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집중필요…부산에와야”‘해사법원부산유치’를약속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인천에국제사건특화해사법원을세우겠다는‘중복공약’을발표(국제신문29일자1·3면보도)한것을두고지역사회가즉각반발하고나섰다.지난해11월6일국회에서해사법원설립입법촉구정책토론회가열려참석자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국제신문DB부산변호사회는29일성명을내고해사법원은부산으로선택과집중이돼야한다며이후보를향해강력한유감을표했다.이들은“해사법원설립은부산인천등경쟁지역간해사사건유치를목적으로논의되는지방변호사업계만의사건수조정에관한민원사항이아니다”고지적했다.해사법원은국가전체의미래를위한문제로,한국해양지식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국토균형발전이라는헌법정신을실현할수단이라는설명이다.부산변호사회는“경쟁지역에게먹거리를조금씩떼어주는식의정치적접근은대한민국해양지식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에도,국토균형발전이라는헌법적가치실현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선택과집중이필요한분야”라고강조했다.이어“국제적경쟁체제에서대한민국대표선수를선발해출전시키는것과같으므로해양관련산업과인프라의국제경쟁력이이미검증된가장실력있는대표선수인부산으로결정하라”고촉구했다.정치권의질타도이어졌다.이날국민의힘김도읍(부산강서)의원은“지역갈등을정면으로유발하는것은물론수도권일극주의극복과국가균형발전을외면한행태”라며“해사사건대부분이국제계약관련분쟁을다룬다는점에서‘부산은국내용,인천은국제용’으로활용하겠다는것은선심성공약이자부산시민을우롱하는처사”라고날을세웠다.같은당주진우(부산해운대갑)의원도SNS를통해“특허법원,해사법원같은전문법원은한곳으로사건을모으는것이원칙이다.그래야전문성이확보된다”고강조했다.시민사회에서는이후보의‘입장정리’가필요하다는주문이나온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는“북극항로개척같은이후보의공약이제대로성공하려면해사법원등고부가가치시설이부산에와야한다”고지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운대기업유치는이재명공약-몸값↑11조…인수자찾기난제-산은지분매각추진은긍정요소-해진공은민영화에신중한입장부산에국내최대컨테이너선사가유치될수있을까.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해양수도부산’을공약하면서HMM본사부산유치에대한기대감이커진다.1당대선후보공약으로추진동력을확보했지만,선매각등부산유치를위해풀어야할숙제도만만치않다.서울여의도HMM본사에설치된스크린에홍보영상이나오고있다.연합뉴스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유치는이대표의부산해양수도공약의핵심사항중하나다.이는부산상공회의소를중심으로요구한HMM본사유치에화답한것으로분석된다.HMM은국내최대컨테이너선사지만,본사는서울여의도에있어부산이전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됐다.현실화까지난제도많다.우선이전을위해매각이선행돼야하는데상황이녹록지않다.막대한인수자금을감당할국내기업이있느냐다.공동관리체제를유지하는산업은행(36.02%)과한국해양진흥공사(35.67%)의지분이총71.69%로,그가치는29일기준11조원이넘는다.매각작업이진행됐던2023,2024년거래가격이6조4000억원안팎이었던것을감안하면두배가까이오른셈이다.HMM매각에대한산은과해진공간시각차도해소해야한다.산은은구조조정을위해자산매각에적극적이지만,해진공은신중한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안병길해진공사장은수차례HMM매각과본사부산이전을주장했지만,관련업계에따르면해진공은HMM이민영화되면기관존립이위태로워진다는위기감도있다는후문이다.산은이한화오션과함께HMM지분매각을추진하는것은부산으로선긍정적요인이다.HMM민영화때인수기업의부담을덜수있기때문이다.산은은보유한한화오션지분5973만8211주중일부를매각한다는계획이다.또HMM지분매각을위한검토에도착수했다.강석훈산은회장은지난24일(현지시간)미국실리콘밸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산은의건전성을지키기위해HMM지분매각을심각하게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산은이한화오션및HMM의지분매각에나서는것은자산건전성개선을위해서다.산은의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은13.9%로국내은행중에서가장낮다.이달에도산은과해진공은절반씩보유한7200억원규모의HMM영구전환사채(CB)에대한주식전환권을행사했다.이로인해산은이보유한HMM주식은33.73%에서36.02%로지분율이올라갔다.보유주식이늘면서BIS자기자본비율은0.1~0.2%포인트하락했을것으로추정된다.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계산할때주식은위험가중자산으로간주돼수치를낮춘다.산은은트럼프발관세폭풍에대응하기위한정책대출의수요가높아지고있어지분매각을통해자산건전성을높여나간다는전략이다.이재명후보공약대로해양수산부와관련기관의부산이전이현실화하면HMM본사부산이전도탄력을받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해양수산부관계자는“HMM본사부산이전에는여러변수가있어지금가능여부를언급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고말을아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각당대선주자속속윤곽,눈앞에다가온6월3일대선유력후보군다수'청와대'복귀수순...수도권바라기여전정치권경향그대로국민여론반영...KBS여론조사결과청와대복귀47%,세종시23%,용산21%순2023년대국민개방단계에오른청와대.사진=청와대누리집갈무리.6월3일대선일이다가오고각정당후보군윤곽이서서히드러나면서,'관습헌법=수도서울'의높은벽이다시금실감되고있다.허허벌판인세종시를놓고'행정수도위헌'판결(헌법재판소)을내린2004년이후21년의세월을흘려보내고도수도서울은포기할수없는정치·경제·사회·문화적산물임을재확인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부터국민의힘까지거대정당모두인구의절반이상인'수도권바라기'가여전했다.외형상불가피한현실이란표현을쓰고있으나대통령실의위치는서울을벗어날수없다는선언을되풀이히고있다.일부군소정당후보외에는한목소리로'용산유지또는청와대복귀'를목놓아외치고있다.수도권초집중·과밀구도를깨고국가균형발전의새시대를열어야한다는노무현전대통령의호소도공허한메아리로멤돌뿐이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청와대우선사용후사회적합의절차를거쳐세종시로이전이란애매모호한방향성을설정했다.비록허언에그쳤지만,윤석열전대통령의세종집무일수획대발언과같은의지의표현도보이지않아더욱뼈아프게다가온다.실제이재명후보는지난2022년대선에서도'국회분원및대통령제2집무실설치'란뻔한공약제시에그친바있다.상대후보보다혁신적공약도찾기힘들었다.'성남시장과경기도지사를지낸탓에시선이수도권에만묶여있어그런것인가'란의구심마저들게한다.2강구도를형성한국민의힘한동훈·김문수후보의인식도다르지않았다.용산집무실을우선사용후국민여론을수렴해청와대수리또는다른곳으로이전을언급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만세종집무실시대를전면에내걸고있을뿐이다.정치권마저대한민국의미래대신당장의표계산에골몰하다보니,국민들의여론도청와대복귀우위론으로흘러가고있다.최근KBS가주)한국리서치를통해'차기대통령집무실이전에대한의견'을물어본결과가그러했다.질문은단순했다."차기대통령이어떤결정을내려야한다고생각하나?"로던져졌다.차기대통령집무실에대한국민여론조사인식.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시자료.일반국민들은청와대복귀(47%)에과반수가까운힘을실었고,다음으로세종시이전(23%)과용산사용(21%),모름(8%)로뒤를이었다.정당지지층으로보면,청와대복귀로는조국혁신당(64%)과민주당(59%)에서가장높았다.용산사용은국힘(42%)과기타정당(34%)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세종시이전주장은진보당(44%)과개혁신당(40%)에서많았다.힘의균형추가이렇게흘러가고있다는뜻이다.행정수도와혁신도시,국가균형발전을선도해왔다고자부하는민주당지지층마저세종시이전론에29%비중을보였고,국힘은아예14%로부정적인식이컸다.대선후보별지지층으로다시보면,세종으로방향성은이준석후보지지층(43%)에서가장높았다.이재명후보지지층은청와대(59%)-세종(31%)순,한동훈후보지지층은용산(37%)과청와대(37%),세종(15%)순,김문수후보지지자들은용산(59%)-청와대(25%),세종(9%)순으로집계됐다.한덕수총리출마시지지층은한동훈경향과비슷했다.국가균형발전을원하는제시민사회단체는이번대선이수도권과밀구도를깰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으로보고있다.현실은이상과점점더거리를두고있어우려를키우고있다.시민사회의한관계자는"반대를무릎쓰고용산으로집무실이전을강행한윤전대통령의결기가다른대선후보들에겐없는가"라며"그방향은수도서울이아니라또다른절반인'지방'에있어야한다.남은기간지방이똘똘뭉쳐'지방의대통령'을만들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이번여론조사는KBS가4월22일부터24일까지3일간(주)한국리서치에의뢰해전국의만18세이상성인남녀3000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2025년3월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인구기준의성·연령·지역으로층화된가상번호내무작위추출(가중치부여),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작성했다.신뢰수준은95%,표본허용표집오차는±1.8%p고,응답률은20.5%다.세종=이희택기자press2006@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선공약으로가상자산7대과제발표민주당,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및STO정책의제로업계반응은시큰둥“선거철마다반복되는제언,추진력의문”최보윤비상대책위원./연합뉴스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둔여야가가상자산시장활성화공약을발표하고관련전문가를영입하는등가상자산공약을경쟁적으로내놓고있다.최소1500만명으로추산되는가상자산투자자들의표심을공략하려는행보로해석된다.그러나업계에서는선거철마다반복되는‘공약(空約)남발’은아닐지의문을표한다.29일정치권에따르면박수민·최보윤국민의힘의원은전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통해‘디지털가상자산’7대과제를대선공약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가상자산시장규제를해소할수있도록1거래소1은행원칙을폐기하고가상자산현물ETF문을올해안에열겠다고강조했다.전날발표한7대과제는▲1거래소1은행체제폐기▲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가상자산현물ETF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완성▲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획기적과세체계마련등이다.더불어민주당도가상자산정책행보에적극나서고있다.대선주자로확정된이재명후보의정책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정책자문그룹엔토큰증권(STO)전문가인김용진서강대교수가합류했다.STO는블록체인을활용해부동산이니미술품,음원등실물자산을토큰형태로발행해조각투자를할수있게하는금융서비스다.김교수는지난2월열린STO포럼에서좌장을맡았으며,이후보도해당포럼에참석해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한방안으로‘토큰증권을중심으로하는디지털금융의활성화’를꼽았다.민주당의원들도디지털자산포럼을진행하며이후보지원에나서고있다.대표적으로국회정무위소속민병덕의원은지난24일국회토론회를통해디지털자산기본법1호법안초안을선보였다.민의원은법안초안에서디지털자산을‘분산원장에디지털형태로표시되는경제적가치를지닌자산으로거래또는이전될수있는것’으로정의했다.앞서1단계법안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가상자산을‘전자적으로거래또는이전될수있는전자적증표’라고만정의한것에서한걸음더나아간것이다.이외에도유력정치인들이가상자산정책을내놓고있다.이날국민의힘경선최종후보에올라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난27일기자회견에서“정부기관의가상자산투자를허용하고,가상자산ETF상품거래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함께최종후보에오른한동훈후보는앞서대선출마인터뷰를통해가상자산에대한거래세부과,스테이블코인허용,관련규제개선등을주장했다.국내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뉴스1그러나업계의반응은미지근하다.통상선거철에여러가지제언들이나왔지만실현된것은극히드물기때문이다.일각에선정치권이시장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는것같다는지적도나온다.한거래소관계자는‘복수거래소-복수은행’에대해“해당시스템은업계의오랜숙원이었지만정치권이이에대해신중히연구하고내놓은제언인지,왜업계에서원하는건지이해하고있을지의문스럽다”고말했다.가상자산현물ETF에대한기대감도갈린다.지난해4·10총선거를앞둔민주당은비트코인현물ETF실현을위해가상자산규제를완화하는공약을내걸었지만,이후논의는흐지부지됐다.그러다비트코인현물ETF에대해회의적이었던국민의힘이이번대선과제로들고나온것이다.업계관계자는“본인들이어떤정책을내놓는지모르는것같다.정책적연속성이없어실현에대한기대가크게없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AI인재양성정책토론회김은혜"'인재리쇼어링'정책펼칠것"전문가들"정부의공격적지원필요"李'100조예산'엔"이율배반적"비판국민의힘인공지능(AI)특위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AI인재양성을위한국회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사진제공=고동진의원실[서울경제]국민의힘이29일주최한인공지능(AI)인재양성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우수인력확보를위해과감히재정을투입하고병역특례를확대하자”는목소리가나왔다.AI투자와산업진흥이국가어젠다로부상한가운데6·3대선을앞두고각정당과대선주자들도AI이슈를선점하기위해총력을다하고있다.국민의힘AI특위컴퓨팅인프라소위원장인고동진(사진)의원은2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인재양성어떻게할것인가’토론회에서“AI가화두로떠올랐지만사람들이해외기업으로빠져나가는데대한대책이없다”며“기존인력들또는해외석학이나국적을가리지않고인재를모셔와과거1980년대반도체개발을했던것처럼국가와민간이공동으로노력해야하는시기”라고강조했다.특위인재육성소위원장인김은혜의원도“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것은기술이지만그기술을결정짓고설계하는것은사람”이라며세계각국에진출한우수한AI연구자들이국내로돌아올수있도록‘인재리쇼어링’정책을펼치겠다고약속했다.이날토론회에참석한전문가들은우수전문인력확보를위한제도적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은“인재양성이아니라우리가당장쓸수있는인재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며“‘병역특례확대’만큼확실한단기정책이없다”고강조했다.이공계학생들에게현역복무대신연구기관에서근무하도록하는전문연구요원제도의모수와비율을대폭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다.하센터장은“장기적인대책으로국가차원에서범용인공지능(AGI)시대에대비해연구에만전념할수있는초지능(ASI)연구소를국가차원에서설치해야한다”며“AI대학원전체예산을10배로늘려현직자중심의박사를양성하고국적불문외국인연구자들도유인할수있어야한다”고제언했다.박준범정보통신기획평가원디지털인재양성단장은“정부가지속적인대책을내놓고있지만AI인재를키우는데예산이여전히부족하다”며“대학주도의인재육성현황을보면민간수요는2만1500명인데공급은900명이다.(이격차를줄이기위한)정부의공격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AI정책을둘러싼신경전도이어지고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원회의장은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AI100조원투자’공약을겨냥해“이율배반적인정책”이라며“첨단미래산업에는연구개발분야종사자에한해서는주52시간근로예외적용이가장시급한문제”라고꼬집었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정유나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국회·대통령실세종이전"당론발의황운하"균형발전국가과제…이젠결단의시간"개헌도고려국회법정부조직법개정안도발의민주-국힘도동의관철위해충청총력전시급조국혁신당황운하원내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론으로발의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에대해설명하고있다.왼쪽부터조국혁신당김재원·백선희·황운하·차규근의원./사진=연합뉴스6.3대선을앞두고정치권일각에서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을골자로하는특별법을발의해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등이대선정국에서이미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약속한가운데관련논의가더욱추동력을받을것으로기대된다.대선승리를위해각당이충청민심을잡기위해전투화끈을졸라매고있는것인데행정수도완성을위한절체절명의기회를놓치지않기위한충청권의총력전이시급하다.조국혁신당은29일국회소통관에서국회와대통령실을세종특별자치시로완전히이전하는내용을담은'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을당론으로발의했다.황운하원내대표는이날국회기자회견을열고"국가적결단을추동하기위해완전한행정수도건설법안을국회에제출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대선의모든대통령후보가행정수도건설이라는국가적과제를피할수없고나라의미래를위해개헌도심각하게고민할것"이라며"혁신당은대통령후보들이결단할수있도록쇄빙선역할을하겠다"고이같이말했다.혁신당이발의한이번법안은수도권의과밀화와지방의상대적침체를해결하려는강력한의지를담고있으며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지로삼겠다는목표를내세운것이다.황원내대표는또노무현정부당시행정수도건설추진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좌초됐던점을언급하며"헌재의결정은존중돼야겠지만,수도권인구비중이절반을넘은현실까지존중할수는없다"고했다.이어"수도권은고통받고,비수도권은고사하는상황을이제끝내야한다"며균형발전의필요성을강조했다.혁신당은이날특별법외에도국회법개정안과정부조직법개정안도함께발의하며,행정수도완성을위한입법적기반을마련하겠다는방침이다.혁신당이이날행정수도특별법을국회에제출하면서대선정국에서이와관련된정치권의논의는더욱급물살을탈것으로관측된다.행정수도이슈는국가균형발전백년대계이자560만충청의핵심현안이자오랜염원이다.대선에서승리하려면반드시충청권에서이겨야한다는정치권불문율에따라각당이경쟁적으로이슈선점에나서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미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는집권때임기내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완공을약속했다.국민의힘당대표역할을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역시"여의도정치를종식하겠다"며국회세종시이전을당차원에서공약했다.국힘2강으로선출된한동훈후보도28일충청을찾아대통령세종집무실을적극활용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기도했다.최화진기자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린이,안심하고뛰어노는자연친화공간"기장군(군수정종복)은최근기장읍용소웰빙공원내'자연친화놀이시설'조성을완료하고본격적으로개방한다고29일전했다.이번용소웰빙공원'자연친화놀이시설'은민선8기주요공약사업인'자연친화적어린이종합놀이시설확충'으로추진됐으며,지난해개장한소두방공원'자연친화놀이시설'에이어기장군에2번째로들어선다.용소웰빙공원은기장읍에위치한용도폐지된저수지를공원으로조성한친수형공원으로최근SNS에서도꾸준히게재되고있는등주민과관광객들의이용도가높은공원이다.군은지난해1월부터군비10억원을투입해기장옛길과연결되는용소웰빙공원광장위놀이시설공간을자연친화놀이시설공간으로조성하는리모델링을추진해왔다.올해4월중순조성공사를완료하고어린이놀이시설설치검사를거쳐지난28일부터주민들에게개방했다.이번에조성된자연친화놀이시설은오감자극과창의적사고를위한'놀이창조공간',신체적건강과사회성발달을위한'모험공간',자연생태관찰및체험을위한'자연공간'으로구성됐으며,부모와아이가함께즐길수있는공간으로창출됐다.'놀이창조공간'에는▲낙석놀이대▲황토볼장▲황토놀이장이,'모험공간'에는▲흙산오르내리기및통과시설▲그물다리건너기▲모래놀이장이마련됐다.또그밖에'자연공간'등에는▲자연생태관찰및체험을위한곤충관찰호텔▲나무교구놀이▲다양한초화가배치됐다.특히군은이용자의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해안전인증및설치검사를완료한놀이시설을도입하고,아이들이마음껏누리고즐길수있는안전한놀이터로조성하는데중점을뒀다.또아이들과함께온부모와인근주민들도이용할수있는맨발산책길과세족장을새로설치하고,공원내기존시설물인데크산책로,잔디광장,전망대등과연계해이용할수있도록배치했다.이를통해공원을다양한연령층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재탄생시키면서주민들의건강한삶을지원토록했다.정종복기장군수는"주민생활권주변에어린이들이안심하고자유롭게뛰어놀수있는자연친화적공간이탄생했다"며,"지속적으로시설물을확충해,어린이들이건전한정서를함양하고건강하고튼튼하게성장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어"올해장안읍에추진중인자연친화적놀이터도남녀노소누구나즐길수있는'친환경건강교육공원'으로조성하도록사업공정관리에만전을기하라"고당부했다.기장읍용소웰빙공원내조성된‘자연친화놀이시설’전경.영남취재본부조충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기능떼어내예산처부활…대통령실또는총리실산하로이관의견도檢수사·기소기능분리…과학부총리·기후에너지부·금융부신설등주장도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28일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서박수를치고있다.2025.4.2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에서정권교체에성공할경우에대비한차기정부의조직개편구상이잇따르고있다.대표적인'권력기구'로꼽히는기획재정부와검찰은물론,기존정부부처개편방향에대해서도다양한의견이제기되며중폭이상개편을염두에두는모습이다.기재부예산편성권분리가능성…대통령실산하예산처설치주장도29일당내에서최우선개편대상으로꼽히는부처는예산편성권을보유한기재부다.기재부의예산편성기능을분리해과거의기획예산처형태로되돌리고,나머지기능은재정부또는재정경제부등으로개편하는방식이당안팎에서공감대를얻고있다.신설한예산처는국무총리실산하에두는방식과대통령실산하에두는방식이모두거론된다.특히민주연구원등당일각에서는대통령실아래예산처를두고대통령이직접예산편성을관장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정부부처들의예산권을손에쥔기재부가국가재정을지나치게소극적으로운용한다는게민주당의문제의식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지난27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기재부가)정부부처의왕노릇을하고있다는지적이상당히있다"며"지나치게권한이집중돼서남용의소지가있다는생각이들긴한다"고말했다.기재부에서예산편성권이분리될경우정책수립·조정기능등을중심으로하는기재부의위상은크게약화할것으로보인다.예산처가대통령실산하에설치될경우반대로대통령실과예산처의권한이지나치게커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검찰수사·기소권완전분리…군·국정원등'4대권력기관'개편도거론민주당에서는이른바'검찰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도높다.검찰의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고,검찰을기소만담당하는기소청또는공소를유지하는공소청으로분리·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된다.검찰을견제하기위해경찰국가수사본부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힘을실어주는한편,중대범죄수사를전담하는중대범죄수사청등조직을신설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이후보역시검찰의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수사기관상호견제를위해경찰국수본과공수처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최근대담과토론등에서언급한바있다.일각에서는검찰에영장청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아예삭제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지만,이는개헌을전제로하는만큼당장실현가능성은크지않은상황이다.이와함께군·감사원·국정원등에대한개혁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국방분야에서는군방첩사령부를중심으로일부기능을축소·이관해야한다는주장이일각에서나온다.감사원의경우민주당에서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관저이전과관련해조직적인'부실감사'의혹을제기한바있으며,국정원에대해서도신원조사권한남용에대한우려가거론된바있다.민주당추미애·박선원·이성윤의원과조국혁신당황운하·박은정의원은다음달1일국회에서'차기정부국가개혁과제긴급토론회'를공동으로주최하고검찰·경찰·군·국정원등4대권력기관개혁방안을논의한다.과학부총리두고기후에너지부신설·금융위개편가능성도이밖에민주당은기존경제·사회부총리에더해과학기술분야를전담할부총리를두고,기후위기대응을위해기후에너지부를신설하는방안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이후보는지난대선당시과학기술혁신부총리신설을공약했으며,최근에도기후위기대응과실효적인에너지정책설계를위해기후에너지부를신설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금융분야의경우기존금융위원회를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해야한다거나,아예부로개편해금융부를신설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현행산업통상자원부나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다양한기능을담당하는부처는기능을일부분리통합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다만,차기정부는인수위없이곧바로출범하는만큼정부조직개편에한계가있을거라는전망도나온다.6월정부출범직후부터당장내년도예산안을편성해야하는데,정부조직이제대로정비되지않으면예산안편성이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통화에서"2017년문재인정부출범당시도인수위가없다보니조직개편이최소한에그친전례가있다"며"일단현재체제로시작해중간에조직을바꾸거나,아예출범할때부터최대한빠르게정부조직개편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논란은피하고속도전"…민주,주52시간뺀채반도체법강행"R&D부터유턴까지"…재정·세제총동원해반도체산업뒷받침민주"법안밀어붙일것"vs국힘"52시간뺀건위선"정면충돌이재명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가28일경기이천시SK하이닉스를방문해간담회장으로이동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미국트럼프2기행정부발(發)관세협상과무한경쟁으로위기에빠진반도체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제정을신속추진중인가운데쟁점이었던'주52시간제특례조항'은대선공약에서빠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29일알려졌다.다만반도체산업에대한직접보조금과세제지원이골자인기존발의법안을기반으로,집권이후법안처리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민주"기존법안그대로밀어붙일것"29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전문연구인력에대한주52시간제예외조항도입대신반도체특별법처리동력을확보하고,대선승리이후법안처리에속도를내정책성과를얻는쪽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전해졌다.현재민주당주도로국회에제출된'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및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은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돼있다.신속처리안건지정은통상적인심사기한을단축해최장330일이내본회의상정을의무화하는제도다.하지만국민의힘이요구해온고임금R&D(연구·개발)인력대상주52시간제예외조항은법안에서빠졌다.이와관련민주당윤후덕의원은본지에"반도체특별법을신속하게제정하겠다"며"민주당이발의한기존법안을그대로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는주52시간특례조항없이보조금과세제지원중심의기존법안을그대로밀어붙이겠다는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민주당은소관상임위원회심사를마무리한뒤빠른시일내본회의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본회의상정시점은국회협상상황에따라유동적이지만,대선승리로집권한뒤국회통과를시키겠다는복안이다.민주당은여기에더해추가경정예산안편성을통해국내반도체기업에대한직접지원확대도검토중이다.구체적으로는반도체R&D,첨단생산설비구축,해외진출을위한물류·인증지원등을정부예산으로뒷받침하겠다는계획이다.■국힘,"주52시간제외반드시포함돼야"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과이후보의구상에강하게반발하고있다.권성동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후보는정부와국힘의몽니로법안이통과되지않았다는허위주장을펼치고있다"며"실제로는우리당이고임금연구인력대상주52시간제유연화를포함한특례법통과를가장강력히주장해왔다"고맞섰다.국민의힘은글로벌기업들과의치열한반도체기술개발경쟁에대비하고,중국기업등후발주자들의추격을따돌리기위해선근로시간유연화가필수라는입장이다.권원내대표는이어"'(대선)득표용'가짜반도체법이아니라면주52시간유연화조항을포함한진짜반도체특별법을이번추경과함께통과시키자"고역제안했다.그러면서"경쟁국보다많은지원을못하더라도최소한기업들의발목은잡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해사법원공약일주일만에발표"비판부산변호사회.부산변호사회제공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최근인천에국제해사사건전문법원을세우겠다는공약을발표한데대해부산변호사회가유감을표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29일성명을통해"이후보가해사법원부산설치를공약으로내건지일주일만에인천에'국제해사상사법원'을설치하는공약을발표한데대해강력한유감을표명한다"고밝혔다.이들은"해사법원문제는부산,인천등경쟁지역간해사사건유치를목적으로논의되는지방변호사업계만의사건수조정에관한민원사항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해사법원은대한민국해양지식산업의국제경쟁력육성과이를통해창출한새로운해양지식산업을지방에배치해지방소멸을막고궁극적으로국토균형발전이라는헌법정신을실현하기위한국가전체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경쟁지역에먹거리를조금씩떼어주는식의정치적접근은대한민국해양지식산업의국제경쟁력육성에도,국토균형발전이라는헌법적가치실현에도전혀도움이되지않는해결책"이라고비판했다.부산변호사회는"해사법원문제는국가의미래를위해선택과집중이절실히필요하다.국내에서해양관련산업과인프라국제경쟁력이이미검증된부산으로결정해집중육성해야한다"며"국제해사법원을포함한해사법원은부산에설치해야한다"고재차주장했다.앞서이후보는지난18일부산에해사전문법원을신설하겠다고공약했고,부산변호사회등은환영의뜻을밝혔다.그러나지난28일수도권공약을발표하면서인천에도해사전문법원을설치하겠다는뜻을밝혔다.인천에들어설법원은국제해사사건을전문으로특화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이에부산지역에서는해사사건특성상국내보다국제사건의수가월등히많다는점등을이유로법조계를중심으로반발이터져나오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박진홍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은한명이지만대통령을만드는사람은수백,수천명입니다.대통령후보곁을밀착보좌하고유권자표심공략전략을짜는참모부터각분야정책을발굴해공약으로가다듬는전문가까지,대통령을만드는사람은굉장히다양합니다.한국경제신문은‘6·3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대선후보를돕는인사들을소개하는온라인시리즈기사를연재합니다.사진=최혁기자강남훈한신대명예교수(사진)는마르크스주의경제학과‘한국형기본소득’을연구해온진보성향경제학자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기본소득스승’‘기본소득설계자’로도불린다.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장을지낸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직접위원장을맡고있는당내기본사회위원회정책단장이다.이한주민주연구원장과함께이전대표의기본소득구상에큰틀을제공한핵심인사로꼽힌다.저서로는<기본소득의쟁점과대안사회><기본소득의경제학>등이있다.강명예교수와이전대표와의본격적인인연은2014년6월로거슬러올라간다.강명예교수가성남시청에서간부공무원들을대상으로‘기본소득특강’을하면서다.당시성남시장이이전대표였다.이때부터이전대표와강명예교수가본격적으로소통을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강명예교수의조언을수시로들으며기본소득구상을시정(市政)에적용했다.강명예교수는성남시가발주한청년배당연구용역을수행하기도했다.강명예교수는당시한국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선별자체의행정적비용도부담스러워조건을붙이기시작하자추가적인사회적비용이발생했다.그럴바에야기본소득을지급하자는거다”고주장하기도했다.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경기지사시절인2018년12월출범시킨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의공동위원장을맡으면서이전대표와의인연을이어갔다.2020년에는시민단체‘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결성해이전대표의기본소득정책이전국적으로주목을받는데역할을하기도했다.2021년이전대표가제20대대선에출마선언을하자강명예교수는이듬해캠프내정책자문그룹에서‘기본소득특별연구단’공동위원장을맡았다.이후중앙선대위에도참여해이전대표직속기본사회위원회고문을지냈다.당시이전대표는전국민에게연100만원(청년은연200만원)의기본소득을주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지난2022년대선때이전대표가공약으로내걸었던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도입은강명예교수가주장하는대로다.이전대표는대선을앞둔2021년12월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토론회에서“세금을걷는부분(국토보유세)과지급하는부분(토지배당제),두부분이한덩어리인데내는부분만떼어서공격을한다”며“투기가문제가되니까보유세를올려야하는데보유세를올리면국민이저항한다.국민에게보유부담을늘리되압도적다수가취득해이익을본다면저항이낮아질것”이라고했다.강명예교수는이전대표가2022년대선에서패한직후인그해6월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한강연에서“(특정계층이아니라)보편적보유세는부동산가격을낮추는효과가있다”며“보유세를통한토지배당으로공유토지에대한지분이생기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지금까지기본소득은‘주는’실험이었다”며“제대로된기본소득실험을하려면‘내는’것까지실험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자신의토지에대해0.5%의국토보유세를내면연간60만원의토지배당을받는실험을해야한다”고했다.토지배당을통해기본소득을실현해야한다는구상으로,이전대표의발언과일맥상통한다.이전대표가21대대선첫공약으로내놓은‘AI기본사회’도구현도강명예교수의영향력아래있는것으로추정된다.이전대표는대선출마선언이후첫행보로AI반도체설계스타트업인퓨리오사AI를방문해“AI로금융건강식량재난리스크를분석해국민의삶을지키는‘AI기본사회’를만들겠다”고했다.이같은주장은강교수가2016년발표한논문‘인공지능과기본소득의권리’에서다뤄진내용이다.AI시대에기본소득은복지정책을넘어공유자산에서발생하는부를공정하게배분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는게핵심이다.▶강남훈한신대명예교수△1957년△서울대경제학과동대학원경제학석·박사△前한신대경제학과교수△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이재명도정)△기본소득한네트워크이사장△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이재명대선경선캠프원종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1대대선공약제시…"대구경북신공항성공추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8일오전대구북구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18/뉴스1ⓒNews1공정식기자(대구=뉴스1)남승렬기자더불어민주당이21대대선TK(대구·경북)공약으로제조업과첨단산업을기반으로한산업경쟁력회복을제시했다.29일민주당에따르면이재명대선후보는첨단클러스터산업육성을통한△이차전지공급망거점구축△자동차부품R&D(연구개발)산업유치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차전지산업벨트와미래형자동차부품클러스터를조성하는한편대구와경북지역의차부품기업이친환경자동차,첨단부품산업으로혁신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것이다.이후보는또TK에바이오산업벨트를구축해한국형바이오·백신산업클러스터로조성할방침이다.또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디지털헬스케어를육성하고AI(인공지능)로봇,수소산업등미래핵심산업을키우겠다는방안도제시했다.이후보는"대구는AI로봇산업인프라를갖춘최적의도시"라며"AI로봇딥테크유니콘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해기술경쟁력을높이고,세계시장진출을지원하겠다"고했다.사회간접자본에대한지원도공약했다.활주로연장과화물터미널확대등대구경북신공항을성공적으로추진해대구와경북의새로운먹거리를창출하고,신공항이건설되면원거리노선운항확대방안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남부내륙철도와달빛철도를조기에완공해대구·경북을대한민국교통중심지로육성하겠다는복안도내놓았다.21대대선더불어민주당후보로선출된이재명후보가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서수락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4.27/뉴스1ⓒNews1안은나기자앞서지난27일이대표는수도권·강원·제주·충청·영남·호남경선결과를합한당원및국민여론조사에서최종합계89.77%의득표율로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됐다.그는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23년전오늘(4월27일)은노무현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로선출된날"이라며"'새시대의맏형'이되고자했던노무현후보는'불신과분열의시대를끝내고개혁의시대,통합의시대로가자'고당당히선언했다"며"(오늘)위대한국민과함께여서,역사의순간을여러분과함께해서자랑스럽다"고했다.경북영양과안동등경북북부지역에서유년시절을보낸것으로알려진그는TK를찾을때마다"안동에태를묻고제뼈와살과피를만들어준대구·경북의아들"이라고언급하며표심을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