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선기간동안사법리스크를일단털어낸이재명후보는오늘(8일)경제단체장들을만났습니다.이자리에서재계가우려하는정년연장과주4.5일제에대해갑자기시행하지는않을거라고밝혔습니다.최규진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후보는오늘경제단체장들과기업인들을만나대선공약으로내세운정년연장과주4.5일제에대해언급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제가어느날갑자기무슨긴급제정명령을해서확시행해버리지않을까그런걱정을하신거예요?그런걱정하시는분들이꽤있더라고요,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다대화를해야죠,준비를해야죠.]재계의우려를불식하려는발언으로풀이됩니다.또재계의규제완화요구에대해서도"수요자입장에서뭐가필요한지를여러분이제시해달라"며"수요자,현장중심으로바뀌어야한다"고했습니다.오늘행사엔국회청문회엔불참한최태원SK그룹회장이대한상의회장자격으로참석한가운데삼성,현대차,LG등300여명의기업인이자리했습니다.이후보는경제유튜브방송에도출연했는데,5년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도재차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대한민국주식시장이상당히저평가돼있는건분명해요.한반도의지정학적리스크도있겠고제일큰건투명성부족아닌가싶어요.(5년내코스피5000시대는)하기에따라다르다,가능하다.]앞서민주당선대위는이후보가국민의힘김종인전비대위원장과비공개오찬을갖고정국에대한조언을구했다고도밝혔습니다.이후보는국민의힘을탈당한김상욱의원과도조만간만나고싶다면서,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간단일화갈등엔실소를금할수없다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이해가안됩니다.단일화희생번트용후보를뽑았던거같아요.저는강제결혼은들어봤어도강제단일화는처음들어봤는데좀웃깁니다.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이후보는내일부터는다시경북경주·영천,경남창녕·함안등민주당험지로꼽히는영남지역을찾아지지를호소할예정입니다.[영상취재김영묵/영상편집박선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지역공약'보따리'내놨지만구체적로드맵없어국민의힘,김문수·한덕수단일화진통에지역현안'뒷전'지난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9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대선후보들이참석해합장하고있다.오른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김재연진보당대선후보,권영국정의당대선후보,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연합뉴스충청권핵심현안을대선공약화하기위한지자체차원의발걸음이빨라지고있지만,대선판의혼돈속제대로관철될수있을지우려의목소리가높다.대선이한달이채남지않은시점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재탕수준에그친충청공약'보따리'만대거열거해놓았고,단일화진통을겪는국민의힘은지역현안에여력을쏟지못하는실정이다.8일충청권4개시도에따르면각시도는일찌감치지역현안해결을위한사업과미래사업을중심으로대선공약화작업을완료했다.대부분의공약은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등을거쳐온해묵은지역현안인만큼,지자체들은대선공약에하나라도더담길수있도록당위성과논리개발등후속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상대적으로발언권이약한지자체들도공동대응에나섰다.서산과당진,청주,증평을비롯한충남·북지역등13개시장군수들은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촉구하는릴레이홍보전을전개하고있다.그러나대선주자들은지역현안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민생에대한해법을제시하는대신대선에서자신에게유리한구도를만드는데만중점을두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이재명후보는지난달17일패키지형식의지역공약을약속했지만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해법은제시되지않았다.반면영남권경선과정에선현재정부세종청사에있는해양수산부를부산에이전하겠다는공약을발표하며지역민들의공분을사기도했다.여기에최근충청권등에서진행된경청투어에서도지역의정책수요에걸맞은구체적공약제시를할것이라는기대와달리전정권을겨냥한정치적메시지만을강조했다.국민의힘도민주당과마찬가지다.김문수대선후보·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와의단일화내홍이점입가경으로치닫으며지역현안은뒷전으로두고자기밥그릇챙기기에만연연하고있다는지적이다.김후보만이지난1일충청을찾아R&D인력집중유치,행정수도완성,KTX세종역신설,광역철도망구축등원론적인정책을제시하는데그쳤다.전문가들은초당적인연대와구체적인정책과제등을도출해지속적으로지역의목소리를내야한다고조언했다.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선거는후보선출뿐아니라정책경쟁,인물검증,정치교육의장인데현재대선후보자들은사법리스크,단일화문제등에만몰두하고있어충청권공약들이묻히고있다"며"지역에서는충청권공약구체화,공동정책과제를만들어중앙에제시하는등변화를주는전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지역의목소리를내지않으면나중에어떤정책이만들어지든,국민적공감대형성도안될것"이라며"결국수정변경을계속거쳐취소또는연기될가능성이상당히많아질수있다"고덧붙였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반명빅텐트한다더니분열가속화제대로된대선구도조차안갯속,남탓싸움이재명독주행보속사법부와대립경제발전,개헌,균형발전방법론구체적청사진실종8일서울종로구서울시선관위에21대대통령선거일까지남은일자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21대대통령선거가25일앞으로다가왔지만,유권자들은혼란은오히려더가중되고있다.(관련기사3면)이번대선은단순히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양당후보들의경쟁은커녕기본적인대선경쟁구도조차제대로형성되지못한채치러지고있기때문이다.8일정치권에따르면여야모두각자의내부적인위험에더욱집중하면서정작국가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정책대결등실질적논의는비중이크게줄었다.국민의힘은‘반명(反明)빅텐트’를내세우며중도·비명계세력과의연대를추진했지만,단일화는커녕내부분열이심화화는모양새다.김문수-한덕수축의보수단일화논의는첫단추부터삐걱거렸고,이준석개혁신당과의조율은아예물건너간지오래다.대선승리보다후보자리를둘러싼세력간의주도권다툼은접입가경양상으로흘러가고있다.이날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한덕수무소속후보가국회사랑재에서2차회담을가졌으나이들의이견만확인한채끝났다.국민의힘지도부는김후보를원색적으로비난하고나섰다.권성동원내대표는김후보를향해"알량한후보자리를지키려는한심한모습"이라고비판했으며,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대통령도아닌,대통령후보가잘못된결정을하고그걸밀어붙이려고하는데에대해우리가막지않는다면전례혹은역사에서교훈을못얻는아주어리석고아주대단히잘못된일”이라고했다.한마디로경선으로선출된김후보의반발에도사실상한후보의의도대로단일화를강행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비교적안정적인지지율속에독주체제를굳히고있다.국민의힘의주타깃이이후보에서김후보로옮겨가면서되레여당재집권의명분으로내세우는이후보는갈등의중심에서한발짝비켜선듯한인상마저주고있다.다만민주당은국민의힘보다그이면의사법리스크에정치적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이후보는전북등민생현장을찾으며비교적안정적인행보를이어가며,대법원에대한직접대응은자제하고있다.정면비판은당에맡겼는데,이과정에서민주당은사법부를새로운적대의대상으로삼았다.대선후보등록일인10~11일이임박한시점에서서로의적대대상이민주당대사법부,국민의힘과무소속한덕수대국민의힘김문수후보로변질됐다는점도특이할만한요인이다.문제는이같은정치권의혼란속에서정작시대가요구하는'국가적어젠다'는사라지고있다는점이다.대선주자들의메시지에서경제성장전략,지역균형발전구상,사회갈등해소방안,개헌에대한비전등장기적국가설계가담긴어젠다는좀처럼찾아보기어려워졌다.특히수도권과지방간격차해소,권한분산,지역산업기반강화등을포함한'균형발전'은2020년대한국정치의핵심과제로꼽혀왔지만,이번대선에서는제대로된공론화조차이뤄지지않고있다.충청,호남,영남등지역별민심을겨냥한전시성공약이일부등장했을뿐,실현가능한재정계획이나제도적개편안은실종됐다.Copyright©전북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의회장등기업인과의간담회“민생살리는일중심엔기업있다”사법리스크줄자중도확장나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후보는“경제를살리는일의중심은기업”이라며정부가뒷받침하는방식으로가야한다고말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8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경제5단체장과만나“민생을살리는일의핵심은경제를살리는일이고,경제를살리는일의중심은기업”이라고밝혔다.재계가정년연장및‘주4.5일제’공약에대해우려를표하자“갑자기할수는없다.충분한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는취지로답했다.‘사법리스크’부담을털어낸이후다시‘경제·성장’행보에나서며중도층공략에나선것으로해석된다.이후보는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대선후보초청간담회에참석해“과거처럼정부가경제·산업문제를제시하고끌고가는시대는이미지났다”며“이제는민간영역의전문성과역량을믿고정부영역이충실히뒷받침하는방식으로가야한다”고말했다.간담회에는최회장과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최진식중견기업연합회장을비롯해삼성,SK등300여명의기업인이참석했다.경제단체장들은국민과회원기업의의견을모아공동작성한4대분야14개안건의정책제언집을이후보에게전달했다.한·일경제협력강화,해외고급인재유치,근로시간유연화,트럼프관세조치대응및피해기업지원,상속·증여세개편필요성등도제안했다.또민주당의공약인정년연장과주4.5일제에대한우려도함께전달했다.이후보는“제가어느날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정책을)시행하지않을까걱정하는분들이있는데그렇게할수없다”며“누가일방으로정해서도안되고충분한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오후에는당선거대책위원회직능본부민생정책협약식에참석해“각직능단체들이더단단하게뭉쳐서손해보는일없이합당하게자신들의이익을관철해나가길바란다”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2월부터박홍근의원을중심으로국회의원들이각직능단체를전담관리해왔다.이후보는“정치도농사를짓는것과같다고생각한다”며“민주당이대한민국의살림을맡으려면다양한직능단체와평소에관계를잘맺고,그들이원하는바를토론을통해입법을하든지국가정책에반영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민주당이대한민국살림을맡으려면과제가몇개있다”며“영남이나이런곳은취약하지않냐.영남에서도많은지지를획득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어경제채널유튜버들과생방송을통해경제,주식시장등에대한토론도진행했다.김승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지하화·확장,올연말국가계획반영목표대전-세종-충북잇는CTX,KDI서민자적격성조사…경제성·사업자선정등관건충청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위치도.대전시제공충청권메가시티완성의선결과제인광역교통망확충을위해대전시가대선공약화작업에나섰다.초광역권인프라조성은물론지역균형발전을위해교통망구축은당위성과시급성을담보했지만,천문학적사업비와경제성확보등난제가많아정부와정치권의행·재정적지원이필수적인상황이다.충청권주요거점을연결하는교통망사업으로충청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CTX(대전-세종-충북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이대표적이다.우선충청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대전과세종,충남공주·계룡·금산,충북옥천·보은등4개광역지자체를포괄하는광역고속순환망구축을골자로한다.기존국도7.5㎞를포함해총연장77㎞로,사업비는4조5643억원(전액국비)으로추산된다.대전-충청권1시간대광역경제생활권형성과도심통과교통량분산,정부주도SOC(사회간접자본)추진을통한국가균형발전등사업의필요성과타당성은충분하다는분석이다.관건은국가계획반영여부다.국가재정사업이다보니국토교통부제3차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반영돼야사업을시작할수있다.시는당초노선99㎞를목표했지만,경제성을높여국가계획반영가능성을키우기위해현재의노선으로정비한상태다.시는국토부와한국도로공사에국가계획반영을지속건의하는데더해21대대선공약화과제로포함,각정당에공식제안하는한편차기국정과제에포함시키겠다는목표다.제3차고속도로건설계획은이르면올연말,늦으면내년상반기중발표될예정이다.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사업노선(최초제안서기준).국토교통부제공CTX건설사업도속도를올려야하는현안중하나다.CTX는최대시속180㎞의급행열차를투입해대전-세종-충북주요거점을1시간이내로연결하는광역급행철도다.대전정부청사역에서종점인청주공항역까지65㎞를잇는노선으로,2028년착공해2034년개통계획이다.전체사업비는5조원(민자50%,국비35%,지방비15%)수준이다.교통편의성강화에따른지역간접근성향상과경제적상호작용증대,비수도권지역발전촉진,충청권메가시티기반마련등기대효과도상당하다.반면우려도뒤따른다.지방은수도권에비해경제성이부족할수밖에없는데다민간투자사업에대한불확실성을배제할수없어서다.현재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국토부의뢰로민자적격성조사를진행중으로,결과는올연말나올것으로보인다.적격성조사를통과해야기존구상대로민자사업으로확정되나,이후에도사업자선정등넘어야할산이적지않다.단절된도심을연결하고생활권을통합하기위한호남고속도로지하화·확장도시급한사업중하나지만,다소난항이예상된다.호남지선확장사업은현재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중이며,지하화는충청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마찬가지로국가계획에반영돼야한다.특히지하화는시타당성조사용역에서경제성이낮게분석됐던만큼장기과제가능성이높게점쳐지고있다.호남지선지하화·확장사업은경부고속도로(회덕JC)-호남고속도로(유성JC-서대전JC)18.6㎞구간을6-8차로로확장하고전구간지하화하는게주내용이다.추산사업비는3조8600억원으로,전액국비다.시관계자는"단절된도심을연결해지역성장동력과초광역경제권형성을만든다는점에서호남고속도로지하화·확장사업은꼭필요한사업"이라며"충청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CTX사업또한충청권메가시티초석과지역균형발전을도모한다는점에서사업이속도를낼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도심3개노선상위권위치이목정치력증명해지역현역입지다져부산의차기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6~2035년)발표로지역정치권파장이크다.부산지역국회의원대부분이‘도시철도건설’을공약으로내세웠던만큼도시철도망계획의우선순위다툼은곧정치력경쟁으로도주목받았다.이번에발표된도시철도망계획에서원도심3개노선이1차계획순위를뒤집고상위권에자리해눈길을끌고있다.초선인서동의국민의힘곽규택(사진)의원이치열한순위다툼속지역구철도망구축을일궈내며지역국회의원으로서입지를다졌다는평이나온다.부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향후10년간도시철도건설의기본이된다.미래지역구교통망밑그림을두고다투는순위경쟁인만큼지난총선대부분의의원들이'도시철도건설'을공약으로내걸었다.부산시가발표하는도시철도건설계획으로지역구'최대공약'이행여부가결정되는셈이다.지난7일부산시가발표한‘제2차부산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의상위권에는모두원도심이포함됐다.이미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중인3순위정관선을제외하면1순위‘부산형급행철도(BuTX)’와2순위‘부산항선’은모두중심에원도심을두는구간이다.1~3순위가이미추진이결정되거나예타조사진행으로예상가능한결과였던것과달리4순위를차지한‘송도선’은의외의결과라는분석이나온다.기존1차계획에서자갈치역과장림역을잇는송도선은6순위를차지해하위권을맴돌았다가이번에4순위로급부상했다.1~3순위에해당하는노선들이이미추진이시작됐다는것을감안하면사실상1~3순위에포함된우선추진노선이다.원도심핵심노선이모두상위권순위에들면서,원도심지역구국회의원에이목이쏠린다.특히1차계획에서하위권이었던송도선을우선추진노선으로급부상시킨배경에는곽의원이장기적으로노력을기울였던것으로알려졌다.정치력대리경쟁으로일컬어진도시철도망우선순위경쟁에서자신의지역구교통망을밀어넣은것은곧정치력을증명해냈다는평이나온다.도시철도망구축이초선의원인곽의원의이름을지역구에확실히알릴계기가됐다는분석이다.곽의원은“도시철도망확충은단순한교통인프라확대를넘어,원도심재도약의분수령이될것”이라며타지역역시절박한심정으로도시철도망구축을경쟁적으로추진하는상황에서,원도심의부활을통한부산재도약필요성과절박함을끝까지설명하고설득한것이주효했다”고밝혔다.

경제5단체장간담회시종일관화기애애日과EU같은공동체제안한최태원회장구상에화답"어쩜나와생각이똑같냐"해외인재유치·문화육성등재계해법에격한공감도제언집핵심내용엔난색상속·증여세완화선그어"국민들쉽게수용못할것"주52시간예외적용도"불가"◆2025대선레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이재명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간담회에서경제5단체장에게서정책제언집을전달받은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후보,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향해경제5단체장이일본과의경제협력을촉구하고상속세·증여세부담완화를요청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5단체가8일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이후보를초청해간담회를열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SK그룹회장)은이후보에게대한민국성장을위한세가지방안을제안했다.가장먼저"새성장동력을만들기위해서는다른나라와연대해야한다"며"현재로서는가장가까운이웃인일본과경제연대를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유럽연합(EU)같은경제공동체를생각하고있다"고덧붙였다.경제공동체를결성하면성장효율을높일수있다는게최회장분석이다.최회장은"이렇게해야만현재2조달러가안되는대한민국국내총생산(GDP)을7조달러로발전시킬수있다"며"이렇게되면1%성장은과거에저희가생각하는2~3%성장보다더커질수있다"고설명했다.또한최회장은해외에서고급인재를들여와내수규모를키워야한다고제안했다.최회장은"잘사니즘을계속추진하려면내수기반이필요한데저출산때문에어쩔수없이해외인구를유입해야하는상황"이라며"가능하면고급두뇌가필요하고,대한상의에서는500만명정도유입을제시한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최회장은'소프트머니'를많이벌어야한다고주장했다.K컬처를산업화해캐시카우로만들어야한다고했다.또해외투자를통한'본원적수지'를늘리는방안도제안했다.최회장은"일본을보면수출에서얻는수입보다훨씬큰부분이본원적수지"라며"수출이안되면오히려본원적수지가늘어나는경제구조를만들어보면어떨까"라고했다.이후보는최회장의이같은제안을들은뒤"어쩌면저하고생각이똑같냐"며"전적으로공감한다"고화답했다.이후보는"미국의통상외교정책이각개격파전략이기때문에일본등의국가들과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공감한다"며"미리미리준비해야한다"고답했다.'소프트머니'강화에대해"중간재도필요없는문화산업을대대적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든다"며"관광산업도우리에게강점이있다"고말했다.이대표가공약으로내세운정년연장과주4.5일제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일률적법정정년연장보다유연한방식으로고령자일자리문제를해결해달라"며"법정근로시간만일률적으로줄여주4.5일제로시행하자는논의는기업경쟁력을떨어뜨리고대중소기업의양극화를심화한다는우려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주4.5일제와법정근로시간문제는노사의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고민해달라"고건의했다.이후보는"(노사)쌍방이수용할수있는범위에서기업마다상황이다르니차등을두고단계적으로하면된다"고답했다.그러면서"제가어느날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시행하지않을까걱정하는분들이있는데,그렇게할수없다"고강조했다.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교육혁신과상속세·증여세개선을주장했다.최회장은"기업을지속가능하게하는가장중요한게상속세와증여세인데많은분들이이를부자감세로도외시한다"며"이는단순한부의대물림이아니고기업을대한민국에서얼마나잘키워서과실을우리가가져가느냐의문제"라고강조했다.다만이후보는상속세완화에대해선부정적입장을밝혔다.이후보는"상속세문제는현재가업상속특례를통해상당히완화돼있어서또늘리는것은국민이쉽게수용하기어렵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은"국익과실리를기반으로한능동적이고유연한통상전략이필요하다"며"민관을아우르는전방위적대미아웃리치활동을통해서우리산업의입장이적극개진돼야한다"고제안했다.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은"항공우주,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미래형선박,방위산업,스마트팜등신사업을육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정부의인프라스트럭처지원과세제개선을요청했다.그는"석유화학등위기산업구조개혁과정에서과잉생산설비폐기에세제혜택을부여하고,산업위기지역에대해한시적으로전기요금을감면해주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후보는"경공업에서중화학,반도체,자동차로산업전환이일어났고앞으로는AI를중심으로하는첨단기술산업으로대대적인전환이일어나지않을까싶다"며"새로운영역을발굴해야한다"고말했다.이후보는제조업AI와재생에너지를주요육성사업으로거론했다.그는"전통산업중에서우리제조역량이뛰어나기때문에제조업에AI를도입하면새로운기회가될것"이라고했다.또"화석연료에의존해서앞으로기업활동을하게되면RE100이나또는탄소국경세등등의문제때문에아마기업경쟁에심각한문제가생길수있다"며"재생에너지산업을어떻게든지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반도체분야주52시간제예외적용에대해서는"양쪽얘기를들어봤고별차이가없는데,없는차이를만들어서양쪽이싸우고있다"며"탄력근로제등을하면되기때문에필요없는논쟁"이라고밝히며예외를적용할수없다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홍혜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종로구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8일열린‘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공익위원제언’브리핑에서권기섭경사노위위원장이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정년연장을위한과도기적조치로계속고용(정년퇴직후재고용)의무화가필요하다는공익위원권고안을내놨다.법정정년을연장하는대신기업에고용의무를부과하고노사협의로노동시간과직무를조정하는절충안이다.노동계는“재고용과정에서임금·노동조건이크게떨어질수밖에없다”며,경영계는“기업에계속고용의무를부과하면서핵심인임금체계개편방안은빠져있다”고각각반발했다.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정년간의격차로소득공백이불가피하고,21대대선의주요공약으로도정년연장이등장하고있어차기정부들어서도주요의제가될것으로보인다.경사노위산하‘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의이영면위원장은8일서울종로구경사노위에서‘공익위원제언’형식으로고령자계속고용문제논의결과를발표했다.공익위원들은청년취업난과노동시장의이중구조문제등을고려할때법정정년을늘리는것보다는65세까지고용을의무화하는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가현실적이라고봤다.공익위원제언은우선개별사업장에서노사가자율적으로합의해정년을연장하면이를존중하고,노사합의가없는사업장의경우사업주에게고령자계속고용의무를부여한다.현행60세정년이지나면퇴직후다시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노동자가원할경우사업주는계속고용의무를가지고고용해야한다.이때직무와임금조건은노사협의를통해결정된다.공익위원들은기업에고용의무를부과해법정정년을65세로올리자는노동계의요구를일부수용하면서노사협의로노동시간과직무를조정할수있도록해경영계요구도절충했다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현재60세정년을맞는노동자는대기업·공공부문등전체의15%에불과하다”며“나머지85%는많은통계에서49~51세회사를떠난다.이들이고령사회를대비하는역량이훨씬떨어지는데한쪽에너무집중하면나머지는어떡할지고민이됐다”고말했다.계속고용기간고령이라는이유로생산성을크게밑도는임금을주거나연공에근거한과도한임금을책정하지않도록‘생산성에상응하는’적정임금을보장해야한다고적시했다.권혁고려대교수는“정년연장혹은재고용중양자택일을하라는게아니라원칙적으로계속고용을희망하는근로자들은보편적으로재고용의대상”이라며“생산성에비례한임금을책정하면서청년들의박탈감을막고연령차별이라는법적분쟁도유발하지않는방안을찾으면좋겠다”고말했다.올해입법을전제로계속고용의무적용시기는2027년까지2년간유예기간을부여한뒤2028∼2029년62세,2030∼2031년63세,2032년64세,2033년65세로단계적으로연령을올릴것을제안했다.이렇게되면국민연금수급과계속고용의무연령간차이가점차줄어2033년(65세)에는같아진다.이위원장은“당장은법정정년연장이어렵기에과도기적조치로계속고용의무를부여하자는것”이라며“계속모니터링하면서노동시장수요공급을검토해2차베이비붐세대은퇴등여건이성숙되면정년연장이필요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날발표는노사정합의안이아니라공익위원의제언으로강제력이없다.계속고용위는지난해6월출범해지난1년간노사정위원이참석한가운데논의해왔다.노동계에서는한국노총이참여했으나지난해12·3불법계엄사태이후전면불참을선언했으며6월새정부출범때까지관련논의를보류하기로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성명을내고“경사노위는공익위원제언에대한노사의견청취등최소한의절차조차생략했다”며“재고용과정에서고용형태가바뀌고임금·노동조건이크게떨어질수밖에없다.65세정년연장안도입을위한법개정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했다.경영자총협회(경총)도“정년60세의무화로초래된청년고용감소나고령자조기퇴직자증가등부작용은높은임금연공성에서비롯됐다”며“기업에재고용대상자선택권을부여하지않고원칙적으로일하기희망하는고령근로자모두를재고용하라는의무를강제하면서임금체계개편방안은빠져있어유감을표한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최근“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밝혔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기업에정년제도에대한자율권을주겠다고했다.차기정부에서정년연장은주요의제가될전망이다.경사노위는공익위원들의제언을정부에공식전달하겠다고밝혔다.권기섭경사노위위원장은“올해하반기에는입법이되어야국민연금수급연령과의괴리를줄일수있다”며“이안을토대로국회의정년연장특위,국민연금특위에서논의되길바라고있다”고말했다.임아영기자[email protected],최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민국미래비전제시…'구체적·파격적·혁신적'공약절실6·3조기대선을맞아'행정수도완성'이핵심어젠다로부상하고있으나국가균형발전을위한'혁신적'인로드맵마련이절실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대전일보DB노무현대통령이끝내이루지못한미완의과제'행정수도완성'이6·3조기대선을맞아핵심어젠다로부상하고있으나,주요후보자들이제시한청사진이미흡하다는비판이적잖다.세부적인실천방안은물론대한민국미래비전을제시할핵심가치마저제대로담아내지못하면서'혁신적'인로드맵마련이절실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지지율1위를달리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최근충청권합동연설회에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2차공공기관이전을추진해세종시를'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어"헌법개정등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대통령실과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대선주자로확정된김문후후보역시경선당시세종을찾은자리에서"국회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설치해행정수도세종을완성하겠다"고말했다.또"행정부의수장인대통령이꼭서울에있는게맞는지이제는깊이숙고해야한다"며"대통령제2집무실을신속히건립해대통령이공무원들하고함께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밝혔다.그는"우리가세운세종시의비전은수도권의분산,행정기능의집중으로인한효율화를이뤄내는것"이라고했다.무소속한덕수후보도"개헌을통해수도를세종시로이전해야한다"며"균형발전을국정최우선순위로둬야한다"고밝힌상태다.정부세종청사전경.세종시제공다만이같은후보자들의공약들은대부분새로울게없다는뒷말도많다.현재까지추진되고있거나,기존발표된공약들을그대로답습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서다.단순한지역공약이아닌국가미래비전을제시할핵심로드맵이빠져있다는것이다.게다가이재명후보의경우앞뒤가맞지않는공약으로충청권반발을사기도했다.영남권경선과정에서세종에있는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을내놓으면서'행정수도세종완성'에대한진정성을의심케하는행보를보였다.문재인-윤석열정부를거치면서행정수도완성현안은후속조치가더디면서추진의지에대한국민적비판이많았다.주요정책들이수도권중심에맞춰지면서지방은뒷전에놓였기때문이다.2기혁신도시에지정된대전·충남은후속절차가전무해'무늬만혁신도시'란오명까지받고있다.그사이수도권과밀과집중은오히려공고해진형국이다.수도권인구는전국인구의절반을넘어섰고,앞으로도그비중이증가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수도권집중으로인한주택문제,저출산문제는국가적해결과제가된지오래다.반면비수도권에선젊은층이탈과고령화,지방소멸까지우려되는실정이다.20여년전노무현전대통령이꺼내든'행정수도이전'과같은대한민국미래운명을좌우할'구체적'이고'파격적','혁신적'인균형발전정책이요구된다는지적도이래서나온다.시민사회한관계자는"행정수도완성은국가권력의분산을넘어저출산과지역소멸위기를극복할균형발전의핵심"이라며"선거때마다'행정수도'가핵심공약으로되풀이됐으나선거이후방치된만큼집권이후강력한의지를갖고실행할'구체적인'약속이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류진·손경식등경제5단체장과간담회…경제계목소리담은제언집전달(지디넷코리아=류은주기자)"정년연장이나주4.5일제를제가어느날갑자기긴급재정명령으로시행하지않을까까걱정하는분들이꽤많은데,제가얻는이득이없는데그렇게할이유가없습니다.충분한대화와준비를거쳐단계적으로할생각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8일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대한상공회의소와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5단체장과의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이후보가집권할경우정년연장과주4.5일제공약등을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있다는일각의우려를불식하려는발언으로풀이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간담회(사진=대한상의)이날경제계는대선후보의정책비전을청취하고,국내외경제위기극복을위한경제계목소리를대선후보에게직접전달했다.조기대선으로인한촉박한선거일정으로경제5단체가공동으로참여했다.손경식경총회장은간담회에서"일률적법정정년연장보다유연한방식으로고령자일자리문제를해결해달라"며"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고민해달라"고건의했다.이후보는"(주4.5일제를)어느날갑자기계엄선포하듯이할것이라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합의되는단계에따라각산업과기업의상황에맞춰차등을둘것이며,정년연장문제도마찬가지로충분히사회적대화를할것"이라고답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일본등다른나라와의경제연대필요성▲내수진작위한고급두뇌영입▲본원적수지를만들기위한해외투자확대등을제안했다.최회장의제안에이후보는"어쩜그렇게저하고생각이똑같냐"고되물으며"전적으로공감한다"고답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초청경제5단체간담회(사진=대한상의)이후보는인공지능(AI)를중심으로하는첨단산업과재생에너지사업육성도언급했다.그는"각별히관심을가지고있다"며"지방인구소멸위험지역에새로운먹거리와소득원이될영역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외국인노동자유입장려필요성에는동감하지만,국내고용문제와충돌하기때문에어느정도사회공감대가형성될필요는있다"며"현재처럼통상문제를기업이개별대응하기보다는이해관계가비슷한국가들과연합해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동감한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행사에는경제5단체장을비롯해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등300여명기업인이참석했다.경제단체들은국민과각단체회원기업의견을모아공동으로작성한'제21대대선미래성장을위한국민과기업의제안'제언집을전달했다.제언집에는▲성장을추진할동력(AI육성,규제혁신,에너지정책,탄소중립,기업가정신)▲새로운산업의이식(신사업,서비스산업,스케일업)▲경제영토확장(통상·해외시장,수출지원)▲기본토양조성및활력제고(자본․금융,인력,노동․안전,산업재생)등4대분야14개아젠다가담겼다.류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사노위계속고용위,1년논의안발표고령자에일할기회·적정임금보장원칙노사,자율정년연장or계속고용선택노사합의불발···차기정부서적용결론권기섭(왼쪽두번째)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8일서울종로구대통령직속경사노위에서열린'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화공익위원제언'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대통령소속사회적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초고령사회고령자근로의해법으로법정정년연장이아닌자율정년연장과‘고령자계속고용의무제’도입을제안했다.계속고용의무제는노사가각사업장특성에맞춰임금,직무등을정해고령자를더일하도록돕는제도다.다만노동계는법정정년연장이반드시필요하다며계속고용의무제를반대한다.또정치권에서는경사노위와별도로법정정년연장을포함한계속고용방안을논의하고있다.결국차기정부가경사노위제안을수용할지,다른계속고용방안을내놓을지결정하게된다.경사노위내‘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8일서울종로구경사노위건물에서브리핑을열고계속고용의무제도입을골자로한계속고용방안을발표했다.작년6월출범한위원회에는노동계와경영계,정부,공익위원이참여했다.하지만이날발표된안은노사와정부가동의하지않은‘공익위원단독안’이다.법적구속력이없다.노사합의에실패한위원회는공익위원이그동안논의를마무리하는차원에서권고안을냈다.공익위원은고령자고용방식을두가지로제시했다.우선사업장별로노사가합의를통해자율적으로정년을늘리는방식이다.이사업장은계속고용의무제를적용받지않는다.정년을늘리지못한사업장은계속고용의무제가적용된다.계속고용의무제는세가지원칙으로설계됐다.정년인60세이후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를모두대상으로삼아야한다.또의무제적용근로자는생산성에상응하는적정임금을보장받고근로시간과직무선택권도부여된다.이세가지원칙을기초로노사는근로자가희망할경우기존직무와근로시간을유지하는‘직무유지형’을도입해야한다.다만고령자의건강,안전,경영등합리적사유가있을경우직무와근로시간을조정하는‘자율선택형’을쓸수있다.대기업과공공기관은청년일자리선호도가높은점이감안됐다.대기업과공공기관은고령자가해당기업의관계사로전직하는특례를한시적으로인정한다.공익위원은계속고용의무제가올해도입될경우2027년까지2년유예기간을거쳐2028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하도록설계했다.2028~2031년은매2년마다1년씩,2032년부터는매년계속고용의무가발생하도록했다.이방식대로면,2033년계속고용의무제연력은65세가돼국민연금수급연령과일치한다.이영면계속고용위위원장은“주요선진국들은이미60세이후고령자계속고용제도를시행하고있다”며“우리나라는60세이후계속고용에대한대비가미흡하다”며신속한제도도입을촉구해다.하지만계속고용의무제가도입될가능성은현재로선낮다.그동안계속고용위원회내노사는계속고용방안을두고접점을찾지못했다.노동계는국민연금개시연령에맞춘법정정년연장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해왔다.국민연금수급이2033년부터65세로상향되면서현행정년60세와5년소득공백이발생한다는것이다.법정정년연장을반대한경영계는임금체계개편을동반한퇴직후선별적재고용이필요하다고맞서왔다.계속고용의무제는노사안의절충안이란평가가나온다.이이원장은“법정정년과연급수급연령을일치하는게가장이상적이다”면서도“법정정년연장의제반여건이성숙되기전까지계속고용의무제는과도기적조치로서필요하다”고말했다.정치권에서는경사노위와별도로계속고용방안논의가한창이다.최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노사가참여한계속고용방안협의체를가동하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기업에정년자율권을주는방식의공약을내놨다.노동계를대표해계속고용방안을논의해온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이날논평을내고“공익위원이노사를배제하고일방적으로발표한안”이라며“계속고용의무제는연령차별,소득공백,노사갈등등다양한문제를안고있다”고비판했다.양종곤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특화등'공급중심'정책한덕수무소속후보와단일화압박김후보,"지도부강압적단일화중단하라"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8일오전서울여의도자신의캠프사무실에서단일화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배정한기자[더팩트｜이중삼기자]6·3대선을앞두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부동산민심을겨냥한공약을내놨다.핵심은청년·무주택자·실수요자를위한보금자리공급확대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방안으로광역교통망확충도약속했다.다만당지도부가한덕수무소속대선후보와의단일화를압박하고있어한후보로단일화가이뤄질경우공약은폐기될가능성이크다.8일정치·부동산업계에따르면김후보는'청년부동산3대공약'을내놨다.대학가반값월세존·1인가구전용아파트등공급확대·세대공존형주택보급이골자다.대학→취업→결혼→출산으로이어지는맞춤형주거정책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반값월세존은대학가원룸촌용적률·건폐율등부동산규제완화·리모델링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요지다.민간원룸주택이반값에공급되게유도하겠다는복안이다.1인가구를위한주택공급확대도공약에담았다.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맞춤형형태로특별공급하는한편,오피스텔은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제외하기로했다.10년이상보유후처분하면매년5%씩세액공제혜택도주기로했다.세대공존형아파트도조성하겠다고밝혔다.출산한부부와부모가독립된생활공간을유지하면서함께사는구조를만들겠다는것이다.이에따라공공택지의25%를돌봄시설이갖춰진아파트를공급하겠다고했다.또부모가기존주택을처분·임대할경우자녀와함께특별가점을부여하는'결합청약제도'도신설하기로했다.덧붙여그는지역균형발전해법으로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까지GTX를5개권역으로확장하겠다고했다.다만김후보는현재부동산시장의큰문제인집값양극화현상·미분양주택·다주택자등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내놓지않고있다.단일화협상이난항을겪으면서부동산을포함한주요공약발표가지연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왼쪽)와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가지난5일오전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불기2569년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참석하고있다./서예원기자◆김후보,지도부에"나를끌어내려는이유무엇인가"문제는단일화다.김후보가물러나고,한무소속후보가국힘대선주자로나오면공약은흐지부지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실제당내분위기도심상치않다.국힘지도부는김후보와한후보간강제단일화를추진하고있다.당이밝힌단일화로드맵에따르면8일양자토론후,여론조사를진행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그러나김후보가토론에불참을선언하면서무산됐다.여론조사는그대로실시될예정이다.당지도부가단일화에속도를내는배경에는한후보가국힘후보로나설경우,이재명민주당후보를상대로경쟁력이높다는판단이깔려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노종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은"당원과국민이뽑은김후보가있는데,억지단일화를시키겠다니그게역모지단일화냐"고지적했다.김후보도지도부에강한불만을드러냈다.8일오전서울여의도선거캠프사무실에서열린긴급기자회견에서"본선후보등록도하지않겠다는무소속한후보를위해나를끌어내리려는이유가무엇이냐"며"당지도부는강제단일화를중단하라.이러한강압적단일화는아무런감동도서사도없다.단일화는시너지가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시너지와검증을위해일주일간각후보들은선거운동을하고,다음주수요일에는방송토론을,목요일과금요일에는여론조사를진행해단일화하자"며"정당민주주의는헌법상중요한민주주의다.당무우선권을발동한다.현시점부터당지도부는강압적단일화요구를중단하라.다만한후보와단일화를위한진지한노력을계속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후보측은김후보제안을거부했다.선거일정에맞춰단일화를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에따라조속한후보단일화에는난항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