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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조 투자 전 던져야 할 질문 : 한국 AI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공약논쟁前 13편]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5: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6·3 대선 스페셜 에디션 공약논쟁前 13편 AI 공약 수준 떨어지는 한국 AI 수준 AI 3대 강국 만들겠단 후보들 최대 100조원 투자하겠다는데 듣기 좋지만 비용 조달이 문제 전력 인프라 확충도 시급해 정말 AI 강국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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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서 엄연한 후발주자다. 미국·중국 등 선발주자를 따라잡으려면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절실하다. 그래서인지 6·3 대선후보들도 AI에 천문학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다. 문제는 공약의 밑그림을 지나치게 크게 그린 탓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점이다. 지금 선행해야 할 건 한국의 AI 수준을 먼저 따져보는 것일지 모른다. 
 ☞ 참고: 6ㆍ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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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선후보들은 AI 공약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thescoop1/20250527155053365jagw.jpg" data-org-width="800" dmcf-mid="PFS7vtP3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thescoop1/20250527155053365jag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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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들은 AI 공약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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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유난히 공을 들인 공약이 있다. 인공지능(AI)이다.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면서 통 큰 공약을 발표하는가 하면, 18일 열린 경제 분야 TV 대선토론에선 한국 AI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두고 후보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부터 살펴보자. 슬로건은 'AI 세계 3대 강국'이다. 한국이 AI 후발주자란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추격국가를 넘어 AI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도 큰 틀에선 이재명 대선후보와 비슷하다. 'AI·에너지 3대 강국'을 목표로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나라를 만드는 걸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AI를 콕 집은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다. 대신, 과학기술 연구자를 지원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정당은 달라도 공약의 지향점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공약은 어디까지나 공약일 뿐이다. 우리가 공약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건 따로 있다. 바로 AI 공약이 나온 배경과 함의다. 한발 더 나아가 AI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 논쟁➊ AI의 수준 = 도대체 AI는 어디까지 진화한 걸까. 우리가 AI의 진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는 '생성형 AI'다. 이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글과 사진·영상·음악 등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로,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게 강점이다.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는 경이로운 수준이다. 명령어 몇줄만 입력하면 고화질의 그림과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 복잡한 코딩 작업도 문제없이 해낸다. 이런 이유로 유치원 수업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IT 기업의 핵심 코딩을 짜는 것까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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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직업군에선 '필수'가 됐다. IBM이 지난 2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용 AI 개발자 1063명 중 'AI 보조도구를 쓴다'는 답변이 99.0%에 달했다. 그래서인지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세계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4년 1370억 달러(약 190조4026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32년엔 1조3040억 달러(약 1811조516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제대로 된 생성형 AI조차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생성형 AI 시장은 오픈AI(챗GPT), 앤트로픽(클로드), 구글(제미나이) 등 미국 기업들이 선점한 상태인데, 업계 1위인 챗GPT만 해도 주간활성화사용자(WAU)가 8억명에 달한다. 
 '국산 생성형 AI'가 없는 건 아니다. 네이버(하이퍼클로바X), 카카오브레인(KoGPT) 등 몇몇 국내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지만 성능과 완성도 면에서 선두주자들과의 차이가 아직은 현격하다. 
 서민준 카이스트(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는 제조업에 버금가는 막대한 자본과 투자를 요구하는 학습을 요구한다"면서 "자본력과 규모의 경제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논쟁➋ 투자 수준 = 그럼 해외 국가들은 AI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을까. 다국적 정보분석업체 비주얼캐피탈리스트에 따르면, 최근 11년간(2013~2024년) 미국의 AI 민간투자 규모는 4700억 달러(약 654조원)를 기록했다. 그 뒤를 중국(1190억 달러), 영국(280억 달러) 등이 이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90억 달러(약 12조8000억원)를 기록한 것에 그쳤다. 현격한 기술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투자 규모까지 빈약하니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AI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지 모른다. 
 ■ 논쟁➌ 추격 수준 = 문제는 후보들의 공약이 달성되면 한국이 선두주자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는 거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내건 '100조원 투자'는 따져볼 게 많다. 100조원은 한국 정부 예산(656조6000억원·2024년)의 6분의 1쯤 되는 규모다. 몇년에 걸쳐 나눠 투자한다 해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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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 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전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thescoop1/20250527155056999wgez.jpg" data-org-width="800" dmcf-mid="yENYchuS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thescoop1/20250527155056999wge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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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전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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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외에도 투자해야 할 게 많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전력 인프라'가 대표적이다. AI 기술을 연구하는 데 어마어마한 전기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AI 업계에 따르면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구동하는 데 일반적으로 1기가와트(GW)급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의 전기 생산량(1~1.3GW)과 맞먹는 규모다. 
 그런데도 이를 풀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한 건 "원전 비중을 늘려 급증할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김문수 후보뿐이다. 다른 후보들은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세 후보의 AI 공약은 하나같이 야심차지만 한계도 구멍도 많다. 차기 정부는 이 정도 공약으로 AI 강국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혁기 더 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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