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부지역에폭염중대경보첫발령보령37.1도·구미38.1도…지역최고기온경신누적온열질환자2025명…추정사망자16명김광용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3일정부세종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폭염대응추진상황점검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과경기일부지역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다.전국곳곳에서최고기온기록이경신되고열대야가이어지는가운데,누적온열질환자는2000명을넘어섰다.기상청은4일오전11시서울동남·서남권과경기오산·하남·여주서부에폭염중대경보를발효했다.수도권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자동기상관측장비(AWS)측정결과서울에선구로39도,강남38.3도,동대문38.3도,금천38.3도등을기록했다.경기도에서도하남덕풍39도,고양38.4도,용인38도등40도에육박했다.폭염중대경보는지난6월1일신설된최상위단계의폭염특보다.폭염특보는폭염주의보와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순으로단계가높아진다.폭염중대경보는최고체감온도가35도이상인날이이틀이상이어진지역에서하루이상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이거나최고기온이39도이상일것으로예상될때발령된다.같은시각전남장성과곡성북부에도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다.전남보성·여수·광양·순천·곡성남부와광주동부에는앞서발효됐다.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졌다.전체특보구역235곳가운데217곳에달한다.무더위가이어지고있는3일서울영등포구63빌딩전망대에서열화상카메라로촬영한여의도도심모습.온도가높을수록붉은색,낮을수록푸른색으로표시된다.연합뉴스기온기록을새로쓴지역도나왔다.충남보령은이날37.1도까지올라8월최고기온을경신했다.보령은1972년1월24일부터기상관측을시작했다.경북구미는38.1도를기록해1973년1월관측이래가장높은기온을보였다.밤에도더위는식지않았다.밤사이최저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는열대야가수도권과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곳곳에서나타났다.이번더위는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이한반도에동시에영향을미치면서이어지고있다.남쪽에서고온다습한공기가유입되는가운데상층의뜨거운공기도머물고있다.폭염이이어지면서온열질환자도늘고있다.질병관리청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에따르면지난5월15일부터이달2일까지발생한온열질환자는2025명이다.이가운데추정사망자는16명으로집계됐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조금전세제개편안을발표하고,약45억원이상의이른바초고가주택보유세를크게올리기로했습니다.반면약30억원미만1주택을보유하고실거주하는경우,지금보다오히려보유세가줄어들것으로보이는데요.김민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종부세부담이커지는건주로시가45억원이상초고가주택입니다.종부세율이현재1.3%에서내년1.5%를거쳐2028년2%까지오릅니다.70억원대아파트에70세이상1주택자가10년이상쭉살았다면올해종부세로469만원을내지만,내년엔1천942만원,내후년엔3천295만원으로지금보다7배이상오릅니다.종부세를깎아주는세액공제도줄어듭니다.연령과보유기간에따라한도없이80%를감면해주다보니초고가일수록혜택이컸던걸바로잡는겁니다.내년엔8백만원,2028년부터6백만원으로상한이생깁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경부장관]"40억원에서50억원수준을초과하는주택에대해서는과세를정상화하겠습니다."또3주택이상에세금을더매기던건없애고,대신2028년부터는몇채를갖고있든전체집값을합친금액에종부세를매기기로했습니다.전체가격이같다면똘똘한한채든여러채든세부담이비슷해지는겁니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흔히얘기하는똘똘한한채,가격자체가상당히고가인경우에보유에따른부담이더가중되는형태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반면시가32억부터45억원까지는종부세가크게달라지지않고,시가32억원이하는오히려종부세가줄어듭니다.1주택자의종부세기준도현재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오르게됩니다.시가20억원이하의주택보유자라면종부세를내지않는건데,다만비거주한다면얘기가달라집니다.공제금액이현재12억원에서9억원으로오히려줄어들고,종부세를최대50%를깎아주던것도보유대신거주기간에따르기로한겁니다.[한상설/서울서초구공인중개사]"이렇게(주택에서)떨어져서세주는사람들도있는데그런사람들은상당히부담이될것같아요."정부는이번세제개편으로내년부터3년간종부세가2조1천억원넘게더걷힐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지호/영상편집:신재란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10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코스피5.1%내린6,257마감…급등뒤또급락코스피외국인·기관4.8조순매도vs개인순매수코스닥2.4%오른737마감…'매수사이드카'발동[앵커]지난주금요일18%나급등해6,600선까지갔던코스피가오늘은5%급락해6,200선으로털썩주저앉았습니다.지난주금요일코스피이끌었던외국인과기관이4조8천억원가까이순매도를하면서코스피가급락했습니다.[기자]코스피가오늘3.6%내린6,358로출발해5.1%내린6,257로마감했습니다.급등하루뒤또급락하는널뛰기장세를보였습니다.코스피대장주삼성전자는9%내려23만원대,SK하이닉스도9%내려156만원대로마감했습니다.지난주금요일외국인과기관의동반순매수로코스피가18%나폭등했는데이번엔외국인과기관의동반순매도로코스피가급락했습니다.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의차익실현매물이쏟아진것으로보고있습니다.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4조8천억원가까이순매도를했고개인은홀로순매수를했습니다.코스닥은1.36%내린710으로출발했지만2.4%오른737로마감했습니다.장초반엔상승폭이5%이상커져올해16번째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코스닥시장에선기관과개인이순매수를,외국인이홀로순매도를했습니다.[이승준/하나은행주식운용역:지난주SK하이닉스가상한가를기록하는등코스피가급등한영향에단기적인차액매물정도로저희는생각하고있고오히려코스닥이상승하면서순환매장세가지속되면서온기가확산될거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이번주에는미국과이란의휴전협상과미국7월고용지표발표,그리고AMD,샌디스크등주요반도체기업의실적발표등이예정돼있습니다.기대감과우려감이공존하면서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을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원-달러환율은1,429.8원으로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공습을취소하고협상을재개하겠다는방침을밝히면서국제유가가하락했습니다.이와함께미-일정부의시장개입으로엔화강세와달러화약세가나타나면서원화환율역시하락압력을받았습니다.YTN류환홍입니다.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울강남일대아파트전경.연합뉴스시장에서는규제대상이기존다주택자에서초고가·비거주1주택자까지확대됐다는평가가나온다.정부는실거주중심으로부동산세제를정상화했다는입장이지만,1주택자라도집값이비싸고거주대신보유가길면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가동시에늘어나는구조가돼서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3일“주택가격이높을수록세율이올라가는누진세율을적용해고가주택의세부담이높은데더늘게됐다”며“보유한집에본인이거주하지않는다는이유로다주택자수준으로규제하는것역시징벌적중과세”라고말했다.집주인이임대를줘세입자가거주를하면사회적기능을하는건데도,이런부분을간과하고있다면서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도“문재인정부때는다주택자를투기세력으로규정해종부세율을올렸는데,그여파로‘똘똘한한채’문제가생기자이번엔이들을겨냥했다”고지적했다.전문가들은향후서울강남등의고가주택을보유한이들중현금흐름이없는고령1주택자,비거주1주택자,다주택자위주로매물출회압박이커질것으로내다봤다.통상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강화돼연간세부담이1000만~2000만원늘더라도집값상승기대가크면매도대신‘버티기’(보유)를택하는경우가많다.하지만이번에정부는양도세공제한도(2028년20억원,2029년10억원)를신설해양도세부담도강화했다.향후차익실현이주는만큼소득이적은이들은계속보유하는게힘들거란전망이다.재정경제부의모의계산에따르면25억원아파트를구입해10년거주·보유한뒤75억원에팔경우(양도차익50억원)현재는거주·보유40%씩최대80%장기보유특별공제를받아양도세가3억1600만원나온다.하지만2028년공제한도가20억원으로줄면양도세가9억2300만원으로3배가까이뛴다.한도가10억원으로제한되는2029년에는양도세가13억7300만원으로4배이상급증한다.김영옥기자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고가1주택자를핀셋정조준해보유부터양도시점까지전방위적으로높은세금을부과하는정책이시도되는것”이라며“당분간강남등고가지역은매수심리가위축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으론양도세는집을팔아야부과되는세금인만큼매도할수밖에없는이들외에는거래자체에나서지않아매물잠김이심화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중장기적으론‘덜똘똘한한채’수요가증가할가능성도제기된다.종부세에서인상된세율이적용되기시작하는과세표준6억,12억원,각각시세로는약31억,46억원이상아파트매매가격에심리적저항선이생기고,기존과동일한세율을적용받는과세표준6억원이하지역(시세약31억원이하)이절세가가능한똘똘한한채로새롭게부상할수있다는것이다.남연구원은“31억원이하의강남3구일부,한강벨트,경기남부주요지역에매수세가몰릴수있다”고예상했다.전월세시장은더악화할거란전망이많다.보유공제를줄이면서비거주자가절세를위해실거주를택하게되고기존임차인은나가게돼전월세매물은또줄게돼서다.또보유세를올리면집주인은이를전월세에전가하는경향이크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집주인은늘어난보유세부담을월세나반전세형태로올릴수있다”며“이는다시전세가격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0일미무인기전방출현에군'두루미'발령1군단실무자,훈련전날미측비행계획'문자'로전달받아미,일정고도이상비행시공작사승인받아야해…"절차미흡"합참"규정따른한미간공역통제절차준수필요성확인된사례"안규백,긴급전군주요지휘관회의주관…'엄정한작전기강'강조[포항=뉴시스]해병대가운용중인무인항공기.(사진=해병대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최근경기북부민간인통제선일대에서우리군이미군무인기를오인해적무인기대응방공작전태세인'두루미'를발령한원인이우리군실무자가미군측비행계획통보를받고도보고를누락했기때문인것으로3일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국방부영내에서기자단대상백브리핑을열고"합참전비태세검열결과현장에서공역통제절차가실무자간소통상오류로이어져벌어진사태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또한"우리군차원에서는지휘계통에따른보고체계가작동하지않은점,관행에따라공식적인특수사용공역비행인가절차를준수해오지않은점이원인으로파악됐다"고부연했다.합참은이에대해"규정에따른한미간공역통제절차준수의필요성이확인된사례"라며"향후한미간긴밀한소통을바탕으로공역통제협조업무체계를보완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미해병대는지난7월30일오후경기파주전방지역에서한미해병대연합훈련인'KMEP'훈련에참여했다.미해병대는훈련을위해해당지역에고정익정찰무인기를날렸는데우리군은이러한사실을파악하지못했다.당시군은열상감시장비(TOD)와레이더등을통해식별한해당무인기를'미확인비행체'로판단했다.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해당무인기를공중위협이라보고,적무인기대응방공작전태세인'두루미'를발령했다.'두루미'는우리군이북한무인기침투등공중위협을가정해방공포등전력을총동원하는방공태세를일제히격상하는작전수행체계를말한다.군당국은해당무인기의형태가비행경로가북한무인기와는다르다고판단했고착륙지점까지추적한뒤미군무인기라는것을최종확인했다.우리군이두루미를발령한상태에서미군무인기라는사실확인이늦었을경우자칫격추하는사태가벌어질뻔한것이다.이사안관련논란이불거지자주한미군은해당무인기비행계획을공유했다고밝혔고우리군은이를승인하지않았다고했다.이과정에서우리군실무자가미군측비행계획을전달받고도상급자및관련부대에전파하지않은사실이새롭게확인됐다.합참관계자는"미측실무자가훈련전날(29일)문자로1군단실무자에게무인기비행계획을알려왔다"며"문자로알리는것이지금까지진행돼온관행적절차였다"고설명했다.비행계획승인절차에따르면미측이일정고도이상으로비행을할경우우리군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공문을접수해승인을받아야한다.저고도비행을하는경우에는이를관할하는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비행사실을알려야한다.하지만주한미군은이번비행에서이러한절차를밟지않고1군단실무자에게만비행계획을공지했다.이와함께비행을승인받기위해서는수일전우리군에게공지해야함에도비행하루전날알렸다.당시미측관계자는문자메시지에KMEP훈련사격고도에대해언급하며사진을첨부했다.해당사진에는무인기관련고도가명시돼있었다.우리군관계자는해당문자메시지를받고미측에"크게제한사항이없다"며미군측비행계획을사실상승인한것으로알려졌다.합참관계자는"결국우리군은지휘계통에따른보고체계가작동하지않았고,미측은(비행계획에대한)공식적인절차를준수하지않았던게이번사태의발단"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은3일오후합참작전지휘실에서'긴급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열고'확고한대비태세확립과엄정한작전기강'을강조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한편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합동참모본부작전지휘실에서긴급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열고'확고한대비태세확립과엄정한작전기강'을강조했다.회의에는합참의장,각군참모총장,작전사령관,국직·합동부대장등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최근적활동과우리군의작전기강및군사대비태세관련취약요인을진단하고개선방안과재발방지대책을심도있게논의했다.이와함께이번에식별된작전기강및군사대비태세의취약요인을보강하기위해현장지휘활동을강화하기로했다.이날국방부가언급한작전기강취약은육군1군단에서발생한최전방소초(GP)빈총경계근무와미측무인기보고누락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국방부는이번사안등과관련해한기성(중장)육군1군단장을오늘(3일)부로직무배제조치했다.1군단장이직무배제되는기간동안육군교육사령관이1군단장직무를대리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기상관측소38.8도…1939년관측이래최고'37.6도'완도관측소도55년만최고기온새로써낮최고기온광양읍41.1도·조선대40.1도기록나주·고흥서온열질환자발생…누적179명달해가축폐사7만4000여마리…피해액10억원넘어[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전남광주동부권에내려진폭염중대경보가광주동부등으로확대된3일오전전남광주광산구송정5일장에서대장간을운영하는최종호(62)씨가차가운생수로얼굴을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전남광주에41도안팎의극한폭염이이어지는가운데광주·완도기상관측소의낮최고기온이기상관측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온열질환자가잇따르고가축폐사피해액이10억원을넘어서는등폭염피해도확산하고있다.3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북구운암동광주기상관측소의낮최고기온은38.8도를기록했다.이는1939년광주에서기상관측을시작한이후가장높은기온이다.종전최고기온은1994년7월19일과2018년7월27일,2018년8월15일에기록한38.5도였다.낮최고기온37.6도를기록한완도기상관측소또한1971년기상관측이후일최고기온을새로썼다.종전최고기온은2024년8월3일에기록한37.0도였다이날주요지점최고기온은광양읍이41.1도로가장높았고,조선대40.1도,순천황전39.8도,곡성석곡39.7도,광주과학기술원39.4도,장성39.0도,곡성옥과38.9도,광주·담양봉산38.8도,광양시·순창군38.7도등을기록했다.최고체감온도는광양읍39.5도,조선대38.5도,곡성석곡38.4도,순천황전38.3도,곡성38.0도,담양37.9도,광주와영암시종·보성벌교37.8도,해남·강진성전·담양봉산37.7도등을나타냈다.[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전남광주동부권에내려진폭염중대경보가광주동부등으로확대된3일오전전남광주광산구송정5일장에서한상인이얼음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연일무더위가이어지면서온열질환피해도잇따랐다.이날오후나주시봉황면한태양광시설에서는예초작업을하던40대이주노동자가체온41.8도의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옮겨졌다.고흥에서는70대남성이폭염속에서쓰러져병원으로이송됐다.지난5월15일이후전남광주누적온열질환자는179명으로집계됐다.현재까지공식사망자는없다.가축피해도커지고있다.올여름들어이날까지누적가축폐사피해는151개농가,7만4296마리로집계됐다.축종별로는닭5만8203마리,오리1만1152마리,돼지4941마리다.잠정피해액은10억2300만원에이른다.양식어가집단폐사피해신고는지난달30일이후추가접수되지않았지만현재까지8개양식어가에서광어9만8800마리가폐사한것으로신고됐다.피해액은복구단가기준4억2300만원으로잠정집계됐다.현재전남광주전역에는폭염특보가발효중이다.광양·여수·보성·순천·곡성남부·광주동부에는폭염중대경보가,광주서부를비롯한24개권역에는폭염경보가,목포와거문도·초도등4개권역에는폭염주의보가내려져있다.기상청은4일오전11시를기해장성과곡성북부에도폭염중대경보를추가발효할예정이다.광주기상청관계자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지역은최고기온39도안팎또는최고체감온도38도이상으로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극심한더위가예상된다"며"필수업무외야외활동과실외작업은최대한중단하거나연기하고,충분한수분을섭취하며무더위쉼터등시원한곳에서휴식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민맞벌이가구'혼인페널티'손질근로장려금수급대상73만가구↑부양가족소득요건3백만원이하배달라이더원천징수세율2%로#.연소득5200만원미만인맞벌이가구A씨는내년부터최대360만원의근로장려금을받을수있다.연소득2600만원미만인단독가구B씨도최대지급액이현행165만원에서180만원으로늘어난다.정부가내년부터근로장려세제(EITC)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급액도올리기로했다.최저임금및물가상승을반영해소득요건을완화하는한편맞벌이가구에불리했던'혼인페널티'도손질한다.종합소득기본공제대상범위를넓히고,배달라이더등영세인적용역사업자의원천징수세율을낮추는등서민층의세부담완화방안도함께추진한다.이번개편의핵심은근로장려금지원확대다.정부는내년도최저임금(시간당1만700원)을받는근로자도근로장려금을받을수있도록연간총소득기준을상향조정했다.이에따라단독가구는연소득2200만원미만에서2600만원미만으로,홑벌이가구는3200만원미만에서3700만원미만으로,맞벌이가구는4400만원미만에서5200만원미만으로각각확대된다.지원수준도높인다.최대지급액은단독가구가165만원에서180만원으로,홑벌이가구는285만원에서310만원으로,맞벌이가구는330만원에서360만원으로각각인상된다.맞벌이가구에불리하게작용했던이른바혼인페널티도해소한다.맞벌이가구의최대지급액이유지되는평탄구간상한을기존총급여1700만원에서1800만원으로확대한다.현재는결혼전각각단독가구로근로장려금을받을때보다혼인후맞벌이가구로분류되면지급액이오히려줄어드는사례가발생해왔다.조만희재경부세제실장은"소득요건을늘려대상가구를확대했고,최근최저임금이많이인상된점을반영해내년도최저임금수준도근로장려세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개편으로근로장려금수급대상은기존416만가구에서489만가구로약73만가구늘어날전망이다.이에따른지급규모도지난해귀속기준4조7000억원에서5조9000억원으로약1조2000억원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정부는근로장려금확대와함께서민·중산층의세부담을덜어주는소득세지원도강화하기로했다.우선종합소득기본공제대상범위를확대한다.현행제도는배우자와부양가족의소득금액이100만원이하여야1인당150만원의기본공제를받을수있지만앞으로는소득금액기준을300만원이하로완화한다.배달라이더등영세인적용역사업자의세부담도줄인다.정부는인적용역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을현행3%에서2%로인하하기로했다.원천징수단계에서발생하는자금부담을완화하기위한조치로2027년1월1일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된다.신용카드소득공제등세제지원제도도손질한다.신용카드대중교통사용분에대한40%추가공제는기본공제로통합하고,대중교통지원은재정사업으로전환한다.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대한추가공제는현재총급여7000만원이하근로자로제한돼있지만앞으로는소득수준과관계없이누구나받을수있도록대상을확대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김찬미서영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후보,호남방문해'메가프로젝트'완수등강조"우리편인데대통령망할것이라말하는움직임있어"[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3일전남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4층컨벤션홀에서열린'선택김민석!전남광주당원필승결의대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전남광주=뉴시스]정금민권신혁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3일권리당원의약30%가몰린호남을방문해당심잡기에나섰다.상대주자인정청래당대표후보를둘러싼'명청(이재명대통령·정후보)대전'논란을겨냥해"내우외환의가능성을위기로만들지않게대통령을지탱하고뒷받침하자"고했다.김후보는이날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전남광주복지협단체간담회에참석해"모든대통령들에게어려울때가있었고,모든대통령과정부에게는외풍이있었다"며"그외풍이시작됐다.내우외환"이라고했다.이어"김대중전대통령시절김전대통령이망할것이라고,대통령이안될것이라고얘기한사람들이있다.우리편인데그런말을했고지금도그런말을하는움직임이있는데그대로둬야겠는가"라며"우리는이제뭉쳐야한다"고했다.또"2년후총선에서과반을하지못하면기업이흔들리고야당은별의별얘기를다해서이메가프로젝트가잘못됐니청문회를해야하니,특검을해야하니라고할것이뻔하다"며"균형성장을만들자는꿈을지켜주는유일한힘은당과정부가흔들리지않게확실하게중심을잡아주는것"이라고했다.그는"저는2년전민주당전당대회수석최고위원으로선출됐고그이후계엄을예고하고정권을쟁취하고,총리가됐다"며"당대표가되면첫째도둘째도셋째도호남·충청·영남메가프로젝트에올인하겠다는대통령과손을잡고협력하고공조하겠다.메가프로젝트성공에모든것을다바치는것을제절대과제로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전주대학교에서열린'메가전북메가집회,전북당원집중토크콘서트'에서도정후보를겨냥해"국정의방향을끌어가고밀어주고대통령과호흡을맞춰야할집권당에명청대전이라고불리는갈등이있다"며"만약이갈등이4년동안계속되면,아니당장한달만더계속되면정부의방향은흔들리고,대통령,국정방향,전북현대차,모든메가프로젝트,모든지방발전,이나라의명운이흔들릴수있다"고했다.그는"이번전당대회를두고많은분들은나라의운명이걸려있다고얘기한다.사실이다"라며"역대민주당전당대회는누구를뽑아도당이그방향대로가니까큰관심이없었다.그러나지금은다르다"고했다.이어"전북의발전에도움되고나라에도움되는그런선택을하는것이민주당을사랑하는모든사람들의임무이고숙제"라며"민주당권리당원들이제일많은곳이이곳전북이다.결국결정은전북,광주전남에서한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는대통령의국정을확실히지원할당대표,다음총선에서승리할수있는당대표,든든한당대표를뽑아야한다"고했다.지난1~2일충청권과부산·울산·경남순회경선을치른데대해서는"다른동네에서누가1등하고어디서2등을하고이런것이아무소용이없다.전북이몽땅투표하면김민석은민주당당대표가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0년5월7일안산서최진호씨실종집앞에서친구들과놀던모습이마지막"어린이날미뤄온선물줬던기억에눈물"父,미아보호소운영하며실종아동찾아"아빠는네가실종된그날부터지금까지도너를찾고있어.꼭다시만났으면좋겠다."최명규씨는26년전실종된첫째아들최진호씨(현재나이30·현재추정사진)를향해이같이말했다.진호씨는만4살이던2000년5월7일오후2시께경기안산시사동자택인근에서실종됐다.일요일이었던이날가족과교회에다녀온진호씨는동네친구들과집앞에서놀겠다며밖으로나갔다.엄마가창문을통해아들이노는모습을지켜봤지만,두살터울의동생을재우는사이진호씨는흔적도없이사라졌다.최씨는곧바로경찰에신고하고동네곳곳을샅샅이뒤졌지만아들을찾지못했다.집앞에서사라진만큼주변인물의소행일가능성도있다고판단해그날밤차량안에서인근을살폈다.그러던중라이트를끈채시동을걸어둔빨간색차가눈에띄었다.최씨가수상히여겨다가가자운전자는갑자기차를몰고달아났다.최씨는골목길에서추격전을벌이며경찰에지원을요청했지만도움을받지못했고,결국차량을놓쳤다.최씨는이후아들의실종신고가가출신고로접수됐다는사실을알게됐다.당시만4살이었던아이가가출인으로분류되면서초기수색등초동대응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게그의설명이다.최씨는"실종신고가가출신고로접수된사실을나중에야알았다"며"이때문에며칠동안수색조차이뤄지지않았다"고울분을토했다.최씨는직접아들을찾아나섰다.전단을제작해곳곳에붙이고전국의관련시설을찾아다니며진호씨를찾아다녔다.사비를들여잠수부를고용해한양대안산캠퍼스내저수지를수색하기도했다.실종당일뒤쫓았던차량이캠퍼스방향으로달아난만큼저수지에아이가유기됐을가능성도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그는"당시저수지를수색하는과정에서뼈가발견됐는데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사람뼈인지동물뼈인지판별하기어렵다는답을받았다"며"잔해라도돌려받아해외에DNA분석을의뢰하고싶었지만이미폐기된뒤라며아무것도돌려받지못했다"고말했다.그렇게진호씨를찾는사이어느덧26년이라는세월이흘렀다.아들을찾는동안최씨는경제적어려움을겪었고건강도악화했다.그럼에도아들을찾는일만큼은포기하지않았다.특히어린이날이있는5월이돌아오면아들을향한그리움은더깊어진다.최씨는"아들이플레이스테이션게임기를사달라고했는데그동안사주지못하다가2000년5월5일어린이날에선물했다"며"하지만한두번만져본뒤실종돼제대로가지고놀지도못한것같아어린이날만되면계속생각이나마음이힘들다"고토로했다.최씨는현재안산시에서미아보호소를운영하며실종아동찾기에도힘쓰고있다.자신과같은아픔을겪는가족이더는생기지않기를바라는마음에서다.그는장기실종자문제를가족의몫으로만남겨둬서는안된다고도강조했다.이들에대한국가의관심과지원이부족하다는게그의설명이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방향통행가능한하나의임시항로로논의중""美문제는상황전개지켜봐야"호르무즈해협의선박들.2026.06.30.ⓒ로이터=뉴스1(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이란외무부는3일(현지시간)오만과호르무즈해협에서남·북부항로를절충한하나의'중간항로'조성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미국과는현재로선대화가없다고주장했다.이란국영IRNA통신과반관영메흐르통신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오해의소지를없애기위해분명히말하자면현재우리는미국과대화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오만과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해상교통을보장할수있는항로를합의하기위해대화중"이라며"오만과공조해가능한한빨리임시항로를확정하고이를바탕으로해협의해상교통안전을확보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그는"오만과의대화는호르무즈해협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며"이란과미국간사안에대해서는앞으로의상황이어떤방향으로전개될지다음단계에서지켜볼것"이라고밝혔다.이어"앞으로며칠내외부대표단을맞이하거나우리가다른곳을방문할계획은없다"고강조했다.바가이대변인은"미국은오만해역을지나는남부항로를일방적으로개방하려했다"며"이는(종전을위한)양해각서(MOU)위반이자이란국가안보에대한위협"이라고지적했다.그는"(오만과의)협상은두연안국의국익에부합하는오만쪽남부항로와이란쪽북부항로를절충한중간항로를만드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두세개의개별항로가아닌양방향통행이가능한하나의항로"라며"고정항로가기존의통항분리제도(TSS)를대체할때까지사용할임시항로"라고설명했다.그는이란과오만의합의에호르무즈해협선박통행료책정·징수방안이포함되느냐는질문에는"양국의주권및관련권리,안보,국익,해양서비스관련문제를고려하고검토할것"이라고만답했다.미국과이란은6월중순종전MOU를체결했지만호르무즈해협에서상호휴전위반을주장하며7월초부터다시무력충돌을시작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에대한주말대규모공습재개가능성을시사했다가계획을철회하고,3일부터이란과호르무즈해협·이란비핵화문제를놓고협상을재개하기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래미안퍼스티지양도차익39억원가정,양도세4배로…중저가는감소'반포자이'84㎡내년보유세2천257만원으로27%↑…고가비거주는50∼60%늘어보유세인상·장특공제축소로강남초고가정밀타격…'똘똘한한채'흔들릴까(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이번세제개편안은그간정부가예고한대로다주택자는물론이고초고가주택과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을대폭높인것이골자다.고가의다주택자는내년이후보유세부담이올해보다3∼4배늘고,1주택자여도초고가주택은보유세가크게늘면서보유세감당이어려운직장인이나은퇴자등은장기간살던집을떠나야하는'비자발적엑소더스'가현실화할가능성이커졌다.양도차익이큰고가주택은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축소로2029년이후매도시양도세부담까지서너배증가해보유와매도사이에고민이클것으로보인다.서울송파구일대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초고가"수백만원내고월세사는격"…마래푸등한강벨트는보유세감소3일연합뉴스가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에의뢰해서울시내주요고가아파트의보유세를분석한결과내년공시가격이올해수준을유지한다고가정해도내년도보유세가20∼30%이상오를전망이다.서초구반포동반포자이전용면적84㎡는내년공시가격변동없이도보유세가2천257만원이부과되며올해(약1천810만원)보다27%가량뛸것으로추산됐다.1주택자의기본공제가12억원에서14억원으로상향되지만조정대상지역내에선1주택자도공정시장가액비율이올해60%에서내년에70%로상향되고,과세표준6억∼12억원구간부터세율도일제히오르기때문이다.같은기준으로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는보유세가올해2천227만원에서내년에는2천815만원으로약28%,강남구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84㎡는올해1천500만원선에서내년에는1천855만원으로25%가량증가한다.만약내년에공시가격이집값상승과현실화율제고등으로올해상승폭의절반이오른다면보유세상승률은50∼60%를넘는단지들이속출할전망이다.내년부터는보유세세부담상한도150%에서200%로상향돼체감부담이더커진다.이경우반포자이전용84㎡의내년보유세는올해보다24.8%높은2천764만원,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는2천356만원으로올해보다53∼57%가량상승한다.내후년에는초고가주택의세부담이더커진다.1주택자도과세표준12억원초과부터세율이현행3주택수준인2.0∼5.0%로2배가까이상향되기때문이다.반포자이전용84㎡는공시가격이올해와동일해도2028년에는보유세가2천464만원으로9%이상늘어나고아크로리버파크전용84㎡는3천214만원으로14%이상증가한다.용산구한남더힐235.31㎡는공시가격변동없이도내년보유세가올해(7천633만원)보다44%이상증가한1억850만원이부과되고내후년에는1억4천870만원으로38%이상증가한다.여기에보유기간공제가거주공제로전환되고,공제한도도내년800만원,2028년600만원으로줄어들면서초고가주택의실제체감부담액은더커질전망이다.서울서초구반포동의한공인중개사는"초고가주택보유자들은'매달정부에수백만원씩월세내고사는꼴'이라며걱정이많다"며"세부담을감당하기힘든은퇴자등은평생거주하던터전에서나가야하냐며붊만을제기한다"고말했다.반면종부세대상중에서도공시가격20억원미만의거주1주택자는공제한도상향(12억→14억원)효과로내년도보유세부담이감소하는단지들이많을전망이다.주로한강벨트일대전용84㎡아파트가혜택을본다.마포구래미안푸르지오전용84㎡는올해공시가격이17억5천200만원으로,내년공시가격동결시보유세가올해416만원에서내년에는411만원선으로소폭감소한다.영등포구당산동래미안4차전용84㎡와강동구고덕동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전용84㎡는올해공시가격이13억6천만∼13억7천만원선으로,내년에종부세대상에서제외되면서보유세부담이올해보다11∼12%가량감소한다.서울강남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고가비거주1주택자보유세50∼60%↑…대치은마·잠실주공2주택자는80%급증내년부터직장·학업·부모봉양등정부가인정하는사유가아니라면비거주1주택자도세금증가를각오해야한다.예컨대은퇴가구가생계를위해자신은전세로거주하면서보유하고있는1주택을임대하고있었다면기본공제금액이종전12억원에서9억원으로축소되는것이다.분석결과비거주1주택자의강남권주요단지는공시가격변동없이도보유세부담이올해보다50∼60%이상늘어날것으로추산됐다.반포자이전용84㎡가거주사실이없다고가정할경우내년보유세는2천812만원으로올해보다55%이상뛴다.거주했을때보유세(2천257만원)보다555만원(24.6%)많은것이다.공시가격20억원선인마포구아현동래미안푸르지오전용84㎡도올해보유세가416만원인데거주1주택자의보유세가줄어드는것과달리비거주1주택자는내년보유세가617만원으로올해보다53%이상뛴다.거주자의보유세(411만원)보다50%더많다.다주택자의세부담은문재인정부수준을뛰어넘을것이라는관측이다.집값이크게오른데다3주택자이상의경우공정시장가액비율이현행60%에서2028년이후에는80%까지오르고,기본공제도축소되기때문이다.강남구대치동은마전용84㎡와송파구잠실주공5단지전용82㎡2주택보유자는올해두아파트합산보유세가4천487만원이지만,내년에는2배가까운8천100만원선으로80%이상증가한다.2028년에는공시가격변동없이도보유세가1억450만원선으로늘어난다.서울한강벨트일대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장특공제최대10억한도,양도차익클수록손해…강남권장기거주1주택타격앞으로초고가주택은보유세뿐만아니라집을팔때양도세부담도급격하게커진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보유공제가사라지고거주공제로통합돼비거주자의양도세부담이커지는것은물론,장기거주자들도공제한도가2028년에는20억원,2029년부터는10억원으로축소되면서다.특히1주택자가고가주택을10년이상장기간보유및거주하고양도차익이클수록타격을받는구조여서강남권장기1주택자의고민이커질전망이다.우병탁전문위원의분석에따라서초구반포동래미안퍼스티지전용84㎡주택을10년전16억원에매수해10년거주후56억원에매도한다고가정해보자.이경우내년까지팔면1주택비과세혜택과장특공제(80%)혜택을모두적용받아취득세와중개수수료등경비를제외하고2억4천185만원의양도세가부과된다.그러나동일한금액으로2028년에매도한다고가정할경우양도세는4억4천985만원으로86%증가하고2029년에팔면9억4천500만원선으로291%증가한다.양도차익38억9천만원에대해내년까지는공제한도가없지만2028년에는20억원,2029년에는10억원으로한도가줄면서양도차익의변화가없어도2년만에양도세가4배가까이불어나는것이다.이에따라앞으로초고가주택을보유한은퇴자등고령층을중심으로주택매도수요가크게증가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반면양도가액30억원이하1가구1주택은10년이상거주시양도세기본공제가종전250만원에서2천500만원으로상향되면서세부담이감소한다.서울성동구왕십리텐즈힐전용84㎡는10년전6억5천만원에취득해10년거주후13억원에매도할경우올해팔면양도세가2천540만원선인데내년부터는양도세가1천680만원선으로줄어든다,다주택자는이미5월10일부터양도세중과가시행된만큼세율측면에선중과세율이한시적으로완화되는내년과내후년에매도하는것이유리하다.시장에선이번세제개편으로정부가타깃으로삼은'똘똘한한채'선호현상이사라질지주목하고있다.익명을원한한전문가는"일단강남등초고가주택시장은집주인들이보유와매도를놓고고민하면서내년까지대혼란이예상된다"며"강남등은보유세나양도세등절세매물이늘수있지만개편안의수혜지역이된한강벨트쪽으로는오히려수요자들이몰릴수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②]증거못쓰는검사면담…피해자시간·경제적부담↑2022년없앤고발인이의신청권부활했지만범위제한피해자실질적보호위해모든사건기록전건송치필요[편집자주]검사의수사권이72년만에사라진다.1954년형사소송법이제정된이후가장큰변화다.이를두고여권은"형사사법정상화"라고자평한다.야권은"국민안전장치폐지법"이라고비판한다.하나의법안을두고각계각층의시각이다르다.정작국민은세부내용을알기어렵다.이번개정형사소송법에는▲검사의수사권완전폐지와보완수사요구권신설▲이의신청확대등피해자보호대책▲법원의공소기각사유에'중대한위법수사'등추가▲특별사법경찰관의검사지휘폐지등국민실생활에직접영향을미칠사안이다수포함돼있다.'동행미디어시대'는각각의사안별로세부내용과핵심쟁점을살펴보고,국민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제도의허점은없는지진단하는'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시리즈를준비했다.지난달31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여권주도로형사소송법개정안이통과됐다.1954년형사소송법제정된이후72년만에검사의수사권을완전히없애는이번개정안에더불어민주당의원대다수가찬성한가운데곽상언의원은반대했다.또민주당이소영의원은기권표를,개혁신당이주영의원은반대표를던졌다./사진=뉴스1여권이주도한개정형사소송법(형소법)처리를앞두고민변등진보진영에서도검사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봇물처럼터져나왔다.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이후검찰(오는10월이후공소청으로전환)의보완수사'요구'와경찰의'재송치'가반복될경우사건처리가지연되면서결국피해자들의피해구제가늦어지고법률비용만증가할것이란우려때문이다.이에여권은다양한피해자보호대책을개정형소법에담았다.▲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경찰불송치시이의신청권을고발인으로확대▲고소인·고발인의수사기록열람권보장등이그것이다.하지만그내용을뜯어보면실제효과가있겠느냐는회의적시각이많다.그이유를하나씩따져봤다.━법적효력없는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개정형소법에담긴피해자보호대책중가장눈에띄는것은'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이다.검사가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인의의견을듣거나자료를제출받을수있도록한권한이다.검사가보완수사권이없는상태에서경찰의수사기록만으로기소여부를판단하기힘들다는지적이나오자,여권이보완수사권대신'사실관계확인권'을만든셈이다.개정형소법에는고소인이먼저검사에게면담을신청할수도있도록했다.문제는검사가이과정에서확보한사건관계인의진술이나자료를재판에서증거로사용할수없도록한점이다.검사가면담내용을증거로활용할경우이는기존보완수사권과다르지않다는여권내문제의식때문에진술은듣되증거로는쓰지못하도록한것이다.이를두고야권에선'무알코올소주냐'는비판이나온다.검사가'사실관계확인권'을갖고있더라도이권한이법정에서아무런효력이없다면이는없는것이나마찬가지라는얘기다.사실관계확인권의법적효력이없는상황에서검사가이권한을적극적으로활용할가능성도작다.설령사실관계확인권을통해의미있는진술을얻었다치더라도이를법적증거로활용하려면어차피다시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사건관계인입장에선경찰수사단계에서자신의진술이나자신이제출한자료를경찰이충분히반영해주지않아검사를찾아갔는데,다시경찰에가서얘기해야한다고하면분통이터질수밖에없다.하지만자신의진술을법정에서다퉈보려면경찰의보완수사에응하는것말고는다른방법이없다.결국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은검사가피해자등을만나이야기를듣고미진한부분이있으면경찰에'왜이부분을수사하지않았느냐'고보완수사를요구할근거로활용하라는취지에서도입한것이다.하지만이과정에서고소인이나피해자등사건관계인들은여러차례중복조사를받아야하는만큼시간과비용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만이의신청가능━개정형소법에는경찰의불송치결정시고소인등의이의신청권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의신청은경찰불송치에불복하는절차로,고소·고발인이이의신청하면경찰은즉시사건을검사에게송치해야한다.경찰이혐의없음결론을내렸다하더라도검사가다시한번수사내용을들여다보도록한것이다.이를위해이번형소법에는경찰이사건불송치시고소인등에게불송치결정문을보내는동시에이의신청제도를안내하도록의무화했다.지금도이의신청이가능하지만경찰이불송치때의무적으로이의신청에대한안내와서식을함께보내지는않는다.특히이번형소법에선고소인(범죄피해자)뿐아니라고발인(고소인이아닌제3자)도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했다.여권은이런조치가피해자보호를위해새롭게도입한제도라고강조한다.그러나고발인의이의신청권은당초2021년형사소송법개정때포함됐다가이듬해형소법을다시개정하면서빠졌다.즉,이번에처음도입한게아니라애초있다가없어진제도다.정치적고발이난무하자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없앤것인데,이후장애인단체등에서의사결정능력이떨어지는피해자에대한구제조치가필요하다며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다시요구했다.시각장애인인김예지국민의힘의원도이런내용을담은형소법개정안을발의했다.결국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로사회적약자들이더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지적이나오자,여권에서'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부활시킨것이다.다만여권은'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되살리면서조건을달았다.'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어범죄피해자에준하는경우','대통령령에서정한범죄'에한해서만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부여하기로한것이다.이때문에고발인으로이의신청권을넓힌게맞느냐는지적이나온다.범죄피해자에준하는경우라면사실상고소인에가깝기때문이다.━수사기록열람보장한다지만경찰판단에달려━불송치통보를받은고소인이나고발인이이의신청을위해수사기록을열람하거나복사할수있는권리도개정형소법에담겼다.이조항은형소법에는처음담긴것이지만지금까지대통령령인'수사준칙'에있었다.따라서전혀없는내용이새로생긴것은아니다.더욱이이조항역시단서를달았다.'경찰은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열람및등사를허가하지않을수있다.'시행령조항이법조항으로'격상'된만큼강제성을띠어야하지만,'상당한이유'라는애매한표현때문에실제효과를기대하기힘든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현재도경찰은고소인이피의자신문조서열람을요청할경우진술내용을둘러싸고추가고소·고발이일어나는등2차분쟁이발생할수있고,진술내용을열람한뒤고소인의증언등이달라질수있다는이유로수사기록열람을제한하고있다고한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심정희수석전문위원도개정형사소송법검토보고서에서"혐의없음으로불송치한사건까지폭넓게열람및등사를허용할경우민사소송을위한증거확보수단으로남용될우려가있고,무죄추정원칙이적용되는관련자의사생활과명예를침해할가능성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적었다.결국검사의보완수사권을없애는대신새로도입한피해자보호대책의실효성이두고의문이커지고있다.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은법적효력이없고,경찰불송치시이의신청권을고소인을넘어고발인으로까지확대한다지만고발인의범위를'범죄피해자에준한다'고제한해그범위가얼마나넓어질지의문이다.또고소인·고발인의수사기록열람권도추가고소·고발등을우려하는경찰의'상당한이유'앞에서무력화될가능성이크다.━더욱복잡해진수사절차로법률비용급증우려━하지만이보다더큰문제는피해자보호를위해도입한이의신청권확대등각종제도로수사절차가복잡해지면서오히려피해자의피해구제가늦어지고,법률비용이늘어날수있다는점이다.다시말해피해자보호대책이피해자'고통'과'부담'을키울수있다는얘기다.지난달31일형사소송법이개정되면서검사의보완수사권이없어지는대신고소인이나고발인의이의신청권확대등피해자보호대책이여럿담겼다.하지만이런대책들이오히려사법처리절차를복잡하게만들어피해자의고통과부담이커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그래픽은AI를활용해만들었다.법률지식이부족한피해자는고소장작성부터이의제기신청등각수사단계별로변호사의도움을받아야하는데,변호사들은절차마다수임료를요구하는상황이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지낸양홍석변호사(법무법인이공)는"검경수사권조정이전엔통상경찰에고소했을때부터검찰의처분까지를하나의수사단계로보고변호사를선임해수임료를내는게일반적이었는데,2021년이후경찰의불송치로사건이끝났다고보고단계별로수임료를받는변호사사무실이늘었다"고전했다.불송치이후이의신청단계에서별도의수임료가붙고,검찰의보완수사요구뒤경찰이재송치를하면또새로변호사비용을내야한다는것이다.실제'전세사기'피해를입은강모(35)씨는민사소송에서보증금반환판결을받았지만,형사고소사건에선불송치처분을받았다.강씨는같은법무법인에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맡기면서수임료로각각300만원과250만원을지급했다.이후이의신청을준비하는과정에서추가수임료를요구받자비용을감당하지못해두달동안직접이의신청서를작성해제출했다고한다.강씨는[시대]와의인터뷰에서"사건이민사소송,형사고소,이의신청으로넘어갈때마다별도의수임료를요구받았다"며"피해자보호를위한실질적대책이이번형소법에담겨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이때문에이의신청권확대와같은새로운절차나제도를도입하기보다불송치사건까지경찰이수사한모든사건기록을검찰에넘기는'전건송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1차수사기관이수사한모든사건을예외없이검찰에넘겨검사가사법적으로한번더확인하도록하자는것이다.현재는아동학대와가정폭력에대해서만전건송치하고있다.개정형소법에선여기에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5개범죄를추가해'7대사회적약자범죄'를전건송치할방침이다.하지만'사회적약자범죄'의범위자체가모호한만큼모든민생범죄에대해전건송치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전세사기나보이스피싱,투자사기처럼서민피해가큰민생범죄피해자들도'7대범죄'처럼다시한번검사의사법적검토를받을기회를부여해야한다는것이다.양홍석변호사는"다른범죄피해자들은'왜나는보호해주지않느냐'는불만이있을수있다"며"피해자의절차적권리를강화하는것이피해자보호가아니다.실질적으로피해자를보호하려면검찰(공소청)이사건을한번더제대로심사하도록보장하는편이낫다"고말했다.최혜승기자[email protected]이승민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