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이달내20조원이상추경처리국민의힘에민생공통공약추진제안국회예산심의·편성권확대아젠다로상법개정신속처리…"코스피5000실현"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10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취임첫날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가동하는등경기회복을최우선과제로삼자더불어민주당이관련입법지원에적극나서고있다.민주당은이르면이달내내수진작을위한20조원이상의추경안을의결한다.아울러국민의힘과뜻을함께하는민생법안을조속히처리해민생·경제살리기에속도를더할방침이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10일원내대표회의후기자들과만나추경일정과관련해"여야원내대표들이모두선출되면(야당원내대표에게)제안을빠르게할것"이라고말했다.여야신임원내대표는각각오는13일,16일선출될예정이다.민주당은이달내추경안처리를목표로하고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원내대표회의에서"정부는6월임시국회중추경안이처리될수있도록준비를서둘러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민주당은추경규모가최소21조원은돼야소비진작과민생회복을이끌수있다고보고있다.특히민주당이앞서제안한'4대민생회복패키지'에예산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입장이다.4대민생회복패키지는전국민을대상으로한민생회복소비쿠폰,상생소비캐시백,8대분야소비바우처,지역화폐할인지원이포함된다.민생입법에도적극적이다.민주당은이날국민의힘을향해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재가동하자고제안했다.앞서양당은지난해10월이협의회를출범시켜AI관련법안,예금자보호법등양당의공통민생법안을처리한바있다.민주당에따르면양당의공통공약은200여건으로이중입법이필요한공약은80여건이다.진정책위의장은이날"공통공약중에는민주당보다더전향적인공약들도있다"며"적극검토해반영할용의가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을향해"여야가바뀌었어도국민을위해서실효적인협의테이블은지속하자"고했다.국회의예산심의·편성권확대아젠다도꺼내들었다.기획재정부의독점적이고불투명한예산편성으로돈줄이막혀적기에민생예산을늘리지못하는상황을막기위한취지로보인다.그러면서진정책위의장은이날4개의법률안개정을통한△예산자동부의제폐지△정부의증액동의권제한△기재부의지방교부금미교부방지를제안했다.'지방교부금미교부방지'의경우기재부가이러한방식을통해세수결손을충당하는편법을쓰지못하도록막겠다는취지다.상법개정안처리에도속도를낸다.민주당과국민의힘차기원내대표가선출되면본회의를열고통과시킬전망이다.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게골자다.민주당은상법개정안이주주가치를보호하는만큼주가부양을이끌수있다고믿고있다.이정문민주당정책위부의장은이날"최근코스피가연속상승세며이재명정부출범이후외국인매수세가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며"상법개정안이가져올우리주식시장의구조적인변화를외국인투자자를비롯한많은투자자들이주목하고있는것이다.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코스피5000시대의문을반드시열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초발표대비0.4%p내려…경기침체기제외하고2008년來최저치예상美작년의절반인1.4%예상…韓포함동아태성장률도4.5%로둔화예측"전세계경제주체70%의전망치하향…무역협상타결시반등가능"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세계은행(WB)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영향속에올해전세계경제성장률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기(recession)를제외하고는최저인2.3%를기록할것으로예상했다.특히세계은행은관세드라이브를시작한미국이작년대비'반토막'성장률에그칠것으로전망했다.세계은행은10일(현지시간)발표한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높아진무역관련긴장과정책의불확실성을이유로2025년세계경제성장률을연초발표한2.7%에서0.4%포인트하향한2.3%로조정했다.전세계성장률2.3%가현실화하면글로벌금융위기와코로나19팬데믹에따른두차례의경기침체기를제외하고는2008년이래최저치가된다고세계은행은소개했다.또한전세계경제주체의70%에대해올해성장률전망치를하향했다고세계은행은밝혔다.세계은행은"글로벌경기침체는예상되지않지만향후2년간의경제전망이현실이되면2020년대첫7년간의평균경제성장은1960년대이래최저치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국가별로는관세전쟁을시작한미국이올해1.4%성장을할것으로예상됐다.이는작년미국의성장률인2.8%에서반토막날것이라는예상치이며,지난1월WB가제시한2.3%성장예상과비교해서도0.9%포인트낮은것이다.WB는또내년미국이다소반등한1.6%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1월예측에비해0.4%포인트내린것이다.미국과가장격렬한무역전쟁을벌이고있는중국은올해4.5%성장(작년대비0.5%포인트하락),내년4%성장이예상됐다.이는1월의예측치와동일한것이다.유로존은올해0.7%성장,내년0.8%성장이각각예상됐는데,이는1월WB예상치에비해각각0.3,0.4%포인트씩하향조정한것이었다.일본도올해0.7%,내년0.8%성장이각각예측됐는데,이는1월예측치보다각각0.5,0.1%포인트낮은것이다.선진국그룹전체의경우올해1.2%,내년1.4%의성장이각각예상됐다.이는1월에비해0.5%,0.4%포인트씩각각하향조정된것이다.세계은행은또올해개발도상국거의60%가성장률둔화를겪으며평균3.8%의성장률을기록한뒤2027년에는평균3.9%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했다.이는5%대를기록했던개도국들의2010년대성장률에비해1%포인트이상떨어진예측치다.또세계은행이올해초예측한개도국성장률(4.1%)에비해서도0.3%포인트내려간것이다.아울러저소득국가들은올해5.3%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세계은행은예측했다.이는올해초에비해0.4%포인트하향조정된수치다.한국이포함된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올해성장률은4.5%로둔화하고,내년4%로더내려갈것으로세계은행은예측했다.이는1월수치대비각각0.1%포인트하향된것이다.세계은행은또글로벌물가상승률예상치는역시관세의영향을감안해올해평균2.9%로상향조정했다.세계은행은다만"주요경제국들이무역긴장을완화할수있다면글로벌성장은예상보다빠르게반등할수있다"고예측했다.세계은행은"현재의무역갈등이타결돼5월말의관세수준을절반으로낮춘다면2025년과2026년글로벌성장률은평균0.2%포인트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세계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인인더미트길은"높은수준의정책불확실성과무역관계의커지는해체추이로인해"올해와내년글로벌성장과인플레이션전망이악화했다며"신속한방향수정이없으면생계수준에미칠악영향이심대할수있다"고말했다.세계은행의세계경제전망치[세계은행홈피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정부’첫여당원내대표후보인터뷰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서영교의원.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金,국정원출신…20대대선서新친명부각“내란종식법안가장우선적으로추진야당과유연하게협상하되원칙지킬것““내란종식을위한법안을가장우선적으로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선거에출마한3선김병기의원(서울동작갑·기호1번)은8일동아일보인터뷰에서당선시가장먼저추진할과제로‘내란종식’을꼽았다.김의원은“내란종식은입법과특검을통해제도적으로완결돼야할국가적과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원내대표로서국회내특위구성및관련상임위활동,특검도입등모든입법적수단을총동원해헌정질서를유린한세력에대한단죄와책임을명백히할것”이라며“그위에드러난진실을바탕으로재발을막기위한제도적보완과안전장치를법제화하겠다”고했다.김의원은국회차원의‘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구성을통한진상규명도약속했다.김의원은스스로를“대통령의국정철학과개혁방향을누구보다깊이이해하고가장안정적으로실행에옮길수있는인물”이라고강조했다.그는“나는이재명대통령의당대표시절가장어려운임무를감당하며갈등을조율해온사람”이라며“대통령의국정철학을누구보다잘이해하고있다고자부한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국가정보원출신인김의원은2016년입당해20대대선을거치며친명(친이재명)계핵심으로거듭났다.20대대선때선거대책위원회현안대응TF단장을맡았고,이재명당대표1기시절수석사무부총장이자공천관리위원회간사를맡아22대총선공천과정을주도했다.21대대선때도선대위조직본부장을맡았다.그는야당과의협상원칙에대해선“협상은유연하게,원칙은분명하게,이것이민주당원내대표로서견지할기본자세”라고했다.김의원은“내각인준및추가경정예산(추경)안처리,민생입법등현안이산적한만큼정치적셈법보다실질적인국민체감효과를최우선에두고협상에임할것”이라면서도“국민의삶을가로막는비상식적발목잡기에는단호히대응하겠다”고했다.김의원은10일열린민주당원내대표후보합동토론회에서도“야당과의공식적인협상은물론이고비공식적물밑대화도능수능란하게처리해야한다”며26년간의국정원근무이력을앞세웠다.아울러“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등민생입법에대해서신속처리안건으로적극추진하겠다”면서“이를위해원내에민생입법을담당할민생부대표도신설하겠다”고밝혔다.김의원은당의정책역량강화를위한방안으로‘국회상임위별여당위원과장차관간회의정례화’도언급했다.또“최고의당정대관계를구축해대통령의국정철학을차질없이구현해야한다”고했다.徐,盧정부춘추관장…李당대표때최고위원“신속한내란종식-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야당,법사위넘기라는주장염치없어““가장먼저할일은추가경정예산(추경)을신속히통과시키는일이다.그다음으로는전국민에게재난지원금을지급했으면한다.”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선거에출마한4선서영교의원(서울중랑갑·기호2번)은8일동아일보인터뷰에서원내대표당선시가장시급한과제로‘추경편성’을언급했다.서의원은“원내대표가되면민심이얼마나힘든지되새겨보고(국민이)주신세금에다이자를더해돌려드리는그런정책과입법으로다가가겠다”고밝혔다.민생경제회복을최우선과제로강조한것이다.서의원은신속한‘내란종식’의필요성도강조하며법제사법위원으로서경력을내세웠다.서의원은“중요한건내란을빨리종식하는것”이라며“내란을끝내기위해특검도추천하고수사도하겠지만필요하면국정조사와청문회등을더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6개월안에다끝내야한다”며“법사위에서내란종식을위해활동해온내가빠르게잘할수있다”고말했다.서의원은검찰·사법개혁에대해서도“국민을위해꼭필요한것은충분히논의하면서신속히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서의원은본인의강점에대해“밝고,진취적이고,소통을잘하는점”을언급하며“최고위원으로서이재명대통령과함께지도부로호흡을맞춰누구보다대통령과소통을잘할수있다”고강조했다.서울중랑갑에서4선을한서의원은참여정부에서청와대춘추관장을맡았다.서의원이원내대표에당선되면2014년새정치민주연합시절박영선원내대표이후11년만의여성원내대표가된다.서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당대표1기최고위원을지냈다.21대대선에선민주당험지인대구·경북(TK)지역에서‘골목골목선대위원장’을맡았다.서의원은야당과의협상원칙에대해선“파트너로대화하고대우하면(야당도)충분히신속히움직일것”이라며“무작정여당발목을잡기보다는야당이스스로선전해입지를만들어가는분위기를만들겠다”고했다.다만최근야당에서법사위원장을요구하는것에대해선“(민주당이위원장직을맡은지)1년밖에안지났는데넘겨달라고하는것은염치가없는일”이라며“당장(위원장직을)바꾸기보다는신중하게대응해야한다”고일축했다.서의원은10일열린민주당원내대표후보합동토론회에선“여야정협의체를통해여야가함께국민목소리를이세상에실현해낼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당내소통방안과관련해선“상임위별,지역별경청회를통해예산·정책·입법을해내겠다”며“‘경청하는원내대표’,‘민심과함께하는원내대표’가되겠다”고강조했다.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배타고가자지구접근한12명중8명추방거부로구금추방비행기편에탄그레타툰베리[이스라엘외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파리·이스탄불=연합뉴스)송진원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외무부는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구호품을전달하겠다며배를타고접근했던스웨덴출신기후변화대응활동가그레타툰베리를추방했다고10일(현지시간)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는이날오전엑스(X·옛트위터)로낸성명에서"툰베리가방금프랑스를경유하는스웨덴행항공편을통해출국했다"고발표했다.이어이배를'셀카용요트'라고깎아내리면서"탑승자들이이스라엘에서자국으로돌아가기위해(텔아비브)벤구리온국제공항으로갔다"고밝혔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보도에따르면전날새벽자유선단연합범선매들린호는가자지구에접근했다가이스라엘해군특수부대에나포됐다.이배에탄활동가12명중툰베리를비롯한4명이이스라엘에서출국했고나머지8명은추방서류에서명하지않아구금된것으로전해졌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매들린호에탄툰베리등을아슈도드항구로옮긴뒤2023년10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스라엘을기습공격했을때모습이담긴영상을시청하게하라고지시했다.모셰아르벨이스라엘내무장관은성명에서"도발적선단이국경에서주권을침해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영국주간스펙테이터는지난수년간탄소배출량이많은항공기이용을억제하자는'플뤼그스캄'(비행수치심·플라이트셰임)운동을펴온툰베리를비행기에태워추방한것이이스라엘의도발이라고해석했다.툰베리는경유지인프랑스파리의샤를드골공항에도착한직후기자들에게"이스라엘은국제수역에서우리를납치하고우리의사에반해이스라엘로데려갔다"고비난했다고AFP·로이터통신이전했다.툰베리는"이스라엘의수많은인권침해목록에추가되는또다른의도적인권침해"라며다만자신이겪은일은"팔레스타인인들이겪는것과는비교할수없다"고말했다.파리공항에서취재응하는그레타툰베리(파리AFP=연합뉴스)10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서추방된그레타툰베리가경유지인프랑스파리샤를드골공항에서언론취재에응하고있다[email protected]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을향해"화난젊은이"라며"분노조절수업에가야할것같다"고말한데대해선"현재일어나는모든일을고려할때세상은솔직한젊은여성이훨씬더많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반격했다.승선한12명가운데엔프랑스인이6명으로가장많다.여기엔팔레스타인계인리마하산유럽의회의원도포함됐다.장노엘바로프랑스외무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우리총영사가이스라엘당국에체포된이들을만났다"며"그중1명은자진출국에동의해오늘중귀국할예정이고나머지5명은강제추방절차를거칠것"이라고밝혔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대한인도주의적접근을막는것은'수치'라며구호를위한통로재개를거듭촉구했다.툰베리는지난1일가자지구에구호품을직접전달하겠다면서이탈리아시칠리아에서매들린호를타고출항했다.자유선단연합은2010년5월이스라엘의가자지구봉쇄를뚫겠다고나선튀르키예자선단체등의주도로시작됐다.당시처음출항한구호선단6척이가자지구접안을저지하는이스라엘해군특수부대의공격을받아활동가9명이사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부인이과거국가정보원기조실장에게전화해아들의채용문제에대해얘기하는전화녹음파일을MBC가입수했습니다.김의원의부인이아들이신원조회에서떨어졌다며,아빠가야당인사라서그런건지확답을들어야겠다고말하자,당시이헌수기조실장은경력직추가채용이있을거라며그아들을염두에두겠다는말을했는데요.먼저,김정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MBC가확보한2016년7월,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부인과국가정보원이헌수당시기조실장의통화.처음통화하는듯대화를시작합니다.[이모씨/김병기의원의부인-이헌수/당시국정원기조실장(지난2016년7월통화녹음)]"기조실장님전화맞습니까?<예예>아,예.안녕하십니까.저김병기안사람입니다."김의원아들은지난2014년국정원공채당시서류와필기,면접전형을통과했지만,신원조사에서탈락했고,2015년과2016년각각면접과필기에서낙방했습니다.김의원부인은아들채용문제를말합니다.[이모씨/김병기의원의부인-이헌수/당시국정원기조실장(지난2016년7월통화녹음)]"별의별핑계로검증조차하지않고신원조회에서탈락시켜서젊은사람인생을그렇게…이번에도'프로세스'만필요하다고해서저희는정말믿고있었는데…"이미국정원이무언가약속했었던듯"믿었다"는표현이등장합니다.[이모씨/김병기의원의부인-이헌수/당시국정원기조실장(지난2016년7월통화녹음)]"아들이하도북한분야에서그렇게일해보고싶어서하길래또한번말씀하시는걸믿고의지했었는데…혹시애아빠가야당인사라서그러는건지<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그렇지는않고요.>'확답'을요구하자,일단과거탈락에대한조치를내놓습니다.[이모씨/김병기의원의부인-이헌수/당시국정원기조실장(지난2016년7월통화녹음)]"실장님께무슨확답을듣지못하면안될것같아서…<2년전에신원조사했던그부분이진짜어떤문제가있었는지…그문제하나검토를하고요.>"이어경력직채용에대해설명하는데,성을뺀김의원아들이름을반복해언급합니다.[이모씨/김병기의원의부인-이헌수/당시국정원기조실장(지난2016년7월통화녹음)]"경력직해가지고추가로인원을좀뽑을겁니다.그거는OO이를염두에두고…왜냐하면OO이혼자만할경우에는다음에문제가있기때문에한10명내지20명정도뽑으면서OO이를중심으로…""원장님께보고드렸다"며구체적인일정도언급합니다.[이모씨/김병기의원의부인-이헌수/당시국정원기조실장(지난2016년7월통화녹음)]"제가하는게아니고원장님께다보고다드리고하니까…1월교육은5개월짜리교육이고3월교육은1년짜리입니다.그래서3월에들어갈수있도록…"국정원은이통화넉달뒤경력직채용을실시했고,김의원아들은합격했습니다.이전기조실장은"오래전이라기억나지않고,국정원근무당시일은잊어버렸다"고말했고,김의원부인은"일체모르는일"이라고답했습니다.김의원은"야당시절국정원내부감찰과감사원감사에서문제가없다고결론났다"며"녹음의유출경위를밝히겠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재환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430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아파트6층배관타고침입범행직후도주…경찰추적중한달여전에도흉기협박법원,수사응했다는이유로구속기각10일새벽대구달서구한아파트에서50대여성이살해당해경찰이추적에나선가운데유력한용의자인40대남성이범행전가스배관을타고피해자의집에침입하는모습이담긴블랙박스영상.독자제공대구의한아파트에서50대여성이살해당해경찰이용의자추적에나섰다.용의자로지목된40대남성은한달여전에도피해자를흉기로위협해체포됐던것으로드러났다.지난5월경기화성동탄에이어대구에서도유사한사건이발생하면서관련범죄에대한엄중한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대구성서경찰서는살인혐의로40대A씨를추적하고있다고10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A씨는이날오전3시30분쯤대구달서구의한아파트에침입해50대B씨를흉기로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B씨는심정지상태로딸에게발견돼곧바로인근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경찰은A씨가아파트가스배관을타고B씨의집이있는6층까지올라가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뒤를쫓고있다.앞서A씨는한달여전에도B씨와두사람사이문제를두고다툰끝에흉기로협박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A씨를협박혐의로체포한뒤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도구속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해영장을청구했다.하지만대구지법은수사에응하고있다는이유로구속영장을기각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B씨에대한신변보호가필요하다고판단한경찰은B씨에게스마트워치를지급하고집앞에안면인식용인공지능(AI)폐쇄회로(CC)TV를설치하는등피해자안전조치를했다.그러나A씨가이날복면을쓴데다가스배관을타고침입하면서별다른경보가울리지않은것으로보인다.스마트워치또한B씨가반납한상태였다.경찰은우선A씨를검거하는데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A씨는현재차량등을이용해도주하고있으며,경찰이CCTV영상을분석해동선을추적한결과대구·경북지역을벗어난것으로확인됐다.이에경찰은타지역경찰과공조해A씨를쫓고있다.이번사건은적극적인구속수사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이아쉬운대목으로남는다.특히동탄납치살인사건이후유사한사건이또다시발생하면서관계당국을향한비판을피할수없게됐다.동탄납치살인피의자30대C씨는지난달12일전연인인30대여성D씨를화성동탄신도시의오피스텔에서자신이사는아파트단지로납치해흉기로찔러살해하고스스로목숨을끊었다.피해자인D씨는당시전연인에의한폭행등의피해를호소하며구속수사를경찰에요청했으나이뤄지지않았고납치살인이라는비극적인결말을맞았다.특히피해자는구속수사를요청하는고소보충이유서까지제출했던것으로드러났다.화성동탄경찰서는지난달28일“적절한조치가이뤄지지않았다”며사과했다.대구민경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감사원이올해초대통령관저내미등기건물공사와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의뇌물혐의가의심된다며검찰에수사참고자료를보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런데이자료를작성한관련직원들에대해최재해감사원장이인사조치후감찰까지지시하면서,보복인사논란도불거졌습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말'대통령관저에호화시설이있는신축건물이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대통령실은부인했습니다.[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작년11월1일)]"창고로제가알고있습니다.직접오시면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아주검소하고초라한그런대통령관저라는말씀이고."관저에70㎡의스크린골프장설치계획을담은업체제안서가공개되자,경호처는"건물만짓고시설은들이지않았다"면서경호인력대기와사무공간으로쓰고있다고국회를통해해명했습니다.해당건물은관할구청에증축신고를하지않은미등기상태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예산을쓴흔적이확인되지않는다며누군가건축비용을대납한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했습니다.감사원은대통령실과관저이전에대해1년8개월동안감사를하고서도해당건물의혹은제대로검증하지않았습니다.김건희여사를후원했던인테리어업체21그램이공사를수의계약으로체결한것도문제없다면서도누가21그램을추천했는지확인하지않아부실감사지적도받았습니다.지난1월,조은석감사원장직무대행은이같은감사결과에대해'직권재심의검토'를지시했습니다.이과정에서'미등기건물'의공사비대납정황을파악한감사원은윤석열전대통령과당시경호처장이던김용현전국방장관을뇌물혐의로수사할필요가있다는내용의수사참고자료도검찰에보낸것으로확인됐습니다.감사원내부에서는이사건처리를놓고보복인사논란도불거졌습니다.최재해감사원장이탄핵기각결정으로복귀한뒤이사건을검찰에넘긴직원들을한직으로인사조치한데이어,감찰도지시한겁니다.감사원은"추정과가정에근거해수사참고자료를작성한관련자에대해감찰중"이라는설명자료를내놨는데,감찰대상자들은보복조치라며강하게반발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앞서검찰로넘어간사건은서울중앙지검강력부에배당됐는데,조만간출범할김건희특검이부실감사의혹까지다수사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자료제공: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자료제공: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429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통령실이장관과차관등이재명대통령이임명가능한공직자에대해,국민추천을받겠다고발표했습니다."국민들의집단지성을적극활용하겠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인데요.이런가운데인사검증을맡은오광수민정수석에대해선'부동산차명관리'의혹이불거졌습니다.홍의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새롭게문을연인사혁신처의'국민추천제'사이트.오는16일까지일주일동안,누구나장차관또는공공기관장등대통령이임명하는공직자리에,후보자를추천할수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공식SNS계정을통해서도추천이가능합니다.국민이직접권한을행사하는,말그대로'국민주권정부'를이루겠다는겁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투명하고공정한인사추천시스템으로국민을섬기는진짜인재를적극적으로발굴해국민주권정부의문을활짝열겠습니다."대통령실은정부가찾아낸공직후보자나국민이추천한후보자나똑같은인사검증절차를거칠거라고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민정수석실산하공직기강비서관이인사검증을맡고,공개적인검증절차도거치게될거란겁니다.본격적인내각구성과인사검증을앞두고,정부는윤석열정부가법무부인사검증단을새로만들어넘겨줬던공직인사검증권한을민정수석실로원상복구했습니다.당장국민추천제가성과를낼지는미지수지만,국민이직접참여하는기회를제공하는시도자체에의미를두는분위기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국민추천제로)이번에는한분도못하게될지는모르지만,그러나그런절차를거치는것이매우의미있다라고생각하신것같고‥"하지만,앞으로인사검증을책임지게될오광수민정수석에대한검증부터부실했다는논란이불거졌습니다.오수석이과거검사장재직시절,아내의부동산을차명으로관리하며,고위공직자재산신고에서빠뜨린사실이확인된겁니다.오수석은MBC질의에"부끄럽게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도오수석관련논란에대해"언론에서접했다"면서도,'인사검증과정에서이런논란을파악했는데도임명한것인지'묻는질문에는"조금더확인해보겠다"고답했습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영상취재:김두영,임지환/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두영,임지환/영상편집:김재석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430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익위원들"현재까지실태조사로는논의진척어렵다…노동부조사필요"플랫폼·특수고용등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논의가올해도무산됐다.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들은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4차전원회의도중낸권고문에서지난해최임위권고에따라올해노동계가제출한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관련실태조사에대해"논의의진전을위한중요한계기를만들었다"면서도"현재까지제시된실태조사로는논의를진척시키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공익위원들은이어"고용노동부가가능한수준에서최저임금법제5조제3항의적용과관련된대상규모,수입및근로조건등실태를조사해그결과를2027년도최저임금심의시제출해주시기를요청한다"며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논의를내년으로미뤘다.최저임금법제5조제3항은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의법적근거가담긴조항으로'임금이도급제나그와비슷한형태로정해져시간급으로최저임금을정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최저임금을따로정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공익위원들은또"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닌노무제공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여부와방식에대한논의는우리위원회가아닌실질적권한을갖는정부,국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등별도의기구에서논의하기를권유한다"고밝혔는데,이는지난해권고문에도포함됐던내용이다.노동계에서는최임위가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결정과관련한책임을방기했다는비판이나왔다.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해방'연구실장은<프레시안>과의통화에서"최임위에최저임금법제5조제3항에대한심의권한이있다고노동부가유권해석을했고,최저임금법에도제도개선을위한연구가최임위기능으로명시돼있다"며"왜다른데가서논의하라는것인지이해하기어렵다"고했다.최임위근로자위원인이정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기획실장은"시대적요구인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을위한최임위의노력이필요한데노동부에실태조사책임을넘긴것은아쉽다"며"최임위가올해하반기에라도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을위한논의를이어가자고했어야했다"고밝혔다.그는다만"지난해에최임위가노동계가알아서자료를준비해보라고한것에비해정부기관에심의기초자료를제출하라고한것은내용적으로조금은진전이있었던것"이라고덧붙였다.▲10일정부세종청사에서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할최저임금위원회4차전원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권고문이나오기전노사최임위원들은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을두고기싸움을벌였다.근로자위원인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앙연구원장은"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은법에근거조항이있으니여기계신위원들이판단기준을적극적으로해석하면당장적용이가능하다"고주장했다.사용자위원인류기혁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최저임금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게적용되고,특정직종종사자가근로자인지를일률적으로판단하는것은최임위의권한도,역할도아니다"라고맞섰다.최저임금확대적용논의가무산됨에따라,오는17일로예정된최임위5차전원회의에서는노사양측이제시할내년도최저임금액최초안에논의가집중될것으로보인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취임7일차인오늘,내란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그리고채상병특검법이가동을시작했습니다.지난윤석열정부가거부권행사로집요하게가로막았던특검법들이,오늘이대통령의재가를거쳐공포된건데요.또검찰총장만할수있었던검사에대한징계청구를법무부장관도할수있게하는검사징계법개정안도오늘부터시행됐습니다.김민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두번째국무회의.정부는'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까지,이른바3대특검법을모두의결했습니다.국회에서법안을넘겨받은지단하루만입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지난6·3대선을통해확인된내란심판과헌정질서회복을바라는국민여러분의뜻에부응하는조치입니다."'3대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의혹을하나하나정조준하고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서번번이좌초됐습니다.아직새내각이꾸려지지않았기때문에,국무회의에는윤석열정부당시장관들이참석했습니다.대통령실은"전정부가여러차례거부권을행사했기때문에,현내각구성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심의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대통령거부권에막혀제대로행사되지못했던국회의입법권한을국민께다시돌려드리는의미도있다"고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즉각"3대특검을통해대한민국정상화를이루겠다"고환영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은최대한빨리특검후보자를추천해서,각특검이신속히수사에착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1호법안으로민생법안이아닌특검법을선택하며,벌써부터사정과정쟁에의존하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변인]"통합을내세운이재명대통령의취임사가아직생생합니다.'취임사따로,국정따로'이렇게빨리시작해도되는것입니까?"정부는검찰총장뿐아니라법무부장관도검사의징계를청구할수있도록한검사징계법도함께의결하며,검찰개혁의고삐도놓지않았습니다.내란종식을약속했던이재명정부가,정권초기국정동력을바탕으로,윤석열정부적폐청산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장영근/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장영근/영상편집:허유빈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429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일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공포이대통령“내란심판국민뜻받들기”제21대대통령선거일인3일오전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4동제3투표소에서투표를마치고나가며기자들의질문에웃으며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이른바‘3대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10일오전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공포됐다.이에따라이르면이달안에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씨부부를둘러싼각종의혹을규명하기위한‘특검정국’의막이오를전망이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이후두번째국무회의를열어3대특검법을심의·의결했다.3대특검법은이후이대통령재가를거쳐관보에게재되며이날바로공포됐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재명정부1호법안인3대특검법(을공포한것)은내란심판과헌정질서회복을열망하는국민의뜻을받들기위한결정”이라며“거부권에막혀제대로행사되지못했던국회의입법권한을이제다시국민여러분께돌려드리고자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특검을계기로국민여러분께서바라시는진실이민주주의원칙아래투명하고소상하게밝혀지길기대한다”고도했다.3대특검법은윤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각종의혹을총망라하고있다.‘내란특검법’은내란행위,외환유치행위,군사반란등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범죄의혹11개를수사대상으로하고‘김건희특검법’은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의혹,‘건진법사’관련의혹,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공천개입과불법여론조사의혹등총16개의수사대상을적시했다.또‘채상병특검법’의경우,2023년7월수해당시실종자수색작전중에발생한해병대원채상병의사망경위와대통령실등의수사방해의혹을다룬다.3대특검법이공포되자,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곧바로이대통령에게특별검사임명을요청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도특별검사추천(각1명씩,모두6명)을위한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은“의원개별추천을받아예닐곱명의후보군을추린상태”라며“조만간가닥이잡힐것”이라고말했다.조국혁신당관계자도“다음주초까지명단을구성하지않을까싶다”고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검사징계법도함께의결했다.해당법안은기존검찰총장에게만있던검사에대한징계청구권을법무부장관에게도부여하고검사의잘못이의심될때는장관이법무부감찰관에게조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email protected]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우선조각'경제·외교'…이대통령,인사단행이대통령공약인고위공직자'국민추천제'시행장·차관·공공기관장대상…누구나추천가능[앵커]이재명대통령이경제와외교분야차관급인사를단행했습니다.이대통령의지난대선공약이었던,국민이고위공직자를추천하는이른바'국민추천제'도시작을알렸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정부조각작업의최우선순위는경제와외교분야였습니다.이대통령이미국발관세충격과내수침체등대내외복합위기속에가장먼저두분야인선에나선겁니다.먼저기획재정부1차관에는이형일통계청장이임명됐습니다.이차관은IMF위기대응경험이있고,미국국제부흥개발은행선임이코노미스트로국제적인감각도갖췄다는게인선배경으로꼽혔습니다.기재부2차관은기재부정책조정국장과예산총괄심의관등핵심보직을두루거친임기근조달청장이기용됐습니다.이대통령은외교부1차관에는외교부북미국심의관과주애틀랜타총영사를역임했던박윤주주아세안대표국공사를중용했고,한미연합사정책자문위원과유엔사무총장직속군축자문위원을지낸김진아한국외대교수를외교부2차관으로임명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다음주로다가온G7국제외교무대에서대한민국의국익을지킬외교전문가들로신속하고새롭게진용을꾸렸습니다.]문신학산자부대변인은원전산업정책관과산자부장관직속에너지전환국민소통TF단장을맡았던이력을인정받아산자부1차관으로발탁됐습니다.대미관세협상을진두지휘할산자부통상교섭본부장은여한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선임연구위원이임명됐습니다.이런가운데,대통령실은이대통령이지난대선공약으로내세웠던'국민추천제'를시행하기로했습니다.아직발표되지않은장·차관과공공기관장등대통령이임명하는공직이대상인데,앞으로일주일동안인사혁신처관련홈페이지등을통해국민누구나고위공직자를추천할수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국민여러분의집단지성을적극적으로활용해서진짜인재를널리발굴하겠습니다.(추천인사들은)공직기강비서관실의인사검증과공개검증절차를거쳐정식으로임명됩니다.]이대통령도직접SNS를통해국민이국가운영의주체가되어주도권을행사하는데에의미가있다며적극적인참여를독려했습니다.국민추천을거친장관은김민석총리후보자가인사청문절차를마친뒤제청권을행사해정식임용이될거로보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전휘린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