선때도주36시간단축이야기했었거든요.그러니까주4일제든주4.5일제든기본적으로노동시간단축으로가야한다이런방향을말한건가요?◇김효신:맞습니다.일을덜해야된다는거는맞아요.주변에들어보면우리도다주4일제되느냐이런얘기들많이하시잖아요.그래서우리는40시간제를넘어서서주36시간제든아니면주32시간제든어쨌든실제근로시간단축을해야된다라는입장입니다.그다음에더불어민주당에서는현재연장근로시간을포함해서최대근로시간이주당52시간이잖아요.그런데이것도역시근로시간주당상한을48시간으로낮추는방안도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어요.그다음에가장특징은뭐냐하면결국에는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져야된다는거거든요.모든근로자분들의바람이실거예요.◆박귀빈:그럼국민의힘이발표한내용을볼게요.그거는주4.5일제인데이거는지금민주당공약이랑방향이조금다른건가요?◇김효신:네다르죠.왜냐하면원래는우리가주5일제라는건근로기준법의어떤단어가나와있지않고법정근로시간은1일8시간을주40시간을규정하고있어요.그런데대부분거의관공서나거의대부분모든사업장에서는주5일을근무하는거를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하는거니까주5일제라고하고있거든요.그러면결국에는8시간씩5일이니까40시간제란말이에요.그런데국민의힘에서얘기하는거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금요일오후시간4시간을하루1시간씩더하자그러니까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일9시간일하고금요일날4시간일찍퇴근하자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거는근로시간단축이아니에요.그리고현행법에의하면1일8시간을초과하는시간들은다연장근로로책정돼야되는거거든요.근데국민의힘이대선공약으로삼겠다고한4.5일제에의하면그러면이법정근로시간8시간이넘더라도1시간을더연장근로로산정되게해서는안되거든요.이법개정이필요해요.◆박귀빈:네그러면국민의힘대선공약4.5일제는근로시간단축으로볼수는없고유연화정도로보면되나요?◇김효신:그렇죠.유연화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아요.그런데여기까지만말씀해주셨으면되는데이거를주4.5일제도입하고플러스로주52시간제를폐지하겠다라는말씀까지하셨어요.그러니까여기에서여러추측들이나오는게반도체업종주52시간제입법52시간제에서예외로두는거에서입법하려다가안되고우리노동부지침에의해서특별연장근로를더확대하는방향으로했는데이게그러면52시간제반도체업종뿐만아니라다른모든업종에서52시간제폐지하겠다는거냐그러면은이거유연화하는거하나주고다른주52시간제하고맞바꾸려는건가이런얘기들이너무무성하게지금나오고있어요.◆박귀빈:알겠습니다.그래서양당의공약사항을짚어봤는데요.어찌됐건근로시간단축이든유연화든지금의주5일제에서뭔가가논의될만한의제들이지금떠오른상황이어서한번입장들을짚어볼필요는있을것같아요.왜냐하면고민할게많아보이거든요.도입방법어떻게도입할건가그럼노사관계는어떻게할건가어떤지점들을고민해봐야될까요?◇김효신:아까말씀드렸다시피주4일제그다음에주당법정1주근로시간을단축하겠다,그다음에36시간으로하겠다아니면그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는1시간더하고금요일날일찍퇴근하는걸로하겠다는어떤방식이든간에법을바꿔야되는건맞아요.국민의힘의대선공약은4.5일제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더하더라도추가적인비용부담이있으면안돼요.그러면추가적인비용부담이있으면어느기업도도입하려고하지않을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1일9시간을하더라도연장근로수당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법적개정이필요한거고요.민주당의공약에따르면32시간이든36시간이든간에이거는1주근로시간을우리법정근로시간을40시간으로규정한거기때문에이것도줄이는법정근로법령개정이필요하겠습니다.그런데법령개정이되면일단노사는그대로따라야되죠.그런데노사간에최대쟁점이그발생할수있는데요.시간이줄었으니까그러면은임금도비례적으로줄어들어야되는거아니냐라는거죠.◆박귀빈:일하는시간이주니까임금도같이줄이자?◇김효신:여기가노사간에첨예하게대립하는시점이에요.기업은당연히비례적으로줄여야된다는입장일거고요.우리근로자들에는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을원하는거지이런방식은원하지않을거거든요.◆박귀빈:그렇군요.그러면경영계와노동계입장을한번더정리를해볼게요.일단주4.5일제든주4일제든경영계입장에서는지금반발하는입장인건가요?◇김효신:네맞습니다.임금삭감없는근로시간단축은공공기관이나대기업에혜택이돌아갈수있는거고중소기업으로내려오면근로시간은유지된채추가연장부담이생길수가있다.이거는국민의힘4.5일제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인거고요.그다음에비례해서삭감하는거가과연노사에만맡겨놓으면되겠냐이게법으로서법정화될수있겠느냐그런걱정들이많은게이에요.그래서되도록이면기업경영계입장에서는이근로시간의단축은별로크게원하고있지않는것같습니다.◆박귀빈:현재주4일제시범도입한기업들도있다면서요그곳들은지금운영이어떻게되고있나요?◇김효신:맞아요.대기업위주로근무시간유연화의일환으로해서주4일제도입을했었는데요.철강대기업이있는데여기서4일제도입해서2주동안은근로시간80시간만지키면격주로금요일에쉴수있는제도를운영하기도했는데지금은다시주5일제로돌아왔다는보도들이있더라고요.실제로주4일제를도입한어떤병원이있어요일부간호인력을대상으로주4일제를시작했는데이게임금삭감없는주4일제는아니고급여에서기본급총액을최대9%줄여서주4일제하는걸시행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결국에는기업으로돌아가보면결국에는4일제하면5분의1줄여야된다기업은근데우리근로자들은급여삭감하면지금물가많이올랐고하는데어떻게경제생활할수있냐라는입장이부딪히게돼요.◆박귀빈:네그러니까근로시간을줄일경우경영계에서는그럼임금도같이줄이자이런입장인거고그부분에대해서노동계는임금삭감없이줄이는방향에대해서는고려해보겠지만그렇지않으면임금도같이삭감하면그부분은반발이나온다는거잖아요.그부분은서로이견인거고그렇다면근로시간을단축하는이런방향에대해서노동계에서는입장은어떻습니까?◇김효신:환영하죠.임금시간근로시간은우리는생산성을높이기만한다고하면장시간근로든근로를많이하는거는어쨌든어떤질병이발생할수있는요인들이많잖아요.그래야지기본근로시간을줄여놔야지일주일에총근로시간도줄어들수가있는거니까노동계에서는근로시간을단축해야된다는데는찬성하는입장입니다.◆박귀빈:그리고전제는임금삭감이없어야된다그의견이있다는거군요.근로시간제에대해서요즘에한창조기대선국면에서공약사항으로양당에서이야기하고있는것들논의되고있는것들짚어봤고요.근로시간관련해서연결이돼서하나를더여쭤보면예전에근로시간저축제에대한얘기도잠깐나왔었어요.이건어떻게되고있습니까?◇김효신:제주도한달살기가능하다이런얘기들이있었는데요.그말만있고현실화된게전혀없습니다.◆박귀빈:일단근로시간저축제가뭔지한번짧게말씀해주세요.◇김효신:근로시간저축제는우리가연장,야간,휴일근로를하면보상대신그걸시간으로저축해줬다가우리근로자가필요할때휴가로사용한다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제도가있긴해요.근데보상휴가제라고해서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해서임금지급에갈음해서휴가로주는보상휴가하고거의유사한제도라고보시면되는거거든요.그게있긴하지만장기휴가로활용할수있는방편으로서근로시간저축제라는게제시가됐는데요.한3년전인가요?그때근로시간개편방안이발표되면서나왔던거거든요.그런데반대의견들이있었는데실제사기업에서제주도한달살기가가능할까에대해서그다음에중소기업은활용가능한제도일지그실효성에대한의문이많이제시되기도했거든요.그런데이게조금더원하시는분들도있고좋겠다고해서긍정적인반응들도있어서계속논의가이어나갔으면좋았을텐데그발표이후에는전혀그냥감감무소식입니다.◆박귀빈:네청취자님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씩더일한다면출근을일찍하든퇴근을늦게하든아이키워야하는부모들은어떻게해야되나요?육아문제도같이고민하시는건지'이런의견을주셨고요.다른청취자님은'제조업은하나도고려하지않은정책같아요.직원들은좋을수있는데요.납품날짜맞춰줘야되는제조업체들도생각해주세요.'라고하셨고요,또다른청취자님은'방향은맞는것같아요.우리도일덜하고가족과함께하는시간을충분히가져야합니다.문제는디테일인것같습니다.'이런의견들을주고계십니다.노무사님한말씀해주세요.◇김효신:근로시간,노동시간이건너무나어려운문제예요.그러니까이걸화두를잠깐이라도잘못잡으면한번보셨겠지만이게걷잡을수없이그의도했던바대로하고는전혀다른길로가버리거든요.그래서굉장히조심스러운주제는맞습니다.누구한테는좋지만누구한테는싫은점이런것들이거든요.◆박귀빈:만약에그것이필요한방향이맞다면접점을찾아가는것들이왜냐하면너무나입장이다르고의견이다르다보니까그접점을찾아가는그과정찾아내는그게상당히어려운문제가아닌가왜냐하면고려할게너무많으니까요.◇김효신:그렇죠사회적대타협을이뤄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노동력은항상이렇게어려운점들이있기때문에우리는예전부터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따로두고있어요.그런데거기에서우리가예전에는노사정대타협을이뤄내서뭔가했던것도있는데십몇년전부터는전혀여기위원회가기능을못하고있거든요.거기위원회를더잘활용해봤으면하는바램입니다.◆박귀빈:네알겠습니다.청취자님이문자를보내셨는데'노무사님건설회사에서근무하는굴삭기기사인데요.비가오면일을못합니다.그러면현장에서연차로대체하는데이래도되는건가요?'이렇게질문을주셨어요.◇김효신:이게제일어려운거죠.자연재해에의해서일을못하게됨으로인해서이게회사는휴업수당을지급해야되냐아니면연차로이사람을쉬게만들거냐가항상논란거리이긴하거든요.그런데원칙적으로보면일단은공사에서그런것도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연차를이분이사용하게하는거는너무지나친처사맞습니다.그거는법에위반되는행위입니다.◆박귀빈:그렇군요.알겠습니다.지금까지김효신노무사와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김효신:네감사합니다.YTN이은지([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