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후보충청권공약속속발표과기계일각에선재원마련방안등구체성의문대덕연구개발특구전경.대전시제공6·3대통령선거가임박한가운데,대선후보들이대덕연구개발특구와관련된공약을잇따라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최근충청권광역공약에서대덕특구와관련'글로벌융합연구네트워크강화','대덕연구특구의인공지능(AI)·우주산업중심지육성'등을제시했다.해당사안들은유성구지역공약인△AI·우주산업·연구개발(R&D)요람조성△글로벌바이오혁신신약클러스터조성지원과연계,융합연구와AI·우주산업을중점육성하겠다는방향성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충청권광역및세부공약을발표,과학분야광역공약으로'대덕양자클러스터및AI기반융합혁신센터구축'을약속했다.세부공약으로는△대덕양자클러스터조성△충청권국방우주첨단기술융합허브구축△AI기반융합혁신센터조성등이포함됐다.이는대전시의대덕특구재창조와함께양자및AI산업을핵심적으로육성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양후보는AI와우주산업을공통적으로강조하는한편이재명후보는'융합산업'에,김문수후보는'양자산업'에각각방점을두며변별성을보인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구체적인지역별과학공약보다는,자신의10대핵심공약을중심으로대덕특구연구자들을겨냥한메시지를전하고있다.이후보는앞서지난16일충남도청을방문해'국가과학영웅제'를다시언급했다.해당제도는과학기술성과에따라월최대500만원한도로성과연금을지급하는내용이다.대덕특구안팎에선이같은주요후보들의공약과관련재원마련방안등현실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또그간과학기술계가줄기차게요구해온'자율적·독립적인연구환경조성'등과연계한구체적인플랜도요구하고있다.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관계자는"일부후보들은지역에AI,우주등여러산업에대한공약을발표하고있으나그에따른재원방안등의구체적인제시가없다"며"과기계의숙원인연구시스템을개선하겠다는약속도하고있지만어떻게추진하겠다는계획은담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관련정책의구체성이나정책실천을위한체계적인계획이뒷받침돼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흘째수도권돌며표심구애李"인천만의발전전략가져야"공공갈등조정관제도도입강조金"농촌규제과감하게풀어야좋은연구소·직장많이만들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인천부평구부평역북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인천=오승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고양시덕양구화정동일대논에서이앙기에탑승해모내기를하고있다.고양=성형주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1일사흘째수도권에서유세를이어가며민심잡기에공을들였다.인천계양을에지역구를두고있는이후보는자신이‘인천시민’인점을앞세우며표심을공략했고‘모내기체험’을한김후보는규제혁신을통한일자리창출을다짐했다.이후보는이날인천남동구유세에서“인천출신최초의대통령이될지도모르는데팔이안으로굽지않겠냐”면서“제가사는동네를더잘챙길것”이라고운을뗐다.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대한인천지역의아쉬움을감안한듯“하나만(해수부)딱부산으로옮겨북극항로를대비해야한다”며“협력을통해우리함께더많은것을얻어내야나아갈수있다.인천은인천대로의발전전략을가져야한다”고이해를구했다.인천의교통문제해결의지도드러냈다.이후보는“수도권동서남북중교통상황이나쁜곳이서쪽”이라며“이런문제는기반시설문제도직접체험했으니앞으로잘챙기도록하겠다”고말했다.인천부평집중유세에서는‘방탄막설치’에대한국민의힘의공세를정면반박하기도했다.이후보는“반성해도모자랄자들이국민을능멸하고살해기도에목이찔린정치인을두고장난해서야되겠느냐”고강하게비판했다.그러면서“기회를주시면한명의공직자가얼마나큰변화를만들수있는지반드시보여주겠다”고지지를호소했다.이동중진행한유튜브라이브를통해선성남시장재임시절시청에‘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도입한얘기를꺼내며“충돌하는민원들을다듣고조정하는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을대통령실에만들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같은날김후보는경기북부지역을집중공략했다.이날은경기도고양시덕양구에서청년농업인을만나모내기체험을하면서행동반경을넓혔다.김후보는모내기체험뒤기자들과만나“농촌지역규제를과감히풀어야한다”며“농업이좌절하지않고나아갈수있도록농업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현장유세에서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확충을약속했다.김후보는고양화정역유세에서“지금은GTX가서울역까지만가는데동탄을지나평택까지내려갈수있는교통혁명을이루겠다”고공약했다.김포유세에서는GTX-D노선의착공을즉각시작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많은분들이일자리를만들기위해특구를만들고노력도하고계신다”며“김포는최전방접경지라군사보호시설구역이너무많아산업단지하나번듯하게만들지못한다.김포에도좋은땅이많은데전부다좋은연구소와좋은직장을제가많이만들겠다”고밝혔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인천=노현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부동산정책이재명,4기신도시개발공약김문수,양도세중과폐지추진"구체적방법없이선언적수준"전문가들실효성작다는평가지방붕괴등양극화문제외면비주거시장정상화대책도빠져주요대선후보들은모두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집값급등을막고안정적주거환경을제공하겠다는취지이다.재개발·재건축도용적률상향·신속추진등을통해활성화하겠다는복안이다.하지만공약대부분이실효성이떨어지고,공급걸림돌인주요현안에대해서도마땅한대책이없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21일파이낸셜뉴스가학계·전문가들을통해부동산대선공약을점검한결과'어떻게,어디서'등세부실행방안에대해서는낙제점을줬다.또지방살리기등초양극화해소방안도찾아볼수없고비주거공실해결,수요진작,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등현안에대해서도마땅한방안을내놓지못하고있다.핵심인주택공급공약을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4기신도시개발,정비사업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등매년50만가구,총250만가구를공급한다는계획이다.'고품질공공임대주택확대'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청년·신혼부부등을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규제면제화이트존도입통한민간공급확대,정비사업신속추진을위한관련권한지자체이양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도내세웠다.이같은대책에대해실현가능성이모두떨어진다는것이공통된평가다.이현석건국대교수는"대선후보모두선언적인구호만내놓고구체적인플랜은없다"며"개념적인수준에서그치고있다"고지적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도"공급대책에어디(where)와어떻게(How)등알맹이가빠졌다"며"재개발·재건축활성화방안역시지금껏나온대책수준에서벗어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후보의4기신도시에대해한업계관계자는"2기도공사중이고,3기는시작도안했다"며"택지확보는필요하지만4기신도시가과연잘추진될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후보의공공,김후보의민간위주의주택공급에대해서도우려의시각이나온다.최원철한양대교수는"주택공급은어느한쪽이다할수없고,민간과공공이서로균형을이뤄야하는데한방향에방점을두는것같다"며"정비사업의핵심걸림돌인공사비폭등대처방안도눈에띄지않는다"고지적했다.부동산세제부문에서는양후보가갈린다.이후보는언급을꺼리고있다.핵심공약에도포함되지않았다.반면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취득세면제등을내놓았다.대출부문에서는주요후보들이특별한공약을내걸지않고있다.주요대선후보들은현재시장의주요현안에대해서도처방전을내놓지못하고있다.지방붕괴등초양극화해소방안이그가운데하나다.침체된건설경기회복을위한수요진작방안도없고,꽉막힌부동산PF시장정상화에대해서도마땅한방안을내놓지못하고있다.공실폭증으로신음하는비주거시장정상화대책도찾아볼수없다.국토교통부통계에의하면주택인허가·착공·준공등이2021년부터감소하고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공급확대도수요가살고,PF시장이정상화되고,양극화가개선되어야효과가나타날수있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양대노총과토론회"모든근로자에동일하게적용"일하는사람권리보장法검토학계"특고직까지확대땐사실상노란최저임금법우려"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이21일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를열었다.박홍배민주당의원(앞줄왼쪽여섯째)과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앞줄왼쪽넷째),최순임전국여성노조위원장(앞줄왼쪽다섯째)등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는모습.박홍배의원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6·3대선을앞두고'우클릭'하던더불어민주당을압박하고있다.노동계는"내란수괴를파면한광장민주주의가최저임금개선에힘이될것"이라며청구서를내미는모습이다.중도층을의식해친기업적행보를보였던민주당도노동계요구를적극검토하겠다고화답하며표밭관리에나섰다.21일민주당과진보당이민주노총·한국노총과함께개최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에서는△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위원회구성개편△저임금노동자방안△최저임금인상등이논의됐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새로선출되는대통령은윤석열정권이어지럽힌노동법개악과민생을살리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첫걸음은2026년최저임금결정으로평가받게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결정은6월말이법정시한이다.민주당은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도사실상최저임금을적용하겠다는원칙을세워두고있다.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비전형노동자에게는'최소보수제'적용을검토할방침이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고용형태와무관하게일하는모든사람의권리를보호하겠다"고공약한데따른움직임이다.구체적으로는'근로자추정제도'도입을검토한다.정길채민주당수석전문위원은"국제노동기구(ILO)나유럽연합(EU)이얘기하는것처럼근로자로오(誤)분류되는이들을근로자로추정하고사용자가반증하도록하는제도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근로자로추정되지못한이들을위해선'일하는사람들의권리보장기본법'을제정할예정이다.정위원은"각종권리를보장하며최소보수제를검토할것"이라며"최소보수제는안전운임제같은게하나의방식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최저임금적용을받지못하는근로자들을위해최소보수를정해놓자는것이다.지난1일이후보는비전형근로자들과만나"어떤일을하더라도한국사회에서이정도는받아야한다는최소보수제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민주당은최저임금위원회구성을개편해야한다는노동계의지적에도공감을표했다.최근에는공익위원들이경영계에편향돼있다는분석도내놨다.그러면서도정위원은"단지공익위원만의문제로볼것인지노사가타협·양보없이주장하는문제는없는지도같이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최저임금적용대상을넓히고임금하한을정하면시장질서를해칠수있다고우려한다.조준모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최저임금법을합친'노란최저임금법'을주장하고있는것같다"며"민법상하도급계약을맺는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을웃도는필수보상을두겠다는것은민법상계약과시장질서를해치는것"이라고지적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도"플랫폼노동자들의임금을국가에서정해주면사회주의가된다"며"노동계의주장은신중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했다.최저임금위원회의구성에대해선"노동자위원9명이양대노총중심으로돼있는데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까지포함하면된다"고말했다.[성승훈기자/강인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21대대선‘호남민심을듣는다’유권자릴레이인터뷰<1>대학원생임정현씨”청년고민·부담줄이는사회원해“복합주거단지·반값월세등에관심“청년삶에도움되는실질적정책을”임정현전남대학교대학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재학중인임정현씨가이번대선을앞두고공정한기회를제공하는청년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제21대대통령선거를10여일앞두고각정당과후보자들의움직임이바빠지고있다.유권자들역시어떤후보가대한민국과지역발전을위해적합한인물인지선택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이에전남일보는다양한계층의유권자들을만나선택의기준과새정부에바라는정책등을들어보는‘유권자릴레이인터뷰’를연재한다./편집자주“비슷한출발선에서시작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회,그게진짜공정아닐까요?”전남대학교대학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재학중인임정현(24)씨가다가오는조기대선을바라보며한말이다.선거철이되면어김없이등장하는‘공정’과‘청년’이라는키워드가,정작현실에서는공허하게들릴때가많다는것이다.임씨가말하는공정은단순한경쟁의룰이아니라,누구든자립할수있는기회를평등하게제공하는사회구조다.임씨는“누군가는부모도움받아서울에집구하고,누군가는월세40만원넘는창문없는원룸에서버티고,이런상황에서어떻게공정한경쟁이되겠냐”며청년들이‘고민’과‘부담’을덜고살아갈수있는사회,누구에게나실질적인기회가주어지는구조를만들겠다는정치권의실천을촉구했다.임씨가눈여겨본대선공약도주거·금융·정보등삶의기반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그가주목한주요정책은△복합주거단지조성△반값월세존△든든출발자금제도등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복합주거플랫폼’공약은직장과주거가가까운‘직주근접’환경을조성하고,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을문화공간과함께공급하겠다는것이다.임씨는“해당공약은‘베드타운’(대도시인근에위치해주거기능을담당하는도시)을만들지말자는의미로해석된다.직장과생활공간이멀리떨어져있으면출퇴근에많은시간이들고,도심자체가침체될위험이있다”며“예를들어광주첨단산업단지나나주혁신도시처럼직장은있지만,퇴근후사람들이빠져나가면지역상권은살아나기어렵다.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으로볼수있어기대가크다”고평가했다.이어“정책의취지는좋지만,청년들이정말살고싶어하고실제로살수있는곳에지어져야한다”며“인프라마련과현실성있는입주기준을함께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반값월세존’공약은대학가인근의원룸·하숙촌등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청년주거비부담을줄이겠다는구상이다.이에임씨는“무허가원룸같은주거형태에대해정부가관리·감독을강화한다면,소음문제나주거안전문제도개선될수있다”며“정책이실현되려면무조건값싼주거제공보다는최소한의주거품질도보장돼야한다”고당부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내세운‘든든출발자금’공약은대학진학여부와관계없이일정금액을청년개인에게지급해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돕는정책이다.이에대해임씨는“현재마련된청년정책은대부분대학생중심이많고,고졸이나비진학청년은사실상정책대상에서빠져있다.이번공약이그사각지대를메울수있다면의미가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임씨는청년정책에서가장시급한과제로‘공정한기회제공’을꼽았다.단순히수도권과지역의정보접근격차를해소하는수준을넘어서,청년들이실제로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특히그는청년들이사회로나아가기위한‘일자리경험’을더많이가질수있도록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임씨는“최근엔경력직채용이많아지고취업문턱도높아지다보니청년들의취업준비기간이점점길어지고있다”며“그시간을알차게보내고싶어하는친구들도많은데,기회가너무부족하다.장기인턴형,채용형인턴제처럼다양한형태의실무경험기회를확대해청년들이진로를고민하고선택할수있는폭을넓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또지역에따른차별없는정책제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정책은있지만수도권위주로만정보가퍼지거나,지역에따라기준이다르게적용돼지원을받기어려운경우가많다”며“단순히예산을늘리는데그치지않고,어떤지역에살든누구나공정하게정책을이용할수있는구조가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임씨가바라는청년정책은‘특혜’가아니라‘기회의평등’이다.그는“정책을보면가끔은‘청년’이라는말이그저명분처럼느껴질때가있다.표를의식한선언이아니라,청년들이진짜로삶에도움을받을수있는실질적인정책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

[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수도권집중유세의일환으로자신의홈그라운드인인천광역시를찾았습니다.지지자들을만난그는이른바'호텔경제론'을둘러싼비판에내수경기활성화를위해재정지출을대폭늘려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전범진기자,이재명후보가인천을찾았습니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자신의지역구인인천을재정지출을대폭늘려내수경기를살려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대선TV토론후불거진이른바'호텔경제론'공세에맞서경기활성화를강조하는전략으로풀이되는데요.이후보의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지금이럴때는돈이먹고죽으래도없지않습니까?이럴때정부가하는건재정지출을늘려서동네에돈이돌게하는거에요.이럴때정부가돈을안쓰면언제돈을쓸겁니까대체?"이후보는또한자신을'인천사람'으로소개하며"팔은안으로굽는다"며지원을약속했습니다.민주당은인천을바이오산업의중심지로보고이곳에세계최대의바이오클러스터를조상하겠다는구상입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셀트리온등국내주력바이오기업들이집중된송도에는신규공장설립과전력확보를지원하고,영종도는바이오스타트업창업과투자의메카로,시흥은연구개발의중심지로삼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이번에는국민의힘소식다뤄보겠습니다.김문수후보측에서오늘우리나라를'AI3대강국'으로키워내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고요?<기자>네국민의힘이오늘공개한'AIG3구상'은사실상AI와반도체공약의결합이라고볼수있습니다.발표를맡은양향자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3년내국산거대언어모델을개발하겠다"며"이를위해국산AI칩이세계적인언어모델에쓰일수있도록경쟁력을확보하겠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관공동출자로연간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하고,팹리스스타트업엔연구개발및설비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완공시점을2030년에서2028년으로2년당기고,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를설치한다는공약도나왔습니다.이렇게확보한AI반도체역량을바탕으로국내기업과정부가결합한민관컨소시엄에서국산언어모델을개발한다는구상입니다.한편김문수후보는이날고양시와파주,동두천등경기북부를순회하며지지층결집에매진하고있습니다.<앵커>그리고전기자,오늘양당이각각반려동물공약을발표했다고요?오늘이동물의날같은기념일도아닐텐데,이건어떤내용인가요?<기자>네오늘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각각자신의SNS를통해반려동물공약을발표했습니다.먼저이재명후보는동물병원표준수가제와진료비부가세면제를도입해진료비부담을낮추고보험제도를활설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통과시켜동물실험을인체세포와인공장기,시험관또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일부대체하겠다는공약도등장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도동물병원의비용공개의무화,보험상품다양화등유사한공약을내놓았습니다.여기에길고양이중성화사업국비지원강화,맹견사육허가제등도약속했습니다.반려동물양육인구가1,500만명에육박하고,이른바'펫코노미'라고불리는반료동물산업의시장규모도8조원을넘어선것으로파악되는데요.이들이하나의유권자층으로부상하며정치권도공약개발에이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게됐다는설명이나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세제는온도차]한발물러난李,현상유지에초점金"양도세중과폐지"등개편강조사진은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부동산매수심리와직결되는부동산세제개편공약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현상유지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감세를내걸었다.다만증세와감세주장으로맞붙었던지난대선과는달리이후보가증세에서한발물러나현상유지를택하면서부동산세제에대한여야간입장차는상당부분좁혀졌다는평가가나온다.이후보는“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세금을통해수요를억누르지않겠다”며사실상의우클릭행보를선언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부동산세제완화에대한구체적인공약은제시하지않고있다.다만그는지난해당대표선거과정이후증세는없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보는지난해7월“종합부동산세가불필요한갈등과저항을만든측면도있어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한바있다.이후보는급기야최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부동산세금은손댈때마다문제가돼가급적손대지않아야한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지난해대선공약이었던국토보유세정책도이번대선에서“수용성이떨어진다”며폐기했다.증세에서물러난이후보는현상유지를택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역시그대로시행하겠다는입장이다.진성준민주당정책본부장은“실제로재초환이2023년크게완화되며부담이줄었고(개정해서)시행한지1년이채안됐기때문에시행후부담정도를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동산세제상의부담은윤석열정권하에서의감세정책으로인해부담이과거수준으로돌아갔다”며“실제로부동산관련세수현황을보면그부담이크게낮아지고완전과거수준으로돌아갔기때문에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를느끼고있지않다”고현상유지입장을취했다.김후보의부동산세제공약중이후보와가장큰차이점을보이는것은재초환과종부세다.김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재초환을폐지하고종부세는부담을축소하는방향으로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부동산세제완화를공약으로내걸었던윤석열정부의정책을이어나가겠다는셈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종부세를폐지해지방세인재산세와통합하겠다고공약하는등각종부동산세부담경감을약속한것이당선의원동력이됐다.특히김후보의재초환공약의경우윤석열정부의입장보다한발더나아갔다.노무현정부때도입된재초환은이명박·박근혜정부때시행이유예됐지만문재인정부에서다시시행됐다.윤석열정부에서는2023년재건축부담금이면제되는금액을3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완화한바있지만김후보는폐지를공약했다.아울러김후보는1인형오피스텔공급을확대하기위해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오피스텔을제외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또오피스텔을10년이상보유후매도할경우매년5%씩세액공제를적용한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생애최초주택을살때는취득세50%를감면해주고결혼7년이내신혼부부의경우59㎡이하주택취득시취득세와양도소득세를감면해준다는구상을밝혔다.이어자녀가2명일경우에는양도세비과세기준을20억원으로상향하고만65세이상고령자가주택을매도할때는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주시제안공약중주요현안약속…지역공약범위확장미래모빌리티·강원내륙선…제안외개별공약사업도약속ⓒNews1김지영디자이너(원주=뉴스1)신관호기자=강원원주시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지역핵심현안들의공약반영을제안한가운데,주요후보들이상당부분이를수용하면서공약사업범위를키우고개별공약도추가하며강원정치적요충지인원주의표밭을공략하고있다.21일시에따르면시의제안공약은12개로구분된다.이는△원주디지털헬스케어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반도체메가클러스터원주권확장△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원주연결조기개통△원주국도대체우회도로(흥업-소초)개설△원주공항국제공항승격등이다.또△지역균형발전을위한대도시요건완화△군(軍)유휴부지(반곡·학성지구)조기개발△군(軍)유휴부지공익목적사용시사용료면제△원주교도소이전부지개발△강원과학기술원(GWIST)설치△공공기관2차이전기존혁신도시재배치△은퇴자미니신도시조성등이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시가제안한공약중주요현안들실현을약속하는한편,기존현안사업의범위를더확대한공약도내걸었다.원주시5대공약과더불어원주와다른지역을포괄한공약들을내놓았다.공약들은△AI의료산업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원주조성지원△GTX-D노선원주연장추진△원주시대도시특례지위부여를위한제도개선방안모색△반도체교육·소재·부품산업육성(춘천·원주·강릉)△공공기관2차이전과미래형혁신도시완성지원△지자체와대학이연계한'원주형'은퇴자공동체조성지원등이다.특히이후보는미니신도시형은퇴자정주단지를조성하겠다고밝혔는데,원주뿐만아니라춘천과평창도그대상지에포함돼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시의제안공약과관련된내용들을약속했다.김후보는'GTX전국화'를공약하며시의제안인GTX-D노선의원주연장도포함시켰다.또시의반도체클러스터원주권확장제안과연관이있는'강원형반도체클러스터강원전역확장'을공약했다.김후보는시의제안내용에있는강원과학기술원도설립하겠다고밝혔다.특히김후보는강원과학기술원설립공약을'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강원특별법)3차개정을통해추진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김후보는시의제안공약외지역과연관이있는다른사업도추진할의사를밝혔다.그는특히'강원형철도망조기구축'공약을통해신규사업인'강원내륙선'을마련할비전을내놨는데,이는철원·춘천·원주를잇는노선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일한국은행에서IIF,韓미팅전日참여은행도만나아고라프로젝트현황관련질의응답진행프로젝트한강등국내CBDC사업활성화주목스테이블코인육성..."필수과제"이창용한국은행총재.뉴스1[파이낸셜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장과함께중앙은행디지털화폐관련논의를확대한다.이들은국제금융협회(IIF)와만나아고라(Agorá)프로젝트를중심으로한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활용가능성과그방식을토론할예정이다.프로젝트한강테스트가진행되는가운데스테이블코인이대선의제로떠오르면서국가간결제시장에거대한변화가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번미팅에디지털자산시장은물론금융업계의이목이쏠리는배경이다.특히주요은행은물론10만여명의시민들의참여에도불구하고CBDC관련논의가잠잠한가운데CBDC와스테이블코인을연계하자는주장이민주당측에서나왔다.민간중심인만큼혁신성과확장성을두루갖춘스테이블코인과중앙은행이발행해안정성이압도적인CBDC의장점을더해보자는것이다.21일금융업계에따르면국제금융협회(IIF)회장인팀아담스와이창용한은총재는오는26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회의를갖는다.회의에는국내6대은행장과IIF측고위관계자도참석할예정이다.IIF는상업은행과투자은행,헤지펀드는물론전세계중앙은행및금융기관그리고디지털자산거래소(Coinbase),스테이블코인(Circle)등이참여하는단체다.IIF는이번회의에서아고라프로젝트에참가중인국내은행들의입장을직접청취할방침이다.또행장들과의직접논의를통해아고라의진행현황을공유한다.프로젝트아고라는토큰화된은행예금과기관용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활용한전세계최대규모의공공-민간프로젝트다.목표는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유사한금융시장인프라의초기모델을구축해통합원장기반국가간지급결제시스템을개선하는것이다.한은은올해말아고라프로젝트의보고서를발표할예정이다.IIF는아고라프로젝트에서43개민간참가기관의입장을조율하는역할을맡고있다.국제결제은행(BIS)과함께프로젝트의사결정기구의공동의장을담당하고있다.IIF는이번서울방문전일본에서참여은행과도미팅을진행할예정이다.특히지난1월미행정부의행정명령(ExecutiveOrder)발표이후에도연준및미국민간기관의아고라프로젝트참여는변함없이지속되는점이주목된다.행정명령상CBDC는일반개인이사용할수있는범용디지털화폐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아고라는범용CBDC와같은새로운중앙은행부채를발행하는프로젝트가아니다.이번회의에서는CBDC와비교되는스테이블코인관련국내동향도논의될전망이다.유력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비롯해가상자산산업육성을공약하면서스테이블코인에대한국내투자자들의관심이커지고있다.이날이재명후보선대위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민병덕의원)는‘원화스테이블코인vs달러스테이블코인’을주제로국회정책토론회를개최하기도했다.학계에서도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이불가피하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이종섭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이날정책토론회에참여해“국내에는아직테더나서클에대응할수있는스테이블코인사업자가없어관련산업육성과규제체계마련이시급하다”며“CBDC는결제의최종성을보장하고스테이블코인은확장성에뛰어난특성을지니는만큼두인프라의혼합설계가디지털시대의통화주권을지킬수있다”고주장했다.시중은행디지털담당고위관계자는“아직까지26일모임에서어떤것을논의할지구체적으로전달받은것은없다”면서도“한국은행이주도하는CBDC에적극협력한다는방침에는변화가없고,이와는별도로새로운정부에서추진될것으로보이는스테이블코인관련지급결제시장이커질수있는만큼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번회의에참여하는은행들모두한은이주도하고있는프로젝트한강에참여하고있는만큼관련논의도이어질것으로관측된다.지난2024년10월부터CBDC사업에본격참여해시스템개발일정을포함총11개월에거친테스트에나선6대은행및부산은행은지난3월24일부터은행임직원을대상으로테스트를거쳤고,현재은행당1만6000여명씩총10만명의체험단을모집해본격적인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신한은행은시중은행중유일하게자사가맹점(땡겨요)결제를연결해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지난4월18일한국은행이배정한1만6000명회원수는이미넘겼고,현재도회원수는늘어나고있다.신한은행에따르면지난4월24일기준예금토큰가맹점결제건수1만5000건중땡겨요결제건수가약4950건으로전체결제건수의3분의1에달하는상황이다.신한은행관계자는“국내주요시중은행과함께민간참가기관으로24년하반기위원회분과의민간부문리드중하나로선정돼의사결정체계수립에참여하고있다”면서“올해상반기에도지속적으로프로젝트를진행에참여하고있다.오는하반기프로토타입구축및테스트를수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동찬박문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택사업자줄도산위기속부동산규제완화기대건설부동산업계가6월3일대선을앞두고정부의지방미분양해소를위한다주택자중과세폐지를촉구하고있다.사진은대구광역시수성구의한아파트에할인분양현수막이걸린모습./사진=뉴시스"앞으로4년내에집을매각하지못하면종합부동산세폭탄을받을예정이라걱정이큽니다."(지방주택임대사업자A씨)#2022년은퇴자금으로지방대학가에서원룸임대사업을한A씨는"세금걱정으로밤잠을못이룬다"고토로했다.월세방10채를운영하는A씨의연임대소득은6000만원.한달500만원가량소득에서대출이자와세금,관리비를제외하고나면남는순수익은200만원이채안된다.국민연금을합해도풍족한생활은아니다.그는두채정도남겨놓고집을팔계획이나2021년시작된고금리로부동산거래가얼어붙으면서기대가줄어들고있다.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유력대선후보들이'수도권주택공급확대'를부동산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지만건설경기침체의근본원인인지방미분양문제가소외되고있다는지적이다.주택건설업계는새정부가지방미분양주택문제에관심을갖고다주택자중과세폐지등규제완화를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21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최근대한주택건설협회는주요정당과의정책간담회에서미분양주택취득시양도소득세감면과취득세중과배제를건의했다.건설업계최대단체인대한건설협회는2주택자세제완화와다주택자중과세완화를제안했다.미분양주택문제를해결하려면지방주택수요를촉진할수있는세제혜택이뒤따라야한다는게업계의주장이다.정부가미분양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기간을7년까지한시연장했지만이를더늘려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지방수요촉진위한양도세·취득세인센티브절실"━지방미분양문제가건설업황악화의핵심이므로공급계획보다지방부동산시장을살릴수있는구제방안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사진은지난20일서울송파구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국토교통부통계에따르면지난3월전국미분양주택은6만8920가구로이중지방이76%(5만2392가구)를차지했다.악성미분양으로분류되는준공후미분양은전국2만5117가구로집계됐다.이는전월대비5.9%(1395가구)늘어난것으로2013년8월(2만6453가구)이후11년7개월만에가장규모다.준공후미분양가운데지방물량은2만543가구로81.8%를차지했다.업계는지방미분양문제해결이건설경기회복의핵심이므로공급대책보다시급하다고보고있다.이를위해서는미분양주택에대한과세완화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건설업계관계자는"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공사비를회수하는선분양사업구조에서미분양은건설업체에큰부담"이라며"올해10여개기업이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했고자금경색을못버티는중견·중소업체들은더늘어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실수요자매수만으로는지방주택시장을살리기가쉽지않으므로다주택자규제를완화해지방투자를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다주택자규제가강화되면서서울강남등과지방의양극화가심해졌다"며"지방미분양주택에대한취득세50%감면과양도소득세5년한시면제등지원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어"7월부터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가시행돼지방은유예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업계'지방DSR유예'요구…보수후보들세제규제완화시사━민주당정부가강력한부동산규제기조로일관했던이전과는달리규제완화가능성이있다는업계의기대감이커지고있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선거운동원들모습./사진=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거대양당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들은▲메가시티조성▲광역교통망구축▲수도권주택공급확대등의부동산공약을공통으로제시했다.업계가가장주목하는부동산세제공약에선차이점을보였다.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비수도권주택의취득세면제등세제완화책을발표한반면이후보는세제관련공약을언급하지않았다.다만민주당은수도권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활성화지원방안을제시해진보정부의규제일변도정책보다다소누그러진입장을보였다.범보수로분류되는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공약했다.이후보는수도권노후도심의정비사업용적률(대지면적대비건축물연면적비율)상향과분담금완화등을내세웠다.이를통해정비사업진입장벽을낮추겠다는방침이다.업계도민주당정부의부동산규제기조에변화를기대하는분위기가감돌고있다.지방부동산경기회복을위한대책이부재하다는아쉬움에도기대평가가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경제금융연구실연구위원은"여야부동산정책이슈가현재는없는상황"이라며"공공부문이민간에개입할경우시장왜곡의우려가있어미분양지원도신중해야할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그는"수요가있는곳에공급을하는자연스러운시장원리로풀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말뿐인부동산정책李,4기신도시·공공임대확대金,결혼·출산혜택청년주택등공공주택공급한목소리내면서시점·물량·방식등은제시안해"시장불확실성키워"지적쏟아져LH재정압박···부실화가속우려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인천시남동구구월동로데오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후보들이공공주택확대등을내세우고있지만구체적인방식과정확한공급물량등은내놓지않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이올2월서울강남일대의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한뒤매매가격이급등하는등부동산시장의불안정한기류가여전한만큼시장을자극하지않겠다는분위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하지만주택실수요자입장에서는향후주택공급마스터플랜이나오지않아주택매입시점에대한불안감을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또주요후보들이공공주택확대에방점을두면서공공주택사업을전담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부채압박을가중시킬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부동산공약과관련해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와서울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를핵심방안으로내세웠다.또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고품질공공임대주택과공공임대비율의단계적확대를약속했다.구체적인공급물량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지만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이올4월“임대시장의안정을위해서는현재8%수준인공공임대주택비율이20%는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4기스마트신도시에대한구상또한내놓았다.이후보는지난달말페이스북에“교통이편리한제4기스마트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하고부담가능한주택을공급하겠다”고언급했다.윤후덕민주당정책본부장은이와관련해“지난대선당시311만가구를공급한다고했는데제대로공급이되려면5년간250만가구는돼야한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신혼부부등을대상으로한공급방안을제시했다.김후보는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3년등으로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내용의‘3·3·3청년주택공급’안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또청년,신혼부부,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가구공급하고1인가구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역시확대하겠다고언급했다.이와더불어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이양해속도를높이겠다는구상도밝혔다.전문가들은대선후보들의이같은공급방안에대해공급확대구호만있을뿐실행계획등이빠져시장의불확실성만높일것으로우려하고있다.지난20대대선때는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측에서5년간전국에270만가구의주택을공급하겠다는포부를밝혔고이재명당시민주당대선후보측에서기본주택140만가구를포함해총311만가구의주택을짓겠다는계획을내놓은바있다.이와비교하면이번대선에서는구체적인수치와공급방식은빠진상황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은“지난20대대선에서무리한공급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며“지방미분양물량이7만가구가량쌓여있는데도미분양해소방안등이담기지않은것역시부동산을자극하지않으려는의도를담은것”이라고평가했다.김문수(오른쪽)국민의힘대선후보가11일국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기념촬영을제안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후보들의주택공급마스터플랜이제시되지않으면서신혼부부등주택실수요자의불안감또한커질것으로전망된다.부동산R114등에따르면내년서울의아파트입주물량은2만4400가구수준으로올해(4만6710가구)의절반수준에그칠것으로우려된다.공급가뭄으로가격불안의위험이큰만큼향후공급추이등에대한시장의관심도가높아진상황이다.부동산업계의한관계자는“윤석열정부의재건축·재개발완화방침에도국회에서관련법논의가이뤄지지못해주택공급이늘지못했다”며“주택공급을확대할구체적방안을내놓지않는이상시장불확실성이커질수밖에없을것”이라고우려했다.이후보와김후보의공공주택확대방침이LH의부채압박을가중시킬것이라는우려도제기한다.LH는지난해말기준총부채규모가160조1000억원으로지난해보다7조2000억원늘었다.특히2020년이후공공전세주택매입등공공사업을확장하면서부채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상황이다.LH가기획재정부등에제출한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따르면2028년부채가227조원에달할것으로내다봤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LH가부실화하면결국세금으로해결해야한다”며“이를막기위해주거취약계층위주로공공주택을공급하고나머지주택은민간임대를활용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강동효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원화를기반으로한스테이블코인관련입법에속도를내고있다.가상자산이대선정국핵심이슈로부상한가운데,디지털자산의제도권편입을골자로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을이달안에발의한다.‘자본금50억원이상’등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기준과거래소·보관기관을명시해정부규율을법제화하는게핵심이다.민주당대선공약으로,상법개정과함께주식시장정책주도권을굳히는전략이기도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사흘째수도권표심잡기에나선21일오후인천부평역광장을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플랫폼활용해경쟁력확보可”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민병덕)는21일국회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관련전문가토론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선원화를기반으로한스테이블코인이▲환율불확실성극복▲글로벌통화주권확장▲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한계보완역할을할거란의견이주를이뤘다.토론회에는민주당중앙선대위먹사니즘위원장인권칠승의원,정책본부부본부장인임광현의원등이참석했다.스테이블코인이란달러,금등특정자산과일대일로연동돼가치가‘고정’되는가상자산이다.일반적인가상자산보다변동성이낮다는게핵심이다.거래및결제안정성을기대할수있다.대표적인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사는USDT(테더),USDC(서클)다.미국국채를매입해그담보금으로수익을낸다.발행사가찍어낸코인만큼의준비금을보유한‘담보형’이다.이들이보유한미국채총합은한국의미국채보유량과맞먹는다.원화스테이블코인은최근대선후보첫TV토론에서도핵심쟁점으로다뤄진이슈다.무엇보다수요자체가적을거란지적이많다.USDT,USDC가유통량의대부분을차지하는상황에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의경쟁력을담보하는것부터어렵다는것이다.원화가치와‘일대일연동’되는것을고려하면,준비금50억원으로누구나통화를발생할수있어위험성이높다는주장도제기됐다.이날민주당토론회는이런지적을반박하는형식으로이뤄졌다.민병덕의원은“금융패러다임이바뀌고있는시점에역량을집중하면원화스테이블코인경쟁력을충분히갖출수있다”면서정책적지원을경쟁력확보의핵심으로꼽았다.그러면서“우리강점인플랫폼을활용하면,동남아등신흥시장을중심으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생태계를키워나갈수있다”고했다.그는미상원이지난20일(현지시각)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처리를위한‘토론종결투표’에서가결정족수(60표이상)를채운것을언급했다.향후상원전체회의에서과반을얻으면법안이통과된다.미NBC에따르면,공화당내에선늦어도미현충일(26일)이전통과를기대하고있다.민의원은“한국으로치면필리버스터가끝나법안이사실상통과된것”이라며“한국이글로벌질서를능동적으로설계해야한다”고했다.권칠승의원도“원화스테이블코인을직관적이고신속한글로벌자금유치수단으로활용하면,기존의환율리스크도극복할수있다”면서“스타트업이외국계벤처투자사와투자계약을맺었지만환율리스크,외국환관련복잡한법문제로투자유치가무산된사례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원화스테이블코인이통화간불일치,금융거래시차등불확실성을줄일수있을거라고말했다.◇“원화스테이블코인,CBDC한계점보완”토론회에선원화스테이블코인이CBDC한계를보완할거란주장도나왔다.CBDC는기존은행애플리케이션을통한‘내수용디지털신용’을중앙은행이직접배급·관리토록전환하는방식이다.이때문에해외송금,결제관련확장성이부족하다는지적도있다.이종섭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아웃바운드소매금융을혁신하려면퍼블릭블록체인기반의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이필요하다”고했다.확장성과관련,스테이블코인발행인을금융기관으로한정하면안된다는전문가제언도있다.통화영토를넓히려면발행인허용범위도넓혀야한다는의미다.윤민섭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사는“일본처럼스테이블코인발행인을은행으로한정하면확장성감소는불가피하다”면서“입법과정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을‘통화영토확장수단’으로활용하는것을고려하자”고했다.국내시장에선기존달러스테이블코인이자본유출,원화대체현상을심화한다는우려가적지않다.이에대해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테더등이국내시장에야기하는문제를원화스테이블코인으로대응할수있다”고했다.또제도화과정에K-컨텐츠등경쟁력있는상품을활용해해외시장개척을고려하자고도했다.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왼쪽부터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뉴스1◇이재명vs이준석‘스테이블코인戰'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18일대선후보첫TV토론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만든다는것은담보로그액수만큼넣어놓고,거기에맞게코인발행을허용한것이기때문에안정성이담보된다”고했다.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국내에서발행할수있도록법을만든다는것이다.또가상자산업무를전담할대통령실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신설도검토하고있다.이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원화가치와일대일로연동되는코인의준비금보유가)동작가능한지,자금의불법적유통을막기위해어떤장치를마련할것인지궁금하다”고했다.또USDC와USDC의차이를아는지물은뒤“서클은자금동결을할수가있다”면서“이재명후보가스테이블코인에대해구체적전략도없이실행하겠다고말해버리면,마치작전주하던것처럼시장만들썩이게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