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국민제2주소지제공약…인구소멸지역주택구입시특례김문수는1인아파트·오피스텔공급약속…재탕또는수도권공급중심비수도권은미분양·건설사폐업속출…수요책살릴만한공약필요대전일보DB6·3조기대선을앞두고비수도권부동산시장회복을위한맞춤형공약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건설경기침체속비수도권은수도권과달리극심한수요부족으로미분양과건설사폐업이속출하고있는만큼지역상황을고려한대책을마련,시장양극화를해소해야한다는주장이다.7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3월대전과세종,충남,충북지역미분양주택은총9258가구로,지난해11월(7673가구)이후오름세를보이고있다.특히악성미분양이라불리는준공후미분양은지난해3월1506가구에서올3월2481가구로1.6배급증한상태다.건설사들도마찬가지다.지난해충청권내종합건설사폐업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포함)는76건으로,73건을기록했던2006년과2023년이후최대치를경신했다.이처럼지방부동산시장은수요부족으로인해미분양이속출하고있을뿐더러,공사원가상승과프로젝트파이낸싱(PF)악화로건설업계의폐업도잇따라발생하고있다.비수도권부동산문제가심화하면서대선과정에서미분양수요진작책등에초점을맞춘비수도권맞춤형공약을내놔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은최근'국민제2주소지제'를제시했다.국민제2주소지제는수도권에1주택을보유한사람이인구소멸우려지역의주택구입시1가구1주택특례를적용하는게골자다.이후보의제2주소지제는비수도권에초점을맞추긴했지만,이마저도지난정부에서지방미분양해소한계와실거주인구불일치에따른지방재정문제등으로사실상무산된'1국민2주소'정책과비슷하다.또이후보는최근K-수도권비전을내세우며수도권1기신도시와서울도심중심의노후도시를재정비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공급확대를중점으로두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층수요를고려,1인형아파트·오피스텔공급과세대공존형아파트를약속했다.공동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공급이급감하고있는오피스텔은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제외하겠다는게김후보의구상이다.이들부동산공약은대부분수도권시장에집중된데다,비수도권의공급과잉과수요부족등문제를해소하기엔한계가분명하다보니비수도권부동산시장부양을위한보다세밀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요구가나온다.단기적으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와금리를차등화하고,장기적으론지방에인구가머물수있도록인프라를집중투자하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정재호목원대부동산금융보험학과교수는"그동안의수도권중심의정책기조를바로잡아야한다.GTX나신도시등수도권정책은재검토하고,지방은상생할수있는포괄적인정책이필요하다"라며"표심을얻기위한단기적인공약보단지방인프라조성등장기적인대책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주=연합뉴스)전창해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20여일앞두고충북의주요정당도선거대책위원회구성을마치는등본격적인선거레이스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대선선대위출범[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은7일도당대회의실에서'대통령선거진짜대한민국충북도당선대위'출범회의를했다.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이광희도당위원장을비롯해임호선국회의원(중앙당수석사무부총장),이시종전충북지사,변재일전국회의원,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도종환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병우전충북교육감등이맡았다.공동선대위원장에는이강일·이연희·송재봉국회의원과노승일·전원표·이재한지역위원장,이장섭전국회의원등이이름을올렸다.골목상권과민생을맡을골목골목선대위원장에는한범덕전청주시장과김경욱전국토교통부차관이임명됐다.이밖에선대위산하에'먹사니즘','잘사니즘','편사니즘','꿈사니즘'등지역밀착형정책실행을위한4대기획위원회와민생살리기본부를둔다.이광희총괄선대위원장은"선대위출범은단순한조직구성이아니라국민과함께하는정권교체의약속이자민주주의회복을위한결의"라며대선승리를다짐했다.국민의힘소속충북지역국회의원과당협위원장들[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충북도당도이날지역선대위구성을완료했다.명예선대위원장과상임선대위원장은이기용전충북교육감과서승우도당위원장이각각맡고,박덕흠·이종배·엄태영국회의원,김진모·김동원당협위원장은공동선대위원장으로선봉에선다.서승우상임선대위원장은총괄본부장직도함께수행하면서대선전반의전략수립과선거운동을총지휘한다.도의회와시·군의회전현직의장들은선대위부위원장으로활동한다.지역의대표현안해결을위한'중부내륙특별법특별위원회','청주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중소기업활성화특별위원회'도둔다.서승우상임선대위원장은"선대위는서민경제회복과소셜미디어소통강화,신속하고효율적인의사결정을위한실용적기구로구성했다"며"대선승리를향해나아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60세→65세정년연장공약OECD주요국등세계정년연장추진노동계,임금삭감없는정년연장요구경영계,임금부담퇴직후재고용제시노동전문가"노사주장혼합가능"제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서울종로구의한음식점에서열린비전형노동자간담회에참석해자료를살피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주요공약중에정년연장이있다.이후보는지난1일노동절(근로자의날)을맞아"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공식화했다.한국의법정정년은2017년60세로개편된뒤,8년만에재개편논의가불이붙었다.정년연장은세계적인흐름이며국내에서도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형성돼있다.그러나그방식을두고는의견이엇갈리며,결국해법은'어떻게정년을연장할것인가'라는합의에달렸다.일본,70세도일한다…몰아치는정년연장파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가들의정년제도.그래픽=김대훈기자이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가들엔정년연장파도가몰아치고있다.기대수명이늘어나면서'일할수있는노인'이갈수록많아져서다.또근로자가일찍노동시장에서퇴장하면국가의부양부담이높아지는만큼,정년연장을통해이를상쇄하려는목적도있다.법정정년이60세인일본은더일하고싶은근로자가있다면65세까지고용을보장하도록했다.기업이근로자에대한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등3가지방법중하나를택하는방식이다.일본은한발더나아가2021년'고령자고용안전법'을도입했는데,기업은근로자가70세가될때까지취업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는규정을담았다.프랑스는연금개혁안을필두로62세정년을2030년까지64세로연장하기위해제도를정비하고있다.독일은66세정년을2029년까지67세로늘리는작업을진행중이다.이들모두단계적으로정년연장을추진한다는공통점이있다.상당수나라엔아예정년이없다.미국은약40년전인1986년부터정년제도를퇴출시켰다.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도정년을없앴다.노사,팽팽한정년연장줄다리기지난달30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아트홀에서열린2025희망·행복·미래취업박람회를찾은구직자들이채용게시대를살펴보고있다.뉴스1민주당은이후보공약을지원하기위해'민주당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구성해노동계와경영계의합의를모색하고있다.하지만노사양측은서로다른입장을내비치며대립각을세우는상황이다.노동계는'법정정년'을현행60세에서65세까지늘리는안을제시했다.근로자의연금수급연령에맞춰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하는방식이다.예를들어연금수급연령이63세인1964년출생자는63세로,연금수급연령이64세인1968년생은64세로정년은연장하자는주장이다.근로소득과연금소득공백을최소화해노후빈곤을대비하는것이목표다.특히기존연봉과복지혜택을그대로누리는것을핵심조건으로내세웠다.반면경영계는'퇴직후재고용'방식을요구했다.기존60세에정년을진행한뒤임금체계를변경해다시고용하는방식이다.이경우기존연봉체계보다낮은수준에서재고용이가능해기업의인건비부담을줄일수있다.또정년연장을위한추가비용이줄어드는만큼청년일자리도늘릴수있다는것이경영계설명이다.TF에참여중인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법정정년을65세로연장할경우전체기업들이추가로부담해야할인건비를연간30조2,000억원으로추산했다.이에대해경총은"25~29세청년취업준비생90만2,000명을새롭게고용할수있을정도의비용"이라고설명했다.열쇠는노사타협…"사회적대화기구필요"지난달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가주최한정년연장TF청년간담회현장.연합뉴스전문가들은정년연장의큰흐름을거부할수없는만큼,노사양측의타협을강조했다.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노동계주장대로법정정년을연장하는대신경영계인건비부담을줄이기위해임금협상테이블은다양하게열어놓는혼합방안을제시했다.그는또"정년연장혜택이대기업·공공기관등'고소득근로자'에게만돌아간다는지적을해소하기위해중소기업부터정년연장을시범도입하는방안도있다"며"중소기업은경험많은인력이부족한상황을고려할때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에도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종선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새정부출범이후사회적대화기구설치를제안했다.노사의팽팽한입장차를좁히기위해선다양한논의주체가참여하는플랫폼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특히"청년층도정년연장논의주요당사자중하나"라며"청년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기구를설치해정년연장이청년일자리를빼앗는다는우려를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세제자율·특구개발”…3人3色지역균형해법대통령후보지역균형발전주요공약6·3조기대선을앞두고각후보의지역균형발전공약도정책대결의한축으로주목받고있다.수도권집중해소와지방소멸대응은차기정부의핵심과제이기때문이다.각후보들은산업투자,교통확장,제도개편등을중심으로지역균형발전전략을내세우고있다.◇이재명“지역이살아야나라가산다”…K-이니셔티브+에너지전략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를포괄하는'K이니셔티브'를중심전략으로내세웠다.서울·경기·인천을각각금융·반도체·물류의글로벌거점으로육성하고,수도권을1시간경제권으로묶겠다는구상이다.여의도금융허브-용산국제업무지구연결,판교광교부천~상암콘텐츠산업벨트조성,수도권노후도시정비등도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나선7일전북진안군새참거리앞인삼가게에서상인과대화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비수도권에는전국단위RE100산업단지조성,해상풍력기반에너지고속도로구축,접경지평화경제특구지정,국립대집중투자등지역기반산업·에너지생태계를일체로재구성하겠다고밝혔다.공공기관2단계이전추진도병행된다.이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로지방의산업과일자리를살리고,수도권과지역모두를함께키우겠다”며“지역이살아야나라가산다”고강조했다.또7일전북진안군을찾아서는“농어촌기본소득은균형발전의길”이라고밝히며월15만~20만원의지역화폐를지급해농촌인구유입과지역경제회복을유도하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그는“경기도연천에서실제로인구가늘고미장원이새로생긴사례도있다”며“예산자율권을확대하면지역이스스로살아날수있다”고덧붙였다.◇김문수“GTX는왜수도권만있나”…교통중심균형전략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역균형발전해법으로광역교통망확충을제시했다.GTX노선을수도권에만두지말고대구경북,부울경,대전충청,광주전남등전국5대권역으로확대하는것이핵심이다.김후보는“GTX는왜수도권만있나.지방도고속교통망을가질권리가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6일경북포항시죽도시장을방문,한상인에게꽃다발을건네고있다.(사진=연합뉴스)KTX세종역신설은초기공약에포함됐으나,충북지역반발과경제성논란이제기되자김후보는지역간의견을감안해신중한태도를보였다.세종시청방문당시에는“세종에도정거장이있어야한다”고밝혔지만같은날충북도청에서는“세종역보다충청광역급행철도(CTX)가시급하다”고했다김후보는교통망과기존산업단지를연계한인프라효율제고를지역균형의실행수단으로제시했으며지방행정구조개편이나자치권강화등은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이준석“법인세·최저임금,지방이정한다”…제도기반선택형전략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역의정책결정권을제도적으로확대하는방향을제시했다.법인세중30%를법인지방소득세로전환하고,세율을지자체가자율결정할수있도록하는공약이대표적이다.또현행전국동일최저임금제를광역지자체가±30%범위내에서결정하도록바꾸는방안도함께제안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3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필승결의대회'에들어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기업입지선택권을넓히고지역간정책경쟁을유도하는방식이다.리쇼어링기업에는감세와규제유예등유인을제공하겠다고도밝혔다.다만공공기관이전,에너지망확대,교통인프라건설등물리적투자공약은아직제시하지않았다.이후보는“효율,분권,책임을원칙으로지방에실질적인결정권을부여하겠다”고말했다.◇정책구조와선택방식,명확히갈렸다세후보모두지역격차해소를주장하지만접근방식과실행수단은극명히달랐다.이재명후보는산업·에너지·교육중심국가주도전략을,김문수후보는교통인프라연결에방점을찍었고이준석후보는세제·노동정책의구조개편을통해지방선택권을강화하는모델을제시했다.정치권관계자는“이재명은대규모투자와계획중심,김문수는전통적물리적접근,이준석은제도실험을통한분권유도전략을채택했다”며“지역현실과제도기반모두를감안한공약의실행력이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박효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7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뉴스1한덕수무소속대선후보는7일부총리급의‘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신설하는내용을골자로한AI정책을1호공약으로발표했다.윤기찬한덕수후보캠프정책대변인은이날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과학기술과AI관련정책은부처간칸막이속에서선점경쟁이과열되며통합적대응은커녕규제정책이남발되는형국”이라며“과학기술·환경·AI를하나의전략축으로통합하는AI혁신전략부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한후보캠프에따르면,AI혁신전략부는18개부처의AI기술,산업,연구·개발(R&D),인재양성정책을총괄하게된다.부처수장은부총리가맡는다.현행부총리조직은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와교육부(사회부총리)등2곳이다.윤대변인은“AI를단순한정책이아닌국가전략의중심축으로삼겠다는의지”라고했다.AI혁신전략부에는기재부소관인예산편성권도부여할계획이다.윤대변인은“기재부는AIR&D예산지출한도와중기예산계획을수립하고,세부예산사업및기획은AI혁신전략부가맡게된다”고했다.또2030년까지AI반도체인GPU(그래픽처리장치)와NPU(신경망처리장치)등을최대50만장확보하고,AI인재육성을위해1조원을투입하는구상도담겼다.특히해외인재유치를위해아파트특별공급,군복무대체,특별비자등혜택도제공한다.다만일부공약내용이비현실적이란반론도있다.앞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GPU5만장확보’공약을발표했을때국민의힘내부에서도“GPU5만장확보공약은비현실적”이라거나“과도한전력사용문제를해소하기힘들다”는비판이있었다.윤대변인은“2030년까지의계획으로,AI인프라구축에중점을두겠단취지”라고했다.이날오후에진행된한후보의외신기자간담회에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의단일화와관련한질의가쏟아졌다.‘단일화문제가복잡해졌다’,‘단일화에실패해도끝까지완주할생각인가’등질문을받은한후보는“단일화는국민의명령”이라며“단일화실패에대해선예상하지않는다”고했다.여론조사등단일화방법을놓고선“국민의힘에모든문제를일임했기때문에어떤방안이든받아들일것이며,결과에대해확실히승복하겠다”고했다.한후보는윤석열정부가추진해온한·미·일간안보연대에대해선“안보문제는특정국가와의양자관계로보장받을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삼각연대를)유지하고강화할것”이라고했다.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7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뉴스1한후보는간담회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우회적으로비판하기도했다.한후보는현금성나눠주기식복지를“표퓰리즘”으로규정하며“국가빚을얻어국민들에게몇십만원씩나눠주는것으로국가를운영하려고하면그건(나라가)밑으로가는것”이라며“엉터리정책과엉터리약속을하는사람을국민은믿지않는다”고했다.이후보의대표공약인‘전국민25만원지급’등기본소득정책을비판한것이다.한후보는지난2일출마선언당시밝힌권력분산형개헌에대한구체적구상도밝혔다.한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헌정회개헌안에는대통령4년중임제,양원제,국회에서선출하는책임총리제등권력분산을위한다양한방안이들어있다”면서“정계의원로들께서지혜를모아만든개헌안이고특히대통령을직접선출하기를원하는국민의뜻에부합한다.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농어촌기본소득'공약발표연간발행규모만4~5조달할전망김문수는'65세이상버스무임승차'정부이전지출재정승수효과낮은데경제성장률기여도낮은현금성공약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나선7일전북전주시완산구의한카페에서'K-콘텐츠'산업진흥간담회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대선을한달가량앞두고주요대선주자들이현금성공약을잇달아내놓고있다.소득세공제확대와같은세금감면공약이쏟아지는가운데재정의무지출을늘리겠다는공약까지더해지면서국가재정건전성이급격히악화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7일농어촌에기본소득을지급해농촌인구를늘리겠다고밝혔다.1인당월15만~2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겠다는‘농어촌기본소득’모델이다.이후보는“지역재량예산을늘려서지역화폐를대규모로발행하고농어촌기본소득도지급해야농촌인구가늘어난다”고말했다.문제는이공약을실현하는데막대한재정이소요된다는점이다.통계청의‘2024년농림어업조사’에따르면지난해기준농가와어가의인구는각각200만4000명과8만4000명을기록했다.이후보의공약에따라매월15만~2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할될경우연간발행규모는최대5조1112억원에이르게된다.농·어가인구중65세이상고령층에게만기본소득을지급한다고가정해도전체208만8000명중55%가량인116만5000명이지급대상에오를전망이다.국내외재정전문가들은기본소득형태의정부이전지출이경제성장률에미치는효과가미미하다고보고있다.한국은행이2020년펴낸‘한국은행거시계량모형(BOK20)구축결과’보고서에따르면사회간접자본(SOC)건설등정부투자의재정승수는0.64인반면긴급재난지원금등정부이전지출의재정승수는0.2에불과하다.승수효과는정부지출이1원늘어날때국내총생산(GDP)이얼마나늘어나는지를나타내는개념이다.모든농어촌인구가기본소득이필요하다고보기도힘들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기준판매금액이1억원이상인농가비율은4.2%,어가는16.5%였다.인구수로따지면각각8만4000명과1만3860명이다.이미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등관계부처가수출확대,청년농·어부확대등농어촌소득증대와농촌소멸해소를위한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기도하다.염명배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농어촌기본소득은필요성과효과성두측면에서모두불확실하다”며"농업법인과같이소득이높은엉뚱한곳에보조금이지원될가능성도있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농어촌기본소득외에도지역태양광등재생에너지를활용해‘햇빛·바람연금’을주겠다는공약도내놓은바있다.현금성공약을내놓는것은민주당뿐만이아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65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오전9시~오후5시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공약을밝혔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65세이상인구는993만8000명으로전체인구의19.2%를차지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2022년내놨던‘도시철도무임수송운임지원재정소요추계’에따르면정부가65세이상고령층의지하철승차비100%를국비로지원하는경우연평균8700억원(5년간4조3500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추산된다.현재서울시를기준으로버스는무임승차를지원하지않고있지만버스무임승차까지지원될경우정부재정소요는더욱늘어날전망이다.대선주자들이포퓰리즘경쟁을펼치는사이정부곳간은비어가고있다.실질적인나라살림을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적자폭은올해본예산기준73조9000억원으로GDP대비2.8%였지만추경후각각86조4000억원,3.3%로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연구위원은"만약국채를찍어내재원을조달한다면미래세대에게부담을지우는것”이라고설명했다.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후보AI투자와차별화…"자율로가능"중도공략하려는듯…협치·통합언급"한미통상문제해결할사람바로저"[이데일리김형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와단일화를시도하고있는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가1호공약으로인공지능(AI)관련부처신설을발표하며‘정책대결’에시동을걸었다.연일토론회와기자간담회에참석하며중도층을공략하는듯한발언도쏟아냈다.7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기자간담회에서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7일한후보캠프는부총리급‘AI혁신전략부’신설공약을발표했다.한후보측은“첨단기술개발주기가짧아지고,융·복합화가세계적추세”라며“우리나라과학기술과AI정책은부처간칸막이속에서선점경쟁이과열되고있고,통합적대응은커녕규제정책이남발되는형국”이라고이유를밝혔다.한후보는AI혁신전략부를통해AI,과학기술,산업,연구개발(R&D),인재양성등현재각부처에흩어져있는기능을통합하겠다는구상이다.또AI혁신전략부가세부예산사업을기획하고,국가인프라·투자체계구축과미래첨단기술분야핵심인재를육성·유치하도록한다는계획이다.AI는미래먹거리로주목받고있으며,대선주자들이유권자들의표심을얻기위해앞다퉈공약을내놓고있다.한후보와단일화협상을벌이고있는김문수후보역시지난달18일AI유니콘기업지원을위한100조원규모펀드조성,AI청년인재20만명양성,권역별AI융합지원센터구축,전국광역자치단체에AI기반청년스타트업빌리지조성등을약속했다.특히이날한후보측은여타대선주자들과차별화된공약이라고밝혔다.한후보캠프김기흥대변인은“여타후보정책을보면100조원을투자하겠다는말씀을하시는데우리나라한해예산이600조원이넘는다.굉장히큰규모가아니겠는가”라며“지르기식투자경쟁이아니라차분하게방향을제시하고,자율적으로할수있다는취지”라고밝혔다.한후보는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기자간담회에참석하는등소통행보도이어갔다.이자리에서한후보는중도층을공략한듯“한국정치는폭력에가깝다.상대방에대한관용은사라진지오래”라며“통상질서급변에대해협치와통합으로대응하지않으면제대로적응할수없다는문제의식이있다”고말했다.전날한후보는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자신의경험을부각하기도했다.그는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보편관세부과등통상문제와관련해“한미간통상문제를가장오래다뤄온사람,가장잘할수있는사람은바로저다.양국이서로윈윈할수있는방안을끌어내겠다”고했다.한후보는노무현정부시절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지원위원장을지냈다.김형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충남누빈李…2차경청투어마무리“수도권쏠림으로경제성장멈춰”1인당月15만원지급해도경제살아나8일에는경제5단체간담회에직접참석‘유심해킹대란’최태원SK회장도만나◆2025대선레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7일전북익산시대한노인회익산시지회에서열린노인회간담회에참석하며지지자및시민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전북과충남을찾아농어촌기본소득을다시띄웠다.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조금만할당하면지역화폐로월20만원까지지급할수있다는것이다.이를통해균형발전을이룰수있다는것이이후보의오랜생각이다.7일이후보는전북진안·임실·전주·익산과충남청양·예산을찾으며2차경청투어일정을마무리했다.민주당텃밭인호남이경제성장에선소외됐다는점을파고들며농촌·산촌맞춤형공약을내놨다.다시한번농어촌기본소득카드를꺼내든것이다.진안을방문한이후보는“양극화와불평등이심화하면경제성장이멈춘다”면서“지자체재량예산을늘려서지역화폐를대량발행하고농어촌기본소득을지급하면인구가늘어나지않겠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퍼주기지적에는선을그었다.이후보는“모두국민이낸세금”이라며“국민의힘에선국민버릇이나빠진다는데그게할말인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자기들이도둑질하고훔쳐먹는데쓰면서,국민에게돌려주는것은아까워한다”고질타했다.옛여권과수사기관·사법부를겨눈발언도쏟아냈다.민생보단정적제거에만혈안이됐다고꼬집었다.이후보는“권력을어떻게유지할까,정적을어떻게죽여볼까,가족·친구범죄를어떻게덮어볼까생각해낸게내란”이라며“죽지않고죽을힘을다해새로운나라를만들겠다”고힘줘말했다.이후보는전주에선윤제균·정주리감독과김은숙·박해영작가등을만나K콘텐츠산업간담회를열었다.그는“플랫폼을외국에서장악해종속되지않느냐”며넷플릭스에대응할수있는공용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만들어보자는아이디어를내기도했다.이후보는8일에는대한상공회의소를찾아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간담회에참석할예정이다.경제5단체간담회에는SKT유심해킹사건으로대국민사과를한최태원SK그룹회장도참석한다.지난1일에는이후보가노동계를달래고자좌클릭에나섰다면,이번에는다시친기업·우클릭행보에방점을찍을것으로보인다.다만SKT유심해킹사건으로인한국민적불안이큰만큼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발언을내놓을가능성도크다.[진안·전주·청양=성승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후보교체압박말라"vs"'김덕수'로경선승리"7일저녁첫회동앞두고신경전고조김문수측'전직의원20여명지지'로세과시한덕수측"金,단일화약속으로경선승리"강조'개헌연대'냐,'반명'이냐…빅텐트범위이견도지속연합뉴스7일저녁첫'단일화회동'을앞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측간의신경전이고조되고있다.김후보측은전직의원200여명의지지선언을내세워세과시에나섰고,한후보측은'87체제'를닫을개헌을현실화할인물은한후보뿐이라며김후보측을압박하는모양새다.金지지前의원들"지도부,사실상후보교체압박"이날오전서울여의도대하빌딩소재김후보캠프에서는원유철·이인제·정갑윤등전직국회의원210명이'국민과국민의힘당원에게올리는성명서'를낭독하며김후보에대한지지를천명했다.이들은"5·3전당대회를거쳐국민과당원들의열화같은지지를얻어김후보가국민의힘의합법적이고정당한대통령후보로선출됐다.동시에국민의힘당무우선권자가됐다"며"그러나,기쁨도잠시,지금당지도부에서는상상도할수없는일이벌어지고있다"고밝혔다.소위'쌍권'(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을비롯한현지도부가김후보측의선거운동을일체지원하지않고있을뿐아니라,당무우선권불인정에더해사실상'후보교체'를압박하고있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를지지하는송영선전의원등전직국회의원들이7일서울여의도후보캠프에서원칙에따른공정한단일화과정을요구하고있다.연합뉴스전직의원들은"가장납득이안되는것은당지도부가후보당선일,후보를찾아와한덕수후보와의즉각적인단일화를요구한것"이라며"이것은말이좋아단일화지,김후보에게후보를양보하라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러한당의어처구니없고부당한처사와행동에대해김후보를지지하는우리는심한유감과분노를느낀다"며당지도부측에2가지를요구했다.△김후보가공식적으로국민의힘대선후보란사실에상응하는예우·권한을인정할것△물리적·비합법적방법을동원해당후보를교체(김문수→한덕수)하려는행동을삼갈것등이다.이들은또김후보의단일화의지를의심해온당을향해"후보는경선기간동안누구보다앞서서강한단일화의지를보여왔다.정직과원칙에충실한김후보는당의승리를위해반드시자신의약속을지킬것"이라면서도"단일화효과의극대화를위해전략과시간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당이구성한중앙선대위단일화추진본부를향해서는한후보에대한'핀셋검증'을요구했다.50년넘게공직생활을해온한후보라해도단일화국면에서는그의정치성향,보수우파로서의당성(黨性),한후보가주장해온개헌내용에대한국민적검증이필수적이라는취지다.아울러김후보가밀고있는'반(反)이재명빅텐트'에는한후보외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낙연전국무총리등이다포함된다며,이들을아우르는'원샷경선'이가장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특히이날이후단일화추진로드맵에대해서는전적으로김후보와한후보,두당사자에게맡겨야된다고덧붙였다.'경선없는바통터치'를위한지도부의개입은수용불가라는입장도밝혔다.김후보측관계자는"이렇게까지(선거)시간이촉박하면(당)밖에서라도캠프를만들었어야했다.하다못해'윤어게인(YoonAgain)'을외치는청년들도정당을만들려하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어"한후보측이얘기하는'개헌빅텐트'는'반명(反明)빅텐트'와는완전히다른개념"이라며"두후보가관련토론을할시간을당원들에게충분히줘야한다"고강조했다.한덕수측,金'경선공약'+'개헌연대'로공격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가7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한후보측은김후보가경선과정에서'김덕수'(김문수+한덕수)캠페인을통해본선행티켓을거머쥐었다는사실을지적하고있다.한덕수캠프이정현대변인(前새누리당대표)은이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에서단일화관련상호약속이있었느냐는진행자의질의에"온국민이지켜봤고모든당원들이지켜봤다"고답변했다.그는"네후보가단일화말씀들을경선내내하셨고,특히김후보께서는'김덕수'라고표현을해가면서후보로당선이되면즉시단일화를하겠다고(했다)"며"국민과당원앞에공개적으로수차례했던약속이기에후보가된뒤바로진행됐었어야되는데지금많이늦춰지고있어서안타깝다"고부연했다.한덕수캠프의다른관계자는국민의힘이이날오전9시부터오후9시까지전당원을대상으로실시중인단일화찬반조사를두고"결과는(한후보에게유리한쪽으로)압도적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주변에서도단일화를상정했기에(경선에서)김후보를찍었다는사람(당원)이많다.본선경쟁력이더위일것으로보였던홍준표전대구시장,한동훈전대표등을찍지않은것은그들이단일화에(상대적으로)부정적이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동시에한후보측이내세우는무기는'개헌'이다.이대변인은이날캠프사무실에서기자들과만나"지금의정치혼란·갈등이도를넘은것엔많은이유가있겠지만그중하나가승자독식의'6공헌법'"이라며"이체제를그대로하자는사람이훨씬많지만,(한후보는)고치자는생각을가진사람들과의대화와연대를줄곧얘기해왔다"고언급했다.특히이낙연전총리,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등국정경험이풍부한이들과의접점을모색하고있다고강조했다.개헌이란의제는그다지새롭지않지만,한후보의경우실현가능성측면에도방점을두고있단점을부각한것이다.한편,한후보는이날'1호공약'으로부총리급AI혁신전략부신설을골자로한과학기술분야정책을발표하기도했다.산업,R&D(연구개발),인재양성등각부처에산재된AI관련기능을통합해역량을최대치로제고하겠다는취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7일부총리급AI혁신전략부신설공약"부처별산재된기능통합해효율성극대화""지르기식투자경쟁대신방향성제시필요"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6일서울중구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이오찬회동마친뒤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가부총리급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1호공약'으로내세웠다.대권도전을선언한지닷새만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인공지능(AI)산업100조투자'와달리투자규모는숫자로직접언급하지않았다.목표치도좋지만'실현가능성'에주안점을두면서정책적차별화를꾀한것이다.한예비후보측'여러분의캠프'윤기찬정책대변인은7일여의도선거캠프에서브리핑을갖고"과학기술·환경·AI를하나의전략축으로통합하는AI혁신전략부를신설하겠다"며"AI,과학기술,산업,연구개발(R&D),인재양성등각부처에산재돼있는기능을통합해과학기술과산업혁신역량이AI혁신전략부에집중되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특히'부총리급'으로격상시킨AI혁신전략부를신설해기존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에산재해있던AI산업관련업무를통할해관련정책개발및재정지원등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기존기획재정부가도맡았던R&D(연구·개발)예산심의프로세스도AI혁신전략부로이관하겠다는구상이다.AI관련기술및산업환경등이급변하는데도불구하고부처간칸막이등으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이불가능했던점을극복하겠다고복안이다.대통령자문기관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확대개편해데이터보호및기술규제개혁을담당할예정이다.윤대변인은"AI혁신전략부는AI핵심국가인프라및투자체계구축과미래첨단기술분야핵심인재육성및유치에나서게될것"이라며"핵심기술에대한'기획형규제샌드박스'도입등규제개혁과제도개선을추진하고AI행정대리인과같은파격적행정시스템개혁도진지하게검토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후보가첫공약으로AI를전면에내세운것은진보·보수를막론하고쏟아지는AI관련공약속에서'실현가능성'을중심으로'정책적내실확보'와'실현가능성'등으로변별력을확보하려는것으로보인다.앞서이재명후보가AI산업육성에100조원을투자하겠다고밝힌바있는데한후보는'액수'보다도실질적인정책구현을위한'시스템'을정교하게만들겠다는구상이다.김기흥대변인은"우리나라한해예산인약600조중에서100조는굉장히크다"며"지르기식투자경쟁이아니라차분하게부처를통해방향성을제시하고그안에서자율적으로할수있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AI산업의'쌀'이라고불리는전력수급은'원전생태계복원'이라는윤석열정부의기조를따르겠다고밝혔다.김대변인은"태양광등그린에너지를통해질이좋은전기를만드는것은불가능하다"며"민주당의원전축소정책은비현실적이다.원전관련구체적방향은앞으로제시하겠지만윤석열정부의원전생태계복원을유지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홀대논란’尹과거리두는이준석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7일오후대전유성구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재학생들과'2030현장청취'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는7일“일부의사결정권자들이연구·개발(R&D)예산을줄여저연차연구자들이피해보는일이없어야한다”며“기획재정부가R&D예산을손대지못하도록,별도부서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들어R&D예산이급감하는등과학기술홀대기조가확산한것을정조준한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대전유성구한국과학기술원(KAIST)에방문해“현재우리나라R&D전략이성공률90%가넘는과제에대해서만지원을해주는방식이다.이런의사결정체계를바꿔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과학인재유출문제에대해서는“실리콘밸리에서할수있는연구는판교에서도전부다할수있어야한다”며“연구자들이자유로운연구를할수있도록규제를철폐하는쪽으로가려고한다”고했다.이어“단순히연구자들에게국가에헌신하라고강요하는게아니라,기대소득을높일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는게중요하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또“연구자들이자유롭게이직할수있도록해소득도스스로높일수있도록하겠다”며“이직을했다는이유만으로산업스파이취급받는현행제도는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또“이공계학생들이공부하고있는분야에확신을가지도록지원하겠다”며“(문재인정부시절)원자력분야처럼급격한변화로산업군이무너지는일이벌어져선안된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국가과학영웅우대제도’도입을공약으로발표했다.노벨상,튜링상,필즈상을비롯해브레이크스루상(실리콘밸리의첨단기업경영인들이과학발전에공헌한학자들을위해만든상)IEEE등수상자,국내과학기술훈장수여자에게최고5억원의일시포상금과최고월500만원의연금을지급하는것이골자다.이후보는최근홍준표전대구시장에페이스북에게시한글에대해서는“윤석열전대통령때문에당에생긴불행이한두개였겠는가”라며“빨리국민의힘이(윤석열전대통령의)망령에서벗어나야한다.그래야한국정치가발전할것”이라고했다.앞서홍전시장은이날페이스북계정에“윤석열은나라망치고이제당도망치고있다”며“용병하나잘못들여나라가멍들고당도멍들고있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지도부와용산이공작으로한덕수전국무총리를대선주자로띄웠다는취지의발언이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현물ETF등공약에는"추진방향같지만속도차이있어"'1거래소1은행'체제폐기도"들여다볼것"김병환금융위원회위원장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김병환금융위원장이상법개정에대응해정부안으로내놓은자본시장법개정안에대해"보완이필요하다면융통성을가지고대응할생각"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간담회에서"다시논의되는회의가열리면(자본시장법개정안이)입법이될수있도록적극논의할것"이라며"추가로정부또는국민의힘에서냈던그안에보완이필요하다고하면융통성을가지고지배구조개선에도움이되는방향이라면탄력적으로대응할생각"이라고말했다.현재자본시장법개정안만고집하지않고수정·보완할수있다는뜻을내비친것이다.그동안김위원장은상법개정에대해"부작용이우려된다"며"대안으로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하거나대안을놓고논의가이뤄졌으면한다"고밝혀왔다.그는"이이슈는6월이후본격적으로논의가될것"이라며"조금시간을(두고)봐야한다"고했다.비트코인현물ETF(상장지수펀드)등가상자산관련대선후보들의공약에대해서는"공약내용을보면저희(추진)방향과거의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만속도에있어서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다"며"그부분은다음정부가들어오면공약을이행하는과정에서저희의생각과조율해나가는과정을거칠것"이라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전날공개한청년공약에서가상자산현물ETF도입과코인거래세인하등을내놨다.국민의힘도지난3월민당정간담회에이어지난달디지털가상자산공약발표자리에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약속했다.금융위는올초법인의가상자산실명계좌를단계적으로허용하기로했고,가상자산시장을종합적으로조율하는2단계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하반기마련하는등가상자산관련정책을추진중이다.2단계입법은가상자산사업자,거래,인프라등가상자산시장을다루는법안으로가상자산사업자업권법으로도불린다.2단계법안에스테이블코인규제체계수립등도포함된다.한국은행이스테이블코인에대해통화정책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한데대해김위원장은"한국은행이통화당국으로서우려제기하는것알고있다"며"어떤방식으로제도화하고조율·협의할지는6월이후전체적인틀에대한논의과정에서정해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이대선공약으로내놓은'1거래소1은행체제폐기'와관련해서도"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1거래소1은행'체제는하나의가상자산거래소에서하나의은행만접근하도록하는방식이다.국민의힘은"내가원하는은행을통해(가상자산)거래소를접할수있는시대를열겠다"고했다.김위원장은"가상자산시장이과열되고사회적문제가됐을때도입된일종의규제로굳이둬야하냐는문제제기가있다"며"일부가상자산사업자독과점우려와자금세탁리스크를줄인다는당초취지등두가지측면에서짚어보고판단할것"이라고했다.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