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민주화운동징역전과…재산2억1504만원신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자신의과거주한미문화원점거농성관여전력등을이유로'반미주의자'라고주장하는야권의공세에대해"미국에서다양한공부도했고,전임총리(한덕수)와같은학교(하버드)도다녔고,미국헌법에관심이있어서미국변호사자격도받았다"고일축했다.김후보자는10일서울금융감독연수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첫기자간담회를가진자리에서"나는미국의가장훌륭한수출품이헌법이라고보는사람"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나는)비교적미국에대해이해가깊고,트럼프정부의핵심인사들과도꽤오래개인적인교분이있다"면서"제가총리로역할을해나가는것이한미관계를풀어가는데있어일정한기여로작동할것"이라고했다.주한미문화원점거농성에대해서는"1980년광주민주화운동이후에광주문제를세계에알리기위한효율적인방법으로미국이당시전두환·노태우씨에의한한국군이동을허용했느냐는문제를제기했던사건"이라며"광주민주화운동을세계에알리는데굉장히의미가있었다"고반론했다.김후보자는경제상황에대해서는"대통령이물가문제를제기한것은우발적인것이아니다"라고물가문제심각성을지적하며"오늘내일이라도정부차원에서물가대책간담회를열어토론할수있게해달라고총리실에요청했다.후보자로서할수있는일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날간담회모두발언을통해"청문절차에적극적으로임하고한점의혹없게하겠다.국민과언론의자유롭고철저한신상검증에최선을다하겠다"며"모든신상질문에대해할수있는모든방법으로답하고,미처못챙긴일신의부족함이있다면지체없이양해를구할것"이라고했다.국회는이날김후보자와이종석국정원장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서를접수했다.인사청문회법에따라김후보자등의인사청문회는접수후15일이내인이달25일까지,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본회의임명동의표결을포함한전체심사절차를이달30일까지마쳐야한다.김후보자는본인·배우자·모친재산으로총2억1504만원을신고했다.후보자본인명의재산은서울영등포구대림동사무실전세권800만원과예금6321만원,사인간채무1억4000만원등이다.배우자명의재산은영등포구신길동소재상가와오피스텔전세권각2000만원,4억원과전남구례군토지1200만원,예금6065만원,주식1965만원,은행채무2억9500만원등이다.모친명의로는서울양천구목동소재빌라1억6300만원(채무2억8000만원설정)이있다.장남은예금103만원을신고했고,장녀는독립생계유지를이유로고지를거부했다.병역은김후보자본인의경우민주화운동으로인한수형으로소집면제됐고,장남은작년7월입영판정을받고올해8월입대예정이다.김후보자는1985년집회시위법및폭력행위처벌법위반등으로각각징역4년을선고받았고,1986년에는국가보안법위반으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다만그는정계입문이후인2004년5월에도정치자금법위반으로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에추징금2000만원이병과됐고,2008년12월에도정치자금법위반으로벌금600만원을선고받았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0일서울종로구통의동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정부에서일할장관이나차관,또공공기관장을국민이직접추천할수있는인터넷사이트가마련됐습니다.이대통령의공약을이행한다는차원입니다.대통령실은누가추천되든,인사검증절차를밟을거라고말했습니다.김수영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대통령실이오늘(10일),주요공직자등에대한'국민추천제'를공식화하면서알린인터넷사이트입니다.장관,차관같은정무직고위공직자와개방형직위,공공기관장등에대해본인이나다른사람을이사이트를통해추천할수있습니다.인사혁신처가지난2015년3월부터운용해온사이트인데,주로'인재풀'관리에방점이찍혀있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기간,이를활성화하겠다고공약했고,그걸지키기로한겁니다.이사이트뿐만아니라이대통령의공식SNS계정이나이메일로쪽지나편지를보내는방식으로도공직자추천에참여할수있습니다.대통령실은공공기관330여곳의기관장과임원등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모든자리가국민추천대상이라고설명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국민을섬기는진짜인재를적극적으로발굴해국민주권정부의문을활짝열겠습니다.]이대통령도SNS에"국민이국가운영의주체가되어주도권을행사하는의미있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적었습니다.오늘부터다음주월요일까지일주일간추천을받기로했는데,'국민추천'이끝날때까진시급한직위를제외하고,장관등주요후보자지명은보류될걸로예상됩니다.국내외에서도이런시도는있었습니다.프랑스마크롱대통령은지난2017년총선에서온라인플랫폼을통해후보자를추천받았는데,당시1만9천명이몰렸습니다.국민의힘도지난해총선때국민추천제를도입했고,김상욱의원을포함한5명을공천했습니다.다만,이런국민추천제는선발기준과과정이불투명하단비판도동시에제기돼왔습니다.[이석환/국민대행정학과교수:공공기관은일반국민들이이름도못들어본기관들이많거든요.관심끌기용의제도로반짝하지않았으면하는바람이있는거죠.]대통령실은국민추천으로후보자가돼도,기존인사검증절차와똑같은검증을받을거라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한결,영상편집:이소영,디자인:장성범,화면제공:유튜브Renaissance·France24)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계속해서건진법사게이트관련JTBC의단독보도하나씩전해드리겠습니다.검찰이대선직후건진법사를매주불러집중조사를벌이고있습니다.김건희여사측에전달된샤넬백선물등에대해추궁하고있는데,건진법사는매번말을바꾸며납득하기힘든해명을내놓고있는걸로파악됐습니다.먼저정해성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정해성기자]검찰은지난주대선이끝나자마자건진법사를다시불러조사했습니다.이번주소환일정도추가로잡았습니다.서울남부지검건진법사수사팀은"특검출범전까지할수있는수사는다해야한다"는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파악된통일교측선물은6000만원대그라프다이아목걸이,2000만원대샤넬백,그리고천수삼농축차.검찰은건진법사를통해해당선물이김건희여사에게전달됐다고보고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수사중입니다.전달된시점은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후인2022년4월부터8월사이로보고있습니다.검찰은특히샤넬백2개가김여사수행비서인유경옥씨에게전달된사실을확인하고이후상황을규명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습니다.건진법사는처음엔통일교측선물에대해"모두잃어버렸다"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유씨가샤넬백2개를웃돈약300만원을내고여러제품으로교환해간사실이새롭게확인됐고,그러자말을바꿨습니다."친분이있던유씨에게교환을지시했고다돌려받았다"고진술한겁니다.검찰은지난주조사에서샤넬백2개를몇개로바꿨는지,또그건누구에게줬는지추궁했습니다.건진법사는"수량은기억나지않는다"며"여러사람한테선물하기위해바꿨지만모두잃어버렸다"고했습니다.김여사측근이자대통령실행정관에게샤넬백을전달해교환을지시한건맞지만김여사는몰랐다는이주장.검찰은'말맞추기'가능성과함께증거인멸우려도있다고보고구속영장을청구할지검토하고있습니다.[앵커]JTBC는윤전대통령당선직후,김건희여사와건진법사가여러차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사실도처음확인했습니다.여기서건진법사는자신의인사청탁이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불만을드러내고김여사는"곧연락하겠다"고답을합니다.건진법사는김여사명의의전화번호는맞지만다른사람과문자를주고받은거라고주장합니다.김영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김영민기자]지난대선직후인2022년3월이후건진법사는김건희여사연락처로3차례에걸쳐문자메시지를보냈습니다.건진은"윤핵관측에서제사람들을쓰지말라고했다","내가얼마나희생했는데윤핵관에게연락하겠다"며인사청탁과관련해강한불만을쏟아냈습니다."나를희생양으로삼는것을보고권력의무서움을느꼈다"고도했습니다.이같은문자를받은김여사는"곧연락드리겠다"며답문자를보냈습니다.두사람이문자를주고받던때는윤전대통령이당선되고당선인비서실장으로임명된윤핵관,장제원국민의힘의원이인사를좌지우지하던시점입니다.그런데이때민간인인건진법사가대통령당선인배우자에게강한어조로불만을토로하며잇따라문자를보내고,이걸받은김여사가별다른반응없이연락하겠다고만답하는장면이연출된겁니다.검찰은건진법사의휴대전화에서지난2022년3월부터5월사이해당내용을비롯해두사람이여러차례주고받은문자메시지내용을확인했습니다.건진법사는검찰조사에서김여사본인이아닌'김여사측'과소통한것이라고진술했습니다.김여사명의의번호는맞지만,실제사용자는김여사가아니라는주장입니다.검찰은건진법사가김여사에게당당하게자리를요구한것으로판단하고,그배경과실제로인사청탁이성공했는지조사하고있습니다.[앵커]김건희여사와건진법사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건윤전대통령당선직후인2022년3월부터5월사이입니다.특히통일교측이김여사선물이라며건진법사에게샤넬백을전달하고,이게김여사수행비서에게넘겨진시점과겹칩니다.계속해서정인아기자입니다.[정인아기자]통일교측이윤석열전대통령당선이후'김건희여사선물'이라며건진법사에게두차례샤넬가방을건넨시기는2022년4월과7월입니다.건진법사는가방을김여사수행비서인유경옥씨에게전달했고유씨는2개이상제품들로교환했습니다.그런데건진법사와김여사가여러차례문자메시지를주고받은시점은2022년3월과5월사이입니다.주로건진법사가김여사에게메시지를보내면김여사가답변을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여사측이샤넬가방을건네받고교환한시기와건진법사와김여사가직접연락한시기가겹치는겁니다.건진법사는문자메시지에대해"김여사명의번호로주고받았지만김여사와직접연락한것이아니"라며"김여사측과연락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김여사측누구와연락한것인지에대해선제대로설명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여사측도유경옥씨가김여사모르게건진법사의지시를받아가방을교환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검찰은건진법사가김여사측과말을맞춰김여사를진술에서제외하는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앵커]건진법사게이트취재중인사회부이서준팀장과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이기자,문자메시지내용저희가전해드렸지만,건진법사가상당히고자세에요.어떻게나한테이럴수있냐이런투란말이죠?[이서준기자]인사청탁을하는문자메시지인데요.부탁하거나읍소하기는커녕"내가얼마나희생했는데어떻게인사청탁을안들어줄수있느냐"며대놓고항의를하고있습니다.당시윤석열캠프비선실세논란으로전면에나서지못한걸희생이라고하면서그대가를당당히요구하는겁니다.건진법사의위세가얼마나대단했는지알수있는대목입니다.[앵커]이런문자가오가던시점에공교롭게도김여사선물용이었던샤넬백이등장을하죠?[이서준기자]건진법사가김건희여사번호로문자메시지를수차례보낸시점은2022년3월부터5월사이인데요.통일교측이김여사선물이라며샤넬가방을전달한때는2022년4월입니다.건진법사는이처럼김여사쪽과수시로연락하던시기에통일교로부터김여사선물을받았는데,이게김여사에게전달되진않았단주장을하고있습니다.심지어샤넬백을김여사수행비서,유경옥씨에게건네서유씨로하여금샤넬다른제품들로교환까지하게했는데,이역시김건희여사는모르게벌인일이라고주장합니다.유씨가샤넬매장에갔을때인테리어업체21그램대표부인이동행했는데요.김여사와대학원동기인21그램대표는당시대통령관저공사를하고있었습니다.[앵커]이문제의선물들대체어디있는건지궁금증이큰데,건진법사는계속해서납득하기힘든해명을하고있어요?[이서준기자]건진법사는모두잃어버렸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처음소환조사에선"통일교에서받은그라프목걸이,샤넬가방,천수삼농축액을다잃어버렸다"고만했는데요.다음소환조사때김여사수행비서,유경옥씨가통일교측이준샤넬백을샤넬매장에서교환한영수증등을검찰이제시하자그제서야"유씨를시켜서여러제품들로교환해서돌려받은뒤잃어버렸다"고했습니다.검찰이증거를제시할때마다조금씩말이바뀌고있는겁니다.[앵커]그런데김여사수행비서는당시대통령실행정관이잖아요?현직행정관이건진법사심부름을했다는건데,정말그랬는지따져봐야할부분이에요?[이서준기자]유씨가샤넬가방을교환한건2022년4월과7월입니다.윤석열정부출범과동시에대통령실행정관이됐으니7월에는대통령실행정관신분으로건진법사지시를받은겁니다.대통령실행정관을민간인인건진법사가대통령부부도모르게심부름꾼으로썼다는얘기가됩니다.건진법사는딸에게보낸문자에서도"한대통령실행정관이처남찰리몫으로관리하고있으니언제든쓸수있다"며언제든청탁을해도된단식으로말하기도했습니다.건진법사가윤석열정부에서얼마나위세를떨쳐왔는지수사로확인해야합니다.[앵커]여전히밝혀내야할게많은상황인데,특검이곧가동되죠?[이서준기자]특검이규명해야할건진법사의혹은크게두갈래입니다.'김건희여사선물'과'건진법사의국정개입'의혹입니다.검찰은특검에사건을넘겨주기전까지수사성과를내야하는상황입니다.대선직후건진법사를계속불러조사하는것도이때문으로보입니다.검찰은현재'김건희여사선물'수사에집중하고있는데요.검찰수사팀내에선"특검에넘기기전까지할수있는모든걸해야한다"는말까지나오고있습니다.[화면제공유튜브'프레시안'][영상편집김영석홍여울/영상디자인이정회유정배]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0대공급...이르면이달체결2023년9월폴란드군이폴란드오르지스인근베모보피스키에군사격장에서가진연례포사격훈련에참가한K2전차./로이터연합뉴스K방산의수출효자중하나인K2전차의폴란드2차수출계약이이르면이달체결된다.총180대,9조원규모계약으로K방산수출금액으로는역대최대가될전망이다.2022년폴란드1차수출계약(약4조5000억원)의2배에이른다.10일방산업계고위관계자는“K2전차2차수출계약협상의최대난관이었던기술이전과현지제조를담당할협력사선정이끝나마무리단계”라고밝혔다.조용진방위사업청대변인도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한국과폴란드정부간K2전차계약이임박했느냐’는질문에“K2전차이행계약이막바지협상과정에있다”고답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인접국인폴란드는빠르게국방력을강화하기위해빠른납기와성능을모두갖춘K방산을택했다.앞서2022년K2전차,K9자주포,FA-50경공격기등K방산제품을‘패키지’로도입하는124억달러규모1차계약을체결했고,추가도입을위한2차계약을이어가고있다.2022년10월현대로템경남창원공장에서개최된‘K2전차폴란드갭필러출고식’에서도열한K2전차./현대로템K2전차수출은작년말2차계약성사가예상됐지만,폴란드현지사정과비상계엄이후한국의정국상황이겹쳐다소지연됐다.방위산업은국가대국가계약의성격이강한데이를최종결재할컨트롤타워의공백이이어졌기때문이다.최근최종계약을위한막바지논의가끝나이르면이달중현지에서양국고위관계자가참석하는체결식이열릴전망이다.계약금액은180대기준약65억달러(약8조9000억원)로개별방산수출계약으로는사상최대규모다.공급대수는2022년1차계약(180대)과같지만금액은2배가됐다.2차수출에포함된개량형모델이기존대비비싼데다기술이전,MRO(유지·보수·정비)사업도추가됐기때문이다.K방산의이전기록은2022년아랍에미리트(UAE)와체결한중거리요격미사일천궁-II계약으로35억달러규모였다.2차계약180대중약100여대(모델명K2GF)는현대로템이생산해직접공급하고,나머지는폴란드국영방산그룹PGZ가현지에서일부기술이전을받아개량형(K2PL)으로생산한다.현대로템주가는이날한때10.37%상승한16만9300원으로상장이후역대최고가를기록했다.이번K2전차폴란드2차수출계약은이재명정부들어처음성사되는대규모방산수출계약이될것으로보인다.정권이바뀌었지만K방산은이와무관하게전략산업으로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미국트럼프정부가자국의해군력재건을위해한국조선업을향해수차례러브콜을보내고있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중심으로유럽국가들도꾸준히방위비를늘리고있기때문이다.경쟁력을입증한K방산을다시찾는해외국가의‘재구매’도꾸준히이어지고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지난3일필리핀국방부와1조원규모,FA-5012대추가수출계약을체결했다.2014년1차(12대)수출에이어2차수출이었다.이재명대통령도대선후보시절부터방산지원을적극강조했다.이대통령은선거기간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를찾아“방산수출컨트롤타워를신설하고,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정례화하겠다”며“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는대선공약을밝힌바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광산업전반에도타격…인니,채굴허가취소·작업일시중단인도네시아서파푸아주의세계적해양관광지인라자암팟군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하노이=연합뉴스)손현규기자박진형특파원=인도네이사의세계적해양관광지에서니켈채굴로산호생태계가위협받는다는경고가나왔다.이에정부는채굴허가를취소하고작업을일시중단하도록했다.10일(현지시간)베트남뉴스통신(VNA)과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인도네시아서파푸아주의군도라자암팟에서최근니켈채굴사업으로침전물과진흙이해안가로대량으로흘러들어갔다.이때문에해수가탁해지면서산호생태계가직접위협받고있다고VNA는전했다.라자암팟은세계에서손꼽히는해양생물이많고,천혜의자연경관까지갖춰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지정된곳이다.특히산호가서식하고있어다이버가많이찾는유명관광지이기도하다.환경전문가들은산호가침전물에묻히면영양분교환이나생물학적과정이방해받는다고우려했다.이로인한산호집단폐사는해양생태계를악화해많은어류와해양생물의서식지도파괴된다고경고했다.라자암팟지역주민들이생계를의존하는관광산업전반에도악영향을미친다는우려도커졌다.이에카웨이족을비롯한현지원주민단체와관광협회는채굴작업을중단하라고요구했다.환경단체그린피스는채굴탓에현지에서5㎢이상규모의숲과식물생태계가파괴됐고일부섬의산호초와해양생태계도피해를입었다고밝혔다.최근그린피스는니켈채굴로이지역섬들에발생한환경피해를보여주는영상을공개했으며그중한영상은조회수가1천500만회를넘기며널리퍼졌다.국제기구들도인도네시아의작은섬들을보호하기위해법을강화하고산호서식지의니켈채굴을금지하라고촉구했다.인니파푸아해양관광지니켈채굴로생태계위협인도네시아서파푸아주의세계적해양관광지인라자암팟군도가니켈채굴로파헤쳐진모습.[그린피스인도네시아페이스북캡처.재판매및DB금지]이에바흘릴라하달리아인도네시아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은프라보워수비안토대통령이주변환경의추가피해를막기위해이날부터4개광산회사의이지역니켈채굴허가를취소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바흘릴장관은"이들이규정을위반했다"며"해양생물에주의를기울여이지역을보호해야한다"고말했다.에너지광물자원부는또현지니켈채굴업체중한곳인'가그니켈'의작업을일시중단시켰다.바흘릴장관은가그니켈이지정된공원구역밖에서운영되기때문에채굴허가는취소하지않았지만,채굴활동을면밀히감시하겠다고덧붙였다.당국은또현지실태를점검하기위해채굴허가구역에감사팀도파견해조사할방침이다.인도네시아에는소순다열도와파푸아섬서쪽바다등에산호초집단서식지가있다.전세계산호초면적의18%에해당하는약5만1천㎢규모이며전세계산호종의75%가량이이곳에서식한다.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니켈생산국이자매장국이기도하다.2020년부터니켈원광수출을금지하고대신대규모투자를통해정·제련소를늘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중지법'은李대통령위한위인설법…철회해야"공직선거법·대장동재판연기에"권력에면죄부씌워"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10일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당선시진행중인형사재판을정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재판중지법)등을추진하고있는것과관련해"위인설법","평등원칙침해"라며집중공세를벌였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대통령재판중지법'을강행처리하겠다고하고있다"며"대한민국헌정사상유일무이한재판5개를받는형사피고인이재명대통령단한사람만을위한법을만들어사법체계를파괴하고헌법상평등의원칙을침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독재가횡행하는중남미나아프리카의개발도상국에서도흔하지않은위인설법이21세기대한민국에서너무나뻔뻔하게자행되고있다는것에대해개탄을금하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박원내수석부대표는"민주당은재판중지법(형소법개정안)외에이재명대통령의허위사실공표죄면소판결을위한대통령면소법,즉공직선거법개정안도추진하고있다"며"권력자한사람을위한입법이추진된다는사실자체가너무나부끄러운일"이라고비판했다.유상범의원은전날법원이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심을사실상무기한연기한데대해"치욕적인결정"이라고비판했다.유상범의원은"법앞의평등원칙을정면으로위배한것이며대통령이라는이유로법적책임을회피할수있다는특권적발상에사법부가동조한것이나다름없다"며"헌법에반하는이번결정을즉각철회하고피고인이재명에대한재판을지체없이엄정하게진행하라"고촉구했다.법관출신인주호영·나경원·조배숙·장동혁의원도이날성명서를내고"사법부가정치권력에굴복하여사실상이재명대통령의임기가끝날때까지재판을진행하지않겠다는뜻을밝힌것"이라고비판했다.이들은"사법부의이번결정은'독립'이라는심장을꺼내어권력에넘겨주고스스로'죽음'을선택한것이나다름없다"며"이제라도법원은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재판을다시진행해야하고,나머지형사재판도중단없이진행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동훈전대표는민주당정성호의원이언론인터뷰에서재판중지법의필요성을주장한데대해"대한민국에아직할일하는판사들이더많다고믿는다.민주당도그걸두려워하고있으니권력형위헌입법으로확인사살하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한전대표는민주당이오는12일국회본회의를열어재판중지법등을처리하겠다는계획을보류한데대해서도"'권력형재판중지법','보류'가아니라'철회'해야한다"며"헌법이그렇고,국민상식(64%)이그렇다"고적었다.KBS·MBC·SBS방송3사가지난3일실시한제21대대통령선거출구조사당시'만일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된다면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등이미진행중인재판을어떻게해야하는가'를물은결과63.9%가재판을계속해야한다고응답했다는점을거론한것으로해석된다.법원이이대통령의대장동사건재판기일을연기하면서추후기일을정하지않는등사실상재판을중단한데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왔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재판중단도미노가현실이됐다"며"법치주의의붕괴이자,헌법정신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맹비난했다.나의원은"대통령직이개인범죄의방탄수단으로변질하는반법치·반헌법특혜를이대로방치해야하나"라며"이대통령도법원의잘못된법해석뒤에숨지말고법정에당당히서라"고촉구했다.윤상현의원도페이스북에"단지대통령이재직중이라는이유만으로이미공소가제기된재판을멈춰세운것은헌법을왜곡하고,권력에면죄부를씌운정치적판결에다름아니다"라며"사법부의이같은결정은정치적눈치보기,사법부의무책임,그리고법치주의에대한배신행위로역사에기록될것"이라고비판했다.윤의원은이어"대통령도,국회의원도,판사도헌법위에군림할수없다"며"재판은반드시계속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10일)공포된세가지특검법은지난정부에서폐기됐던법안들보다수사범위가더넓어졌습니다.내란특검법에는윤전대통령의외환과군사반란혐의가포함됐고,또김건희특검법은그동안김여사를둘러싸고제기됐던사실상모든의혹들을수사할수있습니다.이어서강청완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의혹을대대적으로수사하게될'내란특검'은모두11개혐의를수사대상으로삼습니다.계엄의위헌·위법성뿐아니라,병기를휴대하고반란을일으켰단혐의나무인기평양침투등으로북한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외환혐의등도수사대상에추가됐습니다.[이재명/당시민주당대선후보(6월1일):계엄을해야겠는데명분이없으니까북한을자극해서북한으로하여금군사도발을하도록유도한,외환유치행위를했다는거의확정적인의심이있지않습니까.]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은가장많은16건의의혹들을수사대상으로잡게됩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명품백수수같은개인비리의혹부터,명태균씨나건진법사와관련한국정농단의혹,지난2022년지방선거와지난해총선공천등에부당하게개입했단의혹등정치적의혹까지총망라했습니다.'채상병특검'은2023년7월,실종자수색작전중숨진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의사고경위와수사외압의혹을다룹니다.공수처수사를방해하기위해이종섭전국방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했단의혹과,임성근전해병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까지8대의혹이수사대상입니다.3대특검법모두수사과정에서인지한사건까지수사할수있도록허용한만큼수사범위는앞으로더넓어질수있습니다.지난2022년8월,김건희특검법이처음발의된이후그동안3대특검법안은발의후민주당주도국회통과,윤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재표결부결과폐기를반복해왔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그동안대통령의거부권에막혀제대로행사되지못했던국회의입법권한을국민께다시돌려드리는의미도포함됩니다.]이재명대통령은오늘공포에대해"멈춰있던나라를정상화하는데반드시필요한수순"이라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최준식,영상편집:박춘배)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태,당사서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열어"쇄신해야…이긴정당처럼행동,통탄스러워"원외위원장들"당무감사,징계전제아니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정윤아한은진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10일원외당협위원장들앞에서"국민의힘이누구도예상하지못한혁신을예측못할속도로이뤄내지못하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것"이라며개혁의지를거듭밝혔다.김비대위원장은이날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모두발언에서"민심앞에우리는뼈를깎는각오로변화하고쇄신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번대선에서국민들은우리당의손을잡아주지않았다"며"그건우리가집권여당으로잘못된방향을제때바로잡지못했고명백한잘못을외면했기때문"이라고했다.김비대위원장은"전임대통령의비상계엄은있어서는안될일이었다"며"국민들은충격과실망을표로심판했다.우리당은그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고말했다.이어"이번패배는단순히정권을내준차원이아니다"라며"87년체제이후자유민주주의를가장위협하는절대권력의등장을막아내지못했다"고했다.김비대위원장은"이재명정권은민생과국정은뒷전이고오직자신을보호하기위한방탄과사법장악에만골몰하고있다"며"우리는이를막아내지못했다.그책임은다른누구가아닌우리자신에게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비대위원장은"여기계신당협위원장님들은국민의목소리를가장가까이서듣는분들"이라며"중앙이아닌지역에서변화의불씨를피워야한다.각지역최전선에서당쇄신기폭제로서앞장서달라"고촉구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원외당협위원장들은후보교체관련당무감사와탄핵반대당론무효화등김비대위원장의개혁안에대해엇갈린입장을보였다.강전애대변인은이날간담회도중기자들과만나"탄핵반대당론무효화를반대하는분들은'많은분들이겨울에윤석열전대통령관저앞에모이시고탄핵반대를하신분들이계신데그분들이역사에남는거아니냐'고하셨다"고전했다.김위원장은이에대해"탄핵반대당론무효화를하지않는다면민주당내지는수많은시민들이가지고있는내란세력인식을떨쳐낼수있느냐"며"이번대선을통해민심을확인하지않았느냐"고설득했다고한다.대선후보교체논란에대한당무감사에대해선공감보다는우려의목소리가컸다고한다.강대변인은"원외당협위원장께서이번대선을직접뛰셨기때문에지역에서비상계엄문제뿐만아니라후보교체에대한많은질타를받았다고한다"면서도"다만많은분들이당무감사를통한방식은징계를전제하는이야기가아니냐고우려했다"고말했다.김비대위원장은"징계전제는절대아니고사실관계를확인할부분이있고,민주당측에서관련해위헌정당해산심판을할수도있어이런부분에대비하는차원이있다"고답했다.김비대위원장은자신의5대개혁안에대해전당원여론조사를실시하는방안도제시했다고한다.이재영서울강동을당협위원장은기자들과만나"오늘비대위원장이5대개혁안에대해전당원여론조사를하면어떠냐고제안을했다"며"개인적으로는당원여론조사는나쁘지않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비대위원장의거취관련해서도엇갈린의견들이나왔다고한다.강대변인은"만약전당대회를9월에한다면김위원장이계속해줬으면좋겠다고한분들이계셨다"며"또김비대위원장의임기가6월말까진데개혁안을이야기하는게맞느냐는의견도있었다"고전했다.이날간담회는우재준김소희김재섭의원과70여명의원외당협위원장들이참석한가운데4시간가량진행됐다.김비대위원장은간담회종료뒤재차강한어조로개혁의지를밝혔다.김비대위원장은간담회종료후기자들과만나"왜졌는지구성원들이모르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의원들과원외위원장과이야기하면이긴정당같다는느낌"이라며"처절한반성과변화에대한의지가있는지잘모르겠다"고말했다.이어"제가개혁안을내세우는데임기가어떻고,절차가어떻고,정당성이어떻고하는것은개혁하지않겠다는의미로받아들여진다"라며"저는이당을살리기위해처절한몸부림을치는데당의주류와기득권의원들이그몸부림을거부한다면저도임기를채우는게의미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개혁안에대해당원여론조사를부치겠다고했는데당원들에게묻는절차도의원들과원외위원장들이반대하고있다"며"대체개혁안을추진할의지가있는지모르겠다.선거에이긴정당처럼행동하는태도가통탄스럽다.정신차려야될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침체터널끝안보여기업·가계대출위험커져1분기에만1조8천억늘어전체여신증가액62%차지서울시내에설치된주요시중은행의현금자동지급기의모습.[박형기기자]경기침체에빚상환을어려워하는가계와기업이늘어나며주요금융지주에서무수익여신(NPL)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무수익여신은원금은물론이자까지회수하지못하는여신으로‘깡통대출’이라고부르기도한다.10일5대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따르면올해1분기계열사전체무수익여신은14조8043억원에달했다.작년말13조455억원에서불과3개월만에1조7588억원이증가한것이다.현재속도대로라면상반기내17조원에육박할것으로점쳐진다.국내금융지주가이자장사에골몰한다고비판받지만,한편으로는이자도못받는대출의처리방안을놓고골머리를앓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금융지주계열사중에서는은행의무수익대출이가장많이증가했다.5대은행의무수익여신은작년말4조3733억원에서1분기만에1조원넘게늘어나며5조3759억원에달했다.기업과가계전반에서부실자산이불어나는가운데특히기업에서의증가세가눈에띈다.KB국민은행은무수익여신이작년말9231억원에서올해1분기1조3680억원으로48%증가했는데,이중기업비중이70%에서76%로치솟았다.서민의급전창구로자주활용되는제2금융권에서도무수익여신이크게늘었다.5대금융그룹카드사(농협카드는은행에포함)의무수익여신은3개월만에9715억원에서1조1237억원으로증가했으며,캐피털에서도무수익대출이20%불어나며1조원을돌파했다.이밖에여전히부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를해결하지못한저축은행,부동산신탁사등에서도무수익으로분류되는자산이많아졌다.대형금융그룹은여신건전성악화의원인으로경기침체를꼽고있다.한금융지주관계자는“경기침체가지속됨에따라대기업의기업회생신청이많아지고소상공인의건전성이나빠졌으며개인사업자와중소법인여신이무수익여신으로다수편입됐다”면서“카드사에서도카드론과유이자할부등상대적으로상환능력이취약한차주를중심으로연체가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홈플러스사태등에따라부실대출처리가많아진것도금융그룹이보유한대출의질을떨어뜨리는것으로해석된다.주요금융지주는무수익여신해결방안을마련하느라고심하고있다.KB금융그룹은무수익여신을시장에내다파는‘매각’과장부에서지우는‘상각’을통해지속적으로정리한다는방침이다.KB금융은올해1분기총여신잔액이줄어들정도로대출을까다롭게관리했지만,무수익대출은1조원늘어나금융지주중유일하게5조원을넘었다.KB금융관계자는“계열사인KB부동산신탁이책임준공형관리형토지신탁(책준형)사업장의건전성분류기준을보다보수적으로적용하며무수익여신이더많이증가한측면이있다”며“남은책준형사업장대부분은올해내준공될예정이라관련위험이상당부분해소될것”이라고말했다.우리금융그룹은연체관리태스크포스팀(TFT),위기기업선제대응ACT등조직을구성해건전성관리에철저한노력을기울일계획이다.우리금융지주또한1분기새총여신이1%넘게줄어드는동안무수익여신은17%급증했다.우리금융측은“자산리밸런싱을통해우량자산중심의저위험자산으로재구조화할예정”이라고전했다.무수익여신이폭증하는가운데금융그룹에서는최근의배드뱅크설립논의에대한걱정섞인목소리도나온다.배드뱅크는은행권이보유한부실대출을인수한뒤이를처분하고손실을정부재정과민간은행출자로메우는방식이유력하게논의된다.일각에서는향후‘빚탕감’을기대하고자기능력을초과하는범위에서대출을내는차주가속출하면국내금융권의건전성이더욱빠르게훼손될가능성이있다고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0일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직후발언"젊은정치인에대한생각부터바꿔야…특정인들이세운계획,내가따라야하냐선거이긴정당처럼행동,정말통탄스러"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자신의'5개혁신안'을둘러싼당내의갑론을박과관련해혹시당내구성원들이6·3대선에서패배했다는것을모르고있는것아니냐,마치선거에서이긴정당인것처럼안주하고있는것아니냐라는느낌을받았다고작심발언을했다.김용태위원장은10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가파한직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안타까운것은우리가(대선에서)왜졌는지를당내구성원들이모르고있는것아니냐하는생각이든다"며"의원들과,원외위원장들과이야기를하면서느끼는것은우리가선거에서이긴정당같단느낌"이라고토로했다.김위원장은전날열린의원총회에서자신이제안했던'5개혁신안'과관련해의원들이난상토론을벌이는모습을의총내내맨앞자리에서묵묵히지켜봤다.그과정에서일부의원들로부터는상당히모멸적인발언도들은것으로전해졌다.나아가이날에는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를주재해원외의의견을수렴했다.원외에서는'5개혁신안'에대한찬성의견이많을것으로점쳐졌지만,만약탄핵이기각되면윤석열전대통령이계속해서2026년지방선거공천권을행사할것으로믿고탄핵반대운동에열렬히나섰던원외당협위원장들도적지않았던만큼'탄핵반대당론무효화'등에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이꽤나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김용태위원장은"왜많은시민들로부터우리가선택받지못했는지,과거를처절하게반성하고변화에대한의지가있는지잘모르겠다"며"의원들과,원외위원장들과대화를하면할수록느끼는것은'둥글게둥글게하는게좋은것이다,좋은게좋은것이다'이런말씀을주로하고계신다"고털어놨다.이어"우리당은젊은정치인에대한생각부터바꿔야할것같다.내가'얼굴마담'이었느냐"라며"선거끝나고특정한분들이세웠던계획이나생각대로내가다따라야하는것이냐"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당내의원들과원외위원장,주요당직자들이당을살리기위한처절한몸부림을거부한다면내가임기를지키는것은의미가없다"며"도대체개혁을추진할의지가있는것인지모르겠다.선거이긴정당처럼행동하는태도가정말로통탄스럽다"고울분을토했다.김위원장은이에앞서이날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모두발언에서도'5개개혁안'의당위성을강조하며,의원총회에서전당원투표시행을제안해보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이는원외에서자신의'개혁안'에힘을실어달라는호소로해석되는만큼,원외간담회에서조차갑론을박이벌어진데대한김위원장의회의감이더욱심해진것으로보인다.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를주재한자리에서김위원장은"이번대선에서국민은우리당의손을잡아주지않았다"며"이유는분명했다.집권여당으로서잘못된방향을제때바로잡지못했고,명백한잘못에대해외면했다"고했다.이어"이재명정권은민생과국정은뒷전이고오직자신을보호하기위한방탄과사법장악에만골몰하고있다"며"저들의폭주를막고자유대한민국을지켜내야하는책임은우리국민의힘에주어졌다.민심앞에우리는다시일어서고뼈를깎는각오로변화하고쇄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간담회에서김위원장은자신이말한'5개개혁안'에대해전당원투표가필요하다고하면다음의원총회에서논의테이블에올리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지난8일김용태비대위원장은△9월초까지전당대회개최△대통령탄핵반대당론무효화△대선후보부당교체과정진상규명및합당한책임부과△국회당론투표사안에여론조사반영△지방선거에서예외없는100%상향식공천등을담은5개개혁과제를발표한바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외위원장간담회…"당살리려는몸부림,주류·기득권의원거부시임기무의미""내가선거때얼굴마담인가…혁신못하면역사뒤안길로국힘사라질것"참석자들과악수하는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1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장주재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10일"선거에이긴정당처럼행동하는태도가통탄스럽다.정신차려야한다"고말했다.김비대위원장은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원외당협위원장간담회를마친다음기자들에게"개혁추진의사가있는지모르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당을살리려고처절한몸부림을치는데당주류와기득권의원들이거부한다면임기를채우는게의미없다"며"당원에게의견을묻는것조차의원들과원외당협위원장들이반대한다"고지적했다.이어"왜많은시민께우리가선택받지못했는지,과거를처절히반성하고변화에대한의지가있는지잘모르겠다"며"(국회의원과원외당협위원장들이)'둥근게좋다,좋은게좋은것'이라고말한다"고전했다.그는"개혁안에대해추진할것인지말것인지답을달라"며"개혁안을내세우는데임기가어떻고,절차가어떻고,정당성이어떻고그런건개혁하지않겠다는의미로받아들여진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우리당은젊은정치인에대한생각부터바뀌어야한다"며"내가선거때얼굴마담이었나.비대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을받고나서어떤사설에서'얼굴마담'이라고조롱하던데,선거끝나고특정한분들이세운계획,생각대로제가다따라야하나"라고되물었다.김비대위원장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를거론하며"이후보가왜(국민의힘을)나갔나.우리당에서젊은정치인을어떻게대했나"라고되묻기도했다.김비대위원장은지난8일탄핵반대당론무효화,김문수대선후보교체시도에대한당무감사,광역·기초단체장후보상향식공천등을골자로한개혁안을발표한바있다.김비대위원장은인사말에서도"이제는뼈를깎는각오로변화하고쇄신해야한다"며"누구도예상조차하지못한수준의혁신을,누구도예측하지못할속도로이뤄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것은선택의문제가아니라생존의문제"라면서"이뤄내지못한다면국민의힘은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것"이라고말했다.김비대위원장은대선패배의원인에대해"집권여당으로서잘못된방향을제때바로잡지못했고명백한잘못에대해외면했기때문"이라며"전임대통령의비상계엄은있어서는안될일이었다.그충격과실망을우리국민들은표로써심판했다"고지적했다.그는"패배는단순히정권을내주는차원의문제가아니다"라며"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그마지막보루가바로우리국민의힘"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책위,TBM일지·부품사진등공개김씨,10호기발전설비용부품제작작업안전수칙지켰지만‘나홀로작업’탓참변부품제작의뢰주체·도급사책임등쟁점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소2차하청업체한국파워O&M소속김충현씨가숨진지난2일작성한작업전안전회의(TBM)일지.김씨는기계공작실에서홀로작업하다기계에끼어숨졌다.TBM일지에김씨가작업하던부품이름이쓰여있다.태안화력고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제공‘태안화력고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가김충현씨가재해당일작업하던정비부품등의사진을공개하고,폐쇄회로(CC)TV영상에담긴김씨의작업모습도설명했다.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과한전KPS관계자가지난8일우원식국회의장에게아직CCTV를확보하지못했고어떤공작물을만들다가사망했는지파악하지못했다고말했지만,실제로는어렵지않게파악할수있는기록이었다는뜻이다.사고원인규명및책임당사자가사태파악에소극적이었다는비판이나온다.대책위가10일공개한재해당일김씨가작성한작업전안전회의(TBM)일지를보면,작업내용란에‘CVP벤트밸브핸들제작(#10)’이라고쓰여있다.김씨가사고당시태안화력발전소10호기발전설비제어장비를여닫는핸들을만들었다고기록한것이다.대책위가공개한10호기CVP벤트밸브사진을보면핸들을거는부위가파손돼있다.당시10호기는발전소가동을멈추고설비를전체적으로정비하는오버홀공사중이었다.한국서부발전과오버홀공사계약을맺은한전KPS가CVP벤트밸브교체작업을하다핸들부위가파손됐고,이를정비하기위한부품을2차하청업체인한국파워O&M에제작의뢰했다고대책위는주장했다.TBM일지오른쪽상단에있는공사감독란에도한전KPS관계자이름이적혀있다.최진일대책위상황실장은“한국파워O&M은태안화력발전소1~4호기및7~10호기일반설비정비만을담당하기때문에김씨는한국파워O&M작업에필요한부품만을공작하는게맞다”며“하지만실질적으로기계공작실업무대부분원청인한전KPS담당정비작업에서발생한수요로이뤄졌다”고했다.김충현씨가만들던CVP벤트밸브핸들(아래).위는파손된기존핸들.대책위제공태안화력발전소10호기CVP벤트밸브.핸들을거는부품(빨간색동그라미안)이파손돼있다.대책위제공김씨가만들던핸들은길이약380㎜,지름약30㎜의타원형쇠막대다.원형막대를깎아타원형으로만들었다.선반기계에막대를꽂아깎을때쇠막대를단단히고정해야하지만,기계공작실에타원형단면에맞게고정하는장비(단동척)가없었다.쇠막대가불완전하게고정되면서회전반경이예상보다커김씨의왼손부터기계에말려들어간것으로추정된다.선반기계에비상정지장치가있고풋브레이크도있었지만김씨홀로일한탓에눌러줄동료가없었다.김씨는선반작업의위험도를숙지하고안전조치를지켜작업했던것으로보인다.대책위는“CCTV영상에서김씨가작업을준비할때는장갑을끼고있다가회전체감김방지를위해선반가동직전장갑을벗는다”고했다.김씨는TBM일지에‘회전체감김주의’를유해위험내용으로,안전조치와개선조치로는‘면장갑착용금지’‘맨손작업’을적었다.수사과정에서김씨에게부품제작을실질적으로의뢰한주체가누구인지,원청한전KPS뿐아니라도급사인한국서부발전에도안전관리책임은없는지등이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노동부는이날부터전국석탄화력발전소15곳과협력업체에대해산업안전보건법전반에대한기획감독을벌인다고밝혔다.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한전KPS,협력업체에대해서는특별감독에준하는감독을시행한다.노동부는“법위반사항에대한엄중조치뿐아니라실질적인안전수준제고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권고도하겠다”고했다.☞태안화력김충현빈소찾은국회의장“노동부안일한대응”질책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82020005☞속속드러나는태안화력안전감독사각지대···“TBM도홀로작성”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739001탁지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