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배제'상설특검규칙안'야당단독운영소위통과[아침&매일경제](1029)#출연자정대진원주한라대교수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원회부위원장서용주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강전애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MBN#MBN아침앤매일경제#김은미앵커#상설특검#여당추천배제#운영위소위원회#예산안자동부의제#예산안#민생협의체#공통공약#한동훈#이재명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임기반환점尹이꺼낼카드는[아침&매일경제](1029)#출연자정대진원주한라대교수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원회부위원장서용주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강전애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MBN#MBN아침앤매일경제#김은미앵커#윤석열#임기반환점#개각#용산개편#인적쇄신#소통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침&사진>KIA7년만에정상복귀[아침&매일경제](1029)#출연자정대진원주한라대교수김종혁국민의힘최고위원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원회부위원장서용주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강전애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MBN#MBN아침앤매일경제#김은미앵커#한국시리즈#12전12승#KIA복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수원=연합뉴스)최찬흥기자=김진경경기도의회의장은'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인29일성명에서"진정한자치분권시대를실현하기위해지방의회의완전한독립성확보가필요하다"고밝혔다.김진경경기도의회의장[경기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의장은"지방의회직제및인력통제권한인조직권은여전히지방자치단체장에게남아있다"며"지방의회에자체조직권을부여해실질적인인사권독립부터이뤄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또"지방의회는자체감사기구설치·운영권한이없어징계요구및처분권만있고감사및조사권은없는기형적인감사구조에놓여있다"며"지방의회자체감사기구설치및감사인력임명이가능하도록'공공감사법'개정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김의장은지방의회자체예산편성권확보,의회사무처장직급1급상향통일및2급차장·3급국장등중간직제신설,정책지원관정수확대,전문위원정수현실화등도요구했다.김의장은"이제는정부와국회가결단할때"라며"온전한지방자치의날,완전한지방시대를여는길에상생의정신으로함께할것을기대한다"고했다,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은지방자치의계기가된제9차헌법개정일(1987년10월29일)을기념해2012년제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제군청[인제군제공](인제=연합뉴스)박영서기자=강원인제군이북면용대리일원을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해지속가능한개발에나선다.인제군은최근개최한군계획위원회에서용대관광지인근17곳2.83㎢를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지정하는내용을담은'북면용대리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을확정했다고29일밝혔다.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개발되지않은지역의난개발방지를목적으로계획적인도시개발과관리등성장관리계획을수립하는지역이다.지정된구역은용도에따라주거형,관광유도형,산업유도형,혼합형,자연보전형으로구분한다.군은규제는현행수준으로유지하면서개발시성장관리계획이제시하는권장·의무사항을이행할경우건폐율·용적률에인센티브를부여하고,저층형·친환경개발을권장할방침이다.또백담역신설에따른역세권개발과관련해체계적이고계획적인관리방향을제시한다.이에발맞춰용대리지방정원조성,스마트관광도시구축,백담계곡도보탐방로조성등관광자원개발도탄탄히준비한다.군관계자는"용대리를시작으로군전역에성장관리계획을수립해규제가가중되거나인센티브혜택을받지못하는일이없도록개발예정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신중하게계획을수립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7년이후두번째…수가평균3.93%↑,1·2급수급자재가서비스한도액인상[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내년도장기요양보험료율이올해와동일하게소득의0.9182%로동결됐다.2017년이후두번째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29일2024년제4차장기요양위원회를열어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올해0.9182%로2017년동결이후최저수준으로인상됐던소득대비장기요양보험료율은국민보험료부담여력과재정여건을고려해내년에도동일하게유지된다.장기요양보험료는일반적으로건강보험료에일정비율을곱해납부하는데,이러한건보료대비보험료율도올해와동일하게내년도12.95%를적용하게됐다.소득대비장기요양보험료율인상률은2017년동결이후2018년14.9%,2019년19.4%,2020년24.4%등가파르게오르다가2021년15.6%,2022년8.5%,2023년5.9%,올해1.09%로오름세가꺾였다.복지부는동결이유로최근안정적으로운영중인장기요양보험재정여건과더불어건보료율이국민부담등을이유로2년연속동결된상황을감안했다고밝혔다.장기요양보험적립금은약4조원이며작년까지4년연속당기수지흑자를보이고있다.정부는적어도내년까지는흑자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했다.내년도장기요양보험수가는올해대비평균3.93%오른다.유형별로보면요양시설수가가7.37%로가장많이올랐다.요양보호사인력배치기준이기존입소자2.3명당1명에서2.1명당1명으로강화된데따른것이다.이에따라요양시설1일비용은장기요양1등급기준8만4천240원에서9만450원으로6천210원늘어나고,본인부담금은1만6천848원에서1만8천090원으로1천242원오른다.공동생활가정수가는2.07%인상됐고방문요양이1.89%,방문간호가2.34%,방문목욕이2.14%각각올랐다.내년장기요양주요개선사항으로는재가서비스이용한도확대·다양화와장기요양기관서비스질제고등이논의됐다.이를위해중증인장기요양1·2등급수급자의재가서비스이용한도액을각각23만6천500원,21만3천800원씩높이고별도조건없이방문간호건강관리서비스를월1회이용하도록했다.수급자가족의돌봄부담을줄이기위해월한도액과별도로단기보호가능일수를올해10일에서내년11일,종일방문요양일수를20회에서22회로늘린다.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등의규모도확대한다.장기요양기관에는휠체어리프트차량등을구비할때지원금을주고,적정수준의급식서비스제공을위해조리원을추가배치하는경우에는인력지원금을가산해주기로했다.9인이하소규모인원이1인실위주의집과같은환경에서생활하는'한국형유니트케어'사업은올해36개에서내년54개운영을목표로확대된다.이기일복지부1차관은"장기요양보험이어르신들의노후돌봄을책임지는제도가될수있도록하고,재정을관리해지속가능성을확보하겠다"고말했다.장기요양보험은65세이상이거나,65세미만이라도치매등노인성질병으로6개월이상스스로생활하기어려운사람에게목욕,간호등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보험제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존합의중심소위운영지켜야"자문위원반대에도安취임한달만에표결강행국가인권위원회가지금까지3인체제로운영해왔던소위원회를4인체제로바꾸고,위원한명만반대하더라도진정을전원위에회부시키지않고소위원회에서자동기각되도록했다.2001년출범후줄곧이어져온만장일치표결관행을폐기한것이다.인권위는지난28일제20차전원위를열고'소위원회에서의견불일치때의처리'안건을표결에부쳐재적인원11명중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켰다.인권위전원위는인권위법제13조에따라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소위원회에서위원한명만반대하더라도진정을전원위에회부시키지않고자동기각되도록하는이안건은지난해김용원·이충상상임위원등인권위원6명주도로발의됐다.찬성파들은현재인권위법이소위에서구성위원3명이상출석및3명이상의찬성으로안건을의결하도록하고있어진정건수는많지만'가결도부결도아닌상태'가계속돼진정처리의시급성을확보하지못한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반대파들은해당안건이통과될시합의제기구인인권위의의사결정이왜곡되거나피해자가보호받지못할것이라고우려하며거세게반대했다.송두환전위원장은이같은우려에따라안건을전원위에상정하지않아김용원·이충상상임위원등과갈등을빚어왔다.그러다결국지난9월취임한안창호현위원장이전날안건을표결에부치면서해당안건이통과됐다.안위원장은이날기권표를던졌다.표결을앞두고남규선상임위원은이날회의에서"인권위는그간소위원회에서표결없이도서로합의하기위해노력했고,합의가되지않으면안건을재상정하거나전원위에보냈다"며"지금까지20만건에달하는진정을접수한조직인인권위가이런결정을가볍게내려도되는것인가"라고항의했다.반면이충상상임위원은"인류는그간천동설을믿어왔지만아이작뉴턴이지동설을입증해뉴턴이후로는지동설에의문을갖는인간이없다"며"이안건에대해저는뉴턴에해당한다.시간이지나면제발언이맞는것으로확립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앞서김이수전헌법재판관을포함한정책자문위원19명은지난해인권위정책자문위원회결의서를통해"모든안건에대해3인이상의출석과3인이상의찬성으로의결해온기존의소위원회운영방식이지켜져야한다"며"규정의해석과소위원회운영은합의정신의존중과민주주의원칙하에진정인의권리보호에부합하는것이어야한다"고밝힌바있다.이날전원위에서는현재3인으로운영되는소위원회를4인으로구성하자는내용의안건도통과됐다.다만4인체제소위에서찬성과반대가2대2동수가될경우에는소위안건을전원위에회부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안창호신임국가인권위원장이지난9일오전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인권위원장취임식에서참석자들과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김용원·이충상상임위원등과대치해왔던박진인권위사무총장은이날퇴임했다.박사무총장은이날인권위전원회의실에서열린퇴임식에서"2022년취임하며'인권위에가면인권이있다'는말을듣도록하겠다고약속드렸는데,결론적으로실패했다"며"지난8월부터는거듭고행의나날이었다"고토로했다.박사무총장은"권고율은최저수치고합의정신으로토론하며앞으로나아가던결정은수시로뒤집히고있다"며"상임위는몇달째열리지않고소위원회와전원위원회는정지상태로안건을상정하지않고공회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어느때보다직원들이아파하고모욕당하고실망했다.제가지켜주지못해서미안하다"면서도"자신을향한비판앞에서도조직과인권옹호만을앞세워달라"고당부했다.박사무총장은앞서지난18일자신의페이스북에"부끄러움을감당할수없는나는퇴장한다"며사임의사를밝혔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술적연구목적관련…일부혐의는공소시효지나"(수원=연합뉴스)김솔기자='이대생성상납'발언등으로고소·고발돼수사받은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에대해경찰이최근불송치결정을내렸다.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김준혁의원실제공=연합뉴스]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등혐의로김의원에대해접수됐던고소·고발사건20건을이달중순'혐의없음'으로불송치했다고29일밝혔다.김의원은4·10총선과정에서과거이화여대학생들이미군장교성상납에동원됐다는등의발언을한사실이알려지면서논란을불렀다.그는2022년8월유튜브채널'김용민TV'에서"종군위안부를보내는그런것에큰역할을한사람이바로김활란"이라며"미군정시기에이화여대학생들을미군장교들에게성상납시키고그랬다"고말한바있다.2019년2월에는김용민씨가진행하는유튜브방송에출연해박정희전대통령의성적문제등을언급한사실이알려지기도했다.당시김의원은"(박전대통령이)일제강점기에정신대,종군위안부를상대로XX를했었을테고"라며"가능성이있었겠죠.그부분과관련해서명확하게알려지진않았을테니까"라고했다.이에학교법인이화학당,김전총장의유족,이화여대동문,박전대통령의유족등이경찰에잇따라김의원에대한고소·고발장을냈다.경찰은김의원의명예훼손등혐의유무를들여다봤으나,그의발언이특정인물을비방하기위해허위임을인지한상태에서고의로한것이라기보다는학술적인연구목적과관련돼있다고판단했다.또일부혐의의경우공소시효가지난점등을고려해김의원관련사건20건을불송치했다.김의원이명예훼손및업무방해혐의로이화학당을고소한사건과,이에이화학당이김의원을무고로맞고소한사건등2건의경우현재까지경찰수사가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진행중인가운데,최선희북한외무상이러시아를방문했습니다.윤대통령은북한군의전선투입이예상보다빠른속도로이뤄질수있는엄중한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안정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북한군병력이러시아로파병되고있는가운데,최선희북한외무상이어제(28일)러시아를공식방문하기위해평양을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했습니다.북한주재러시아대사관도소셜미디어계정을통해최외무상의러시아방문사실을알렸습니다.러시아대사관은최외무상의이번러시아방문이"전략적대화의틀에서"진행된다고밝혔습니다.최외무상은러시아방문에서북한군파병문제와함께,김정은국무위원장의러시아방문등도논의할것으로보여북한과러시아간밀착이더욱심화될것으로보입니다.북한군파병과관련해윤석열대통령은"우크라이나실제전선투입이예상보다빠른속도로이뤄질수있는엄중한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어제유럽연합집행위원장과의전화통화에서이렇게밝히고,북한과러시아간불법적인군사협력이규범기반국제질서를근본적으로뒤흔들고한반도와세계평화를위협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윤대통령은또,나토사무총장과의통화에서"한국정부대표단이우크라이나를방문해정보,국방당국자들과전황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향후협력방안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정성훈)안정식북한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임첫해에통합우승달성한이범호감독.[연합뉴스]28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열린프로야구한국시리즈5차전5회말.3대5로끌려가던KIA타이거즈는삼성불펜이흔들리자눈야구를시작했다.3연속볼넷으로얻어낸2사만루기회에서정규시즌MVP김도영이다시밀어내기볼넷을얻어냈고폭투까지이어지며동점을만들었다.정규시즌최강이었던삼성불펜이다시무너지면서승기가완전히KIA쪽으로넘어가는순간이었다.KIA타이거즈가한국시리즈12번째우승금자탑을쌓았다.시리즈스코어는4대1.KIA를상대로한국시리즈에서가장많이도전(4회)했던삼성은이번에도한경기승리에그치며상성을극복하지못했다.경기초반은삼성의흐름이었다.1회초부터르윈디아즈(2점홈런)와김영웅이백투백홈런을쏘아올리며베테랑양현종을무너뜨렸다.1회말KIA가곧바로한점을따라붙었지만3회초디아즈가다시투런포를날리며양현종을조기강판시켰다.정규리그1위이자타격1위팀의뒷심은매서웠다.3회말나성범의안타와최형우의적시타로다시한점따라붙은KIA는다시최형우가우월솔로홈런을날리며2점차(3대5)로추격했다.최전성기를삼성에서보냈던KBO의대표적철인‘최형우’는이홈런으로한국시리즈최고령홈런기록(40세10개월12일)을갱신했다.5회말동점을만든KIA는불펜이삼성타선을틀어막는동안2점을더보태며최종스코어7대5역전승을거뒀다.시리즈MVP는17타수10안타(타율0.588)맹타를휘두른김선빈에게돌아갔다.KIA는최형우·양현종·김선빈등베테랑선수들과최연소30홈런-30도루를달성하는등리그최고의스타로발돋움한김도영,젊은불펜진이조화를이루며시즌내내최고의전력을유지했다.정규시즌부터한국시리즈만루홈런까지든든한수비로투수진을리드한포수김태군의존재도큰힘이됐다.김태군은우승후인터뷰에서“큰계약(3년25억)에따른책임감·부담감이컸지만팀MVP를기대한다”며기뻐했다.춤추는이범호감독.[연합뉴스]특히부임첫시즌만에통합우승을달성한이범호감독의리더십이가장주목받고있다.올시즌개막직전갑자기KIA사령탑에오른이감독은2005년삼성의선동열감독과2011년역시삼성류중일감독에이어역대세번째로취임첫해통합우승을차지한감독이됐다.또선동열(42세9개월9일)감독에이어이범호감독(42세11개월3일)두번째로적은나이에우승한감독이됐다.시즌전까지만해도1군타격코치로시즌을준비했던이감독은김종국전감독이금품수수혐의로조사를받으며경질되자정식감독으로승격됐다.KBO최초의1980년대생(1981년생)감독이된이감독의전략은소통이었다.감독보단‘형님’처럼선수들을허물없이대했고,수시로덕아웃에서선수의어께를주무르는모습이포착됐다.한국시리즈3차전9회박찬호가만루기회를놓쳤을때도질책보다는격려하며덕장의면모를보였다.야구하기좋은락커룸과덕아웃속에서선수들은최고의성적으로믿음에보답했다.이감독은경기후“힘든시기,좋은시기항상응원해주신팬들께감사드린다”며“선수·감독을떠나광주팬들앞에서우승하니까매우좋다”고말했다.이어“부임초기선수들에게하고싶은것하라고했고시즌내내이약속을지켰다”며“감독눈치를보는선수가없어지도록노력하겠다”며자신의야구철학을분명히했다.다시KIA왕조를만들수있냐는질문엔“선수들이자만하지않았으면좋겠다”며“우승의기쁨은올해에끝난다.팀에좋은젊은선수와능력좋은베테랑선수가많아2년안에우승할수있다고생각했다.더발전하는팀으로만들겠다”고소감을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초3.3㎡당매매가7746만원강북·도봉은2180만원,신축단지전무“기존집값대비높은분담금에재건축도난항”서울강북에서바라본서초구반포권역일대의아파트[매경DB]서울시내아파트값이25개자치구별양극화가갈수록심화하고있다.상대적으로입지여건이좋고,주택수요가많은강남과용산등상급지역이집값상승을이끌며서울안에서도격차가커지고있는것이다.특히25개자치구중3.3㎡당아파트매매가가가장높은서초구로,가장낮은강북·도봉구보다집값이약3.6배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29일부동산R114자료에따르면지난9월말기준서울지역아파트3.3㎡당평균매매가격은4106만원으로1년전보다96만원상승했다.구별로보면서초구의3.3㎡당매매가가7774만원으로가장비쌌다.이어강남구7375만원,송파구5575만원,용산구5159만원,양천구4351만원,성동구4326만원,마포구4232만원,광진구4153만원,영등포구3965만원,강동구3940만원순으로집계됐다.반면,도봉구는3.3㎡당아파트매매가격이서울평균매매가의절반수준인2179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강북구(2180만원)와금천구(2205만원)는근소한차이로도봉구보다높았다.서초구와도봉구의아파트값격차가지난해3.42배에서올해3.57배로커지는등양극화가더욱심해지고있다.국민평형‘(공급면적114㎡·전용면적84㎡)에이가격을적용해보면서초구와강북·도봉구집값은19억원이상차이난다.서초구의국민평형아파트의가격은약26억7589만원이고,강북·도봉구는7억5309만원이다.양쪽간격차는작년보다더커졌다.서초구의3.3㎡당아파트매매가격은1년전보다올랐지만,강북·도봉구는떨어졌기때문이다.서초구아파트의3.3㎡당가격은지난해10월7489만원이었는데1년새257만원올랐다.이에비해강북·도봉구는1년전가격(강북구2225만원,도봉구2184만원)보다각각55만원,18만원내려갔다.노원구(-48만원)도1년전에비해3.3㎡당매매가가하락했다.부동산시장에선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이른바’똘똘한한채‘로갈아타려는수요가급증하면서강남등상급지역집값이급등했다는분석이나온다.대출규제영향을받지않고,자금여력을갖춘주택매수자들이강남권고가아파트를집중매수했다는것이다.게다가신축아파트공급량이줄고,집값추가상승에대한기대감이커진것도한몫했다.실제올해1월부터지난8월까지서울에서매매된아파트5가구중1가구는강남지역에서나왔다.서울에서매매된아파트는총4만581건으로,이중’강남3구‘로불리는강남과서초,송파에서매매된아파트거래량은총7701건으로집계됐다.서울25개자치구에서거래된아파트5가구중1가구가강남지역에서나온셈이다.또재건축호재가있는단지에서는신고가거래가잇따랐다.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강남구개포동개포주공5단지(전용61㎡)는지난8월17일24억1000만원에매매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이는직전거래대비3억1000만원이오른금액이다.또지난8월2일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전용면적84㎡)는60억원에거래돼직전거래46억원과비교해14억원이올랐다.강북·도봉구내입주5년이내신축단지부족도양극화의또다른원인으로지목된다.지난달기준강북·도봉구에는신축단지가전무했다.도봉구에는준신축단지(입주6~10년이내)도없다.강북구의준신축아파트는총524가구다.이와달리서초구의새아파트는2574가구이며,준신축단지는5059가구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팀장은“신축아파트가많을수록평균집값이올라간다”면서“서초구아파트의3.3㎡당가격이7000만원~8000만원사이인데,새아파트는3.3㎡당1억원을넘긴다.신축효과덕에입주물량이많더라도집값은뛰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청약시장에서도지역별온도차이가난다.한국부동산원청약홈을보면올해서울아파트분양26건중서초구가4건으로가장많았다.이와달리강북구와도봉구에서는분양한단지가없었다.전문가들은이같은양극화가더심화할것이라고내다봤다.정성진어반에셋매니지먼트대표는“서울에서신축아파트를공급하는방법은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을하는건데,강북·도봉구의정비사업은쉽지않다”면서“건축비는서초구나강북·도봉구나건축비는똑같지만,규모가기존집값보다낮은서초구와달리강북·도봉구에서는집값과맞먹는수준이라분담금이클수밖에없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남원향토박물관[남원시제공](남원=연합뉴스)백도인기자=전북남원시향토박물관은'글읽는고을,유교문화특별전'을12월22일까지연다고29일밝혔다.특별전에서는조선시대에유생들이읽었던대학·논어·맹자·중용등사서와시경·서경·주역등삼경,사기·사요취선등의역사서등이소개된다.시관계자는"조선시대남원은다양한물산이왕래하는도시이자다수의문과급제자를배출한글읽는고장이었다"면서"그당시선인들이어떤책으로어떻게공부했는지를살펴보며남원의유교문화를느끼는자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