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직장인공약으로노동시간단축기조강조"5년후평균노동시간OECD평균밑으로""주4.5일제도입社에정부지원""장기적으로주4일제로가야"휴가저축제등도언급앞서국힘도주4.5일제대선공약언급관건은총근로시간및급여국힘案,유연근무제로총근무시간유지골자"민주당주4.5일제는포퓰리즘"비판한바있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월10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회복과성장'을주제로제422회국회(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지난2월교섭단체연설에서주4일제를거론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30일재차주4일제를언급했다.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지향하는한편,단기적으로는주4.5일제를도입하는등노동시간을줄여삶의질을높여야한다는공약이다.이외에도이후보는당해에사용하지못한연차휴가를3년내저축해사용할수있는'저축휴가제',직장인의휴가를국가가재정적으로지원하는'휴가지원제',직장인교통·통신비지원등도공약으로제시했다.앞서국민의힘도주4.5일제를당차원의대선공약으로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는만큼주4.5일제공약주도권을두고양교섭단체간경쟁도보다치열해질것이란예상도나온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고생활부담을완화하겠다"며주4.5일제,저축휴가제등의공약을발표했다.인공지능(AI)의업무접목으로노동자의역할이부가가치창출에집중될것으로예상되면서노동시간단축은필수라는점이이후보의인식이다.이후보는"일하는시간이길수록성공이보장되던시대는이미지나갔다"며이같은공약을밝혔다.이후보는"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며"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설명했다.주4일제는지난2월이후보가당대표였던당시교섭단체연설에서꺼낸노동분야비전이다.당시이후보는"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이외에도이후보는직장인재충전을목표로정부주도의휴가보장제,휴가지원제,직장인전월세·통신·교통비용분담등도공약에포함시켰다.휴가보장제는근로자가당해다쓰지못한휴가를저축해당해로부터3년내저축해쓸수있도록한제도다.휴가지원제는근로자의지역휴가등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방식이라는게이후보의설명이다.한편,주4.5일제는국민의힘도지난4월당차원에서언급한바있는공약이다.이에따라서국민의힘과민주당모두이번대선에서노동분야공약으로주4.5일제를들고나올가능성이크다.양교섭단체간공약의주요차이점은총근무시간과급여다.민주당은아직명시적근무시간단축외급여관련문제는언급하지않았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총주간근무시간과급여를유지하는것이방안이현실적인대안이라고주장하고있다.예를들어평일5일중일이몰리는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나흘간매일1시간씩더일하면나머지하루인금요일에4시간만일하는형태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14일비대위회의에서"민주당이주장하는주4일·4.5일제는근로시간자체를줄이면서급여는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포퓰리즘적인정책"이라며"국민의힘은법정근로시간(40시간)은유지하되유연근로제를통해실질적으로주4.5일제도입의이점을누릴수있도록하는다양한방안을검토해대선공약에반영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대통령#이재명#더불어민주당#주4일제#노동시간#후보#국민의힘#주4.5일제#단축[email protected]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양수도부산범시민추진회의준비위원들이30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광수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쏘아올린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이서명운동까지촉발했다.해양수도부산범시민추진회의준비위원회는30일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어“부산시민단체,노동계,학계,산업계등각계각층은해양수산부부산이전논의를적극적으로환영하고부산재도약의결정적계기로삼고자한다.전문가들역시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부산미래경제의대전환점으로평가하고있다.이에부산시민들이간절한마음으로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촉구하는부산시민10만명서명운동에돌입하고자한다”고밝혔다.추진회의준비위원회에는16명이이름을올렸다.문정수전부산시장,강준석전해양수산부차관,남기찬전부산항만공사사장,황호선전한국해양공사사장,차정인전부산대총장,오문범부산와이엠시에이사무총장,김종민부산참여연대공동대표,김정환부산와이더블유시에이사무총장,김태만한국해양대교수등이다.남기찬전한국해양공사사장은“20여년동안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추진해왔는데마침해양수산부이전공약이나왔다.부산을재도약시킬수있는아주중요한시작점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시민들과함께해양수도를만들어가자는취지에서10만서명운동을시작하기로했다”고말했다.준비위원회는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반대하는인천·세종시에이해를구했다.황호선전한국해양공사사장은“제조업중심지인동남권이산업공동화가되고있고젊은청년들이구직하러수도권으로몰리고있는상황을그냥방치해둘수없는상황이다.해양수도부산은단순히부산경제의문제가아니고우리국토균형발전과대한민국미래라는차원에서깊게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준비위원회는정치적해석을경계했다.오문범부산와이엠시에이사무총장은“해양수도부산을만들자는데는모두의견이일치한다.지역균형발전과부산을도약시키려는의지가있다면어떤정치세력도지지한다.지난대선에서국민의힘이산업은행본점을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을때환영했다”고말했다.김태만한국해양대교수는“해양수산부부산이전은박근혜정부때도논의됐다가흐지부지됐다.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가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한다면지지하겠다.거리·온라인서명운동을통해접수한청원결과를여·야후보들에게전달하겠다”고말했다.김광수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가3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중앙선대위출범식에서윤여준총괄싱임선대위원장의손을잡고연단으로향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은30일‘회복과성장을위한정년연장TF’회의를열고근로자법정정년을현행60세보다늘리는법개정방향을논의했다.이재명대선후보는“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TF는앞서올해9월노사공동으로논의한입법안을발표하고,11월까지입법을마무리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이날회의에도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등노사양측의이해관계자와관련전문가등이참석해그간논의경과를공유하고향후계획을논의했다.TF위원장을맡은소병훈의원은“정년연장은세대·산업·직종간이해가첨예하게갈릴수밖에없는문제”라며“모두가100%만족할법을만들순없겠지만,최소한각계각층이동의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간사인김주영의원은“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가있음에도기회가제한되는현실속에서정년연장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과제”라고강조했다.당안팎에서는이재명대선후보가선출된만큼정년연장관련논의가대선공약으로반영될지에관심이쏠리고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총괄선대위원장으로합류하면서이런논의가더탄력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한국노총은65세까지정년을연장하는방안을법제화해야한다고촉구해왔다.이재명후보는또이날페이스북에올린‘직장인정책발표문’에서“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지원방안을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과로사를막기위해하루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할것”이라며“관련법을제정해국가가과로사예방을위한효율적대책수립의무를지게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할것”이라며“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겠다.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고했다.이주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선최종경선에진출한김문수(왼쪽)·한동훈후보.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대통령선거경선이김문수후보와한동훈후보의양자대결로좁혀졌다.두후보는감세·인공지능(AI)산업육성·재건축활성화등주요공약에서한목소리를내면서지지층결집을노리고있다.김후보가'층간소음방지'등생활밀착형공약을내놓는반면한후보는'5대메가폴리스'등국가비전제시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김문수,"소득세과표,물가연동조정"김후보는30일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물가상승으로실질임금이줄어드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물가연동제를적용하고성과급에는세액을감면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감세공약을발표했다.소득세는과세표준8800만원초과구간에35~45%의세율이적용되고있다.8800만원이하구간은윤석열정부에서한차례조정됐지만윗구간은18년째그대로다.이에따라물가상승분만큼월급이오를경우더높은과표구간의세율을적용받아세금부담이커진다는게김후보의지적이다.직장인성과급은근로소득과분리과세하거나세액을감면하고,법인세최고세율은24%에서21%로낮추기로했다.상속세는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해개인별로과세하고,가업상속은자본이득세를도입해세금납부시기를기업처분시점으로미뤄준다는방침이다.한후보도소득세와상속세등주요세목의부담경감을약속했다.소득공제인적공제의기본공제를늘리고,배우자상속은세금을모두면제하겠다고했다.한동훈,"해외서40조원AI투자유치"한후보는이날오전AI분야200조원투자공약을구체화했다.한후보측은200조원중100조원은국가주도,나머지는민간주도로투자한다는구상을밝혔다.이중민간부문투자액중40%는글로벌투자유치를통해조달한다는계획이다.한후보측은"100조원은5년간20조원씩투자할방침"이라며"예산의3%범위라부담되지않는다고본다"고설명했다.주요투자처는데이터센터다.한후보캠프미래성장위원장을맡고있는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전국5개권역메가폴리스에학습용과추론용데이터센터를각각설치해AI혁신의토대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그는"AI컴퓨팅파워강화및국산NPU고도화를위해국산NPU(신경망처리장치)기업과수요기업에대한투트랙지원과함께AI개발자를위한국산NPU통합최적화소프트웨어오픈소스프로젝트도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또정부조직내에'미래전략부'를신설,범부처간협력을이끌국가CAIO(인공지능최고책임자)역할을맡게한다는게획이다.또대통령실에는'AI·반도체산업정책실'을신설해글로벌기술경쟁에대한전략적대응능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도AI분야100조원투자공약을내놨다.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100조펀드조성과AI청년인재20만명양성등이다.구체성과전문성이다소떨어진다는지적이있지만김후보는"전문가를모셔서하겠다"고밝혔다.재건축·재개발활성화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등부동산공약이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등에대해서도두후보의의견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에너지공약에서도김후보가한국형원자력발전을고도화하겠다고밝혔고,한후보는"원전중심의안정적전력망을구축하겠다"고했다.개헌·단일화에선'이견'두후보가대체로주요이슈에대해비슷한입장을보이고있지만세부공약이나제시방식에있어선다소차별화가된다는평가다.김후보는매일오전9시정책발표를하면서'층간소음방지','65세이상무료버스'등생활밀착형공약을디테일하게제시했다.반면한후보는'5대메가폴리스육성','국민소득4만달러중산층시대'등조금더큰범위의청사진제시에주력하고있다는평가다.개헌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과의단일화와관련해서는다소다른목소리가나온다.한후보가경선초반부터"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4년중임제·양원제개헌을하겠다"고밝힌반면김후보는"5년임기로뽑았는데3년만한다면좋아하지않을것"이란부정적입장을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4월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한권한대행과의단일화와관련해서는김후보가'김덕수(김문수+한덕수)'를내세우며단일화필요성을경선초반부터강조했다.하지만한후보는이날라디오에서"지금은우리가경선과정에서강해질때"라며"밖에있는사람과의관계를내세울때가아니라고생각한다"고선을그었다.강진규/하지은/양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훈클럽토론회서실질적지방분권정책제시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30일관훈토론회에참석해지방발전구상을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30일실질적인지방분권과균형발전실현을위한강력한정책구상을내놓았다.이후보는이날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이제는말로만하는지방분권이아니라,실질적인권한이양이필요하다"며지방정책비전을밝혔다.이후보는이날기조연설에서"법인세의30%를지방에배분하겠다"며"세율과최저임금역시각지방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지방정부가실질적인정책수단을가져야기업유치와지역경제활성화에나설수있다"며,"중앙정부가모든것을정하는시대는끝나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가제시한법인세정책은현행지방소득세비중(약10%)을30%까지확대하는내용이골자다.이뿐만아니라,각지방자치단체가법인세율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해지역간경쟁을유도하겠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미국처럼각주가세율을다르게정해기업유치에나서는것처럼,우리도지방이주도적으로경제정책을펼칠수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최저임금제도역시지방에자율권을부여하겠다는방침이다.이후보는"최저임금도지방정부가±30%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겠다"며"지역별경제상황과특성에맞는임금정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제는선심성정책이아니라,경제를잘아는단체장과지방의회를뽑아야할때"라며"지방정부가실질적인경쟁력을갖추고,지역맞춤형발전전략을세울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지방분권외에도정치권의'빅텐트'연대론,청년정치,경제정책등다양한현안에대한질의응답이이어졌다.이후보는"정치공학적연대가아닌,원칙과상식에기반한압도적협치로진짜정권교체를이루겠다"며대선완주를거듭강조한뒤"진영논리가아닌미래지향적정치가필요하다"고밝혔다.경산출신인이동훈개혁신당공보단장은"이제는지방이주도하는균형발전,실질적분권의시대로나아가야한다"며"개혁신당의지방분권공약은중앙집권적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고,지역의자율성과경쟁력을높이겠다는의지를담고있다"고소개했다.이영란기자[email protected]
국힘,'노동시간감축없는'4.5일제'월~목1시간추가근무,금조기퇴근'식모델이"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단축"1일근로시간상한설정·최소휴식시간제도입사무실자료사진.(기사내용과직접연관없음)제135주년세계노동절을앞두고대선판에서'주4.5일근무제(주4.5일제)'가화두로떠올랐습니다.국민의힘은지난14일대선관련첫공약발표에서,이대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오늘(30일)노동관련정책을발표하면서'주4.5일제'를꺼내들었습니다.지난2022년대선에서도이재명후보는같은공약을했었고,당시정의당심상정후보는제1호공약으로'주4일제'를들고나오기도했었습니다.당시대선에서회의적이었던국민의힘측은이번에가장먼저'주4.5일제'카드를들고나왔습니다.■'근무시간감축없는'국민의힘표주4.5일제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지난14일당비상대책위원회에서'주4.5일제'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측이내세운주4.5일제는'노동시간감축없는'근무제였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법정근로시간40시간은유지하되유연근로제를통해실질적인주4.5일제도입의이점을늘릴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검토해서대선공약에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그는그러면서주4.5일제와관련해월요일∼목요일하루8시간기본근무시간외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에는4시간만근무한뒤퇴근하는방식을시범도입한울산중구청의사례를언급했습니다.이는제주에서도이미지난해7월부터공직부문에한해추진되는제도입니다.이른바'13시의금요일근무제'로불리는이제도는공무원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근무외4시간이상을추가로근무하면,금요일은오후1시에퇴근하는식입니다.권비대위원장은"기존주5일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도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주4.5일제의실질적인워라밸효과를가져오는현실적인대안"이라며,"총근무시간이줄지않기때문에급여에도변동이없다"라고강조했습니다.아울러주52시간근로제도폐지하겠다고했습니다.근무시간을보다'유연화'하겠다는방향입니다.권비대위원장은"업종과직무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를방해하는주52시간근로규제폐지도함께추진하겠다"며"산업현장에서는일이몰릴때집중적으로일하고반대로일이적을때충분히쉴수있는유연한근무환경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한편,국민의힘식주4.5일제는이미지난해7월부터제주에서공직부문에한해추진되고있습니다.이른바'13시의금요일'근무제로불리는이제도는공무원이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하루8시간근무외4시간이상을추가로근무하면,금요일은오후1시에퇴근하는식입니다.■이재명"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단축"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자료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노동시간을감축해주4.5일제를실시하겠다고밝혔습니다.장기적으론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했습니다.그는"이를위해선국민적인합의도필요하지만,무엇보다기업들의적극적참여가필수"라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겠다"라고말했습니다.이를위해"1일근로시간에상한을설정하고최소휴식시간제도를도입하겠다"라며"'과로사예방및근로시간단축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해,과로사를예방하기위한효율적인대책수립의무를국가등이지도록하겠다"라고약속했습니다.아울러"연차휴가일수와소진율을선진국수준으로확대하겠다"라며"연차유급휴가취득요건을완화하고,사용하지못한휴가는연차휴가저축제도를통해3년안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편의성을높이겠다"고밝혔습니다.이와관련해"연차휴가를청구하거나사용한다는이유로회사가근로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금지하고,초단시간근로자에대해서도근로시간에비례해연차휴가가보장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노동계에서폐지를주장하는포괄임금제에대해선근본적으로재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는"이과정에서기존의임금등근로조건이나빠지지않도록철저하게보완하겠다.사용자에게는근로자의실근로시간을측정·기록하도록의무화하겠다"라고했습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도입법인세최고세율21%로인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30일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도입,배우자상속세전면폐지등을골자로한감세공약을발표했다.김전장관은이날감세공약보도자료를통해"중산층의실질적인세금부담을경감시키겠다"며이같이밝혔다.우선중산층과직결되는종합소득세에물가연동제를도입한다.종합소득세의과세표준과공제액에물가상승을자동연동시켜세부담을경감하는것이다.연합뉴스소득세기본공제와경로우대·장애인공제는상향조정한다.기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70세이상경로우대자공제액을현행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장애인공제액을현행200만원에서300만원으로조정한다.은퇴자의노후생활보장을위해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은2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올린다.근로소득없이금융소득만있는어르신들의세부담을낮추기위한것이다.직장인의성과급은세액감면을추진한다.이를통해보상효과를극대화하고재산형성에도기여할수있도록한다.자녀수와무관하게지원하던6세이하자녀월20만원보육수당비과세한도를자녀수에비례해자녀1인당20만원으로한도를확대하고2000cc이하의승용차,전기차의개별소비세를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배우자간의상속세는전면폐지한다.현행유산세방식은유산취득세방식으로,상속세는자본이득세방식으로개편한다.세금납부시기를기업처분시점으로미뤄기업을계속운영하도록하는것이다.아울러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26%에비해높은상속세최고세율(50%)을경쟁국에맞게낮추고우리나라밖에없는최대주주할증(20%)제도를없애겠다고밝혔다.기업의법인세최고세율은현행24%에서21%로인하한다.김전장관은"이번감세공약은우리경제를지탱하는중산층에게꼭필요한정책"이라며"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세금을정상화함으로써중산층이더두터워질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프라구축·인재양성·생태계강화등추진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30일AI(인공지능)및반도체공약을공개했다.사진은전날국민의힘3차경선진출자발표에서발언하는한후보./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AI(인공지능)와반도체를기반으로대한민국을첨단강국으로육성하겠다는내용의공약을공개했다.한후보는정책비전7탄'AI와반도체로세계적첨단강국대한민국'을통해향후5년동안총200조원규모의투자에나서겠다고30일밝혔다.AI및반도체강국을위한인프라와컨트롤타워구축,초격차인재양성,AX(인공지능전환)응용혁신및스타트업혁신생태계구축등이공약의핵심이다.한후보는당선후AI및반도체강국도약골든타임에대응하기위한인프라구축에140조원을투자할방침이다.우선전국5개권역메가폴리스에학습용(2개)과추론용(5개)을위한데이터센터7개를각각설치해AI컴퓨팅파워강화및국산NPU(신경망처리장치)고도화를도모할계획이다.AI혁신의연료인데이터고속도로구축에투자해산업특화별데이터허브를조성하고산업데이터와공공데이터를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규제도혁신한다.원전중심의안정적인전력망을조성하는동시에초대형데이터센터와반도체팹이끊임없이가동될수있는에너지인프라환경구축에도힘을쏟는다.민관협력의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을넘어AGI(범용인공지능)개발을핵심원동력으로삼고자한다.컨트롤타워구축을위해선미래전략부를신설,범부처간협력을이끌어정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방침이다.대통령실내AI·반도체산업정책실을만들어급변하는글로벌기술경쟁에대한전략적대응능력을강화하겠다는방침도언급했다.AI·반도체인재육성에10조원,AX응용혁신및스타트업생태계강화에50조원을투자하겠다는계획도세웠다.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을위한학위과정확충및지원,AI반도체기초연구센터설립,AI스타트업펀드조성등이관련내용에담겼다.한후보는"대한민국AI3대강국비전은단순한정책구상을넘어미래를향한국가적약속"이라며"대한민국을위대한국민여러분과함께글로벌기술강국으로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콘트롤타워·인프라구축에140조AX응용혁신·스타트업혁신생태계구축에50조초격차인재양성에10조원투입국회사진기자단=25일오후종로동아미디어센터1층로비에서국민의힘대선2차경선진출자인한동훈후보가사전인터뷰를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30일6·3대선을앞두고향후5년간200조원규모를투자하는등내용을담은공약을발표했다.한후보대선캠프미래성장위원장을맡은고동진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을위한비전실행안을공개했다.고의원은"AI와반도체는우리의미래뿐만아니라현재의경쟁력을결정짓는핵심기술"이라며"향후5년간총200조원규모의과감한투자로미국중국과경쟁할수있는AI생태계구축에나서겠다"고밝혔다.한후보AI공약의핵심은향후5년간총200조원규모를관련분야에투자하는것이다.강력한콘트롤타워를구축하고인프라구축에140조원,인공지능전환(AX)응용혁신및스타트업혁신생태계구축에50조원,초격차인재양성에10조원을투자하겠다는방침이다.이과정에서AI컴퓨팅인프라(AIDC)구축이시급하다는점을강조했다.한후보는50조원을투입해전국5개권역(메가폴리스)에학습용(2개),추론용(5개)데이터센터를각각구분해설치한뒤혁신토대를마련할계획이다.'데이터고속도로구축'에는20조원을투입한다.산업특화별공공데이터허브를조성하고산업데이터와공공데이터를민간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규제를혁신하겠다는방침이다.해외투자를유치해중동과동남아시아,중남미지역을중심으로하는다문화AI오픈소스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초대형데이터센터및반도체팹이가동될수있도록70조원을투자해원자력발전소중심의전력망을조성하는등에너지인프라환경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범용인공지능(AGI)개발을핵심원동력으로삼아AI산업의가속화와활성화를유도하겠다는입장이다.콘트롤타워구축을위해서'미래전략부'를신설하고,대통령실에는'AI·반도체산업정책실'을세우겠다는구상이다.고의원은"범부처간협력을이끌어정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AI·반도체분야인재육성에10조원을,AX응용혁신과스타트업생태계강화에50조원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인재유치및인력유출을막기위해정부와민간이20억원씩매년40억원을지원하고,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확충하며순수과학국가장학생제도를신설하는등의공약을제시했다.주52시간예외조항을포함한반도체특별법의필요성도강조했다.AX응용혁신및스타트업생태계대폭강화를위해5년간50조원을투자해AI스타트업을위한펀드를조성하는하는등AI스타트업들이성장할수있는토양마련도강조했다.고의원은"우리에게요구되는것은말로만하는논의가아닌과감한투자그리고신속한인프라구축과같은즉각적인실행력"이라며"AI세계3대강국은허황된꿈이아니라충분히실현가능한비전"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파와이해관계,호불호를넘어서는일치된움직임부재현실21년만의'국가균형발전과수도권과밀해소,지방분권'시대가치는어디로민주당·국힘시당모두침묵모드...최민호시장,김종민의원도나홀로행보한계허허벌판미지의땅으로남아있는대통령세종집무실후보지.현재2027년하반기준공을목표로설계단계에놓여있다.사진=이희택기자.세종시와지역정치권이국가균형발전과수도권과밀해소,지방분권이란시대가치실현과동떨어진행보를보이고있다.6월3일대선이란골든타임을눈앞에두고정파와이견,호불호를뒤로하고하나된모습을보여줘야하나지방방송조차못하고있다.차기집권에한발더다가선더불어민주당부터진정성있는'행정수도완성'행보를보이지못하고있다.리더그룹인강준현국회의원과이강진갑구지역위원장은서로화합하지못한채마이웨이를걷는가하면,21년만의행정수도가치를목놓아외쳐도모자랄판에이렇다할움직임이없다는비판적시선에놓여있다.대선주자인'이재명의행보'만바라보는격이란지적이다.이재명후보가"용산또는청와대에서우선집무후'사회적합의'를거쳐세종시로이전하겠다"는원론적발언에그칠때,지방정치권에선더욱강한목소리로미래를추동해야하나그런모습도없다.노무현전대통령이선도한국가균형발전가치에함께할모든이들을모아대통령세종집무실부지로불러들이고,그자리에서기자회견이라도해야할시점이나조용하기만하다.차기대통령의의지만있다면,국무총리공관부터정부청사1동및중앙동등에이르기까지당장이라도세종집무가가능한여건을대내·외적으로설파해도모자랄판이나한목소리가안나오고있다.그현장에서또다른기자회견도하고각당대선후보들에게제안하는'(가칭)공동의약속'이란성명서라도낭독해야그시기를조금이나마앞당길수있겠으나움직임이없다.갑구를지역구로둔무소속김종민국회의원도민주당과괴리된채외따로행보를이어가면서,시너지효과를가져오지못하고있다.대선후보들의입과여론조사를살펴본결과세종시이전에가장부정적인입장을보인국민의힘역시세종시에서는침묵의행보그자체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제기된'중앙당의세종시이전'등의선도적인제안도찾기힘들다.4월29일집현동공동캠퍼스'서울대행정대학원'회의실에서열린'행정수도완성과세종의미래,법적지위확립의길'모습.발제자로는최민호세종시장(사진우측부터세번째)이나섰고,토론은육동일(좌측부터세번째)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김찬동교수(충남대학교),이수기기자(중앙일보),이진수교수(서울대학교),최진혁위원장(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이참여했다.사진=이희택기자.최민호시장이그누구보다절실한마음으로대선국면대응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4월12일부터19일까지진행한일본·베트남순방보다행정수도지위확보에더많은에너지를쏟아부었어야했다는비판론도안팎에서제기된다.시가4월14일3개분야에걸쳐만든26개대선제안공약도파급력을갖기힘들다는평가를받고있다.중앙당이나각당대선후보대신각정당의세종시당에제출하는움직임에그치면서다.윤석열정부가공언한중입자가속기암치료센터및청년창업빌리지구축,디지털미디어단지조성,기회·교육발전특구활용안,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지정부터▲KTX세종역신설▲수도권공공기관및기업이전▲정부의보통교부세누락분환원▲행복도시특별회계(8.5조원)의물가상승분반영▲LH의투자이익금환수▲백화점부지활성화▲방축천과어반아트리움특화거리등의상권공실해소▲중앙공원2단계의미래등중앙정부의정책방향이담긴주요현안들도빠져있다.최시장이서울국회나청와대한복판에서토론회나기자회견에나서는등의결기를보여야할때도지금이란제언도쏟아지고있다.절박한마음을담아모든정파와이해관계,지위를뛰어넘는'대국민선언'이나'퍼포먼스'가필요하다는의견들도나타나고있다.시는5월중국회에서여·야와정파를떠나국가균형발전과행정수도완성의가치실현에초점을둔'토론회개최'등을검토하고있다.세종사랑시민연합회(회장오영철)의범국민100만인서명운동의범위도세종시를넘어전국각지의주요역사와터미널로확대해야할필요성도부각된다.'세종시=행정수도'명문화개헌과국회의완전한이전,대통령실의세종시이전이란거대담론이그들만의리그에머물러선파급력과국민적공감대를갖기어렵다는인식에서다.지역정치권과리더그룹,시민사회가이제라도똘똘뭉쳐한마음으로나아가지못할경우,6.3대선이란'세종시=행정수도'골든타임을또한번놓치는우를범할것으로우려된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고속도로에20조원투입에너지인프라구축40조원투자국민의힘대선3차경선에진출한한동훈전대표가향후5년간정부주도100조원·민간주도100조원총200조원규모의투자로강력한인공지능(AI)생태계를구축한다는공약을30일발표했다.첫정책비전발표당시밝힌AI인프라·생태계조성200조원공약을구체화한것이다.한전대표의국민먼저캠프미래성장위원장인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AI생태계구축공약을발표했다.AI와반도체두엔진으로대한민국을글로벌기술강국으로세우겠다는게한전대표의구상이다.AI강국으로거듭나기위해강력한컨트롤타워구축하고인프라구축에140조원,AI·반도체분야인재육성에10조원,인공지능전환(AX)응용혁신및스타트업생태계강화50조원투자하겠다고공약했다.우선전국5개권역메가폴리스에50조원이상의재원을투입해학습용(2개)·추론용(5개)을위한데이터센터7개를설치할계획이다.또한국산신경망처리장치(NPU)기업과수요기업에대한투-트랙지원과함께AI개발자를위한국산NPU통합최적화소프트웨어오픈소스프로젝트를적극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AI혁신을위해20조원이상투자해'데이터고속도로'도구축한다.산업특화별데이터허브를조성한후산업데이터와공공데이터를민간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규제를혁신할방침이다.해외투자유치를통해중동·동남아시아,중남미지역을중심으로하는다문화AI오픈소스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초대형데이터센터와반도체팹(제조시설)가동을위해원전중심의안정적인전력망을조성하는한편,에너지인프라환경도70조원이상투입한다.민관협력의AI파운데이션모델(FoundationModel)개발을넘어범용인공지능(AGI)개발을핵심원동력으로삼아AI산업의가속화및활성화를유도할계획이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이2일국회에서아시아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김현민기자AI주권확보를위한강력한컨트롤타워의구축을위해미래전략부를신설하고,범부처간협력을이끌어정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한편,기업의최고AI책임자(CAIO)와유사한국가CAIO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대통령실내에는'AI·반도체산업정책실'을신설해급변하는글로벌기술경쟁에대한전략적대응능력을강화하겠다는내용의조직개편안방안도소개했다.매년200명의국내외글로벌AI최고급인재에민관매칭으로파격적인인건비를지원하고,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을위한학위과정확충및지원·AI반도체기초연구센터설립·병역특례확대·순수과학국가장학생제도신설등인재육성에도적극나선다.모든산업분야에AI를접목하는AX혁신완성을위해50조원규모의AI스타트업펀드를조성할계획도전했다.고의원은"5년간100조는연간20조다.올해예산이673조인데3%에해당하는금액"이라며"올해첨단산업특별기금으로50조원이마련됐는데(이를고려하면)20조원이국가예산으로부담되는금액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30일)출범예정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선거대책위원회구성이공개됐습니다.'보수책사'로불리는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등도총괄선대위원장단에이름을올렸습니다.이후보는노동시간단축공약을내놨습니다.김상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선거대책위원회인선이오후출범식을앞두고공개됐습니다.선대위를이끌총괄선대위원장단에는'보수책사'로불리는윤여준전환경부장관과박찬대민주당대표직무대행이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이름을올렸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코로나19방역정책을책임졌던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과노무현정부첫법무부장관인강금실전장관,김경수전경남지사와김부겸전국무총리,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도총괄선대위원장으로함께활동합니다.'보수원로'로불리는이석연전법제처장,윤석열전대통령의캠프에서활동한이인기전한나라당의원등도선대위에합류합니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제일역점을둔것은'국민통합'입니다.뭔가이념적으로중도니보수니진보니이런것보다는우리대한민국이정말큰대한민국으로가기위한….]이런가운데,이후보는SNS를통해충분한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기위해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습니다.과로사방지법을제정하고,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원인으로지목돼온포괄임금제를근본적으로검토하겠다고도했습니다.이후보는오늘오후2시국회에서열리는선대위출범식에참석한뒤,저녁에는'민생시리즈'의일환으로금융사무직을비롯해IT·출판업계등에종사하는20∼40대직장인들과퇴근길간담회를가질예정입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남일)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