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수도권집중유세의일환으로자신의홈그라운드인인천광역시를찾았습니다.지지자들을만난그는이른바'호텔경제론'을둘러싼비판에내수경기활성화를위해재정지출을대폭늘려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전범진기자,이재명후보가인천을찾았습니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자신의지역구인인천을재정지출을대폭늘려내수경기를살려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대선TV토론후불거진이른바'호텔경제론'공세에맞서경기활성화를강조하는전략으로풀이되는데요.이후보의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지금이럴때는돈이먹고죽으래도없지않습니까?이럴때정부가하는건재정지출을늘려서동네에돈이돌게하는거에요.이럴때정부가돈을안쓰면언제돈을쓸겁니까대체?"이후보는또한자신을'인천사람'으로소개하며"팔은안으로굽는다"며지원을약속했습니다.민주당은인천을바이오산업의중심지로보고이곳에세계최대의바이오클러스터를조상하겠다는구상입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셀트리온등국내주력바이오기업들이집중된송도에는신규공장설립과전력확보를지원하고,영종도는바이오스타트업창업과투자의메카로,시흥은연구개발의중심지로삼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이번에는국민의힘소식다뤄보겠습니다.김문수후보측에서오늘우리나라를'AI3대강국'으로키워내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고요?<기자>네국민의힘이오늘공개한'AIG3구상'은사실상AI와반도체공약의결합이라고볼수있습니다.발표를맡은양향자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3년내국산거대언어모델을개발하겠다"며"이를위해국산AI칩이세계적인언어모델에쓰일수있도록경쟁력을확보하겠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관공동출자로연간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하고,팹리스스타트업엔연구개발및설비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완공시점을2030년에서2028년으로2년당기고,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를설치한다는공약도나왔습니다.이렇게확보한AI반도체역량을바탕으로국내기업과정부가결합한민관컨소시엄에서국산언어모델을개발한다는구상입니다.한편김문수후보는이날고양시와파주,동두천등경기북부를순회하며지지층결집에매진하고있습니다.<앵커>그리고전기자,오늘양당이각각반려동물공약을발표했다고요?오늘이동물의날같은기념일도아닐텐데,이건어떤내용인가요?<기자>네오늘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각각자신의SNS를통해반려동물공약을발표했습니다.먼저이재명후보는동물병원표준수가제와진료비부가세면제를도입해진료비부담을낮추고보험제도를활설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통과시켜동물실험을인체세포와인공장기,시험관또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일부대체하겠다는공약도등장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도동물병원의비용공개의무화,보험상품다양화등유사한공약을내놓았습니다.여기에길고양이중성화사업국비지원강화,맹견사육허가제등도약속했습니다.반려동물양육인구가1,500만명에육박하고,이른바'펫코노미'라고불리는반료동물산업의시장규모도8조원을넘어선것으로파악되는데요.이들이하나의유권자층으로부상하며정치권도공약개발에이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게됐다는설명이나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세제는온도차]한발물러난李,현상유지에초점金"양도세중과폐지"등개편강조사진은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부동산매수심리와직결되는부동산세제개편공약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현상유지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감세를내걸었다.다만증세와감세주장으로맞붙었던지난대선과는달리이후보가증세에서한발물러나현상유지를택하면서부동산세제에대한여야간입장차는상당부분좁혀졌다는평가가나온다.이후보는“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세금을통해수요를억누르지않겠다”며사실상의우클릭행보를선언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부동산세제완화에대한구체적인공약은제시하지않고있다.다만그는지난해당대표선거과정이후증세는없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보는지난해7월“종합부동산세가불필요한갈등과저항을만든측면도있어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한바있다.이후보는급기야최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부동산세금은손댈때마다문제가돼가급적손대지않아야한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지난해대선공약이었던국토보유세정책도이번대선에서“수용성이떨어진다”며폐기했다.증세에서물러난이후보는현상유지를택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역시그대로시행하겠다는입장이다.진성준민주당정책본부장은“실제로재초환이2023년크게완화되며부담이줄었고(개정해서)시행한지1년이채안됐기때문에시행후부담정도를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동산세제상의부담은윤석열정권하에서의감세정책으로인해부담이과거수준으로돌아갔다”며“실제로부동산관련세수현황을보면그부담이크게낮아지고완전과거수준으로돌아갔기때문에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를느끼고있지않다”고현상유지입장을취했다.김후보의부동산세제공약중이후보와가장큰차이점을보이는것은재초환과종부세다.김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재초환을폐지하고종부세는부담을축소하는방향으로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부동산세제완화를공약으로내걸었던윤석열정부의정책을이어나가겠다는셈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종부세를폐지해지방세인재산세와통합하겠다고공약하는등각종부동산세부담경감을약속한것이당선의원동력이됐다.특히김후보의재초환공약의경우윤석열정부의입장보다한발더나아갔다.노무현정부때도입된재초환은이명박·박근혜정부때시행이유예됐지만문재인정부에서다시시행됐다.윤석열정부에서는2023년재건축부담금이면제되는금액을3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완화한바있지만김후보는폐지를공약했다.아울러김후보는1인형오피스텔공급을확대하기위해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오피스텔을제외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또오피스텔을10년이상보유후매도할경우매년5%씩세액공제를적용한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생애최초주택을살때는취득세50%를감면해주고결혼7년이내신혼부부의경우59㎡이하주택취득시취득세와양도소득세를감면해준다는구상을밝혔다.이어자녀가2명일경우에는양도세비과세기준을20억원으로상향하고만65세이상고령자가주택을매도할때는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주시제안공약중주요현안약속…지역공약범위확장미래모빌리티·강원내륙선…제안외개별공약사업도약속ⓒNews1김지영디자이너(원주=뉴스1)신관호기자=강원원주시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지역핵심현안들의공약반영을제안한가운데,주요후보들이상당부분이를수용하면서공약사업범위를키우고개별공약도추가하며강원정치적요충지인원주의표밭을공략하고있다.21일시에따르면시의제안공약은12개로구분된다.이는△원주디지털헬스케어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반도체메가클러스터원주권확장△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원주연결조기개통△원주국도대체우회도로(흥업-소초)개설△원주공항국제공항승격등이다.또△지역균형발전을위한대도시요건완화△군(軍)유휴부지(반곡·학성지구)조기개발△군(軍)유휴부지공익목적사용시사용료면제△원주교도소이전부지개발△강원과학기술원(GWIST)설치△공공기관2차이전기존혁신도시재배치△은퇴자미니신도시조성등이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시가제안한공약중주요현안들실현을약속하는한편,기존현안사업의범위를더확대한공약도내걸었다.원주시5대공약과더불어원주와다른지역을포괄한공약들을내놓았다.공약들은△AI의료산업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원주조성지원△GTX-D노선원주연장추진△원주시대도시특례지위부여를위한제도개선방안모색△반도체교육·소재·부품산업육성(춘천·원주·강릉)△공공기관2차이전과미래형혁신도시완성지원△지자체와대학이연계한'원주형'은퇴자공동체조성지원등이다.특히이후보는미니신도시형은퇴자정주단지를조성하겠다고밝혔는데,원주뿐만아니라춘천과평창도그대상지에포함돼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시의제안공약과관련된내용들을약속했다.김후보는'GTX전국화'를공약하며시의제안인GTX-D노선의원주연장도포함시켰다.또시의반도체클러스터원주권확장제안과연관이있는'강원형반도체클러스터강원전역확장'을공약했다.김후보는시의제안내용에있는강원과학기술원도설립하겠다고밝혔다.특히김후보는강원과학기술원설립공약을'강원특별자치도설치및미래산업글로벌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강원특별법)3차개정을통해추진하겠다는구상을내놨다.김후보는시의제안공약외지역과연관이있는다른사업도추진할의사를밝혔다.그는특히'강원형철도망조기구축'공약을통해신규사업인'강원내륙선'을마련할비전을내놨는데,이는철원·춘천·원주를잇는노선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일한국은행에서IIF,韓미팅전日참여은행도만나아고라프로젝트현황관련질의응답진행프로젝트한강등국내CBDC사업활성화주목스테이블코인육성..."필수과제"이창용한국은행총재.뉴스1[파이낸셜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장과함께중앙은행디지털화폐관련논의를확대한다.이들은국제금융협회(IIF)와만나아고라(Agorá)프로젝트를중심으로한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활용가능성과그방식을토론할예정이다.프로젝트한강테스트가진행되는가운데스테이블코인이대선의제로떠오르면서국가간결제시장에거대한변화가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번미팅에디지털자산시장은물론금융업계의이목이쏠리는배경이다.특히주요은행은물론10만여명의시민들의참여에도불구하고CBDC관련논의가잠잠한가운데CBDC와스테이블코인을연계하자는주장이민주당측에서나왔다.민간중심인만큼혁신성과확장성을두루갖춘스테이블코인과중앙은행이발행해안정성이압도적인CBDC의장점을더해보자는것이다.21일금융업계에따르면국제금융협회(IIF)회장인팀아담스와이창용한은총재는오는26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회의를갖는다.회의에는국내6대은행장과IIF측고위관계자도참석할예정이다.IIF는상업은행과투자은행,헤지펀드는물론전세계중앙은행및금융기관그리고디지털자산거래소(Coinbase),스테이블코인(Circle)등이참여하는단체다.IIF는이번회의에서아고라프로젝트에참가중인국내은행들의입장을직접청취할방침이다.또행장들과의직접논의를통해아고라의진행현황을공유한다.프로젝트아고라는토큰화된은행예금과기관용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활용한전세계최대규모의공공-민간프로젝트다.목표는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유사한금융시장인프라의초기모델을구축해통합원장기반국가간지급결제시스템을개선하는것이다.한은은올해말아고라프로젝트의보고서를발표할예정이다.IIF는아고라프로젝트에서43개민간참가기관의입장을조율하는역할을맡고있다.국제결제은행(BIS)과함께프로젝트의사결정기구의공동의장을담당하고있다.IIF는이번서울방문전일본에서참여은행과도미팅을진행할예정이다.특히지난1월미행정부의행정명령(ExecutiveOrder)발표이후에도연준및미국민간기관의아고라프로젝트참여는변함없이지속되는점이주목된다.행정명령상CBDC는일반개인이사용할수있는범용디지털화폐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아고라는범용CBDC와같은새로운중앙은행부채를발행하는프로젝트가아니다.이번회의에서는CBDC와비교되는스테이블코인관련국내동향도논의될전망이다.유력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비롯해가상자산산업육성을공약하면서스테이블코인에대한국내투자자들의관심이커지고있다.이날이재명후보선대위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민병덕의원)는‘원화스테이블코인vs달러스테이블코인’을주제로국회정책토론회를개최하기도했다.학계에서도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이불가피하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이종섭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이날정책토론회에참여해“국내에는아직테더나서클에대응할수있는스테이블코인사업자가없어관련산업육성과규제체계마련이시급하다”며“CBDC는결제의최종성을보장하고스테이블코인은확장성에뛰어난특성을지니는만큼두인프라의혼합설계가디지털시대의통화주권을지킬수있다”고주장했다.시중은행디지털담당고위관계자는“아직까지26일모임에서어떤것을논의할지구체적으로전달받은것은없다”면서도“한국은행이주도하는CBDC에적극협력한다는방침에는변화가없고,이와는별도로새로운정부에서추진될것으로보이는스테이블코인관련지급결제시장이커질수있는만큼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번회의에참여하는은행들모두한은이주도하고있는프로젝트한강에참여하고있는만큼관련논의도이어질것으로관측된다.지난2024년10월부터CBDC사업에본격참여해시스템개발일정을포함총11개월에거친테스트에나선6대은행및부산은행은지난3월24일부터은행임직원을대상으로테스트를거쳤고,현재은행당1만6000여명씩총10만명의체험단을모집해본격적인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신한은행은시중은행중유일하게자사가맹점(땡겨요)결제를연결해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지난4월18일한국은행이배정한1만6000명회원수는이미넘겼고,현재도회원수는늘어나고있다.신한은행에따르면지난4월24일기준예금토큰가맹점결제건수1만5000건중땡겨요결제건수가약4950건으로전체결제건수의3분의1에달하는상황이다.신한은행관계자는“국내주요시중은행과함께민간참가기관으로24년하반기위원회분과의민간부문리드중하나로선정돼의사결정체계수립에참여하고있다”면서“올해상반기에도지속적으로프로젝트를진행에참여하고있다.오는하반기프로토타입구축및테스트를수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동찬박문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택사업자줄도산위기속부동산규제완화기대건설부동산업계가6월3일대선을앞두고정부의지방미분양해소를위한다주택자중과세폐지를촉구하고있다.사진은대구광역시수성구의한아파트에할인분양현수막이걸린모습./사진=뉴시스"앞으로4년내에집을매각하지못하면종합부동산세폭탄을받을예정이라걱정이큽니다."(지방주택임대사업자A씨)#2022년은퇴자금으로지방대학가에서원룸임대사업을한A씨는"세금걱정으로밤잠을못이룬다"고토로했다.월세방10채를운영하는A씨의연임대소득은6000만원.한달500만원가량소득에서대출이자와세금,관리비를제외하고나면남는순수익은200만원이채안된다.국민연금을합해도풍족한생활은아니다.그는두채정도남겨놓고집을팔계획이나2021년시작된고금리로부동산거래가얼어붙으면서기대가줄어들고있다.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유력대선후보들이'수도권주택공급확대'를부동산주요공약으로내세우고있지만건설경기침체의근본원인인지방미분양문제가소외되고있다는지적이다.주택건설업계는새정부가지방미분양주택문제에관심을갖고다주택자중과세폐지등규제완화를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21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최근대한주택건설협회는주요정당과의정책간담회에서미분양주택취득시양도소득세감면과취득세중과배제를건의했다.건설업계최대단체인대한건설협회는2주택자세제완화와다주택자중과세완화를제안했다.미분양주택문제를해결하려면지방주택수요를촉진할수있는세제혜택이뒤따라야한다는게업계의주장이다.정부가미분양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기간을7년까지한시연장했지만이를더늘려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지방수요촉진위한양도세·취득세인센티브절실"━지방미분양문제가건설업황악화의핵심이므로공급계획보다지방부동산시장을살릴수있는구제방안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사진은지난20일서울송파구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국토교통부통계에따르면지난3월전국미분양주택은6만8920가구로이중지방이76%(5만2392가구)를차지했다.악성미분양으로분류되는준공후미분양은전국2만5117가구로집계됐다.이는전월대비5.9%(1395가구)늘어난것으로2013년8월(2만6453가구)이후11년7개월만에가장규모다.준공후미분양가운데지방물량은2만543가구로81.8%를차지했다.업계는지방미분양문제해결이건설경기회복의핵심이므로공급대책보다시급하다고보고있다.이를위해서는미분양주택에대한과세완화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건설업계관계자는"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공사비를회수하는선분양사업구조에서미분양은건설업체에큰부담"이라며"올해10여개기업이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했고자금경색을못버티는중견·중소업체들은더늘어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실수요자매수만으로는지방주택시장을살리기가쉽지않으므로다주택자규제를완화해지방투자를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다주택자규제가강화되면서서울강남등과지방의양극화가심해졌다"며"지방미분양주택에대한취득세50%감면과양도소득세5년한시면제등지원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어"7월부터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가시행돼지방은유예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업계'지방DSR유예'요구…보수후보들세제규제완화시사━민주당정부가강력한부동산규제기조로일관했던이전과는달리규제완화가능성이있다는업계의기대감이커지고있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선거운동원들모습./사진=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거대양당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공약을내놨다.이들은▲메가시티조성▲광역교통망구축▲수도권주택공급확대등의부동산공약을공통으로제시했다.업계가가장주목하는부동산세제공약에선차이점을보였다.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비수도권주택의취득세면제등세제완화책을발표한반면이후보는세제관련공약을언급하지않았다.다만민주당은수도권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활성화지원방안을제시해진보정부의규제일변도정책보다다소누그러진입장을보였다.범보수로분류되는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공약했다.이후보는수도권노후도심의정비사업용적률(대지면적대비건축물연면적비율)상향과분담금완화등을내세웠다.이를통해정비사업진입장벽을낮추겠다는방침이다.업계도민주당정부의부동산규제기조에변화를기대하는분위기가감돌고있다.지방부동산경기회복을위한대책이부재하다는아쉬움에도기대평가가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경제금융연구실연구위원은"여야부동산정책이슈가현재는없는상황"이라며"공공부문이민간에개입할경우시장왜곡의우려가있어미분양지원도신중해야할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그는"수요가있는곳에공급을하는자연스러운시장원리로풀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화랑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말뿐인부동산정책李,4기신도시·공공임대확대金,결혼·출산혜택청년주택등공공주택공급한목소리내면서시점·물량·방식등은제시안해"시장불확실성키워"지적쏟아져LH재정압박···부실화가속우려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인천시남동구구월동로데오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후보들이공공주택확대등을내세우고있지만구체적인방식과정확한공급물량등은내놓지않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이올2월서울강남일대의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한뒤매매가격이급등하는등부동산시장의불안정한기류가여전한만큼시장을자극하지않겠다는분위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하지만주택실수요자입장에서는향후주택공급마스터플랜이나오지않아주택매입시점에대한불안감을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또주요후보들이공공주택확대에방점을두면서공공주택사업을전담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부채압박을가중시킬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부동산공약과관련해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와서울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를핵심방안으로내세웠다.또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고품질공공임대주택과공공임대비율의단계적확대를약속했다.구체적인공급물량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지만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이올4월“임대시장의안정을위해서는현재8%수준인공공임대주택비율이20%는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4기스마트신도시에대한구상또한내놓았다.이후보는지난달말페이스북에“교통이편리한제4기스마트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하고부담가능한주택을공급하겠다”고언급했다.윤후덕민주당정책본부장은이와관련해“지난대선당시311만가구를공급한다고했는데제대로공급이되려면5년간250만가구는돼야한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신혼부부등을대상으로한공급방안을제시했다.김후보는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3년등으로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내용의‘3·3·3청년주택공급’안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또청년,신혼부부,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가구공급하고1인가구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역시확대하겠다고언급했다.이와더불어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이양해속도를높이겠다는구상도밝혔다.전문가들은대선후보들의이같은공급방안에대해공급확대구호만있을뿐실행계획등이빠져시장의불확실성만높일것으로우려하고있다.지난20대대선때는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측에서5년간전국에270만가구의주택을공급하겠다는포부를밝혔고이재명당시민주당대선후보측에서기본주택140만가구를포함해총311만가구의주택을짓겠다는계획을내놓은바있다.이와비교하면이번대선에서는구체적인수치와공급방식은빠진상황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은“지난20대대선에서무리한공급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며“지방미분양물량이7만가구가량쌓여있는데도미분양해소방안등이담기지않은것역시부동산을자극하지않으려는의도를담은것”이라고평가했다.김문수(오른쪽)국민의힘대선후보가11일국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기념촬영을제안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후보들의주택공급마스터플랜이제시되지않으면서신혼부부등주택실수요자의불안감또한커질것으로전망된다.부동산R114등에따르면내년서울의아파트입주물량은2만4400가구수준으로올해(4만6710가구)의절반수준에그칠것으로우려된다.공급가뭄으로가격불안의위험이큰만큼향후공급추이등에대한시장의관심도가높아진상황이다.부동산업계의한관계자는“윤석열정부의재건축·재개발완화방침에도국회에서관련법논의가이뤄지지못해주택공급이늘지못했다”며“주택공급을확대할구체적방안을내놓지않는이상시장불확실성이커질수밖에없을것”이라고우려했다.이후보와김후보의공공주택확대방침이LH의부채압박을가중시킬것이라는우려도제기한다.LH는지난해말기준총부채규모가160조1000억원으로지난해보다7조2000억원늘었다.특히2020년이후공공전세주택매입등공공사업을확장하면서부채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상황이다.LH가기획재정부등에제출한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따르면2028년부채가227조원에달할것으로내다봤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LH가부실화하면결국세금으로해결해야한다”며“이를막기위해주거취약계층위주로공공주택을공급하고나머지주택은민간임대를활용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강동효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원화를기반으로한스테이블코인관련입법에속도를내고있다.가상자산이대선정국핵심이슈로부상한가운데,디지털자산의제도권편입을골자로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을이달안에발의한다.‘자본금50억원이상’등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기준과거래소·보관기관을명시해정부규율을법제화하는게핵심이다.민주당대선공약으로,상법개정과함께주식시장정책주도권을굳히는전략이기도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사흘째수도권표심잡기에나선21일오후인천부평역광장을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플랫폼활용해경쟁력확보可”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위원장민병덕)는21일국회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관련전문가토론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선원화를기반으로한스테이블코인이▲환율불확실성극복▲글로벌통화주권확장▲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한계보완역할을할거란의견이주를이뤘다.토론회에는민주당중앙선대위먹사니즘위원장인권칠승의원,정책본부부본부장인임광현의원등이참석했다.스테이블코인이란달러,금등특정자산과일대일로연동돼가치가‘고정’되는가상자산이다.일반적인가상자산보다변동성이낮다는게핵심이다.거래및결제안정성을기대할수있다.대표적인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사는USDT(테더),USDC(서클)다.미국국채를매입해그담보금으로수익을낸다.발행사가찍어낸코인만큼의준비금을보유한‘담보형’이다.이들이보유한미국채총합은한국의미국채보유량과맞먹는다.원화스테이블코인은최근대선후보첫TV토론에서도핵심쟁점으로다뤄진이슈다.무엇보다수요자체가적을거란지적이많다.USDT,USDC가유통량의대부분을차지하는상황에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의경쟁력을담보하는것부터어렵다는것이다.원화가치와‘일대일연동’되는것을고려하면,준비금50억원으로누구나통화를발생할수있어위험성이높다는주장도제기됐다.이날민주당토론회는이런지적을반박하는형식으로이뤄졌다.민병덕의원은“금융패러다임이바뀌고있는시점에역량을집중하면원화스테이블코인경쟁력을충분히갖출수있다”면서정책적지원을경쟁력확보의핵심으로꼽았다.그러면서“우리강점인플랫폼을활용하면,동남아등신흥시장을중심으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생태계를키워나갈수있다”고했다.그는미상원이지난20일(현지시각)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법)처리를위한‘토론종결투표’에서가결정족수(60표이상)를채운것을언급했다.향후상원전체회의에서과반을얻으면법안이통과된다.미NBC에따르면,공화당내에선늦어도미현충일(26일)이전통과를기대하고있다.민의원은“한국으로치면필리버스터가끝나법안이사실상통과된것”이라며“한국이글로벌질서를능동적으로설계해야한다”고했다.권칠승의원도“원화스테이블코인을직관적이고신속한글로벌자금유치수단으로활용하면,기존의환율리스크도극복할수있다”면서“스타트업이외국계벤처투자사와투자계약을맺었지만환율리스크,외국환관련복잡한법문제로투자유치가무산된사례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원화스테이블코인이통화간불일치,금융거래시차등불확실성을줄일수있을거라고말했다.◇“원화스테이블코인,CBDC한계점보완”토론회에선원화스테이블코인이CBDC한계를보완할거란주장도나왔다.CBDC는기존은행애플리케이션을통한‘내수용디지털신용’을중앙은행이직접배급·관리토록전환하는방식이다.이때문에해외송금,결제관련확장성이부족하다는지적도있다.이종섭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아웃바운드소매금융을혁신하려면퍼블릭블록체인기반의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이필요하다”고했다.확장성과관련,스테이블코인발행인을금융기관으로한정하면안된다는전문가제언도있다.통화영토를넓히려면발행인허용범위도넓혀야한다는의미다.윤민섭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사는“일본처럼스테이블코인발행인을은행으로한정하면확장성감소는불가피하다”면서“입법과정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을‘통화영토확장수단’으로활용하는것을고려하자”고했다.국내시장에선기존달러스테이블코인이자본유출,원화대체현상을심화한다는우려가적지않다.이에대해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테더등이국내시장에야기하는문제를원화스테이블코인으로대응할수있다”고했다.또제도화과정에K-컨텐츠등경쟁력있는상품을활용해해외시장개척을고려하자고도했다.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각정당대선후보들이선전을다짐하고있다.왼쪽부터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후보./뉴스1◇이재명vs이준석‘스테이블코인戰'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18일대선후보첫TV토론에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만든다는것은담보로그액수만큼넣어놓고,거기에맞게코인발행을허용한것이기때문에안정성이담보된다”고했다.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국내에서발행할수있도록법을만든다는것이다.또가상자산업무를전담할대통령실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신설도검토하고있다.이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원화가치와일대일로연동되는코인의준비금보유가)동작가능한지,자금의불법적유통을막기위해어떤장치를마련할것인지궁금하다”고했다.또USDC와USDC의차이를아는지물은뒤“서클은자금동결을할수가있다”면서“이재명후보가스테이블코인에대해구체적전략도없이실행하겠다고말해버리면,마치작전주하던것처럼시장만들썩이게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제도과제토론회"경제구조개혁동반해야상생가능"[이데일리서대웅기자]“최저임금문제는단지‘인상할것인가말것인가,얼마나올려야하는가’가아니라‘누가부담하고누가책임질것인가’를다시설정하는문제다.”김은정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은21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에서“최저임금인상은숫자를올리는것에만머물러선안되고,그인상이실질적인임금개선과사회적상생으로이어지기위한제도개혁이병행돼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다.민주노총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지난7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최저임금인상과업종차등적용시도중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심의시기만되면노동자와영세소상공인간의‘을들의갈등’을부추기는프레임을넘어서기위한경제구조개혁에나서야한다는것이다.그는“왜본사는마진을보존하면서최저임금인상비용을가맹점에전가하는지,건물주는경기와상관없이임대료를인상할수있는구조가방치되는지,이모든비용은사회적약자에게전가되는지를묻고바꿔야한다”고했다.구체적으로그는불공정거래구조,원하청납품구조,임대료구조,플랫폼독점구조개혁을동반해야한다고했다.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해소를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납품단가연동제확대,자영업자들의집단교섭보장,프랜차이즈착취구조근절,중소기업기술탈취등불공정거래행위규제,상가임대차법개정으로임대료부담완화,자영업자사회안전망구축등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김처장은21대대선후보들의최저임금제도공약이부실하다고도지적했다.그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노동존중사회를표방하지만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최저임금보장에대한구체적공약은없다”며“지지율이과반이넘는후보가대선이얼마남지않은이시점까지공약이없는게문제”라고했다.지자체장에게최저임금과근로시간규제완화권한을부여하자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공약엔“노동기준의지역해체를공식화하는발상으로국가적기준선으로서최저임금제를근본적으로훼손할수있다”고했다.지역별,외국인노동자에게최저임금차등적용을공약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대해선“사회적기준선자체를부정하는위험한발상”이라고비판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공약엔“일부진전된공약을제시했지만플랫폼노동자등사각지대문제에대한체계적해결방안은부족하다”고평가했다.한편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은이날토론회에서플랫폼노동자중대리운전,가사서비스,돌봄서비스,디지털라벨러직종에종사하는노동자총139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결과3개직종의순수입은방문점검노동자와배달라이더는평균130만원대,대리운전기사는70만원대였다.이를근무일수및노동시간을따져계산하면시급은각8697원,7864원,6979원으로,올해최저시급(1만30원)에비해한참모자랐다.박연구위원은유럽연합의플랫폼노동입법지침,미국뉴욕의배달라이더·우버및리프트기사최저임금사례등을들어최저임금보장방안을제안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보)(서울=뉴스1)황기선기자=5월14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전광판에비트코인등가상자산시세가표시되고있다.지난달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4년만에최저치를기록하면서비트코인(BTC)가격이10만4000달러까지상승했다.이날오전9시40분빗썸기준국내비트코인가격은전날같은시간보다0.28%오른1억4601만2000원을기록중이다.2025.5.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황기선기자비트코인이사상최고가경신을타진하는가운데국내증시에서가상자산(암호화폐)관련종목들이오름세다.미국신용등급하락과대선후보들의가상자산공약등이코인투자심리를떠받치면서관련종목들도덩달아주목을받았다.21일증시에서카카오게임즈가9.91%상승한1만5090원에마감했다.한화투자증권과우리기술투자는4%대올랐다.비트맥스는3%이상올랐다.한빛소프트,카카오뱅크,위메이드,위메이드맥스는2%대올랐다.감성코퍼레이션도1%대상승했다.업력에서가상자산과접점을맺는지점이있어코인관련주로분류되는종목들이다.카카오게임즈는자회사인프렌즈게임즈가가상자산보라코인을개발한웨이투빗과합병했다.한화투자증권과우리기술투자는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를운영하는두나무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비트맥스는가상자산을핵심자산으로삼으며비트코인매집에나선상태다.한빛소프트는2018년글로벌게임자산거래블록체인플랫폼'브릴라이트'ICO(초기코인공개)홈페이지를오픈하고같은해10월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비트포렉스에상장했다.카카오뱅크는가상자산거래소인코인원과실명확인입출금계좌분야에서협력하고있다.위메이드는빗썸의최대주주비텐트에800억원을투자했다.위메이드맥스는모회사인위메이드가가상자산위믹스를발행했다.감성코퍼레이션은가상자산거래소진출목적으로코인통지분을취득했으며블록체인기술과가상자산소프트웨어개발업체'버추얼마이닝'을종속회사로보유하고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2603.42)보다1.62포인트(0.06%)내린2601.80에장을마감한2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돼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713.75)보다1.80포인트(0.25%)상승한715.55에,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397.8원)보다5.4원내린1392.4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사진=조수정비트코인은올해2월들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관련우려와지난해급등에따른차익실현이겹치며급락했다가최근상승세를거듭하고있다.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가격은이날오후5시1억4799만원선으로전일대비1.45%상승세다.지난1월기록한사상최고가1억5153만원에근접했다.국제신용평가회사무디스가미국의신용등급을최고등급인'Aaa'에서'Aa1'으로하향조정하면서달러화약세등이우려되는가운데가상자산이대안투자처로주목받고있다.국내에선대선을앞두고가상자산관련공약이나오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디지털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거래수수료인하,통합감시시스템구축등을발표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디지털자산을금융산업으로육성하겠다며앞서비상대책위원회가발표한'디지털가상자산7대공약'을핵심정책공약으로내세웠다.기업·기관의가상자산거래제도화를비롯해△1거래소1은행체제폐기를제시했다.김후보는이후보와마찬가지로△가상자산현물ETF거래허용△토큰증권(STO)법제화완성△스테이블코인규율체계도입△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등이다.증권업계관계자는"최근비트코인상승에따라관련주도다시금회자될수있지만코인관련주들은실질적인수익개선보다기대감에기반한측면이크다"라며"가상자산시장은급등후급격한조정을보여왔는데관련주투자는단기적수익보다기업의펀더멘털과리스크관리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FM이익선최수영이슈앤피플]□방송일시:2025년5월21일(수)□진행:이익선□출연자:이광수명지대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를바랍니다.◆이익선:<이슈가money>이시간은잘듣는것만으로도돈이되는귀한정보를드립니다.세금줄이는법,부동산,주식동향까지각분야의일타강사들이전해드리죠.오늘은진짜복덕방을하시는건아니지만이름만큼구수하고찐한정보주실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명지대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이광수:안녕하세요.◆이익선:대선이이제얼마안남았습니다.오늘은유권자분들이가장관심있어하는부동산정책후보들의공약을중심으로얘기를나눠봤으면해서요.후보들의부동산정책다보셨죠?가장뜨거운쟁점이'재초환'이에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줄여서재초환.이것의유지여부인데이재명후보는유지입장,김문수후보는폐지입장재초환설명부터부탁드릴게요.◇이광수:일단재건축초과이익은재건축할때가격이대부분상승하지않습니까?그걸일단초과이익이라고규정하고그초과이익이일정금액이상일때세금을내라이겁니다.그래서재건축초과이익에대해서환수제도라는이름을붙였고요.그럼초과이익을어떻게계산하냐?그건재건축을하면준공하지않습니까?그러면준공할때시세에다가그전에조합설립인가할때시세,그러니까사업이진행되기전에그시세를빼줍니다.예를들어서재건축을하고나서이아파트가10억원이됐는데재건축이진행될지안될지를모를때는5억원이었다면그5억원을여기서한번빼주는거죠.그럼5억원이남죠.그러면5억원을이제는초과이익이라고보는건데거기서또한번빼줘요.다른아파트가격도오른게있으니까.그래서일반적으로오른가격을또한번빼줍니다.그래서그냥재건축안했어도1억원올랐더면다시5억원에서1억원을또빼주는거죠.그럼4억원이남잖아요.그중에서또이거를개발할때비용이들지않습니까?원가가?그걸한번더빼줍니다.그래서그게한3억원정도되면1억원이초과이익으로계산되는거죠.◆이익선:이해가금방되는데요.◇이광수:네근데이제는그금액에따라서초과이익이얼마나나오는따라서그비율이달라요.세율이.그래서그금액이5천만원이하면한푼도내지않아요.근데만약에2.8억원이초과되면50%를내셔야돼요.1억4천만원을요.근데만약에1가구1주택이장기보유한다면최대70%가감면됩니다.◆이익선:점점복잡해지고있어요.이해는다됐습니다.그럼재초환,그러니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유지될경우하고폐지될경우부동산시장에는어떤영향들이미치게될까요?◇이광수:일단왜문제가되냐면지금서울을중심으로해서주택공급이부족하다는말을많이하잖아요.예를들어서사람들이살고싶은지역에주택이부족하다.근데땅이없지않습니까?대부분노후주택이그안에있는데요.노후주택을재건축해서새로아파트를많이만들면그러면살만한아파트가많아지고그렇게되면시장이좋아지는거다이런거죠.그래서재건축이필요하다라는건데중요한게그재건축을하려고딱보니까이재초환때문에쉽게말해서사업을안하려고한다.세금내니까요.그러니까재초환을없애줘야공급이증가하는거아닌가이런사실은논란이있는거고요.◆이익선:근데사실그이재명후보가유지입장이김문수후보가폐지입장인데두분다저는일리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럼어떻게절충점을잘찾아서어떻게묘수를내야되는거아닌가요?◇이광수:그러니까이게되게힘든부분이있어요.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재건축조합원입장에서는없애는게좋겠죠.근데예를들어서이거를무작정다없애면집값이상승할가능성도있거든요.그러면재건축아파트의수익성이올라가잖아요.그러면또투자하는사람몰리죠.◆이익선:그러면가격이오른다?◇이광수:근데이게시장안정이냐또는이걸통해서공급을증가시킨거냐.굉장히논란이되는겁니다.◆이익선:그렇군요.그럼주변의사례중에초과이익이최대치로난게얼마정도였나요?◇이광수:아직까지실제로부가세례는있는데납부세례는없어요.근데지금거의4억,5억원도된다는단지들도나오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어떤부담이될수가있는거죠.◆이익선:방금얘기해주신것처럼정리합니다.재초환즉'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폐지가되면재건축이활성화될가능성은높지만주택가격상승우려가있다그얘기시죠?그럼반대로유지가되면재건축은활성화되지않을것이다이렇게되나요?◇이광수:조합이라든가아니면민간건설사입장에서는재초환때문에재건축사업이잘진행안되니까이걸없애달라는얘기인데조금생각해볼지점도저는있어보입니다.무슨얘기냐면저는한국의부동산정책이가장문제가된게그게정치적인어떤성향,그게여든야든정치적으로떠나서저는가장큰문제가뭐냐면신뢰가부족하다는거예요.◆이익선:어떤것에대한신뢰인가요?◇이광수:부동산정책에대한사람들의신뢰.가격이오르면세금막올려요.또가격이막빠지면세금낮춰주고그럽니다.그러니까가격에따라서자꾸움직이잖아요.그래서사람들이정책을믿지않아요.예를들어서이런거죠.이번에도재초환이지금있는데폐지했습니다.그러면사람들이또어떻게생각하냐면조금있으면또부과하겠지.바뀔거니까.그렇게신뢰가현저히떨어져있는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정책의효과를내기가굉장히어려운지금한국의부동산실정이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는더엄밀한판단그리고분석이필요하지않느냐생각합니다.◆이익선:두대선후보모두공익주택공급에방점을찍은부동산공약을한것같은데이거어떻게보세요?◇이광수:부동산정책이나공약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어요.첫번째는내가공급을어디시켜줄게,그래서시장을안정시켜줄게.이게있을수있고요.두번째는아까재초환처럼세금정책.세금을어떻게할게요,불로소득을어떻게할게요이런부분에대한문제죠.마지막으로는개발관련된규제완화라든지규제관련된공약으로나눌수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대선을잘보면사실은공급정책은일부있는데세금이라든가아니면규제관련된정책이나공약은뚜렷하게나오는게없어요.그이유가저는있어보입니다.◆이익선:뭐라고생각하세요?◇이광수:공급은사실은논란의여지가없어요.공급많이해주면좋은거아니야?라고생각하는거죠.그런데예를들어서세금은요.논란이굉장히큽니다.예를들어서종부세를올려준다고그러면뭐엄청나게논란이클거고또종부세를낮춰준다고그러면또이쪽에서엄청나게논란이클거지않습니까?개발규제관련돼서도마찬가지거든요.그런차원에서지금대선의후보들은이게민감하게이부분을건들고싶어하지는않는다그런느낌이들어요.◆이익선:글쎄이재명후보쪽은지금공약집이완전히안나왔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조심하는구나.◇이광수:특히부동산관련된거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두후보의정책은앵커님이말씀하신것처럼공급이라는거죠.그래서미덕이라고할수도있는데어쨌든공급을많이하면시장이안정될수있다.살만한집이많이증가하는거아니냐이런방향성인데두후보가명확히다른점은이재명후보같은경우에는공공주도의공급을늘리겠다.그리고김문수후보는민간주도의공급을늘리겠다.같은공급인데이런큰차이는존재하고있습니다.◆이익선:이재명후보는좀큰정부,김문수후보는작은정부이렇게벌써색깔차이는나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내용들여다보니까이재명후보가수도권중심의4기신도시개발,재건축용적률완화정책그리고김문수후보는그린벨트해제,지방취득세감면포함해서규제완화강조하고있거든요.이거는그시장에그렇게크게영향을주지는않나요?◇이광수:일단시장은요.공급정책이라든지이부분은단기간에미치는영향은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크게이것때문에갑자기부동산시장이변하거나이렇지는않는상황입니다.또한가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요,우리가우리나라가왜이렇게정책이나공약부동산공격에민감하게생각하냐면투자화돼있기때문이에요.그러니까내가아파트를사고파는데많은사람들이내실거주목적으로사고그런다면예를들어서세금은크게문제될게아니잖아요.오래사면대부분감면하거든요.그런데많은사람들이투자로사고팔고하니까세금이라든가규제라든가이런거에되게민감하게생각하죠.◆이익선:투자를넘어서투기까지도포함이되잖아요.◇이광수: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민감하게생각하는데어쨌든공급정책은투자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시장에직접적으로민감하게영향을주지않는상황이죠.◆이익선:그럼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으로서울과수도권의4월아파트상승거래비중은또감소를한반면에세종시는눈에띄게늘었단말이에요.상승거래비중이52.7%최고치를기록했어요.22개월만에.지금이부동산시장의분위기를해석해주세요.이런일이왜일어나죠?◇이광수:일단전반적인상황은거래가감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토허제영향도크지만전반적으로거래가서울만볼게요.서울아파트거래량이3월에거의한달에9천건이상되다가4천건으로감소하고있고요.저는한2천건으로도줄어들가능성이높아보이거든요.그래서거래가줄어들고있는거죠.근데거래가준다는건수요가줄고있다는의미예요.그래서지금전반적으로서울이나수도권의부동산시장은수요가줄어든상황인거죠.그런데이미전국적으로보면지방은수요가많이줄어서가격이떨어진상태였거든요.말씀하신세종시를비롯해서일부지역은수요가조금씩올라오고있습니다.◆이익선:세종시가올라가는이유는요?◇이광수:가장직접적인이유는가격이많이빠져서변화가시작됐었어요.지난해말부터그러다가대통령실이전한다니까이제수요가불붙은거죠.그래서수요가전국에서가장빠르게지금증가하는곳이세종시입니다.◆이익선:그렇군요.작년가을에이광수대표께서세종을주목하라고얘기해주셨었어요.근데그때는아무생각없이들었는데이렇게되는거였군요.◇이광수:근데제가그말씀을왜드렸냐면일단첫번째는세종시가당시만해도아파트가격이거의폭락수준이었어요.그래서아무도보지않았어요.근데제가왜그예시를들었냐면부동산은사용가치가있어서폭락은없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떨어지면사용하려는사람들이다시사서변화가일어날수있습니다라는예시를든거예요.그래서세종시도변화가가능하다.근데당시만해도누가지금세종시에집을사냐이렇게얘기하셨거든요.근데가격이떨어지니까이미조금씩변화가일어나고있었어요.그러니까이게부동산의독특한특징입니다.그러니까쓰면서투자도가능한자산은없어요.부동산을제외하고는요.그래서아주독특한성격을갖고있는데예를들어서주식은요.계속하락할수있습니다.사용할수가없으니까.삼성전자주식집에서쓰시는분도안계시잖아요.◆이익선:그렇죠.◇이광수:그런데부동산을사용할수있기때문에폭락은없어요.그래서가격이어느정도떨어지면저희가관심있게봐야된다는거죠.◆이익선:좋습니다.세종을좀더볼게요.고운동,새롬동,도담동등등주요지역에서상승거리가아주집중되는데일부단지는직전거래가대비10%가까이나가격이올랐다하거든요.이게이런급등현상이장기적으로봤을때긍정적인신호인지아니면단기과열로정도로봐야되는지요?◇이광수:일단지금의상황은단기과열로보고있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하락폭이컸기때문에그게회복하는수준으로보고요.그래서이제지속적으로상황을지켜봐야되겠지만네예를들어서과열될때는나오는현상이있어요.가격은오르는데거래가안될때는과열이에요.◆이익선:가격은오르는데거래는안될때과열이다?◇이광수:그때가항상자산시장의과열을만들거든요.근데지금은거래가되면서오르기때문에사실은과열은아니고당분간지속상승할가능성이있지않느냐보고있습니다.◆이익선:과열까지는아니고따끈따끈한정도다.근데세종시가아직자족기능이충분치않고교통인프라도솔직히KTX역에서도가야되고이렇잖아요.이런부분을감안한다면앞으로좋아진다는거가확신이되면더오르겠지만지금의조건으로봐서는어느정도더열기가계속갈것같나요?◇이광수:그부분에대해서변화가있을가능성이있다.그이유는지금대선후보들이전부다세종시에이전을약속하지않습니까?그러면인프라가따라가겠죠.그러니까그게어느시점인지는조금의문의여지는있지만어쨌든인프라가개선될수있어요.저희가지금상황을보는것도중요하지만향후로변화를또예측해야되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는긍정적인요소가분명히있다고보고있습니다.◆이익선:질문이있는데요.청취자님이'저는경기도에1997년에구매한24평아파트하고2015년에구매한24평아파트가있는데요.먼저구매한아파트가87년에지은거라재건축이되면장기보유라도1가구2주택인데세금을얼마나낼까요?'◇이광수:왜냐하면매입가격이나이런걸봐야되고근데어쨌든많이이게수도권이기때문에부담되는수준으로내시지않을겁니다.◆이익선:알겠습니다.근데세종시뿐만아니라광주전남포함해서지방소형아파트거래가활발해지고가격도오르고있다는데지방부동산시장의회복세어떻게전망하고해석하세요?◇이광수:저는긍정적이라고보고있고요.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지방의가격이많이하락했기때문에지금실수요자들이사고있어요.특히말씀하신소형아파트기준으로해서그런일단변화들이있겠죠.그래서이게가격이크게오를수있는시장은아니지만어쨌든조금씩변화가있있다.그런측면에서는지방에계시는분들이너무비관하지마시고그리고내집마련계획도좀가지시고요.지방도마찬가지거든요.집값이막오를때는막사고싶어요.근데집값이막떨어져있으면사기싫거든요.◆이익선:심리가참그렇죠.◇이광수:그렇죠.그래서오히려변화를보시면서내집마련계획을조금씩차근차근세워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익선:근데지방소형아파트가인기를끄는이유도궁금한데어떤계층에서이걸사는지도궁금하네요.◇이광수:그러니까통계적으로보면일단무주택자의수요가증가하고있고특히젊은세대3,40대의무주택자분들이지방의소형아파트라든지그런가격이하락한지역에조금씩수요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납니다.◆이익선:그렇군요.상담사연이도착해있는데요.이사연도한번만나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60대초반올해하반기은퇴를준비중인직장인입니다.제가서울외곽에25평아파트한채를보유하고있는데,최근시세가많이올라6억대초반에거래되고있습니다.노후대비차원에서이아파트를팔고15평내외의소형아파트나원룸으로옮겨전세나월세수익을생각하고있습니다.수도권이냐,지방이냐도고민이많은데지방쪽에는아직악성미분양주택이많고정부가주택구입시주택담보대출금리를우대해주고있지만실제혜택을받은사례가거의없다는소식도접해투자방향성을점점잃고있어요.이런상황에서전세와월세중어떤방식이노후대비에더유리한지,또한투자할만한지역을고를때어떤점들을중점적으로살펴봐야하는지궁금해요.광수대표님의현실적이고구체적인조언부탁드립니다.'노후대비로기특한아파트가있으시군요.어떻게해야됩니까?◇이광수:일단이내용에서약간혼동스러운부분왜냐하면말씀하신서울외곽의25평아파트가현재거주하고계신지아니면투자로갖고계신지약간불명확해요.◆이익선:보유라고하시네요.◇이광수:그러니까요.왜냐하면그거에따라서굉장히달라지거든요.◆이익선:그럼전제를하나가정하죠.내용을보면이아파트에살고계시다는뉘앙스가나옵니다.살고계신걸로전제한다면요?◇이광수:살고있는아파트가많이올랐으니까예를들어서그아파트를줄여서나머지돈을어떻게할거냐이고민인거죠.근데그줄이는걸내가전세로갈거냐,월세로갈거냐이말씀을하시는건데일단거주하는부동산은무조건필요하죠.근데지금은퇴하셔야되잖아요.그런측면에서가장중요한건현금흐름이에요.그래서월세로가시면안돼요.현금흐름이줄어들잖아요.그러니까이제는돈을지키셔야돼요.벌려고하시는거보다요.◆이익선:그렇군요.◇이광수:그런입장에서는일단전세를추천드립니다.◆이익선:근데이분은15평내외로옮기셔서원래가지고있었던25평아파트를전세로할지월세로할지를고민하시는것같아요.◇이광수:그렇습니다.이제명확해졌습니다.다시한번정리할게요.내가살고있는집을다이사가는거확정했어요.근데지금살고있는집을전세로놓을거냐,월세로놓을거냐.◆이익선:그렇죠.그겁니다.◇이광수:저는이두가지중에하나선택한다음에월세로하시라.◆이익선:역시현금흐름이네요.◇이광수:이건받는거니까요.그런데저는조금더추천해드리고싶은건뭐냐면파는것도괜찮다.올랐으니까요.◆이익선:집을파는것.그러면그목돈으로뭘하죠?◇이광수:그러니까다른곳에옮겨야되니까그자금으로또쓰시고그목돈에대해서예를들어서현금흐름이투자처를찾아라.그렇게생각하시는것도좋아서그걸비교해보셨으면좋겠어요.내가지금거주하는거를월세로돌렸을때월세와내가팔았을때나오는현금을통해서어디투자했을때받는걸한번비교하셔서어느게더현금흐름차원에서우월한지를판단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익선:좋습니다.투자라는게너무어렵잖아요.그리고자칫하면잃을수도있고요.그래서은퇴무렵에는정말낮은이율로라도본전을지키고싶어하신단말이에요.그러니까투자는너무힘들것같은데요.◇이광수:그런데지금이사하시고이아파트를갖고있는것도사실은투자거든요.제가볼때.근데만약에이아파트가격이갖고있는데떨어질수도있지않습니까?그건누구도모르는일이죠.◆이익선:떨어질수도있죠.◇이광수:그러니까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감안할필요가있다.그래서저는꼭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은퇴하신다고하니까이제는자산을불려가는것보다현금흐름을창출하실걸고민하셨으면좋겠어요.◆이익선:근데혹시임대수익외에그러니까주택연금이나매각후전세거주이런방식으로주거안정되고수익을챙길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이광수: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매각한다음에전세거주하고그자금을활용하는방식도있고요.또하나사실은그러니까말씀하신것처럼주택연금을활용할수는있는데그런데그거는그집에거주하셔야돼요.◆이익선:그렇군요.◇이광수:거주하셔야주택연금을받으실수있고조건이필요합니다.뭐냐면어쨌든이분은다해당이되세요.부부합산공시가격이12억원대의아파트여야되고실제거주하여야되고이런조건이붙습니다.그리고부부중1명이55세이상이어야되고요.또하나는뭐냐면이렇게만약10억원짜리를주택연금을받게되면월한220만원에서240만원정도연금을받게되세요.◆이익선:이방법도고려해볼만하다.◇이광수:대신거주를하셔야됩니다.◆이익선:거주를해야된다.그러면이거를한마디로다른쪽으로쓸수는없다.근데그서울외곽과지방중소형아파트거래가늘고는있지만지역별편차가크다면서요?◇이광수:맞습니다.◆이익선:여수같은경우는지금상승흐름이고군단위지역은미분양이쌓이고있다는데요.그럼은퇴자들이안정적인임대수익을노릴만한지역과단지는어떻게골라야될까요?◇이광수:그건여러분들이잘보셔야되는게거래가활발한지역이어야돼요.그게월세든전세든.그래서예를들어서월간이라든가아니면연간으로그아파트든그게오피스텔이됐던임대부동산이됐든가장중요한건거래가얼마나활발하냐.◆이익선:그일대의부동산을보라는거죠?◇이광수:그렇죠.그래서그런거를꼭감안하셔야될것같고요.그래서예를들어서그런아파트의공통점은아파트같은경우는대단지아파트,거래가활발하겠죠.그런것들을잘감안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익선:그렇군요.많이여쭤봐야되는데시간이거의다돼서혹시끝으로짧게은퇴자입장에서고려해야되는거한두가지만더말씀해주신다면요?◇이광수:가장중요한거는자산을불린다는초점보다도자산을잘지켜야겠다는초점으로전화를하셨으면좋겠어요.은퇴자분들은요.그리고또하나현금흐름이되게중요하다.그러면서자산을지키는방법으로투자하시라.절대무리하게투자하시거나공격적인투자를하실때는아닙니다.◆이익선: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이슈가money>광수네복덕방이광수대표교수인데요.명지대실물투자분석과겸임교수님이시기도합니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YTN김양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화성행궁광장전경.ⓒ수원시포토뱅크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더불어민주당이지난17일대통령선거수원지역공약으로내세운'화성행궁앞대형지하공영주차장조성지원'에대해철회할것을요구하고나섰다.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여성회,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등지역19개시민단체로구성돼있다.기후행동네트워크는21일논평을통해"경악을금할수없다.이번수원공약은매번선거때마다시민들을혼란스럽게하는토건공약들이그대로반복된공약"이라고했다.이어"특히'화성행궁앞대형지하공영주차장조성지원'공약은지역의논의와분위기를무시한폭력적공약"이라며"심지어행궁동주민자치회에서도주차문제를주차장으로해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오히려차량진입을통제하고대중교통과의연결성을향상하는것을수원시에요구해왔다"며"수원시도이러한요구에응답했다.수원시는기후위기대응에시급함을인정하고'제3차수원시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등에팔달문-장안문구간을첫번째로점점확대하는대중교통전용지구도입을명시했다"고했다.네트워크는또"유독민주당만선거철마다주차장조성을꺼내와시민들을우롱한다.민주당은지역의분위기도읽지못하는무능한정당이란말인가"라며"민주당은화성행궁앞지하주차장공약을철회하라!이런공약을반복적으로제시하는지역정치인을공개하고,시민들을우롱하는교통정책에사과하라"고했다.네트워크는특히"어떤나라도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문화재의땅을파헤쳐주차장을조성하지않는다.민주당은수원시민들의문화유산에대한자부심마저도무시하는공약을내세웠다"며"기후위기대응이라는시대정신도,문화유산에대한시민의식도독해하지못하는정당이큰일은어떻게해나갈지심히우려스럽다"고했다.네트워크는끝으로"이번대선은응원봉광장의연장선상이다.이재명후보본인도민주당대표시절광장의물결을'빛의혁명'이라고명명하며그뜻을같이했다.광장은해묵은정치가윤석열을만들었다고정의했다"며"그해묵은정치에는자연생태계를파괴하며온실가스를배출하는토건정치가포함된다.토건정치라는해묵은정치를답습하는무능함을보였다.지금이라도'화성행궁앞대형지하공영주차장조성지원'과같은토건공약을발표한것을사과하고공약을철회하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후보의대선공약으로최저임금적용대상을모든노동자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한다.정길채민주당노동전문위원은20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2026년적용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에참석해"사용자의지휘나감독을받는모든노동자에게'근로자성'을부여해최저임금을적용받도록(공약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노동계가꾸준히요구해온근로기준법2조개정을적극검토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개정안은특수고용노동자등에게도근로기준법을적용하는게핵심이다.공약을추진하기위한구체적방안으로'근로자추정제도'가거론됐다.특수고용및플랫폼노동자등이사용자와분쟁이생겼을때이들을노동자로인정하는제도다.노사분쟁에서당사자가노동자가아니라는점을입증할책임을사용자가지게된다.정위원은"이제도를통해악의적으로근로자로분류되지않은이들의권리를보장할수있다"며"해외사례를참고해다양한방식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추가로‘일하는사람권리보장법’이나최소보수제등도도입을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공공기관과준공공기관에속한노동자에대해국가가노동관계법을준수한다는내용을공약에포함하는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정위원은"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취지를살려공공부문에서교섭모델을개발해적용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를위한관련지표들의개발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노동자의안전을강화하는방안으로는"업무상재해위험이높은자영업자를포함해노동안전보건체계를구축하는내용을살펴보고있다"며"하청노동자들이최우선적으로스스로권리를찾을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최저임금의수준을결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에대해서도정위원은"법의취지에맞는개선방안을사회적공론화과정을통해협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근로자의생활안전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할수있는수준에서위원들이의결한최저임금을존중할것"이라고말했다.이외에사회보험료와퇴직연금의지원을강화하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원종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