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여야대선주자들이'가상자산시장활성화'를전면에내세우고있다.1500만명에달하는가상자산투자자들의표심을겨냥한행보가본격화되며,공약경쟁은물론전문가영입전까지벌어지고있다.업계에선지난정권사례처럼'말뿐인공약'으로그치지않겠느냐는우려도제기된다.6일정치권에따르면대선을앞두고각정당후보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청년정책공약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말했다.지난3일고양킨텍스에서열린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최종대선후보로선출된김문수후보는가상자산정책과관련한질문에“가상자산으로돈을버는청년도있지만잃는청년들도있다”면서“제도화를통해보다안정적인시장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27일기자회견에서“정부기관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고ETF상품거래를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국민연금과한국투자공사등정부기관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겠다는뜻이다.당차원에서도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달28일박수민·최보윤의원이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통해발표한'디지털가상자산7대과제'를통해강력한시장확대기조를천명했다.7대과제에는△1거래소-1은행체제폐기△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가상자산현물ETF거래허용△토큰증권발행(STO)법제화△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획기적과세체계마련등이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까지가상자산공약을공식발표하진않았지만최근민주당정무위원회소속민병덕의원이진행한디지털자산기본법토론회에서논의된내용을가상자산정책공약에넣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해당법안에는△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업권규정△스테이블코인인가제로발행허용등이포함된다.하지만이러한공약실효성에는여전히의문이제기된다.블록체인업계관계자는“대선국면을맞아디지털자산제도화논의가조속히이뤄지고있는것은바람직하다”면서“핵심은제도화를실현하는실제추진력과속도”라고강조했다.실제로윤석열대통령도지난대선당시가상자산공약을전면에내세웠지만,대부분실현되지못했다.당시윤후보는△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설립△전문금융기관육성△초기코인공개(ICO)단계적허용등을약속했지만,실제정책은투자자보호및불공정거래처벌중심의규제에머물렀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디지털산업진흥청설립은계획에만머물렀고,ICO허용역시제도화되지못했다.박유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企,대권주자'친노동공약'우려가뜩이나근로시간부족해힘든데현장상황고려않는4.5일제성토최임제도개편요구에도원론거론"근로자표수가더많기때문일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6일충북증평군증평장뜰시장에서상인과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6일대형산불피해를입은경북영덕군영덕읍석리따개비마을을방문해피해지역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가6일서울중구코리아나호텔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5일부처님오신날봉축대법회참석등을위해대구동화사를방문하고있다.사진제공=이준석캠프[서울경제]“주52시간제도지키기힘든마당에4.5일제는또무슨얘기인지모르겠습니다.대권주자들이너도나도노동계표를얻으려고공약을내놓지는않을지걱정됩니다.”(중소기업계의한관계자)제21대대통령선거를한달여앞두고나오고있는대권주자들의친노동정책에중소기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달페이스북에올린‘직장인정책발표문’을통해"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강조했다.또이후보는"과로사를막기위해하루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할것"이라며"관련법을제정해국가가과로사예방을위한효율적대책수립의무를지게하겠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보다먼저다른방식의4.5일제를제시했다.유연근로형4.5일제로이를테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4시간만근무하는방식이다.전체근로시간에는변함이없다.다만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4.5일제의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일률적인규제는기업자율성을해친다며사실상반대입장을피력하기도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국민의힘과민주당의주4일제,4.5일제공약을싸잡아비판했다.그는지난달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이주4일제라는포퓰리즘의서막을열자국민의힘은주4.5일제라는무원칙한추종정책으로맞대응하고있다"고꼬집었다.이어"현행주5일제를주4일제로전환하면서임금수준을유지하려면최소25%이상의생산성향상이필수"라고지적했다.노동계는최저임금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이후보와지난달간담회를갖고최저임금동결및구분적용등을요청했지만이후보는유보적인입장을취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주휴수당폐지요청과관련해서는‘논쟁적인이슈인만큼인상률에집중하는것이낫다’는의견을냈다는게소공연의설명이다.김후보는기본적으로최저임금결정방식을바꿔야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그역시차등적용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김후보는지난해8월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취재진과만나"발상은좋으나평등의식이발달한우리나라에서이런논의는충분히진행돼야한다"며"그냥밀어붙이면저항에부딪힐수있다"고말했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는2022년국회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은올해최저임금위원회가정부의업종별차등적용심의관련기초자료연구를권고하기로의결했다"면서"연구결과를토대로심도있는검토가이뤄지게하겠다"고말한바있다.업계의한관계자는“대선후보들의노동공약을살펴보면아무래도사용자보다는근로자쪽으로기울어져있는것으로보인다”며“사용자보다노동자표심을공략하는것이더유리하다는판단때문일것”이라고전했다.임지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채움공제시즌2’약속‘상생형공공기숙사’대폭공급국민연금생애첫보험료지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9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참석하고있다.박해묵기자[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청년정책공약으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청년에게기회와희망이있는나라를만들겠다”며자산형성,일자리,주거지원,돌봄지원을골자로하는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지금우리사회청년들이겪는어려움은단지개인의문제가아니”라며“사회전반의기회부족이만든구조적위기다.청년이마음껏일하고,자산을키우며,걱정없이살수있도록기회를만들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청년이힘겹게오늘을버티는힘을,희망찬내일의설계에쓸수있도록길을열겠다”며“어느세대보다미래가불확실한시대,청년들이불안을딛고일어설수있도록함께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먼저청년자산형성을위해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가칭‘청년미래적금’)를도입하고,청년들의요구에맞추어제도개선도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또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해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을조성하겠다”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말했다.청년맞춤형재무상담프로그램을도입도약속했다.일자리공약으로는구직활동지원금확대와자발적이직청년에게제공하는생애1회구직급여지급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글로벌기업이운영중인‘채용연계형직업교육프로그램’이더많은기업으로확산하도록국가가적극지원하겠다”며“고용형태나계약명칭과무관하게일하는모든청년이공정한보상과안전한노동환경,충분한사회보장을누릴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이어그는“군복무경력이모든공공기관에서정당하게인정받도록,의무적으로호봉에반영될수있게하겠다”고도약속했다.주거지원정책으로청년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확대를내놨다.이후보는“무주택청년가구의월세지원대상을넓히고,월세세액공제도확대하겠다”며“성동구-한양대반값기숙사처럼,상생형공공기숙사를대폭공급해,주거비부담을낮추고안정된생활기반을마련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또한“전세사기특별법을개정해피해자구제를확대하고,가해자처벌도강화하겠다”며“임대시장감독을강화해불공정행위를뿌리뽑겠다”고도했다.이어여성1인가구를상대로한범죄예방을포함해청년의안전한정주환경을위해범죄예방시스템과긴급대응체계를강화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청년돌봄정책으로는맞벌이부부를위한맞춤형돌봄지원확대방안을내놨다.이후보는또“청년의국민연금생애첫보험료는국가가지원하고,군복무크레딧은복무기간전체로확대하겠다”고했다.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소득요건을완화하고,이자면제대상도확대해청년의학자금부담을줄인다는공약도포함됐다.은둔청년,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들이우리사회의당당한일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원체계를강화하겠다고도덧붙였다.이후보는“청년이직면한다양한문제를이겨내려면국가가먼저움직여야한다”며“청년에게기회를주는사회는성장하지만,청년을방치한사회는퇴보한다.모든청년이공정한기회를누리고,내일을꿈꿀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소속한덕수대선예비후보가대선공약으로임기단축개헌을재차강조했습니다.한덕수후보는오늘(6일)서울중구코리아나호텔에서열린관훈클럽토론회에서“반드시개헌을성공시켜갈래갈래쪼개진대한민국을하나의대한민국으로재통합하겠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한후보는“(지금의정치는)정치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대화와설득의과정은찾아볼수없고,이기기위해서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언동이판을치고있다”며“이런정치는이미정치가아니라폭력”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정치가바뀌지않으면민생,경제,외교,개혁그어느것도제대로추진할수없다”며“개헌으로우리나라정치를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한후보는지난2일대선출마를선언하면서‘임기1년차개헌안마련,2년차개헌완료,3년차대선-총선동시실시뒤즉각퇴임’이라는공약을내세운바있습니다.한후보는또,통상문제해결에대해서는“한미간통상문제를가장오래다뤄온사람,가장잘할수있는사람은바로저”라며“양국이서로윈윈할수있는방안을끌어내겠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미국과건설적인협상을진행할만한충분한역량을갖추고있다”며“우리에게만미국이필요한것이아니라미국에도우리는중요한파트너”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통합과‘약자와의동행’에대해서는“우리중가장약한분의복지가우리모두의복지를가늠하는척도가돼야한다”며“그래야사회도,경제도활력있게돌아간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방식으로는이런목표를이룰수없다”며“줄탄핵,일방적감액예산처리,전국민25만원퍼주기,이런수단으로국민의행복을이뤘다는나라를저는본적이없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국민통합도,약자동행도경제와행정을속속들이아는사람이합리적으로나라살림을하면서각종제도를손보고효율화할때비로소가능하다”며“제가그적임자라고감히말씀드리고싶다”고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여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시민·기업·행정앞다퉈공약제시부산남구감만동에위치한부산항감만부두.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선거때마다반복된공약남발에실망한부산지역사회가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후보들에게구체적이고실행력있는정책을제안하고있다.시는생존과직결된핵심인프라구축을제시했고,시민은침체된지역의회복을,기업은성장기반마련을위한제도정비를각각요구하고있다.입장은달라도“지금이부산의마지막기회”라는인식에는모두공감하고있다.시는지난달21일대선후보들에게10대핵심공약을포함한3대분야32개사업,총149조원규모의정책패키지를전달했다.최우선과제로제시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이미22대국회개원과동시에발의됐지만국회에계류중이다.산업은행본사의부산이전문제도지역민들의열망을반영해국민동의청원에서단기간에5만명이상의동의를얻은바있다.시는이들과제가지역현안차원을넘어국가균형발전의전환점으로보고있다.지역시민단체들은지난달29일부산시의회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부울경지역의핵심과제다섯가지를공약화할것을촉구했다.구체적으로는가덕도신공항의적기개항,지역거점항공사설립,주요공공기관본사이전,해양수산부와해사법원의부산유치,부울경메가시티의본격추진등이포함됐다.이들은단순한구호가아닌,명확한실행계획과책임있는이행약속을요구하고있다.특히2021년특별법이통과된가덕도신공항은아직착공되지않아,2029년개항일정이불투명한상황이다.부산시가제시한대선공약.부산시제공공공의료분야도움직임을보였다.지난달보건의료노조부산본부는침례병원의건강보험공단제2병원전환과부산전역을아우르는공공의료벨트구축을주장했다.인력확충,돌봄통합체계구축,건강보험보장성강화,9.2노정합의이행등이포함됐으며,통합의료원체계와시내부공공의료정책전담부서신설도제안됐다.부산경제계의요구도뚜렷하다.부산상공회의소는대선후보들에게24개의공약과제를전달하며,수도권중심구조로인한불균형을해소하고지역기업이지속가능한성장을할수있는기반마련을강조했다.여기에는부산형복합리조트유치,전력반도체특화단지활성화,첨단산업육성,외국인노동자규제완화등이포함됐다.산업은행본점과HMM본사이전,해사법원설립등은해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으로평가된다.부산상의경제정책본부관계자는“지역균형발전이나산업고도화못지않게,기업규제완화또한시급하다”며“현장수용성이낮은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등은실효성중심으로재검토돼야한다”고말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시된대부분의공약은이전선거에서도반복돼왔던것들이다.이번에도실제정책으로이어질수있을지에대해회의적인시각도여전히존재한다.지역사회가요구하는상당수과제가예산,입법,중앙정부승인등복합적절차를수반하는만큼단기성과로이어지기어렵다는지적도잇따른다.한시민단체관계자는“지역사회가내건공약중재탕이거나여러가지이유로실현가능성에의문이제기되는사안들도있다.이는어쨌든대선후보의공약에반영되면선거가끝난뒤새정부가선정하는‘국정과제’에포함돼사업추진에탄력이붙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라고귀띔했다[email protected]최승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가이제한달도채남지않았습니다.KBS는대통령후보들의공약을분석하고검증하는연속보도<다시,약속의시간>첫순서로'개헌'을다뤘습니다.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을거친이번조기대선에서,후보들은한목소리로개헌을공약하고있습니다."87체제를넘어서겠다"는당위성엔모두가공감하고있는셈입니다.다만,개헌의목표와내용,시기등각론은후보마다조금씩다릅니다.세부공약을따져보니,아직은평가할만큼구체적이지않은부분도많았습니다.선거때마다언급되는단골공약이지만그만큼실패의역사도긴개헌,이번엔다를수있을까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4년중임제·총리추천제"이번대선을앞두고개헌논의의물꼬를틔운건우원식국회의장이었습니다.우의장은지난달6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자고제안했습니다.극한정치갈등의원인이된'제왕적대통령제'와'승자독식정치구조'를바꾸는개헌이필요하다는주장이었는데,"내란종식이먼저"라는더불어민주당반발에부딪혀사흘만에제안을철회했습니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역시개헌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가장시급한문제'는아니라는입장입니다.“국민들먹고사는문제에직결된것도아니고좀천천히해도되겠다고생각한다”,"(취임)100일안에해야하는다급한,시급한과제이냐에대해서동의하지않았다"고재차말했습니다.구체적으론내년6월지방선거와2028년총선때개헌국민투표를함께실시하는방안을언급했습니다."다음임기내에개헌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며,시기에여유를뒀습니다.다만,방향성은이전보다구체화했습니다."87체제가너무낡은옷이됐다"며▲국민기본권강화▲자치분권강화▲4년중임제▲총리추천제▲광주5·18정신헌법전문게재등을언급했습니다.이후보는"헌법은동시에모든조항을바꾸는게바람직할지는모르겠는데현실성이떨어지기때문에합의되는내용대로순차적으로개정해나가면될것같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국회탄핵·예산삭감막는견제장치도입해야"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개헌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다만,"대통령독재보다더무서운것이바로국회독재"라며대통령보다는국회의권한을견제하는개헌이필요하다고공약했습니다.특히,국회의탄핵시도와예산삭감,특검추진등을막을제도가헌법에보장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헌법재판관도국회의원3분의2이상의의결로선출하도록문턱을높여야한다고했습니다.경선과정에선'임기단축개헌'에대해부정적입장을내비치기도했습니다."대부분국민들이(대통령)임기를5년인줄알고보통뽑는데3년밖에안하겠다,이런경우에는상당한정도로국민들이좋아하지않을거라본다"는겁니다.김후보는개헌추진일정에대해선특별한로드맵을제시하지않았습니다.즉각개헌보다는추후논의쪽에무게를두고있는셈입니다.■무소속한덕수예비후보"임기첫날개헌추진…3년차퇴임"개헌에가장적극적인건,지난2일출마를선언한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입니다.출마일성이'바로개헌'이었습니다.임기첫날부터대통령직속개헌지원기구를꾸리겠단겁니다.임기1년차개헌안마련,2년차개헌완료,3년차대선-총선동시실시뒤즉각퇴임이라는시간표도함께제시했습니다.다만,개헌의내용에대해선구체적으로공약하지않았습니다."국회와국민들이치열하게토론해결정하시되저는견제와균형,즉분권이라는핵심방향만제시하겠다"고말했습니다.한후보는자신이정치인출신이아니란점이개헌을추진하는데이점이될수있다고강조하며,강한추진의지를드러내기도했습니다."권력을목표로살아온정치인은개헌에착수할수도,개헌을완수할수도없다","공직외길을걸어온제가신속한개헌으로우리헌정질서를새로운반석위에올려놓겠다"고말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필요성공감…대선앞두고논의는성급"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개헌의필요성엔적극동의한다고했습니다.다만,대선을앞두고논의하는건성급하다는신중론을폈습니다.이후보측은"개헌의필요성에대해서는적극동의하지만,수십년만에헌법을개정하고자한다면권력구조개편뿐아니라수많은사항을함께다뤄야만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사회각계각층의목소리를모아제대로된개헌안을만들고,국민들에게동의를얻는과정은대선이끝난뒤시간을가지고차분히세밀하게접근해야하는과정이라고본다"고전했습니다.민주노동당(전정의당)권영국후보와진보당김재연후보도각각개헌공약을내놨습니다.권후보는평시계엄권을삭제하는개헌을,김후보는국민참여개헌을주장했습니다.■'87체제'개헌,번번이무산…'원포인트개헌'해법될까?후보들모두한목소리로개헌필요성을주장했지만,문제는'실현가능성'입니다.1987년이후여러차례개헌시도가있었지만,번번이무산됐던데는이유가있습니다.우선,개헌이슈가가진파급성입니다.소위'국정의블랙홀'이라고불릴만큼,개헌이논의되는순간많은정책적쟁점이뒤에가려지곤했습니다.이때문에임기초반엔개헌추진을주저한대통령이많았습니다.하지만,임기후반이되면레임덕으로추진동력을얻기어려워졌습니다.정치적위기가발생했을때'국면전환용카드'로개헌을활용한사례도있었지만,이경우엔더더욱동력이떨어졌습니다.'권력구조개편'자체가여야모두에민감한이슈이기도합니다.일단집권하게되면권한을스스로내려놓기쉽지않고,개헌방향에대해서도여야의정치적셈법이다를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개헌이안되는가장중요한이유는농담같이하는이야기로'헌법전문'에서합의를못해서그렇다고한다"며"한국에서개헌을생각할때는항상헌법을처음부터끝까지완전히다시쓰는것을생각하는데,이건엄격히말하면제정수준"이라고지적했습니다.박교수는"헌법을완전히처음부터끝까지새로쓰는방식의개헌이아니라가장중요한,가장시급한게뭔지찾아서'나는딱이것만하겠다'고하는게오히려합의에도달하기쉬울것"이라며'원포인트개헌'이해법이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오히려권력집중가능성…"텅빈슬로건되지않아야"후보들이제시한개헌의목표와내용이일치하는지도따져봐야할대목입니다.대체로'분권'을위한개헌을내세우고있지만,실제내세운공약은자칫권력집중을심화할우려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4년중임제의경우,대통령권한분산이전제되지않는다면오히려대통령의막강한권한이8년간지속될수있습니다.사실상'8년단임제'처럼여겨질가능성이있는겁니다.또,초선대통령의최대목표가'재선'이되면서첫번째4년임기때는선심성공약이난무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대통령이이기간을선거운동처럼활용할수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해대선과총선의주기를맞추는방안에도권력집중의우려가있습니다.대통령과국회의원을한꺼번에뽑으면이른바'후광효과'(coattaileffect)가발생해,유권자들이대통령과같은당에속한국회의원을뽑을가능성이커집니다.총선이대선의'종속변수'가되는셈입니다.박교수는"대통령이선출되는선거와의회가선출되는선거가다른때에이뤄져야대통령권한을견제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라며"사실굉장히기초적인건데,(후보들의)슬로건은제왕적대통령제를견제하고권력을분산하는건데실제로내놓은안은오히려반대로권력집중으로돼있는것들도있다"고짚었습니다.이어"그런것들을생각하면사실개헌이라는것도그냥텅빈슬로건이아닌가하는자괴감이들때가있다"고덧붙였습니다.■핵심은'권한배분방안'…'구체성'띈공약제시해야대통령과총리의권한배분방안,대통령·정부와국회의인사권·예산권조정방안등을놓고도여야의이해관계가엇갈릴수있습니다.KBS공약검증자문단에속한성예진성균관대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연구원은"'분권형개헌'이라고하는것은결과적으로는각론,제도의구체적인설계의문제"라고강조했습니다.성연구원은"누구와누구의권력을나누게되는지,어떻게나눌것인지,총리를국회에서추천하게되면그방식은어떻게될것이고대통령이어떻게지명하게될것인지따져봐야한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지금후보들이내놓은공약에는이런구체적인내용이빠져있어평가하기어렵다고도지적했습니다.우리사회의과제를해결하는개헌이될수있을지는'디테일'에달려있다는겁니다.장기적으로는개헌절차를지금보다간소화해야한다는전문가들의제안도있습니다.지금은국회의결에국민투표까지거쳐야하지만,이른바'연성헌법'체제를갖추게되면바뀌는시대상황에훨씬유연하게대응할수있을거란지적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KBS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각후보의공약검증보도를시작합니다.<다시,약속의시간>,첫순서는'개헌'입니다.이번선거에서개헌문제는모든후보가거론하는핵심공약입니다.과연이번에는헌법을고칠수있을지최유경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1948년제정된우리헌법은39년동안모두9차례개정돼,1987년'5년단임대통령직선제'를이뤄냈습니다.하지만,그뒤38년동안,헌법은단한차례도바뀌지않았습니다.비상계엄과탄핵을거친이번조기대선에서개헌은어느대선보다더주목받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총리국회추천제'를공약했습니다.임기안에개헌하는게바람직하지만,가장시급한문제는아니라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4일:"4년중임제로하되총리추천제등을통해서견제와균형이잘이루어지는새로운체제로바꿔야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대통령보다는국회의권한을제한하는개헌을공약했습니다.헌법재판관을국회3분의2이상의결로선출하도록하고,국회의탄핵시도와예산삭감등을견제할수단이보장돼야한다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24일:"이번개헌에는국회독재를막을수있는그러한조항이반드시들어가야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무소속한덕수예비후보는출마일성으로개헌을내세울만큼가장적극적입니다.임기2년차에개헌을마치고,3년차에대선과총선을함께치른뒤물러나겠다는시간표까지제시했습니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지난2일:"공직외길을걸어온제가신속한개헌으로우리헌정질서를새로운반석위에올려놓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개헌필요성엔공감하면서도지금은때가아니라는신중론을펼쳤고,평시계엄을제한하는개헌,국민참여형개헌등을공약한후보도있습니다.87년체제를넘어서야한다는데는후보들모두이견이없습니다.문제는실현가능성입니다.일단집권하게되면권한을스스로내려놓기쉽지않고,개헌방향에대해서도여야의정치적셈법이다를경우개헌추진동력을얻기어렵기때문입니다.먼저4년중임제의경우대통령권한분산이전제되지않는다면오히려대통령의막강한권한이8년간지속될수있습니다.또대통령임기를단축해3년뒤대통령과국회의원을한번에뽑게되면,오히려권력집중이심화할우려도있습니다.총리와의권한배분방안,국회와의인사권·예산권조정방안등도여야의이해관계가엇갈릴수밖에없는사안입니다.[성예진/KBS공약검증자문단/성균관대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연구원:"분권의각론의문제가이제발생하게되는거죠.충돌을해결할방식이구체적으로없는것이거든요."]이때문에,임기초반,명확한지향점과의지를가진'원포인트개헌'이그나마실현가능할거란지적도나옵니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헌법을완전히처음부터끝까지새로쓰는그런방식의개헌이아니라,가장시급한게뭐냐,그걸찾아서나는딱이것만하겠다…."]장기적으로는개헌절차를지금보다간소화해바뀌는시대상황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게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김철호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채상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1대에바라다]③최저임금위원회,조기대선국면속논의소상공인"더오르면감당안돼"노동계"2년간인상률저조"[편집자주]발주는끊겼는데직원월급날은돌아온다.납기일을맞추려야근을시키자니주52시간제가발목을잡는다.공장에서사고라도나면사업주는교도소신세다.매년오르는최저임금도감당하기버겁다.그러나위기에도기회는있다.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정치권이중소기업과소상공인,벤처기업을돕겠다고나섰다.현장이바라는'공약'은무엇일까.뉴스1이이들의목소리를들어봤다.서울중구의한상가에임대문의가붙어있다.2025.3.10/뉴스1ⓒNews1이승배기자"솔직히너무힘들어요.경기도안좋아서저녁술장사도예전같지않아요.몇십년장사하신분들다최악이라고하더군요.매출은점점줄어드는데최저임금까지올려버리면문닫는게낫지싶어요."(서울은평구순대국밥집사장이수연씨(52))(서울=뉴스1)장시온기자=조기대선을한달여앞두고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본격적인논의를시작했다.법정심의기한이대선이후여서차기정부아래서인상률이최종결정될전망이다.0%대제로성장에매출감소직격탄을맞은소상공인과중소기업들은최저임금인상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노동계에선지난2년간의저조한인상률을감안하면큰폭의인상이필요하다고맞서고있다.내년최저임금심의,조기대선맞물렸다6일관가에따르면최임위는지난달22일제1차전원회의를열고내년도최저임금논의를시작했다.5월중순에현장점검을한뒤27일전원회의를재개한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각9명으로이뤄진최임위는최저임금을심의·의결하는노사공사회적대화기구다.최대쟁점은올해도'인상률'이다.노동계는높은물가상승률을고려한큰폭의인상을,경영계는사업자부담을줄이기위한동결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과이미선근로자위원이지난달22일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2026년최저임금위원회제1차전원회의에참석하며악수를나누고있다.2025.4.22/뉴스1ⓒNews1김기남기자이미양측은1차전원회의에서신경전을벌였다.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윤석열정부출범후2년간인상률이2.5%,1.7%였다"며"이에따른피해는고스란히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에게전가됐다"고했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도이에맞서"최근몇년간내수부진이지속되며중소기업이나영세소상공인의어려움이극심하다"며"올해최저임금은이러한경제상황을고려해서이뤄져야한다"고했다.최임위안팎에서는올해도90일이라는법정기한을넘길거란전망이나온다.최임위제도도입이래90일이내에의결된적은9번밖에없었기때문이다.올해법정기한은6월29일이지만7월중순까지논의가이어질거란관측이다.특히올해는이례적으로조기대선국면에서심의가진행된다.법정기한을넘긴다면차기정부아래에서인상률이결정되는셈이다.이재명"인상률중요"김문수"결정방식바꿔야"여야후보들은인상률에대해선말을아끼고있지만쟁점별로입장이엇갈리는모습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공식적으로최저임금에대한입장을내놓은적은없다.다만지난달소상공인연합회와간담회에서"주휴수당폐지등보다는인상률에집중하는게낫다"는취지의입장을밝힌걸로전해졌다.간담회참석자등에따르면이후보는간담회에서"주휴수당폐지등은논쟁적인주제"라며"차라리인상률에집중하는게소상공인에도움이된다"는취지로말한걸로전해졌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서울여의도에서열린소상공인연합회민생경제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2025.4.2/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최저임금결정구조에대한문제의식에대한입장을밝힌적이있다.김후보는고용노동부장관이던지난해11월'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를발족한바있다.김후보는당시"최저임금제도가시행된지37년째지만제도운영모습은1988년과다를게없다"며"합리적인기준과대화가아니라소모적인갈등만증폭시키고있다"고했다.최저임금차등적용에대해선부정적인입장을밝힌적도있다.김후보는지난해8월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앞두고기자들과만나"(차등적용은)발상은좋으나평등의식이발달한우리나라에서이런논의는충분히진행돼야한다"며"그냥밀어붙이면저항에부딪힐수있다"고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4일오후경기의정부시제일시장을방문해상인을격려하고있다.(공동취재)2025.5.4/뉴스1ⓒNews1안은나기자대선출마를공식화한한덕수전국무총리는차등적용에대해전향적인발언을한적이있다.한전총리는2022년7월국회대정부질문에서"지역별차등화는충분한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면서도"관련연구결과가내년(2023년)제출될예정인만큼심도있는검토가이뤄져야할것"이라며전향적입장을보였다.'캐스팅보트'공익위원,대다수가尹임명최임위안팎에서는차기정부성향에따라인상률이좌우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문재인정부는5년간최저임금을총42%인상한반면,윤석열정부는2년간각각2.5%,1.7%만올렸다.특히지난해1.7%인상률은코로나가한창이던2021년1.5%에이어역대2번째로낮았다.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공익위원들이기존의낮은인상률기조를유지할지도주목된다.공익위원들은지난해인상률결정과정에서노사간제시안격차가4차수정안까지좁혀지지않자결국'심의촉진구간'을제시했고,최종안투표에서9명중5명이경영계손을들어주면서최종1만30원으로결정됐다.ⓒNews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임기3년되면반드시떠날것"…손"높이평가"[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덕수(오른쪽)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와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전민주당대표)가5일서울종로구한식당에서만찬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는5일손학규전민주당·바른미래당대표를만나"3년임기내에개헌을하겠다"고밝혔다.한후보는이날서울종로구한식당에서손전대표와의만찬회동을갖고이같이말했다.한후보는손전대표와마주앉아"정치권이타협하고논의해국가의주요과제를풀기보다는오히려그러한문제를본인들의정치적인이익을위해서활용하는것같다"며"그런것들을해결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고자어려운결정을했다"고말했다.그는"정치초년병이긴하지만정부에서한50년있으면서정치적인환경이어떻게돼야나라가잘되고국민이행복한지또어떤정치환경이면국가와국민이고통을겪는지를많이봐왔다"고했다.또한앞서공약으로내세운임기단축개헌을언급하면서"임기3년이되면반드시떠나겠다"고강조했다.손전대표는한후보의임기단축개헌추진에대해"아주높이평가한다"고화답했다.이어"물론쉽지가않다.국민의힘에서단일화를잘해서순탄하게가야하는데어려움이많을것"이라며"관료생활50년을하고이제나를버리고나라를위해서헌신하겠다고했지만,일반국민들의시각이그렇게곱지만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후보께서우리사회의현장과대중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분들과그런세력들을포용하길바란다"며"우리사회의훌륭한분들의의견과지혜를다모을수있는체계를갖추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후이어진한후보와손전대표의비공개만찬은약1시간50분동안이어졌다.한후보는만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김후보가단일화에대해미온적태도를보인다는평가가있다'는취지의질문에"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이어"정치인이어떻게하는게나라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이되겠느냐하는것을본인의해야하는일로인식하고앞으로그런것들이이뤄지는방향으로노력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을앞두고,KBS오늘(5일)부터각후보의공약검증보도를이어가겠습니다.그첫순서는'개헌'입니다.이번선거에선모든후보가개헌을거론하며공약을내고있는데요.과연이번엔헌법을고칠수있을지,최유경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1948년제정된우리헌법은39년동안모두9차례개정돼,1987년'5년단임대통령직선제'를이뤄냈습니다.하지만,그뒤38년동안,헌법은단한차례도바뀌지않았습니다.비상계엄과탄핵을거친이번조기대선에서개헌은어느대선보다더주목받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총리국회추천제'를공약했습니다.임기안에개헌하는게바람직하지만,가장시급한문제는아니라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4일:"4년중임제로하되총리추천제등을통해서견제와균형이잘이루어지는새로운체제로바꿔야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대통령보다는국회의권한을제한하는개헌을공약했습니다.헌법재판관을국회3분의2이상의결로선출하도록하고,국회의탄핵시도와예산삭감등을견제할수단이보장돼야한다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24일:"이번개헌에는국회독재를막을수있는그러한조항이반드시들어가야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무소속한덕수예비후보는출마일성으로개헌을내세울만큼가장적극적입니다.임기2년차에개헌을마치고,3년차에대선과총선을함께치른뒤물러나겠다는시간표까지제시했습니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지난2일:"공직외길을걸어온제가신속한개헌으로우리헌정질서를새로운반석위에올려놓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개헌필요성엔공감하면서도지금은때가아니라는신중론을펼쳤고,평시계엄을제한하는개헌,국민참여형개헌등을공약한후보도있습니다.87년체제를넘어서야한다는데는후보들모두이견이없습니다.문제는실현가능성입니다.일단집권하게되면권한을스스로내려놓기쉽지않고,개헌방향에대해서도여야의정치적셈법이다를경우개헌추진동력을얻기어렵기때문입니다.먼저4년중임제의경우대통령권한분산이전제되지않는다면오히려대통령의막강한권한이8년간지속될수있습니다.또대통령임기를단축해3년뒤대통령과국회의원을한번에뽑게되면,오히려권력집중이심화할우려도있습니다.총리와의권한배분방안,국회와의인사권·예산권조정방안등도여야의이해관계가엇갈릴수밖에없는사안입니다.[성예진/KBS공약검증자문단/성균관대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연구원:"분권의각론의문제가이제발생하게되는거죠.충돌을해결할방식이구체적으로없는것이거든요."]이때문에,임기초반,명확한지향점과의지를가진'원포인트개헌'이그나마실현가능할거란지적도나옵니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헌법을완전히처음부터끝까지새로쓰는그런방식의개헌이아니라,가장시급한게뭐냐,그걸찾아서나는딱이것만하겠다…."]장기적으로는개헌절차를지금보다간소화해바뀌는시대상황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게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김철호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채상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호진경제부선임기자연예산7조미만은역부족조선·물류·관광레저더해야글로벌해양패권시대대응북극항로준비작업도병행대통령선거가채한달도남지않았다.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조기대선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은부산지역민심에꽤반향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과거에도공약이없었던게아니어서기시감이있지만,지금이라도해수부를필두로해양수산관련공공기관이관련기업들까지부산으로이전하는마중물역할을확실히해주기를바라는마음이큰것도사실이다.돌이켜보면수도권이나충청,호남,대구·경북등다른지역에비해부산은실속을못챙기는면이많았다.공공기관지방이전때사업규모가큰공공기관을끌고오지못했다.부산이전대상인큰공공기관은핵심기능은수도권에남겨두고옮기는행태를보였다.해수부는어떤가.여러정부부처가운데예산규모는꼴찌수준이다.1996년8월처음설립된이후30년이됐지만올해예산은6조7816억원에그친다.해수부보다늦게생긴중소벤처기업부올해예산이15조2920억원에이르는것을보면해양수산에대한국가차원인식이얼마나뒤떨어져있는지알수있다.해수부부산이전공약이야당후보입에서발화된뒤지난달22일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해수부기능강화를공약에반영해야한다고제안한것은이런문제의식과궤를갖이한다.건설교통부외청이던해운항만청,농림수산부외청이던수산청에수로국과해양경찰청을더해만든해수부가더성장하지못하고30년의외피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이재에밝은트럼프대통령이집권2기를시작하면서그린란드와파나마운하를건드리고,대규모선박발주를추진하는데서보듯,지금은해양패권쟁탈전이벌어지는시대다.1995년1월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30년간유지됐던글로벌분업과공급망에근원적인변화가일어나는시기다.물론중국의글로벌패권장악을용납하지않으려는미국의의도때문이지만,과거의자유무역틀이그대로유지되기어려운것만큼은분명하다.이공급망을연결하는것이바로해운·항만·물류산업이기에그중요성이과거어느때보다도커졌다.특히2030년을전후해연간6개월이상상업운항이가능할것으로보이는북극항로가열리는것은유럽과미주로향하는마지막환적거점으로서의부산항위상을더강화시킬절호의기회다.선박연료와선용품보충,선원교체등북극해로향하기전마지막으로화물을환적하고배와선원을채비하는거점역할을부산항이하게될가능성이큰것이다.바다없는세종시에서한반도대표항만부산항에오는기회를지켜보고만있어서야되겠는가.북극항로시대의부산은수에즈운하로향하는길목,믈라카해협을끼고급성장한싱가포르처럼발전할수있는여건을갖추게된다.물론국가와지방차원의면밀한준비가선행되어야하고,이준비작업을부산에이전한해수부가주관해야하는것이다.이모든일이순조롭게이뤄진다면해양금융·보험과해운정보서비스,해사법원등부가가치높은해운산업이전통적인해운항만산업의체질을새롭게탈바꿈시킬것이다.부산항발전협의회와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등은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물류산업관련업무를해수부가함께관할해야한다고주장한다.일각에서는해양치유등새로운산업으로떠오르는해양관광레저산업도해수부가관할해야한다고본다.현재조선과해양플랜트산업은산업통상자원부,물류산업은국토교통부,해양관광레저는문화체육관광부가맡고있다.담당업무를맡은정부부처는흩어져있지만무역과공급망의흐름에서보자면대체로제조사-운송-해운-육상운송-재가공(보관)-유통점-소비자형태로흐름이이어진다.이흐름을여러부처가나눠맡는것이국가경쟁력에도움이되는지진지하게살펴야한다.수출품99.7%를해운에의존해야하는우리현실에서해수부가이흐름전체를관할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아닐까?배를새로짓고,해양시추를위한플랜트를만드는일도결국글로벌해운·에너지시장흐름과맞물리는일이므로해운을중심에두고국내제조산업을진흥해야할것이다.연간예산7조원도안되는해수부로는한국의해양경쟁력을담보하기어렵다.해양관련전·후방산업을총괄하는,강력해진해수부로부산에올때그진정한시너지가발휘될것이다.전국최고속도초고령도시가되어가는부산을살릴마지막기회이자,해양패권시대우리나라의살길을도모하기위한필수적인선택이다.대선을앞두고부산이챙겨야할실리가바로이런것아니겠는가.

대선예비주자정책비교(9)·끝노동·연금·의료개혁4.5일제공감속근로시간엔차이金"국민연금2차개혁즉각시행"李"퇴직연금수익률개선안마련"의대정원원점재검토한목소리윤석열정부가야심차게추진하던4대개혁이끝내표류하면서차기대권주자들의공약에관심이쏠리고있다.특히노동개혁분야에서는정년연장과주4.5일제를둘러싼공약경쟁이치열하다.청년세대의입장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아온연금개혁도'2차개혁'공약이등장했고,공공의대설립은여전히뜨거운논쟁거리다.■정년연장·주4.5일제,노동공약화두5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공약을밝혔다.이후보는법정정년과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간의격차를두고"생계의절벽"이라며"준비되지않은퇴직으로은퇴자가빈곤에내몰리는현실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정년을연장하면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신규채용이줄어결국청년이희생하게된다"고지적한바있다.주4.5일제도주요쟁점이다.다만양당이말하는주4.5일제는총근로시간측면에서차이가있다.이후보는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지향하고,단기적으로는주4.5일제를도입해노동시간을줄이고삶의질을높이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앞서국민의힘도주4.5일제를당차원의대선공약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지만,국민의힘이주장하는방식은총근로시간을줄이지않는형태다.■연금개혁,'2차개혁'공약으로등장연금개혁이청년세대의입장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는비판에따라각후보들은관련공약을통해청년표심잡기에나섰다.김후보는지속가능한연금을목표로국민연금2차개혁을즉각시행하겠다고밝혔다.그는"연금개혁논의에세대별인구비율을반영해청년들이충분히참여할수있도록하고,그목소리를반영하겠다"며"국가가조정과보장을책임지는자동조정장치도입도고려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퇴직연금수익률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그는"지금퇴직연금수익률이물가상승률에도못미친다"며"수익률을국민연금수준으로끌어올리면월급쟁이들의생활이조금더나아질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퇴직연금의기금화도공약으로제시될전망이다.■공공의대설립,여전히첨예한이슈공공의대설립도대선주요의제로떠오르며의료계의강한반발을불러일으키고있다.여야대선후보들은'연2000명의대정원증원'방안에대해서는원점재검토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지만,공공의대설립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공공의대설립필요성을먼저언급한건이후보다.그는지난달22일의료분야핵심과제로'의대정원합리화''통합돌봄체계구축''공공의료강화'를제시하며,공공의대설립을통해지역간의료격차를해소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김후보는공공의대설립에대해명확한입장을내지않고있다.다만김후보는문재인정부당시공공의대설립을공개적으로비판한바있다.김후보측은통화에서"공공의료자체에반대했던건아니다.추진방식에문제가있다고판단했던것"이라며"여러대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공공의대설립에대한국민찬성여론은높지만,여권에서명확한입장을내지않는것은의료계를자극하지않으려는전략으로해석된다.여야는모두'제2의의정갈등'을우려하며,의대정원확대와관련해서도"의료계와의충분한소통"을전제로하는원론적입장을유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지영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