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②]증거못쓰는검사면담…피해자시간·경제적부담↑2022년없앤고발인이의신청권부활했지만범위제한피해자실질적보호위해모든사건기록전건송치필요[편집자주]검사의수사권이72년만에사라진다.1954년형사소송법이제정된이후가장큰변화다.이를두고여권은"형사사법정상화"라고자평한다.야권은"국민안전장치폐지법"이라고비판한다.하나의법안을두고각계각층의시각이다르다.정작국민은세부내용을알기어렵다.이번개정형사소송법에는▲검사의수사권완전폐지와보완수사요구권신설▲이의신청확대등피해자보호대책▲법원의공소기각사유에'중대한위법수사'등추가▲특별사법경찰관의검사지휘폐지등국민실생활에직접영향을미칠사안이다수포함돼있다.'동행미디어시대'는각각의사안별로세부내용과핵심쟁점을살펴보고,국민에게어떤영향을미칠지,제도의허점은없는지진단하는'개정형사소송법톺아보기'시리즈를준비했다.지난달31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여권주도로형사소송법개정안이통과됐다.1954년형사소송법제정된이후72년만에검사의수사권을완전히없애는이번개정안에더불어민주당의원대다수가찬성한가운데곽상언의원은반대했다.또민주당이소영의원은기권표를,개혁신당이주영의원은반대표를던졌다./사진=뉴스1여권이주도한개정형사소송법(형소법)처리를앞두고민변등진보진영에서도검사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봇물처럼터져나왔다.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이후검찰(오는10월이후공소청으로전환)의보완수사'요구'와경찰의'재송치'가반복될경우사건처리가지연되면서결국피해자들의피해구제가늦어지고법률비용만증가할것이란우려때문이다.이에여권은다양한피해자보호대책을개정형소법에담았다.▲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경찰불송치시이의신청권을고발인으로확대▲고소인·고발인의수사기록열람권보장등이그것이다.하지만그내용을뜯어보면실제효과가있겠느냐는회의적시각이많다.그이유를하나씩따져봤다.━법적효력없는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개정형소법에담긴피해자보호대책중가장눈에띄는것은'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이다.검사가피의자나피해자등사건관계인의의견을듣거나자료를제출받을수있도록한권한이다.검사가보완수사권이없는상태에서경찰의수사기록만으로기소여부를판단하기힘들다는지적이나오자,여권이보완수사권대신'사실관계확인권'을만든셈이다.개정형소법에는고소인이먼저검사에게면담을신청할수도있도록했다.문제는검사가이과정에서확보한사건관계인의진술이나자료를재판에서증거로사용할수없도록한점이다.검사가면담내용을증거로활용할경우이는기존보완수사권과다르지않다는여권내문제의식때문에진술은듣되증거로는쓰지못하도록한것이다.이를두고야권에선'무알코올소주냐'는비판이나온다.검사가'사실관계확인권'을갖고있더라도이권한이법정에서아무런효력이없다면이는없는것이나마찬가지라는얘기다.사실관계확인권의법적효력이없는상황에서검사가이권한을적극적으로활용할가능성도작다.설령사실관계확인권을통해의미있는진술을얻었다치더라도이를법적증거로활용하려면어차피다시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사건관계인입장에선경찰수사단계에서자신의진술이나자신이제출한자료를경찰이충분히반영해주지않아검사를찾아갔는데,다시경찰에가서얘기해야한다고하면분통이터질수밖에없다.하지만자신의진술을법정에서다퉈보려면경찰의보완수사에응하는것말고는다른방법이없다.결국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은검사가피해자등을만나이야기를듣고미진한부분이있으면경찰에'왜이부분을수사하지않았느냐'고보완수사를요구할근거로활용하라는취지에서도입한것이다.하지만이과정에서고소인이나피해자등사건관계인들은여러차례중복조사를받아야하는만큼시간과비용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범죄피해자'에준하는고발인만이의신청가능━개정형소법에는경찰의불송치결정시고소인등의이의신청권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의신청은경찰불송치에불복하는절차로,고소·고발인이이의신청하면경찰은즉시사건을검사에게송치해야한다.경찰이혐의없음결론을내렸다하더라도검사가다시한번수사내용을들여다보도록한것이다.이를위해이번형소법에는경찰이사건불송치시고소인등에게불송치결정문을보내는동시에이의신청제도를안내하도록의무화했다.지금도이의신청이가능하지만경찰이불송치때의무적으로이의신청에대한안내와서식을함께보내지는않는다.특히이번형소법에선고소인(범죄피해자)뿐아니라고발인(고소인이아닌제3자)도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했다.여권은이런조치가피해자보호를위해새롭게도입한제도라고강조한다.그러나고발인의이의신청권은당초2021년형사소송법개정때포함됐다가이듬해형소법을다시개정하면서빠졌다.즉,이번에처음도입한게아니라애초있다가없어진제도다.정치적고발이난무하자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없앤것인데,이후장애인단체등에서의사결정능력이떨어지는피해자에대한구제조치가필요하다며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다시요구했다.시각장애인인김예지국민의힘의원도이런내용을담은형소법개정안을발의했다.결국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로사회적약자들이더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지적이나오자,여권에서'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부활시킨것이다.다만여권은'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되살리면서조건을달았다.'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어범죄피해자에준하는경우','대통령령에서정한범죄'에한해서만고발인의이의신청권을부여하기로한것이다.이때문에고발인으로이의신청권을넓힌게맞느냐는지적이나온다.범죄피해자에준하는경우라면사실상고소인에가깝기때문이다.━수사기록열람보장한다지만경찰판단에달려━불송치통보를받은고소인이나고발인이이의신청을위해수사기록을열람하거나복사할수있는권리도개정형소법에담겼다.이조항은형소법에는처음담긴것이지만지금까지대통령령인'수사준칙'에있었다.따라서전혀없는내용이새로생긴것은아니다.더욱이이조항역시단서를달았다.'경찰은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열람및등사를허가하지않을수있다.'시행령조항이법조항으로'격상'된만큼강제성을띠어야하지만,'상당한이유'라는애매한표현때문에실제효과를기대하기힘든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현재도경찰은고소인이피의자신문조서열람을요청할경우진술내용을둘러싸고추가고소·고발이일어나는등2차분쟁이발생할수있고,진술내용을열람한뒤고소인의증언등이달라질수있다는이유로수사기록열람을제한하고있다고한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심정희수석전문위원도개정형사소송법검토보고서에서"혐의없음으로불송치한사건까지폭넓게열람및등사를허용할경우민사소송을위한증거확보수단으로남용될우려가있고,무죄추정원칙이적용되는관련자의사생활과명예를침해할가능성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적었다.결국검사의보완수사권을없애는대신새로도입한피해자보호대책의실효성이두고의문이커지고있다.검사의'사실관계확인권'은법적효력이없고,경찰불송치시이의신청권을고소인을넘어고발인으로까지확대한다지만고발인의범위를'범죄피해자에준한다'고제한해그범위가얼마나넓어질지의문이다.또고소인·고발인의수사기록열람권도추가고소·고발등을우려하는경찰의'상당한이유'앞에서무력화될가능성이크다.━더욱복잡해진수사절차로법률비용급증우려━하지만이보다더큰문제는피해자보호를위해도입한이의신청권확대등각종제도로수사절차가복잡해지면서오히려피해자의피해구제가늦어지고,법률비용이늘어날수있다는점이다.다시말해피해자보호대책이피해자'고통'과'부담'을키울수있다는얘기다.지난달31일형사소송법이개정되면서검사의보완수사권이없어지는대신고소인이나고발인의이의신청권확대등피해자보호대책이여럿담겼다.하지만이런대책들이오히려사법처리절차를복잡하게만들어피해자의고통과부담이커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그래픽은AI를활용해만들었다.법률지식이부족한피해자는고소장작성부터이의제기신청등각수사단계별로변호사의도움을받아야하는데,변호사들은절차마다수임료를요구하는상황이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지낸양홍석변호사(법무법인이공)는"검경수사권조정이전엔통상경찰에고소했을때부터검찰의처분까지를하나의수사단계로보고변호사를선임해수임료를내는게일반적이었는데,2021년이후경찰의불송치로사건이끝났다고보고단계별로수임료를받는변호사사무실이늘었다"고전했다.불송치이후이의신청단계에서별도의수임료가붙고,검찰의보완수사요구뒤경찰이재송치를하면또새로변호사비용을내야한다는것이다.실제'전세사기'피해를입은강모(35)씨는민사소송에서보증금반환판결을받았지만,형사고소사건에선불송치처분을받았다.강씨는같은법무법인에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맡기면서수임료로각각300만원과250만원을지급했다.이후이의신청을준비하는과정에서추가수임료를요구받자비용을감당하지못해두달동안직접이의신청서를작성해제출했다고한다.강씨는[시대]와의인터뷰에서"사건이민사소송,형사고소,이의신청으로넘어갈때마다별도의수임료를요구받았다"며"피해자보호를위한실질적대책이이번형소법에담겨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이때문에이의신청권확대와같은새로운절차나제도를도입하기보다불송치사건까지경찰이수사한모든사건기록을검찰에넘기는'전건송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1차수사기관이수사한모든사건을예외없이검찰에넘겨검사가사법적으로한번더확인하도록하자는것이다.현재는아동학대와가정폭력에대해서만전건송치하고있다.개정형소법에선여기에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등5개범죄를추가해'7대사회적약자범죄'를전건송치할방침이다.하지만'사회적약자범죄'의범위자체가모호한만큼모든민생범죄에대해전건송치를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전세사기나보이스피싱,투자사기처럼서민피해가큰민생범죄피해자들도'7대범죄'처럼다시한번검사의사법적검토를받을기회를부여해야한다는것이다.양홍석변호사는"다른범죄피해자들은'왜나는보호해주지않느냐'는불만이있을수있다"며"피해자의절차적권리를강화하는것이피해자보호가아니다.실질적으로피해자를보호하려면검찰(공소청)이사건을한번더제대로심사하도록보장하는편이낫다"고말했다.최혜승기자[email protected]이승민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헌재결정근거로“검사수사권은헌법상권한아냐”전문가“헌법상영장청구주체인검사권한제한따져봐야”공소기각요건놓고도명확성논란…업무량추계는제시안해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사진왼쪽에서세번째)가3일국회에서열린형사소송법개정국민보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국회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둘러싼위헌주장을더불어민주당이강하게일축했다.검사의수사권은헌법이직접보장한권한이아니라법률로조정할수있다는헌법재판소결정을근거로들었다.다만수사권과별개로검사에게부여된영장청구권을제한하는것은위헌쟁점이될수있다는지적이다.민주당은3일국회에서‘형사소송법개정국민보고회’를열고개정안의주요내용과후속입법계획을설명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국민의힘이예고한헌법소원에대해“택도없는소리”라며“수사와소추를구분하는것은국회의입법사항이고헌법위반사안이아니다”라고말했다.지난달31일국회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사의직접수사권과직접보완수사권을폐지하고,수사의주체를경찰과중대범죄수사청으로하는내용을담고있다.검사는공소제기와유지에집중하되경찰에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다.민주당은직접보완수사를폐지하는대신보완수사요구와재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를강화해경찰수사를통제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수사중인사건에는시정조치를,송치사건에는보완수사를,불송치사건에는재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했다고밝혔다.검사가피해자나고소인을직접만나사실관계를확인하고불송치사건기록을넘겨받을수있도록해사후통제기능도강화했다는설명이다.민주당이위헌주장을반박하며제시한근거는지난2023년헌법재판소의권한쟁의심판결정이다.당시헌재다수의견은검사의수사권과소추권이헌법에서직접부여된권한이아니라법률로그범위와내용을정할수있는권한이라고판단했다.다만재판관의견은5대4로갈렸다.그러나검사의수사권과헌법상영장청구권은구분해서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검사의수사권문제와별개로헌법이영장신청주체로규정한검사의권한을법률로과도하게제한한다면위헌문제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헌법제12조제3항은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하도록규정한다.헌법제16조도주거에대한압수나수색시검사의신청에따라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도록하고있다.차교수는개정안이검사의영장청구권행사방식까지실질적으로제한한다면헌법상권한을하위법률로축소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주장했다.공소기각사유를확대하는조항을두고도헌법상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는논란이제기된다.개정안은법원이공소기각판결을내릴수있는사유에‘중대한위법수사를근거로공소가제기된경우’와‘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해공소가제기된경우’를추가했다.기존6개였던공소기각사유는8개로늘어난다.민주당은‘중대한’과‘현저한’이라는표현이현행법률과판례에서널리사용되는법률용어라고설명했다.대법원이예외적으로인정해온공소권남용법리를법률에명문화한것이라는입장이다.김승원법사위민주당간사는“형사소송법에서‘중대한’이라는단어는17번,‘현저한’이라는단어는21번사용된다”며“대법원판례에서확립된표현을그대로가져와기존기준을구체화한것”이라고말했다.기존판례에서제한적으로인정되던공소권남용법리를독립적인공소기각사유로규정하면적용범위가지나치게넓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차교수는“법률용어로사용된다는사실만으로명확성원칙위반가능성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라며“어떤맥락에서어느범위까지적용되는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공소기각사유가지나치게넓게해석되면법원의판단기준이불명확해지고향후다른형사사법제도와결합해재판부에대한압박수단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수사업무가경찰과중수청에집중되면서발생할수있는업무과중문제도과제로남았다.검사의직접보완수사가사라지는대신경찰의보완수사와재수사업무가늘고,피해자의이의신청과기록열람절차가확대되면사건처리인력과예산을추가로확보해야한다는지적이다.김간사는“경찰청에서보고받은내용에따르면사건당처리일수가57일정도로줄고장기미제사건도현저히감소하고있다”며“추가로필요한제도가있다면논의해보완하겠다”고말했다.다만개정안시행이후경찰과중수청에추가될사건수와업무량,필요한인력·예산에대한구체적인추계는이날제시되지않았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월방미때'2억597만원사용'드러나국힘대변인"고유가에도최소한만썼다"조경태"이게바로해당행위"…張직격올해4월미국을방문한장동혁(왼쪽)국민의힘대표와같은당김민수최고위원이8박10일간의방미일정을소화하던중미워싱턴연방의회의사당앞에서기념촬영을하며활짝웃고있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페이스북계정캡처지난4월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미국방문'에2억원이상의당비가쓰인것으로드러난데대해국민의힘이"예산지출을최소화했다"는입장을내놨다.당시'6·3지방선거와당내갈등을모두제쳐두고당대표가도피성외유를떠났다'는비판을받았던출장과관련,2억원대의비용을쓴사실마저공개되자논란의재점화를막기위해서둘러진화에나선것이다.'도피성출장논란'재점화막으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3일서울종로구청와대사랑채앞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를마친뒤,장대표의'4월방미비용'에대해"미국·이란전쟁에따른고유가상황,물가인상을고려해도이전당대표들과대비해최소한으로집행됐다"고밝혔다.이날오전'국민의힘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장대표의미국출장비용을2억597만원으로신고했다'는조선일보보도에대한해명이었다.지난4월11~20일,총8박10일에걸친장대표의방미일정에들어간당비의규모는국민의힘이중앙선관위에제출한'정당회계보고서'를통해알려졌다.정치자금법에따라전국단위공직선거가있는해에는각정당이별도의회계보고서를작성해선관위에낸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28일국회소통관에서당중앙윤리위원회의징계를비판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재훈기자국힘"추가일정비용,사비로부담"박수석대변인은"(미국체류기간중장대표등이)추가일정에대해선개인비용으로부담하는등당예산지출을최대한줄이려고노력했다"고말했다.과거의당대표나국회의장의출장비용을예로들기도했다.김무성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대표는2015년미국을8박10일동안방문하면서2억3,900만원을쓴것으로추정되고,더불어민주당출신우원식전국회의장은올해3월2박3일간일본방문시3억1,700만원의예산을집행했다는게그의설명이다.앞서장대표는6·3지방선거를두달가량남기고공천잡음이끊이지않았던지난4월돌연미국으로출국했다.하지만미국정부·의회의핵심인사와는만나지못해당내에서도'빈손출장'이라는부정적평가를받았다.심지어당초'2박4일'이었던일장이'8박10일'로늘어나기도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이날BBS라디오'정혜승의아침저널'전화인터뷰에서"지방선거를앞두고당대표자리를비우고미국에다녀온장대표부터징계해야한다"며"이게바로해당(害黨)행위"라고지적했다.조의원은당내국회부의장후보경선에서경쟁자인박덕흠국민의힘의원의낙선을유도하기위해민주당등다른당의원들의반대표를유도했다는이유로당중앙윤리위원회의징계대상에올라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징계개시…'7인체제'상견례·서면질의서논의할듯조"윤리위,張제소도심사해야"반발…부위원장"위원장물러나야"성명국민의힘윤리위,조경태·진종오·권영진징계절차개시(서울=연합뉴스)배재만신현우황광모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는27일전체회의를열어6선조경태의원과친한(친한동훈)계초선진종오의원,재선권영진의원에대한징계절차를개시했다.국민의힘윤리위는이날서울여의도모처에서비공개로회의를열고이같이의결했다고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사진왼쪽부터조경태,진종오,권영진의원.2026.7.27[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이번주회의를열고조경태·진종오·권영진의원등현역의원에대한징계심의에속도를낸다.그러나일부위원들이여전히윤민우위원장의윤리위운영을문제로삼으면서윤위원장의사퇴를요구하고있어내홍이이어지는모양새다.3일국민의힘에따르면지난달30일윤리위원2명을추가임명해7인체제가된윤리위가오는7일윤리위원간상견례를겸한회의를연다.회의에선징계대상에게보낼서면질의서작성을위한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이후윤리위는징계대상자들에게서면질의서를보내답변을받아본뒤이르면이달중순께당사자들의소명을들을예정이다.다만징계대상이된현역의원들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른바'박덕흠국회부의장낙선유도'를이유로윤리위에제소된6선조경태의원은연합뉴스에"윤리위규정에보면객관적으로공정하게운영해야된다고나와있다"며"장동혁대표에대해윤리위에제소했는데그건왜심사안하나.공정성을잃은것"이라고주장했다.6·3국회의원부산북갑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후보를지원했다는이유로윤리위에제소된진종오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제징계절차는윤리위위원5명중단3명,그것도윤위원장을포함한3명만참석한회의에서개시됐다"며"과연'당헌·당규에따른공정한심의'라고할수있나"라고지적했다.진의원은"더참담한것은그이후다.윤위원장은7월30일'비밀유지의무위반시해임하겠다'는보도자료를배포했다"며"정작위원장본인이징계대상자명단과결정문,보도자료일체를외부인과사전에공유하고상의해왔다는정황이제기되고있다.사실이라면가장엄중한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고덧붙였다.과도한징계에대한당내우려도이어지고있다.5선나경원의원은이날채널A라디오'정치시그널'에출연해"당의질서가있는것이고그런점에서원칙에따라할건해야한다"면서도"과다하게징계가이뤄졌을땐또다른부작용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윤위원장의운영에문제를제기해온일부윤리위원들의반발도거세지고있다.우종환부위원장은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결정문작성과정에서윤리위원들과소통을해야되는데외부인과소통을했다는말이있다"며"위원장에게안좋은영향을미칠것같아참아왔는데비밀유지의무를말씀하시며저를경고하시더라"고반발했다.그는또황경성위원과함께이날성명을내고"위원장은하반기징계기준으로'당대표를지속적,반복적으로비난하면징계하겠다'는윤리위공식의결도없는보도자료를임의로배포해충성맹세를하더니,급기야견해가다른윤리위원을향해친한(친한동훈)계프레임을씌우며징계하겠다고겁박하는건정계진출을위해징계를당지도부입맛에맞춰맘대로하겠다고선언한독재적발상"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위원장은책임지고물러나는것이장동혁지도부와당원에대한도리"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체감38도로숨턱막힐듯…강수구역엔습도만↑최저23~27도·낮최고30~38도…'42.5도'기록양산은35도3일서울종로구광화문물놀이터에서부모와아이들이무더위를식히며여가를보내고있다.2026.8.3ⓒ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4일서울과경기일부지역에수도권최초로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다.수도권과전남일부지역에서는최고기온이39도이상이거나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으로치솟는극단적인더위가예상된다.경기남부와충청·전라·경상서부내륙에는오후부터최대60㎜의소나기가내리겠다.3일기상청에따르면4일아침최저기온은23~27도,낮최고기온은30~38도로예상된다.평년보다높은기온이이어지면서전국대부분지역의최고체감온도도35도안팎까지오르겠다.주요도시예상아침최저기온은△서울27도△인천27도△춘천25도△강릉25도△대전26도△대구26도△전주26도△광주26도△부산26도△제주27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38도△인천37도△춘천37도△강릉31도△대전37도△대구36도△전주37도△광주38도△부산34도△제주33도로예상된다.경남양산의한낮기온은35도가예보됐다.서울동남권·서남권과경기하남·오산·여주서부에는폭염중대경보가발표됐다.특보는4일오전11시발효된다.올해신설된폭염특보최상위단계가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발표된것은처음이다.해당지역에서는최고체감온도35도이상이이틀이상관측된가운데4일최고체감온도38도이상또는최고기온39도이상의고온이예상됐다.전남에서는광주동부와장성·보성·여수·순천·광양,곡성북부·남부에폭염중대경보가발표됐다.경북·경남·대구를비롯한전국대부분지역에는폭염경보나폭염주의보가발효돼있다.수도권의더위는대기상층의티베트고기압과중·하층의북태평양고기압이한반도에영향을주는가운데동풍계열바람이산맥을넘어불면서더강해질것으로분석됐다.산맥을넘은공기가내려오며가열돼서울과경기등서쪽지역의기온을추가로높이는구조다.밤에도기온이충분히떨어지지않겠다.전국곳곳에서밤최저기온이25도이상으로유지되는열대야가나타나겠고,열대야주의보가발표된지역도수도권과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에걸쳐있다.전국은대체로맑다가오후부터가끔구름이많아지겠다.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은대체로흐리겠다.오후부터저녁사이경기남부와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경북서부내륙과경남서부내륙,제주산지·중산간에는소나기가내리겠다.예상강수량은광주·전남과전북5~60㎜,경기남부와충청권,경북·경남서부내륙5~40㎜다.제주산지와중산간에는5㎜안팎이예상된다.강원영동과경북북부동해안에는아침부터낮사이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소나기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고가시거리가짧아지거나도로가미끄러울수있다.같은지역안에서도강수량차이가크겠다.비가내리는동안에는기온이일시적으로낮아지겠지만비가그친뒤습도가높은상태에서다시기온이오르며무더위가이어지겠다.기상청은폭염중대경보지역에서필수업무를제외한야외활동과실외작업을중단하거나연기하고무더위쉼터나냉방시설이있는곳으로이동할것을당부했다.가족과이웃,독거노인등주변의안전도확인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재서울36℃더위여전…광화문광장'찜통'금천·구로·강남등서울일부지역38℃웃돌아밤더위도비상…서울13일째열대야가능성서울첫'폭염중대경보'…내일서울·여주38℃[앵커]전국에극한폭염이덮친가운데서울은이시간에도기온이떨어지지않고있습니다.밤에도더위가식지못하면서서울은13일째열대야가나타날가능성이있겠는데요,자세한더위전망,기상캐스터연결해알아봅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네,광화문광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여전히덥습니다.지금은서울기온몇도인가요?[캐스터]네,조금전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도올해처음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가운데,현재서울은36도정도로,올여름최고기온을기록한한낮36.7도와비교했을때거의차이가나지않습니다.하루종일달궈진열기가좀처럼식지않으면서서있기만해도땀이흐르고요,지나다니는시민들의손에는손선풍기나차가운음료가들려있습니다.워낙더워서이곳광화문일대는마치거대한찜통자체가된듯,뜨거운열기가가득합니다.뿐만아니라비공식기록으로는오늘금천구와구로구,강남구등서울일부지역에서38도안팎까지치솟고구로구온수동은무려39도까지오르는등극한더위가나타났습니다.밤더위도비상인데요,전국평균열대야일수1위를기록하는가운데,아침까지서울이27도이상을유지하면서13일째열대야가나타날가능성이있겠고,대구와광주26도등대부분지역에서열대야기준인25도를웃돌겠습니다.영남의폭염중대경보는열흘만에모두해제됐지만,서울과일부경기남부에폭염중대경보가내려진가운데,내일도수도권을중심으로는극한폭염이기승을부리겠습니다.서울과여주가38도까지치솟겠고,대구36도,부산은34등오늘보다는기온이다소내려가겠지만,뜨거운공기는여전하겠습니다.폭염속대기가불안정해지며충청이남에는소나기가지나겠습니다.지역별강수편차가크겠고,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해요란하게내릴수있겠습니다.서울을포함한서쪽지역을중심으로는이번주내내사람체온을웃도는극한폭염이계속될전망입니다.연일극한의더위가이어지며더위를피하는것못지않게중요한건실내환경관리입니다.햇볕이강한낮에는커튼과블라인드로직사광선을막아주고,환기는기온이내려가는밤에하는게실내관리에도움이되겠습니다.지금까지광화문광장에서YTN정수현입니다.촬영:이솔영상편집:강은지그래픽;안세연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정부세제개편안발표…비거주자부담높여실거주1주택도32억이상땐종부세율인상최근1년간서울고가주택가격상승률이세계주요도시가운데두번째로높은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국회미래연구원이발간한‘자산불평등과보유세중장기개편과제’보고서에따르면서울의가격상위5%주택의상승률은25.2%로조사대상46개도시평균의약10배에달했으며,전국평균집값상승률은주요국보다낮아주택시장양극화가심화했다는분석이나왔다.사진은3일서울강남구의한공인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게시돼있는모습.2026.8.3/뉴스1시가25억원상당의아파트를1채가진사람도실거주하지않으면내년에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를합친보유세가2배로오른다.자기집에사는1주택자라도집값이32억원이상이면내년에더높은종부세율을적용받는다.내년부터비거주1주택자의공제혜택이축소되고,비싼집에매기는종부세율이높아지기때문이다.정부는3일이같은내용의‘2026년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실거주1주택에대해종부세기본공제를늘려세금부담을덜어주는대신비거주1주택과고가주택,다주택에는각종공제와세율을더강화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시가20억~30억원주택은세금이줄고40억~50억원넘는주택은과세를정상화하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내년부터1가구1주택자에적용되는종부세기본공제액이공시가12억원에서14억원(시가약20억원)으로오른다.올해서울공시가격이18.6%급등해종부세과세대상이급격하게늘어나는것을막기위해서다.다만비거주1주택자에적용하는기본공제는9억원으로낮춰세금을더내야한다.시가25억원아파트의비거주1주택보유세가올해약353만원에서내년에약686만원으로오를수있다.다주택자도현재주택공시가합산금액에서9억원을기본공제로빼주는데내년부터거주여부에따라더낮은공제를받는다.2028년까지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은현행60%에서70,80%로오르고1주택자종부세율은과세표준6억원(시가약32억원)이상부터현행1.0~2.7%에서1.3~5.0%로뛴다.재경부는이번세제개편안으로5년간누적13조3000억원의세금이더걷힐것으로보는데이중9조3000억원이종부세(토지분포함)다.1가구1주택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단계적으로장기거주소득공제로바꿔실거주자만세금을깎아준다.최대80%까지받는공제에2029년10억원의한도를설정해실거주자라도초고가주택을팔때그이상공제를받을수없게된다.정부는보유세를강화하면서다주택자의양도세중과세율을2년간한시적으로완화하는등시장에최대한매물이나오도록했다.하지만2029년이후엔고가주택중심으로매물잠김현상이더심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등6개분야국내생산량따라세액공제…지방최대1.5배우대생산적금융ISA전액비과세·BDC배당9%분리과세거주1주택시가20억원까지종부세제외…비거주·다주택공제↓[아이뉴스24임우섭기자]정부가반도체·이차전지등첨단산업과국내투자에세제혜택을집중하는'성장형세제개편'을내놨다.부동산과같은비생산적자산에대한세제특례는줄이고국내생산·투자와자본시장,지방경제를키우는분야에는지원을확대해세제를경제성장전략의핵심수단으로재편한다.재정경제부는3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고이러한내용의'2026년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세제,성장전략에적극활용국내생산세액공제신설이눈에띈다.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로봇부품등6개분야의품목을국내에서직접생산·판매하면생산량에따라소득세와법인세를공제한다.공제액은생산량에품목별기준공제액과지역별계수를곱해산정한다.한도는생산비용의50%,관련설비투자누계액의50%중적은금액을적용한다.비수도권에더많은혜택을준다.지역별계수를수도권1.0,비수도권광역시등1.1,기타비수도권1.3,우대지역1.5로차등한다.연구개발(R&D)비용세액공제와통합투자세액공제율에도같은계수를적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는2027년생산·판매분부터2036년말까지적용하고마지막3년간공제액을단계적으로줄인다.R&D·투자지역우대도2027년이후발생한비용과투자분부터적용한다.생산적금융키우고서민·지방지원확대이재명정부핵심과제인생산적금융활성화방안중하나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내년에도입된다.국내상장주식과국내주식형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등에투자하면이자·배당소득을전액비과세한다.납입한도는연2000만원,총2억원이다.계약기간은3년이며최대3년단위로총10년까지운용할수있다.2027년부터2029년말까지신규가입을받는다.BDC는전용계좌납입금1억원한도로배당소득을9%분리과세한다.2029년말까지지급하는배당에적용한다.근로장려세제(EITC)는2027년소득분부터지급대상과금액을확대한다.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의소득요건을각각2600만원,3700만원,5200만원으로높인다.최대지급액도180만원,310만원,360만원으로인상한다.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은2027년취업자부터사업장소재지에따라차등한다.기타비수도권우대지역에취업한청년은최대10년간소득세의90%를감면받는다.수도권기업이사업장을비수도권으로이전하거나현지사업장을신·증설하면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이주수당도비과세한다.근무지를옮긴날부터3년동안월20만원까지적용한다.기타비수도권우대지역은월50만원까지인정한다.시행령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지급분부터적용한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사진=연합뉴스]장특공제실거주중심개편부동산세제는주택수보다주택가액과실제거주자에혜택을집중한다.종합부동산세의주택수별중과세율은내년에과도기를거쳐2028년부터주택가액기준의단일세율로바꾼다.거주1세대1주택자의기본공제는내년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여시가약20억원까지종부세대상에서제외한다.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는현행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춘다.다주택자는거주주택비중에따라4억~9억원을차등공제한다.1세대1주택자가집을팔때양도차익의일정비율을빼주는장기보유특별공제도실제거주중심으로바꾼다.2027년까지현행제도를유지하고2028년에는보유기간공제를절반으로줄이는대신거주기간공제를늘린다.2029년부터는보유기간공제를없애고실제거주기간에대해서만최대80%를공제한다.정부는전체조세지출241개가운데115개를정비한다.20개는종료하고17개는재정사업으로전환하며64개는재설계하고14개는상시화한다.정부는이번개편으로향후5년간세수가3조4430억원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종부세와부가가치세는증가하는반면소득세와법인세는감소한다.재경부는세제개편안을20일까지입법예고한다.이달27일차관회의와다음달1일국무회의를거쳐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임우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세제개편안'세금으로집값잡기'현실화강남·서초·용산초고가타격…시가50억종부세최대5배다주택양도세중과2년간완화해'퇴로'…"빨리팔라"신호이재명정부가‘최후의수단’이라던부동산증세카드를꺼내들었다.초고가·비거주1주택자와다주택자에게지금보다두배에서다섯배에이르는종합부동산세와양도소득세를물리기로했다.부동산세제를합리화한다는취지지만보유세와거래세를모두올리는만큼중장기적으로매물잠김이심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재정경제부는3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어‘2026년세제개편안’을확정했다.핵심은부동산세다.이대통령이강조해온보유세강화방침에맞춰종부세를대폭인상한다.정부는‘똘똘한한채’쏠림현상을완화하기위해종부세세율기준을주택수에서주택가액으로바꾸기로했다.세율은2028년부터0.5~5%로단순화한다.종부세과세표준7개구간중5개구간의세율이올라간다.이에따라공시가21억원(시가약30억원)이넘는약16만8000가구의종부세가늘어난다.전국상위1.1%,서울상위5.8%가구에해당한다.공시가35억원(시가약50억원)부터는세부담이최대다섯배로늘어날전망이다.서울강남·서초구전용면적84㎡이상아파트,용산구고가단지등약3만가구(전국0.2%,서울1.1%)가대상이다.초고가·비거주1주택자의양도세도크게올린다.장기보유특별공제명칭을‘장기거주소득공제’로변경하고보유공제를거주공제로전환해비거주주택세부담을늘린다.거주에따른공제를받더라도초고가아파트는양도세부담이급증할전망이다.내년20억원,2028년엔10억원의공제한도를신설하기로했기때문이다.다만다주택자에게는양도세중과를내년부터2년간한시완화해‘퇴로’를열어준다.2029년부터는중과세율을원래대로높이는만큼결국보유세와거래세를모두올린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번세제개편으로내년종부세가올해보다8000억원가량더걷힐것으로정부는전망했다.내년부터2031년까지5년간누적기준으로는약9조3000억원늘어날것으로예상했다.정부는태양광등6대분야에대해국내에서생산·판매하면세금을깎아주는국내생산세액공제를신설하는방안도이번개편안에담았다.주차장등은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배제하는한편제3자사업승계를지원하기위한과세특례를신설한다.‘주가누르기’에해당하는상장주식은평가방법을바꿔과세한다.메이플자이종부세453만원→978만원…비거주땐1970만원집값·실거주따라稅부담2~5배…3주택이상70억초과땐9천만원시가30억원이넘는‘똘똘한한채’는내년부터종합부동산세가늘어난다.시가50억원이상이면집값과연령,거주여부등에따라두배에서다섯배까지종부세부담이높아진다.정부가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을적용한결과다.◇세부담상한율도200%로상향이번세제개편안이그대로국회를통과하면내년부터주택종부세대상은1가구1주택기준공시가14억원(시가약20억원)초과부터다.기본공제는거주용1주택이12억원에서14억원으로늘어나고,비거주1주택은12억원에서9억원으로줄어든다.1가구1주택거주자의세부담은완화하되,비거주자는부담을늘리는것이다.현재60%인공정시장가액비율은서울1가구1주택과지방1·2주택이내년부터70%로올라간다.3주택이상은내년70%,2028년80%로더오른다.그동안시가가과세표준에덜반영됐다는지적에따른조치다.세율은‘주택수’에서‘주택가액’기준으로단계적일원화된다.똘똘한한채쏠림을막겠다는취지다.현재1·2주택은과세표준에따라0.5~2.7%,3주택이상은0.5~5.0%의세율이적용되고있다.내년엔1·2주택과3주택이상모두과표6억~12억원구간세율이1.0%에서1.3%로올라간다.2028년에는모든주택세율이구간별0.5~5.0%로통일된다.1가구1주택종부세세액공제도바뀐다.현재60세이상최대40%,5년이상보유최대50%인공제율을연령공제는놔두되‘보유’공제는‘거주’공제로바꾸기로했다.내년엔보유에대해기존의절반만공제하고,2028년엔5년이상거주최대50%로전면전환한다.세액공제한도도신설한다.내년엔800만원,내후년엔600만원까지만공제한다.비싼집일수록큰혜택을받는역진성을개선하기위한조치다.이와함께세부담상한율을직전연도보유세의150%에서200%로상향해개편효과를더높이기로했다.◇초고가·비거주·다주택세폭탄이번종부세개편의핵심은공시가21억원(시가약30억원)까지는종부세고사폭줄어든다는점이다.기본공제가늘어나는영향이다.하지만공시가가21억원이넘으면세부담이늘기시작해28억원~35억원은완만하게,35억원이상부터는대폭늘어난다.예컨대공시가35억원수준인1가구1주택종부세는거주때두배,비거주땐다섯배가량증가할것으로추산됐다.60세인사람이시가약50억원인서초구메이플자이(전용84㎡)를10년간보유하며거주까지했다면종부세는올해453만원,내년614만원,2028년에는978만원으로늘어난다.같은메이플자이라도10년동안거주하지않고보유만했다면종부세가올해453만원에서내년1254만원에이어내후년에는1970만원까지뛴다.집값이더비싸면세부담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한다.시가70억원수준(공시가50억원)인서울강남구현대8차(전용163㎡)종부세는60세이면서10년거주때올해937만원에서2년뒤3295만원으로,10년보유만했을땐4480만원까지늘어난다.3주택이상은‘세폭탄’수준이다.같은가액의주택세채합계가시가70억원이고,이가운데한곳에살고있다면종부세는올해3467만원,내년5758만원,2028년7225만원으로급증한다.재산세까지합친보유세는2028년9010만원에달한다.김일규/임근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공매입임대주택'용도로토지팔면양도세깎아준다정부가주택공급문제해결을위해'집을지을땅'에대한세금은낮추고,'방치된유휴토지'에대한세부담은높이는방향으로세제를개편합니다.재정경제부가오늘(3일)발표한2026년세제개편안을보면주택보유나거래관련과세에관심이쏠렸지만,주택시장의근본적인해법이라고할수있는공급문제해결을위한내용들도여럿포함돼있습니다.우선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거래할때부과되는양도소득세감면이확대될것으로보입니다.정부는지난2021년공공임대주택의공급확대를위해토지소유자가공공매입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주택건설용토지를양도할경우,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를10%감면해주도록법을개정했는데요.이번세제개편안을통해현행10%였던양도세감면율을15%로올리고,2027년까지였던특례적용기한도2028년까지로1년더연장하기로했습니다.다만감면액에는연간2억원,5년간합계3억원의한도가새로적용되고,공익사업용토지나대토보상등다른토지감면액도한도계산에합산됩니다.토지매입비용을낮춰민간이지은주택을공공이매입해임대하는사업을활성화하겠다는취지로보입니다.이렇게되면사업자입장에서는양도세감면혜택을통해토지주로부터조금더싸게토지를매입할수있고,사업성도개선되는효과가나타날수있습니다.이와관련해국토부관계자는"주택건설사업자들의부담을덜기위해만들어진애로해소지원센터를통해여러차례건의를받은내용"이라면서"사업자들이좀더적극적으로신축매입임대사업에참여할수있는요인이생길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습니다.■종부세늘지만...'주택짓기로한토지'에대한종부세는감면이번세제개편은주택에대한종합부동산세의세율과공정시장가액비율이상향되는등전체적으로세금부담이커지는방향으로바뀌는데요.반대로주택을새로지으려고확보한토지에대해서는종부세부담을줄여주는내용도담겼습니다.현재는집을짓기로했을때완전히빈땅은합산배제등세금혜택을받고,상가·업무시설등비주거건물이딸린땅은세금혜택을받지못했는데,앞으로는후자도혜택을받을수있게된겁니다.세제개편안에따르면주택건설사업자가주택을짓기위해토지를살경우,현재는완전히빈땅인‘종합합산토지’만종부세계산에서제외되지만,앞으로는상가·업무시설같은비주거건물이남아있어‘별도합산토지’로분류된땅도같은혜택을받을수있게됩니다.주택건설사업자가주택건설용으로취득하고5년안에사업계획승인을받는토지가그대상인데요.2027년1월1일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토지분부터적용됩니다.상가·업무시설등비주거건물이남아있는도심부지를주택으로전환하는사업에서이같은세제개편의효과가나타날것으로전망되는데요.예를들어폐업한대형마트등상업시설을아파트단지로개발할경우,기존건물을철거하고인허가를준비하는동안의종부세부담을덜어사업초기비용을낮추게되기때문에,결과적으로주택공급을촉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다만별도합산토지는한납세자가전국에보유한해당토지의공시가격을모두합쳐80억원을넘어야종부세가부과됩니다.이때문에혜택은토지를많이보유한대형사업자나땅값이비싼도심개발사업에집중될가능성이있습니다.주택공급용토지에혜택을주는것과는반대로주택공급이나기타사업용으로사용하지않고,놀리는토지에대해서는과세가강화됩니다.세부담을높여토지를방치하는일을줄이고,실제사업에활용하도록유도한다는계획입니다.이번세제개편안에따르면2028년부터개인이비사업용토지를양도할때적용받던최대30%의장기보유특별공제가폐지되는데요.유휴·투기성토지의세부담을높여토지를더욱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유도하기위한취지입니다.양도소득세중과율도기본세율에10%포인트를더하던방식에서20%포인트를더하는방식으로높아지는데,법인이비사업용토지를팔때내는추가법인세율역시양도차익의10%에서20%로인상됩니다.나대지와잡종지등종합합산토지의종부세도과세표준45억원초과구간세율이3%에서4%로오릅니다.다만양도세강화는토지매각을늦추는효과도낼수있어,해당토지가실제주택용지등으로전환될지는지켜봐야할대목입니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추진위한양도세특례도입이번세제개편안에포함된'공공주택사업의토지확보특례'와'비수도권미분양해소지원특례'등도주택공급지원의성격을띠고있는조치들인데요.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같은공공개발에서토지소유자가현금대신새주택을받을수있는‘현물보상분양권’에도양도세특례가신설됩니다.'현물보상분양권'이란공공주택사업과정에서수용되는토지소유주가받는일종의입주권같은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이같은현물보상분양권에양도세특례를적용한다는건데요.쉽게말해,공공주택사업에살던집을넘기고받은‘새집을받을권리’를완공전에팔더라도,기존1주택을판것처럼양도세혜택을준다는겁니다.이번에바뀐세제에따라현물보상분양권의양도가액12억원이하분은비과세되고,장기거주요건등을충족하면최대80%의장기보유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사업기간에거주하기위해다른주택을취득한경우에도그주택을취득일부터3년안에처분하면특례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특례는2029년말까지이며,2027년이후양도분부터적용됩니다.현물보상을선택하는데따른세금불확실성을줄여공공주택지구의토지확보와사업추진을원활하게하려는조치라고국토부는설명했습니다.■비수도권미분양주택취득특례..세제혜택으로주택공급지원비수도권준공후미분양주택에대한세제지원도1년연장됩니다.1주택자가비수도권의전용면적85㎡이하,취득가액7억원이하인준공후미분양주택을2027년말까지취득하면기존주택에대한양도세·종부세1세대1주택특례를유지할수있습니다.기업구조조정리츠가비수도권준공후미분양주택을2027년말까지취득하는경우에도법인세추가과세가배제되고,해당주택은5년동안종부세합산대상에서제외됩니다.이미지어진주택의재고를직접소진하는수요지원책이라할수있는데요.당장신규주택을늘리는조치는아니지만,미분양으로묶인건설사자금의회수를돕고후속사업의착공여력을유지한다는점에서간접적인공급지원책인셈입니다.국토부는올해세제개편안에포함된공급관련조치들이민간의주택공급을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장우철국토부주택정책관은"주택공급이이뤄져야무주택서민,특히2030세대의주거안정과전월세가격안정을도모할수있다"며"지금은공급이절대적인위기상황이기때문에공급을촉진하는방향의세제개편을위해재경부등에의견을제시해왔다"고밝혔습니다.이어"특히신축주택건설은주거안정에우선적으로기여하는만큼,신축주택건설을억제하는요인에대해서는세제든금융이든분야를가리지않고적극적으로개선필요성을전달했다"고덧붙였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슬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강남일대아파트단지모습.문재원기자‘서울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16만원.서울서초구래미안퍼스티지+343만원.’경향신문이3일발표된세제개편안에따라인상된세율을바탕으로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계산한결과,시가20억~30억원대아파트가많은이른바‘한강벨트’의세부담은오히려줄거나,늘더라도수십만원에그치는단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강남구등시가40억~50억원대부터세부담이유의미하게증가했다.양도차익이큰초고가아파트의경우는특별공제한도가생기면서양도소득세부담도늘어날것으로보인다.종부세계산은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책임연구원의자문을거쳤다.전용면적84㎡아파트를보유한1주택자이면서,연령공제를받지않는60세미만을대상으로했다.‘2024서울시주거실태조사’결과에서자가가구의평균거주기간이약11년7개월인점을고려해보유·거주기간은10년으로가정,공정시장가액비율은70%를적용했다.단,2026년공시가격을2028년까지똑같이적용했다.인상된세율의영향만파악하기위해서다.내년공시가격이오르면세부담이더늘어날수있다.분석결과,한강벨트와‘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일부지역에선종부세부담이오히려줄어드는경우가나왔다.송파구신천동잠실파크리오의공시가격19억6100만원(시가28억4200만원)가구의종부세는올해106만원에서2028년87만원으로19만원줄어들었다.마포구아현동마포래미안푸르지오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아파트도129만원에서113만원으로16만원감소했다.공시가23억8800만원(시가34억6100만원)인송파구잠실동리센츠아파트에선종부세부담이207만원에서213만원으로6만원늘었다.강남권의고가아파트에선종부세증가폭은컸다.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아파트에선1039만원에서1300만원가까이오른2305만원을내게된다.공시가격이36억900만원(52억3000만원)인서초구반포동래미안퍼스티지는종부세부담이611만원에서954만원으로340만원이상증가했다.강남구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29억9300만원(43억3800만원)가구에서도385만원에서497만원으로종부세증가분이100만원을넘었다.강남구대치동은마27억200만원(39억1600만원)아파트는299만원에서360만원으로늘었다.대형평수만있는강남구압구정동압구정신현대의경우111㎡,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가구에서종부세는1062만원에서2377만원으로올랐다.같은단지에서시가100억원이넘는전용171㎡,공시가격74억4500만원가구의경우엔2308만원에서7573만원으로5000만원이상늘어났다.최고급아파트로꼽히는용산구한남동한남더힐전용244㎡의160억원(232억원)가구는종부세로올해엔7537만원을,2년후엔3억500만원을납부하게된다.올해최고공시가격아파트로알려진강남구청담동에테르노청담전용464㎡,325억7000만원(472억3000만원)가구의종부세는2억2351만원에서8억6408만원으로증가했다.특히이번세제개편안으로그동안크게오른아파트를오래보유한경우매도시양도세부담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보유공제를줄이고공제한도가2029년부터10억원으로제한되기때문이다.예를들어10년전압구정신현대111㎡를거주용으로구매한1주택자가매도에나설경우양도차익50억원을가정하면,장기보유특별공제80%까지최대로받더라도양도세는올해3억1600만원이지만2029년엔13억7300만원으로늘어난다.허남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만측과이란측항로병합해임시'중간항로'조성에초점""오만과협상이다른외교절차로이어질지는더지켜봐야"호르무즈해협의선박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재개를예고했지만,이란측은현단계에서미국과협상은하지않으며상황전개를지켜보고그다음단계에서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3일(현지시간)IRNA통신등이란국영매체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외무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최근오만을통한미국과의중재협의가종전양해각서(MOU)복원을목표로하는것인지에대한질의에이같이답했다.그는"오만과의협상은호르무즈해협통과선박의안전보장경로합의에초점을맞추고있다"며"우리의목표는오만과협력해호르무즈해협에서의해운을촉진할수있는임시경로를가능한한빨리결정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어"이번협상은두연안국간의양자협상이다.타국이건설적이거나파괴적인역할을할수는있겠지만,이는온전히이란과오만사이의문제"라고선을그었다.브리핑하는이란외무부대변인[IRNA텔레그램채널캡처.재판매및DB금지]바가이대변인은또선박의안전한통행경로에대한합의가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필수조건'이지만'충분조건'은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그는"호르무즈해협은이란과오만간의이견때문에폐쇄된것이아니며,지난해부터미국과시온주의자정권(이스라엘)의군사적침략으로인해문제에직면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는"이란과이란의이익을겨냥한미국의군사적침략과그간의모든위반행위가지속되는한호르무즈해협의상황에는근본적으로어떠한중대한변화도없을것"이라고경고했다.바가이대변인은"따라서오만과협상은해협통행문제에집중될것이며,미국과관련된사안은상황이어떻게전개되는지지켜본뒤다음단계에서다뤄질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오만과의호르무즈해협관련협상이역내긴장완화나다른외교적절차로이어질가능성에대해선"더지켜봐야한다"며신중한입장을보였다.또특사방문을통한미국과의협상재개가능성을묻자"현재로서는우리가어떠한대표단을맞이하거나방문할계획이잡혀있지않다"고짧게답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어오만과협상과정에서논의중인호르무즈해협의구체적인항로에대해묻자"그동안의협상은오만영해를통과하는남부항로와이란영해를통과하는북부항로를병합해하나의'중간항로'로만드는아이디어에초점을맞춰왔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항로는두연안국모두의이익과고려사항을충족시키는형태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또항로운영방식과관련해선"우리는현재두세개의분리된항로가아니라,양방향통행이가능한단일회랑에대해논의하고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바가이대변인은"이중간항로는영구적인항로에대한최종결정이내려질때까지임시로사용될목적"이라며"국제해운용어로이른바'통항분리제도'(TSS,TrafficSeparationScheme)로알려진기존방식을대체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오만과의협상과정에선박통행료징수안이포함되는지에대한질문에바가이대변인은구체적언급을피했다.다만그는"원칙적으로두연안국간의선박통항에관한모든합의에는양국의주권및주권적권리는물론국가안보,국익,해상서비스관련모든사안이종합적으로고려되고검토될것"이라며이란의이익을충분히반영할것임을시사했다.앞서이스라엘채널12방송은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호르무즈해협개방을위한타협안에동의했으며,이후트럼프대통령이공습을전격취소했다고보도했다.방송은"미국과카타르가조율한이번타협안은선박들이이란통제구역을통해페르시아만으로진입하고,반대쪽통항은오만측해역을통해빠져나가는방안을골자로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