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광폭행보…‘잘사니즘’연계성장집중…기본소득과거리두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경선후보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자경선을치르고있는이재명경선후보가초반부터경제에방점을맞춘행보를펼치고있다.이후보가출마선언을한당일인공지능(AI)업체를찾고이후방산연구소,콘텐츠업계를만나는데이어21일에는10여개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과국내주식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을논의한다.이후보는18일자신의사회관계소통망(SNS)에성장산업의일환으로문화예술업계를전폭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K-푸드,K-뷰티,K-팝,K-드라마,K-웹툰의세계시장진출을전폭지원하겠다”며2030년까지시장규모300조원,문화수출50조원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대구광역시에서웹툰업계관계자들이동석한콘텐츠진흥간담회를가질예정이다.전날에는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를방문해K-방산에힘을보태겠다고했다.이후보는“K-방산은반도체,2차전지,미래자동차등과더불어한국경제를이끌미래먹거리”라며“AI로무장한K-방산은저성장위기를돌파할신성장동력이자국부증진의견인차”라고의미를부여했다.국내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를찾은지난14일에는자신의SNS에AI투자100조원을골자로하는1호공약을언급하며“기업이불필요한규제에시달리지않고기술개발에몰두하도록관련규제를합리화하겠다”고했다.앞서강유정대변인은이후보의퓨리오사AI방문소식을‘성장경제행보’라고언급하기도했다.21일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과만남은미국의관세부과로커진변동성,외국인이탈등으로현재위기와정체를반복하고있는국내주식시장에해법을제시하면서,성장동력을창출하겠다는발상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지난2월당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이집권하면특별한변화없이도코스피(KOSPI)지수가3000대를찍는다.시장이공정해질것이기때문”이라며“주가를조작해수십억씩벌고피눈물흘리게해도아무도책임을묻지않으면어느외국인투자자가투자하려고하겠나”라고되묻기도했다.이같은이후보의행보는지난12·3비상계엄이후그가강조해온‘잘사니즘’비전과연계된다.잘사니즘은성장에집중한뒤늘어난과실을나눈다는점에서지난20대대선때이후보가주창한‘기본사회(기본적인삶을보장하는사회)’브랜드,지난해당대표출마당시꺼내들었던‘먹사니즘(먹고사는문제해결)’과차이가있다.성장을하는게전제이므로,우선순위가성장으로맞춰진상황인셈이다.이는이후보가대권도전행보를앞두고그간심혈을기울였던중도확장의포석으로도풀이된다.지난16일출범한이후보싱크탱크‘성장과통합’도이후보의대표정책어었던기본소득과거리를두고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장을지낸유종일상임공동대표는성장과통합출범식에서기본소득에대해묻는질문에“당분간은(이를도입하는것은)좀아닌것같다”고답한바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5일유튜브채널알릴레오에출연해도올김용옥,유시민작가와대담하는영상을공개했다.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제공6·3대선유력주자인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18일“대한민국의해양강국도약과현장중심정책집행을위해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밝혔다.균형발전을위해정부부처이전공약을내세운것이다.부울경두고"해양강국중심으로만들겠다"이전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영남지역발전방안에서“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강국의중심으로만들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전대표는“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겠다”라며“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고해사전문법원도신설해해양강국기반을탄탄히다지겠다”고강조했다.대한민국‘제2도시’인부울경이수도권집중으로위기를겪고있다는게이전대표의인식이다.이전대표는“수도권집중과산업전환의도전이라는이중고속에일자리는사라지고,기회를잃은청년들은떠나고있다”라며“여기서멈출수는없다.오늘의대한민국을만든부울경의저력은세계를주도할대한민국의미래와만날가능성과잠재력으로준비돼있다”고말했다.이재명(오른쪽)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국회본회의에서상법개정안과내란·명태균특검법등재의요구안에대한재표결투표를마친뒤자리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아시아와유럽을잇는북극항로개척,(남북)대륙철도연결,부울경30분대생활권구축등을대안으로제시했다.특히자동차산업의중심인울산을두고는“현대자동차등완성차기업은물론부품기업의미래차산업전환도적극지원하겠다”라며“울산의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글로벌친환경미래산업의선도주자로키우겠다”고했다.대구에는"2차전지산업벨트구축"대구·경북지역발전방안도내놨다.그는“성장엔진재가동으로대한민국경제성장의신화,대구경북의재도약을이끌겠다”고약속했다.2차전지산업벨트를구축하고AI(인공지능)로봇산업을집중투자하겠다고밝혔다.이전대표는“안동에태(胎)를묻고,제뼈와살과피를만들어준대구경북의아들,대구경북출신민주당경선후보이재명이대한민국경제성장의신화,대구경북의재도약을이끌겠다”고도했다.경북안동태생임을강조하면서보수유권자의지지도이끌어내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선후보일제히공약…시기는온도차나경원“열려있다”…시기상조의견도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주자인이재명(왼쪽부터)경선후보)와김경수경선후보,김동연경선후보가지난16일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을마친뒤대화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정치권에서‘세종행정수도’공약이재부상하고있다.행정수도이전은대선때마다나오는‘단골소재’인데,각종여론조사에서‘1강’으로꼽히는이재명민주당경선후보를비롯해3인의민주당후보들이일제히공약으로내놓은데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도가능성을열어두면서이번대선후현실화가능성에정치권이주목하고있다.18일정치권에따르면대전·충청지역경선을이어가고있는민주당경선후보들은일제히시기를앞당기겠다는입장을내놨다.민주당은사실상12·3비상계엄과탄핵이연상된다고평가받는용산대통령실을이용할수없다는이유로이전부터논의가이어져왔다.이재명후보는지난17일충청권공약을발표하면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건립하고,2019년중단된공공기관이전도조속히재개하겠다”고약속했다.김경수후보도세종시에서출마선언하면서“행정수도는세종시로완전히이전하겠다”며“내란의상징인용산을더이상대통령실로사용할수없다.대통령실을이곳세종시로옮겨와야한다”고말했다.김동연후보는“세종시로실질적인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는말씀을여러차례드렸다”며“당선이된다면바로다음날세종시에서대통령집무를할수있게하겠다”고공언했다.국민의힘에서도세종이전관련언급이나왔다.나경원후보는17일국민의힘1차경선미디어데이행사후기자들과만나“세종시이전에대해서도열려있지만,절차가필요하다”며“세종으로대통령집무실을옮기는건명백한헌법개정사항”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1차경선토론미디어데이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렸다.경선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다만다른후보들은다소유보하는태도다.김문수후보는“지금처럼관저와집무실이떨어져있는게맞는지,여러가지로검토할점이있다”면서도“의견을수렴해서결정해야한다”고했다.안철수후보는차기대통령집무실로청와대를염두에두고있다면서“청와대를다쓰는게아니라,그쪽이상권도발달하고관광객도많아졌기때문에미국의백악관을모델로청와대일부를국민에게개방하는안도있다”고말했다.한동훈후보는“당장6월3일부터대통령임기를시작한다.그럼용산으로들어가지않고호텔에서일할것인가”라며“(집무실은)국민감정,지역균형,효율성의문제에따라서그때차차논의해도된다”고거리를뒀다.개혁신당이준석예비후보는“세종에청와대,용산,국회를한공간으로잇는대통령집무실을설치해야한다”고언급했다.앞서지난20대대선당시에도윤석열전대통령은세종시의실질적수도기능확립을공약한바있다.오는2027년국회세종의사당을개원하고대통령제2집무실을설치하는내용이골자다.이미국회가합의해세종의사당은2031년,제2대통령집무실은2027년까지완공하는법안을통과시키기도했다.다만세종으로행정수도를이전하는것과관련해정치권에선‘개헌사안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노무현정부당시세종행정수도가추진됐는데,국회에서통과됐던‘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대해헌법재판소가‘관습헌법상수도는서울’이라는취지로위헌결정을했었기때문이다.민주당후보들은해당부분까지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강훈식이재명캠프총괄본부장은전날관련질문에“국민동의와사회적합의가충분히이뤄져야한다”면서“현행법내에서할수있는것은신속하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김경수후보와김동연후보도관련사안을포함한개헌에긍정적인입장을보인바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첫번째,‘경제살리기공약1호’발표AI3대강국육성위해AI인재20만명양성AI유니콘기업지원에100조펀드조성노동생산성향상위해정년제도자율운영연장근로단위‘주’→‘월,분기,1년’로확대[이데일리박민기자]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8일일자리확대와AI(인공지능)3대강국육성,노동성향상등의내용을담고있는‘경제살리기공약1호’를발표했다.일자리창출기업에대해법인세와상속세최고세율을각각21%·30%로낮춘다는계획이다.또한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고,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해글로벌기업참여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한다는구상이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21대대통령선거출마를선언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10일오전서울종로구청계천로전태일기념관을찾아청년들과전시관을둘러본뒤취재진의질의에딥하고있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대하빌딩‘김문수승리캠프’에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기치로내걸고이같은내용의‘경제살리기1호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경제위기와혼란의시기에자본,기술,노동의3대혁신으로경제를대전환하여함께잘사는새로운성장과번영의시대를열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의경제살리기1호공약은크게3가지로구성됐다.△기업의투자확대로일자리창출△AI3대강국등기술초강국육성△노동생산성향상등이다.김후보는이번공약마련을위해노동자와경영자를각각대변하는단체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한국경영자총협회를방문해의견을청취했고,청년들로부터정책제안을받아반영했다.경제살리기공약첫번째는일자리창출이다.먼저‘기업투자종합지원센터’설립등을통해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할방침이다.센터를통해토지와인프라(교통·전기·용수등),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등을원스톱패키지로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특히일자리창출기업에대해법인세등세금과부담금감면혜택을제공할계획이다.구체적으로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1%로인하하고,상속세최고세율을50%에서30%로인하하겠다는계획이다.아울러기업과의소통강화를위해‘기업민원담당수석’도신설한다.이자리에는민간에서추천한전문가를임명하고,기업인들과현장간담회를월1회개최하겠다는구상이다.또한모든신설규제를네거티브시스템으로전면개혁한다.두번째는AI3대강국등대한민국을기술초강국으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김후보는“독보적으로앞서고있다고자부하던메모리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등첨단기술분야마저도최근에는이미역전당했거나초근접해서추격당하고있다”며“기술혁신으로생산성을향상하여야경제가성장할수있다”고강조했다.AI3대강국육성을위해AI청년인재20만명양성과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100조펀드조성에나설계획이다.이외에도△권역별AI융합지원센터구축△AI응용선도기술로산업고도화지원△AI기반청년스타트업빌리지를전국광역자치단체에조성△AI디지털교과서도입등AI활용교육확대△AI정책보좌관신설및민간전문가임명등도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아울러10대신기술을국가전략프로젝트로지정해10대신기술에규제개혁패스트트랙을도입한다.신기술글로벌챔피언100대기업을육성하고,권역별신기술창업클러스트도구축한다.이외에국내전통산업활성화를위해전통산업10만곳을대상으로단계별맞춤형‘기술닥터’를파견한다.국책은행과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으로‘스마트설비저리융자프로그램’도신설할계획이다.저출생,고령화시대를대비한노동생산성향상에도나선다.우선,노동시간을기업과노동자가협의해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해연장근로관리단위를현행‘주’단위에서‘월,분기,1년’으로확대하겠다는구상이다.정년제도또한재고용과연장,폐지등을기업이여건에맞게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무엇보다‘노동약자지원과보호’를위한법제정을추진하고,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을확대할계획이다.산업현장의안전강화를위해50인미만사업장에‘기본안전패키지’를무상지원하고,산업재해예방을위한빅데이터기반위험예측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김후보는“기업과기술,노동이함께뛰어야대한민국이다시뛴다”며“일자리를만드는대통령,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드는대통령,기술로미래를여는대통령,노동이존중받는나라를만드는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울산-경남공약발표"해수부부산이전,해운물류대기업본사유치,해사전문법원신설""가덕도신공항차질없이…부울경30분대생활권GTX급광역교통망""부울경지역별핵심산업집중육성,혁신과창조의시너지""부울경이동북아대표광역경제권,한국의해양수도될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부울경을대한민국의해양수도로만들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18일페이스북에서"부산,울산,경남은대한민국산업화의중심이자,수출강국대한민국의심장이었지만수도권집중과산업전환의도전이라는이중고속에일자리는사라지고,기회를잃은청년들은떠나고있다.제조업기반이흔들리며,지역상가의불은꺼지고있다"고진단했다.이후보는"그러나부울경의제조업과항만은대한민국의회복과성장을이끌핵심자산이다"며"북극항로개척과대륙철도연결로,미래산업전환에대한과감한투자로,해양수산부이전과30분대생활권구축으로'융합의허브,부울경메가시티'를글로벌물류와산업중심의해양수도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대한민국의해양강국도약과현장중심정책집행을위해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이를통해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확보하겠다"고강조했다.그리고"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R&D센터를유치해해양클러스터를조성하여,청년들이선호하는좋은일자리를만들고,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고해사전문법원도신설해,해양강국의기반을탄탄히다지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가덕도신공항과동남권철도사업을차질없이준비하고,대륙철도연결의기회를더해부울경을융합물류의중심지로키우겠다"며"부울경을육해공트라이포트전진기지로만들겠다"고선언했다.그동안강조해온'북극항로선점'에대한의지도재확인했다.이후보는"북극항로라는새로운기회를대한민국이선점해야한다"고밝힌이후보는"전용선박건조지원과전문인력양성,항로최적화연구,물류운송로확보,북극항로비즈니스모델개발등북극항로에최적화된인프라를구축해가겠다"고약속했다.울산에대해서는"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글로벌친환경미래산업선도주자로키우겠다"고밝혔고,경남은"우주‧항공‧방산,스마트조선산업의메카로만들겠다"고선언했다.부울경메가시티의핵심사업인'부울경30분대생활권'도조속히실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부울경을하나의생활·경제권으로연결하는GTX급광역교통망을완성하겠다"며부전역~마산역복선전철의조기개통,부산~양산~울산선건설적극지원,부산역철도지하화사업,부전역의동남권중심역격상해철도허브로육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부울경30분대생활권시대는1천만메가시티를앞당길것이다"고강조했다.끝으로이후보는"부산의항만과해양,울산의자동차,석유화학,조선,경남의우주항공,방위,조선,풍력산업이함께손잡고혁신과창조의시너지를만들것이다"며"이를통해부울경메가시티의꿈은동북아대표광역경제권,대한민국해양수도로실현될것이다"고강조했다.울산CBS김효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울산·경남지역공약발표"해운·물류기업본사도부산에"북극항로개척,쇄빙선건조지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부산·울산·경남지역공약을18일발표했다.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시키는등해당지역을‘해양수도’로만들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SNS에서“부산,울산,경남은대한민국산업화의중심이자수출강국대한민국의심장이었다”면서“하지만성장신화를주도했던동남권은중대한기로에섰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울경의제조업,항만은대한민국의회복과성장을이끌핵심자산”이라고했다.이어“북극항로개척,대륙철도연결을통해30분대생활권을구축해글로벌물류와산업중심의해양수도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가장먼저그는해수부를부산으로옮기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를통해조선,물류,북그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확보하겠다”고했다.또“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연구개발(R&D)센터를유치해해양클러스터를조성해청년이선호하는일자리를만들겠다”고덧붙였다.국내최대컨테이너선사인HMM의본사는서울여의도에있지만,부산에서는본사를부산으로옮겨야한다는여론이커지고있다.이후보는“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하고해사전문법원도신설해해양강국의기반을다지겠다”며“지역전략산업,소부장제조기업,스타트업등에성장단계별맞춤형자금을안정적으로공급하겠다”고했다.또“부산을청년이모이고,세계가주목하는e-스포츠산업중심지로키우겠다”고도했다.두번째로이후보는“부울경을육·해·공‘트라이포트’전진기지로만들겠다”며“북극항로라는새로운기회를선점해야한다”고했다.이를위해“쇄빙선등전용선박건조를지원하고,극지해기사등전문인력도신속히양성하겠다”고했다.북극의빙하가녹으면서배가오갈수있는북극항로는‘얼음위의실크로드’로주목받는다.이후보는지난달6일에도부산민심을잡기위해부산항만공사를찾아‘북극항로개척’과관련한간담회를했다.세번째로이후보는울산을“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글로벌친환경미래산업선도주자로키우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2040년목표인)친환경미래차전환시점을앞당기겠다”고공언했다.이를위해“전기차,수소차인프라를전국으로확충하겠다”고도했다.업황이크게꺾인석유화학산업을재도약시키기위해뒷받침하겠다는얘기도덧붙였다.울산에는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롯데케미칼,SK이노베이션등국내주력대기업의생산거점이많다.네번째로이후보는“경남을우주·항공·방산,스마트조선산업의메카로만들겠다”며“전통제조업의디지털전환을지원하겠다”고했다.이어“제조특화AI모델과플랫폼을개발하고,AI기반스마트공장을확산하겠다”며“중소기업이AI를쉽게활용할수있게클라우드기반인프라구축을지원하겠다”고했다.중소형조선사에관한지원도언급했다.그는“고부가가치,특수선박의설계·건조역량을높이고,중소형조선소에는선박금융지원을확대해글로벌강소조선사로성장을돕겠다”고말했다.김형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세종시에국회와대통령집무실을사실상온전히이전하겠다"며,행정수도이전을공약으로내놓았습니다.당내경쟁자인김동연·김경수예비후보도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세종행정수도'라는큰틀에는이견이없는상황입니다.정상빈기자입니다.◀리포트▶대전을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이번대선첫지방맞춤형공약으로,'세종행정수도'를꺼내들었습니다.[이재명/민주당경선후보]"국토균형발전,그리고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것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일입니다."현재국회와대통령실일부만이전이추진되고있는데사회적합의를전제로두기관을사실상옮긴다는청사진도제시했습니다.또,대전을과학수도로만들고,충청을첨단산업벨트로키우겠다고도덧붙였습니다.민주당내다른주자들도세종행정수도큰그림에는이견이없습니다.고향인충북음성친형집에서머물며첫지방행보에나선김동연후보는,"당선즉시세종근무"를약속했습니다.[김동연/민주당경선후보]"대통령실은바로선거끝난다음날옮겨서근무할수있도록하겠고,당연히국회는빠른시간내에이전을할것입니다.""대법원과대검찰청등사법기관은충북청주로이전하겠다"며차별화도시도했습니다."노무현의지방분권정책계승"을강조하며세종에서대권도전을선언했던김경수후보도"대통령은장관들과국정을논의해야한다"며거듭집무실세종이전을강조했습니다.[김경수/민주당경선후보]"최대한빠른시일내에서울과세종에동시집무실을마련하고행정수도를이전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합니다."대통령파면으로치러지는짧은대선,세종시행정수도가주요쟁점중하나로떠오르게됐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07681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울경지역공약발표"제조업·항만회복과성장이끌자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부울경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겠다"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약속했다./박헌우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부울경메가시티를대한민국해양수도로만들겠다"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약속했다.이후보는18일SNS에"오늘의대한민국을만든부울경의저력은세계를주도할대한민국의미래와만날가능성과잠재력으로준비돼있다"며이같은내용을담은부산·울산·경남지역공약을공개했다.이후보는해양수산부이전과함께조선·물류·북극항로개척등첨단해양산업정책의집행력을높이겠다고밝혔다.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R&D센터유치를통한해양클러스트조성과함께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해사전문법원신설등도제시했다.가덕도신공항과동남권철도망을연계한'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기반구축도공약에담겼다.북극항로선점을위한쇄빙선건조지원,극지해기사등전문인력양성,항로최적화연구및물류운송로확보등을통해부울경을글로벌물류의중심지로키우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울산을친환경모빌리티중심지로만들겠다고밝혔다.전기차·수소차인프라확충,부품기업미래차산업전환지원,산업·고용전환종합지원등도추진할계획이다.재생에너지기반생산공정구축과친환경기술개발지원을통한석유화학산업의재도약도추진한다.자율운항·친환경선박기술개발과부유식해상풍력단지조성도공약에포함했다.경남은우주·항공·방산과스마트조선산업의거점으로만들겠다고했다.제조특화AI플랫폼개발,AI기반스마트공장확산을바탕으로클라우드기반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방산부품R&D지원을통한국산화를촉진하겠다고밝혔다.중소형조선소에는선박금융지원을확대하고,고부가가치,특수선박의설계·건조역량을높이는방안도내놨다.부울경을하나의생활권으로묶는30분대광역교통망공약도제시됐다.부전~마산복선전철조기개통과부산~양산~울산선건설,부산역철도지하화등을통해GTX급교통인프라를완성하고,거가대교나마창대교같이통행료부담이큰민자도로는재구조화를통해부담을줄이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후보는"부산의항만과해양,울산의자동차·석유화학·조선,경남의우주항공·방위·조선·풍력산업이함께손잡고혁신과창조의시너지를만들것"이라며"부울경메가시티의꿈은동북아대표광역경제권,대한민국해양수도로실현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청주][앵커]더불어민주당의대선후보를뽑는충청권경선이오는내일까지한창인데요.후보3명저마다충청권대표공약을내걸고지지기반확대에주력하고있습니다.보도에정진규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개인SNS를통해충청권대표공약을발표했습니다.청주오송의K-바이오스퀘어조성,이차전지와반도체지원등으로충북을미래산업의중심지로키우겠다고밝혔습니다.청주공항을중부권거점공항으로키우겠다는구상도내놨습니다.민간전용활주로신설,서울잠실이나경기도동탄에서청주공항을잇는내륙광역철도조기구축등을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강훈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캠프총괄본부장:"균형발전은선택이아니라생존이라는인식하에이재명후보는충청을행정·과학수도로조성해대한민국균형발전의중심축으로만들고자합니다."]음성출신인김동연후보는직접청주를찾아충청권수도론을핵심전략으로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과국회는세종으로,대법원과대검찰청등사법기관은청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청주공항-세종간고속도로건설,충청권광역철도조기착공등초광역교통망구축도약속했습니다.대통령실세종이전에따른청주공항의기능확대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서울에대통령실이있기때문에(대통령은)성남에있는서울공항을쓰고있습니다.대통령전용공항도청주공항에활주로를까는등의문제를포함해서할수있는지를적극검토하겠습니다."]김경수후보는지난13일,세종에서대선출마를선언하면서행정수도와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공약을내걸었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난13일:"내란의상징인용산을더이상대통령실로사용할수없습니다.대통령실을이곳세종시로옮겨오고,새로운지방시대를열어야합니다."]또,충북등전국을5대권역메가시티중심으로재편하는초광역지방정부로,정치·사회·경제등대한민국전반을대전환하겠단구상을내비치고있습니다.KBS뉴스정진규입니다.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박소현정진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BBS라디오인터뷰…"정치권동의해지금현실화계기""국힘후보들,도토리키재기…尹두고이재명얘기만"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8일“이번에야말로신행정수도건설이가능하다고전망하고있다”며세종으로의대통령실등의이전이민주당대선공약으로구체화할수있다고밝혔다.진의장은이날BBS라디오‘신인규의아침저널’과의인터뷰에서“행정수도건설은노무현대통령이래로민주당의오랜꿈이자비전”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지역균형발전을위해그런큰조치가필요하다는인식을민주당은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며“(노무현정부당시)헌법재판소의‘관습헌법위배’결정으로제동이걸렸지만,추진해야한다고보고있고이번에야말로그꿈울현실화하는계기가됐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이어“물론개헌과같은선행과제들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여야가모두동의하고있는사안”이라고밝혔다.진의장은국민의힘의대선경선에대해선“도토리키재기”라며“저마다‘이재명을이길수있는후보’라고말하면서입증할근거도없이주장만하고있다.어떤설득력을갖게될지잘모르겠다”고꼬집었다.그는국민의힘예비후보대다수가윤석열전대통령비상계엄을옹호했던점을지적하며“아직도반성과자성을할줄모르는대통령을내버려두고그저이재명만이길수있다고얘기하는게국민에게는비상식적으로보인다.무엇보다도국민의힘의반성과자성그리고자기혁신이정말절실하다”고비판했다.이어오세훈서울시장,유승민전의원등중도확장성이있는후보군들이국민의힘대선경선불참을선언한것과관련해“(그런)후보들은아예경선에도불참해버리는상황이니국민의힘이어떤경선을해도국민적지지로이어지기는어려울것”이라고전망했다.진의장은국민의힘내부에서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차출론에대해선“한심하다”고일갈했다.그는“한총리가윤석열정부초대총리로지금까지3년을함께해왔던사람이다.내의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며“국민의힘후보와별로다르지않은사람이다.초록이동색인사람을내세운다고무슨차별성이생기나”라고반문했다.그는‘반명빅텐트’가능서에대해서도“가능한것으로보이지않는다‘고일축했다.진의장은”우선제3지대가유의미하게형성될지자체가미지수“라며”(제3지대와국민의힘단일화관련해서도)당장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만해도국민의힘이윤석열과단절하지않는한함께할수없다고분명하게선을긋고있다.그런데국민의힘은윤석열과단절할생각이없다“고지적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강선우연금개혁특별위원회및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이번개혁안,‘노후소득보장'이라는연금본래목적살린점에서의미있어”“재정안정화방안많아…수급연령상향조정·국고투입등도도입고려해야”“일부대선후보들이‘미래세대갈취하는제도’라호도…완전한‘가짜뉴스’”(시사저널=변문우기자‧이강산인턴기자)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4월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시사저널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국민연금은모두가겪게될'노후'라는사회적위험을나이가많은고위험군과상대적으로젊은저위험군이연대해대비하는사회보험제도다.이런공적연금을'내가낸만큼내가받아야한다'는사적적금의개념으로호도하는일부정치인들이청년들의공포를조장하고있다."18년만에국회를통과한연금개혁안을두고일부대권주자들과3040의원들사이에서'청년세대'의불만을고리로공격하는목소리가나오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와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을맡고있는강선우의원은15일시사저널과의인터뷰에서이처럼반박했다.강의원은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제도는'낼때는능력비례,받을때는소득재분배'의기능을할수있도록설계됐다고설명하면서고령층과청년층간의순환이이뤄져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강의원"국민연금은비단청년뿐만아니라전세대에걸친문제이다.가구나가족별로살펴보는것이더정확한이슈다.청년이슈로접근할사안이아니다"라며'노후소득보장'이라는연금의본래목적을달성하기위해재정안정화가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다만그는국민의힘이재정안정화의방법으로연금특위테이블에올리려는'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및경제상황의변화에따라연금수령액과보험료를조절하는제도)'도입에대해서는우리나라연금제도의성숙도를고려했을때'시기상조'라며고개를저었다.강의원은"자동조정장치도입에앞서재정안정화를위해시도할수있는방법들이많다"고자신하며▲수급연령상향조정▲국고투입▲수익률제고▲보험료율인상등을예로들었다.자동조정장치도입은재정안정화차원에서수급연령조정등다양한수단을활용한뒤최후에고려해볼방법이라는설명이다.이번연금개혁안어떻게평가하는가."이번합의는'어떻게하면노후소득을더잘보장할수있는가'에대한고민을담아낸첫개혁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지난1998년에이뤄진1차연금개혁을시작으로그간의연금개혁은재정안정화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하지만연금이가진본래의목적은'노후소득보장'이고재정안정화는그를위한하나의수단으로볼수있다.그런측면에서이번개혁은연금의본래목적을살렸다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양당간합의과정막판당시조율은어떻게이뤄졌나."연금개혁합의당일(3월20일)에연금개혁안합의서초안을두고양당간결렬위기가있었다.합의당일서명하는자리에가서합의문초안을봤는데내용의상당부분이국민의힘의언어로적혀있었다.원래보험료율은향후8년간매년0.5%씩올려13%까지인상하고소득대체율은43%로2026년부터적용하는것으로합의했다.그런데초안에는이런자세한인상방법은안적혀있고'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라고만명시돼있었다.이렇게되면국민의힘이주장했던소득대체율을2028년도까지40%로떨어뜨린후에,0.5%씩6년간인상하자는해묵은주장을명분으로복지위에서다시또시간을끌게된다싶었다.또국회연금특위에서추후논의될사항에수급연령·보험료율조정국고투입등여러재정안정화조치가논의될수있는데,자동조정장치하나만담겠다고하더라.그래서제가국민의힘측에'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의자세한인상방법과다양한재정안정화조치에대한내용도합의서에포함하자'고요구했다.그렇게해서합의서를다시썼기때문에모수개혁의한페이지를넘길수있었다."국민의힘은여전히연금특위에서자동조정장치를도입해야한다는입장이다."특위위원들이목소리를내는것은개인의몫이다.하지만저는자동조정장치는'최후의수단'이라본다.재정안정화의동의어도,만능열쇠도아니다.그전에도입할수있는게많다.해외사례를봐도재정안정을위해서보험료율을올리다가더이상올리지못할때자동조정장치를논의한국가는있지만우리나라보험료율은아직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도안된다.또우리나라는국민연금에국고의역할이거의없다고봐도무방하다.국민연금공단운영비명목의110억원이전부다.그렇기때문에보험료율인상이나국고투입등의논의를자동조정장치도입전에선행해야한다.이런조치들을먼저해놔야향후만약자동조정장치도입이된다했을때공적연금본연의취지,국가가개인의노후를보장한다는그취지가최대한지켜질수있다."강선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4월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시사저널과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한동훈·이준석등일부대선후보들이'연금개혁안수정혹은리셋'을공약으로내걸고있다."한동훈국민의힘후보가연금개혁안이발표되자마자'나이든세대들이꿀을빨게되고젊은세대들은손해본다'는취지로주장하더라.완전한가짜뉴스다.이말이성립되려면2026년도부터적용돼올라간소득대체율이지금연금을수급하고있는분들한테다적용돼야한다.그런데지금수급을시작한국민들은보험료를납부할당시소득대체율에따라연금을수령하게되기때문에이번개혁안과전혀관련이없다.또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미래세대갈취하는야합'이라면서보험료를657만원내고연금액1억118만원을수령한시민의사례를제시했던데이것은매우이례적케이스를일반적케이스로호도한것이다.이후보가제시한사례는'특례노령연금'제도에서나온경우다.해당제도는노령연금도입당시이미수급연령을지나보험료를납부할기회가없던소수의분들을위해마련된한시적제도였다.해당제도를통해낮은보험료율과높은소득대체율이적용됐던때가있었던것은사실이나적용된경우가아주적었다.또해당시민의사례는그중에서도이례적케이스였다.그렇기때문에이후보의주장은전형적인'과잉일반화'의오류인셈이다."해당발언들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가."이런발언들이과연책임있는대선후보들이할말인가하는생각에충격을받았다.사회보험은표를얻기위한제도가아니라국민들을위한길을만드는제도다.그런데대선후보들이사회보험으로표를얻으려하니왜곡된주장들을할수밖에없는것같다."연금개혁안에우려의목소리를내는청년들도있다."이들의핵심논거중하나는'재정고갈'이다.지금의20대가60대로됐을때연기금이소진돼연금을수령할수없게되니기성세대가연기금이있을때다받아가고20대는내기만한다는주장이다.하지만연기금소진과연금제도의존립여부는관련이없다.국민연금제도를시행하고있는많은국가에서연기금이이미거의소진됐다.그런데소진된후에도국고를투입해연금을국민들에게계속해서지급하고있다.국가는국민들의노후를보장할의무가있기때문에연기금이소진돼도국고투입등의다양한방식으로국민연금제도를유지해야하는것이다.다른사회보험제도의경우는이렇게세대문제로번지지않다."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제도에는'내가낸만큼내가받는다'는은행적금의개념이적용되지않는다.'노후'라는사회적위험은모든사람에게찾아오지않나.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은위험군들사이에자원이순환하는형태로설계돼있다.건강보험료도납부하는청장년층이많이하는데의료서비스는노년층이훨씬많이받는다.그런데건강보험을청년층에해악끼치는제도라고하나.오히려정규직·비정규직과같은노동시장의계층과성별등의불평등·불공정을논하는것이생산적이다.'내가알아서돈을모아내노후를알아서하겠다'며국민연금의무가입에대해불만이있으신분들도있다.국가에비해국민개개인은노후준비에있어근시안적일수밖에없다.그것을알면서도국민노후를개인의자발적이고자율적인결정에맡겨놓는것은무책임한국가의행태라생각한다."3040의원일부는청년들의부담이크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윤석열정권이소득이나자산이아닌태어난해에따라보험료율을다르게인상하는안등을내놓으며논의구조자체를왜곡시켜버렸다.그런데연금이라는이슈를떠나청년정치인들은'당사자정치'를할수있는집단이라고보기어렵다.당사자정치를하려면당사자캐릭터라는것이성별·인종·장애·피부색등과같은'배타성'을가져야한다.하지만청년은어느정도살기만하면모든사람이거치는생애한기간이기때문에배타성이성립되지않는다.그런데'청년',즉'나이'라는것으로당사자정치를하려고하니연금이슈에혼동이발생하는것이다.아동수당이나청년수당제도같은경우함게세금을내고그혜택은주로청년층에게돌아가는것인데그걸두고'중장년층에게부담된다'고하는정치권의목소리는기억나지않나.국민연금도같은측면에서접근해야한다."연금개혁과정에서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도움받은부분이있나."이전대표께서도많이도와주셨다.이전대표는'할수있는데미루지말고최대한빨리하자'는주의를강조했다.또연금개혁관련해서연금의역사와특징이나필요한장치등세세한부분을이미다알고있어서오히려제가의지했던적도많았다.정서적으로도'힘내라'고많이말씀해주셨다."당에서는향후연금개혁로드맵을어떻게구상하고있나."연금제도에출생률저하와노동시장변화등의변수를어떻게녹여낼지를논의하는것이가장큰숙제다.노후보장이라는큰우산에노동시장·출생률변화·기대수명증가등의변수를세밀하게적용해야한다.37년전연금제가처음도입될때출생률이0.5%대까지떨어질지,AI(인공지능)가등장할지예측하지못하지않았나.이런시대변화를지체없이연금개혁에녹여내는것이첫번째숙제다.그리고국민들이정책을만드는과정에직접참여하도록만드는것이두번째숙제다.국민들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공청회를여는등공론화작업에나서야할것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성장이있어야분배도가능해시장원리억제는계엄과비슷AI로제조업생산성높여야文부동산정책은‘두더지잡기’다양한수요반영주택공급유종일성장과통합대표가지난16일여의도의한사무실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는‘진보경제학자중가장오른쪽에있는학자’라는평가를받는다.그는하버드대에서성장론을전공한경제학박사출신이다.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에몸담으면서사회안전망확충과기업지배구조개혁등경제민주화에방점이찍힌목소리를꾸준히냈다.-진보진영학자가갑자기성장론을들고나왔다.▷성장과분배는보수·진보의이슈가아니라시대정신에해당하는문제다.2012년대선당시에는박근혜·문재인·안철수세후보의대표공약이똑같이경제민주화였다.‘3포세대’‘흙수저’라는말이유행하고재벌이골목상권을침해한다고하던시기였다.지금은최근10년넘게계속성장률이하락했다.불평등과양극화문제에신경을안쓴다는뜻이아니라지금은경제기초체력을키우는게중요한시점이라는것이다.성장이있어야분배도가능하다.-소득주도성장을밟고일어서지않으면성장론을내세우기어려울텐데.▷나는나름진보성향경제학자다.하지만시장원리를무시하면어떤정책이든성공하기힘들다.시장원리를억누르고하겠다는건계엄과다를바없다.-어떤성장전략을갖고있는가.▷최저임금을올리고돈을풀어서경기를부양하는식으로성장하겠다는게아니다.생산성을높여서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첫번째는인공지능(AI)이다.우리경제의버팀목이제조업인데,제조업이AI와결합되면효율성이획기적으로높아질수있다.오래축적된숙련된제조역량을데이터화하고,이를휴머노이드AI에접목하면자율제조업이가능해질것이다.유종일성장과통합대표가지난16일여의도의한사무실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AI로생산성올리자는걸누가반대하겠나.그런데일자리를걱정하는노조가걸림돌이다.▷AI시대로가는게올바른방향이라고한들내가직장에서잘려야한다면누가받아들이겠나.그래서제조업AI전환과일자리대책을병행해야한다.이런부분을놓고노조와대화하며‘정의로운전환’을이뤄내야한다.-생산성을높일두번째수단은뭔가.▷전략적산업정책을펼쳐야한다.AI전환을하려면에너지도중요하고탈탄소도필요하고복잡다단한조건이많은데,이걸시장에그냥맡겨두면질서있는전환이이뤄지지않는다.과거에는산업정책을한다고하면시장에맡겨야지,왜정부가개입하느냐는기류가많았는데대전환의시대에는정부의코디네이션(조정)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그래야시장참여자들이서로얽히거나부딪히지않고조정이이뤄진다.국민이공감하면정부가마중물투자를하고,거기에맞춰규제를혁신하고정책지원도하면서나갈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정부의역할이다.-그러기에는관료들이적폐청산트라우마에빠져서너무움츠러들어있다.▷검찰공화국의폐해를절감하는대목이다.직무상배임같은것을이유로검찰이선을넘어서칼을휘두른다.압수수색을하고,약점을잡고그러니공직자들이보신주의로갈수밖에없다.공직자의직무상배임을없애야한다.민간에서경영하는분들도마찬가지다.정말잘못된비리는당연히엄벌해야겠지만,정책적판단이나경영판단을갖고처벌하고그래서는안된다.감사원의정책감사도최소화해야한다.공직자들이혁신하는마인드셋을갖출수있도록현체제를많이바꿔야한다.지금처럼공무원들이사회변화에오히려뒤처져서야되겠나.유종일성장과통합대표가지난16일여의도의한사무실에서매일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한주형기자]-주52시간규제가성장의발목을잡고있다는아우성이많다.▷이문제는기업들요구를좀받아들이는게어떻겠나싶다.이제는그런규제가없어도잘굴러갈만큼한국의수준이올라와있다.요즘세상에장시간노동을시키면젊은이들이붙어있겠나.딥시크도근로시간을규제하지않았지만,장시간노동이없었다는것아니냐.그리고연구하고창의적노동을하는사람들은시간이의미가없다.대학교수들한테주52시간을지키라고출근도장을찍게하면되겠나.지적근로자들에게는재량근로가맞다.본인스스로노동시장을통제하게두고아웃풋(결과)만보면된다.-국민들은진보진영에대해부동산정책불신이크다.▷공급이수요를못따라가서그렇다.공급을확실히할것이다.국민을가르치려드는것도안된다.지난정부에서‘집은사는(buy)게아니라사는(live)게돼야한다’며가르치려들었다.지난정부의부동산정책은‘뿅망치’정책이었다.여기가튀어오르면때리고,또다른곳이튀어오르면때리고.그래서는안된다.시장이다양해졌다.1인가구가늘어나고,청년이원하는주택이따로있고,70대은퇴세대가원하는집이또다르다.이런수요에맞춰서다양한주택을공급해야한다.드라마를잘안보지만‘나의해방일지’라는드라마는봤다.서울에사는것과경기도에살면서2시간넘게출퇴근해야하는것에어떤차이가있는지절감했다.이런수요를반영해주택정책을펴려고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