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민주주의는왜피로해졌나‘정치·정부문제심각’韓세계5위국민59%“정치신뢰하지않는다”與野강성층원동력으로당권잡아중재자역할보다극단의대립정치팬덤·미디어환경혐오·음모론키워민생·개혁법안은정쟁에저당잡혀“협치정신회복갈등해결물꼬트고정치제도적변화장기적추진을”대한민국전환기적위기의중심엔정치가있다.다양한분야의변화가겹쳐불확실성이커진상태에서정치가새로운방향을모색하는중재자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되레갈등을부추기고있다는문제의식이퍼져있어서다.우리나라가정치문제를가장심각한현안이라고인식하는비율이세계에서다섯번째로높다는설문조사결과도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을선고한다음날인2025년4월5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왼쪽은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승리의날범시민대행진'집회,오른쪽은세종대로에서열린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주최광화문국민대회.연합뉴스미국여론조사기관갤럽이지난4일(현지시간)발표한107개국성인약1000명대상조사에서국가가직면한가장중요한문제로‘정치·정부’를꼽은나라는8개국에불과했다.그중에서도한국은정치·정부답변비율이31%로대만,슬로베니아,미국등에이어5위에올랐다.이번조사에서세계인의23%는경제,10%는일자리문제를꼽았고,정부와정치의문제를선택한응답자는8%로나타났다.갤럽은“제도적신뢰와국가정치적만족도가연결돼있고,정부나사법시스템,선거공정성등에낮은신뢰를표하는사람들이정치를자국의가장큰문제로인식할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세계일보가창간37주년을맞아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응답자의59%가한국정치를신뢰하지않는다고답했다.젊은층일수록정치불신이깊어서20대의65%,30대의70%가정치를신뢰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신뢰잃은극단의대립정치한국정치가신뢰를잃게된가장큰이유는‘양극화에따른갈등고착형국’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분석이다.보수·진보가릴것없이강성지지층의마음을사로잡기위한정쟁에몰두하면서극단의대립정치가이어지고있다는것이다.현재거대양당의수장을맡고있는더불어민주당정청래,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각진영의강성지지층을원동력으로당권을거머쥐었다.정치의신뢰도가추락하며중도층이등을돌리면서소수강성당원의영향력이커진틈을파고든것이다.이들은각종집회나선거운동부터온라인댓글작성,후원금납부등에참여하며적극적으로정치적의사를표시한다.박상병시사평론가는“여야모두강성당원의눈치를보지않을수없는환경이됐고,단순히눈치를보는정도를넘어서의도적으로강성기조로가고있다”며“극단적인진영대결이계속되면서일반국민보다점점강성당원의영향력이커지는악순환이반복된다”고설명했다.여야가극단으로대립하면서국민이체감하는책임있는입법을하지못하고있다.중요한민생·개혁법안이정쟁의인질이되고,거대양당의이해가맞아떨어질때만제한적으로법안이통과되는일도반복됐다.정치양극화는기록으로도증명된다.지난윤석열정부에서는야당의국무위원·검사등에대한탄핵안발의가총29건으로역대최다를기록했고,아직개원2년도되지않은22대국회에서진행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역대최다인총20회로,지난21대국회때의10배수준으로급증했다.◆과제는협치·소통정신회복정치가갈등해결의물꼬를트기위해선대화와협치의과정이선행돼야한다.하지만정치를둘러싼팬덤문화와미디어환경도정치인의양극화전략을부추긴측면이있다.유튜브를포함한디지털플랫폼이채택한알고리즘은정치적성향이비슷한콘텐츠를반복적으로노출하며상대진영에대한혐오와음모론을강화했다.정책의미래비전을소개하는대신진영논리를잘대변하는자극적인목소리를지지하는팬덤정치가자리잡게된배경이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치가실용과이성을통해길을찾아야하는데연예인팬덤문화처럼감성적인지지층에휘둘리고있다”며“정치가제역할을하려면사실이확인된부분만걸러들을수있는이성적이고합리적인자세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협치의정신을회복하고정치가대안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자정적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분석도있다.1987년체제이후꾸준히정권교체를맞았지만,정작정치는크게달라지지않는경험을반복하며국민이‘민주주의의피로’를호소하게됐다.결국책임총리나지방분권을포함한권력개편,다당제도입을위한선거구제개편등제도적인변화가뒤따르지않으면국민의정치효용감이개선되기어려운상황에놓였다는지적이나온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치제도를바꾸는것은특히어려운일이고,특정진영이주도하는형태를보이면국민적저항도뒤따르기때문에당장실행하긴어려운과제”라며“민심을살피며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세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완화수혜기대감롯데쇼핑·이마트등↑제미나이AI생성이미지새벽배송규제가14년만에풀릴조짐을보이자CJ대한통운(000120)과한진(002320)의주가가나란히급등했다.대형마트새벽배송으로물류수요가늘어날것이라는기대감이반영됐다.유통주전반으로규제완화훈풍이불면서관련종목이강세를보였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CJ대한통운은전거래일대비16.74%상승한13만6700원에장을마쳤다.한진도9.27%오른2만2400원을기록하며장을마감했다.주가상승기폭제는정부와여당이추진중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다.2012년도입된대형마트영업제한규제를사실상해제하기로합의했다.개정안골자는자정부터오전10시까지영업제한과의무휴업일배송금지를해소하는것이다.법안이통과될경우대형마트의새벽배송이가능해질전망이다.특히CJ대한통운은주7일배송에나서면서공격적으로유통파트너십을확대하고있다.대표적으로신세계그룹과의물류협업관계가거론된다.추후새벽배송본격화국면에서CJ대한통운이수혜를입을것으로지목되는배경이다.CJ대한통운은지난해4분기매출3조1771억원,영업이익1596억원을달성했는데전년동기대비각각0.5%,3.4%증가했다.분기역대최고실적으로주7일배송효과로풀이된다.수혜는물류뿐만아니라유통주전반으로확산됐다.쿠팡등온라인플랫폼이독주했던시장에전통의유통강자들이유입된다는점에서투자심리를자극했다.롯데쇼핑은이날14.88%급등한11만3500원에마감했고,이마트(139480)역시주가가9.50%상승했다.현대백화점(069960)(7.66%)과GS리테일(007070)(6.43%)등종목도일제히강세를보였다.이영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대통령은다주택자에이어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서도강도높은발언을이어가고있습니다.임대사업으로묶인아파트가서울에만4만2500채라면서,이물건이시장에나오게세제혜택축소를예고한겁니다.배준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등록임대주택제도와관련해최근SNS에올린글들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을했다고한사람이수백채씩집을사모으게하면주택수만채를공급해도부족하다."고지적합니다.다음날엔"같은다주택자인데한때임대사업자였다는이유로영구적으로양도세중과에서제외하는건특혜"라고언급합니다.이번에는기사링크까지첨부하고구체적인주택수를언급하며발언강도를높였습니다.임대사업자아파트가서울에만4만채가넘는다며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있을것이라고자신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도일정기간에팔아야한다는제한기간을정할것을주문했고,구윤철경제부총리는"하겠다"고답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어제국무회의)-"양도세중과없이한20년후에팔아도되고….그건좀문제가있죠.제한기간을정해야될것같습니다."다만,의무임대기간을채우지않고팔경우임대사업자에게최대3천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는점은변수입니다.▶스탠딩:배준우/기자-"민간임대사업자로등록하면보유세,양도세등세제혜택을주는대신의무임대기간동안임대료인상률을5%이내로제한하는등각종의무를집니다."▶인터뷰(☎):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회장-"임대기간중에매도를할수없다는강력한매도제한이걸려있어요.(임대기간이끝나도)계약갱신권요구를하면또들어줘야되는거예요."때문에정부가원하는수준의물량이시장에나오게하려면임대기간만료전에팔아도과태료를면제하는등보완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MBN뉴스배준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강두민기자영상편집:오광환그래픽:박경희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월미국소매판매전월과동일시장전망치밑돌아국제유가,미국·이란주시하며하락뉴욕증권거래소에서10일(현지시간)트레이더들이주가를살피고있다.뉴욕/AP연합뉴스뉴욕증시는미국12월소매판매가부진한가운데혼조마감했다.10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지수는전거래일대비52.27포인트(0.10%)상승한5만188.14에마감했다.S&P500지수는23.01포인트(0.33%)하락한6941.81,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136.20포인트(0.59%)내린2만3102.47에거래를마쳤다.다우지수는이날도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주요종목으로는마이크로소프트가0.08%하락했고애플은0.34%내렸다.엔비디아는0.79%하락했다.반면테슬라는1.89%상승했다.CNBC방송에따르면미국상무부는지난해12월소매판매가전월과같았다고발표했다.다우존스가집계한주요이코노미스트전망치인‘0.4%상승’과는거리가멀었다.11월소매판매는‘0.6%상승’이었다.투자자들사이에선경기둔화에대한불안이번졌다.앤서니사글림베네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수석애널리스트는“현재저소득층과중소득층소비자들이어려움을겪는또다른요인은고용환경에대한불안감이있다”며“우린그들이다소불확실한상황에부닥쳤다는것을알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만약1월예상보다저조한고용증가율이보인다면경기부양은다소약해질수있다”고덧붙였다.투자자들이기다리는고용보고서는11일공개될예정이다.국채금리는하락했다.뉴욕채권시장에서10년물금리는6bp(1bp=0.01%포인트)하락한4.14%,2년물금리는4bp내린3.45%를기록했다.달러가치는거의변동없었다.유로·달러환율은0.2%하락한1.1894달러,파운드·달러환율은0.4%내린1.3642달러를기록했다.달러·엔환율은1%하락한154.34엔으로집계됐다.국제유가는미국과이란의갈등상황을주시하며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3월물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거래일대비0.4달러(0.62%)하락한배럴당63.96달러에마감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4월물브렌트유는0.24달러(0.35%)내린배럴당68.80달러로집계됐다.이란외무부대변인은브리핑에서“이란은미국과의핵협상을통해그들의진정성을가늠할수있었다”며“외교적해결을계속추진하기충분한합의점을찾았다”고밝혔다.미국과이란의갈등이다소진정되자유가는다시공급과잉에집중하며하락했다.다만낙폭은크지않았다.겔버앤어소시에이츠애널리스트들은보고서에서“외교적진전이나재고발표,공급흐름이실질적인영향을받고있다는증거등더명확한신호가나올때까지거래자들은어느방향으로든움직이길주저하고있다”고분석했다.타마스바르가PVM애널리스트는“시장은여전히이란과미국의긴장상황에주목하고있다”며“그러나구체적인공급차질징후가나타나지않는한유가는하락하기시작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가상자산은약세다.코인마켓캡에따르면한국시간오전7시17분현재비트코인은24시간전대비2.61%하락한6만8591.00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더리움은5.26%내린2008.93달러,XRP는3.74%하락한1.39달러에거래중이다.

[민주-조국당지선前합당무산]당내논의없이추진에반청반발친명계70여명결집해견제강화金,차기당권주자로구심점가능성曺,6월출마로존재감알릴과제(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김민석국무총리,조국혁신당조국대표“오직지방선거승리와이재명정부승리를위한충정이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전격제안한지19일만인10일합당논의중단을선언하면서이같이말했다.정대표는“통합논란보다화합이더시급하다”며“당지도부는국정안정을든든하게뒷받침할것을다시한번다짐한다”고했다.일방통행식합당제안에대한사과와함께당내홍수습에집중하겠다는뜻을밝힌것.다만정대표는“통합이승리와성공을뒷받침할것이라는믿음만은변함없다”며조국혁신당에지선후합당을재추진하자고제안했다.이런가운데친명(친이재명)계의원70여명은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를추진하는모임을결성하면서정대표에대한견제강화에나서는등합당과정에서불거진계파간갈등이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합당찬반밝힌18명중16명이반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운데)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마치고“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중단한다”고밝힌뒤회의실을나서고있다.앞서진행된의원총회에서찬반토론에나선의원18명중16명이조국혁신당과의합당추진을반대한것으로전해졌다.왼쪽부터한병도원내대표,정대표,이언주최고위원.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정대표는이날오후8시부터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에서40분가량논의한뒤기자회견을열고합당철회를발표했다.정대표는“통합제안이당안팎에서많은우려와걱정을가져왔다”며“국민여러분과민주당당원들그리고조국혁신당당원들께사과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도정대표는지선후합당재추진구상을밝혔다.이날최고위에서‘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구성을결정하고,조국혁신당을향해서도추진준비위구성을제안한것.양당이각각추진준비위를구성해두고지선후논의를시작하자는취지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11일오전9시에입장을밝히겠다”고했다.민주당내에서는“지선이후합당을하고통합전당대회를치렀으면좋겠다는게대통령입장”이라는취지의주장도나왔다.강득구최고위원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전날홍익표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만나이같이들었다는글을올렸다가삭제한것.지선두달뒤열리는8월전당대회를합당해치러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청와대관계자는“합당은당이결정할사안이며청와대는합당과관련해논의나입장이없다”고밝혔다.여권관계자도“통합전당대회개최등을대통령이얘기한적없다”고선을그었다.정대표가합당의불씨를살려놓으면서당내갈등이이어질가능성도있다.이날비공개의원총회에서합당찬반의견을밝힌18명중16명이반대했는데,일부는지선후합당에도반대하는입장을내놓은것으로알려졌다.과거민주당을탈당했던비명(비이재명)계세력이합당을통해민주당에합류할수있다는것.의총에선2024년총선공천에서컷오프된비명계홍영표전의원과함께탈당한시·구의원5명이최근조국혁신당에입당신청한것을거론하며“합당해서이런반명(반이재명)세력들이들어오면감당되겠느냐”는취지의문제제기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반청포함친명계70명,공소취소추진으로결집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비공개최고위원회결과를발표하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이번합당무산으로정대표의리더십은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그간개혁입법추진과관련한당청엇박자논란,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강행논란등에이어합당추진으로약3주간당이혼란에빠졌기때문이다.정대표는당분간혼란수습과리더십회복에집중할것으로풀이된다.정대표는이날지난해전당대회에서맞붙었던친명계핵심박찬대전원내대표의출판기념회에참석하기도했다.그는“박찬대친구인당대표정청래”라며“죽을힘을각오하고용기내는지도력과추진력을저는잘안다.그래서좋아한다”고추켜세웠다.다만합당반대를통해결집한반청계는정대표에대한견제를더강화할조짐이다.12일발족하는‘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에반청계인이언주·강득구·황명선최고위원과박전원내대표등70명넘는친명계의원들이참여하기로한것.당내에서는“반청계가결집해본격적으로한목소리를내려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합당제동에김민석반사이익…“당내입김커질것”조국,6월지선-재보선출마저울질내달초중순선택지결정할듯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경제에관한대정부질문에답변을하고있다.2026.02.10.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의에10일제동이걸리며합당을최초로제안한정청래대표의책임론이커지면서차기당권주자로거론되는김민석국무총리가반사효과를누릴것이란분석이나오고있다.합당에반대의사를밝힌한초선의원은이날통화에서“정대표가지방선거이후로합당논의를미루는것을탈출전략으로잡았지만,어떻게해도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며“상대적으로당대표의영향력이약해진상황에서차기당권주자로꼽히는김총리의당내영향력이더욱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합당추진에제동을걸면서사실상친명(친이재명)계가결집하는양상을띠었기때문이다.김총리는정대표가합당추진의사를밝힌이후절차와당의정체성문제를거론하며사실상반대의견을제시했다.김총리는2일신년기자간담회에서“합당되느냐안되느냐와별개로이러저러한이슈들이통일적국정운영이되는데덜플러스가되는상황으로되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게상식아니겠냐”고밝혔다.한재선의원은“강득구최고위원을포함해김총리와가까운당내인사들이합당내홍을거치며김총리에게일정이상의자리를만들어줬다고봐야한다”며“김총리가친명계의원들의구심점역할을할것”이라고했다.다만친청(친정청래)계에선김총리가합당문제에대해직접목소리를낸것을두고부메랑으로돌아올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민주당과의합당이보류되면서6·3지방선거및재보궐선거에서조국혁신당의존재감을보이기위한조국대표의출마가능성이높아졌다는이야기가나온다.신장식최고위원은조대표의출마와관련해이날“3월초중순쯤‘단체장’혹은‘국회의원보궐선거’중어느것을택할지와장소를말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세준매물실거주2년유예1주택장특공제도축소할듯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세제관련언급을이어가면서,부동산세제전반에대한개편이곧이뤄질것이란기대가커지는모습이다.시장에서는이에따른주택공급효과에대한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이대통령이연일언급하는세제개편방안은‘다주택자의매물공급’을정확히겨냥하고있다.과거정부에서단발적으로도입돼부작용을일으켰던제도들을지목해,매물공급을가로막았던걸림돌을하나씩들어내는모양새다.개편과정의핵심은5월9일재개되는‘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다.문재인정부가다주택해소를위해도입했지만윤석열정부가집권내내유예하면서다주택자들이매물을팔지않고‘버티기’를택하는유인으로작용해왔다.이대통령은“비정상으로인한불공정한혜택은힘들더라도반드시없애야한다”고한바있다.이대통령이제기한등록임대주택세제개편필요성도다주택매물공급효과를노린것으로풀이된다.문재인정부는2017년임대주택활성화를위해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장려하면서이들에게보유세·양도세등여러세제혜택을줬다.다만다주택자‘절세루트’로인식되면서,서울의고가아파트가상당수임대주택으로등록돼매물이잠기는효과를낳았다.이런문제의식아래아파트등록임대제도가종료돼,의무임대기간이지나면보유세혜택은사라지지만,다주택자양도세중과에서배제하는혜택은계속남아있다.이런혜택을누리는서울아파트만4만2500채(2024년기준)에이른다.이대통령은지난9일등록임대주택에대한다주택자양도세중과배제혜택에‘일몰’을설정하는방안을제시했고,10일국무회의에서검토를지시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문재인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를중과해놓고이들이빠져나갈수있는루트를만들어줬는데,이대통령은그걸없애겠다는얘기”라며“엄청난물량을끌어낼수있는유효한수단이다.지금가장고민되는이들은똘똘한두채나세채를가진사람들일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세입자가거주하는다주택자매물을무주택자가매수한경우에최대2년간실거주의무의예외도허용하기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은‘매수4개월내실입주의무’때문에세입자가낀주택을매수하기어려운데,실입주기한을2년으로늘려매매를유도하겠다는취지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임대차만기가남은세낀매물도출회가가능해지면서거래가능한매물의저변이넓어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똘똘한한채’현상을만든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도축소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지난달23일엑스에서“비거주1주택도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이라면장기보유했다고세금감면은이상해보인다”고말했다.이명박정부당시크게확대된1주택자장특공제는초고가주택이어도10년만보유하면양도차익의최대80%까지공제해주는제도다.그간1주택자에대한세제혜택은마치‘기본권’처럼굳어져기득권화했는데,이대통령말은‘실거주용’이아니라면보호할이유가없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이번조처로다주택자매물이상당수시장에풀릴수밖에없다.다만양도세만높아질경우에는이후매물이잠길가능성이커서보유세인상이함께이뤄질것으로보인다”며“지금은매수수요가약하기때문에구조적으로매물이다소화되지못할가능성이크고,결국가격하락으로도이어질전망”이라고말했다.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세훈서울시장(오른쪽)과정원오성동구청장이새해첫날인1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현충탑에참배를마친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은시장선거출마를선언한정원오성동구청장이실책을반성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오시장은10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출입기자단신년간담회에서“삼표레미콘공장은박원순·정원오두분,시장·구청장시절에충분히해결할수있는단초를마련할수있었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제가1기시장시절2008,2009년도에사전협상제도와공공기여제도를창안을해서현대사옥본사를성수동으로옮길계획을세우면서110층초고층빌딩을제안했다”며“그런데박시장이들어오면서35층룰을적용하겠다고공포하고거기에정구청장은아무런일을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또“2015년도에삼표레미콘이폐수방류사고를일으켜세간의주목을받았을때라도사전협상제도와공공기여제도를적용했다면늦었지만삼표레미콘을조기에내보낼수있었다”며“정확히말하면10년정도가늦어질수밖에없었다는안타까움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런점에대한반성은없고본인이주민들한테서명문을받았다는이런것으로본인도노력을했다고한다”며“지켜보는시민여러분들이판단을하실것”이라고짚었다.아울러오시장은“성수전략정비구역도마찬가지다.제가2011년1월에퇴임전에50층까지지을수있다는계획을발표했는데후임시장님이들어오셔서거기도35층룰을적용했는데정원오구청장이2014년7월구청장이되면서그이후에도10년동안아무런진전이없었다”고비판했다.이어“그게진전이됐다면지금쯤이미1만가구정도의아파트가굉장히인기리에분양이됐을것이고부동산시장안정에상당한기여를했을것”이라며“이는성수동의발전을늦춰지는정도가아니라서울시에만가구가공급될기회가사라진것이다.그런과정에서본인의반성이없다면시민들의판단을받아야한다”고했다.성동구성공버스에대해서도혹평을내놨다.그는“이른바성동구의공공기관을돌기시작한무료버스운행을갖고서울시의버스개념을얘기하는것은지나친일반화의오류”라며“그것도다른지역하고비교하면그렇게큰성과라고볼수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것을아전인수격으로해석해서극히일부에서무료버스를운행한실적을갖고서울시의버스개혁을논하는것은지나친견강부회”라고언급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잠실대장아파트일대중개업소돌아보니헬리오시티42평급매30억원…'호가역전'중개업소"보유세부담고령자매물위주"임대차기간실거주유예…"매물출회물꼬"[서울=뉴시스]이수린수습기자=10일서울송파구잠실동의한공인중개업소사무실에아파트급매물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진형이수린수습기자=서울송파구잠실동대장아파트인일명'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인근의한중개업소유리창에는빨간글씨로'급급매'안내문이붙었다.'잠실엘스'전용84㎡로열층매물이34억원에나왔다는내용이었다.이중개업소는"원래내놓은물건인데안나가니까호가를낮춘것"이라며"다주택자가아닌1주택자매물이다.지금다주택자매물은많이안나온다"고전했다.정부가5월9일부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를끝내기로하면서강남권부동산시장에급매물이속속나오고있다.여기에세입자가있는집을팔기쉽도록보완책까지더해지면서다주택처분에속도가붙을지주목된다.지난10일뉴시스가찾은송파구일대중개업소에는급매안내문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었다.인근가락동에도'헬리오시티'는전용110㎡호가를30억원까지내린매물이나왔다.같은면적대매물이지난해12월35억1500만원에거래된것과비교하면5억원넘게가격을낮춘셈이다.이보다작은전용84㎡의지난달16일기준실거래가30억3000만원도밑돌았다.이중개업소는"33평(전용84㎡)이31억원인데42평이30억원에나온것은처음"이라며"5~6억원낮춘급매다.집주인이급하게정리해야해서나온매물"이라고귀띔했다.[서울=뉴시스]이수린수습기자=10일서울송파구의한공인중개사무소에급매물안내가붙어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정부가의도한대로다주택매물보다는고령의1주택자가보유세부담에주택을내놓는경우가아직은더많다는게지역중개업소의설명이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가끝난뒤주택을팔면3주택자이상은최고세율이82.5%까지오르게된다.문제는양도세중과전주택을팔려해도기존세입자가있는주택의경우처분이쉽지않은셈이다.강남3구를포함한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매수자는4개월내에입주해2년간실거주해야한다.잠실동의한중개업소는"다주택자보다는연세가있는1주택실거주자중에보유세를부담스러워하는분들이서서히나오기시작했다"며"그동안집값이많이오르다보니까상대적으로보유세부담이클것이어서마음이동해내놓는경우"라고설명했다.다주택자들은정부의보유세강화움직임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중개업소는"보유세가올라갈것이확실하다보니심리적으로압박돼잠못이루는다주택자가많다"며"증여를해야할지팔아야할지고민하는문의가들어온다"고했다.급매물이나오고있지만추가적인호가하락을기대하는매수자들은아직관망하는기류다.잠실동의또다른중개업소는"매수문의는거의없다"며"매수자들도5월9일까지는집값이더떨어질거란기대심리가있다보니더기다리는분위기"라고전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재명대통령의연이은고강도부동산메시지에서울강남3구등에서급매물이늘어난5일오후서울송파구의한공인중개사사무실에양도소득세상담안내문이붙어있다.한국보동산원이이날발표한2월첫째주(2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은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0.27%상승해52주째상승했으나전주(0.31%)보다오름폭이축소됐다[email protected]여기에정부가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를예정대로종료하되토허구역내주택거래시잔금·등기기간을4~6개월더주고,세입자가있는경우실거주의무를최대2년유예하기로하면서다주택매물출회물꼬가트일전망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전날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보완책을보고하며"세입자가있는경우계약기간동안은실거주하지않아도되고계약종료후입주하면된다"며"임대기간을고려해최대2년범위내에서허용하겠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기존임대차계약이남아있는주택을무주택자가매수할경우임차인계약종료시까지실거주의무가유예된다.다만실수요자중심거래유도를위해매수자는반드시무주택자여야한다.아울러정부는등록임대사업자에대해임대의무기간종료이후일정기간내에주택을매각해야만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제도개편을추진할방침이다.남혁우우리은행WM영업전략부부동산연구원은"임대차만기가남은이른바세낀매물역시출회가가능해짐에따라거래가능한매물의저변이넓어졌다"며"강남권의경우보유세등세금중과에대한불확실성으로다주택자뿐만아니라고령1주택자의매물이지속적으로출회될것"이라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행3주년맞아지역경제‧복지‧나눔선순환확대지난해12월경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열린고향사랑기부금을활용한‘경주시고향사랑기금제1호사업’인장애인복지관노후차량교체특장버스전달식.경주시청제공경주=박천학기자경북경주시가설명절을앞두고‘의미있는선물’을고민하는이들을위해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강화하고나섰다.11일경주시에따르면시는총30종의답례품을운영하고있으며농·수산물분야로경주이사금제철과일(토마토·멜론),경주천년한우,한돈삼겹·목살혼합세트,경주이사금쌀,새송이버섯,발효홍국쌀등품질을인정받은프리미엄농축산물이포함돼있다.가공식품으로는경주빵,황남빵,찰보리빵,교동법주,전통차,와인,들기름,배숙등설선물용으로적합한인기상품이마련돼있다.전통유기‧도자기등공예품,경주페이‧경주몰‧포인트등문화‧관광서비스답례품도제공된다.모금된기부금은별도설치된고향사랑기금을통해사회적취약계층지원,청소년육성,문화·예술·보건증진,지역공동체활성화등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있다.지난해에는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후통학버스교체지원사업을고향사랑기금제1호사업으로추진해,교통약자의이동편의개선과복지서비스향상에기여하는성과를거뒀다.시는고향사랑기부제시행이후안정적인모금실적을이어가고있다.2023년에는5240건(6억4200만원,2024년5642건(6억2100만원),2025년5483건(6억3200만원)을기록하며전국기부자와향우들의꾸준한참여를이끌어내고있다.시는올해답례품공급업체추가공모를통해품목을확대하고,향우회와기업체를대상으로찾아가는홍보를강화할방침이다.올해고향사랑기부금모금목표는5억원으로개인에한해연간최대2000만원까지기부할수있다.주민등록상주소지가경주가아닌누구나참여가능하다.기부자에게제공되는세제혜택도한층강화됐다.올해부터기부금10만원까지전액세액공제가적용되며,초과금액에대해서는차등공제가시행된다.구체적으로10만원초과20만원이하금액은44%의공제율이적용되고,2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16.5%공제를받을수있다.이에따라기부자는실질적인절세효과와함께명절선물을동시에준비할수있어경제적혜택과사회적가치를모두누릴수있다.또기부금액의30%이내에서지역특산품을답례품으로선택할수있다.주낙영경주시장은“고향사랑기부제는고향을응원하고지역발전에동참할수있는의미있는제도”라며“설명절을맞아경주의우수한특산품을답례품으로선택하고기부를통한따뜻한나눔에동참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박천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금감원디지털·IT인력이탈비중9%→24%급증보상·처우격차·경력활용한계겹쳐구조적이탈분석가상자산·전자금융사고반복되는데대응능력은떨어져디지털감독강화기조와조직·인력역량간괴리‘우려’[이데일리최정훈기자]최근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고와쿠팡관련정보보안이슈등디지털금융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이를감독·통제해야할금융감독원의디지털·IT인력은오히려빠르게이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금융의디지털화로감독환경이급변하고있지만,정작감독당국의인력기반은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금감원매년퇴직자수늘어10일이데일리가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금융감독원자료를분석한결과,최근5년간금감원전체퇴직자수는2021년86명에서2025년112명으로꾸준히증가했다.퇴직률역시같은기간4%대중반에서5%대초중반을유지해,일시적요인이아니라상시적인력유출구조가형성된모습이다.특히퇴직자구성에서디지털·IT인력비중의급격한변화가두드러진다.2021년전체퇴직자86명가운데디지털·IT업무출신은8명으로전체의9%에그쳤다.당시에는은행·보험·자본시장등전통감독·검사인력이약50명으로전체의60%를차지하며퇴직의중심을이뤘다.정책·지원부문은18명(21%),기타는8명(10%)수준이었다.하지만지난해는상황이크게달라졌다.전체퇴직자112명가운데디지털·IT업무출신은27명으로늘어나비중이24%까지확대됐다.디지털·IT퇴직자수는5년만에약3배이상증가했다.반면전통감독·검사인력의퇴직비중은39%(44명)로낮아졌고,정책·지원부문은27%(30명),기타는10%(11명)수준을유지했다.전체퇴직규모가커지는가운데,퇴직자구성에서디지털·IT인력만빠르게늘어난구조다.이같은흐름은2022년이후더욱뚜렷해졌다.디지털·IT인력퇴직비중은2022년16%,2023년21%,2024년23%로매년상승하며2023년처음으로20%를넘어섰다.디지털금융,IT검사,전자금융관련부서출신퇴직자가반복적으로등장한점도특징이다.문제는이러한인력이탈이디지털금융사고가반복되는시점과겹친다는점이다.최근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고는가상자산거래소전산·내부통제시스템의취약성을드러냈고,쿠팡관련정보보안이슈역시플랫폼·전자금융전반의IT리스크를재차부각시켰다.금감원은사고직후현장점검과검사전환가능성을언급하며대응에나섰지만,현장에서는전문인력부족이한계로지적된다.실제금감원내가상자산·디지털금융을전담하는인력규모는부족한것으로알려져있다.감독·검사수요는급증하는데,관련업무를담당하는인력은소수에불과해업무부담이특정인력에집중되는구조가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금감원관계자는“디지털·IT분야는사고발생시즉각적인대응과고도의전문성이동시에요구되는데,인력구조상이를충분히감당하기쉽지않은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찬진금감원장도최근국회정무위원회업무보고와기자간담회에서디지털·IT감독의구조적한계를여러차례언급했다.이원장은“가상자산과디지털금융영역이급속히제도권으로편입되는과정에서감독·검사수요가폭발적으로늘고있다”면서도“관련인력이충분하지않아사전예방적감독체계를구현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취지로설명했다.금융권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금융권관계자는“가상자산이나플랫폼금융사고는단순규정위반을넘어시스템이해와기술적판단이필요한영역”이라며“감독당국의디지털전문인력이충분하지않으면사고대응과제도설계모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디지털금융시장커지자,금융사채용늘어금융권에선디지털·IT인력이탈의배경으로민간대비낮은보상·처우,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속에서의전문성소진,인사이동과정에서디지털경력의활용한계등을복합적으로원인으로꼽는다.감독수요는늘어나지만조직내에서전문성을지속적으로축적·활용하기어려운구조가외부이탈을부추겼을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이인영의원은“금감원이AI윤리지침제정이나IT감독의사전예방전환,가상자산2단계입법지원등정책적방향은분명히제시하고있지만,현장에서이를뒷받침할조직과인력역량이충분한지는의문”이라며“디지털금융리스크가점점구조화되는상황에서감독인력기반이약화되면사고를미리막는것도,사고이후대응도모두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다”고말했다.최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양도세중과유예종료보완대책]시행령발표하는12일기산일로세입자보호·토허구역거래유도임차인갱신청구권은인정안돼강남3구·용산,등기말미4개월서울21개구·경기12곳은6개월등록임대주택세제개편도검토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이날구경제부총리는조정대상지역에서무주택자가전월세세입자를끼고있는다주택자의집을매입할경우매수자의실거주의무를최대2년유예하는내용의대책을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세입자거주로인해매매가어려웠던다주택자들에게퇴로를열어주겠다는취지다.연합뉴스다주택자가5월9일까지보유주택을팔면잔금및등기까지4~6개월의유예기간을받을수있게된다.다주택자가매도한전월세낀주택을사들인매수자에게는2년실거주의무가12일부터최대2년까지유예된다.조정지역에서는매수인의실거주의무가적용돼전월세를낀주택은팔고싶어도팔수없다는지적에따른조치다.시장에서는다주택자들의급매매물이쏟아질것이라는의견과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의견이팽팽히맞서고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종료에따른보완대책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다주택자양도세가중과되면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는6∼45%인양도세기본세율에주택보유수에따라20~30%포인트가가산된다.이대통령은앞서3일열린국무회의에서“세입자들이6개월안에못나갈상황등에대해서도검토해보라”고지시한바있으며이날대책은당시지시의후속대책으로볼수있다.다만세입자가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해임차기간이추가로2년늘더라도실거주의무까지함께유예되지는않는다.세입자의남은계약기간(최대2년)까지만말미를주고계약만료시점에반드시입주해야한다는의미다.실거주2년유예는해당집의매수자가‘무주택자’인경우로제한된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어차피임대인본인이거주하겠다고하면임대차보호법상계약갱신이되지않는다”며“최대유예범위를2년으로딱한정해도된다”고설명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집주인이직접살겠다고하면세입자의계약연장요구를거절할수있는데이규정을활용하면현재세입자가살고있더라도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의미다.또한정부는매수자의의무거주유예규정을이달12일을기산일로해최대2년까지적용하기로했다.정부가12일세법시행령을공식발표하는데따른조치다.5월9일전새로운세입자를받아규제를회피하는꼼수를막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정부는또강남3구및용산구등기존조정구역들에서5월9일까지매도계약을하면잔금·등기를위해4개월의유예기간을주기로했다.앞서정부는3개월의말미를주는방안을검토했지만통상토지거래허가구역은실거주의무이행을위해허가일로부터4개월의준비기간을부여한다는점을고려해잔금·등기기간도동일하게4개월로조정했다.서울나머지21개구와경기12개지역(과천,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성남분당·수정·중원,안양동안,용인수지,하남,의왕)은기존에예고한대로6개월의말미를준다.11월9일까지잔금·등기를마치면양도세중과를적용받지않는다.다만정부의보완대책이다주택자의매도와무주택자의매수로연결될지는미지수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1세대3주택자이상은이번대책에확실히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면서도“1세대2주택자,특히토지거래허가구역에모든집을보유한경우관망하며여전히소극적일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다주택자중과유예라는예외에이를원상복귀한다는예외에조정지역에한해또유예기간을두는예외를만든누더기세제정책”이라며“보유세인상을예고하며문재인정부가갔던똑같은길을가는데세제로금을긋고이쪽으로가라고강제하는방식은한계가있을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각종부동산세제혜택을받고있는등록임대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도추진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의무임대기간이지나도100년이고1000년이고중과하지않으면그때샀던사람중에는300~500채가진사람도많은데양도세중과없이20년후에팔아도되는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적정한기간동안중과를유예한후에는일반주택과동일하게세제를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이에구부총리는“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논의가중단됐습니다.정청래대표는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멈추겠다고직접밝혔는데요.혁신당을향해통합을위한위원회구성을제안했습니다.윤솔기자입니다.[기자]나란히서서고개를숙인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최고위원들.정대표는최고위원회의결과합당을둘러싸고당안팎의혼란이이어지자,합당논의를중단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10일)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긴급최고위원회회의를갖고다음과같이결정하였습니다.지방선거전합당논의를중단한다."의원총회,선수별간담회에서의견을수렴해왔던정대표는합당제안이지방선거승리를위한것이었다고설명하면서도비판을수용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통합제안이당안팎에서많은우려와걱정을가져왔습니다.통합을통한상승작용또한어려움에처한것이사실입니다."지방선거뒤에합당논의를이어가겠다는의견도피력했습니다.정대표는전당원투표를실시하지못한아쉬움이크지만"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구성을제안한다"면서"국민과당원들,조국혁신당당원들에게도사과드린다"고말했습니다.앞서민주당은의원총회를열고"통합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지방선거전합당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또"정대표를비롯해비당권파최고위원들역시사과를해야한다"는의견을비롯해지도부가갈등을내부에서해결하지못하고공개적으로노출시켜혼란스러운모습을보였단취지의지적이쏟아졌습니다.합당반대론자들을향해"대의를잊으면안된다"는입장을밝혔던조국혁신당조국대표역시공식입장을발표할예정입니다.혁신당은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기로했는데,이자리에서민주당의합당중단결정과위원회구성제안등에입장정리를할것으로보입니다.합당추진중단이라는이번결정을계기로,민주당이공개적으로불거졌던내홍을수습하고단일대오체제로지방선거준비에나설수있을지주목됩니다.연합뉴스TV윤솔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박태범김상훈홍수호][영상편집강태임][그래픽조세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윤솔([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