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창원][앵커]21대대선이13일앞으로다가왔지만,지역소멸을극복할이렇다할공약을찾아보기어렵습니다.대부분두루뭉술하거나,과거공약이되풀이되는건데요,지방재정확보와자치입법권강화가공약에담겨야한다는지적입니다.조미령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비수도권의기업유치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5일:"지방으로가는기업에대규모세제혜택을주자.웬만한규제는다완화해주자,또는폐지해주자."]5대초광역권구성과광역급행철도건설,지방재정확충,공공기관이전추진을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주겠다며'지방분권'의지를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5일:"인허가권,인사권,그리고지방교부금뿐만아니라재정부분도획기적인개선을통해서지방이스스로계획할수있도록."]지방살리기를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광역권확장,지방정부의인·허가권확대,공공기관이전추진을약속했습니다.하지만,지역소멸우려를해소할획기적인대안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조재욱/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혁신적인공약을좀내놓고아,이걸봤을때뭔가지방이그래도조금소생할수있는발판이되겠구나,이런이제공약을좀내주면좋겠는데그런모습은전혀보이지않는다."]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을지방자치단체가지역현실에맞게조정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대표:"중앙정부가모든결정권을갖고있는지방재정조정재원이라는겁니다.그래서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자하는재원도중요하지만,그것을결정하는기능이굉장히중요하다."]지방분권경남연대는균형발전과행정통합지원을위한실효성있는공약채택을각후보캠프에요구할계획입니다.KBS뉴스조미령입니다.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조미령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1일경기파주시파주새암공원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1일오후경기파주새암공원유세현장막바지에‘철도기관사퍼포먼스’를선보였다.기관사모자를쓰고,지하철모형패널을목에걸었다.이동식무대위사회자가“대선열차0603정정당당호(號),김문수기관사님출발”이라고외치자김후보가무대끝쪽으로천천히이동했다.파주지역현안인서울지하철3호선운정~문산구간의조기착공을강조한퍼포먼스였다.지하철3호선파주구간연장사업은2020년한국판뉴딜신규민자사업으로까지선정됐지만,사업성등을이유로아직첫삽을뜨지못했다.과거경기지사시절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을기획한김후보는GTX-A노선수혜지역인파주에서자신의실적을강조했다.그는연설초반GTX추진과정을설명한뒤“GTX,파주사람들이제일좋아한다”며“서울역까지이동시간이확줄었는데교통이복지”라고했다.김후보지지자들은미리준비한빨간풍선이나‘나도김문수다’란글씨가인쇄된A4용지를흔들며화답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1일경기김포시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후보는이날김포유세에서도GTX를꺼냈다.그는“콩나물시루같은김포골드라인은(2량이라)너무작다”며“(당선되면)김포에GTX-D노선을바로시작해교통문제를해결할것”이라고밝혔다.김후보는사흘째수도권표심을다졌다.캠프관계자는“여론조사추이를보면,수도권분위기가나쁘지않다”고했다.이날은파주와김포외에도고양·동두천·양주·남양주도찾았다.경기지사때업적을홍보한뒤지역맞춤형공약을내놓는전략을썼다.김후보는동두천유세에선“경찰서도없이방치됐던게동두천”이라며“제가처음경찰서를개청할정도로열심히챙겼다”고했다.그는이어“미군반환공여지에기업들이들어올수있게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고양시덕양구화정동일대논에서청년농업인과이앙기에탑승해모내기를하며손을흔들고있다.임현동기자고양유세현장에선한강다리중유일한유료도로인일산대교의통행료문제도거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경기지사시절일산대교무료화를추진했지만법원결정으로무료통행에제동이걸렸다.하지만이후보는지난20일고양·파주지역유세에서일산대교통행료무료화를다시꺼내들었고,김후보는이를겨냥해“저는절대거짓말시키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김후보는“일산대교통행료를지금보다싼가격으로낮추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후보를향한‘방탄3종세트’공세도이어갔다.그는파주유세에서유세복상의를걷어올리며“어떤후보는안에방탄조끼를입었는데전조끼없다”며“또어떤사람은방탄유리앞에쳐놓고그안에서연설한다는데국민하고소통이되겠나.가뜩이나더운데얼마나고생많나”라고비꼬았다.또“대법관들이이후보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행위)를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자(민주당이)허위사실유포죄자체를없애려한다”며“전세계이런방탄입법은듣지도보지도못했다.이런방탄독재,반드시심판해야한다.국민이심판해달라”고했다.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공공의료사관학교·지방의료원강화등공공의료확충공약김문수"의료개혁원점재검토"…협의체강조했지만실현방안부족이준석,'보건부'신설추진…응급체계개편·정책전문성강화의지게티이미지뱅크21대대선을앞두고각후보들이공공·응급의료를중심으로한보건의료공약을잇따라발표하고있다.지방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설립,의료개혁원점검토,정부조직개편등다양한공약속정책을바라보는후보별입장과전략은확연히다르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의료분야공약은공공의료인프라강화에방점이찍혔다는평가를받는다.이후보는공공의료사관학교설립과지방의료원기능확대를통해필수·지역·공공의료인력을국가가직접양성하겠다는구상을내세우고있다.특히필수의료분야를중심으로지역내응급·분만·외상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겠다는점을강조하며,관련의료기관재정지원과공공의료인력의근무환경개선도병행하겠다고밝혔다.지난달구체화한전남·전북국립의대설립공약에이어,20일공개된대전5개자치구별지역공약에서도공공병원건립(대덕구),보건소·암병원지원(중구)등지역기반보건의료계획이포함됐다.이후보의공약이공공의료에집중돼있다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응급·보건의료에초점이맞춰진모습이다.이후보는보건복지부를보건부와복지부로분리해보건정책의전문성과독립성을확보하겠다는구상을갖고있다.감염병대응과응급의료,의료인력양성등에서보다신속하고효율적인정책집행을가능케하겠다는의지다.또응급의료체계전면개편도약속했다.광역거점외상센터에대한국가책임제도입,시도별닥터헬기1대이상배치의무화,중증응급환자분류체계개선등이주요내용이다.응급이송실시간연동시스템과응급실예산지원확대도제시하며의료전달체계의효율성을강조하고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윤석열정부가추진해왔던의료개혁전반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설치와보건복지부기능재조정을통해의료계와의협의구조를재정비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김후보는집권시6개월내의료·교육·연구시스템복구를약속하는한편필요시의료계와국민의신뢰회복을위해정부조직을개편하고책임자문책도밝혔다.기존공공의대설립이나의대정원확대에대해선언급을자제하고있으나,충북을중심으로도립병원설립,재활의료인프라강화,의약바이오특화단지조성,산후조리의료접근성개선등비교적다양한보건인프라구축계획도함께내놓은바있다.일각에선각후보들의보건의료공약과관련대전·충남지역의의료공백을해소할공약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호남권엔국립의대신설,국립부속병원설립등비교적구체적인보건의료공약이연이어발표된반면충청권엔이같은수준의명확한의료정책공약이부족하다는것이다.이러한상황속에지역의료불균형해소를위해국립의대설립을추진중인공주대학교는대선과정에서나온공공의대설립공약의지역적용여부를예의주시하고있다.현재까지98만명이상의범도민서명을확보한공주대는예산군·충남도와함께TF를구성해정치권과중앙정부에지속적인정책제안을이어가고있다.정남수공주대기획처장은"충남서남부권은의료소외지역"이라며"공공의대설립필요성을각당에전달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주권실현이새헌법의시대적가치법안국민이발안할권리되찾아줘야해개헌절차법제정…시민참여개헌법제화전국교수와학자,시민사회운동가들과함께개헌국민운동을펼치고있습니다.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기점으로대통령선거후보들이개헌공약을쏟아내고있어고무적입니다.12.3비상계엄사태와그로말미암은정치·경제·사회적혼란을겪으며국민은새로운시대변화와국가대개조를요구하고있습니다.하지만,현재발표되는개헌공약들은그내용이부실하고당장표가된다고생각하는권력구조개편에만매몰돼우려됩니다.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공동운영위원장./경남도민일보DB국민주권을실현하는게새헌법이지녀야할시대적가치라고생각합니다.그러려면헌법개정은반드시국민손으로이뤄져야합니다.헌법과법률을국민이직접발의할수있도록하는국민발안제논의가꼭필요합니다.또개헌논의에국민참여를보장하는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개정등도하루빨리이뤄져야합니다.개헌절차법에는국민발안권을제도적으로보장하는내용도함께담겨야합니다.거대양당개헌공약에는이들내용이모두빠져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차기정부이름을'국민주권정부'로칭하겠다고언급했습니다.그런데개헌논의에주권자인국민이빠진다면이는헛공약에불과할것입니다.개헌안에도국민주권을실현할수있을지에의문이듭니다.단지권력구조개편만으로는국민주권이실현될수없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개헌안을내기에앞서윤석열정부국무위원으로서헌법절차를무시하고부정한행태에통렬한반성과사과를하는게먼저입니다.이번조기대선이윤석열전대통령과정치공동체인국민의힘때문에치러지고있다는사실을온국민이알고있습니다.통렬한자기반성과책임없이국면돌파용개헌공약은외면과저항만불러올뿐입니다.국민의힘은개헌시민사회단체가공약화를요구한개헌안관련해답변도하지않고있습니다.이는김문수후보와국민의힘이제기하는개헌안또한면피용또는선거용공약(空約)에불과하다는점을보여줍니다.다시한번강조합니다.거대양당후보가제시한개헌공약의목적이독재로의회귀가아니라면박정희유신독재가헌법에서삭제한'국민발안권'을국민에게되돌려줘야합니다.아울러국민발안권을제도적으로보장할'개헌절차법'을제정해국민의참여와주도로헌법개정이이뤄지도록할길을열어야합니다./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공동운영위원장)

거대양당당리당략적권력구조개편매몰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같은기본권신장공약은권영국민노당후보만개헌논의과정'시민참여'방안고민없어"시민광범위참여보장할숙의기구약속을"21대대선에서잠잠하던'헌법개정'논의가다시금불이붙었다.18일45주년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맞아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매개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개헌'공약을꺼내들면서다.이후보측선언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즉각화답하며치열한공약경쟁이벌어지고있다.거대양당개헌공약은현행'5년단임제'인대통령임기규정바꾸는권력구조개편에만초점이맞춰졌다.시대변화에발맞춘기본권신장논의는빠져있다.권력을정치인사이에분배할계획은있지만시민에게되찾아줄계획은보이지않는다.민주노동당이'기본권신장'에초점을둔개헌논의를추동하고있다.◇민주당'4년연임제'개헌=이재명후보는대통령권력분산방안으로'4년연임제'를제시했다.3년전대선에서이후보는'4년중임제'를개헌공약으로제시했다.구체적인내용이달라졌다.이와함께△대통령선거결선투표제도입△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제한△국무총리국회추천등권력기관권한분산을약속했다.아울러△검찰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도공약했다.'대통령4년연임제'를두고논란이인다.이는4년임기를마친후연속해서한번더출마할수있는게골자다.첫임기를잘마치고국민지지를얻으면최장8년까지재직할수있는형태다.국민의힘은이를두고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처럼장기집권야욕을드러낸것이라고비판한다.연임제를도입하면개헌당시대통령은퇴임하더라도4년을쉬었다가다음에또출마해8년까지할수있는것아니냐는주장이다.강금실이재명후보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4년중임제를채택한미국에서트럼프대통령은한번대통령을하고그다음선거에서떨어졌음에도4년뒤다시출마해대통령이됐다"면서"연임제에서는한번대통령을하고그다음에나와떨어지면다시출마할수없다"고반박했다.이어"헌법128조는대통령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제안당시대통령에게는효력이없다고규정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와함께△비상계엄·계엄선포국회통제권한강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헌법전문수록△부마항쟁과6·10항쟁△촛불항쟁과빛의항쟁등도헌법에수록될수있도록사회적논의를시작하겠다고약속했다.지방분권과관련해서는"대통령과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등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지방자치와균형발전정책을심의하고위상은국무회의와동등하게해야한다.법령에위배되지않은한자치법규제정자율권을최대한보장해지방자치힘을키워나가야한다"고말했다.국회의장직속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위촉식이2024년11월19일국회사랑재에서열리고있다./국회누리소통망◇국민의힘임기단축'4년중임제'개헌=김문수후보는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하고자이번대선에당선되는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해과감한정치개혁을이루겠다고공약했다.이에△임기단축개헌△대통령4년중임직선제개헌△대통령불소추특권완전폐지△대법관과헌법재판관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완전폐지등을개헌방향으로제시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가"책임정치원리에들어맞고정치안정성을유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는차원에서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를폐지해'만민평등'이라는대원칙을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이는현재각종재판을받는이재명후보를겨냥한것으로볼수있다.이외에도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국회권한남용견제방안마련등도제시했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추천시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의원3분의2동의를받도록해특정정치세력이사법부를지배하지못하도록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개혁신당개헌공약부재=이준석후보는구체적인개헌공약을내놓지않았다.개혁신당은대선10대공약을발표하면서첫번째로'대통령힘빼고일잘하는정부'를제시했다.여기서△부처축소(19→13개부처)△안보·전략·사회부총리등3부총리제대통령권한개혁을내세웠다.하지만이를개헌과제라고하기는어렵다.이후보는19일광주금호타이어공장화재현장을방문하고나서기자들을만나"개헌은사람이더중요하다.윤석열이라는사람이5년단임제라한것도아니고,4년중임제라한것도아니지않나"라며"대통령후보의자질을봐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관27일정치분야TV토론을앞두고개헌관련견해를밝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헌법재판소휘장./연합뉴스◇민주노동당지방분권·기본권신장'초점'=대선후보를낸정당중민주노동당은유일하게10대공약에'7공화국으로가는장기개헌'을담았다.여기에는△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변경등국가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개헌△준대통령제개헌(총리,국회복수추천제등)△성평등개헌(남녀동등권·성평등실현적극적조치명문화)△기후개헌('탄소중립목표'명문화)등을제안했다.권영국후보는"앞으로변화하는사회를맞이할새헌법에시민의권리가더담겨야한다"며"성평등개헌,농민헌법,기후개헌으로함께사는평등사회를실현하고,주거권·돌봄권·건강권·일자리보장권을더해기본권을신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불로소득공적통제와토지공개념강화로불평등을없애고,공무원과교원의정치적기본권과노동3권을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발안권도입등으로민주주의주권이시민에게있다는것을분명히하겠다고도약속했다.완전비례대표제를도입해정치도시민의사를온전히반영하게끔개혁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3월25일오후전남목포시목포가톨릭문화회관에서열린헌법개정전남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헌법개정등을촉구하는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개헌논의에시민이함께해야=정치권이중심이된개헌논의는각정당의권력강화투쟁의장으로변질될가능성이크다.이번대선은12.3내란사태이후광장으로쏟아져나온시민들의응축된사회대개혁열망이만들어냈다.개헌과정에시민참여를구체화하는작업도필요하다.이장규노동당경남도당위원장은"국회중심이나권력구조중심개헌논의보다는광범위한참여를전제로본격적인개헌논의를해야한다"며"최근에개헌한나라대부분은국회등기존정치권이아니라인민들도광범위하게참여하는일종의숙의기구를만들고거기서개헌안초안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특히사회대개혁의열망은'기본권논의'과정에서수렴돼야한다.예컨대근로조건보호나최저임금제시행대상을'근로자'로제한하지않고,'5인미만'사업장에근로기준법상당수적용제외를못하도록하는논의같은것들이다.이같은개헌의사회적논의에시민의주도적참여를약속한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유일하다.그는"개헌논의가정당간권력다툼속수포로끝난경험을경계해야한다"며"국회가아닌평범한시민들이토론하는'개헌시민의회'가개헌을주도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두천기자

26일‘아고라’‘한강’프로젝트논의스테이블코인대선화두떠올라국가간결제시장판도변화전망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가6대은행장과함께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관련논의를확대한다.이들은국제금융협회(IIF)와도'아고라(Agora)'프로젝트에대해토론할예정이다.프로젝트'한강'이진행되고,스테이블코인이대선의제로떠오르면서국가간결제시장에변화가나타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21일금융업계에따르면이창용한은총재와팀애덤스국제금융협회(IIF)회장은오는26일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회의를한다.이번회의에는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등주요은행장이모두참석한다.IIF에는전세계중앙은행과금융기관,상업은행,투자은행,헤지펀드를비롯해디지털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스테이블코인(서클)등이참여하고있다.IIF는이번회의에서'아고라'프로젝트에참가하는국내은행들의입장을청취할계획이다.'아고라'프로젝트는토큰화된은행예금과기관용CBDC를활용한공공·민간프로젝트다.목표는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유사한금융시장인프라의초기모델을구축,통합원장기반의국가간지급결제시스템을개선하는것이다.국제결제은행(BIS)과함께'아고라'공동의장을맡고있는IIF는43개민간참가기관의입장을조율한다.IIF는서울방문에앞서일본에서일본측은행들과도미팅을한다.이번회의에서는CBDC와비교되는스테이블코인관련국내동향도논의될전망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을비롯,가상자산산업육성을공약하면서스테이블코인에대한국내투자자의관심이커지고있다.전문가사이에서도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이불가피하다는의견이나온다.이종섭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이날이재명후보선대위산하디지털자산위원회가개최한정책토론회에서"국내에는아직테더나서클에대응할수있는스테이블코인사업자가없어관련산업육성과규제체계마련이시급하다"며"CBDC는결제의최종성을보장하고,스테이블코인은확장성에뛰어난특성을지닌만큼두인프라의혼합설계가디지털시대의통화주권을지킬수있다"고주장했다.이번회의에참여하는은행모두가한은주도의프로젝트'한강'에참여하고있는만큼관련논의도이어질것으로관측된다.한은은지난4월부터총10만명의체험단을모집해3개월간CBDC실거래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동찬박문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이준석등후보충청권공약속속발표과기계일각에선재원마련방안등구체성의문대덕연구개발특구전경.대전시제공6·3대통령선거가임박한가운데,대선후보들이대덕연구개발특구와관련된공약을잇따라내놓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최근충청권광역공약에서대덕특구와관련'글로벌융합연구네트워크강화','대덕연구특구의인공지능(AI)·우주산업중심지육성'등을제시했다.해당사안들은유성구지역공약인△AI·우주산업·연구개발(R&D)요람조성△글로벌바이오혁신신약클러스터조성지원과연계,융합연구와AI·우주산업을중점육성하겠다는방향성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충청권광역및세부공약을발표,과학분야광역공약으로'대덕양자클러스터및AI기반융합혁신센터구축'을약속했다.세부공약으로는△대덕양자클러스터조성△충청권국방우주첨단기술융합허브구축△AI기반융합혁신센터조성등이포함됐다.이는대전시의대덕특구재창조와함께양자및AI산업을핵심적으로육성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양후보는AI와우주산업을공통적으로강조하는한편이재명후보는'융합산업'에,김문수후보는'양자산업'에각각방점을두며변별성을보인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구체적인지역별과학공약보다는,자신의10대핵심공약을중심으로대덕특구연구자들을겨냥한메시지를전하고있다.이후보는앞서지난16일충남도청을방문해'국가과학영웅제'를다시언급했다.해당제도는과학기술성과에따라월최대500만원한도로성과연금을지급하는내용이다.대덕특구안팎에선이같은주요후보들의공약과관련재원마련방안등현실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다.또그간과학기술계가줄기차게요구해온'자율적·독립적인연구환경조성'등과연계한구체적인플랜도요구하고있다.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관계자는"일부후보들은지역에AI,우주등여러산업에대한공약을발표하고있으나그에따른재원방안등의구체적인제시가없다"며"과기계의숙원인연구시스템을개선하겠다는약속도하고있지만어떻게추진하겠다는계획은담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어"관련정책의구체성이나정책실천을위한체계적인계획이뒷받침돼야한다"고덧붙였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흘째수도권돌며표심구애李"인천만의발전전략가져야"공공갈등조정관제도도입강조金"농촌규제과감하게풀어야좋은연구소·직장많이만들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인천부평구부평역북광장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인천=오승현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1일오후경기고양시덕양구화정동일대논에서이앙기에탑승해모내기를하고있다.고양=성형주기자[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1일사흘째수도권에서유세를이어가며민심잡기에공을들였다.인천계양을에지역구를두고있는이후보는자신이‘인천시민’인점을앞세우며표심을공략했고‘모내기체험’을한김후보는규제혁신을통한일자리창출을다짐했다.이후보는이날인천남동구유세에서“인천출신최초의대통령이될지도모르는데팔이안으로굽지않겠냐”면서“제가사는동네를더잘챙길것”이라고운을뗐다.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대한인천지역의아쉬움을감안한듯“하나만(해수부)딱부산으로옮겨북극항로를대비해야한다”며“협력을통해우리함께더많은것을얻어내야나아갈수있다.인천은인천대로의발전전략을가져야한다”고이해를구했다.인천의교통문제해결의지도드러냈다.이후보는“수도권동서남북중교통상황이나쁜곳이서쪽”이라며“이런문제는기반시설문제도직접체험했으니앞으로잘챙기도록하겠다”고말했다.인천부평집중유세에서는‘방탄막설치’에대한국민의힘의공세를정면반박하기도했다.이후보는“반성해도모자랄자들이국민을능멸하고살해기도에목이찔린정치인을두고장난해서야되겠느냐”고강하게비판했다.그러면서“기회를주시면한명의공직자가얼마나큰변화를만들수있는지반드시보여주겠다”고지지를호소했다.이동중진행한유튜브라이브를통해선성남시장재임시절시청에‘공공갈등조정관제도’를도입한얘기를꺼내며“충돌하는민원들을다듣고조정하는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을대통령실에만들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같은날김후보는경기북부지역을집중공략했다.이날은경기도고양시덕양구에서청년농업인을만나모내기체험을하면서행동반경을넓혔다.김후보는모내기체험뒤기자들과만나“농촌지역규제를과감히풀어야한다”며“농업이좌절하지않고나아갈수있도록농업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현장유세에서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확충을약속했다.김후보는고양화정역유세에서“지금은GTX가서울역까지만가는데동탄을지나평택까지내려갈수있는교통혁명을이루겠다”고공약했다.김포유세에서는GTX-D노선의착공을즉각시작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많은분들이일자리를만들기위해특구를만들고노력도하고계신다”며“김포는최전방접경지라군사보호시설구역이너무많아산업단지하나번듯하게만들지못한다.김포에도좋은땅이많은데전부다좋은연구소와좋은직장을제가많이만들겠다”고밝혔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이승령기자[email protected]인천=노현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부동산정책이재명,4기신도시개발공약김문수,양도세중과폐지추진"구체적방법없이선언적수준"전문가들실효성작다는평가지방붕괴등양극화문제외면비주거시장정상화대책도빠져주요대선후보들은모두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집값급등을막고안정적주거환경을제공하겠다는취지이다.재개발·재건축도용적률상향·신속추진등을통해활성화하겠다는복안이다.하지만공약대부분이실효성이떨어지고,공급걸림돌인주요현안에대해서도마땅한대책이없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21일파이낸셜뉴스가학계·전문가들을통해부동산대선공약을점검한결과'어떻게,어디서'등세부실행방안에대해서는낙제점을줬다.또지방살리기등초양극화해소방안도찾아볼수없고비주거공실해결,수요진작,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등현안에대해서도마땅한방안을내놓지못하고있다.핵심인주택공급공약을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4기신도시개발,정비사업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등매년50만가구,총250만가구를공급한다는계획이다.'고품질공공임대주택확대'도내세웠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청년·신혼부부등을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규제면제화이트존도입통한민간공급확대,정비사업신속추진을위한관련권한지자체이양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도내세웠다.이같은대책에대해실현가능성이모두떨어진다는것이공통된평가다.이현석건국대교수는"대선후보모두선언적인구호만내놓고구체적인플랜은없다"며"개념적인수준에서그치고있다"고지적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도"공급대책에어디(where)와어떻게(How)등알맹이가빠졌다"며"재개발·재건축활성화방안역시지금껏나온대책수준에서벗어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후보의4기신도시에대해한업계관계자는"2기도공사중이고,3기는시작도안했다"며"택지확보는필요하지만4기신도시가과연잘추진될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후보의공공,김후보의민간위주의주택공급에대해서도우려의시각이나온다.최원철한양대교수는"주택공급은어느한쪽이다할수없고,민간과공공이서로균형을이뤄야하는데한방향에방점을두는것같다"며"정비사업의핵심걸림돌인공사비폭등대처방안도눈에띄지않는다"고지적했다.부동산세제부문에서는양후보가갈린다.이후보는언급을꺼리고있다.핵심공약에도포함되지않았다.반면김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취득세면제등을내놓았다.대출부문에서는주요후보들이특별한공약을내걸지않고있다.주요대선후보들은현재시장의주요현안에대해서도처방전을내놓지못하고있다.지방붕괴등초양극화해소방안이그가운데하나다.침체된건설경기회복을위한수요진작방안도없고,꽉막힌부동산PF시장정상화에대해서도마땅한방안을내놓지못하고있다.공실폭증으로신음하는비주거시장정상화대책도찾아볼수없다.국토교통부통계에의하면주택인허가·착공·준공등이2021년부터감소하고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공급확대도수요가살고,PF시장이정상화되고,양극화가개선되어야효과가나타날수있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양대노총과토론회"모든근로자에동일하게적용"일하는사람권리보장法검토학계"특고직까지확대땐사실상노란최저임금법우려"더불어민주당과민주노동당이21일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를열었다.박홍배민주당의원(앞줄왼쪽여섯째)과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앞줄왼쪽넷째),최순임전국여성노조위원장(앞줄왼쪽다섯째)등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는모습.박홍배의원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6·3대선을앞두고'우클릭'하던더불어민주당을압박하고있다.노동계는"내란수괴를파면한광장민주주의가최저임금개선에힘이될것"이라며청구서를내미는모습이다.중도층을의식해친기업적행보를보였던민주당도노동계요구를적극검토하겠다고화답하며표밭관리에나섰다.21일민주당과진보당이민주노총·한국노총과함께개최한'모든노동자의실질임금보장을위한최저임금개선과제'토론회에서는△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최저임금위원회구성개편△저임금노동자방안△최저임금인상등이논의됐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새로선출되는대통령은윤석열정권이어지럽힌노동법개악과민생을살리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첫걸음은2026년최저임금결정으로평가받게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결정은6월말이법정시한이다.민주당은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게도사실상최저임금을적용하겠다는원칙을세워두고있다.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비전형노동자에게는'최소보수제'적용을검토할방침이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고용형태와무관하게일하는모든사람의권리를보호하겠다"고공약한데따른움직임이다.구체적으로는'근로자추정제도'도입을검토한다.정길채민주당수석전문위원은"국제노동기구(ILO)나유럽연합(EU)이얘기하는것처럼근로자로오(誤)분류되는이들을근로자로추정하고사용자가반증하도록하는제도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근로자로추정되지못한이들을위해선'일하는사람들의권리보장기본법'을제정할예정이다.정위원은"각종권리를보장하며최소보수제를검토할것"이라며"최소보수제는안전운임제같은게하나의방식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최저임금적용을받지못하는근로자들을위해최소보수를정해놓자는것이다.지난1일이후보는비전형근로자들과만나"어떤일을하더라도한국사회에서이정도는받아야한다는최소보수제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민주당은최저임금위원회구성을개편해야한다는노동계의지적에도공감을표했다.최근에는공익위원들이경영계에편향돼있다는분석도내놨다.그러면서도정위원은"단지공익위원만의문제로볼것인지노사가타협·양보없이주장하는문제는없는지도같이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최저임금적용대상을넓히고임금하한을정하면시장질서를해칠수있다고우려한다.조준모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최저임금법을합친'노란최저임금법'을주장하고있는것같다"며"민법상하도급계약을맺는플랫폼노동자들에게도최저임금을웃도는필수보상을두겠다는것은민법상계약과시장질서를해치는것"이라고지적했다.신세돈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도"플랫폼노동자들의임금을국가에서정해주면사회주의가된다"며"노동계의주장은신중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했다.최저임금위원회의구성에대해선"노동자위원9명이양대노총중심으로돼있는데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까지포함하면된다"고말했다.[성승훈기자/강인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21대대선‘호남민심을듣는다’유권자릴레이인터뷰<1>대학원생임정현씨”청년고민·부담줄이는사회원해“복합주거단지·반값월세등에관심“청년삶에도움되는실질적정책을”임정현전남대학교대학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재학중인임정현씨가이번대선을앞두고공정한기회를제공하는청년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제21대대통령선거를10여일앞두고각정당과후보자들의움직임이바빠지고있다.유권자들역시어떤후보가대한민국과지역발전을위해적합한인물인지선택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이에전남일보는다양한계층의유권자들을만나선택의기준과새정부에바라는정책등을들어보는‘유권자릴레이인터뷰’를연재한다./편집자주“비슷한출발선에서시작할수있도록도와주는사회,그게진짜공정아닐까요?”전남대학교대학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재학중인임정현(24)씨가다가오는조기대선을바라보며한말이다.선거철이되면어김없이등장하는‘공정’과‘청년’이라는키워드가,정작현실에서는공허하게들릴때가많다는것이다.임씨가말하는공정은단순한경쟁의룰이아니라,누구든자립할수있는기회를평등하게제공하는사회구조다.임씨는“누군가는부모도움받아서울에집구하고,누군가는월세40만원넘는창문없는원룸에서버티고,이런상황에서어떻게공정한경쟁이되겠냐”며청년들이‘고민’과‘부담’을덜고살아갈수있는사회,누구에게나실질적인기회가주어지는구조를만들겠다는정치권의실천을촉구했다.임씨가눈여겨본대선공약도주거·금융·정보등삶의기반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그가주목한주요정책은△복합주거단지조성△반값월세존△든든출발자금제도등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복합주거플랫폼’공약은직장과주거가가까운‘직주근접’환경을조성하고,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을문화공간과함께공급하겠다는것이다.임씨는“해당공약은‘베드타운’(대도시인근에위치해주거기능을담당하는도시)을만들지말자는의미로해석된다.직장과생활공간이멀리떨어져있으면출퇴근에많은시간이들고,도심자체가침체될위험이있다”며“예를들어광주첨단산업단지나나주혁신도시처럼직장은있지만,퇴근후사람들이빠져나가면지역상권은살아나기어렵다.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으로볼수있어기대가크다”고평가했다.이어“정책의취지는좋지만,청년들이정말살고싶어하고실제로살수있는곳에지어져야한다”며“인프라마련과현실성있는입주기준을함께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반값월세존’공약은대학가인근의원룸·하숙촌등을‘한국형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지정해청년주거비부담을줄이겠다는구상이다.이에임씨는“무허가원룸같은주거형태에대해정부가관리·감독을강화한다면,소음문제나주거안전문제도개선될수있다”며“정책이실현되려면무조건값싼주거제공보다는최소한의주거품질도보장돼야한다”고당부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내세운‘든든출발자금’공약은대학진학여부와관계없이일정금액을청년개인에게지급해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돕는정책이다.이에대해임씨는“현재마련된청년정책은대부분대학생중심이많고,고졸이나비진학청년은사실상정책대상에서빠져있다.이번공약이그사각지대를메울수있다면의미가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임씨는청년정책에서가장시급한과제로‘공정한기회제공’을꼽았다.단순히수도권과지역의정보접근격차를해소하는수준을넘어서,청년들이실제로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특히그는청년들이사회로나아가기위한‘일자리경험’을더많이가질수있도록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임씨는“최근엔경력직채용이많아지고취업문턱도높아지다보니청년들의취업준비기간이점점길어지고있다”며“그시간을알차게보내고싶어하는친구들도많은데,기회가너무부족하다.장기인턴형,채용형인턴제처럼다양한형태의실무경험기회를확대해청년들이진로를고민하고선택할수있는폭을넓혀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또지역에따른차별없는정책제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정책은있지만수도권위주로만정보가퍼지거나,지역에따라기준이다르게적용돼지원을받기어려운경우가많다”며“단순히예산을늘리는데그치지않고,어떤지역에살든누구나공정하게정책을이용할수있는구조가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임씨가바라는청년정책은‘특혜’가아니라‘기회의평등’이다.그는“정책을보면가끔은‘청년’이라는말이그저명분처럼느껴질때가있다.표를의식한선언이아니라,청년들이진짜로삶에도움을받을수있는실질적인정책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

[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수도권집중유세의일환으로자신의홈그라운드인인천광역시를찾았습니다.지지자들을만난그는이른바'호텔경제론'을둘러싼비판에내수경기활성화를위해재정지출을대폭늘려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전범진기자,이재명후보가인천을찾았습니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자신의지역구인인천을재정지출을대폭늘려내수경기를살려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대선TV토론후불거진이른바'호텔경제론'공세에맞서경기활성화를강조하는전략으로풀이되는데요.이후보의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지금이럴때는돈이먹고죽으래도없지않습니까?이럴때정부가하는건재정지출을늘려서동네에돈이돌게하는거에요.이럴때정부가돈을안쓰면언제돈을쓸겁니까대체?"이후보는또한자신을'인천사람'으로소개하며"팔은안으로굽는다"며지원을약속했습니다.민주당은인천을바이오산업의중심지로보고이곳에세계최대의바이오클러스터를조상하겠다는구상입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셀트리온등국내주력바이오기업들이집중된송도에는신규공장설립과전력확보를지원하고,영종도는바이오스타트업창업과투자의메카로,시흥은연구개발의중심지로삼겠다는계획입니다.<앵커>이번에는국민의힘소식다뤄보겠습니다.김문수후보측에서오늘우리나라를'AI3대강국'으로키워내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고요?<기자>네국민의힘이오늘공개한'AIG3구상'은사실상AI와반도체공약의결합이라고볼수있습니다.발표를맡은양향자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3년내국산거대언어모델을개발하겠다"며"이를위해국산AI칩이세계적인언어모델에쓰일수있도록경쟁력을확보하겠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관공동출자로연간2조원규모의AI반도체혁신펀드를조성하고,팹리스스타트업엔연구개발및설비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완공시점을2030년에서2028년으로2년당기고,대통령직속K-반도체컨트롤타워를설치한다는공약도나왔습니다.이렇게확보한AI반도체역량을바탕으로국내기업과정부가결합한민관컨소시엄에서국산언어모델을개발한다는구상입니다.한편김문수후보는이날고양시와파주,동두천등경기북부를순회하며지지층결집에매진하고있습니다.<앵커>그리고전기자,오늘양당이각각반려동물공약을발표했다고요?오늘이동물의날같은기념일도아닐텐데,이건어떤내용인가요?<기자>네오늘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각각자신의SNS를통해반려동물공약을발표했습니다.먼저이재명후보는동물병원표준수가제와진료비부가세면제를도입해진료비부담을낮추고보험제도를활설화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통과시켜동물실험을인체세포와인공장기,시험관또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일부대체하겠다는공약도등장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도동물병원의비용공개의무화,보험상품다양화등유사한공약을내놓았습니다.여기에길고양이중성화사업국비지원강화,맹견사육허가제등도약속했습니다.반려동물양육인구가1,500만명에육박하고,이른바'펫코노미'라고불리는반료동물산업의시장규모도8조원을넘어선것으로파악되는데요.이들이하나의유권자층으로부상하며정치권도공약개발에이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게됐다는설명이나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