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단일종목2배ETF의예탁금을높이는대책이시행되면서거래대금이10분의1수준으로급감하고,코스피변동폭도줄었습니다.다만우리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반도체주로인한변동성이크다는게문제인데,외국에서도레버리지상품규제가시작되고있습니다.구민지기자입니다.◀리포트▶오늘코스피는장중고점과저점차이가2.7%였습니다.지난달하루평균변동폭이7%에달했던것과비교하면다소진정된겁니다.100가까이갔던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80으로내려왔지만,여전히2008년금융위기수준입니다.삼성전자와하이닉스단일종목ETF상품16개의거래대금은1조3천억원으로크게줄었습니다.예탁금상향으로개인들의투자가줄어들자,외국인과기관의매매도감소한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반도체주가의변동성은여전합니다.전세계헤지펀드들이빚을내반도체주식에투자했고,미국뉴욕증시에서는"반도체가새로운가상화폐(chipsarethenewcrypto)"라는말이나올정도로반도체관련주가의상승을노린투기적자금이쏠렸습니다.지난주엔'AI투자의샛별'이라고불리던20대의유명투자자가4배레버리지까지활용해공격적인투자를했다가자신의펀드전체를헐값에매각하는일까지벌어졌습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상무]"일단은기업이익자체가늘어나는곳이어디냐.반도체만비교불가할정도로크게증가하다보니까많은사람들이그쪽으로자본이쏠릴수밖에없죠."이때문에3분기반도체실적은견조할것으로예상되지만,변동성은계속될전망입니다.[정용택/IBK투자증권수석연구위원]"가격에대한우려와개선된펀더멘털이라는요인이여전히맞물리고있어요.악재와호재가서로비등비등한상황이기때문에밀고당김이계속있을수밖에없는."홍콩증시에서는가변레버리지지침이오늘부터시행됐습니다.매일변동성등시장상황을점검해,다음날레버리지와인버스상품의거래배율을결정하는데,홍콩에상장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역시해당됩니다.정부는레버리지배율조정을위해관련법개정을검토하고있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김민지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12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북,민주당뿌리·민주주의뿌리…몽땅투표해주면당대표"전남광주서"민주당적자로돌아와…압도적승리만들어주길"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3일오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선택김민석!전남·광주당원필승결의대회'에서당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6.8.3ⓒ뉴스1김태성기자(서울·전북·전남광주=뉴스1)조소영이기림남해인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는3일"명청(이재명-정청래)대전이라고불리는갈등이4년동안계속되면,아니당장한달만더계속되면정부의방향,대통령,국정방향,지방발전,나라의명운이흔들릴수있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오후전북전주시전주대학교에서열린전북당원집중토크콘서트'메가전북메가집회'에서"이번전당대회결과가만약대통령과확고한파트너십을갖고밀어주는공조의관계가지속되지않는다고생각하면흔들릴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사실역대민주당전당대회가그렇게관심이높지않았다.누구를뽑아도당은그방향대로가니까"라며"그런데지금은이재명대통령이가장중요한시기에국정을끌어가고밀어주고대통령과호흡을맞춰야할집권당에명청대전이라는갈등이있었다"고비판했다.김후보는"이번에는전북발전,나라에도움이되는선택을하는것이민주당을사랑하는모든사람의임무이고숙제"라며"민주당권리당원이제일많은곳이바로전북으로,결국결정은전북·광주·전남에서한다.우리는대통령국정을확실하게지원하고총선에서승리할든든한당대표를뽑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김민석은이미중국의투자자를새만금에파견해요청했고,대통령께전북의발전을확실하게해내자고말한사람이고,가장큰대기업오너들에게할수있다면한국에투자하라고이야기했던사람이고,전북발전을확실하게나의일로해야겠다고생각하는전북정치인"이라며"전북대표를반드시만들어주셔야한다"고밝혔다.김후보는"민주당은민주주의의터전이고,광주전남은민주주의성지지만,전북은민주당의뿌리고민주주의의뿌리"라며"전북에서몽땅투표하면김민석은민주당대표된다"고말했다.뒤이어김후보는전남광주소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전남광주당원집중토크콘서트'메가호남메가집회'에참석했다.그는"광주전남,호남은민주화의성지에서한단계올라서야한다"며"황금시대를이끄는기관차가돼야한다"고했다.김후보는"대통령이더달릴수있게하는유일한힘,그힘은당에서만들어야한다.당과대통령이손잡고하나의방향으로같은속도로만들어내는것"이라며"그런든든한당대표,이기는민주당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김후보는전날(2일)부산합동연설회를거론하면서과거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사태(2002년대선당시정몽준후보로의단일화를위한노무현후보의사퇴주장)등이의식됐던듯"사실울고싶었다"고털어놓기도했다.이어정치인생에험한날들이있었지만버텨냈다며"여러분앞에다시민주당적자로돌아왔다"고말했다.그는"김대중처럼이재명처럼대한민국과민주당과호남의역사를,바람을,원대한꿈을실현해가겠다"며"이번전대는너무절박하다.혼자투표하지말고무섭게모두를참여시켜서압도적승리를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김후보측은이날행보를'호남쌍끌이집회'라고칭했다.아울러전북집회에는3000여명,전남광주집회에는7000여명이모인것으로추산했다.김후보측은"모두합해1만여명이모인건김후보에대한호남의기대감을반영한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종배전서울시의원"직권남용·강요등혐의"국민신문고통해오늘대검에고발…"국정농단"시민단체서민위도김실장·李대통령경찰고발[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용범정책실장이지난달22일청와대춘추관에서이재명대통령의7월미국및남미순방관련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이태성기자=급격한주가변동의원인으로지적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와관련해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형사고발당했다.이종배전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3일국민신문고를통해김실장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상강요,위력에의한업무방해혐의로대검찰청에고발했다고밝혔다.이전시의원은김실장이지난1월언론인터뷰에서"나스닥에서는가능한것을왜국내에서는못하게하느냐"라고발언하며금융당국에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검토를지시하는등직권을남용했다고주장한다.청와대차원의외압이있었다면강요죄및위력에의한업무방해죄도성립한다는게이전시의원의주장이다.금융위원회가김미애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자료를토대로,금융위가지난1월'비대칭ETF규제해소방안보고'라는내부문건을통해올해2분기(4~6월)중법령을개정하고시스템을구축한뒤올해하반기에상품을출시하는방안을검토했다는입장이다.이전시의원은"김실장의지시가없었다면금융당국은극심한부작용이예상되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을선거직전에졸속으로도입하지않았을것이고투자자피해도최소화할수있었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업계와전문가들사이에서는당초시장안착을위해하반기나충분한시뮬레이션을거친뒤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우세했다고한다"며"단일종목레버리지가주가하락시음의복리효과와기계적인반대매매(청산)물량을대거유발해지수전체의낙폭을키우는뇌관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고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업계와전문가들의경고에더해금융위까지위험하다고했음에도선거직전이라는기가막힌타이밍에졸속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ETF를도입해수많은피해자를양산했다"며"국가가자행한끔찍한주가조작이자희대의국정농단"이라고비판했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이날오후서울경찰청에비슷한취지의고발장을접수했다.고발대상은이재명대통령,김실장,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원장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다.서민위는"투자자뿐만아니라국민,사회마저패닉사회에이르도록종용한행위"라며"무책임과무개념이촉발한ETF투자권유로투자자들에게엄청난피해를발생시켰다"고고발이유를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3일)폭염어떻게견디셨습니까.영남을뒤덮었던극심한더위가수도권으로번졌습니다.서울은올해들어가장더웠습니다.서울과경기도일부지역엔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도내려졌습니다.먼저,폭염에갇힌도심을심새하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어느새여름필수품이된손선풍기,그래도연신흐르는땀을날려보내긴역부족입니다.[유수정/서울구로구:"지하철에사람이많은데너무더우니까무조건손선풍기꼭들고다녀야되고요."]오전11시반,직장인들은당장점심먹으러나오는것부터걱정입니다.[김도현/경기성남시·민경재/서울영등포구:"이따일하러들어가야되는데땀이너무많이나가지고요.많이덥네요."]차가운음료는기본,양산도꺼내보지만뜨거운열기까지가려주진못합니다.[서효정/서울영등포구:"저도지금햇볕에타서몸이좀빨갛게달아올랐거든요."]한국을찾은외국인들에게도서울의무더위는낯설고,견디기어렵습니다.[바네사/프랑스관광객:"(한국보다)파리의날씨가더나아요.건조한게습한것보다나아요."]서울광화문광장입니다.바닥의온도가44도가넘는이곳.제가직접걸어봤습니다.온몸에땀이비오듯쏟아지고습도가높아찜질방안을걷는기분입니다.극한폭염은도심곳곳을물놀이장으로바꿨습니다.광장분수에서,[황이준·황이솔/경기수원시:"엄청시원해요.속이엄청시원해졌어요."]도심속하천에서,잠시나마더위를식혀봅니다.[이은애/인천계양·김연서/경기김포:"너무더웠는데계곡놀러온거같고아이들도노는거보니까기분이좋고…."]오늘서울최고기온은36.7도.하지만이번주수도권을비롯한전국폭염은더욱거세질전망입니다.KBS뉴스심새하입니다.촬영기자:김동언/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심새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가담긴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무회의의결을앞둔가운데여야여론전이치열해지고있습니다.민주당은대국민보고회를열어일각의우려를불식시키기에나섰고,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데요.이런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법안이현장과맞지않는다면빨리수정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공태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국민보고회를열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가가져올수사공백우려등에대해조목조목반박한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경찰의부실수사를막기위해보완수사요구의절차와기한을명확히했고,피해자권리보호를위한당내TF도설치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공소기각사유를확대한것은부당한공권력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한장치라고강조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국민을보호하기위한장치임에도,(국민의힘이)대통령의재판까지끌어들여무책임한정치공세를펴고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지난5월이후석달만에청와대에서현장최고위를열고,내일국무회의에형소법개정안이올라오면이재명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국민의명령입니다.역사의명령입니다.거부권행사를거부한다면재판재개를요구하는국민의목소리가더커질것입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법안의부작용으로피해자들이제대로보호되지않는상황이올수있다며현장과맞지않는다면신속히수정해야한다고우려의목소리를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렇게빛의속도로형사소송법이빨리개정된건처음일거예요.어떤부작용이나올지,현장에서어떻게제대로작동될지는아무도예측할수가없습니다."정장관은또"여러가지로건강상태가좋지않아법무부장관직을수행하는데상당한부담이있다"며거듭사의를표명했습니다.한편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수사와기소를분리하고각기관의역할과책임을명확히하는국회의입법적결단이라고평가했는데,경찰의수사완결성을높이고사전에검사와충분히협의한다면,지금보다보완수사요구가줄어들것이라며긍정적으로전망했습니다.MBC뉴스공태현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박주영/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박주영/영상편집:박천규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13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직원감시소홀한틈노려휴대전화·의류등반복절도누범기간에도범행계속...재판중에도절도이어가기사내용이해를돕기위해AI로생성한이미지[파이낸셜뉴스]"재고확인좀부탁드립니다."직원이창고로향하자남성은진열대앞으로다가갔다.잠시뒤돌아온직원은아이폰이사라진사실조차눈치채지못했다.이남성은또다른매장에서도중고아이폰을건네받아살펴보는척하다가미리챙긴모형제품을내려놓고진짜아이폰을든채유유히빠져나왔다.사무실서랍에보관된달러와에어팟,의류매장의운동화와패딩도그의표적이됐다.과거여러차례절도죄로실형을살고출소한김모씨(38)는누범기간에도전국을오가며같은범행을반복했다.재판을받고있는동안에도범행은멈추지않았다.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동부지법형사2단독(서범준부장판사)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절도와건조물침입혐의로기소된김씨에게징역형을선고했다.피해자3명에게는각각128만7000원,115만5000원,268만8400원을지급하라고명령했다.판결은지난달16일내려졌다.잠기지않은문열고12층사무실로김씨의절도전력은오래됐다.그는2018년서울서부지법에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징역4개월을선고받았다.2020년에는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서절도죄로징역1년,2021년에는서울동부지법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절도죄등으로징역2년을선고받았다.2023년3월대전교도소에서형기를마치고출소한김씨는같은해10월또다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절도죄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그가원주교도소에서마지막형기를마치고나온날은2024년11월4일이었다.출소한지한달도지나지않아김씨는다시범행에나섰다.판결문에따르면김씨는지난해2월8일오전8시58분께대전서구의한건물12층까지올라갔다.물건을훔칠목적이었다.김씨는건물소장이자관리자인황모씨의감시가소홀한틈을노렸다.사무실출입문은잠겨있지않았다.김씨는문을열고안으로들어갔다.사무실책상서랍에는피해자김모씨(45)가보관하던약900달러가들어있었다.당시환율로약130만2480원상당이었다.유모씨(45)소유의시가30만원상당에어팟도함께놓여있었다.김씨는달러와에어팟을가지고사무실을빠져나왔다.김씨는이무렵부터지난3월20일까지모두18차례에걸쳐1516만3380원상당의물건을훔쳤다.모형아이폰훔친뒤진품과바꿔치기김씨의수법은매장상황에따라달라졌다.지난해9월13일오후6시20분께김씨는서울구로구의한휴대전화매장에들어갔다.매장에는아이폰15프로맥스모형이진열돼있었다.김씨는피해자의감시가소홀해진틈을이용해모형휴대전화1대를몰래가지고나왔다.이후그는13분뒤인근에있는최모씨운영의중고휴대전화매장으로향했다.이번에는종업원에게시가약110만원상당의아이폰15프로맥스256기가중고제품을건네받았다.겉으로는휴대전화를구경하는손님처럼행동했다.그러나종업원의감시가느슨해지자앞선매장에서훔친아이폰모형을돌려주고,진짜중고아이폰은몰래챙겨나왔다.모형휴대전화를먼저확보한뒤이를진품과바꿔치기한셈이다.다른휴대전화매장에서는직원이자리를비우게만드는수법도사용했다.김씨는지난해5월31일오후12시20분께대전유성구에서현모씨가운영하는휴대전화매장을찾았다.그는물품을살것처럼행세하며휴대전화재고를확인해달라고요청했다.현씨가재고를확인하기위해잠시자리를비우자김씨는매장에진열된시가50만원상당의아이폰13한대를가지고달아났다.같은해7월18일에는수원시영통구의양모씨운영매장에서피해자가자리를비운사이창고까지들어갔다.김씨는창고에보관돼있던시가99만원상당의아이폰16E한대와170만원상당의스마트폰한대를훔쳤다.한차례범행으로가져간휴대전화가액만269만원이었다.한달뒤인같은해8월18일에는대전동구에서최모씨가운영하는매장을찾았다.이번에는자신이갖고있던중고휴대전화를매장에팔것처럼행동했다.최씨의관리가소홀해진순간김씨는시가50만원상당의갤럭시S22울트라한대를들고나갔다.운동화·이어폰·패딩까지훔쳐표적은스마트폰에만국한되지않았다.김씨는2024년12월1일오전10시52분께서울관악구에서이모씨가운영하는매장에들어갔다.직원들의감시가소홀해지자진열장아래놓인상자를몰래들고나왔다.상자안에는시가11만9000원상당의라코스테블랙코트운동화가들어있었다.지난해1월13일에는서울영등포구의한매장에서정모씨가관리하던시가18만9000원상당의무선이어폰한개를진열대에서가져갔다.인천연수구의의류매장들도김씨의표적이됐다.김씨는2024년12월초순께함모씨가관리하는매장에서시가49만9000원상당의마운틴다운재킷한벌을훔쳤다.이후같은달29일까지출입이자유로운매장을돌며직원들의감시가소홀한틈에모두6차례에걸쳐162만7900원상당의물품을가져갔다.김씨가유죄를선고받은절도는총31차례에이른다.범행지역도서울과대전,인천,수원등전국에걸쳐있었다.판결문에가격이적힌피해품만합쳐도2188만9280원상당이다.재판받는동안에도같은범행계속연합뉴스김씨는법정에서범행을자백했다.법원은거듭된처벌에도김씨가범행을멈추지않았다는점을무겁게봤다.재판부는"피고인은이미수차례절도범행으로형사처벌을받았고여러차례실형을선고받았음에도누범기간중이사건각절도범행을저질렀다"고지적했다.이어"상당한기간에걸쳐전국에서반복적으로범행했고피해자의수와피해액도적지않아죄질이매우불량하고재범위험성또한크다"고판단했다.특히김씨가이번사건가운데일부에대한재판이진행중인기간에도동종범행을계속했다며"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밝혔다.다만재판부는김씨가범행을인정한점과일부피해품이회수된점등을참작해징역3년6개월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도세도바뀐다…'보유'공제없애고공제액상한도<앵커>오래가지고있기만해도받을수있었던양도세공제혜택도사라집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가장기'거주'소득공제로바뀌고,그공제액에도상한을두기로했습니다.이어서홍영재기자입니다.<기자>1주택자가집을팔때현재는보유기간과거주기간에각각연4%씩,양도차익의최대80%를공제받을수있습니다.정부는이가운데보유공제는2028년절반으로줄인뒤2029년부터는없애고거주기간에대해서만연8%,최대80%를공제합니다.비조정지역다주택자가받던연2%보유기간공제도2029년폐지됩니다.12억원에산주택을2년거주하고10년보유한뒤32억원에팔경우,양도소득세는현행2억3천600만원에서2029년에는4억500만원으로늘어납니다.공제액에한도가없어집값이크게오른고가주택일수록혜택이커지는만큼상한도생겼습니다.2028년에는20억원,2029년부터는10억원까지만공제받을수있습니다.[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차액이50억,100억까지나오신분들도이게80억까지(공제)혜택을보는구조입니다.그러다보니까너무과도한혜택이아니냐,그래서과세형평성에서여러가지지적들이많았습니다.]양도소득세부담을줄이는방향의개편안도포함됐습니다.10년이상실제거주한30억원이하1주택자기본공제는250만원에서2천500만원으로확대합니다.은퇴한고령자가집을처분해야하는경우일시적인세금감면도마련됐습니다.65세이상1주택자가수도권주택을팔고비수도권으로이주하면,내년에는양도세의50%,최대5억원을감면하고2028년에는30%,최대3억원을감면합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퇴한고령자들,부담이많은분들에게는저희들이1주택자가수도권팔고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는오히려지금보다깎아줍니다.]다주택자에게매도기회를주기위해지난5월10일부터적용된양도세중과도2028년까지한시적으로완화됩니다.(영상편집:김윤성,디자인:장성범·임찬혁)홍영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카지노개편안두고정부-업계격돌매출액기준기금부과…파산vs합헌기금상한15%인상…업계반발커5년갱신제도입…“투자중단위협”(챗GPT이미지)[헤럴드경제=김명상기자]정부가추진하는카지노제도개편안을둘러싸고불거진갈등이정면충돌양상으로치닫고있다.카지노·관광업계는관광진흥개발기금부담률상한인상(10%→15%)과5년갱신허가제도입등규제강화에따른산업위축을우려한반면,문화체육관광부는제도정상화와공공성강화를명분으로내세우고있다.공방은관광산업의재정건전성과지속가능성이라는가치의충돌로이어지는모양새다.매출액기준과세두고“징벌규제”반발인스파이어카지노내부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한국여행업협회,한국MICE협회등12개관광관련연합단체는3일공동성명서를내고“정부가추진중인5년단위카지노갱신허가제도입과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비율상한인상안(현행10%→15%)을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지난달카지노사업자의관광진흥개발기금최고부담률을현행매출액의10%에서15%로상향하고,유효기간제한이없던기존카지노허가체계를5년단위갱신제로전환하는법개정추진의사를밝혔다.지난1994년관광진흥법개정이후30여년간유지되어온틀을깨고제도선진화와재정기여도를높이겠다는취지다.업계는이번개편안을관광생태계전반에찬물을끼얹는징벌적규제폭탄으로규정했다.업계는“카지노업은당기순이익이아닌매출액을기준으로기금을납부하는구조로,지난10년간국내카지노사업자의절반가량이영업적자에시달리면서도국가관광재정을충실히뒷받침해왔다”며“적자상태에서도부과되는기금부담률상한을(10%→15%)올리는것은기업의파산을촉진하고수만명종사자의고용을위협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이에문체부는같은날보도설명자료를내고조목조목반박했다.미국,싱가포르,마카오,일본등세계대부분국가가영업이익이아닌매출액을기준으로카지노세를부과한다는설명이다.카지노업은국가가특별히허가해준사행산업이므로일반기업과다른규제와재정적기여의무를지우는것이정당하다는입장이다.문체부는“1999년헌법재판소에서도매출액기준부과에대해전원일치합헌결정한바있다”고밝혔다.기금15%상향에763억폭탄?…“사실아냐”세븐럭카지노(서울드래곤시티점)정부가외국인전용카지노사업자의관광진흥개발기금부담률상한을현행10%에서15%로높일경우주요카지노3개사의기금납부액이763억원늘어난다는주장에대해서도문체부는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이는현행10%부과율을15%로단순적용해계산한결과라는지적이다.향후개편안은100억원이상구간전체에15%를적용하는방식이아니라,고매출구간을신설해해당구간을초과하는매출에만15%를적용하는누진방식이어서실제추가부담은이보다훨씬낮아진다는설명이다.현행관광진흥법시행령상카지노사업자의기금납부율은연간총매출액을기준으로3개구간으로나뉜다.세부적으로는▷매출액10억원이하사업장은매출액의1%▷10억원초과100억원이하구간은5%▷100억원을초과하는매출액에대해서는최고구간인10%의부과율이적용된다.문체부관계자는“연매출3000억원이상에납부율을15%로높인다는것도사실이아니다”라며“누진구간구성은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시카지노업계,전문가,학계등과충분한논의를거쳐확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영업이익절반이상납부”주장에문체부“회계오류”제주드림타워복합리조트[롯데관광개발제공]일부에서언급한“카지노사업자들이영업이익의50~80%를관광기금으로납부하고있다”는주장에대해문체부는회계상개념을혼동한것이라고지적했다.관광기금은영업이익이발생한뒤에떼어가는세금이아니라,영업이익을계산하기전에이미‘비용’으로빠져나간항목이므로,영업이익과납부금을직접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입장이다.문체부관계자는“관광기금납부금은영업이익을산정하기위해이미공제한금액”이라며“영업이익과납부금을직접비교하는것은회계상개념을혼동한것”이라고설명했다.5년갱신제도입…업계“투자위축우려”세븐럭카지노(서울드래곤시티점)정부가추진중인5년갱신허가제도입과관련해업계는신뢰보호원칙을훼손하고대규모투자를중단시킬것이라고반발했다.업계는“1994년관광진흥법개정이후영구허가를전제로장기적투자를이어나갔으나,수천억에서수조원이소요되는복합리조트특성상5년마다허가취소위험에노출되면대규모신규투자와글로벌자본유치가중단될것”이라고강조했다.문체부는유효기간이있는허가로의변화가특허사업인카지노업제도의정상화이며,세계주요국이모두주기적심사를채택하고있다고밝혔다.카지노업은1995년이전3년단위재허가제도로운영되다가1994년12월법률개정으로유효기간규정이사라진바있다.문체부는기존사업자의지위를전혀보장하지않고사업자를원점에서재공고해선정하는마카오의재허가제도나국내보세판매장(면세점)재허가제도와는안정성측면에서구별된다고설명했다.문체부는“갱신허가제는기존의허가조건을지속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는중간평가시스템”이라며“카지노업은그특성상진입이자유롭지못하며,유사행위를하는자는범죄행위로처벌하는특별한업종인데특정민간사업자들에게유효기간없이허가하는제도는유례를찾기힘들다”고밝혔다.글로벌경쟁력약화논란도불거져제주신화월드레스에이카지노동아시아권국가들과의경쟁력격차에대해서도양측의입장이갈렸다.업계는마카오,싱가포르,필리핀,일본등이규제완화로시장을선점하는상황에서기금인상과규제강화는국부유출로이어질것이라고우려했다.반면문체부는국내카지노업계가제한된경쟁하에서특허사업을유지해왔고이미정부로부터규제혜택과세금감면을받고있으므로,과도한차별이나징벌적규제를받는것이아니라고밝혔다.또한외국인전용카지노에는내국인허용카지노인강원랜드에부과되는폐광기금(13%),중독예방치유부담금(0.35%)등추가부담금과입장객대상세금,고객베팅한도제한등이적용되지않는다고전했다.이미상당한제도적·세제혜택을누리고있다는설명이다.향후우려와달리영업환경도비관적이지않다는입장이다.문체부관계자는“국내주요카지노사업자들은코로나19와같은특별한상황을제외하면수십년간비교적안정적수익을기록해왔다”며“최근K-컬처인기와방한외래관광객증가세를감안하면향후영업환경을비관적으로단정할수없다”고밝혔다.한편이번관광관련연합단체공동성명에는대한캠핑장협회,서울특별시관광협회,한국MICE협회,한국PCO협회,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한국테마파크협회,한국여행업협회,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한국호텔업협회,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등이참여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李,귀국하자마자세금폭탄던져"국힘재정경제기획위의원일동"닥치고세금…표사겠다는제스처"국민의힘배준영재정경제위원회간사와의원들이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2026년정부세제개편안'을규탄하고있다.2026.8.3ⓒ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조유리기자=국민의힘은3일정부가보유세와거래세를동시에올리는내용을담은'2026년세제개편안'을발표한데대해"국민강탈세제개악"이라고지적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국민은폭염으로열불나죽겠는데이재명대통령이귀국하자마자던진것이세금폭탄"이라며"말은'공정과세를위한조세개혁'이라고번지르르하지만실상은뿌린돈걷어가는조세강탈"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정부가출산·입양세액공제및혼인세액공제등을폐지하는대신재정지출을늘리는것을두고선"부동산보유세를늘리는거야뱉어놓은말이있어그렇다지만저출생대응세액공제폐지,친환경차지원축소,가업승계문턱강화는이정부의정책과도2중3중충돌"이라고꼬집었다.이어"국정지지율이최저로바닥을치는데도무얼믿고저러는지여지없는무대뽀"라며"더불어근저당에레버리지ETF,연임개헌,보완수사권폐지까지국민들속천불나게하는게어디세금뿐이겠느냐"라고적었다.장대표는부동산세제개편을두고정부가'거래정상화'라고한데대해"국민이이재명정권을정상화할날도멀지않았다"며"이게바로'공정국정을위한정권개혁'"이라고강조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세제정상화가아니라대한민국경제를겨냥한'증세선전포고'이자국민재산권에대한전면공격"이라고꼬집었다.이어"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국민은하루하루버티기조차힘든데,정부가내놓은해법은민생도,성장도아닌'닥치고증세'였다"며"경제를살리겠다던정부가끝내선택한것은'증세만능주의'뿐"이라고했다.그러면서"거래는얼어붙고공급은위축되며,늘어난세금부담은결국전월세가격으로전가돼서민과청년,신혼부부에게고스란히돌아갈것"이라며"문재인정부의부동산세금실패를답습하는'세금중독정책'의재판에불과하다"고말했다.그는"이번세제개편의본질은명확하다.성장보다증세,투자보다과세,민생보다세수,자유보다통제"라며"국민을세금자판기로여기고,재산권을국가가허락하는권리처럼취급하며,시장보다권력이우위에서겠다는위험한선언"이라고비판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정권의정책실패를국민들의지갑을털어메우려는국민강탈세제개악"이라며"이재명대통령본인집처분하자마자국민들에게세금철퇴를내린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수십년간국가의세법을믿고내집한채지켜온고령의은퇴자들에게,세금낼돈이없으면당장집을팔고떠나라고강요하고있다"며"헌법이보장한국민의'거주·이전의자유'와'사유재산권'에대한명백한침해"라고적었다.이어"세금을무기로집값을잡겠다며국민을'가진자와못가진자'로갈라치기하던문재인정권의부동산참사를,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기어이반복하고있다"며"대통령은미리세제개편계획을알고집을처분해세금폭탄을피했을지몰라도,힘없는국민은피할곳이없다.국민을사지로내모는징벌적세제개악,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이날오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의원들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반도체호경기로역사상최대초과세수를걷는정부가오히려3조4000억원의혈세를더걷겠다고한다.한마디로'닥치고세금'"이라고지적했다.위원회는"이재명정권의'가렴주구'조세개편은오랫동안유지해온조세원칙을한꺼번에뒤집어국민생활에큰재앙이될것"이라며"국민의재산권과조세법률주의를흔드는오만한국정운영"이라고말했다.또"민생을위해법으로보장된세금혜택을대거없애거나재정으로돌렸다"며"앞으로(국민이)이재명정부가생색내는쌈짓돈만바라보게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위원회는"국민의혈세가대통령의선물로바뀌면안된다"며"재정지원으로돌리면언제,얼마나지원받을지알수없어가계도기업도장기적인계획을세우기어려워진다"고비판했다.이어"양의머리를걸어놓고개고기를파는식의세제개편에대해우리국민들은경악을금치못한다"고강조했다.박수영의원은기자회견후기자들과만나"민생이어려운상황에서또세금을더걷는그래서닥치고세금걷겠다는정책을내놓는데,정말이해하기어려운문제"라며"세금감면안해주고정부가더걷어서나눠주면서인심쓰고표를사겠다는제스처이이상이하도아니라고보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안을공개했습니다.과세의큰틀이보유에서거주로,주택수에서전체가액으로바뀌었습니다.초고가주택들의세금부담도지금보다커질전망입니다.먼저,정성진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정부는이번부동산세제개편안의방향으로공정과세를꼽았습니다.자기집에거주하는1주택자부담은덜고,집을갖고도살지않는비거주자부담은늘리는데초점을맞췄습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집은'바잉'(Buying),즉'사는것'이아니라'리빙'(Living),즉'사는곳'이라는원칙하에거주중심의주택시장이정착되도록….]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은최근상승한집값을반영해1세대1주택의경우기존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상향하기로했습니다.시가기준20억원수준입니다.하지만거주여부에따라세부담차이를분명히뒀습니다.실거주1주택자는기본공제금액도14억원으로늘어난반면,비거주1주택자의공제액은기존12억원에서9억원으로오히려낮아집니다.공시가격15억원짜리주택이라면,실거주자는기본공제금액을뺀1억원이기준금액이되지만,비거주자는6억원이기준금액입니다.공제후금액에곱해세율을적용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은현행60%에서최대80%까지올립니다.이른바'똘똘한한채'선호로다주택자가역차별받는단지적에따라주택수가아닌,주택가액기준으로종부세율을일원화하기로했습니다.보유주택의공시가격합계가같다면,한채를보유했든여러채를보유했든같은세율을적용받는겁니다.이에따라과세표준12억원위로는2028년까지1,2주택자의세율을기존다주택자수준으로끌어올립니다.1세대1주택자에게지원되던세액공제기준도보유기간에서거주기간으로바꾸고600만원공제한도를신설했습니다.직전년보유세의1.5배로제한했던세부담상한도2배로높아집니다.[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일정가액이상의주택은과세형평을제고하고,비거주다주택에대해서는보유세를정상화를해서투자투기수요를좀억제하자는이런종합적인목표를….]개편안에따른종부세대상은전국상위2.3%인약36만3천호,내년세수효과는8천억원으로추산됐습니다.(영상취재:이재영,영상편집:소지혜,디자인:이가진)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일오전안규백장관주관국방방첩본부창설식개최기존방첩사시설사용…본부장,편무삼소장인사예정국방보안지원단·조사본부내안보수사단창설식도열려3개조직정상적임무수행위한제반안정화대책추진[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3일경기과천에서열린국방방첩본부창설행사에서훈시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군방첩사령부의방첩및안보수사기능등을대신할국방방첩본부와국방보안지원단,국방부조사본부내안보수사단이공식창설됐다.국방부는3일오전안규백국방부장관주관으로과천본부에서국방방첩본부창설식을진행했다고밝혔다.안장관은이날창설식에서"오늘우리는과거의악습과단절하고대한민국국방방첩의새로운미래를여는역사적인자리에함께하고있다"며"국방방첩본부의창설은권력의도구로얼룩졌던지난한역사를끝내고'국민의군대'재건을완성하는일대의분수령"이라고말했다.이어부대원들에게방첩본부의투명성과전문성,국민의신뢰등을당부하며"여러분이오직본연의임무에만전념할수있도록끝까지든든한울타리가되겠다"고했다.국방방첩본부는기존과천방첩사시설을그대로사용한다.방첩본부장은기존방첩사령관인편무삼소장이맡게된다.편소장은정식인사가단행되기전까지직무대리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편직무대리는기념사에서"12·3불법계엄등으로얼룩진과거는되돌릴수없지만국방방첩본부앞에펼쳐질정의롭고선명한미래는우리모두가함께만들어나갈수있다"며"헌법가치를수호하고국민에게신뢰받는정예방첩기관으로거듭나도록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말했다.국방방첩본부는미래안보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업무패러다임을전환하고핵심기능을고도화할예정이다.우선방첩분야는은밀하고지능화되는북한과외국의대군정보활동및테러위협에대비해국내외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를공고히한다.또한첨단장비도입등을통해방첩대응역량을강화한다.방산분야는군사기밀유출차단에집중하는가운데미해군함정유지·보수·정비,주요전략자산에대한방첩지원등새로운업무영역을발굴·개척할예정이다.사이버분야는K-RMF(위험관리체계)의군내안착을지원하고,AI·위성등첨단기술보안지원등사이버영역에서안보위협차단에주력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이두희국방부차관이3일서울용산구국방보안지원단창설행사에참석해부단장최진영대령에게부대기를이양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오전창설식이열린국방보안지원단은대한민국국방의군사보안역량을전담하는전문기관이다.기존방첩사에집중돼있던보안기능을독립·전문화해군보안업무의책임성과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추진됐다.국방보안지원단은군단급이상부대의중앙보안감사와보안사고조사등군내보안업무를전담하게된다.또국방보안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며군보안사고예방과군사기밀보호를통해군의보안태세를한층강화할계획이다.이날오후에는박정훈국방조사본부장(해병준장)주관으로안보수사단및사이버과학수사단창설식이열렸다.박본부장은창설식에서"군사경찰의수사전문성과안보수사의축적된경험·역량을결집해더전문적이고책임있는안보수사를수행해야한다"고말했다.박본부장은'조사본부권한이너무커지는것아니냐'는일각의우려에대해"자체감찰기능과법무기능을강화하고,대외적으로도외부통제와감시를적극적으로수용하겠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3일국방부조사본부대강당에서열린안보수사단및사이버과학수사단창설식에서박정훈본부장이사이버과학수사단장에게부대기를이양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번에창설된안보수사단은국방부조사본부의수사전문성과방첩사안보수사전문가의축적된경험을결합해국가안보를위협하는범죄를전담수사한다.간첩,군사기밀유출,이적행위등이대상이다.함께창설된사이버과학수사단은디지털포렌식등첨단수사기법을활용해지능화·고도화되는안보범죄에대응한다.국방부는"국방방첩본부,국방부조사본부,국방보안지원단의정상적인임무수행과안보공백방지를위해제반안정화대책을지속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향후이들3개조직이참여하는'안보수사협의체’를지속운영할것"이라며"안보수사관련정·첩보공유및관계기관공동대응등상호긴밀하게협력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오늘(3일)내년도세제개편안을발표했습니다.예고했던대로실거주1주택은보호하고,다주택과비거주의세부담을늘리기로했습니다.실거주라해도시가40억원이상의초고가주택은세부담이커집니다.최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재정경제부는오늘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고,세제개편안을의결했습니다.내년부터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공시가12억원에서14억원으로완화됩니다.시세약20억원에해당하는주택입니다.최근주택공시가격이올라가며종부세과세대상이늘어난데따른조치입니다.다만다주택자의종부세과세대상기준은주택가액합계액9억원초과로유지됩니다.1주택자여도비거주일경우공제규모는9억원으로줄어듭니다.현재60%인공정시장가액비율은보유주택수에따라차등을두고단계적으로높아집니다.1세대1주택자라도70%로올라가고,3주택이상보유자등은내년70%,2028년이후로는80%까지로인상됩니다.종부세세율은2028년부터주택수기준을폐지하고,주택가액기준으로일원화됩니다.결과적으로과세표준6억원부터는세율이올라갑니다.연령,보유기간에따라최대80%까지되던세액공제도앞으로600만원으로제한되고,세부담상한도200%로늘어납니다.바뀐기준을적용했을때,실거주라면시가30억원안팎까진증가폭이완만할거로보입니다.하지만,시가40억원을넘는주택부터는세액이크게늘어날전망입니다.양도세역시'보유'에서'거주'중심으로전면재편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보유공제를없애고,10년이상장기거주자의기본공제는250만원에서2,500만원으로열배늘립니다.단,오래거주하더라도10억원까지만공제받도록한도를뒀습니다.이와함께5월9일로유예가종료됐던양도세중과도2028년까지한시적으로완화합니다.KBS뉴스최인영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