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안확정실거주‘20억한채’는종부세안내양도세공제,실거주기간따라재편이재명대통령이순방을마치고돌아오자마자부동산과주식시장등경제현안점검에나선다.이대통령이‘부동산정책대토론회’를주재한이후순방을떠난만큼,토론회에서수렴한국민의여론을토대로정부부처가구체화한세제·금융·공급대책이이날중점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사진은3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강남3구아파트모습.2026.8.3연합뉴스내년부터‘똘똘한한채’와집주인이살지않는주택에부과되는종합부동산세가시가35억원부터늘어나기시작해45억원부터2배가량확커진다.주택장기보유자에대한양도소득세공제혜택기준은‘실거주기간’을중심으로재편된다.공제규모가수백억원에이를정도로혜택이과도하다는지적이제기된소득공제한도는10억원까지단계적으로조인다.정부가최후의수단이라던‘세제카드’를꺼내든것이다.재정경제부는3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고이런내용의‘2026년세제개편안’을심의·확정했다.구윤철부총리겸재경부장관은브리핑에서“집은바잉(Buying),즉사는것이아니라리빙(Living),즉사는곳이라는원칙아래거주중심의주택시장이정착되도록부동산세제를합리적으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1주택자종부세비과세기준선은현행공시가격12억원(시가약17억원)에서14억원(약20억원)으로올라간다.지금까지종부세를냈던17억~20억원짜리아파트보유자는내년부터세금이면제된다.단실거주1주택자가대상이다.비거주1주택자의공제금액은오히려다주택자와같은공시가격9억원(시가13억원)으로강화된다.집값과물가상승분을고려하되‘실거주자’에대한혜택을늘리려는조치다.종부세부과기준은‘주택수’에서‘주택가액’으로바뀐다.10억원짜리3채를가진사람의세부담이30억원짜리1채를가진사람보다많은현행체계를합리적으로고치겠다는것이다.주택수→가액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공시가12억→9억2028년초고가1주택=3주택세율세제개편의핵심은초고가1주택보유자에대한‘핀셋증세’다.1주택자의종부세율은집값이비싸질수록세율증가폭이커지는구조로개편된다.2028년부터는주택수와상관없이같은세율이적용된다.세율이인상되는구간은과세표준‘6억원초과’,시가로는32억원안팎부터다.하지만기본공제액이공시가격2억원오르는것을고려하면35억원까지는세부담이기존보다소폭줄어들게된다.종부세가본격적으로오르는가격대는35억원선으로추정된다.세율은1.0%에서1.3%로0.3%포인트오른다.45억원안팎부터는세부담이가파르게늘어난다.50억원주택의종부세는453만9000원에서978만5000원으로2.1배,70억원은937만7000원에서3295만7000원으로3.5배불어난다.71억~122억원주택의세율은현행1.5%에서내년2.0%로,2028년에는3.0%로확올라간다.재경부는“시가20억~30억원,16만8000가구(상위1.1%)는종부세액이감소하고30억~40억원10만3000가구(0.7%)는세액변동이크지않고,40억원초과약6만5000가구(0.4%)부터과세를정상화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종부세와재산세의과세표준을산출할때적용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은현행60%에서내년70%로상향된다.3주택이상보유자는2028년부터80%로높아진다.비율이높아질수록세부담이커지는구조다.이에따라종부세와함께재산세도오를것으로보인다.주택장기보유자의양도세를감면하는제도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장기거주소득공제’로이름을바꾼다.공제한도는내년까지는무제한이며,2028년에20억원,2029년부터10억원으로축소된다.서울강남의아파트에대한장특공제액이200억원을웃돌정도로혜택이과도하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이번종부세제개편은실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은줄이면서초고가·비거주주택에대한과세를적절히강화해‘절충점’을찾았다는평가가나온다.윤석열정부가2022년발표·추진한종부세완화안을4년만에‘정상화·합리화’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이번세제개편에따른전체세수증대효과는세수총량을볼수있는누적법을기준으로향후5년간(2027~2031년)총13조3000억원으로추산됐다.종부세는5년간9조3000억원,부가가치세는2조8000억원늘어날것으로예측됐다.반면소득세는3조9000억원,법인세는9000억원씩줄어들것으로분석됐다.개인별세부담은서민·중산층은6조3000억원줄고,고소득자는거의변동이없을것으로전망됐다.세종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세제개편안]전문가분석들어보니종부세세율은보유가액기준통합…공제는실거주기간중심재편기업은생산·판매량따라세액공제…세제로국내생산·지방투자유도"2028년까지매물출회시간벌어"…공급없으면효과제한지적도"장기보유시실거주만우대하는것은조세형평성맞지않아"비판"거주1주택기본공제14억상향,시장에안좋은시그널줄것"류영주기자이번정부세제개편의핵심은세금을매기고깎아주는'기준'자체를바꾸는데있다.부동산은'몇채를보유했느냐'에서'얼마짜리주택을실제거주하느냐'로,기업지원은'얼마를투자했느냐'에서'국내에서실제얼마나생산했느냐'로무게중심을옮겼다.정부는이를통해주택은실거주를,기업은국내생산을,투자자는국내자본시장장기투자를유도하겠다는구상이다.다만이를세제철학의전환으로볼수있을지,실제시장과기업의행동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지를놓고는전문가들의평가는엇갈렸다.정부"집은사는(Buying)것이아니라사는(Living)곳"정부가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은개별공제율이나과세기준을손보는데그치지않고자금과자산의흐름을생산·실거주·지방으로유도하는방향성을담았다.정부가내세운목표는'대체불가대한민국을위한경제대도약지원'이다.성장분야의핵심은새로도입하는'국내생산세액공제'다.기존에는설비투자나연구개발(R&D)에들어간비용을기준으로세제혜택을부여했다면앞으로는국내에서직접생산·판매한물량에따라세금을공제한다.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등6대전략분야가대상이다.생산시설을비수도권에둘경우지역별계수를적용해수도권보다최대1.5배높은세제혜택을제공한다.국내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등에장기투자하면세제혜택을주는'생산적금융ISA'도신설한다.기업의비용절감을넘어공급망내재화와지방생산기반확충,국내자본시장활성화까지유도하겠다는취지다.부동산분야에서는종합부동산세세율체계를주택수중심에서주택가액중심으로개편한다.거주용1세대1주택기본공제는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이는반면비거주1주택은9억원으로낮춘다.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도실제거주기간중심으로재편한다.현행'보유기간연4%+거주기간연4%'구조를단계적으로'거주기간연8%(최대80%)'중심으로바꾸고,10년이상실거주한30억원이하주택은양도세기본공제를250만원에서2500만원으로확대한다.정부가제시한"집은사는(Buying)것이아니라사는(Living)곳"이라는원칙을세법에반영한셈이다."보유세는높이고양도세는늦춰…시장에매물나올시간벌었다"이번개편의가장큰특징은세제혜택의기준을자산보유나비용지출이라는'형식'에서실제거주와국내생산이라는'행위와결과'로옮겼다는점이다.부동산은주택수보다자산가액과이용목적을함께고려하고,기업은투자계획보다실제생산성과를내야혜택을받을수있도록설계했다.부동산세제는보유세와양도세의시행시기를연계했다.비거주주택과다주택자의보유부담은단계적으로높이되양도세중과는2028년까지완화해세부담이본격화하기전에주택을처분할수있는시간을부여했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보유세와양도세모두실거주에혜택을집중한만큼주택시장을실거주자중심으로재편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며"보유세부담을높이는동시에양도세를시기별로조정해매물이시장에나올수있도록출구를마련한점은과거대책과차별화된다"고평가했다.이어"과거보다실제매물이시장에나올가능성이커졌고,세목별시행시점을수년에걸쳐배치한점도상당히치밀하게설계됐다"면서도"정부가2028년말까지시간을번것은의미가있지만,그사이3기신도시조기공급과1기신도시정비사업,서울도심공급등이병행되지않으면세제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고평가했다.2029년이후다시높아지는양도세부담이매물을묶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개편폭자체가제한적이라는평가도나왔다.서울시립대세무학과김우철교수는"향후5년간세수증가효과가약3조4000억원,연평균7000억원수준에그치고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등주요세목의세수효과도사실상중립적"이라며"부동산세제와가업상속공제등대통령이관심을보인분야를제외하면세제철학이크게달라졌다기보다통상적인연례세법개정안에가깝다"고지적했다."'똘똘한한채'심화우려"vs"실거주중심전환의미"정부설명과달리주택수기준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라는지적도제기됐다.종부세세율표는하나로통합되지만거주1주택과비거주1주택,다주택자에게적용되는기본공제가다르고양도세중과와1세대1주택특례에도여전히주택수기준이남아있기때문이다.충남대경제학과정세은교수는"가액기준과세로완전히전환했다기보다세율체계를단순화한것에가깝다"며"실거주1주택혜택은크게늘린반면비거주·고가·다주택자에대한부담강화는충분하지않다"고평가했다.특히실거주1주택기본공제를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인데대해"집값이오르면정부가과세기준도함께올려준다는신호를시장에줄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14억원은시가약20억원수준인데,이들마저종부세대상에서빠지면'20억원정도의주택은세부담이크지않다'는인식을줄수있다"며"지방주택을처분하고서울고가1주택을선택하려는수요가늘어'똘똘한한채'현상을오히려심화시킬수있다"고말했다.반면우전문위원은"초고가·비거주1주택에대한세부담이커지는만큼기존의'똘똘한한채'선호도일부약화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보유보다거주를우대하는방식이조세원칙에맞지않는다는지적도나왔다.김교수는"주택은장기간보유하는과정에서물가상승등에따라명목가격이오르는측면이있다"며"장기보유공제는이러한명목상자본이득을조정하기위한제도인데,이를실거주여부에따라달리적용하는것은조세원칙측면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국내생산세액공제에대해서도"생산세액공제는생산비가높아시장경쟁력이부족한초기산업을지원하기위한제도"라며"정작청정수소처럼초기지원이필요한분야는빠지고이미세계적인경쟁력을확보한반도체가포함된것은제도취지와는다소거리가있다"고평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익일부국민에게돌려주고소비자가격내려야"쉐브론CEO비난하고베네수석유수출통제권장악강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주요석유기업들이이란전쟁에따른고유가로"너무많은돈을벌고있다"며비난하고나섰다.AFP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에게"마음에들지않는다.그들은너무많은돈을벌고있다.공급부족을기반으로너무많은돈을벌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이익의일부를국민에게돌려줘야하며소매가격,소비자가격을인하해야한다"고주장했다.11월중간선거를앞둔미국에서고유가는핵심정치쟁점이다.미국의휘발유갤런당평균가격은이란전쟁이후37%올랐다.이런가운데엑슨모빌의2분기이익은145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2배이상,쉐브론은121억달러로5배이상각각증가했다.정제마진이급증하며순이익이큰폭으로늘었다.트럼프대통령은석유기업들에화살을돌리며정치적약점을돌파하려는모습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마이크워스쉐브론최고경영자(CEO)가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앵커마리아바티로모의인터뷰에서"트럼프행정부의천재성,선견지명,힘,안정성이없었다면석유산업과우리나라자체가죽었을것이라는점"을언급하지않았다고비난했다.또한"베네수엘라는마이크와쉐브론을자국에서쫓아냈지만이제그들은돌아왔고,전보다더크고강해져서큰돈을벌것으로기대된다.이는다른석유회사도마찬가지"라며"소비자유가를내려라,지금당장!"이라고강조했다.이는트럼프행정부가1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축출하고베네수엘라의석유수출통제권을장악한점을들어자신의경제치적을부각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한편이란전쟁에대한피로와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불만이날로커지면서중간선거지형이공화당에불리해지고있다는전망이나온다.CNN이지난23~27일등록유권자1225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오늘의회선거가열린다면어느당후보에게투표하겠느냐'는질문에대해응답자47%가민주당을,39%가공화당을선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노위불복→중노위재심’46건분석원청사용자성등勞주장35건인정노란봉투법모호‘행정소송’잇따라‘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적용여부를판단하는중앙노동위원회가접수사건10건가운데7건에대해노조에유리한판정을내린것으로나타났다.노란봉투법을둘러싼분쟁이지방노동위에서다음단계인중앙노동위‘2라운드’로대거넘어간가운데노조측에‘기울어진운동장’이계속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나경원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5월15일부터지난달24일까지지방노동위초심판정에불복해중노위에재심을신청한사건은64건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3일현재중노위가재심판결을내린사건은46건이며,이중원청을하청노조의‘진짜사장’으로인정하거나노조의분리교섭요구를받아들인사건이35건(76.1%)에달했다.중노위재심의76%가사실상하청노조의손을들어준셈이다.중노위가지방노동위의결정을뒤집은5건중3건도노조가제기한재심을받아들여원청의사용자성을새롭게인정한사례였다.중노위는한국도로교통공단,중흥건설·중흥토건등에대해초심판정을뒤집고하청노조와교섭해야하는‘진짜사장’이라고결론내렸다.노사양측을가리지않고지방노동위판정에불복해중노위를찾는모습이다.중노위에접수된재심64건중사용자측의신청이38건,노조측이26건이었다.최근에는한화오션,중흥건설·중흥토건처럼중노위판정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하는기업도속속등장하고있다.김기승부산대경제학과교수는“노란봉투법이나정부의해석지침에는회색지대가넓어하청노조에대한사용자의실질적지배력을따지기애매하다”며“필연적으로법원판단까지받을수밖에없는구조”라고지적했다.지노위-중노위‘사용자성’정반대논리적용…기업들결국소송‘노봉법1호소송’간사건판정문분석한화오션‘도급업체사용자성’관련지노위“첫단계부터판단필요없어”중노위“초심이법리오해…판단해야”모호한지침탓…“소송전심화우려”‘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처음으로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한한화오션의‘진짜사장’판단여부를두고노동위원회가초심과재심에서정반대논리를적용한것으로나타났다.초심인경남지방노동위는교섭절차가진행돼교섭노조가확정되는향후단계에서한화오션의사용자성을판단해야한다고본반면에,재심인중앙노동위는처음부터사용자성을판단해야한다고결론냈다.중노위재심판정에서도시설개선등일부사안에대해서만사용자성을인정하고임금을포함한근로조건대부분에대해선결론을내리지않았다.노란봉투법을둘러싼분쟁이노동위초심,재심에이어법원으로‘3라운드’에접어들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노동위,초심·재심서정반대논리적용3일동아일보가입수한한화오션에대한중앙노동위재심결정문에따르면중노위는“(초심이)사용자의정의규정과교섭창구단일화절차규정의관계와적용법리를오해했다”고명시했다.한화오션이급식,세탁,통근버스운행등의업무를맡은도급업체‘웰리브’노조의사용자라고판단하며이같이밝힌것이다.‘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는첫단계부터사용자성을판단하지않으면한화오션이향후사용자가아니라며교섭을거부하거나분쟁이장기화할수있다는이유도제시했다.이와달리경남지노위는4월초심결정문에서웰리브노조가교섭대상에포함된다고판정하면서도한화오션이사용자인지는판단하지않았다.교섭요구사실공고단계에서는사용자성을판단할필요없이교섭대상인노조의명칭과조합원수등만판단하면된다고했다.사용자성을둘러싼노사간다툼에서도당사자들의합의를통해해결하는게바람직하다고명시했다.이처럼초심과재심이엇갈린것은‘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하는경우를사용자로규정한추상적인법조항과판단시점등을명확히하지않은정부해석지침이초래한결과라는지적이나온다.게다가하청노조가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받고싶어하는부분은성과급,고용승계,근로시간등이다.실제중노위판정문에는“정규직기준의성과급,협력업체변경시고용승계”같은웰리브노조의요구사항이담겼다.하지만중노위는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등시설·설비개선에대해서만한화오션의사용자성을인정했다.“나머지교섭의제는더나아가판단할필요가없다”고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원청이교섭을거부하면부당노동행위로형사처벌될수있고노조의파업도가능한만큼노사자율에맡길것이아니라원청이어떤의제에교섭의무를갖는지엄격하고명확하게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노동위이어법원으로‘3라운드’접어드나한화오션에이어두번째로행정소송을제기한중흥건설·중흥토건의사용자성에대해서도노동위의판단은엇갈렸다.중노위는6월재심에서산업안전의제와관련해중흥건설측이타워크레인노조의교섭요구에응해야할진짜사장이라고판단했다.하청사인타워크레인임대업체가단독으로타워크레인작업과관련한위험요인을제거하거나안전설비를설치,해체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전남지방노동위는앞서초심에서중흥건설측이타워크레인노조와교섭할의무가없다고판단했다.중흥건설측은“법에따른현장안전관리의무를이행했을뿐타워크레인기사들을직접지휘하지않았다”며소송을제기한상태다.중노위판정에불복해소송전에뛰어드는기업은더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5월15일부터지난달24일까지중노위에접수된재심사건64건가운데사용자측의신청이59.4%(38건)에달한다.권혁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실제교섭에서의제별로사용자성을다투기시작하면소송은훨씬늘어날것”이라며“소송이대법원까지이어지면짧아도2,3년이걸려사회적비용이커질수있다”고했다.위은지기자[email protected]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의협상부인에"현재대화중…2차대전이후최대공격하려다취소"'지도부제거'포함한대대적공격옵션공개거론하며이란에강력경고"'내일까지호르무즈개방'논의중…그다음은비핵화논의,시일걸릴것"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일(현지시간)이란과의대화가진행중이고이번이마지막기회라며합의를압박했다.'참수전마지막기회'라는표현까지쓰며강도높게경고했다.중동국가의요청을받아들여취소했다는대대적이란공습을언제라도감행할수있다는메시지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취재진문답중중동국가의요청으로이란공습을취소했다고언급하면서"이란과현재대화중이다.이번이그들(이란)이좋은문서(합의문)에서명할마지막기회"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참수전에그들(이란)에게모든마지막기회를주고싶다"면서"우리는이미대규모공격을많이했는데그건평범한수준의대규모공격이었다.그들이정신차리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란과협상이잘되지않으면이란지도부제거를포함한고강도공격에나설수있다는위협인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말단행하려다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카타르등의만류로취소된공격이아주강력한수준이었다면서실행됐다면2차세계대전이후최대규모였을것이라는주장도펼쳤다.이번에합의를도출하지못하면감당하지못할수준의공격을받게될것이라는,트럼프대통령특유의압박전술로보인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이신속하게진행될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을4일까지완전히개방하는방안이1단계로논의되고있다고전했다.그다음에는이란비핵화가협의될것이라면서이부분은시일이좀걸릴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상선에통행료를부과하도록놔두지않겠다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3선을노리지않기때문에이란과의합의도출에있어시간에쫓기지않는다는식의발언도했다.11월중간선거에미칠영향을우려해이란과성급하게종전을도모한다는미국내지적을의식한발언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밤중동국가의요청으로이란에대한대대적공격을취소했다면서신속한합의를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이란이협상을요청하고도공개적으로는이를부인한다면서이중적행태라고불만을토로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군인가족지원을위해'군인배우자위원회'를설립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의부인제니퍼헤그세스가위원장을맡았다.이란전쟁장기화로미군사상자가늘어나는상황에서위원회설립을통한지원강화로군인과그가족을달래려는의도도있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워싱턴DC인공연못훼손혐의로기소된남성에대해제닌피로워싱턴DC연방검사장이법원에공소기각을요청한것을두고"실수한것이다.정말로실망했다"고맹비난했다.피로검사장은연못훼손이유가부실공사라고판단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고의적파손이라는입장을고수했다.피로는폭스뉴스진행자시절부터트럼프대통령을적극옹호,지난해워싱턴DC연방검사장에발탁된인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4일까지완전히개방될것…합의1단계"이란은美와대화부인…"오만과호르무즈대화중"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대통령군인배우자위원회'설립행정명령에서명하며발언하고있다.2026.08.03.ⓒ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현재이란과대화를진행하고있다며,이번협상은이란이합의에서명할마지막기회라고경고했다.로이터·CNN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협상상황을묻는기자들에게"지금진행중"이라며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등의요청에따라대화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것은그들이좋은문서에서명할마지막기회"라며"많은나라에서전화를걸어왔다.그들모두이번에마지막기회를주길원했다"라고밝혔다.앞서이란에대한주말대규모공습재개가능성을시사했다가계획을철회한것을언급한것이다.전에도공격을중단한적이있는데이번에는무엇이다르냐는질문에는"(이란지도부에대한)참수작전전에마지막기회를주고싶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대화가"빠르게진행될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이4일까지완전히개방될수있을것이고이것이합의의1단계라고말했다.그러면서합의의2단계는비핵화이며"시간이조금걸릴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부터이란과호르무즈해협·이란비핵화문제를놓고협상을재개하기로했다는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부인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오해의소지를없애기위해분명히말하자면현재우리는미국과대화하고있지않다"며"우리는오만과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해상교통을보장할수있는항로를합의하기위해대화중"이라고말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지도부는믿을수없을정도로이중적"이라고비난했다.그는"그들은회담을요청했다.어떤이들은'구걸했다'고말할것이다.대화가시작됐고,가까운시일내에추가회담이예정돼있는데,그들은공개적으로당당히'어떤논의도하고있지않다','아무이야기도되고있지않다','오직오만하고만교섭한다다'고말한다"고말했다.또한"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자신들이강력히운영할것이라고하지만,이미미국의강철장벽에의해완전히통제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원치않는한,합의나전면항복이이뤄지지않는한아무것도이란으로통과하지못할것"이라며"이란이인정하든하지않든우리는그들이수십년간야기한문제에대한해결책을논의중이다.매우간단하다.이란은절대핵무기를보유하지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7박11일간의미국·남미순방을마치고3일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한병도(이대통령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과인사하고있다.이대통령은귀국직후청와대로이동해비공개회의를주재하고부동산정책,주식시장등국내현안을점검했다./뉴시스11일간의미국·남미순방일정을마치고3일오전귀국한이재명대통령은공항에서헬기를타고곧바로청와대로이동해오후3시부터밤10시30분까지7시간30분간부동산정책과주식시장등국내현안을점검하는비공개회의를주재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2022년부터지속된주택공급부진이공급절벽상황을초래했다”며“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공급과그속도가매우중요하다”고했다.이어“신속하게많은주택이공급될수있게가용한공급물량을최대한확보하라”고도했다.저녁식사도회의중간에도시락으로해결했다.회의에는청와대참모진외에한성숙국무총리와구윤철경제부총리등내각도참석했다.부동산,주식등정책에대한반대여론과대통령지지율하락등의상황에대한위기감의발로라는해석이나왔다.이날회의에서는재정경제부가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이논의됐는데,부동산에민감한수도권민심향방도논의됐다고한다.실거주·비거주주택차등과세,시가40억원대의고가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세율인상등이이번개편안의골자다.야권에서는“귀국하자마자던진것이세금폭탄”이라는비판이나왔다.이대통령은이번세제개편안이민심에미칠영향등을점검한것으로전해졌다.주식시장과관련해서는최근코스피급락과단일종목레버리지ETF파장등에대한보고가이뤄졌다고한다.이대통령이귀국직후비공개회의를연배경에는최근국정지지율하락에따른위기감이깔린것으로풀이된다.특히지지율하락의주요인이부동산·주식시장불안이기때문에관련논의를서두른것으로보인다.그러나이날당장시장에영향을줄수있는대책은나오지않았다.청와대관계자는“당장특단의대책을마련하긴어려운상황”이라며“책임소재공방으로흐르는조짐도있다”고전했다.부동산과주식문제는이대통령의지지율을끌어내렸다.여론조사업체리얼미터가지난달27~31일조사한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45.9%로,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부정평가는50.5%였다.리얼미터는“증시폭락과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파장에따른경제적불안정성,부동산세제및대통령연임개헌논란,검찰보완수사권폐지입법강행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고했다.청와대내부에서는이를두고책임론도불거졌다.대상은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다.김실장은28일(현지시각)브라질현지기자브리핑에서주식시장의극심한변동성의원인으로‘개인투자자의역동성’등을주된원인으로지목했고,국내에남아있던청와대참모들은크게당황했다고한다.다른청와대관계자는“제도설계자가투자자를탓하는모양새가매우좋지않다”고했다.지난주증시가폭락할때금융당국수장들이예정된휴가를취소하고‘송구하다’며고개를숙인것과는대조적이라는평가가나왔다.자산시장불안은여당에도부담을주고있다.여당은레버리지ETF도입당시당정협의가없었다는입장이다.여당의원들사이에서는문재인정부때는당정협의가각급에서긴밀하게이뤄졌지만,이재명정부들어서는당정협의의밀도가떨어졌다는불만이나오고있다.청와대관계자는“대통령이조율해야할문제가산적해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실거주여부와함께주택수가아닌가액중심으로부동산세제를대폭손질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했습니다.실거주1주택자는시가20억원수준까지종부세대상에서제외되지만,시가40억원이넘는초고가주택은세부담이대폭늘어날전망입니다.김주영기자입니다.[기자]이번부동산세제개편안의핵심은'실거주중심'의과세체계전환입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집은바잉(Buying),즉사는것이아니라리빙(Living),즉사는곳이라는원칙하에거주중심의주택시장이정착되도록부동산세제를합리적으로개편하겠습니다."가장눈에띄는변화는기본공제기준입니다.현재는거주여부와관계없이1주택자는12억원까지공제를받지만,앞으로는실제거주하는1주택자의기본공제가14억원으로확대됩니다.이에따라실거주1주택은시가약20억원수준까지종부세과세대상에서제외됩니다.대상은전국공동주택의상위2.3%,약36만3천호입니다.반면비거주1주택자는기본공제가9억원으로줄어듭니다.거주용1주택은집값구간별로세부담이달라집니다.시가20억원에서30억원수준주택은부담이줄고,30억원에서40억원수준은큰변화가없지만,40억원을넘어서면부담이커집니다.특히시가40억원에서50억원수준을넘어서는주택약4만6천호는종부세부담이대폭늘어납니다.60세이상고령자가시가50억원주택을10년이상보유한경우,실거주자는종부세가현행450만원수준에서980만원정도로2배넘게뜁니다.비거주자의경우에는4배넘게폭등합니다.이처럼초고가주택의세부담이커지는건세율과공제구조가함께바뀌기때문입니다.세율체계는기존의주택수기준에서,오는2028년부터주택가액기준으로일원화됩니다.또현재1주택자는보유기간과연령에따라최대80%까지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데,앞으로는보유공제를거주공제로전환해실거주중심으로혜택구조를바꿀방침입니다.세액공제한도도신설해내년엔800만원,2028년부터는600만원으로제한됩니다.연합뉴스TV김주영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주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루마니아는원전가동위해다뉴브강암반폭파루마니아다뉴브강암반폭파[로이터=연합뉴스.재배포및DB금지](로마베를린=연합뉴스)민경락김계연특파원=극심한가뭄탓에원자력발전가동에차질을빚고있는루마니아가원전냉각수확보를위해다뉴브강암반을폭파했다.3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루마니아는이날가뭄으로역대급저수위를기록한다뉴브강의암반을폭파해물길을바꿨다.루마니아를통과하는다뉴브강유량이평소의약3분의1까지줄어들면서루마니아체르나보다원전은원자로1기가동을중단한상태다.전문가들은이번암반폭파로체르나보다원자로가있는수로로더많은물을보낼수있게될것이라고예상했다.이번암반폭파작업은루마니아해군이맡았다.로이터통신은"폭발음과함께거대한물기둥이하늘로치솟았다"며"폭염과가뭄으로전력생산우려가커지는유럽의위기를보여주는조치"라고평가했다.독일에서발원해흑해까지흐르는다뉴브강은최근가뭄으로곳곳에서역대최저수위기록을갈아치우고있다.한편당초이날원전가동중단을예고했던헝가리는기업과가구의자발적인전력소비절감으로가동중단을하루나이틀더늦출수있게됐다고밝혔다.머저르페테르헝가리총리는이날"정부요청에가계와기업이협조해전날전력수요가700㎽감소했다"며4일까지감산운전을계속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헝가리팍스원전은평소헝가리전력수요의약40%를생산하지만현재생산량은10%수준에그치고있다.라인강[dpavia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독일서부공업지대를남북으로흐르는라인강수위도연일역대최저치를경신하면서내륙수운이상당부분마비되고물부족사태가벌어졌다.라인강이바닥을드러내자곳곳에서여객선과유람선운항이중단됐다.화물선은적재용량을평소20％수준으로줄였고운송비용은한달전보다3배로뛰는등공급망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철강업체티센크루프는지난달부터최대공장이있는뒤스부르크로자사선박을이용한원자재운송을중단했다.물류동맥이막히면서올해3분기독일경제성장률이0.1∼0.2％포인트떨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왔다.슈테펜빌거독일교통장관은"저수위가몹시심각한상황"이라며오는6일긴급회의를소집하겠다고말했다.라인강하류니더작센주를비롯한상당수독일지역정부는특정시간대농지와정원에물주기를금지하는등물을아껴써달라고호소하고있다.카르스텐슈나이더환경장관은기후변화로인해최근25년동안600억㎥의물이사라졌고조치를하지않을경우앞으로연간약250억유로(약41조1천억원)의손실을입을것이라고말했다.이는독일연간국내총생산(GDP)의약0.6％에해당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흑해연안휴양지서6명숨져…'와일드베리스'물류시설18곳째피격지난6월23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도네츠크주전선인근진지에서우크라이나군장병이러시아군을향해'호넷'중형공격드론을발사할준비를하고있다.ⓒ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우크라이나의러시아남부지역과크림반도드론공격으로최소10명이숨지고40여명이다친것으로3일(현지시간)전해졌다.러시아일간코메르산트와타스통신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34분부터약9분동안러시아남부크라스노다르주아르히포-오시폽카마을이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을받았다.아르히포-오시폽카는크라스노다르주도시겔렌지크에속한흑해연안휴양지다.베니아민콘드라티예프크라스노다르주주지사는러시아메신저'막스'채널을통해"아르히포-오시폽카에드론잔해가추락해사상자가발생했다"며"6명이사망했고이가운데3명은어린이"라고밝혔다.알렉세이보고디스토프겔렌지크시장은이번공격으로47명이다쳤다고전했다.부상자가운데어린이2명을포함한4명은중태인것으로알려졌다.이날러시아가2014년부터점령중인크림반도에서도우크라이나군의야간공격으로인명피해가발생했다.세르게이악쇼노프크림정부수반은공격으로4명이숨지고2명이다쳤다고밝혔다.이에따라크라스노다르주와크림반도피격으로인한인명피해는최소10명사망,49명부상으로집계됐다.러시아국방부는밤사이벨고로드주·브랸스크주·보로네시주·칼루가주·쿠르스크주·오룔주·스몰렌스크주·크라스노다르주와크림반도및흑해상공에서우크라이나고정익드론131대를요격했다고밝혔다.한편우크라이나군은이날자국국경에서약600km떨어진러시아중부블라디미르주의러시아최대온라인유통업체'와일드베리스'물류센터도공격했다.드론공격으로물류센터에불이났으며,현지당국은3명이다쳤다고밝혔다.이시설은지난달중순이후우크라이나의공격을받은18번째와일드베리스물류시설이라고러시아독립매체'메두자'는전했다.우크라이나측은와일드베리스의창고와물류센터가러시아군의드론및항법장비생산에필요한제재대상부품을공급하는데이용된다고주장하고있다.다만메두자는와일드베리스가러시아국방부의공급망에조직적으로참여한다는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일사망자는없어…누적사망자16명전국217개구역폭염특보…올해누적온열질환자2025명밤사이최저기온이25도를웃도는열대야가이어진3일밤서울청계천을찾은시민들이산책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8.3ⓒ뉴스1이종수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전국대부분지역에서최고체감온도35도안팎의무더위가이어진가운데지난2일온열질환자108명이발생했다.이날발생한사망자는없었으며올해누적온열질환자는2025명으로늘었다.3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폭염대처상황보고'에따르면전날인2일하루동안온열질환자108명이발생했다(2일발생분을3일오후4시집계·발표).같은날새로발생한사망자는없었으며올해누적온열질환사망자는16명이다.누적사망자에는부산해운대와인천계양에서앞서발생한뒤뒤늦게보고된사망자2명이포함됐다.부산에서는82세남성이의식저하로병원에옮겨졌으나도착당시심정지상태였고,인천에서는40세남성이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던중숨졌다.연령별누적온열질환자는60대가387명으로가장많았다.이어50대323명,40대280명,30대272명,70대250명,80세이상227명순이었다.사망자16명가운데11명은80세이상이었다.성별로는남성이1555명으로전체의76.8%,여성이470명으로23.2%를차지했다.지역별온열질환자는경기가418명으로가장많았다.경북205명,경남189명,서울185명,전남광주179명,전북131명,충남128명이뒤를이었다.이날오후4시기준전국16개시·도217개구역에는폭염특보가내려졌다.서울2곳과전남광주8곳,경기3곳등13개구역에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됐다.폭염경보는159개구역,폭염주의보는45개구역에내려졌다.서울을포함한153개구역에는열대야주의보도발효됐다.경남의령의일최고체감온도는39.6도까지올랐고경북고령의일최고기온은41.2도를기록했다.폭염에따른재산피해도이어졌다.올해가축폐사신고는누적49만3497마리,양식어류폐사신고는20만683마리로집계됐다.정부는전국적인폭염특보확대에따라2일오후1시부터중대본2단계를가동했다.현장상황관리관운영지역도기존6개시·도에서16개시·도로확대했다.지방정부에서는총4643명이비상근무에투입됐다.취약계층을대상으로방문과전화등39만1044회의안전확인이이뤄졌으며그늘막4만217개소와살수차791대가운영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래미안퍼스티지양도차익39억원가정,양도세4배로…중저가는감소'반포자이'84㎡내년보유세27%↑…고가비거주는50~60%늘어보유세인상·장특공제축소로강남초고가정밀타격…'똘똘한한채'흔들릴까부동산중개업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정부의세제개편안에따라고가의다주택자는내년이후보유세부담이올해보다3~4배늘고,1주택자여도초고가주택은보유세가크게늘것으로보입니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에의뢰해서울시내주요고가아파트의보유세를분석한결과,내년공시가격이올해수준을유지한다고가정해도내년도보유세는20~30%이상오를전망입니다.서초구반포동반포자이전용면적84㎡는내년공시가격변동없이도보유세가2,257만원이부과되며,올해(약1,810만원)보다27%가량뛸것으로추산됐습니다.1주택자의기본공제가12억원에서14억원으로상향되지만조정대상지역내에선1주택자도공정시장가액비율이올해60%에서내년에70%로상향되고,과세표준6억~12억원구간부터세율도일제히오르기때문입니다.같은기준으로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는보유세가올해2,227만원에서내년에는2,815만원으로약28%,강남구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84㎡는올해1,500만원선에서내년에는1,855만원으로25%가량증가합니다.만약내년에공시가격이집값상승과현실화율제고등으로올해상승폭의절반이오른다면보유세상승률은50~60%를넘는단지들이속출할전망입니다.내년부터는보유세세부담상한도150%에서200%로상향돼체감부담은더커집니다.이경우반포자이전용84㎡의내년보유세는올해보다24.8%높은2,764만원,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는2,356만원으로올해보다53~57%가량상승합니다.반면종부세대상중에서도공시가격20억원미만의거주1주택자는공제한도상향(12억→14억원)효과로내년도보유세부담이감소하는단지가많을전망입니다.주로한강벨트일대전용84㎡아파트가혜택을봅니다.마포구래미안푸르지오전용84㎡는올해공시가격이17억5,200만원으로,내년공시가격동결시보유세가올해416만원에서내년에는411만원선으로소폭감소합니다.영등포구당산동래미안4차전용84㎡와강동구고덕동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전용84㎡는올해공시가격이13억6천만~13억7천만원선으로,내년에종부세대상에서제외되면서보유세부담이올해보다11~12%가량감소합니다.서울강남구의아파트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내년부터직장·학업·부모봉양등정부가인정하는사유가아니라면비거주1주택자도세금이늘어납니다.분석결과비거주1주택자의강남권주요단지는공시가격변동없이도보유세부담이올해보다50~60%이상늘어날것으로추산됐습니다.반포자이전용84㎡가거주사실이없다고가정할경우내년보유세는2,812만원으로올해보다55%이상뜁니다.거주했을때보유세(2,257만원)보다555만원(24.6%)많은것입니다.공시가격20억원선인마포구아현동래미안푸르지오전용84㎡도올해보유세가416만원인데,거주1주택자의보유세가줄어드는것과달리비거주1주택자는내년보유세가617만원으로올해보다53%이상뜁니다.거주자의보유세(411만원)보다50%더많습니다.강남구대치동은마전용84㎡와송파구잠실주공5단지전용82㎡2주택보유자는올해두아파트합산보유세가4,487만원이지만,내년에는2배가까운8,100만원선으로80%이상증가합니다.10·15대책후한강벨트아파트거래90%급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0·15부동산대책여파로서울아파트매매시장이위축된가운데특히한강벨트일대아파트거래량이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7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을분석한결과6일현재까지11월서울아파트거래신고건수는총2천372건(공공기관매수제외)을기록했다.지난10월의거래량8천663건에비해72.6%감소한수치다.구별로볼때특히마포구,성동구,광진구,동작구,강동구등한강벨트지역의거래량감소가두드러졌다.사진은이날서울성동구아파트단지[email protected]앞으로초고가주택은보유세뿐만아니라집을팔때양도세부담도급격하게커집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보유공제가사라지고거주공제로통합돼비거주자의양도세부담이커지는것은물론,장기거주자들도공제한도가2028년에는20억원,2029년부터는10억원으로축소되면서입니다.서초구반포동래미안퍼스티지전용84㎡주택을10년전16억원에매수해10년거주후56억원에매도한다고가정한다면,내년까지팔면1주택비과세혜택과장특공제(80%)혜택을모두적용받아취득세와중개수수료등경비를제외하고2억4,185만원의양도세가부과됩니다.하지만같은금액으로2028년에매도한다고가정할경우양도세는4억4,985만원으로86%증가하고2029년에팔면9억4,500만원선으로291%증가합니다.양도차익38억9천만원에대해내년까지는공제한도가없지만2028년에는20억원,2029년에는10억원으로한도가줄면서양도차익의변화가없어도2년만에양도세가4배가까이불어나는것입니다.반면양도가액30억원이하1가구1주택은10년이상거주시양도세기본공제가종전250만원에서2,500만원으로상향되면서세부담이감소합니다.서울성동구왕십리텐즈힐전용84㎡는10년전6억5천만원에취득해10년거주후13억원에매도할경우올해팔면양도세가2,540만원선인데내년부터는1,680만원선으로줄어듭니다.#양도세#초고가#아파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