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묻는다]〈2〉0%대성장,경제살리기대책은李“나라가빚지면안된다는건무식”…국채추가발행-재정투입계획제시金“법인세최고세율24%서21%로”…소상공인지원2차추경뜻도밝혀전문가“저성장구조깨기엔역부족”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왼쪽),국민의힘김문수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21일경제살리기해법으로적극적인국채발행과재정투입을통한경기부양과정부투자를바탕으로한첨단전략산업육성을제시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규제를완화해투자를활성화하는‘자유주도성장’과소상공인지원중심의2차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내세웠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최저임금지역별차등제와규제완화를제시했다.‘0%대성장률’이현실화되면서차기행정부의최대과제로경제활성화가꼽히는가운데본보는유권자들이궁금해할경제살리기해법에대한각후보의구상을확인하기위해캠프에질문을보내답변을받거나캠프관계자를취재했다.전문가들은비상계엄으로인한경제충격에서회복하고글로벌통상전쟁등의여파로구조적인저성장국면으로들어가고있는경제를되살리기에는역부족이라고지적했다.취임시즉각추경편성을내건이재명후보는이날“나라가빚을지면안된다는건무식한소리”라며대규모재정투입을통해경기를부양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이후보는“이렇게어려울때는국가가빚을내더라도마중물로펌프에물을부어펌프가작동되게하는것처럼소비진작하고서민들의소득을늘려줘야경제가살고세금더걷히고세금더늘고선순환되는것”이라고했다.이후보캠프관계자는“현재국가부채비율등을볼때국채발행을너무우려할일은아니다”라며“추가국채발행여지가있다고보고있다”고했다.김후보는규제완화와감세를강조했다.김후보는“일자리는기업이만든다”며“기업이규제로구속받지않는,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이를위해김후보는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1%로낮추겠다고밝혔다.다만김후보는소상공인등선별지원을위한추경가능성도열어놓고있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1차추경에서다루지못한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며“민주당이생각하는지역화폐등보편지원이아닌필요한사람에게지원하는선별지원방식을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산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외이전국내기업이돌아올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고,주택연금가입기준을1주택자에한해폐지해어르신실질소득이늘어나게할것”이라고밝혔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대선후보들의공약은)결국재정투입으로경제활력을회복하겠다는것”이라며“그만한재정을증세없이마련하는것이불가능할뿐더러한국의‘저성장장기화’는단기간에극복하기가쉽지않다”고지적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최혜령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D-12]이재명“尹정부서세제이미많이완화”…김문수“주택보유총액에맞춰과세”이준석“노후자금고려양도세감면”…주택공급엔3명모두“확대”방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부동산세제와공급대책관련공약에서큰입장차이를보였다.이재명후보측은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등부동산세제는더이상완화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비쳤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부동산세제는윤석열정부에서이미상당부분완화됐다”며“부동산세제는건드리지않겠다는이후보의생각이확고하다”고했다.다만세제를통해부동산수요를억누르지않겠다는의지도강하다.문재인정부당시주택가격급등의원인이과도한세금규제탓이라는인식에서다.이후보는8일경제유튜버와의대담에서“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막세금을때려서억누르지말자”라고했다.김후보는종부세와양도세관련동아일보질의에“주택소유자가보유한총가액에맞춰종부세와양도세를내도록재편해야한다”고밝혔다.다주택자에게부과되던중과세를폐지하고보유한주택의총가격에비례해세금을매기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양극화해소를위해서울강남고가주택밀집지역과다른지역의세금을차등해부과하는정책도검토해보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양도세는적정하게감면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는“청년이나신혼부부등적절한조건에맞는1주택자및노후자금을마련하려는노년층을대상으로는양도소득세를감면해줘야한다”고했다.세후보는주택공급을늘리겠다는방침에는모두동의하나접근방식에선시각차를보였다.이재명후보측은서울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을활성화해공급을늘린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완화를함께추진한단방침이다.제4기신도시개발을함께추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대상주택을공급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다만주택공급물량을수치로제시하지는않았다.이후보는19일“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2030년까지총250만채를공급하겠다고본보에밝혔다.김후보는“공공과민간모두공급을늘리도록추진할것”이라며“재건축·재개발규제도풀겠다”고했다.반면이준석후보는“단순히200만채,300만채공급은의미가없다”며“수요규모와형태를잘살펴맞춤형공급을하겠다”고했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공급에서끝날게아니라공급물량이어떻게필요한사람들에게흘러들어가게만들지를잘살펴야한다”고밝혔다.지규현한양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는“양질의주택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중장기계획과서민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한지원대책들을꾸러미로함께제시해야할것”이라고했다.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김성모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수요층’좁혀유권자공략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왼쪽부터)./연합뉴스각당대선후보들이시대상과트렌드를반영한공약들을잇달아내고있다.반려동물을키우는가구를겨냥한공약,급증한코인투자자의표를얻기위한공약이대표적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21일아침거의동시에반려동물관련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반려인구1500만명시대에맞는동물복지선진국을만들겠다”며동물복지기본법제정을약속했다.동물학대가해자는일정기간동물사육도금지하겠다고했다.그래픽=박상훈김후보는“반려동물을잃은사람들을위해심리치료지원과공공차원의장례식장신설도추진하겠다”며“펫공원·카페를조성하고,‘반려동물의날’도제정하겠다”고했다.두후보모두‘고가논란’이끊이지않는동물병원비절감을위해‘진료비온라인공개’등을도입하겠다고했다.이·김후보는젊은층이많이투자하는가상자산관련공약도일찌감치내놓았다.이후보는가상자산의거래수수료인하와원화담보기반의스테이블코인인가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김후보는금융기관의가상자산직접투자허용과가상자산거래소의원화계좌를한은행과만연동할수있게제한한‘1거래소1은행’제도폐지등을공약했다.모두가상자산투자를활성화하는내용이다.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후보가모두가상자산공약을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1800만가상자산투자자의절반을차지하는20·30대를겨냥한것으로분석된다.누적이용객이1300만명이넘는비대면진료관련공약도있다.이후보는최근10대공약을통해“비대면진료제도화”를발표했다.현재비대면진료는의료계의반대로법적근거없이‘정부시범사업’형태로운영되고있는데,이를근거법을갖춰제도화하겠다고한것이다.후보들은‘수요층’이명확한공약들도매일같이발표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지난4일‘휴대전화소비자수리권보장추진’을공약했다.직접혹은사설업체를이용해휴대전화를수리해도추후제조사AS등에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겠다는것이다.100만명에육박하는치매환자등의재산을국가가대신관리해주는‘노인자산공공신탁제’도공약했다.김문수후보는혈연·혼인관계가아닌지인도법적보호자로등록할수있는‘지정돌봄인등록제’를내놨다.점점느는신규임용공무원들의줄사직을막기위해저연차‘MZ공무원’의수당을높이는정책도발표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21일블랙컨슈머(악성고객)의‘별점테러’등에서점주를보호하는‘가맹·플랫폼공동책임제’공약을발표했다.부당하게‘별점테러’를당하는점주들을위해서‘리뷰중재위원회’등을의무설치하게한다는것이다.이후보는또아이가셋이상인가구의차량에‘핑크색번호판’을부착해각종요금할인혜택을주는‘다가구맞춤공약’도내놨다.이런공약들에대해“진정성이의심된다”는반응도나온다.한가상자산거래소관계자는“후보들이가장중요한디지털자산관련기본법제정과과세제도에대해선언급을피하고있다”며“기본법이없다보니디지털자산에대한정의와거래,운용등세부개념정리도되지않은상태”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달3일선거로21대대통령으로선출이유력한후보들의핵심공약이연일발표되고있다.특히지난12일에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저출산정책공약을발표했다.이·김후보모두저출산문제를두고단순한인구감소차원을넘어국가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근본적위기로인식하고,이에대응하기위해결혼부터임신,출산,양육,교육에이르는종합적인정책을강조하고있다.이후보는‘아이부터어르신까지함께돌보는국가’라는기치로,공공돌봄과보육,교육서비스의확충을통해양육을위한사회적기반을조성하는데집중하고있다.자녀수에비례한소득공제확대,예·체능교육비세액공제,자립펀드도입등경제인센티브도함께추진중이다.신혼부부대상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난임부부치료지원을강화하는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인구구조변화에맞는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을핵심내용으로,결혼과출산초기직접적인경제적부담의완화에중점을두고있다.특히청년·신혼부부를위한주거비지원,대출조건완화,신생아특례주택대출등을통해주거안정기반을제공하는데방점을찍고있다.또한가임력검사,생식세포동결,난임시술비의건강보험적용등임신및출산단계별보건의료지원확장도계획하고있다.하지만전문가들은이번대선에서제시된이들저출산공약이과거정책의틀을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차기정부가출산율반등을지속하게하는실질적인변화를끌어낼수있을지우려하고있다.지금까지도정부와정치권에서수많은저출산대책을내놓았지만,한국은여전히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출생아수인합계출산율이0.75명(통계청‘2024년출생통계잠정’)에그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다.그결과한국의기존출산장려정책과공약이선진국과비교했을때제도적깊이나실효성측면에서구조적인한계를안고있다는비판이이어진다.특히일·가정양립보장,교육비와주거비부담의완화등두가지핵심부문에서한국의기존정책은‘출산하고싶은사회구조’를만드는데직접적인해결책이되지못한다는지적이다.기존출산장려정책과현대선후보들의공약은공공보육확대,돌봄서비스강화등보조적인양육서비스에집중되어있지만,부모가육아와동시에경력을지속하거나직장에유연하게복귀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은거의반영되지않았다.유연근무제,단계적복귀,조기퇴근제등은제안조차부족하거나구체적인실행방안이미비한수준이다.일과가정의양립을직접뒷받침하는제도로보기는어려운수준이다.저출생대책에서앞서가는선진국으로불리는스웨덴과독일,네덜란드등에서는일정연령이하자녀를둔부모에게단축근로나시간제전환을법적으로보장해직장과육아를병행할수있는구조적유연성을제도화하고있다.양육을위한유연근무제도는사용여부가고용주의재량이아닌노동자의권리로명시되어있어부모가출산후에도커리어를중단하지않고자녀돌봄에적극참여할수있는현실적기반을제공한다.단순히육아휴직제도가존재하냐여부를넘어일·가정양립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정책설계의깊이에서한국과뚜렷한차이를보인다.교육과주거비용부담에대한대응역시제한적이다.현재한국의정책은방과후돌봄이나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등공교육과주거서비스의파편화된지원에머무르는수준이며,사교육의존도나공공임대대기문제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생애주기에따라양육과주거비부담이되풀이되고있고,결국양육가구에실질적인안정감을제공하기가어려워지는구조다.반면프랑스는3세부터무상공립교육을제공한다.대학학비와입학문턱을낮추는대신졸업수준은높게유지하는한편이들인재가취업과연계되도록지원한다.또가족수당과주거보조금,교육비등을자녀수와직업의형태및근로시간,소득을고려하여지원하는‘통합적가족정책패키지’를운영하고있다.이는사후보완에머무는한국식접근법과달리출산이후삶의전반을안정적으로설계하려는전략이라는점에서근본적인차이가있다.독일또한자녀가있는가구에‘사회적주거권’을보장하는법적구조를갖추고있으며,이를통해단순주거비보조를넘어자녀수,가구소득,근로형태등을반영한차등임대료체계를확립하였다.특히주정부단위에서자녀수증가에따라자동으로갱신되는가족단위주거권계약을통해양육기간내내안정적인주거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제도화하고있다.출산자체가주거권확대의직접적인계기로연결된독일의정책설계는출산과주거권이분리된한국과대비되는출산장려철학을보여주고있다.결국이들선진국사례는정책의존재여부가아닌그것이누구에게,어떤방식으로,얼마나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지고려한정교한설계와실행구조의중요성을보여준다.또한직접적으로출산을유도하는데머물지않고장기적인관점에서출산이후의삶을연속적으로보장해주는방식으로제도를종합하는데집중하고있다.이러한선진국의모델을한국사회에그대로적용하기에는산업구조와사회환경의차이도면밀히고려해야한다.특히한국의영세한중소기업및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하는산업구조,불안정한고용환경,기업복지수준과지역간불균형을고려할때민간기업에일방적인부담을지우거나전산업에일률적인제도를도입하는방식은정책의수용성과실효성모두를저해할수있다.따라서정부가중심이돼연속적이고종합적인출산장려제도와체계적인실행구조를설계하되시민사회와민간기업과소통하면서참여를유도하는단계적전략이필요하다.예컨대유연근무제나가족수당같은직접적인지원제도는국가가재정적기반을마련하고,기업에는세제혜택과인센티브를통해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방식으로확산시킬수있다.아울러시범사업운영,지역맞춤형모델도입,정책의점진적확대를통해실행가능성및지속가능성을동시에확보해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출처=어도비스톡뿐만아니라이러한제도적전환이더욱효과적인사회적변화를수반하려면적용대상에대한충분한이해와공감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현재출산장려라는국가핵심과제의중심에는이른바‘MZ세대’라고불리는20∼30대가자리잡고있다.다른연령대와구별되는이들청년의특징은대한민국역사상유례없이잘사는세대면서도동시에유례없는저성장의그늘아래놓였는점이다.따라서이세대에게‘행복’은더는절대적풍요가아닌‘어제보다나은오늘’이라는실존적감각에서비롯된다는점을명심해야할것이다.저출산해소와한국사회지속가능성의본질은우리사회가청년과그부모세대의‘오늘’을지지하고,결혼·출산·육아를통해‘오늘보다더나아질내일’을보장하는데있다.출산과육아에따른노고와부담을사회가함께나누고,포용과관용속에서부모가자신과아이의성장을함께도모할수있는사회,또그러한환경을가능케하는것이야말로지금우리가지향해야할‘지속가능한삶의정책’일것이다.이상아UNSDGs협회연구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대선에서주요후보들은부동산공약으로주택공급확대등에한목소리내고있습니다.그러나공급을현실화할구체적인방법은제시되지않았고,규제나세금과관련해선입장이엇갈렸습니다.신윤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등은일제히청년과신혼부부등젊은층을우선으로주택공급을늘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9일):수요·공급원리에따라공급이부족하면공급을늘리는방식으로잘관리해나갈생각….]이후보는공공임대주택의품질개선과비율확대,4기신도시개발추진을앞세웠고,김후보는결혼,출산시기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공급을대표공약으로내세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9일):결혼3년,첫아이3년,둘째아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는….]재개발·재건축활성화도두후보다언급했지만,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미묘한차이를보입니다.이후보는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을높이고분담금을완화하겠다고밝혔지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현행대로유지한다는게민주당의입장입니다.부동산세제에서도김후보가종부세개편,양도세중과세폐지등을공약한반면,이후보는구체적인완화여부를언급하지않고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각종부동산세를강화했다가집값폭등으로이어진실패를반면교사삼아추가규제는최소화하되,세금부담을낮추지도않는현재상태를유지하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YTN라디오생생경제）:거래세를높일건지낮출건지혹은보유할때의세금을높일건지낮출건지이런액션에대한것들이다완화적일수는또없습니다.그런부분들이좀디테일이현재는부족하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전용면적59㎡아파트집중공급공약과함께'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을제안한상황입니다.후보들이공급확대라는당위성만강조할뿐,신중한태도를보이는만큼과거대선처럼부동산공약이표심을좌우하진않을거로전망됩니다.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은옥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이21일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를열었다.[사진=박홍배의원실]민주노총과한국노총이6·3대선을앞두고‘우클릭’하던더불어민주당을압박하고있다.노동계는“내란수괴를파면한광장민주주의가최저임금개선에힘이될것”이라며청구서를내미는모습이다.중도층을의식해친기업적행보를보였던민주당도노동계요구를적극검토하겠다고화답하며표밭관리에나섰다.21일민주당과진보당이민주노총·한국노총과함께개최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에서는△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위원회구성개편△저임금노동자방안△최저임금인상등이논의됐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새로선출되는대통령은윤석열정권이어지럽힌노동법개악과민생을살리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첫걸음은2026년최저임금결정으로평가받게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결정은6월말이법정시한이다.민주당은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도사실상최저임금을적용하겠다는원칙을세워두고있다.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비전형노동자에게는‘최소보수제’적용을검토할방침이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고용형태와무관하게일하는모든사람의권리를보호하겠다”고공약한데따른움직임이다.구체적으로는‘근로자추정제도’도입을검토한다.정길채민주당수석전문위원은“국제노동기구(ILO)나유럽연합(EU)이얘기하는것처럼근로자로오(誤)분류되는이들을근로자로추정하고사용자가반증하도록하는제도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근로자로추정되지못한이들을위해선‘일하는사람들의권리보장기본법’을제정할예정이다.정위원은“각종권리를보장하며최소보수제도검토할것”이라며“최소보수제는안전운임제같은게하나의방식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최저임금적용을받지못하는근로자들을위한최소보수를정해놓자는것이다.지난1일이재명후보는비전형근로자들과만나“어떤일을하더라도한국사회에서이정도는받아야한다는최소보수제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민주당은최저임금위원회구성을개편해야한다는노동계지적에도공감을표했다.최근에는공익위원들이경영계에편향돼있다는분석도내놨다.그러면서도정위원은“단지공익위원만의문제로볼것인지노사가타협·양보없이주장하는문제는없는지도같이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최저임금인상으로피해당할수있는소상공인을위한방안도꺼냈다.정위원은“문재인정부에서도일자리안정자금에정부지원금으로4조원이들어갔다”며“이번엔재정이녹록하지는않지만민주당이집권한다면면밀히검토할수밖에없을것같다”고말했다.사회보험료·퇴직연금지원공약도검토중이다.전문가들은최저임금적용대상을넓히고임금하한을정하면시장질서를해칠수있다고우려한다.조준모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최저임금을합친‘노란최저임금법’을주장하고있는것같다”며“민법상하도급계약을맺는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을웃도는필수보상을두겠다는것은민법상계약과시장질서를해치는것”이라고지적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도“플랫폼노동자임금을국가에서정해주면사회주의가된다”며“노동계주장은한번더신중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했다.최저임금위원회구성에대해선“노동자위원9명이양대노총중심으로돼있는데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까지포함하면된다”고말했다.조교수도“비정규직과아르바이트노동자를대표하는것이아니라전국단위노사대표들”이라며“여기서정해지는최저임금이국가표준임금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오히려“현재최저임금위원회구조에선전문가가너무왜소해보인다”며공익위원의전문성을높여야한다는제언도내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KBS창원][앵커]21대대선이13일앞으로다가왔지만,지역소멸을극복할이렇다할공약을찾아보기어렵습니다.대부분두루뭉술하거나,과거공약이되풀이되는건데요,지방재정확보와자치입법권강화가공약에담겨야한다는지적입니다.조미령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비수도권의기업유치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5일:"지방으로가는기업에대규모세제혜택을주자.웬만한규제는다완화해주자,또는폐지해주자."]5대초광역권구성과광역급행철도건설,지방재정확충,공공기관이전추진을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주겠다며'지방분권'의지를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5일:"인허가권,인사권,그리고지방교부금뿐만아니라재정부분도획기적인개선을통해서지방이스스로계획할수있도록."]지방살리기를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광역권확장,지방정부의인·허가권확대,공공기관이전추진을약속했습니다.하지만,지역소멸우려를해소할획기적인대안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조재욱/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혁신적인공약을좀내놓고아,이걸봤을때뭔가지방이그래도조금소생할수있는발판이되겠구나,이런이제공약을좀내주면좋겠는데그런모습은전혀보이지않는다."]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을지방자치단체가지역현실에맞게조정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대표:"중앙정부가모든결정권을갖고있는지방재정조정재원이라는겁니다.그래서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자하는재원도중요하지만,그것을결정하는기능이굉장히중요하다."]지방분권경남연대는균형발전과행정통합지원을위한실효성있는공약채택을각후보캠프에요구할계획입니다.KBS뉴스조미령입니다.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조미령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오늘(21일)은대선후보들이모두공을들이고있는인공지능공약을살펴보겠습니다.인공지능분야에100조원을투입하겠단후보들도있습니다만,과연이렇게만하면인공지능강국이될수있는건지,박진수기자가분석합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은인공지능,AI를미래먹거리로꼽습니다.미래산업의판도를바꿀도구이기때문입니다.한대학의AI연구실.AI에정보를입력하고이후학습진행상황을점검합니다.[박찬호/고려대학교컴퓨터학과연구원:"전날저녁에돌려놓은모델이나실험같은결과를여기창에서로그를띄워서학습이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밤새실험을수행한건그래픽처리장치,GPU입니다.한장당가격은4~5천만원.이GPU를얼마나확보하고있는지가연구경쟁력으로이어집니다.연구개발진과이런장치를운용하기위한전력망등기반시설,그리고AI가학습할데이터도AI산업성패의필수요소입니다.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AI세계3대강국을목표로100조원을쏟아붓겠다고공약했습니다.[최병호/고려대학교AI연구원교수:"토지도있어야하지,물도있어야하지,거기다GPU도있어야지.아무것도안했는데이것만몇조예요."]AI의핵심요소인기반시설과장비,인재,그리고데이터,후보들의공약도이세요소에집중됩니다.이재명후보,GPU5만개도입과국내데이터기반의한국형AI서비스개발을내세웁니다.김문수후보는AI청년인재20만양성과원전비중확대로AI전력망확충을약속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연금도입등과학기술인예우,데이터저작권관련기준마련을,권영국후보는데이터보안등규제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하지만현실적으로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당장미국엔비디아사가독점공급하는GPU도입부터만만치않습니다.인재양성도누가,무엇을가르칠지정해진게없습니다.[최병호/고려대학교AI연구원교수:"원하는시점에사와야할거아니에요.그래서이게외교인지,정치인지헷갈릴정도인거죠.AI연구라고하는건어느쪽을좀가야되나.커리큘럼이존재해야하거든요.이건진짜로어려워요."]'연금'도입안은가입자기준을놓고논란이생길수있습니다.AI학습을위한데이터개방문제는먼저사회적합의가도출돼야합니다.[이경석/KBS공약검증자문단/인천대학교교수:"공익적차원에서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것에대해서얼마만큼의공감대가형성되고국민들이그걸지지하느냐의문제인건데…."]현재우리AI경쟁력은미국,중국보다크게뒤처져있습니다.AI강국도약을위해선미국중국이선점하지못한틈새분야부터공략하는전략이효과적이란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김철호정민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호영김지혜서수민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갈수록극심해지는수도권집중화가지역소멸우려로이어지면서지역균형발전은경남을포함한지방의생존과직결한공약이됐다.이번대선에서도후보들이지역균형발전필요성에공감하며나란히‘메가시티’에대한구상을내놨다.공약대로라면경남은초광역권중하나인동남권에포함돼거점도시를주축으로생활권·경제권을공유한다.다만구체성과실행전략면에서는여전히과제가적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초광역권이행정구역재편이나교통망구축을기반으로해야하는만큼이같은조건들이가시화되기까지는계속해서구호와논의에그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이재명,5극3특중심지역주도개편공공기관이전·서울대10개만들기김문수,메가프리존으로규제완화지역개발권한부여‘화이트존’조성대선‘단골공약’…진전전혀없어재원마련방안·법적근거확보필수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대선후보가21일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데오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1일경기김포시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아이를안고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왼쪽)대선후보가21일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데오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1일경기김포시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아이를안고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이재명후보=이후보는경선에서함께경쟁했던김경수전경남도지사의‘5극3특’계획을이어받았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5대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3대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을중심으로균형발전기반을마련한다는의미다.이후보는또대통령제2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설치를임기내추진해행정수도를완성하겠다고공약했다.그러면서수도권에남아있는200여개의공공기관을2차로지방에이전하고,이전기관과직원들에게법인세·상속세감면,기본주택제공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고했다.또자치분권강화와지방재정확충을위해서는균형발전을위한국가자치분권회의를신설하겠다고했다.또지방교부세확대와자체세원발굴등지방재정확충방안을10대공약에담으면서지역소멸을방지하기위한지역주도행정체계개편을추진한다고공약했다.이후보가공약한‘서울대10개만들기’공약도초광역권과균형발전공약과연결된다.교육거점도광역생활거점으로까지발전시킬수있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김후보역시10대공약에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을담았다.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으로나눠성장기반을조성하겠다고했다.각초광역권의성장을위해서즉각적인규제완화가이뤄질수있게지자체장이기업유치와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규제특례를신청하면중앙정부가구현하는‘메가프리존’도도입한다.지자체에창의적개발계획수립권한을부여하는‘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과‘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도조성할방침이다.김후보가공약한5대광역권GTX·도시철도등교통시설확충도초광역권메가시티조성의한축이다.이와함께김후보는중앙정부의권한과자원지방이양확대와관련해서는도시계획,산업,조직·인사,조세,입법,교육관련중앙정부권한을지방으로이양하겠다고약속했다.김후보는특별행정기관이관으로농지·산지·환경분야의지방권한을확대하고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례시,50만대도시,시·군의자치역량과의지에따라지역별맞춤형권한이양조정하겠다고공약했다.여기에2차공공기관이전추진약속과함께국회완전이전및대통령제2집무실이전도공약했다.△오랜과제…구체성·전략있어야=대선후보들이입을모아초광역권을약속했다는것은그만큼지방의생존과직결된시급한과제라는방증이다.그간정치권이나역대대선에서도빠지지않는의제중하나였다.문제는오랜기간지역과정치권의현안이었음에도현재까지진전된사항이전혀없다는점이다.도돌이표가된‘단골공약’에구체성,차별성이나확실한전략이없다면이후정권에서도계속논의만이어질가능성이크다.‘메가시티’의경우특히부울경지역이선도적으로추진했지만정권과지자체장교체가이뤄지면어김없이계획도수정됐다.최근에는대구·경북이행정통합에적극나서며초광역권구성의새로운선두그룹으로떠올랐지만역시지역민의견수렴과합의라는큰난관이남아있는상태다.초광역권을구축하기위해서는행정구역재편이필수이기때문이에이를위한재원마련방안과법적근거확보가필수다.여기에해당지자체협력과지역주민의동의등넘어야할산이많다.공약이실천으로이어지려면구체적인지역의동의와협력을이끌어낼전략이필요하고,이전략에는지역이수긍하고기대할만한초광역권의성장방안이구체적으로담겨야한다.관리자기자[email protected]©경남신문의콘텐츠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바,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금합니다.

③수사기관·사법개혁이재명,검찰공소청·중수청분리공수처강화·영장청구독점폐지여러수사기관경쟁시혼선우려김문수,수사권조정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국정원에‘환원’정치검찰개혁여론에역행한계6·3대선에나선후보들은문재인정부시기진행된검찰수사권축소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저마다수사기관개혁공약을내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수사·기소권의완전한분리와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강화를내걸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공수처를폐지하고공수처수사권을검찰·경찰로되돌리겠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공수처폐지를,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공수처강화를약속했다.주요후보들이공수처등과관련해정반대공약을내놓으면서공수처는새정부에서제기능을하는조직으로자리잡을지사라질지기로에서게될것으로보인다.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중두번째인‘내란극복과K-민주주의위상회복으로민주주의강국만들기’의이행방법으로‘검찰개혁완성’을내세웠다.문재인정부때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대폭축소하는수사권조정을시행했는데,이를이어받아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작업을마치겠다는것이다.여기엔수사·기소권을모두가진검찰이기소를전제하고무리한수사를남발한다는비판적인식이깔려있다.이후보는지난달15일‘사람사는재단노무현재단’유튜브방송에출연해“기소하기위해수사해서는안된다는생각을갖고있다”며“수사와기소는분리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수사·기소권한을모두갖는현검찰청을두개로쪼개,기소와공소유지만전담하는공소청과부패·경제범죄등을수사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이다.이후보는여기에더해공수처와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강화해중수청을포함한수사기관들이서로견제하게해야한다는의견이다.이후보는“수사기관끼리도서로견제해야한다”며“공수처를대폭강화할생각이다.(공수처에)검사가너무없다”고했다.권영국후보도공수처강화를공약했다.이후보는헌법에명시된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도폐지해야한다고했다.그는지난달18일페이스북에자신의개헌구상을밝히며“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함으로써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해야한다”고했다.이후보는검사징계파면제도도입도약속했다.현재검사는탄핵이나금고이상형을선고받았을때만파면되는데,일반공무원처럼징계절차만으로파면이가능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또검찰총장,공수처장,경찰청장등“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의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며이를헌법개정시반영하겠다고했다.이후보의검찰개혁공약은‘검찰독점체제’를깨뜨리려는것이지만,앞선검찰개혁의공과에대한철저한평가가선행됐는지의문이란지적이나왔다.수사·기소권을완전히분리할경우문재인정부의수사권조정이후대두된‘사건처리지연’문제가심화하고중대범죄수사역량이약화할수있다는것이다.여러수사기관이경쟁하면서수사권을남용했을때발생할혼선과인권침해문제도해결해야한다.수사권조정당시기관간수사범위를명확히정리하지않으면서12·3불법계엄수사과정에서검찰·경찰·공수처가경쟁적으로관련자들을조사하는일이벌어졌다.윤석열전대통령측이이를빌미삼아구속취소를주장했고,법원이받아들이면서내란우두머리혐의자가석방되는사태로이어졌다.문재인정부때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을지낸오선희변호사는“검찰의힘을축소하는방향이맞다하더라도정교하지않으면놓치는부분이생긴다”며“공소청은‘나몰라라’하고수사기관은뭉개면결국다수의민생사건에서피해가나올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문수후보는문재인정부수사권조정의폐해를지적하며원상복구를약속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아홉번째‘특권을끊는정부,신뢰를세우는나라’의이행방법으로‘공수처폐지’를내걸었다.“공수처의무리한수사로인한사법체계혼란을해소하고,공수처수사권은검찰·경찰에이관하겠다”는것이다.이준석후보도공수처폐지를공약했다.김후보는수사권조정으로경찰로넘어간대공수사권을국가정보원으로환원해“반국가세력대응역량을회복하겠다”고했다.김후보의공약은앞서시민다수가‘정치검찰’의폐해를지적하며검찰개혁을요구한배경을고려하지않은것이란비판이제기됐다.공수처는검찰견제가필요하다는사회적공감대에힘입어2021년출범했다.국정원대공수사권박탈또한민주화이후에도정보기관이민간인불법사찰을하는등폐해가해결되지않아이뤄진것이다.검찰과국정원이막강한권한을남용했던문제에대한해결책은내놓지않고무작정과거로돌아가자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경제개혁연대실행위원인이상훈변호사는“검찰의권한남용을견제하기위해공수처가출범했는데,이를폐지한다는것은검찰의권한남용을그대로두겠다는것”이라고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10개’육성,교육감직선폐지등제시영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확대등'공통점'교권보호·행정부담해소등교사대상공약도"기존교육정책조합수준…구체성부족"평가[이데일리김윤정기자]내달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가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후보자들의교육공약에도이목이쏠리고있다.후보들은공통적으로대학서열완화,교육·보육제도강화,교권보호등에대한정책을내놓았다.다만이번선거가조기대선으로치러지는데다가교육분야의제가다른의제에밀려구체성을띠지못해아쉽다는평가가나온다.(그래픽=김정훈기자)이재명·김문수,대학서열화완화공약제시21일교육계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역거점국립대를집중육성해대학서열을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공약을교육공약중하나로제시했다.현재지역거점국립대9곳인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정부의재정지원을크게늘려서울대수준의연구중심대학으로키우겠다는것이다.아울러이들대학간협력체제도구축하겠다는구상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이와유사한대학서열완화공약인‘서울대·지역거점대간공동학위제’를내세웠다.지역국립대가서울대와지도교수·전공수업등을공유해거점국립대학생이서울대학생과같은졸업장을받도록하자는것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러한방안에부정적이다.그는지난14일부산대에서학생들과만나“이재명후보가국민들에게매표하는방식은‘너도서울대갈수있다’는식으로양적팽창을가능케하는방식”이라며“거짓말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고했다.대신지역거점국립대학생들이4년재학기간중1년간다른대학에서공부하는‘의무학점교환제’를언급했다.가령부산대학생들이일정학기동안서울대에서수업을듣도록하겠다는것이다.교사정치참여·교육감직선폐지도주목교사의정치적기본권문제도화두가됐다.이후보는지난15일스승의날메시지를통해교사의정치활동자유를공약으로걸었다.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헌법상권리를갖도록하겠다는것이다.이에더해학생시민교육강화도공약했다.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을활성화하겠다는것이다.김문수후보의경우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이를시·도지사러닝메이트제나단체장임명제로바꾸겠다고했다.현행법에따라교육감선거의경우당적을표기하지않는등정치적중립을지키도록돼있다.하지만이로인해정당공천을받지못하면서후보들은사비로선거비를충당해왔다.이후득표율15%를얻지못하면이를후보개인이책임지게돼부정·비리에서자유롭지못했다는평가다.2007년직선제도입이후뇌물수수등으로유죄판결을받은교육감은무려11명에달한다.보육지원확대·교권강화도한목소리사교육비경감을위한유아교육·보육비지원도화두다.이재명후보는보육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OECD수준으로단계적으로낮추겠다고했다.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늘봄학교역시국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으로확대,질높은돌봄교육을제공하겠다고했다.김문수후보도유치원과어린이집간정부예산지원격차를완화하고,만5세를시작으로만3~5세에대한단계적무상교육·보육을추진한다.초등학교저학년을대상으로한늘봄학교도단계적무상교육·급식으로지원을강화하고,방학중늘봄학교운영시간도연장하겠다고밝혔다.교권강화도중요한화두다.특히이준석후보는기존에언급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교사대상허위신고무고처벌강화,학생대상‘디텐션(처벌을금지하는대신학생을교실에서격리·훈육하는방식)제도’를교육정책으로추진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교사대상‘마음돌봄휴가’를도입하겠다고했으며김문수후보는교사들의지나친업무부담을줄이기위해행정업무총량제를도입하겠다고나섰다.이에대해한국립대교수는“이번대선이조기대선으로치러지는한계를고려하더라도후보들의교육공약은기존정책을조합한수준에그친다”며“구체적인교육정책추진방향은대통령취임이후에야알수있을것으로보여아쉽다”고말했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등미래먹거리21일오후수원시영통구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관계자들이제21대대통령선거거소투표용지를인쇄하고있다.2025.5.21/최은성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등첨단기술발전을통한미래먹거리발굴은이번대선의최대화두중하나다.지난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한각후보들의10대공약을살펴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번공약으로AI등의육성을통한새로운성장기반구축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으로3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점을2번공약으로각각앞세웠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역시AI산업발전을위해학습용데이터를개방하는등의정책을주요공약에포함했다.방식은다르지만거대양당후보들은100조원가량의막대한투자를통해AI산업발전을이뤄내겠다는계획이다.관련인재양성에도방점을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AI세계3대강국’으로거듭나기위해정부재정과민간비용을합쳐100조원투자시대를열겠다고공약했다.또AI관련단과대학설립등을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겠다는점도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100조원을투입하겠다는구상이다.AI청년인재를20만명양성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누구나AI기술발전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겠다는점도강조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챗GPT와같은생성형AI를누구나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토대를마련하고,김문수후보는AI를활용해디지털리터러시확산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이를실현할관련정부기구등의신설도빠짐없이공약했다.다만어떻게100조원에이르는투자를가능케할지,어떻게수십만명에이르는전문인력을양성할지등구체적인방법론은상대적으로제시되지않아아쉽다는반응이제기된다.누가당선되더라도AI등신산업발전에중점을둘것으로보이지만,현재산업계가가지는절실함에비해대체로공약이두루뭉술해어느정도로실현될지는미지수라는것이다.지난18일경제분야에대한첫TV토론에서도후보를막론하고재원마련등실현방안이뚜렷이제시되지않았다는점이상대후보에대한비판요인으로거론되기도했다./강기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