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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플랫폼 업계, 대선 앞두고 정책 집중 제안…AI 기본법·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6: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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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w7kl7v1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fbcf3735a6f89e32f29ea19289eba1c34d984a777976c849b15c8d98377854" dmcf-pid="Q4Fn5qnb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timesi/20250527155904937ofbc.jpg" data-org-width="700" dmcf-mid="6BuN02Nf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timesi/20250527155904937of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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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d716d6ac5d6811c20cbeaaa93172cdc3592da478e3fcf58f8dde283936c479" dmcf-pid="x83L1BLKYt"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과 정책 협약을 맺으며 규제 혁신을 재차 주문했다. 잠시 업계 의견 수렴이 멈춘 인공지능(AI) 기본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새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대선이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6636915d7dd06d0650e6d47178f1052af2ef4cfdbd823181bb6fe7931082450" dmcf-pid="yla1Lw1mX1" dmcf-ptype="general">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잇따라 만나 정책 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디지털경제 정책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각각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각 당이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의견을 고려해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ee912f857a0ada36a9e8d924416257979e9a8fb7e062ece07bc03721351dde5" dmcf-pid="WSNtortsY5" dmcf-ptype="general">디경연은 각 당에 지난달 발간한 '2025년 디지털경제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플랫폼, AI, 게임, 콘텐츠, 스타트업·벤처 등 디지털 분야 과제를 집약했다.</p>
          <p contents-hash="35695ffbfd53cac42c10ea597f6cc3cb0cdb57b9853c7305ef85b613ed9c8b17" dmcf-pid="YvjFgmFOHZ" dmcf-ptype="general">디경연은 제안서를 통해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진흥책을 주문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특정 금지사항만을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0대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 포함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담았다.</p>
          <p contents-hash="8783145667f279566f46662a13f85a4d8ff78fad2b8247baa9a265356bc13c8a" dmcf-pid="GTA3as3ItX"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는 특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플랫폼 규제 법안,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새 정부 구성 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법안으로 꼽았다.</p>
          <p contents-hash="2e805215a9baf61d286c30dd44a401b27d6f24c04191c450f1e04dda57811f3c" dmcf-pid="Hyc0NO0C5H"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의 경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잠시 업계 수렴을 중단한 상황인데, 더 면밀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카카오, LG AI 연구원, SK텔레콤 등 AI 모델·서비스 개발 기업과 주요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구글 등 해외 빅테크와 시민단체 의견은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고영향 AI 범주 등은 더 밀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7e1c4c63209df4c10011220edd6b40c534ba0875dac9af202ea47cea246033cd" dmcf-pid="XWkpjIphYG"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영향 AI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다 추경 때문에 딜레이가 됐고, 빅테크 의견 수렴은 관세 문제와 맞물려 못하고 있다”면서 “대선 이후 인사를 빠르게 해야하는 상황에서 시행령도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cbebc24ba78db5a52ca90f471028f968cee38d36314d92a972edd2f969edbc" dmcf-pid="ZYEUACUlZY"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기조에도 촉각을 쏟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신중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감안해 규제 도입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cc64a21d9c401f0e4524d123f5dbf4b729dc901afa4ed6060bdec215c95d8d6" dmcf-pid="5siGeAGkHW" dmcf-ptype="general">배달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소비자 후생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각 플랫폼 수수료 상한 조례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폐지되거나 위헌쟁송 중이다. 해외 입법례에서도 상한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10% 미만인 국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c316f20b9ffa3b2b98eadf59c17dd8c67bf03b1e3fba1b544245e352610198c7" dmcf-pid="1OnHdcHEYy" dmcf-ptype="general">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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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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