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설과이를둘러싼정부대응이여야정치권에서도쟁점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정부의군참관단파견검토에'전쟁놀이'를하느냐고비판했고,국민의힘은야당이안보마저정쟁에활용한다고반발했습니다.이준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표는'러시아파병설'이불거진북한을향해살길은그것말고도많다며,당장철회할것을요구했습니다.국가정보원분석관이나군의참관단을보내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우리정부를향해서도'전쟁놀이'를하느냐고날을세웠습니다.파병을위해국회동의를얻는절차까지우회해가며행여한반도의전쟁을획책하려는것아니냐고의심의눈길을거두지않았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포로가된북한장병들,대한민국국정원직원들이심문하다무슨문제라도생길경우에그파장을대체어떻게감당할것입니까?]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이북한의참전위기에비판의화살을엉뚱하게정부·여당에돌리고있다고맞섰습니다.북한김정은정권의도발이안보위기를초래할수있는데도,야당이이를정권퇴진공세에이용만한다는겁니다.이어지금은여야가손을맞잡고김정은정권규탄결의안을처리하고,여야가하나로뭉쳐서민생안보현안을해결할때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북한의세계평화를해치는대한민국의국익과안보를해치는참전에대한규탄에민주당이동참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앞서국정감사도중국민의힘한기호의원이문자메시지로신원식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에게'북한군폭격'을제안한것을두고도여야공방이계속됐습니다.민주당은한의원이국가안보와한반도의평화수호라는국회의원본분을망각하고오히려전쟁사주에가까운행위를했다며제명결의안을제출한반면,[조승래/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외환유치죄라는아주심각한형법상범죄행위로저희는보고있어서그부분대해서심각하게대응하겠다말씀드리겠고.]한의원은기자회견을열어,북한군을'북괴군'으로칭하고,이들을타격해심리전을하자는게무슨잘못이냐며민주당이북한을돕기위해선동하고있다고반박했습니다.[한기호/국민의힘의원:북한에는아무말도못하면서이를막기위한사견을말한것을민주당전체가나서서규탄하는것이국민보시기에부끄럽지않습니까.]북한의러시아파병을둘러싼정치권공방은결국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과맞물려,향후미국대선을겨냥한북한의도발수위에따라정국최대쟁점으로떠오를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YTN이준엽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연진영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明"미래한국연구소와나는관련이없다"주장에강혜경씨재반박"내카드와소장카드사용했다"주유비·비행기표구입에사용했다는증언"명씨는신용불량자"…미래연직원등록못한이유로거론"명씨,선거보전금나온뒤김영선전의원에게금목걸이사주기도"명씨"내가무슨카드를써"강력부인검찰조만간명씨와미래연연관성밝혀낼듯명태균씨SNS캡처·스마트이미지제공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핵심제보자인강혜경씨와미래한국연구소김태열소장의개인카드와통장을사용했다는증언이나왔다.강씨는"명씨가신용불량자라강씨와김소장의카드를대신사용했다"며미래한국연구소와관련이없다는명씨의주장에반박했다.강씨는28일CBS노컷뉴스와인터뷰에서명씨가자신과김소장의카드를사용했다고주장했다.강씨는"(명씨가)서울올라가는비행기표끊을때,차가지고갈때는주유비에경비쓰는것까지내가입금을다했었다"며"내통장도썼다가소장님통장도썼다가그랬다"고밝혔다.이어강씨는"신불(신용불량자)이다보니까법인카드를못쓰지않냐.그러니까내카드를(빌려)준적도있고소장님카드를(빌려)준적도있다"고말했다.명씨가신용불량자라취업을할수없어법인카드나개인카드둘다쓰지못하는상황이라는취지다.강씨는명씨를당시미래한국연구소직원으로등록할수도없었다고주장한다.강씨는"본인(명씨)은(미래한국연구소에)등록을안하려고했다"며"등록자체도못할뿐더러그러니까등록이되면월급이얼마라고신고를해야되지않냐.그러면바로(월급에대해)압류가들어오는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강씨주장에따르면명씨는미래한국연구소소장김모씨와강씨에게지시해여론조사와사무에필요한자금을'수금'해왔다.강씨는"소장님이(돈을걷어오라고)지시한건하나도없다"며"명씨는본인이돈에손을대기싫어서소장님을'수금책'이라고하며소장님한테'여기가면돈줄거다,저기가면돈줄거다'한것"이라고밝혔다.이를뒷받침하는녹취도존재한다,더불어민주당노종면의원으로부터제공받은녹취파일에는명씨는지난2022년2월28일미래한국연구소실무자인강혜경씨에게전화를걸어"지금부터매일선거일까지(여론조사를)돌린다"며"돈(여론조사실시비용)은모자라면(미래한국연구소)소장에게얘기해서A와B,C에게받아오면된다"고말했다.이렇게마련된돈은여론조사와명씨본인의경비로쓰였다는게강씨의설명이다.강씨는"여론조사비용으로도포함이됐고이제본인이지출하는,서울가는경비로도썼다"면서"명태균이대선조사뿐만아니라다른조사도공짜로많이해줘서돈은안들어오고거기(여론조사)에충당하는비용들이꽤많았다"고설명했다.2024년8월27일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제보자인강혜경씨가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에게보낸내용증명중보전비용등으로명씨에게지급한건.창원=박성은기자한편강씨가김영선전의원에게지난8월27일보낸내용증명중'보전비용등으로명에게지급한건'내역에서'금목걸이구입'비용으로석모씨에게130만원을지출한내역이존재한다.이에대해강씨는"명씨가(김전의원의선거)보전비용에서김전의원에게고생했다며금목걸이를사줬다"며"자기가샀다며계좌이체를하라고했다"고증언했다.명씨는이같은의혹들을강하게부인했다.명씨는강씨의개인카드를사용했느냐는질문에"내가무슨강혜경과김소장카드를쓰냐.미래연구소가내거냐.(내가)걔들돈준적있냐"며"내가어떻게사는줄아나.우리애들가서봐라"고답했다.앞서명씨는"몇달째전기세가밀렸다"고생활고를토로하면서도"무일푼으로그돈한푼안받고다도와줬다'고주장한바있다.만약명씨가대선기간강씨와김소장의신용카드를사용했다는사실이입증된다면명씨가미래한국연구소와무관하다는주장은뒤집히게된다.앞서명씨는CBS취재진에"나는미래한국연구소와아무런관련이없다.거기는5년전에제가다넘겨준회사"라며"법인도전혀다르다.저는그법인과전혀상관이없다"고강조했다.검찰이강씨와김소장을상대로압수수색과소환조사를이어오고있는만큼신용카드사용여부를확인해명씨와미래한국연구소의연관성을밝혀내는과정은복잡하지않다는게법조계시각이다.한편창원지검형사4부(부장김호경)는이날전날조사에이어미래한국연구소김모씨를소환해조사를진행하고있다.전날조사는오전10시부터늦은오후8시까지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앞서검찰은지난25일김씨의집과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창원=CBS노컷뉴스박성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훈장수여자의자격'매너메이크맨'1억짜리바나나의맛온라인핫뉴스만콕콕…[어텐션뉴스]■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사진은'국민훈장동백장'.기사내용과무관한사진.연합뉴스[앵커]오늘하루온라인에서가장주목받은뉴스만콕콕짚어봅니다.어텐션뉴스,구병수기자나와있습니다.오늘가져온소식은어떤겁니까?[기자]국립대에서퇴임하는교수가대통령훈장을거부한사실이알려졌습니다.인천대산업경영공학과김철홍교수인데요.김교수는'이훈장자네나가지게'라는제목의글을통해"대학본부에서정년을앞두고훈·포장을수여하기위해교육부에제출할공적조서를작성해달라는연락을받고고민했다"고밝혔습니다.그는이어"이미사회적기득권으로많은혜택을본사람이일정이상시간이지나면받게되는마치개근상같은훈·포장이무슨의미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습니다.김교수는특히"훈·포장증서에쓰일수여자의이름에강한거부감이들었다"고말했습니다."훈포장의수여자가왜대한민국또는직책상의대통령이아니고대통령윤석렬이되어야하는가"라며"만약에훈·포장을받더라도조국대한민국의명의로받고싶다"고덧붙였습니다.김교수는그러면서"무릇훈장이나포상을함에는받는사람도자격이있어야하지만,그상을수여하는사람도충분한자격이있어야한다"고했습니다.김교수는한강작가가노벨문학상을수상했지만,이를제대로축하하지못하는분위기를조성한점,연구개발예산을대폭삭감하면서국외순방비용은예비비까지사용한점,검찰공화국을만든점등도훈포장을받지않는이유로꼽았습니다.근정훈장은군인과군무원을제외하고33년이상경력의공무원에게주어지는데요.김교수의말대로근정훈장은일정시간이지나면받을수있는건데,수여자의자격을따져봐야하는지금의현실이참으로안타깝습니다.[앵커]다음소식은요?김주형이파손한잭니클라우스코리아골프클럽라커룸문짝.독자제공[기자]어제끝난남자프로골프대회인제네시스챔피언십경기에서준우승을차지한김주형이라커룸문짝을부숴논란이됐습니다.김주형은파리올림픽에도같이출전했던안병훈과의연장전에서졌는데요.김주형은최종라운드에서17번홀에까지는1타앞섰지만마지막홀에서버디퍼트를아깝게놓쳐안병훈과연장에들어갔습니다.연장전에서는김주형은페어웨이에공을잘보내놓고도보기를기록해안병훈에게우승트로피를내주고말았는데요.김주형은안병훈에게"축하한다"고말했지만,화를이기지못하고라커룸문짝을부순겁니다.대회를주관한KPGA투어는파손된문짝수리비용을내고추후김주형에게구상권을행사할방침으로전해졌습니다.아울러김주형의상벌위원회회부도검토하고있는데요.김주형은우승기회를놓친것에대한실망감이커서자신도모르게문을세게열면서문짝이파손됐다며잘못임을인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주형은지난달캐나다에서열린남자골프대항전프레지던츠컵에서도미국팀의스코티세플러가퍼트를마치기를기다리지않고다음홀로이동해매너논란이일었습니다.어린나이에PGA투어에서3승을올려세계정상급선수로발돋움했는데,승부근성은강한데인성은그렇지못한가봅니다.김주형에게이말을전합니다.영화킹스맨으로유명대사인기도한경구죠.'매너메이크맨'[앵커]마지막소식전해주시죠소더비경매에서판매될마우리치오카텔란의'코미디언'작품.연합뉴스[기자]이탈리아작가마우리치오카텔란의작품'코미디언'이경매에나왔는데요.'1억원짜리바나나'로알려진작품입니다.지난2019년미국마이애미에서열린아트페어에서처음선보였는데,바나나1개를강력테이프로벽에붙여놓은설치작품입니다.이작품은세점이만들어졌는데당시두점이개인수집가에게12만달러,우리돈1억6천만원에팔려화제가됐습니다.세점중한점이다음달20일경매업체인소더비에서열리는경매에서새주인을찾는데,예상판매가가14억원에서20억원으로추정된다고합니다.작품구매자는강력테이프한롤,바나나한개와더불어진품인증서,그리고작품설치를위한공식안내서를받게된다고하는데요.바나나를예술작품이라고선보인이작품의가치를두고세간에서는논쟁이일기도했는데요.2019년전시당시미국의한행위예술가가몰려든관람객수백명앞에서벽에붙은바나나를떼서먹은일이있었습니다.이작품은지난해서울리움미술관에서열린마우리치오의개인전에전시됐는데,당시에도서울대에재학중인미술학도가벽에붙은바나나를먹고난뒤껍데기만붙여놔국내외에서화제가되기도했습니다.당시미술관측은바나나를새걸로교체해전시했습니다.1억원이넘는바나나의맛은어떨까요?※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구병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3월중국에서출판된'중화민족공동체개론'이라는책입니다.역사기록이전시대부터현대까지시기별로중화민족관련내용을정리했습니다.이론및역사관과함께16개장으로나눠370여쪽분량으로엮었습니다.[이도성/베이징특파원]“대학강의용교재로전국에발행됐는데,고구려와발해관련내용이담겨있습니다.”수나라와당나라,오대시기를기술한부분에서“동북쪽방향에고구려와발해국등이차례로변방정권으로있었다”고적은겁니다.고구려와발해를중국역사의일부로편입시키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이책을바탕으로한강의는소수민족지역내대학등을중심으로개설되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뿐만아니라손쉽게일반인도접근할수있도록온라인강의를만들어공개하기도했습니다.여기에는베이징대학등유명대학교수12명이참여했습니다.[리훙빈/중앙민족대학역사문화학교수]“이러한'대통일'의의식은진나라때부터양한시기까지400년에걸쳐형성됐습니다.그래서이미사람들마음속에깊이들어와있었습니다.”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주도했는데,국무원산하기관으로중국내소수민족관련정책을총괄하는곳입니다.꾸준히이어져온동북공정은'민족단결'을강조하는중국내분위기속에더욱힘이붙을전망입니다.주중대사관측은이에대해“해당교재출간이후관련내용을확인해중국측에여러차례시정요구를했다”고밝혔습니다.이도성베이징특파원[email protected]©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대표회담제안에정책협의도물꼬반도체·전력망·소상공인·저출생대책공감대앞서전세사기법·간호법등성과'김건희특검'벼르는野,정국경색에회의론김상훈(오른쪽두번째)국민의힘정책위의장과진성준(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8일국회에서열린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출범식에서손을맞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고영권기자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28일'민생협의체'를가동했다.여야대표회동에서협의체가동을합의한지두달만이다.정기국회가시작됐지만민생정책에속도를내지못하고국정감사때도정쟁만되풀이한데대한비난여론을의식한모습이다.다만다음달부터시작되는내년도예산안심사와맞물려민생과직결된굵직한정책들은제대로논의조차못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다.여야정책위의장,반도체·소상공인·저출생공감대국민의힘과민주당은이날양당정책위의장과원내수석부대표가참여하는‘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기구’첫회의를열었다.지난달1일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민주당대표간회동에서합의한기구인데,그간국감등을거치면서출범이지연돼왔다.최근이대표가두번째여야대표회동을제의하고,한대표도긍정적반응을보이면서시동을걸게됐다.이날회의에서김상훈정책위의장은"여야가싸울때는싸우더라도국민들을위한민생법안을처리하는본연의임무를충실히해야할때가됐다"고말했다.일단여야는△반도체산업과인공지능(AI)산업활성화△국가전력망확충△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저출생·고령화대책마련분야관련입법에공감대를표시하고있다.이날회의에서구체적인처리법안에대한논의가이뤄지진않았지만,진성준정책위의장은"합의처리가되는법안은디테일에서차이가있더라도신속하게추려서처리할수있도록하자"며"공통법안으로추려지지는않았지만시급하게꼭필요하다생각되는법안이있다면의장들끼리만나서협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다만김정책위의장은"연금개혁안이국회로넘어온지두달째인만큼,연금논의기구도같이합의했으면한다"고연금개혁에방점을찍었다.진정책위의장은"티메프사태재발방지를위한온라인플랫폼법제정이나,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상법개정등‘코리아부스트업’,쌀값등농산물가격안정입법등도논의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예정된'김건희특검'…정쟁에민생묻힐라통산예산안처리국면에서가동되는여야협의체가예년보다일찍가동됐다는점에서민생정책추진에속도감이붙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22대국회출범이후여야가극단의대치상황을이어가면서도전세사기특별법과간호법,배우자출산휴가기간확대등을처리한전례도있다.변수는김여사관련의혹과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다.김여사특검법을또다시추진중인야권은다음달통과를위해당력을모으면서분위기조성을위해장외투쟁까지이어갈태세다.열흘간격으로두번의1심선고가예정된이대표에게유죄가선고될경우,국민의힘도맞불을놓을가능성이크다.경색국면을맞게되면,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민생법안은물론여야의통큰입장변화가필요한굵직한법안처리는논의조차못할수도있다.주요민생정책들이예산과맞물려있다는점을감안하면,예산안처리과정도여야의대화국면을더냉각시킬수있다.한야권관계자는"건전재정을강조하는정부가재정투입을주저하는상황에서구조적변화를이끌어내기는쉽지않아보인다"고말했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지하려면고객센터전화하세요”막상전화하면먹통에해지불가위법소지크지만단속쉽지않아국민일보DB직장인최모(35)씨는최근알뜰폰을해지하려다가휴대전화만1시간넘게붙들고있었다.이업체는요금제신청과유심구매등가입절차일체를온라인으로진행하지만,해지신청은유선상으로만받고있다.최씨는며칠내내고객센터연결에매달린끝에야겨우해지에성공했다.최씨가겪은사례는대표적인‘다크패턴’이다.이는교묘한눈속임이나사용자인터페이스를이용해소비자의비합리적인선택을유도하는마케팅기법이다.소비자기만이라는비판이크지만,온라인상거래업계에서는관행처럼이어지고있다.내년부터시행되는한층강화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이런관행을뿌리뽑을수있을지주목된다.다크패턴은계약해지절차를복잡하게설정하거나,해지상담을명목으로계약유지를설득하는등의방식을활용한다.한신용카드사의경우카드발급신청은온라인으로받지만,해지는반드시상담원과의유선통화를거친뒤가능하도록한다.IPTV사업자가해지를요구하기위해전화를건고객에게사은품을언급하며계약유지를유도하는‘해지방어’는업계에서공공연한마케팅전략이다.이중일부는현행법상위법소지가크다.전자상거래법제5조를보면‘계약의청약을전자문서로할수있게하는경우청약철회역시전자문서를통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가입은온라인으로받으면서해지는그렇게하지않는다면명백한불법행위인셈이다.그러나현실적으로기업이소비자보호,개인정보확인등사유를들며계약해지방식을까다롭게설정할경우위법여부를단정하기쉽지않다.한예로신용카드사는“잔여포인트나결제대금이남아있을수있어상담원을통한확인을거치고있다”는입장이다.해지신청은온라인으로가능하게하지만유선상담을거친뒤에야최종확정되도록하는경우에도법적판단이더까다로워진다.이런허점을노린‘다크패턴마케팅’은관행적으로이뤄지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지속적으로시장을모니터링하고있지만,인력한계상모든업체의다크패턴을잡아내기는어렵다”고말했다.온라인상에서영업하는업체들규모가대부분영세하다는점도정부가공격적인규제에나서기부담스러워하는이유중하나다.업계의이목은내년2월시행되는전자상거래법개정안에쏠리고있다.개정안은소비자피해가큰6개주요다크패턴을명시하고,사업자가관련의무를어길경우실질적인처벌을가할수있도록했다.시정조치와과태료부터영업정지까지도가능해진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다크패턴에는당연한권리에대한허들을만들어소비자를지치게하고이를바탕으로이윤을내는기만적측면이있다”며“이런행태는계속해서진화하고교묘해지는특성이있기에정부가적극적인단속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코인으로알려진페치코인(FET)이공시보다더많이발행됐다는의혹이제기됐다.페치코인은시가총액이약4조4000억원이며,국내에서는암호화폐(가상자산)거래소빗썸과코빗,코인원에상장돼거래중이다.빗썸을통해페치코인을보유한투자자는3만3000여명이고하루유통규모는500억원이넘는다.28일가상자산업계에따르면페치코인은약27만1900만개를발행했다고백서등을통해시장에알린것과달리현재약35억4600만개가발행된것으로추산된다.공시보다약30%가량많은규모다.국내증시에빗대자면삼성전자주식이공시된수준(2분기기준67억9266만9250주)보다약20억주더발행된셈이다.국민일보가복수의가상자산전문가와페치코인온체인데이터(블록체인에기록된데이터)를분석한결과이날기준이더리움기반(ERC-20)으로발행된페치코인은27억1949만3897개,페치코인자체메인넷으로발행된코인은11억5712만5662개로집계됐다.여기에이더리움과메인넷기반코인이서로스왑(교환)하는과정에서중복된물량3억3078만1080개를제외해도공시보다약8만개많은코인이발행된것으로추산된다.한성대블록체인연구소소장인조재우교수는페치코인에대해“발행량에문제가있을가능성이크다”며“발행사가제대로확인을해줘야한다”라고말했다.다만페치코인발행사인페치에이아이측은발행량에대한본보질의에답하지않았다.국내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체인닥사(DAXA)는지난7월코인발행량을이용자의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고이를공시하지않으면상장심사요건으로삼겠다고밝혔다.다만페치코인거래를지원하는거래소들은페치코인의정확한발행량을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빗썸관계자는“공개된자료만으로정확한발행량확인이불가능하다”고답했다.코빗은“발행량을계산하는방법에따라논란이있을수있다”며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코인이공시된수치보다더발행된사례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2020년코스모체인이발행한코스모코인(COSM)이시장에서알리지않고3억4900만개를발행된사실이드러나업비트와빗썸,코인원에서상장폐지됐다.2022년에는위믹스(WEMIX)코인이발행사위메이드가밝힌것보다더많이유통된것이드러나상장폐지됐다.이광수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원식남양유업전회장이2021년11월당시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남양유업을둘러싼잡음이끊이지않고있다.홍원식전회장과남양유업의최대주주인사모펀드한앤컴퍼니(한앤코)의소송이끝을모르고계속되는분위기다.경영리스크속에사업정상화및확장작업이차질을빚으면서남양유업은돌파구를찾기가점점어려워지는상황이다.홍전회장측은28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사기혐의로한상원한앤코대표등을서울중앙지검에고소했다.한앤코가홍전회장등이보유하고있던남양유업주식52.63%를넘겨받으면서고문직을보장해줄것처럼약속했으나이를지키지않았다는것이다.그는“피고소인들은남양유업주식을넘겨주더라도경영정상화를위해이바지할수있는일정한지위를보장해줄것처럼기망했다”며“이를주식매매계약의가장중요한내용이라고생각해손해를보더라도피고소인들과계약을체결하였던것”이라고주장했다.홍전회장은남양유업을떠났지만지난한소송이이어지고있다.앞서한앤코는오너가인홍전회장과법적분쟁을벌이다가지난1월대법원판결에따라남양유업의경영권을넘겨받았고남양유업의60년오너경영체제는막을내렸다.그러나홍전회장은지난5월회사를상대로약444억원규모의퇴직금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고,한앤코는지난8월홍전회장과전직임직원3명을특경법상횡령혐의로고소하면서맞불을놨다.회사가횡령당했다고주장하는금액은약201억원이다.이밖에도남양유업은홍전회장측으로부터고가의미술품을인도받기위해법적절차를진행중이다.회사가유명팝아트작가인로이리히텐슈타인의‘스틸라이프위드램프’등3개작품을구매했으나,구매직후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소유자명의를홍전회장측으로이전했다는게주장의요지다.소송전속에남양유업위기론은확산하고있다.남양유업은준법경영실을신설하는등아직과거오너일가로부터생겨난기업의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려노력하고있지만,대중들의시선은여전히곱지않다.남양유업은불과10여년전까지만해도서울우유를제외하고민간유업체가운데시장점유율1위였다.1964년설립이후수십년간흑자였다.2013년유통기한만료임박유제품을억지로떠넘기는‘대리점밀어내기’논란이후기업이미지와실적은줄곧곧두박질치고있다.돌파구를찾기도쉽지않은실정이다.남양유업의매출비중은우유·분유류가70%넘게차지하고있어사업다각화가어렵고해외진출경쟁력에한계가있다.식품업계관계자는“식품업계는레드오션에가까운시장으로새사업을하려면막대한투자를하거나수출이필요하지만남양유업은여력이없어보인다”며“회사안팎의위기를타개할방법을찾지않으면미래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관측했다.박성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교계우려불구,성숙한집회문화돋보여정치발언없애고예배와기도에집중해사진=윤웅기자우려와기대가교차했던‘10·27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가은혜롭게마무리됐다.편향된인권옹호와동성혼합법화분위기로치닫는세태에서성경의창조질서와함께건강한가정과다음세대를지켜나가겠다는크리스천들의선포와다짐이담긴기도는서울한복판을가득메웠다.역대급규모의행사가조직적이면서도차분하게진행됐고,고함과구호대신손팻말로시민들에게한국교회의단합된메시지를전하는성숙한집회문화를선보였다는평가다.28일서울경찰청에따르면행사내내사고나돌발상황이접수되지않았다.서울광화문광장과시청앞서울광장,서울역일대를비롯해여의도국회앞과여의대로를빼곡히채운인파는예배가끝난후질서정연하게해산했다.한국교회성도의성숙한시민의식이돋보이는순간이었다.사진=신석현포토그래퍼이날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을비롯해전국각지에서110만명(주최측추산)의목회자와성도가모였다.초교파적으로전국교회에서모인대규모인원이서울도심에서연합예배를드린건처음이다.주최측은집회당일진행의혼잡함을줄이기위해스크린을여러곳에설치해메인무대의영상을송출했고,간이화장실과의무실을배치해참석자들의편의를도모했다.특히기도회이후1시간동안찬양예배를진행하며질서있는해산을유도했다.참여교회는사고나돌발상황을막기위해깃발을준비해교인들이질서정연하게이동할수있도록안내했다.예배후에는성도들이주변쓰레기수거등을통해현장을깨끗하게정리하는모습도눈에띄었다.‘1027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홍호수사무총장은“현장에110만여명이참석했음에도큰사고없이행사를마무리할수있어감사하다”며“이번연합예배의요구사항과성명서를정부와관계부처에전달하고,실제적인대안마련을위해연구소·재단설립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조직위는설교외다른예배순서를최소화하고기도에집중하는형식으로진행했다.또정치성을배제하기위해정치인을초청하지않고축사,격려사등일반적인순서도생략했다.대신포괄적차별금지법등이이미통과된미국영국독일사회가직면한반성경적인성오염실태를공유했다.해외에서초청된연사들은무대에올라각각자국교회의방관아래가족이해체되고성경적가치관이억압받는현실을전했다.참석자들은침묵으로나라와교회를위해기도하는‘사일런스피케팅(침묵시위)’을펼치기도했다.과격한표현대신조용한행동으로한국교회의뜻을우리사회에전하자는취지에서다.오정현(사랑의교회)목사는“한국교회가‘반성경적악법’의문제점을알리는거룩한자리로헌신해주심에감사드리고하나님께모든영광을올려드린다”며“‘거룩한청정국,대한민국’을위한기도는전세계를복음으로새롭게하는강력한공명이될것”이라고말했다.유경진임보혁최경식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격전지인쿠르스크에집결한데이어최전선으로이동중이라는보도가속속나오고있습니다.우리정부도대응논의에속도를내고있는데요,북한군파병동향을브리핑하기위해'나토'방문길에오른우리정부대표단이브리핑뒤에우리군차원의모니터링단파견이나무기지원등을논의할가능성이있습니다.그런데,이재명민주당대표는'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북한군,전선투입초읽기?"북한군이며칠안에전장에가세할수있다.우크라이나는곧유럽에서북한군대와싸워야할수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엑스(옛트위터)에올린연설인데요,북한군이수일안에전장에투입될수있다고거듭경고한겁니다.러시아군이북한군병사들을트럭에실어최전선으로수송하고있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언론들은우크라이나군정보총국(HUR)의감청자료를보도했는데요,러시아본토고속도로에서민간번호판을단트럭을러시아러시아헌병이정차시키고나눈대화내용입니다.오디오파일에는운전사가헌병에게적절한서류를제시하지않은이유에대한대화가나옵니다."그(운전사)가이미상황을해결했다.그는북한인들의이송을돕고있다"고누군가얘기하자다른관계자는"그래서전투임무(서류)가없는것이군"이라고말하는내용입니다.앞서미국뉴욕타임스(NYT)도북한군수천명이지난23일부터러시아남서부쿠르스크에도착해28일까지최대5천명이모일것으로예상했습니다.러시아남서부쿠르스크는우크라이나군이지난8월6일진입해일부영토를점령하고러시아군과교전중인접경지역입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이탈환을벼르는주요격전지입니다.나토간정부대표단,모니터링단논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주재로열리는북대서양이사회(NAC)회의를28일(현지시간)개최하는데요,이회의에한국정부대표단이참석합니다.NAC는나토32개회원국대표가동맹에영향을미치는안보문제를의논하고관련한정치적결정을내리는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한국정부대표단은이회의에서북한군파병동향을브리핑합니다.대표단은홍장원국가정보원1차장을단장으로박진영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등정보·군·외교당국고위관계자들로구성됐습니다.나토는한국뿐아니라일본,호주,뉴질랜드등인도·태평양4개파트너국(IP4)대사모두를초청했습니다.북한군파병이인도·태평양안보에도미칠파장이적지않은만큼공동대응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한국대표단은우크라이나현지모니터링단파견을포함한우크라이나군지원문제를나토와협의할가능성도있습니다.모니터링단이파견되면전장에파병된북한군전력을탐색하고전술과교리를연구하는임무를수행할것으로보입니다.아울러전장에투입된북한군이포로로잡히거나탈출하게되면이들을신문하는요원도모니터링단에포함될가능성이있습니다.주로정보사령부등정보분야에서북한관련업무에종사해온군인과군무원등으로구성될전망입니다.나토회원국들이한국측에모니터링단외에도우크라이나군사지원에적극적으로동참해달라고요청할가능성도있습니다.무기를지원하는방안이논의될가능성이있는겁니다.탈북민단체도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인들이희망과자유를찾을수있도록돕고싶다며우크라이나측에공개서한을보냈습니다."북한용병을누구보다잘아는것이우리다.탈북자가우크라이나에있는자체만으로도(북한군에)큰영향이될것이다","(북한군에게)우리가말하는목소리가커다란감동을줄것이고우리가보내는삐라가심금을울릴것이다"라는내용입니다.이재명"참관단보내면안된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가참관단이라는이름으로슬쩍(인력을)보낼생각인것같은데,결코해서는안될일"이라고주장했습니다.또"국가정보원에서는북한군전쟁포로를신문하기위한'심문조'를현지에파견하겠다고한다.제정신인가"라며"이게전쟁놀이인가.고문기술을전세계에전수라도하겠다는것인가"라고비판했습니다.우크라이나현지모니터링단파견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한겁니다.이거제정신입니까?고문기술전세계에전수라도하겠다는겁니까?그런오해꼭받고싶습니까?그리고북한포로가된북한장병들대한민국국정원직원들이심문을하다무슨문제라도생길경우파장은어떻게감당할겁니까?이게전쟁놀이입니까?-이재명민주당대표이대표는북한을향해서도파병철회를촉구했습니다."강력한규탄의말을할수밖에없다","남의나라전쟁에인민을전쟁의구렁텅이로몰아넣지않고도얼마든지문제를해결하고함께살아갈길이있다"고북한을겨냥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0초경제뉴스]보험대납사기의혹제보자기자회견...'금감원은직무유기,권익위는비보호'시간은금이라는말이있습니다.이기사는1분30초면다읽을수있습니다.오마이뉴스경제부와함께하는오늘의경제뉴스다섯가지.<편집자말>[이정환기자]▲28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민권익위원회전원위원회모습.ⓒ연합뉴스"2020년첫신고이후저는상대방의보복성민·형사고소를겪어야만했고,직장에서는쫓겨나경제적으로파탄상태에이르렀습니다.그러다보니극단적선택까지가도록인생을피말리게한시간만수년을겪어야만했음에도불구하고저를보호해주거나문제를해결하는데적극적으로역할을해준국가기관은어느한곳도없었습니다."보험금대납사기의혹공익신고자송영일씨의28일기자회견내용일부입니다.이날오후국회에서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내부제보실천운동,을들의연대,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가주최한'4년간인생날린공익신고자,국가가적극적으로책임져라!'기자회견이열렸는데요.이들단체들은"금융감독위원회와국세청은제대로된조사는물론사실관계확인조차하지않았다"며또한"공익신고자를보호해야하는국민권익위원회는보호조치를미루다가이해할수없는이유로기각결정을내렸다"고주장했습니다.보험설계사인송영일씨가보험금대납사기의혹등을금융감독원에최초로신고한것은2020년5월이었습니다.그후증거부족과인력부족등을이유로계속조사가지연됐고"기다리라는답변만반복됐다"고합니다.이에송씨는2021년국민권익위원회에사건을재신고했고,2022년에는금감원사건지연에대한민원을감사원에제기하기에이릅니다.하지만4년이넘은지금까지적극적인조사가이뤄지지않았음은물론,심지어공익신고자보호조차되지않고있다는것이이들의주장입니다.이들단체들은"금감원은생명보험협회에조사를위탁만했을뿐제대로된조사·감독은진행되지않았다"며"권익위는올해9월'보호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를들어보호조치결정을기각했다"고지적했습니다.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가분석한바에따르면2021년1월에서2022년8월사이공익신고자보호조치평균처리기간은190일에달했다고합니다.큰위험과부담을감수해야하는공익신고자입장에서는너무나긴시간인것이죠."'당신이사회를지킬때,법은당신을지킨다'라고홍보하며공익신고를권장했던권익위가정작제보자가보호를요청할때,대체무엇을했는지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제보자가4년동안고통속에있을때,국가는없었다."(기자회견문중)▲공익신고자송영일씨가제보한보험사대리점의보험금대납사기의혹은계약해지행위가발생해도특정시점에서모집수수료가해약환급금과납입보험료를합한금액을초과하는차익이발생할수있는구조를이용한것이다.송씨는이와같은구조가탈세에이용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MBC다음은<오마이뉴스>경제부가골라본그외오늘의경제뉴스.세수결손'돌려막기'에주택청약저축을재원으로하는주택도시기금이투입됩니다.'환율방어막'외국환평형기금도작년에이어다시활용됩니다.이날기획재정부가발표한'2024년세수재추계에따른재정대응방안'내용입니다.올해예상되는세수결손액은29조6000억원입니다.아파트욕실공사입찰담합9개업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가과징금67억2400만원을부과한다고밝혔습니다.공정위에따르면한샘등이들업체들은2015년부터2022년까지114건의입찰에서사전에입찰가격을정하고다른곳들은이른바'들러리'를서는방식으로담합을했다고합니다.이로인한건설공사비상승,그만큼의피해가소비자들에게돌아간셈입니다.남양유업전·현직경영진사이의고소전이불붙는양상입니다.이날홍원식전회장측은현재최대주주인사모펀드한앤컴퍼니대표등을사기혐의로고소했습니다.남양유업주식이오가는과정에서일정한지위를보장해줄것처럼속였다는것이홍전회장측의입장인데요.지난8월남양유업은홍전회장등을횡령과배임수재등혐의로고소한바있습니다.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융감독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금감원분쟁조정접수는3만5595건에달했지만,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개최된경우는고작13건이었다고합니다.전체금융분쟁건수의0.03%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석]경제위협하는시스템리스크로진화중...정부의안일한인식이가장큰문제[송두한기자]▲코스피·코스닥약세출발24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이날거래를시작한코스피와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최근금융시장의단기변동성이급격히확대되면서금융리스크가발현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급등락을거듭하는원-달러환율은재차1400원방어선을위협하고있으며,국내증시는글로벌왕따로전락한지이미오래다.환율이뚫리게되면오른것도없는국내증시는'버블없는버블충격'에노출될수밖에없다.더욱놀라운것은정부의상황인식이무능하거나무책임하다는것이다.환율이발화점에접근해도'관리가능하거나충격은제한적이다'정도가주어진디폴트값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환율이급등하자'환율은수준이아니라속도조절'이중요하다는새롭고놀라운논리를내놓았다.한술더떠,최상목경제부총리는"1400원이뉴노멀"이라고발언한바있다.듣지도보지도못한궤변일뿐만아니라,매우무책임하고위험한발상이다.시스템리스크로진화중인외환리스크최근위기때마다등장하는'나홀로달러강세·기타통화약세'현상이심해지면서원-달러환율이롤러코스터를타고급등락을반복하고있고1400원환율방어선마저무너질위험에처해있다.원-달러환율은지난6월27일1395원까지급등했지만,미국의금리인하에힘입어9월27에는1312원으로무려63원이하락했다.그러나이달25일에는다시1391원까지급등하며불과한달사이에79원이나급등했다.금융리스크의본질은예나지금이나변함이없다.대외충격에취약한나라를중심으로환율리스크가시스템리스크로진화하는구간에진입하고있는데,한국경제도이에속한다.특히,국내금융시장은외인자본에대한의존도가과도하게높아조직적자본유출시증시충격이환율충격으로전이되는태생적위험에노출된상태다.주요국의증시와환율환경을살펴보면,국내금융시장에경고등이들어왔다는사실을쉽게이해할수있다.연초대비주가상승률(10월23일기준)은미국13.8%,일본14.4%,중국11.8%등거의모든나라가증시호황국면을경험하고있다.반면,코스피지수는연초대비–3.7%라는저조한실적을기록하며작년에이어올해에도'글로벌왕따'의지위를견고하게유지하고있다.연초대비환율변동을보면,달러강세기조하에서한국과일본은각각–7.0%,-7.7%로대폭절하되었다.국내금융시장이대외충격에취약한구조로변질되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주교국주가상승률및환율절상률ⓒ송두한더심각한문제는정책당국의안일한상황인식이다.불과2~3년전에1100원대에서놀던환율이최근1400원을위협하자,환율발작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하지만,최상목경제부총리는지난22일뉴욕에서열린특파원간담회에서"원-달러환율1400원"이뉴노멀(NewNormal)이라며이러한우려를일축했다.즉,금융위기때의1400원과지금의1400원은질적으로다르므로,크게걱정할필요가없다는취지다.권한만있고책임이없는경제관료들이관리가능하다고호언장담하다정작실기하거나위기가발현하면잠수타고사라지는경우를숱하게목도한바있다.▲월평균원-달러환율장기추이:'21년말(1184원)⟶'22년말(1297원)⟶'23년말(1304원)⟶'24년10월25일(1391원)단언컨대,외환위기때1400원이나지금의1400원이나위기방어선이라는사실에는변함이없다.이선을사수하지못하면자본유출압력을견디지못해둑이무너지는총체적난국에직면할수있다.바람직한정책대응은이를엄중한상황으로인식하는데에서출발하는것이다.한국은행의금리대응역시정책의기간불일치(TimeInconsistencyofPolicy)문제로사면초가(四面楚歌)에봉착한상태다.금리를올려환율을잡자니가계부채부실이울고,금리를내려가계부채를잡자니환율이우는형국이다.즉,금리인상수단을통해환율위험을제어할여력이완전히소진된것이나마찬가지다.실질가계부채(가계부채+개인사업자대출)는2019년2050조원에서올해2분기2604조원으로코로나부채증분만554조원이나된다.눈덩이처럼불어난코로나부채가만성적인고금리충격에노출되면서중산층과서민경제는대출로대출을돌려막는부채함정에빠진상태다.부채발경제위기를막기위해서는강력한금리인하를통해잠재부실을줄여야하지만,한은은그럴여력이없다는의미다.▲실질가계부채(가계부채+사업자대출):2019년(2,050조원)⟶2022년(2,539조원)⟶2024년(2,605조원)국내증시는미국발증시버블위험에노출선험적으로,금융위기는금리주기와부동산경기가동시에정점을찍은이후에금리를타고내려오는길에발현하곤한다.환율시장을때린1994년금리주기(1997년정점)도그랬고,버블붕괴를수반한2004년금리주기(2008년정점)도그랬다.물론,2021년코로나금리주기(2024년정점)도이전사례와크게다르지않다.또한,버블조정국면은반드시'부채디레버리징'(자산가격하락을수반하는채무조정)과정을거치게된다.금리주기는내려가는길이더험난한이유다.세계경제가직면한가장큰위험은미국발자산버블위험이다.미국증시와부동산시장은지난10여년간장기간에걸친버블확장국면에진입한상태다.그러나최근금리인하와맞물려버블확장에서버블소멸로국면전환을시도하고있다.연준의자산을버블의가늠자로이용해자산버블의크기를비교하면,미국의버블경제는2008년금융위기직전보다최소한4배이상부푼것으로평가할수있다.미국을축으로글로벌자산시장이조정과붕괴의갈림길에서있다는의미다.▲한-미주가장기추세비교ⓒ송두한미국경제는사상유례없는증시호황국면을맞이하고있다.지난15년(2009~2024)간미국의나스닥지수는1600p대에서1만8000p대로10배이상상승했으며,다우지수도5000p대에서4만p대로폭발적인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반면,코스피지수는2007년사상처음으로2000p에진입한이후20년가까이'2000대박스피'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만약내국인투자자가2008년금융위기이후코스피지수에15년간장기투자하면약50%안팎의수익을올렸을것이다.이는은행예금에도미치지못하는초라한성적표다.단타시장으로변질된국내증시의현주소를단적으로보여준다.더심각한문제는국내증시가무질서한금융정책에노출되어시장신뢰를잃어버렸다는점이다.자본시장정책은'경제위에정치'가올라타면서숲을보지못하고나무만이리저리옮기는형국이다.특정현안을전면에올려놓고진영이나이념적잣대로재단하는사이,시장질서와신뢰가완전히무너져버렸다.선참후계(先斬後啓)방식의공매도금지조치,뜬금없는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상향(10억원에서50억원),부자감세에깃든기업벨류업프로그램,전가의보도가된'금투세폐지'등이이에속한다.그결과,주식시장에서양질의장기투자자본이썰물처럼빠져나가고투기성단기자본이그빈자리를메우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지금처럼설익은정책과시장이충돌해증시체질이허약해지면,결국외국인도내국인투자자도물빠진주식시장을떠나게된다.한·미통화스와프체결하고자본시장체질개선프로젝트가동해야국내금융시장은한치앞도내다보기어려운비상상황으로인식해야한다.실기하면환율이시스템리스크로작용할수있다는가정하에본질을관통하는근본대책으로대응해야한다.먼저,1400원환율방어선을견고하게구축하기위해서는'한·미통화스와프'를조속히체결해야한다.금리수단이소진된상황에서한국은행이쓸수있는유일한정책수단은미국과의통화스와프를체결하는것뿐이다.2020년코로나발환율발작때에도미국과600억달러규모의통화스와프를체결해발등의불을진화한바있다.따지고보면,원-달러환율이본격적인상승추세에접어든것도2021년말에한·미통화스와프가종료된이후부터다.장기적관점에서미국과'무기한·무제한'상설통화스와프협정을체결하는방안도모색해야할때다.끝으로,진짜자본시장체질개선프로젝트를추진해야한다.투기성자본이나가고양질의자본이유입되는시장환경을조성해야만허약한증시체질을개선할수있다.기업벨류업이나금투세폐지와같은지엽적인이슈에집착하기보다는장기투자하기좋은제도와시장환경을조성하는것이더중요하다.단일증권과세체제의틀안에서금투세,증권거래세,주식양도세문제를종합적으로다룰필요가있다.또한,장기투자공제를도입해오래들고만있어도돈이되는투자환경을조성하고,공매도제도혁신은외인자본의질을개선하는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송두한민주금융포럼상임대표(전민주연구원부원장)ⓒ송두한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