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단편적복지·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기본적삶보장"아동수당지급확대·농어촌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지역화폐등공약'안방'인천계양구유세하는이재명후보(인천=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빈틈없고두툼한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이같이약속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적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모든개인에게조건없이정기적으로소득을지급하는것)은이번대선공약으로내세우지않고있다.이와관련민주당은"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하겠다는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보도이날페이스북에서"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규정했다.이후보는우선"기본사회위원회를통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경제적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또"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다.이후보는아울러"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고,맞춤형주택연금제도를확대해노후안전망을강화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소개했다.'편안한안방유세'(인천=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1일자신의지역구인인천광역시계양역앞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료정책에대해서는"민간중심의료공급으로지역격차및필수의료공백사태가심각한상황"이라며"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육아정책으로"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유아교육단계적확대,교사대아동비율개선,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평생교육지원확대등을약속했다.주택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것"이라며"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을조성할것"이라고밝혔다.교통정책과관련해선"지역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도줄이겠다.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도확대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돌봄기본사회',거주지에서돌봄과의료서비스받아야""주4.5일제도입…'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사업확대"[인천=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인천계양구계양역앞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저성장시대와첨단기술사회를맞아"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를위해▲국가전담기구설치와민관협력체계구축▲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누구나차별없이치료받을수있도록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추진▲수요자중심의폭넓고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공교육국가책임강화와미래인재양성하는교육체계로전환▲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등을공약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정부의노력만으로실현될수없다"며"'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확대하겠다고약속하며"'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의자산형성과사회진입을지원하겠다.모두의존엄한노후를위해,세대간형평성과연대를실현하며지속가능한연금개혁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돌봄기본사회'와관련해서는"영유아,초등,어르신,장애인,간호·간병등'5대돌봄국가책임제'를넘어'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만들겠다"며"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을고도화해누구나살던곳에서계속거주하며돌봄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겠다"고설명했다.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는"'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후,이를모든국민에게확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현재주택가격이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다며"부담가능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고했다.'일과삶의균형'과관련해서는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면서"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해,일하는권리도쉴권리도당연히존중받는사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또"'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시범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모두에게더두터운사회적안전망을제공하겠다"고했다.마지막으로이후보는'지역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와'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확대를통한정보접근성제고'를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사흘째수도권표심잡기에나선21일오후자신의지역구인인천계양구계양역을찾아유세하는가운데이후보의방탄유리에김문수국민의힘후보현수막이반사되어비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영역의공약을22일발표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기본사회를위한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또“‘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도했다.아동수당과청년미래적금등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도약속했다.이후보는“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에게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며“영케어러(가족돌봄인),자립준비청년등소득보장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강화하겠다”고도했다.또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겠다는공약도했다.이후보는“일차의료기능을강화하고,의료전달체계를정비해사는곳중심으로최적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며“노인,장애인,아동등특별한돌봄이필요한분들과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주치의제시범사업을추진한후,이를모든국민에게확대하겠다”고했다.주택공급과관련해서는“우리나라주택가격은소득수준에비해지나치게높다”며“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어르신이함께사는공동체주택,청년과어르신이어울려사는세대통합주택등다양한삶의조건에맞춘주거환경을조성하겠다”고했다.공교육부문은“보육비지원과유아교육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개선”하고“직업계고등학교,전문대,대학간연계를강화해직업교육의질을높이고평생교육지원을확대하겠다”고했다.노동시간단축도공언했다.이후보는“AI와첨단기술로높아진생산성은노동시간단축으로이어져야한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시범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모두에게더두터운사회적안전망을제공하겠다”고했다.이어지역간연결되는사회를위해“지역실정에따른맞춤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고,대도시와광역권에서는청년·국민패스등을확대해교통비부담을줄이고,읍면과농어촌지역에는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를확대하겠다”고했다.또“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을확대해정보접근성을높이겠다”고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창원][앵커]21대대선이13일앞으로다가왔지만,지역소멸을극복할이렇다할공약을찾아보기어렵습니다.대부분두루뭉술하거나,과거공약이되풀이되는건데요,지방재정확보와자치입법권강화가공약에담겨야한다는지적입니다.조미령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비수도권의기업유치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15일:"지방으로가는기업에대규모세제혜택을주자.웬만한규제는다완화해주자,또는폐지해주자."]5대초광역권구성과광역급행철도건설,지방재정확충,공공기관이전추진을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방자치단체에권한을주겠다며'지방분권'의지를밝혔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15일:"인허가권,인사권,그리고지방교부금뿐만아니라재정부분도획기적인개선을통해서지방이스스로계획할수있도록."]지방살리기를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광역권확장,지방정부의인·허가권확대,공공기관이전추진을약속했습니다.하지만,지역소멸우려를해소할획기적인대안을제시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조재욱/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혁신적인공약을좀내놓고아,이걸봤을때뭔가지방이그래도조금소생할수있는발판이되겠구나,이런이제공약을좀내주면좋겠는데그런모습은전혀보이지않는다."]국고보조금이나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을지방자치단체가지역현실에맞게조정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대표:"중앙정부가모든결정권을갖고있는지방재정조정재원이라는겁니다.그래서재원을지방으로이양하고자하는재원도중요하지만,그것을결정하는기능이굉장히중요하다."]지방분권경남연대는균형발전과행정통합지원을위한실효성있는공약채택을각후보캠프에요구할계획입니다.KBS뉴스조미령입니다.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조미령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내완성차업체들이전기차를수백만원씩할인해팔고있다.캐즘(일시적수요정체)이길어져수출이줄고재고가쌓이면서결국출혈대응을하는셈이다.현대자동차는올들어서만생산라인가동을세차례중단했다.차를싸게팔아도살사람이없으니만들이유도없는것이다.최대수출처이자판매가지속적으로늘었던미국은그나마시장이열려있었지만,전망이투명하진않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고율관세문제가아직해소되지않은가운데인플레이션감축법(IRA)보조금이조기종료될가능성까지흘러나온다.일본혼다는2030년까지계획했던전기차투자규모를당초보다30%줄이겠다고발표했다.상황이나아질기미는커녕더악화하거나지지부진한국면이길어질수있다는뜻이다.중국은이미'치킨게임'에돌입했다.주요업체들이원가이하로가격을낮추며점유율전쟁을벌이는중이다.이여파는글로벌시장전체로번지고있다.한국시장도예외가아니다.중국산저가전기차는이미국내시장에상륙했다.BYD의소형SUV(다목적스포츠차량)'아토3'는지난달한국에서가장많이팔린수입차가됐다.한국기업들이내수시장까지위협받고있는상황이다.대선국면에서정치권이자동차관련공약을내며움직이기시작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전기차보급확대를공약했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000cc이하의승용차와전기차에대한개별소비세를과세대상에서제외하겠다고밝혔다.양당유력후보모두전기차산업의성장가능성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그렇지만자국기업과발걸음을맞추는좀더영향력있는공약이절실하다.전기차는단순한교통수단이아니다.탄소중립과산업경쟁력을떠받칠미래먹거리다.글로벌경영환경은갈수록척박해지고있고특히관세리스크로완성차와부품업체들의부담이상당하다.자동차업계가한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고려할때정부가방치하면안된다.중국의전기차경쟁력이빠르게성장한것은거대한내수시장을바탕으로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있었다.외풍에흔들리며고군분투중인기업들의손을정부가잡아줘야한다.그것이정부의성공과도직결된다.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신축아파트분양가급상승에도희소성에청약경쟁률11대1이재명“부동산세금손대지말자”vs김문수“종부세완화·재초환폐지”공약격돌3기신도시우량용지‘프로젝트리츠’에우선배정···토지주세제혜택확대[서울경제]▲AI프리즘*맞춤형경제브리핑*편집자주:‘AIPRISM’(PersonalizedReport&InsightSummarizingMedia)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지원을받아개발한‘인공지능(AI)기반맞춤형뉴스추천및요약서비스’입니다.독자유형별맞춤뉴스6개를선별해제공합니다.[주요이슈브리핑]■분양시장강세:서울신축아파트가3.3㎡당4500만원고분양가에도1순위청약에서11.04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은평구‘힐스테이트메디알레’는주변시세의두배에가까운가격에도흥행에성공했다.공사비상승과공급부족으로신축희소성이커지면서“오늘이가장저렴하다”는인식으로청약시장에몰린영향이다.그러나자재비인상과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무화로추가가격상승이예상되는상황이다.■정책변화조짐:21대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의부동산세제공약이두드러지게엇갈렸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부동산세금은손대지않아야한다’며현상유지를주장하는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종부세부담축소와재초환폐지등감세기조를내세우고있다.한편국토교통부는3기신도시내우량용지를프로젝트리츠에우선공급하는새로운패러다임을추진하며민간자본의안정적참여를유도겠다는포부를밝혔다.■개발사업활성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구리갈매역세권에서단독주택과근린생활시설용지125필지를총1328억원규모로공급한다.GTX-B노선이지나는더블역세권으로서울접근성이우수하며,교육·생활인프라도갖춰져투자자들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또한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단1공구조성공사가1조4000억원규모로진행되며주변부동산시장에중장기적호재로작용할전망이다.[부동산투자자관심뉴스]1.“공사비더오른다”···강북3.3㎡당4500만원넘어도1순위완판-핵심요약:서울은평구대조동‘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3.3㎡당4500만원이넘는분양가에도평균경쟁률11.04대1을기록하며1순위에서마감됐다.은평구아파트평균매매가격인3.3㎡당2557만원의두배에육박하는수준이다.공사비상승과공급물량감소세가이어지면서기존미분양물량도속속소진되고있는모습이다.다음달부터적용되는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무화로추가분양가인상이불가피해추가프리미엄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2.[공약심층분석]이재명“부동산세금손대지말아야”vs김문수“종부세완화·재초환폐지”-핵심요약:21대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간부동산세제공약이뚜렷한차이를보이고있다.이후보는“부동산세금은손댈때마다문제가돼가급적손대지않아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김후보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종부세부담축소,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는물론오피스텔10년이상보유시매년5%세액공제적용등구체적인감세공약을제시했다.이전대선에비해이후보가증세에서한발물러나여야간입장차가좁혀졌다는평가다.3.3기신도시우량용지,‘프로젝트리츠’에우선공급-핵심요약:국토교통부가3기신도시내우량용지를‘프로젝트리츠’에우선공급하기로확정했다.올하반기부터시행되는이정책은주로역세권업무·상업용지를대상으로한다.토지주가도심내유휴부지를현물출자할경우법인세나양도세과세를이익실현시점까지미루어주는방안도과세당국과조율중이다.리츠가부동산개발후직접운영할경우용적률상향,공공기여완화등의특례도제공해안정적인부동산개발을유도한다는방침이다.통상적인PF방식대비리츠의높은자기자본비율이시장안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부동산투자자참고뉴스]4.LH,구리갈매역세권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공급-핵심요약: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구리갈매역세권에서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78필지,주거전용45필지,근린생활용지2필지등총125필지를공급한다.전체공급면적은3만2130㎡,금액은1328억원규모다.필지별공급가격은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3.3㎡당1100만원,점포겸용3.3㎡당1400만원,근린생활시설용지3.3㎡당1500만원수준이다.LH는초기자금부담완화를위해단독주택용지5년,근린생활시설용지4년무이자분할납부조건과선납시5%할인혜택을제공한다.5.[공약심층분석]李“4기신도시”金“청년주”"···‘공급확대’마스터플랜이없다-핵심요약:21대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들이주택공급확대를내세우고있으나구체적인방식과정확한공급물량은제시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와4기스마트신도시개발을,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청년·신혼부부를위한‘3·3·3청년주택공급’을공약했다.그러나내년서울아파트입주물량이2만4400가구로올해(4만6710가구)의절반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돼공급가뭄에따른가격불안이우려된다.6.‘사업비1.4조’용인반도체국가산단,수의계약수순밟나···2차입찰돌입-핵심요약:1조4000억원규모의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1공구조성공사의2차입찰이진행중이다.1차입찰에서는대우건설컨소시엄이PQ기준미충족으로탈락했고,2차입찰에서도동일한기준이적용돼수의계약가능성이높아졌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사업의난도가높고일정이촉박해높은기준의PQ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나,업계에서는경쟁입찰이원칙인공공공사에서기준이지나치게까다롭다는불만이터져나온다.[키워드TOP5]신축아파트프리미엄,부동산세제공약,프로젝트리츠,공급불확실성,산업단지투자,AIPRISM,AI프리즘우승호기자[email protected]이은재인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MBN이대선공약검증을시작합니다.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과국내3대학회와함께이재명,김문수,이준석세후보가선관위에제출한10대공약을분야별로따져봤습니다.첫순서는사법분야공약입니다.김지영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주요3당의사법공약핵심은검찰수사권을박탈하느냐,아니면유지또는확대하느냐입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5일)-"기소권과수사권을동시에갖는그런시스템을이제는정말끝내야될때라고봅니다."이재명후보는검찰수사권과기소권을완전히분리하고검사파면제도를도입해검찰개혁완성을추진합니다.▶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18일)-"공수처를폐지하고헌법재판소를개혁하겠습니다."김문수후보는공수처폐지해수사권을검찰과경찰로넘기고정치권력을악용해수사·재판을방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합니다.▶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3월11일)-"수사권에혼란만초래하는공수처는고쳐쓸수없고폐지하는것만이정답입니다."이준석후보역시검찰해체보다검찰의수사권남용을제한하는연구가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정치편향논란이끊이지않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임명절차다양성도확보합니다.」전문가들은후보들의공약을어떻게평가했을까요.이재명후보의공약은"검찰의권한남용통제라는방향성은분명하지만그동안제기된수사의비효율성등에대한비판에대해문제의식이담기지않았다"고진단했습니다.한차례수사권조정으로탄핵국면당시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느냐가논란이되면서수사권혼선이있었는데이를보완할대책도없다는평가입니다.▶인터뷰:이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수사권과기소권이분리될경우에는경찰의수사역량강화를위한해법이함께모색돼야할필요가있고요.경찰권력이비대해질수있는데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들이있고."김문수,이준석두후보의공수처폐지공약은수사권혼선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고는있지만검찰권이다시강화되는데대한대안이없다고판단했습니다.▶인터뷰:이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공수처가폐지되면검찰권한이다시예전처럼복원될수밖에없는데이경우에검찰권한남용에관한문제가제기될수밖에없습니다."이준석후보가밝힌헌법재판관등의국회인준절차다양화는구상자체는바람직하지만어떻게실현할것인지구체적방안을제시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대안없이정치적이득만고려한사법공약,정치권합의도쉽지않을것이라는평가입니다.MBN뉴스김지영입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유수진그래픽:전성현#MBN#김문수#이준석#이재명#공약검증#검찰개혁#공수처#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타파와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21대대선팩트체크를위해뭉쳤습니다.건강한공론장을위해거짓이사실로,사실이거짓으로둔갑하지않도록감시하겠습니다.(편집자주)민주당의원들이발의했던포괄적차별금지법은고용을비롯한모든영역에있어서성적지향,성별정체성은물론범죄전과자까지도차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이법대로라면조두순이초등학교수위를한다고해도막으면차별이될수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과거한행사에참여해서공공기관·금융기관에성소수자가30%를넘기도록하고,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했다.저역시성소수자라는이유로차별을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하지만성소수자만을이유로취업에특혜를준다면성소수자가아닌사람들에게는오히려역차별이되지않겠나.-국민의힘김문수후보(2025.5.20.TV조선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방송연설중)김문수후보,차별금지법가리켜'성소수자특혜','전과자못막는법'왜곡차별금지법이제정되면성범죄자의취업을막을수없고,성소수자에게채용상특혜를준다는주장이21대대선을앞두고또다시되풀이되고있다.오랜기간보수개신교소셜미디어단체채팅방을중심으로돌던이가짜뉴스가,급기야국민의힘김문수후보입에서직접나왔다.역대발의된차별금지법안은성별,장애,질병,나이,출신국가,인종,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등과함께'전과'를차별금지사유로포함하고있다.그런데김문수후보는이법때문에여성과아동이피해를받는다는것이다.이러한주장은사실일까.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20일후보자방송연설에서"이법대로라면조두순이초등학교수위를한다고해도막으면차별이될수있다."고말하고있다.(자료:국민의힘TV유튜브갈무리)먼저김문수후보가말한,차별금지법이제정되면성폭력범죄자가'초등학교수위'를해도막을수없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다.차별금지법제정여부와상관없이현행법만으로도성폭력범죄자는형집행종료후'일정기간'취업을할수없다.즉,성폭력범죄자의취업을일정기간제한하고있다는말이다.이는'법이정한일정기간'이지나면취업이가능하다는말이기도하다.김문수후보가말한'초등학교수위'는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최대한발언의취지를살려이를'학교보안관'이라고지칭하는것으로추정하고관련규정을살펴보면,학교보안관은국가공무원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등에서규정한'전과'가있는경우'일정기간'취업을할수없다.국가공무원법제33조는금고이상의형이집행된지5년이지나지않거나,공무원재직기간중횡령·배임죄를저질러300만원이상벌금형이확정된지2년이지난사람등은임용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성폭력범죄자는3년,미성년자대상성폭력범죄자는형집행이종료된후로부터20년이지나지않으면임용이제한된다.당초국가공무원법은성범죄자의공무원임용을영구적으로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헌법재판소는이규정에대해'입법목적은정당하지만과잉금지원칙을위반한다'는취지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국회는2024년12월10일공직제한기간을20년으로완화하도록법을개정했고,김문수후보가국무위원으로참석했던2024년12월31일국무회의에서이를공포했다.차별금지법안은이와같이기존법률에따라이뤄지는취업·임용제한을차별로보지않는다.발의된법안마다조금씩차이는있지만,대부분'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차별로보지아니하는경우'를예외규정으로두고있다.따라서차별금지법이제정된다고해도국가공무원법이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무력화되는것은아니다.공무원이아닌경우에도마찬가지다.만일성폭력범죄자를비롯한'전과자'가국가공무원이아닌민간영역에취업하려할때사기업이채용자의전과를조회하는것자체가불법이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형실효법)은수사자료표의내용을무단열람하거나누설하면5년이하의징역및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이를취득한사람도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예외는그대상기관이아동·청소년관련기관이거나장애인관련기관과같은'성범죄경력조회대상기관'으로다른법에규정이존재하는경우다.실제호주·캐나다등차별금지법을제정한다수의나라에서도실효된전과를차별금지사유로정하고있다.차별금지법을시행하고있는호주일부지역에서는관련성이없는전과에의한고용차별을금지하되,아동과같은취약계층을돌보는업무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예외규정을두고있다.차별금지법이'전과'를차별금지사유로규정한이유는,형이만료된이후발생하는사회적낙인을막기위해서다.전과사실을누설하거나,단순전과이력이있다는사실만으로불이익을주는것은인권침해소지가있기때문이다.이는2008년고노회찬의원이발의한차별금지법에서부터포함됐다.형실효법이일정기간이지난전과·수사기록을모두삭제하도록규정한것도"전과자의정상적인사회복귀"(제1조)를목적으로하기때문이다.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2월15일발표한'광장에서펼쳐보는차별금지법Q&A'에서"전과자를차별하지말라는것은법적으로이미처벌을받았는데도,다른법적인근거없이단지편견때문에차별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아동시설에성범죄자를취업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성범죄를예방하기위해사회가함께합의하여만든법적인조치다.차별금지법은이렇게사회가함께합의하여법을만들어다르게대우하는것을부정하는법은아니다"라고했다."이재명,과거'성소수자30%의무채용'공약"주장도사실과달라이재명후보가성소수자30%를공공기관·금융기관에의무채용하겠다고발언을인용해차별금지법이'성소수자특혜법'이라고한김문수후보의주장도사실이아니다.이재명후보의이발언은2017년3월8일'세계여성의날기념제33회한국여성대회'에서나온말이다.당시행사에참석한이후보는"공공기관이나금융기관에소위성소수자가30%를반드시넘길수있도록,한쪽성비가70%가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후이발언이논란이되자,이재명후보는남성에비해임금차별을받는여성을'성소수자'로잘못표현했다고해명했다.이재명후보는2018년7월1일에도자신의페이스북에"대선경선때각료등주요공직자성비에서소수성(여성)이최하30%이상이되도록,즉다수성(남성)이70%이상되지않도록하겠다고말한것을'성소수자'로왜곡한것"이라고쓴바있다.이후보가말한'특정성별의편중을막아야한다'는내용은이미중앙·지방정부에서제도화돼있기도하다.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위원회(위원회,심의회,협의회등명칭을불문하고행정기관의소관사무에관하여자문에응하거나조정,협의,심의또는의결등을하기위한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을말한다.이하같다)를구성할때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는김문수후보가5월20일발표한여성공약에도그대로포함돼있다.김후보는공무원시험에서성별중어느한쪽의합격이70%를넘지않게조정하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공공기관까지확대하겠다고했다.즉,이재명후보의'성소수자70%'관련발언과김후보의여성공약은같은말이다.결국김문수후보의사례는성폭력범죄자가학교에취업할수있다는식으로사례를극단화하고,성소수자가이성애자들의취업을위협한다는공포심을조장해차별금지법을공격한사례에해당한다.이는차별금지법의입법취지와예외규정,현행법령과모두배치되는과장된허위정보다.뉴스타파뉴스앤조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START]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5월22일목요일,스타트브리핑시작합니다.오늘도대선후보들공약부터비교해보겠습니다.조선일보입니다.주요후보들이트렌드맞춤형공약을내놓고있습니다.가상자산투자자들을겨냥한'코인활성화',반려동물가구표심을얻기위한'펫공원조성'등이대표적입니다.이재명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모두어제아침에거의동시에반려동물관련공약을발표했습니다.이후보는동물복지기본법제정을약속하면서동물학대가해자는사육을금지하겠다고했고요.김후보는반려동물장례식장신설과반려동물의날제정을추진하겠다고했습니다.두후보는가상자산투자를활성화하는공약도내놨습니다.이후보는가상자산의거래수수료인하,원화기반의스테이블코인도입을내세웠습니다.김후보는가상자산1거래소1은행폐지등을공약했죠.1,800만코인투자자의절반을차지하는2030을겨냥한거로분석됩니다.후보들은이외에도수요층이명확한공약을매일같이발표하는중입니다.어떤공약이나에게맞는지꼼꼼하게따져보시길바랍니다.그런데어떤공약이있는지자세히비교해보고싶어도쉽지가않습니다.대선이2주도채남지않았는데정책공약집은여전히깜깜이상태라는한국일보기사입니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다음주중에대선정책공약집을공개할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25~26일쯤,민주당은27~29일쯤으로예상됩니다.빨라도대선7~9일전,늦으면대선5~8일전에야공약집을받아볼수있는겁니다.유권자들이정책비교도제대로하지못하고급하게투표할상황에처한거죠.양당은조기대선이라준비가부족했다면서꼼꼼하게공약을검증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양당의정치적계산이깔려있다는지적도나오는데요.민주당입장에선민감한이슈에대한논란을키우지않으려의도적지연전략을쓸수있고강제단일화파동에준비가늦어진국민의힘은'이재명때리기'에집중하는게선거에유리하다는판단도한거로보입니다.이렇다저렇다한들대선후보들의공약을제대로비교해보는것도유권자의권리인데양당이아무리서둘러도역대최장지각기록은피하기어려워보입니다.다음동아일보입니다.늙고병들면누가날돌봐줄까걱정되는분들많으실텐데요.국민10명중4명은자신이요양보호사에게의존할거라고생각한다는조사가나왔습니다.전국40세이상남녀1천명을상대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인데내용보겠습니다.응답자의39%는요양보호사,35%는배우자가자신을돌봐줄거라고답했습니다.스스로돌봐야한다는사람이21%였고자녀가돌볼것이라고답한비율은4%에그쳤습니다.그런데성별에따라차이가있습니다.남성절반은배우자가자신을돌봐줄거라고생각한반면,여성의절반은요양보호사를1위로꼽았습니다.남편에게돌봄을기대하는비율은22%밖에안됩니다.여기엔중장년층세대에굳어진성역할이자리잡고있다는분석입니다.또여성의평균수명이남성보다6년더긴것도영향을미친거로보이고요.한편응답자의절반가량은선호하는임종장소로집을꼽았습니다.하지만실제로는종합병원이나요양병원에서임종을맞게될거라고예상한사람이절반을넘었습니다.초고령화사회에노인인구는점점많아지고있죠.전문가들은남녀모두자신을돌볼수있는방법을배워야한다고조언합니다.이와함께국가나지자체차원의노인돌봄서비스도충분히뒷받침돼야할거로보입니다.마지막기사보겠습니다.중화권과동남아시아곳곳에서코로나바이러스가확산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아직은유행하지않고있는데여름에환자가급증할우려가있다는내용을담았습니다.태국의수도방콕으로가보겠습니다.시민들이빠짐없이마스크를쓰고걷고있죠.우리나라관광객이많이찾는곳이기도한데일주일사이에만3만명이상이확진돼확산세가심상치않습니다.중국본토에서도노동절연휴를지나면서코로나환자가2주동안2배가늘었습니다.홍콩에선최근4주간중증성인환자81명중에30명이코로나로사망했고요.타이완도최근한주간코로나응급진료환자가2만명에달합니다.우리나라도여름에코로나가유행할수도있습니다.있어백신을맞았더라도시간이지나면마냥역효과가떨어지고무더운여름에에어컨을틀어실내환기가줄면바이러스확산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입니다.전문가들도올여름코로나재유행을우려하는상황입니다.질병관리청도고위험군은최대한빨리백신다시맞는게좋다고권고했습니다.5월22일아침신문살펴봤습니다.지금까지스타트브리핑이었습니다.YTN정채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로드맵없는주택공급방안이재명,공공임대확대및4기신도시구축등밝혀김문수,청년주택10만가구,1인아파트확대언급20대대선과달리양측모두총공급물량등없어공공주택확대시LH부실화우려도···부채증가↑[서울경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주요후보들이공공주택확대등을내세우고있지만구체적인방식과정확한공급물량등은내놓지않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이올2월서울강남일대의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한뒤매매가격이급등하는등부동산시장의불안정한기류가여전한만큼시장을자극하지않겠다는분위기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하지만주택실수요자입장에서는향후주택공급마스터플랜이나오지않아주택매입시점에대한불안감을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또주요후보들이공공주택확대에방점을두면서공공주택사업을전담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의부채압박을가중시킬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부동산공약과관련해1기신도시노후인프라재정비와서울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및분담금완화를핵심방안으로내세웠다.또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고품질공공임대주택과공공임대비율의단계적확대를약속했다.구체적인공급물량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지만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이올4월“임대시장의안정을위해서는현재8%수준인공공임대주택비율이20%는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4기스마트신도시에대한구상또한내놓았다.이후보는지난달말페이스북에“교통이편리한제4기스마트신도시개발을준비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에게쾌적하고부담가능한주택을공급하겠다”고언급했다.윤후덕민주당정책본부장은이와관련해“지난대선당시311만가구를공급한다고했는데제대로공급이되려면5년간250만가구는돼야한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신혼부부등을대상으로한공급방안을제시했다.김후보는결혼하면3년,첫아이를낳으면3년,둘째아이때3년등으로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가구공급하겠다는내용의‘3·3·3청년주택공급’안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또청년,신혼부부,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가구공급하고1인가구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역시확대하겠다고언급했다.이와더불어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권한을기초자치단체로이양해속도를높이겠다는구상도밝혔다.전문가들은대선후보들의이같은공급방안에대해공급확대구호만있을뿐실행계획등이빠져시장의불확실성만높일것으로우려하고있다.지난20대대선때는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측에서5년간전국에270만가구의주택을공급하겠다는포부를밝혔고이재명당시민주당대선후보측에서기본주택140만가구를포함해총311만가구의주택을짓겠다는계획을내놓은바있다.이와비교하면이번대선에서는구체적인수치와공급방식은빠진상황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은“지난20대대선에서무리한공급수치를제시했던것에대한학습효과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며“지방미분양물량이7만가구가량쌓여있는데도미분양해소방안등이담기지않은것역시부동산을자극하지않으려는의도를담은것”이라고평가했다.대선후보들의주택공급마스터플랜이제시되지않으면서신혼부부등주택실수요자의불안감또한커질것으로전망된다.부동산R114등에따르면내년서울의아파트입주물량은2만4400가구수준으로올해(4만6710가구)의절반수준에그칠것으로우려된다.공급가뭄으로가격불안의위험이큰만큼향후공급추이등에대한시장의관심도가높아진상황이다.부동산업계의한관계자는“윤석열정부의재건축·재개발완화방침에도국회에서관련법논의가이뤄지지못해주택공급이늘지못했다”며“주택공급을확대할구체적방안을내놓지않는이상시장불확실성이커질수밖에없을것”이라고우려했다.이후보와김후보의공공주택확대방침이LH의부채압박을가중시킬것이라는우려도제기한다.LH는지난해말기준총부채규모가160조1000억원으로지난해보다7조2000억원늘었다.특히2020년이후공공전세주택매입등공공사업을확장하면서부채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상황이다.LH가기획재정부등에제출한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따르면2028년부채가227조원에달할것으로내다봤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LH가부실화하면결국세금으로해결해야한다”며“이를막기위해주거취약계층위주로공공주택을공급하고나머지주택은민간임대를활용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강동효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발물러난李,현상유지에초점金"양도세중과폐지"등개편강조[서울경제]부동산매수심리와직결되는부동산세제개편공약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현상유지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감세를내걸었다.다만증세와감세주장으로맞붙었던지난대선과는달리이후보가증세에서한발물러나현상유지를택하면서부동산세제에대한여야간입장차는상당부분좁혀졌다는평가가나온다.이후보는“집을사겠다는사람들에대해굳이세금을통해수요를억누르지않겠다”며사실상의우클릭행보를선언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부동산세제완화에대한구체적인공약은제시하지않고있다.다만그는지난해당대표선거과정이후증세는없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후보는지난해7월“종합부동산세가불필요한갈등과저항을만든측면도있어근본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한바있다.이후보는급기야최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부동산세금은손댈때마다문제가돼가급적손대지않아야한다”고설명했다.이후보는지난해대선공약이었던국토보유세정책도이번대선에서“수용성이떨어진다”며폐기했다.증세에서물러난이후보는현상유지를택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역시그대로시행하겠다는입장이다.진성준민주당정책본부장은“실제로재초환이2023년크게완화되며부담이줄었고(개정해서)시행한지1년이채안됐기때문에시행후부담정도를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동산세제상의부담은윤석열정권하에서의감세정책으로인해부담이과거수준으로돌아갔다”며“실제로부동산관련세수현황을보면그부담이크게낮아지고완전과거수준으로돌아갔기때문에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를느끼고있지않다”고현상유지입장을취했다.김후보의부동산세제공약중이후보와가장큰차이점을보이는것은재초환과종부세다.김후보는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재초환을폐지하고종부세는부담을축소하는방향으로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부동산세제완화를공약으로내걸었던윤석열정부의정책을이어나가겠다는셈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종부세를폐지해지방세인재산세와통합하겠다고공약하는등각종부동산세부담경감을약속한것이당선의원동력이됐다.특히김후보의재초환공약의경우윤석열정부의입장보다한발더나아갔다.노무현정부때도입된재초환은이명박·박근혜정부때시행이유예됐지만문재인정부에서다시시행됐다.윤석열정부에서는2023년재건축부담금이면제되는금액을3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완화한바있지만김후보는폐지를공약했다.아울러김후보는1인형오피스텔공급을확대하기위해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오피스텔을제외하겠다는공약도발표했다.또오피스텔을10년이상보유후매도할경우매년5%씩세액공제를적용한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생애최초주택을살때는취득세50%를감면해주고결혼7년이내신혼부부의경우59㎡이하주택취득시취득세와양도소득세를감면해준다는구상을밝혔다.이어자녀가2명일경우에는양도세비과세기준을20억원으로상향하고만65세이상고령자가주택을매도할때는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후보들의공약을검증하는시간,이번대선의최대화두로떠오른'인공지능(AI)'공약을짚어봅니다.AI에조단위의막대한예산을투입하겠다고공언하고있는데요.후보들이제시하는AI산업의청사진,박진수기자가분석했습니다.[리포트]대선후보들은인공지능,AI를미래먹거리로꼽습니다.미래산업의판도를바꿀도구이기때문입니다.한대학의AI연구실.AI에정보를입력하고이후학습진행상황을점검합니다.[박찬호/고려대학교컴퓨터학과연구원:"전날저녁에돌려놓은모델이나실험같은결과를여기창에서로그를띄워서학습이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밤새실험을수행한건그래픽처리장치,GPU입니다.한장당가격은4~5천만원.이GPU를얼마나확보하고있는지가연구경쟁력으로이어집니다.연구개발진과이런장치를운용하기위한전력망등기반시설,그리고AI가학습할데이터도AI산업성패의필수요소입니다.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AI세계3대강국을목표로100조원을쏟아붓겠다고공약했습니다.[최병호/고려대학교AI연구원교수:"토지도있어야하지,물도있어야하지,거기다GPU도있어야지.아무것도안했는데이것만몇조예요."]AI의핵심요소인기반시설과장비,인재,그리고데이터,후보들의공약도이세요소에집중됩니다.이재명후보,GPU5만개도입과국내데이터기반의한국형AI서비스개발을내세웁니다.김문수후보는AI청년인재20만양성과원전비중확대로AI전력망확충을약속했습니다.이준석후보는연금도입등과학기술인예우,데이터저작권관련기준마련을,권영국후보는데이터보안등규제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하지만현실적으로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당장미국엔비디아사가독점공급하는GPU도입부터만만치않습니다.인재양성도누가,무엇을가르칠지정해진게없습니다.[최병호/고려대학교AI연구원교수:"원하는시점에사와야할거아니에요.그래서이게외교인지,정치인지헷갈릴정도인거죠.AI연구라고하는건어느쪽을좀가야되나.커리큘럼이존재해야하거든요.이건진짜로어려워요."]'연금'도입안은가입자기준을놓고논란이생길수있습니다.AI학습을위한데이터개방문제는먼저사회적합의가도출돼야합니다.[이경석/KBS공약검증자문단/인천대학교교수:"공익적차원에서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것에대해서얼마만큼의공감대가형성되고국민들이그걸지지하느냐의문제인건데…."]현재우리AI경쟁력은미국,중국보다크게뒤처져있습니다.AI강국도약을위해선미국중국이선점하지못한틈새분야부터공략하는전략이효과적이란지적도나옵니다.KBS뉴스박진수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김철호정민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호영김지혜서수민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진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