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시간,이번대선의최대화두로떠오른'인공지능(AI)'공약을짚어봅니다.AI에조단위의막대한예산을투입하겠다고공언하고있는데요.후보들이제시하는AI산업의청사진,박진수기자가분석했습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은인공지능,AI를미래먹거리로꼽습니다.미래산업의판도를바꿀도구이기때문입니다.한대학의AI연구실.AI에정보를입력하고이후학습진행상황을점검합니다.[박찬호/고려대학교컴퓨터학과연구원:"전날저녁에돌려놓은모델이나실험같은결과를여기창에서로그를띄워서학습이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밤새실험을수행한건그래픽처리장치,GPU입니다.한장당가격은4~5천만원.이GPU를얼마나확보하고있는지가연구경쟁력으로이어집니다.연구개발진과이런장치를운용하기위한전력망등기반시설,그리고AI가학습할데이터도AI산업성패의필수요소입니다.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AI세계3대강국을목표로100조원을쏟아붓겠다고공약했습니다.[최병호/고려대학교AI연구원교수:"토지도있어야하지,물도있어야하지,거기다GPU도있어야지.아무것도안했는데이것만몇조예요."]AI의핵심요소인기반시설과장비,인재,그리고데이터,후보들의공약도이세요소에집중됩니다.이재명후보,GPU5만개도입과국내데이터기반의한국형AI서비스개발을내세웁니다.김문수후보는AI청년인재20만양성과원전비중확대로AI전력망확충을약속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연금도입등과학기술인예우,데이터저작권관련기준마련을,권영국후보는데이터보안등규제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하지만현실적으로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당장미국엔비디아사가독점공급하는GPU도입부터만만치않습니다.인재양성도누가,무엇을가르칠지정해진게없습니다.[최병호/고려대학교AI연구원교수:"원하는시점에사와야할거아니에요.그래서이게외교인지,정치인지헷갈릴정도인거죠.AI연구라고하는건어느쪽을좀가야되나.커리큘럼이존재해야하거든요.이건진짜로어려워요."]'연금'도입안은가입자기준을놓고논란이생길수있습니다.AI학습을위한데이터개방문제는먼저사회적합의가도출돼야합니다.[이경석/KBS공약검증자문단/인천대학교교수:"공익적차원에서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것에대해서얼마만큼의공감대가형성되고국민들이그걸지지하느냐의문제인건데…."]현재우리AI경쟁력은미국,중국보다크게뒤처져있습니다.AI강국도약을위해선미국중국이선점하지못한틈새분야부터공략하는전략이효과적이란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김철호정민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호영김지혜서수민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3대선공약점검]⑫AI등신성장동력정책…이준석'리쇼어링'"AI투자공약시기적절…구체적인방법·재원마련방안부족"(서울=뉴스1)박기호기자=21대대통령선거의주요화두중하나는'경제'다.계속되는경기불황으로유권자들의표심이그어느때보다후보들의경제공약에좌우되고있어서다.주요대선후보들은모두앞으로대한민국을먹여살릴신(新)성장동력으로인공지능(AI)을제시했다.전세계산업전반의혁신을이끄는AI없이는우리나라의미래도없다고판단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문화와방산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원전과우주산업의육성·강화도주요공약으로내걸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부흥을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사흘째수도권표심잡기에나선21일오후인천부평역광장을찾아연설을마친뒤시민들에게하트를그려보이고있다.(공동취재)2025.5.21/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재명"韓,AI3강·글로벌빅5문화강국"6·3대선을12일앞둔22일주요대선후보들은'경제강국'이라는청사진을발표하고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먼저이재명민주당후보는AI3강,글로벌빅5문화강국을통해세계를선도하는경제강국을만들겠다고했다.이후보는AI강국도약방안으로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또한AI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구축과국가혁신거점을육성하며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5만개이상을확보하고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도조성하겠다고했다.또한'모두의AI'프로젝트를추진하고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도활성화하겠다고약속했다.대한민국의미래성장을위한글로벌소프트파워빅5문화강국도실현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K-컬처글로벌브랜드화를통한K-이니셔티브실현과문화수출50조원달성,K-콘텐츠창작전과정에대한국가지원강화와OTT등K-컬처플랫폼을육성하겠다고강조했다.최근우리나라수출의새로운블루칩이된'K-방산'을국가대표산업으로육성하겠다고도했다.K-방산수출증대를위한컨트롤타워신설하고방위사업청역량을강화한다는구상이다.또국방AI등연구개발(R&D)국가투자확대와방산수출기업R&D세제지원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미래농산업도이후보가구상하는새로운성장동력이다.이를위해스마트데이터농업확산,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육성,K-푸드수출확대,R&D강화,농생명용지조기개발등을통한농업육성방안을제안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1일경기파주시새암공원에서유세를하고있다.2025.5.21/뉴스1ⓒNews1김민지기자김문수"AI·에너지3대강국…원전확대할것"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에너지3대강국도약을전면에내세웠다.김후보는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으로3대강국으로도약하고세계1위원자력기술로에너지강국을실현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이를위해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AI유니콘기업을지원하고글로벌최첨단AI융합센터구축으로AI생태계를강화하겠다고했다.차세대GPU·NPU(신경망처리장치)·HBM(고대역폭메모리)등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고국내외기업주도'AI스타트업·벤처성장펀드'를조성하겠다고했다.동시에반도체산업에대한지원강화의지도분명히했다.김후보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기완공뿐아니라반도체산업육성을위해△AI반도체자주국가수립△K-반도체3대초격차로점프업△반도체중소·중견기업기술사다리프로젝트△반도체안보동맹구축,기술주권및공급망주도권확보△AI·반도체산업맞춤형에너지정책대개조를약속했다.김후보는에너지강국을위한원전확대계획도밝혔다.건설중이거나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원전(SMR)상용화추진및원전비중확대로안정적전력원을확보하겠다고했다.글로벌우주강국도약도신성장동력으로발표했다.2027년까지3차례에걸쳐우주발사체를추가로발사하고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를하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경남사천을우주항공복합도시로건설하겠다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20일광주광역시의회기자실을찾아지역기자단과질의응답하고있다.2025.5.20/뉴스1ⓒNews1이수민기자이준석,'리쇼어링'으로러스트벨트부흥유일한이공계출신대선후보를강조하고있는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에서AI와관련한구체적인공약은따로내놓지않았다.그렇지만디지털혁신과AI분야에서우리나라가글로벌리더로자리매김할수있게첨단기술을육성하겠다는입장이다.또한지리적으로근접해있는일본과항공우주기술공동개발,인프라공유를통해시너지효과도극대화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해외로이전한우리기업이국내에돌아오도록해무너지는러스트벨트를살리겠다고공약했다.이를위해해외에공장또는영업장을둔기업이국내주요국가산단으로돌아와입주하는리쇼어링정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이에호응하는기업에는해외현지노동조건을국내에서그대로유지할수있도록압도적혜택을주겠다고했다."AI신성장동력제시는적절"…"구체성모호"반응대선후보들이주요공약중에우선순위로신성장동력을발표하자경제계에선긍정적인반응이나온다.한재계관계자는"지금의대한민국은새로운성장동력이필요한상황"이라며"특히지금은바야흐로AI시대이기에대선주자들이AI를전면에내세운것역시긍정적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후보들간공약에큰차이가없고재원방안등에있어서구체성이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유회준카이스트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선언적으로AI를신성장동력으로하겠다는이야기만하고구체적인방법을제시한후보는없는것같다"며"차라리우리만의강점인온디바이스AI반도체로세계를리드하겠다는전략이있었으면했다"고아쉬움을표했다.그는"다른신성장동력역시백과사전식으로나열만했지실제적인방법이나전략은보이지않는다"고꼬집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는"AI관련투자공약은시기적절해보인다"면서도"후보들이AI에100조원정도투자를공약으로제시했는데재원마련방안은부족해보이고누구에게어떻게쓸것인지가부족해보인다"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또"생성형AI활용관련데이터주권은국가안보인데후보들의공약에개인정보보호방안이담기지않은것도아쉬운부분"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관계자“주거비비율오르면출산율떨어져…주거지원필요”민주당,서영교필두인구미래위발족…종합계획수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와김문수후보.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국민10명중7명은자녀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출산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면서차기대권주자들이저출생을잡을방안으로어떤공약을내놓을지이목이집중되는상황이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전날‘결혼·출산·양육및정부저출생대책인식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번조사는지난해3월과9월에이어세번째로실시됐다.이번조사는지난3월31일부터지난달10일까지총2650명의전국만25~49세국민을대상으로진행했다.자녀필요성에대한의향은첫조사이후꾸준히높아지고있다.지난해3월자녀가필요하다는응답은61.1%였고9월엔68.2%를기록했다.이번조사에서2.7%p상승한70.9%로나타났다.조사응답자들의과반이상은향후확대해야할정책과제로△육아휴직급여상한액추가인상(53.5%)△결혼·출산가구에대한세금혜택확대(52.2%)△주택구입·전세자금소득기준추가완화(45.1%)등을꼽았다.자녀양육과결혼·출산시직접적인재원서비스가필요하다는의미로해석된다.정치권에선대선정국에맞춰다양한저출생공약을낸상황이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모두10대공약에저출생관련대응안을포함시켰다.국민의힘에선3항과6항등에관련내용을담았다.3항에선‘집걱정없는청년시대’를콘셉트로결혼하면3년·첫아이3년·둘째아이출산시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한다.청년과신혼부부,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호씩추가로공급하고신생아특례대출에대한요건을완화할계획이다.또신혼부부결혼부담완화를위해결혼서비스업소비자를보호하고공공예식장인프라를확충한다.육아부부부담을덜기위해아이양육중소득세감세폭을확대하고24시간돌봄시설및긴급돌봄시설을확대할예정이다.6항에따르면임신부터육아까지지원을확대하게되는데난임생식세포동결및보존건강보험을급여항목에포함하고임산부검진및분만비지원을늘린다.또‘우리아이첫걸음계좌’신설해자녀자산형성을지원한다.국민의힘은특히저출생극복을위해주거지원에아낌없이투자할계획이다.한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는21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OECD국가들을대상으로전체소비중주거비비율이얼마인지살필때비율이올라가면출산율이떨어진다는통계가있다”며“주거불안은결혼과출산을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꽤중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반값아파트라는공약이있다.신혼부부와출산가정에임대주택을싸게공급하는것”이라며“출산부부에게우선배정권을주고신혼부부에게도같은혜택을제공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에선9호공약으로저출생해결안을제시했다.자녀양육지원확대를위해자녀수비례신용카드소득공제율·공제한도상향을추진하고‘우리아이자립펀드’단계적도입및신혼부부결혼·출산지원을확대한다.또신혼부부공동임대주택공급확대및난임부부치료지원을강화한다.공공아이돌봄서비스지원강화및초등학교방과후학교수업료지원을확대할방침이다.또발달장애인24시간돌봄등장애인맞춤형지역돌봄체계를구축한다.민주당은서영교의원을필두로인구미래위원회를발족했다.이재명대통령후보직속위원회인인구미래위원회는지난10일출범회의를개최해△행복한출생함께하는돌봄△골든타임10년,청년희망프로젝트△모두의역량이고루발휘되는국민성장정책△인구위기를기술혁신기반의성장기회로전환△지역상생으로성장동력마련을기조로한5대추진전략을제시했다.전문가는저출생공약이하나로통합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여러공약으로흩어져있을게아니라하나로묶어종합대응안을수립해야한다는설명이다.정순둘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21일쿠키뉴스에“지금모든후보들의저출생공약이조각조각찢어져있다”며“이를모두모아서한꺼번에지원해줄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디지털자산위토론회“달러종속심화·국부유출우려”이재명대선공약으로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언급달러기반이99%인데원화실효성의문도제기비트코인가상화폐관련이미지.픽사베이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이번주이재명대선후보의대선공약인‘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관련법안을발의한다.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이확산하면원화가치가하락하고소비자보호문제가생길수있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에힘을싣고있는모양새다.법적기반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크지만원화기반은실효성이낮을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민병덕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디지털자산위원장은21일국회에서개최한‘원화스테이블코인vs달러스테이블코인:글로벌통화정책승리전략’토론회에서“스테이블코인으로임금을받고실제결제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현실을직시해야한다”며”이런흐름을방치하면통화주권이약화하고달러종속이심화할수있다”고말했다.스테이블코인은코인과법정화폐가치를1:1로고정해변동성을줄이고,발행량만큼을미국채등을준비자산으로비축해안정성을보강했다.올해3월말기준스테이블코인시장규모는가상자산정보제공업체코인게코에따르면2373억달러로1년만에2배이상급성장했다.현재스테이블코인시장에선달러기반인테더(USDT)나서클(USDC)이전체유통량의99.6%를차지하고있다.한국에서도강남이나동대문등해외관광객이많이찾는곳에선테더를원화로환전하는사설환전소가운영중이다.별도의원화계좌가없이도송금이나환전수수료없이신속하게외환거래를할수있다.이날토론회에참여한전문가들은‘국부유출’을우려했다.블록체인유효성검사기업인DSRV랩스서병윤소장은“해외고객이있는국내쇼핑몰에서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으로결제할수있는지물어보는사례가상당히많다”며“달러스테이블코인을받은쇼핑몰사장이이를현금화하는과정에서실질적으로국부가유출되는것”이라고말했다.소비자보호가취약해질수있다는문제도있다.이종섭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만약테더도산이나서디지털뱅크런이생겼을때우리나라소비자가미국민간회사인테더사에환매요청이나손실보전을요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말했다.김효봉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도“달러에연동된스테이블코인도해외가아닌국내사업자가발행하는것이담보자산환급과리스크관리라는측면에서유리할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원화스테이블코인의실효성을지적하기도했다.원화는달러와달리기축통화가아니고,카드사간편결제등지급결제시장도편리한만큼굳이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을사용할유인이적다는것이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이재명후보의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공약에“달러외에는설자리가없다”고비판한것도이같은맥락에서다.다만일본·싱가포르·유럽연합(EU)등도자국통화기반스테이블코인발행에경쟁적으로나서고있다.강형구한양대파이낸스경영학과교수는“달러스테이블코인이90%이상을차지한다고해서포기하기엔너무중요한이슈”라며“금융만놓고보면원화는달러를이기기어렵지만,플랫폼측면에선승산이있다”고말했다.케이팝(K-POP)등경쟁력있는콘텐츠와카카오·네이버·토스같은국내플랫폼과연계한다면원화스테이블코인의확장성도기대할수있다는주장이다.민주당은이르면이번주‘디지털자산기본법’을발의해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을위한근거조항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해당법안에는스테이블코인발행인가요건을‘자본금50억원’으로정하되,발행주체는금융권으로한정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행이나기존금융사가발행에개입하게되면지급결제의혁신이저해될수있다고본것이다.이때문에법안발의이후스테이블코인의발행이나규제권한을두고중앙은행인한국은행의권한을두고논란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전통시장모습.김미성기자충청권의숙원이자지역균형발전의상징은단연'행정수도완성'이다.그래서일까.선거철마다세종시를찾는정치인들은빠짐없이이를공약으로내세운다.하지만21일세종시조치원전통시장에서만난시민들의반응은냉담했다.대부분은"믿지않는다"는말부터꺼냈고,정치전반에대한피로와실망이짙게배어있었다.세종에서'행정수도완성'은단순한선거공약이아니다.2004년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후,일부중앙행정기관만옮겨온채지금껏'반쪽짜리수도'라는꼬리표가따라붙었다.시민들에게이공약은지역의정체성이자숙원이며,동시에선거철마다반복되는정치의상징이기도하다."국회랑대통령집무실을세종시로이전한다면다환영하겠지만,대부분나같이못믿는사람이많죠.선거할때만공약하고안지키니까."매대에청란을진열하던김모(69)씨는이렇게말했다.그는"믿을만한사람도없고,다거짓말쟁이들같아투표할마음도없다"며손사래를쳤다.장을보던김모(78)씨도"맨날하는얘기지.실천하는게별로없고싸움질만하잖아"라며쓴웃음을지었다.20대청년은최근세종시아파트가격상승을언급하며조심스레기대감을내비쳤다.그는"세종시아파트값이오르는건(행정수도공약에대한)기대감이조금은반영된거라고봐요.하지만그만큼반복돼왔고,그래서더의심스럽기도해요"라고말했다.세종전통시장모습.김미성기자최근정국을뒤흔든'12.3내란사태'에대한생각을묻자돌아온답변은단호했다.노년층일수록분노와공포가뒤섞인반응이었다.청란을판매하던김씨는"당연히영향을미쳐야죠.우린계엄이얼마나무서운건지겪어본세대예요.어린사람들은잘모를수있어도,그공포는생생해요"라고말했다.그의아내는"무서운거지.그냥북한간첩으로몰아서죽여버린다니까"라고거들었다.조치원시장에서20년째의류를판매해온박모(52)씨는"5.18이후다시계엄이야기가나올줄은몰랐다"며"이런사태가반복되지않으려면,반드시책임을묻고민주주의를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시장입구에서라디오를듣고있던택시기사최모(68)씨는더단호했다.최씨는"누가대통령이돼도그게그거죠.우리는그냥조용하고먹고살기편하면되는건데,지금이게나라입니까?그냥정신이없죠"라고지적했다.이번선거가과연'국민통합'이라는종착지에닿을수있을까.3대째조치원시장에서장사를하고있다는김모(49)씨는회의적이었다.김씨는"정치하는분들이분열을너무조장하는것같다"며"시민들에게극과극을조장해서의식을심어주고있는것같아(통합은)아주어려울것같다.그분들이각성해야한다"고일갈했다.국정운영의안정이우선이라는의견도있었다.시민이모(34)씨"정치적양극화가극에달했는데,이번대선만으로국민적갈등을해소하고봉합하기는어려울것같다"며"지금은국정운영안정화가우선"이라고말했다.지난2012년7월출범한세종시에서는한번도보수정당국회의원이탄생한적이없다.진보성향민심이강해역대총선마다민주당텃밭으로꼽힌곳이었다.2022년대선에서도윤석열후보보다이재명후보가7%포인트가까이앞섰다.그러나같은해지방선거에서는국민의힘소속최민호후보가민주당현역시장을꺾고당선됐다.다만시의회는여전히민주당이과반을유지중이다.선거때마다'캐스팅보트'역할을하며민심풍향계로불리는충청권,특히세종시표심이이번대선에서는어디로흘러갈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미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⑧'AI전문가'최재붕성균관대교수인터뷰초고령사회에'에이징테크'기회로부상“자율주행·로봇·AI가노인들지원할것”美·中속도내는데…“韓기술신뢰낮아”“국가차원투자로기술혁신마중물필요”[수원(경기)=이데일리공지유기자]“이제젊은세대가노인을부양하는시대는지났습니다.고령화가심화할수록이들을지원할수있는로봇·인공지능(AI)의역할이중요해질것입니다.”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는최근이데일리와인터뷰에서“AI와자율주행같은기술이고령자의제약을완화하는등복지측면에서매력적요소가될수있다”며더전향적인자세로기술혁신을받아들일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가경기수원시성균관대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디지털기술이인류문명에미친영향을고찰한‘포노사피엔스’의저자로잘알려진최교수는AI전문가다.그는제16회이데일리전략포럼‘세션3’에서‘역피라미드인구구조지탱할성장모델구축3단계’를주제로고령자들의노후생활을지원하는‘에이징테크’의현황과과제에대해발표할예정이다.“고령화에기술중요성커지는데…도전정신없는韓”초고령화사회에접어든가운데노동시장의한편에서는AI,로봇,자율주행,사물인터넷(IoT)등을기반으로고령자를위한새로운시장이형성될것이라는기대가나오고있다.인구문제를위기로만볼것이아니라산업적측면에서새기회로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이같은맥락에서최근에이징테크가주목받고있다.웨어러블기기,로봇등기술이일상을지원하고건강을추적·관찰하는등노후생활을지원해줄수있다는이유에서다.KB금융지주에따르면에이징테크의세계시장규모는2019년이후연평균23%성장해올해3조2000억달러(약4450조원)에달할전망이다.최교수는고령화의가속에따라주목받을기술로자율주행을첫손에꼽았다.그는“테슬라등글로벌기업을보면인간이운전하지않는것을당연히여길만큼진화한모습”이라며“고령에따른지병에도병원을가거나할때충분히활용할수있게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가경기수원시성균관대사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다만우리나라는규제가많아기술발전속도가외국에비해낮은수준이라는평가다.최교수는“미국구글의자율주행기업웨이모의로보택시는상용화에가까워진상태고중국도우한에서무인택시400대를운영하고있다”며“한국은기술에대한신뢰가부족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인류가건강하게오래살기위해외면할수없는서비스투자가이뤄지고있는상황에서기술을규제로막기보다수용하려는노력이필요한시점”이라고했다.자율주행기술뿐아니라휴머노이드로봇,웨어러블로봇시장등도미국,중국등주요국에서대규모투자를통해우위를점하고있다.최교수는“우리나라도이같은분야에서기술적인완성도를이루기위해도전정신이필요한데아직취약한상태”라며아쉬워했다.李도金도‘AI투자’공약…“국가차원마중물마련해야”근본적으로는장기적인기술개발을위해AI등분야에대한정책로드맵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최교수는“인구위기시대에과학기술이상당히중요한이슈인만큼관심을두고장기적인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신기술의경우초기비용부담문제가있는만큼국가차원의투자를통한마중물이필요하다고봤다.최근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AI에100조원을투자하겠다고한데이어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AI청년인재20만명을양성하겠다는계획을밝히는등미래성장동력으로서AI의중요성이다시강조되고있다.최교수는“지금까지는국회의원들이단순히표를받기위해선심성정책을내놓은것과다르게이번대선에서는AI투자에대한얘기들이나오고있다”며“우리나라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라도이번기회에AI분야투자에대한합의가이뤄져야한다”고했다.그는이어“연구개발(R&D)에대한지원뿐아니라미래세대를위한AI교육등에집중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최재붕교수는…△1965년생△캐나다워털루대기계공학박사△국가교육위원회디지털AI교육특별위원회위원△한국연구재단대학혁신성장기반강화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문화체육관광부문화디지털혁신협의회자문위원△성균관대발전협력단장△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주임교수(현)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련업계"정부·민간힘합쳐도100조원조성은어려워"R&D예산활용방안도있지만성과기대↓…"인재키워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여의도당사에서경제분야공약을발표하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2025.5.18/뉴스1ⓒNews1안은나기자,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정후기자=AI산업육성이국가과제로떠오르면서대선후보들이'AI100조투자'라는공약을앞다퉈내놨다.지지율1·2위인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모두신산업육성을위해100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하겠다고나선상황이라누가당선되든AI산업에대한전폭적인지원은이뤄질전망이다.문제는실현가능성이다.대표적인정부출자사업인모태펀드가20년동안민간과함께조성해온누적금액이약44조원이라는점에서'100조원펀드'는선언적구호에가깝다는지적이나온다.AI학계와벤처투자업계는"AI산업육성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는반길만하지만실현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며"인프라투자보다시급한건인재확보"라고강조했다.李·金"100조원규모펀드만들어첨단산업키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10대공약중하나로나란히AI산업육성을제시했다.먼저이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이상으로증액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AI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을확보하는등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는청사진도내놨다.이어자신의SNS에는"정부가빅테크기업육성에적극나서겠다"며"국민과기업이함께참여하는100조원규모의펀드를만들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AI유니콘(기업가치약1조원이상비상장기업)지원방안으로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하겠다고공약했다.이를통해AI·에너지3대강국이되겠다는계획이다.차세대AI반도체의원천기술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고AI산업에필요한전력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원자력발전의비중을높이겠다고도했다.이와함께두후보모두AI스타트업과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한벤처투자활성화계획을밝혔다.지난해4분기기준모태펀드누적조성현황(한국벤처투자홈페이지갈무리)20년만든모태펀드도44조…R&D예산포함해도역부족두후보의공약중눈에띄는공통점이있다면'100조펀드'다.100조펀드는공약발표초기부터실현가능한지에대한의문이스타트업계를중심으로제기됐다.실제로정부예산이투입되는'모태펀드'의경우2005년결성을시작해지난해말까지누적43조9454억원을결성했다.누적정부출자예산9조8617억원을포함해민간자금까지합산된규모다.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한국벤처투자가운용하는모태펀드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등정부부처와일부산하기관들이매년출자해조성하는모펀드다.여기에민간자금이더해져최종펀드가조성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가출자해조성하는'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역시같은구조다.해당펀드를운용하는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따르면2010년부터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조성하기시작해지난해말기준2조2776억원을결성했다.즉정부와민간이20년전부터힘을합쳐펀드를조성했지만누적금액은50조원이되지못한다는이야기다.업계에서두후보의'100조원펀드'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이유도이때문이다.일각에서는세부적인투자·펀드조성계획이공개되지않은상황이라국가연구·개발(R&D)예산이AI투자·펀드예산으로포함될수있다고도예측한다.현재국가R&D예산은약30조원규모로예산이삭감됐던2024년을제외하면조금씩증가하는추세다.다만,R&D예산은AI에만쓰이는것이아니라바이오,보건·복지·고용,환경등다양한산업분야에쓰이기때문에'100조원'이라는목표달성에는여전히의문부호가남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4일서울강남구퓨리오사AI에서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4.14/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AI'100조원'"메시지는반갑다"…실현기대감크지않아불투명한재원마련방안속에서관련학계와업계는100조원규모의예산을조성하는것이쉽지않을것이라고입을모았다.하지만대선후보들이AI산업에대한중요성을인지하고대규모예산을공약으로내거는데의의가있다고긍정적으로받아들였다.익명을요구한벤처캐피탈업계고위관계자는"올해정부예산은약670조원으로매년20조원씩100조원을조성한다고해도굉장히큰규모"라며"민간기업으로부터자금을조달한다고해도어려운경제상황탓에100조원조성은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이어"해외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법도있겠으나AI를육성하는나라중에우리보다더좋은여건을제시할수있는나라가너무많다"며"AI에대한투자메시지는반갑지만계획을정교하게짜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AI예산을인재발굴및육성에집중해서써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최영근상명대학교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거대언어모델(LLM)이나GPU팜조성에개입한다면이를관리할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며"(이를위해)국가연구소를만들어선진국에서공부한인재들을데려오고국내대기업인재를활용해국가AI정책의판을다시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R&D자금으로예산이투입될경우여러중소기업에수억원수준에불과한규모로집행될텐데이경우결과물을기대하긴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윤성로서울대학교전기정보공학부교수는"지금AI에대한투자는놓쳐서는안될중요한시점"이라며"현재우리나라의최정예인재들이급격히줄고있어서인재육성에집중해야한다.좋은인재는하드웨어든소프트웨어든어쨌든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노란봉투법재추진…포괄임금제금지법에명문화"김문수"노란봉투법위헌…유연근무제활성화·임금체계개편"이준석"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방자치단체에위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5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열린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정금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각각소년공과노동운동가출신이다.하지만두사람이내놓은노동정책공약은많이상반된다.이후보의노동공약은'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도입과임금감소없는주4.5일제등이핵심내용이다.김후보는주52시간제예외확대,유연근무제활성화등노사간자율합의를강조하고,노란봉투법에대해서는기업경영활동을제약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재명"범정부차원서주4.5일제실시…노란봉투법추진"이재명후보는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를실시·지원하고실노동시간을단축하는내용의친(親)노동계공약을내세우고있다.현행40시간인법정근로시간(하루8시간씩5일)을36시간으로줄인뒤주4일은8시간씩근무하고금요일등하루는4시간만일하는방안이유력하다.이후보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에대해서는"점진적으로타협을통해서나아가야된다.임금감소없이4.5일제로가야된다"라고밝혔다.포괄임금제금지를'근로기준법'에명문화하는방안도제시한상태다.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기위해노동조합법2·3조를개정하는이른바'노란봉투법'도재추진한다.윤석열정부에서추진됐다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된노란봉투법에는하도급노동자의원청기업에대한단체교섭권을허용하거나,노조파업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시기업의입증책임을강화하는내용이담겼다.고령화사회에대비한계속고용방안으로는단계적법적정년연장을내걸었다.이후보는노동절이었던지난1일"저출산·고령사회에대응하려면계속일할수있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법적정년과국민연금수급사이의단절은생계의절벽"이라며"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했다.현행60세인정년을국민연금수급시점(현63세·2033년65세)에맞춰점진적으로연장하자는내용이다.현재시행중인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서도"상식에부합한다"는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20일페이스북에경기시흥SPC삼립제빵공장근로자사망사고를언급하며"누군가죽거나심하게다치면중대재해처벌법으로엄하게처벌하겠다는게상식에부합한다"고했다.이외에지방공무원에노동관련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을부여하거나근로감독인력을대폭증원하는방안도제시했다.김문수"주52시간제,유연근무요건완화…노란봉투법은위헌"김문수후보는앞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첫번째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하기좋은나라'를약속했다.이를위한세부계획중하나로'노사합의기반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제시했다.유연근무제활성화도공약했다.김후보는지난18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경제공약을발표하면서"우리경제가비상하려면유능한인재가열심히뛰어야한다"며주52시간규제개선은물론유연근로제활성화도주장했다.그는"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하겠다"며"유연근무제를활성화해근로자의선택권을넓히겠다.탄력근로와선택근로제단위기간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도경제분야공약에서▲'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직무성과급제)'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완화▲유연근무요건완화▲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사용단위최소반기이상으로확대▲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등을예고했다.김후보는"우리나라의미래를결정할만큼중요한문제가임금체계개편"이라며"(현행제도는)청년들에게불공정하다.청년들이원해도중장년이반대하면(근로기준법상임금체계개편을위한취업규칙변경시노동조합동의가필요해)취업규칙변경이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임금체계개편을위한취업규칙을변경하려고할때노조동의가아니라의견청취만으로될수있게하거나부분(별)대표자를만들어서전체노조가아니어도그변화의영향을받는직군의동의를받으면취업규칙을변경할수있도록숨구멍을열겠다는것"이라고했다.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과노조에대한회사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란봉투법'에대해부정적이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을과연소규모중소기업에까지적용하는게맞느냐"며"제가결정권자가되면반드시이런악법이기업을괴롭히지못하게고치겠다"고말했다.이어"노란봉투법도헌법에위배된다"고했다.이준석"'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방자치단체위임'"[성남=뉴시스]김명년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경기성남시성남의료원에서열린한호성원장과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10대공약가운데4순위로'최저임금최종결정권한지방자치단체위임'을공약했다.그는"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기본최저임금을결정한후,각지자체가기본최저임금을기준으로30%범위내에서가감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겠다"고밝혔다.그는또국외로생산시설을이전한국내기업이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등주요국가산단으로복귀할경우최대10년간외국인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을허용하겠다고도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왼쪽부터)가유세하고있다.연합뉴스에너지정책은때로정권의향배,나아가국가의명운을좌우한다.21대대통령선거후보도각자에너지공약을내걸었다.요약하자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친(親)원전강화’다.이후보의경우전력망·전기요금·원자력발전(원전)등예민한3대쟁점을외면했다는지적이나온다.21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이내건주요에너지공약에따르면이재명후보는▶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전환가속▶에너지고속도로건설(2030년까지서해안,2040년까지한반도)▶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폐쇄▶전기차보급확대등을앞세웠다.김후보는▶원전비중확대▶소형모듈원전(SMR)상용화▶산업용전기요금인하등이다.이준석후보는세부공약을내지않았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지난해10.5%였던국내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2038년29.2%까지늘어난다.재생에너지발전확대는거스를수없는흐름이다.다만원자력과액화천연가스(LNG),석탄화력등나머지발전비중을어떻게조절하느냐를두고정책이갈린다.문재인정부의급격한탈(脫)원전기조를윤석열정부가친원전으로돌려세웠다.김후보의공약은‘친원전시즌2’성격이라윤석열정부에너지정책기조와크게다르지않다.유력주자인이재명후보의공약과한계가주목받는이유다.박경민기자하지만공약의허점도있다.먼저이미소화불량상태인‘전력망’을외면했다는점이다.재생에너지발전을늘리더라도,수급불균형이문제다.수도권은전력이부족하고지방은남아도는데,수도권으로보낼방법이없어지방에서발전한원전·재생에너지출력을제어하고있는상황이다.정동욱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과교수는“(이후보의공약에서)수도권으로보낼송전망을어떻게놓을지,재원이얼마나들지등세부대책이없다”며“에너지고속도로는새정부가사업에착수해도2034년에나준공가능한‘중장기대책’”이라고지적했다.표를두고‘고양이목에방울달기’격인전기요금에대한고민도빠졌다.역대정부는‘에너지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때문에일반용전기요금인상을미뤘다.2022~2024년산업용전기요금이68.7%오를동안일반전기요금은38.8%오르는데그쳤다.이후보는지난16일유세에서“국내경제상황이어렵기때문에당장전기요금을손대기어렵다”고선을그었다.다만18일TV토론에서“전력을생산하는곳은전기요금을싸게해주자.생산지와소비지간요금차등화를추진하자”고주장했다.변동성이큰재생에너지를늘리면서도전력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하려면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조홍종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일반전기요금인상이불가피하다”며“전기요금을원가에연동하는‘원료비연동제’도입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시절탈원전정책에반대한여론을경험한‘학습효과’때문일까.이후보는원전에대해서도불분명하다.18일TV토론에서는“원전도필요하고재생에너지도필요하다.비중의문제”라며“원전을활용하되지나치지않도록,SMR을추가활용하자”고말했다.탈원전과친원전사이'줄타기'란평가가나온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인공지능(AI)100조원투자,데이터센터확충등을공약한후보가재생에너지발전을중심에두고원전등을보조로삼는건모순”이라며“재생에너지를확대하더라도전력망의안정성을어떻게확보할지논의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장기비전없는연금개혁이재명,소득따른감액제도개선근로의욕꺾고은퇴후현실과괴리‘부부수급’이유로감액한것도문제“고소득집단위한포퓰리즘적접근‘부부감액폐지’年3조대책도없어”김문수,기초연금차등지급취약계층에기초연금6만원인상연금급여·보험료율‘자동조정’도입“국민연금삭감·기초연금인상‘모순’대상축소없이인상땐재정부담도”이준석‘신구연금분리’기존가입자는‘구연금’에남기고청년세대,별도계정에따로운용“정부가1700조부채떠안아야가능국채발행등경제전반부담불가피”노인과청년모두연금에는진심이다.지난3월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돈)과소득대체율(받는돈)을조정하는과정이세대갈등으로번졌던까닭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노인이일해서돈을벌면연금이깎이는제도를고치고,부부라는이유로기초연금을덜받는문제도바로잡겠다고약속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빈곤노인(소득하위50%)의기초연금을지금보다6만원많은40만원으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국민연금을신구연금으로분리해새로가입하는청년과과거가입자계정을따로운영하자고제안했다.하지만세후보모두공적연금의재정난해결과구조개혁의큰그림을그리기보다노인과청년의표심을겨냥한단편적공약에머물렀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김문수후보는연금을받더라도급여수준이낮은‘수급사각지대’개선에집중했다.국민연금수급시점에월309만원을초과하는근로·사업소득이있으면최대절반까지5년간연금이감액되는데이를손보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개선을,김후보는폐지를약속했다.이제도로연금이삭감된사람은지난해말기준14만명으로1인당월평균약19만원씩깎였다.퇴직하고도일하는노인이늘어나는현실에맞지않을뿐더러근로의욕을꺾는다는비판을받았다.다만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견이적지않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는21일“월309만원기준은소득공제후소득이고,실제소득은월411만원가량이다.연소득이5000만원을넘어야국민연금이월4만원정도감액된다”며“이들은은퇴후에도고소득을올리는집단인데,그럼에도감액제도를손보겠다는건포퓰리즘적인접근”이라고지적했다.이후보의기초연금부부감액완화공약도논란이다.현재부부모두수급시기초연금이20%감액되는데이를완화하겠다는것이다.2022년기준부부감액대상가구는전체수급자의43.2%다.부부가구는주거비등을공동지출해1인가구보다생활비부담이적다.호주·뉴질랜드등은부부감액률이한국보다높다.국회예산정책처는이제도폐지시연평균3조원이추가소요된다고추산했지만,이후보공약에는재정대책이없다.이후보는또군복무전체기간을연금가입기간으로인정하고18세청년의첫보험료를국가가지원하겠다고밝혔다.두공약모두이견은적지만재정조달방안은없다.김후보는기초연금을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급하겠다고했다.소득하위50%노인(65세이상)은월40만원,50~70%는34만원을받게된다.윤석열전대통령의‘기초연금40만원인상’공약을일부차용하되인상대상을취약계층으로좁혀현실성을높였다.기초연금차등지급논의의물꼬를텄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지급대상축소는언급하지않아구조개편으로보기에는부족하다는지적도있다.반면다수의연금전문가는기초연금대상을소득하위70%에서40~50%로줄이는대신지급액을늘려‘최저소득보장’제도로개편해야한다고주장한다.기초연금대상을줄이지않고급여를인상하면소득하위50%에한정하더라도재정부담이커지기때문이다.김후보는인구구조변화에따라연금급여와보험료율이자동조정되는‘자동조정장치’도입도공약했다.연금제도를지속가능하게만들려는시도이지만급여삭감의우려도있다.김우창카이스트교수(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는“재정안정을위해국민연금급여는줄이고기초연금급여는올려재정부담을늘리는모순된공약”이라고지적했다.오대표는“빈곤노인을제대로지원하려면최소50만원은돼야한다.40만원은턱없이부족하다”고했다.가장과감한개혁구상을내놓은이는이준석후보다.지난해2월한국개발연구원(KDI)이제안한‘신구연금분리’방안을공약으로채택했다.기존국민연금가입자는‘구연금’에남기고,앞으로새로가입하는청년세대를‘신연금’이라는별도계정에넣어보험료와운용수익에따라연금을받게하자는것이다.문제는재원이다.제대로분리하려면구연금의막대한부채(국민연금연구원추정1700조원·KDI추정609조원)를정부가대신갚아야하는데,그의공약에는구체방안이없다.김교수는“세금만으로1700조원을메울수는없다.국민연금이들고있는국채를시장에내놓고정부도국채를대량발행해야하는데,그러면금리상승이불가피하다”며“자본시장과실물경제에부담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석재은한림대교수는“지금필요한건연금의지속가능성을위한종합적청사진”이라며“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역할을재정립하고퇴직연금강화등그동안논의된개혁과제를공약에담지않으면,향후개혁추진동력이약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세종이현정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주자들외교·안보공약살펴보니…21대대선을앞둔후보들이외교·안보공약으로한미동맹강화를강조하고있습니다.이재명후보는한미동맹과한미일연대를중심으로한주변4강과의협력도모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고,김문수후보역시한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하며당선후바로한미정상회담을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반면에북한,북핵문제에대해선입장차를드러냈습니다.이재명후보는북한과의관계를잘관리해야한다면서가장완벽한안보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상태를만드는것이라고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을고려할수있으며,핵무장론에도찬성입장을내비쳤는데요.대선이가까워지며TV토론과유세도중두후보의외교안보공약에관련한생각들이윤곽을드러내면서,두후보는서로현실성이없는공약이라며날선비판을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왼쪽부터)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연합뉴스21대대선을앞둔후보들이외교·안보공약으로한미동맹강화와주변국과의협력을제시했다.북핵관련해서는핵무장론과관련해차이를보이고있다.한반도주변정세가급변하고있는만큼외교·안보공약에대한관심이높지만구체적인방법론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0일경기파주시금릉역광장에서열린파주시유세에참석해지지를호소하는모습.파주=류영주기자우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외교안보기조는국익을중심으로한실용외교다.이후보는'한미동맹과한미일연대를중심으로한주변4강과의협력도모'를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우리나라를둘러싼국제정세가복잡하고치열해진가운데주변국과의협조를통해실리를찾는것이우선이라는시각이다.이재명후보는지난20일경기파주시금릉역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지난윤정권이불필요하고과도하게강대강전략을취하며괜히긴장을고조시켰다"고비판했다.그는"북한과의관계를잘관리해야한다"며"북한이예뻐서가아니다"라고말했다."진짜상지상책,가장완벽한안보는싸울필요없는평화상태를만드는것"이란얘기다.이와관련해한외교안보관계자는"이후보는결국남북관계개선이최선의국익이라는인식을갖고있다.주변국들과의협력을지속적으로강조하는이유는결국남북관계관리를위한협력과도움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다만일각에서는북한을둘러싼긴장고조의배경을북한이아닌윤정부의정책으로만보고있다는점을비판하는목소리도나온다.이후보는앞서북한의장벽설치를두고"(윤전대통령이)계엄명분이없으니북한을자극해서군사적충돌을일으킨다음,그핑계로군사쿠데타와비상계엄을하려고하는구나확신했다"며"아주오랫동안북한을자극했는데,북한이눈치를채서잘견뎠다"고말했다.같은시기있었던북한의도발등을언급하지않고"잘견뎠다"는표현을쓴데대해국민의힘을중심으로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이후보는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억제능력도갖추겠다고약속했다.핵무장론에는반대입장을냈다.그는지난18일TV토론에서"한반도핵은기본적으로'북이핵을갖고있으니우리도핵을갖자'는방식으로는일본도,동남아도핵무장을해서핵도미노현상을보이기때문에쉽지않다"고강조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9일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간담회대담애서발언하는모습.황진환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한미동맹을1순위로강조하고있다.10대공약중첫번째로대통령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열겠다는내용을넣었다.트럼프정부가촉발한'관세전쟁'에빠르게대응하고자하는의지도있지만남북관계,안보등을고려할때미국과의협력이중요하다는판단인것으로분석된다.김후보는지난19일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간담회에서"여러부분에서미국은우리에게절대적인동맹"이라며"북한의핵위협과국방안보상미군이철수할때오는위험이있다면우리경제는유지될수없다"고강조했다.특히미국의전술핵재배치를위해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역시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후보는19일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회장을만난자리에서"(방위비분담금을)일정하게올릴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이를두고민주당에서는"준비안된졸속후보임을입증했다"면서국익을경시한발언이라고비난을쏟아부었다.김후보는이후보와달리핵무장론에찬성인입장이다.그는TV토론에서"북한의핵심적지휘부를완전히궤멸시킬수있는보복타격을확실하게확보해야한다"며"이런것들을확실하게우리가확보할때우리의안보가유지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그러면서"(남북간)핵균형으로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다만핵무장론이얼마나현실성을가질지는의문이다.미국과러시아는핵확산찬성으로돌아설아무런계기가없다.또다른관계자는"미국은현재이란과비핵화협상을하고있다.그과정에서갑자기핵확산찬성기조로돌아설리없다.러시아역시전쟁을둘러싸고미국등과오묘한대립을하고있지만핵을둘러싼공동의이익을무너트리려하지는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성남시의료원을방문해한호성의료원장과간담회를갖고있다.윤창원기자한편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재명후보와마찬가지로'한미동맹을중심으로한주변국과의협력'을강조한다.대북정책도"조건없는남북정상회담을제안하겠다"는입장이다.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21일오전제주시신제주로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한반도종전선언과남북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재개할것이란공약을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초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디스,미국신용등급'Aaa→Aa1'강등부채부담이결정타…한국도재정지표악화대선후보확장재정,감세…건전재정공약실종“세입없는지출확대땐신용등급강등우려”미국신용등급이하락하기전날인15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셰이크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함께아부다비의카사르알와탄대통령궁에도착해어린이들의환영을받고있다.아부다비=AP/뉴시스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가'세계경제대국'미국의국가신용등급을낮추면서우리나라도예외가아닐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미국신용등급하락의주된이유인국가부채증가가'강건너불구경'이아닌탓이다.유력대선후보들이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나감세정책만내세우고,건전재정에대한공약은없다는점에서국가신용등급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21일관계부처에따르면무디스는16일(현지시간)미국의국가신용등급을최고등급인'Aaa'에서'Aa1'로한단계낮췄다.미국연방정부부채가지난10여년간재정적자로급격히증가했고,그에따른이자부담도커졌다는게결정적이유다.미국국가부채는36조2,200억달러(약5경744조원)로국내총생산(GDP)대비부채비율도지난해기준123%에이른다.무디스는지난해12월재정악화로골머리를썩고있는프랑스에대해서도신용등급(Aa2→Aa3)을한단계낮췄다.정부고위관계자는"무디스가주요강대국들의신용등급을낮춘건결국부채에대한이자를잘납부할수있느냐를본것"이라며"초강대국들의신용등급도칼같이낮추는데,한국이라고안전하겠느냐"라고말했다.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되자정부측인사를하고있다.뉴스1실제한국의재정상황은날로악화하고있다.이달초13조87,700억원규모의추경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국가채무는7조4,000억원이증가해올해1,280조8,000억원이될것으로추산됐다.GDP대비48.4%로전보다0.3%포인트증가한수치다.실질적인나라살림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적자폭은GDP대비3.3%로커졌다.국가채무는코로나19팬데믹전인2019년723조2,000억원에서6년만에77.1%상승했는데,국회예산정책처는국가채무비율이저출생·고령화탓에2040년80.3%,2050년107.7%,2060년136.0%로급증할것으로보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선거운동원들이20일각각경기의정부시로데오거리와서울강서구남부골목시장인근에서선거운동을펼치고있다.뉴스1더큰문제는유력대선후보들의공약에서지속가능한재정에대한진지한고민이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확장재정을통해경제를살려야한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2차추경까지예고했다.그러면올해국가채무는1,300조원을넘어설거라는전망도나온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법인세최고세율은24%에서21%로낮추는안을핵심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누가되든재정건전성은악화할가능성이크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국제신용평가사들은부채비율자체보다재정운용에대한의지와방향을보는데,미국신용등급이강등된것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감세안이하원을통과한게트리거(방아쇠)였다"며"세입확충없이지출확대가이어지면차기정부중반쯤신용등급이강등될수있다"고전망했다.무디스는2015년12월한국의신용등급을Aa2로격상한이후10년째유지하고있다.이는영국(Aa3),일본·중국(A1)보다1~2단계높은수준이다.그래픽=김대훈기자전문가들은소규모개방경제형태인한국은대외의존도가높아신용등급하락의충격은클수밖에없다고강조한다.저신용자의이자비용이높은것처럼,국채이자비용은상승할수밖에없고,자본유출과환율급등,그로인한물가상승으로내수까지타격을받을수있다는것이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우리나라는국제통화보유국이아니기에신용등급하락은자본유출과외환위기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김교수는"성장률제고를위해정부가지출을확대할필요는있지만,세입확충은꼭필요하다"며"지출은당장하더라도세금은2~3년후부터거두는'시차증세'를통해국제사회의재정신뢰를회복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