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속수백돈금괴,쓰레기로위장한수표다발…작년재산추적2.8조징수배낭속금괴,쓰레기로위장한수표다발우수수[국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가짜이혼'으로재산을분할해숨기거나회사배당을부풀리는등수법으로세금을안내고피해온체납자들이무더기로과세당국에덜미가잡혔다.국세청은고액상습체납자710명을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선정했다고10일밝혔다.이들의체납규모는모두1조원을넘는다.1인최대체납액은수백억원에달한다.갖은수법으로강제징수를회피한체납자224명,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은행대여금고를동원해재산을숨긴124명,호화사치생활한체납자362명등이다.60대A씨는서울의한아파트를양도후취득금액을허위로신고한사실이확인돼양도소득세1억∼5억원을고지받았지만내지않았다.A씨는양도소득세고지서를받은직후'협의이혼'했고또다른아파트를재산분할해배우자에게증여했다.그들은이혼후에도동일하게부부간에금융거래하고배우자주소지에서동거하는것으로밝혀져세금회피목적으로위장이혼,강제징수를피한혐의를받는다.일부체납자는특수관계에있는종교단체등에재산을기부하거나가족·친인척에게상장주식을증여해강제징수를회피했다.법인세신고단계부터공모해편법배당을통해수백억원대체납세금을회피한사례도있다.부동산개발업목적으로설립된특수목적법인(PFV)B법인은세무조사결과부과된법인세300억∼400억원을미납했다.잔여재산은모두주주에게배당한후청산했다.과세당국확인결과B법인이청산전고액의법인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는사실을알고도고의로법인세를적게신고했고,배당가능이익을최대로부풀려잔여재산대부분을주주에게배당한후청산한사실이드러났다.국세청은강제징수회피목적으로빼돌린재산을반환받기위한사해행위취소소송을제기하고체납처분면탈행위가확인되는경우체납자와관련자를고발할방침이다.세금을낼능력이있는데도재산을숨긴이들도있다.체납발생전·후특수관계인명의로부동산을명의신탁하거나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등을차명계좌로수령하는식이다.VIP고객용은행대여금고를개설해현금,고액수표,골드바등고가재산을숨긴70대도발각됐다.체납액은80억∼90억원에달했다.세금은내지않은채호화생활을누려온이들도포착됐다.국내외도박장이개설된호텔또는도박장인근호텔에숙박하며현금인출하는등도박은하고,백화점·명품매장에서명품가방등고가의사치성물품을구입하거나주소지를허위로이전해위장전입하고실제로는고가주택에거주하는사례다.'가짜이혼'으로재산숨겨…국세청,악질체납자710명추적(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세청안덕수징세법무국장이10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기자실에서'가짜이혼'으로재산을분할해숨기거나회사배당을부풀리는등수법으로세금을안내고피해온고액상습체납자710명을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선정했다고설명하고있다.이들의체납규모는모두1조원을넘는것으로알려졌고갖은수법으로강제징수를회피한체납자224명,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은행대여금고를동원해재산을숨긴124명,호화사치생활한체납자362명등이다[email protected]국세청이이들을수색한결과배낭,베란다,비밀금고등에서돈다발과금괴가쏟아졌다.70대체납자가평소항상지니고다니던등산배낭을의심하고수색하자그안에수백돈의금괴뭉치와현금이들어있었고,과세당국은총3억원을징수했다.2개월간탐문·잠복해고가주택인실거주지와폐업했다고속인사업장을수색한결과베란다와비밀금고등에서현금다발,수표,골드바가발견돼12억원을징수한사례도있다.한체납자의아파트에서는신문지로덮어쓰레기로위장한10만원권수표다발이확인되기도했다.일부체납자는수색과정에서소리를지르고위협하며수색을방해하기도했다.국세청은지난해은닉재산압류를위해2천64회현장수색을나가고,빼돌린재산을반환받기위한민사소송을1천84건제기,체납처분을면탈하거나이를방조한자423명을범칙처분했다고밝혔다.이를통해지난해고액상습체납자재산추적조사로총2조8천억원을현금징수하거나채권확보했다.안덕수국세청징세법무국장은"앞으로추적조사전담반을확대하고인공지능(AI)·빅데이터를활용해분석시스템을고도화하겠다"며"국가간징수공조를활성화하고징수포상금제를통해직원의자발적인업무를적극유인하겠다"고말했다.새로운소득·재산자료를수집,신종투자자산또는새로운은닉수법을기획분석하고,빅데이터분석을통해서체납자유형별로재산은닉혐의가큰사항을자동선정해추적조사하는시스템등을활용하는것이다.배낭속금괴,쓰레기로위장한수표다발우수수[국세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이종석국정원장인사청문요청안도접수…청문절차개시인사청문기한은29일까지,총리임명되면내각구성속도낼듯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국무총리와국정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인선발표를하고있다.2025.6.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세원임윤지기자=국회는10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와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을접수했다.국회의장실은이날오전11시23분국회의안과에두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이제출됐다고밝혔다.인사청문회법상국회는인사청문요청안이제출된날로부터15일이내인사청문회를마치고,20일이내에전체심사를마쳐야한다.두후보자의인사청문기한은오는29일까지다.총리의경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청문회를마치고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제출하게되면국회는본회의를열고임명동의안표결을진행한다.총리임명동의안은본회의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더불어민주당이다수당인점을고려하면이재명정부의내각구성은내달부터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대통령의장관임명은국무총리의제청이필요하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안'도국회에제출했다.이대통령은임명동의요청사유에대해"현재우리나라는국가적과제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국무총리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며"아울러사회각계의갈등과분열을치유하고소통과통합을기반으로국민통합을이뤄새로운도약과번영의시대를열어나가야할막중한책임이있다"고했다.그러면서"김후보자는헌정위기상황에서도민주주의수호를위해적극적으로대응했고,경제관련감각을겸비했다"며"4선의원으로서정책위의장과민주연구원장,국회보건복지위원장등을역임하며국정전반에대한깊은이해와정책추진역량을갖추고있다"고밝혔다.국정원장에대한인사청문은표결없이경과보고서채택및본회의보고로절차가완료된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0일오전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연수원에마련된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서출입기자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공동취재)2025.6.10/뉴스1ⓒNews1임세영기자국무총리후보자는인사청문특위가구성되나국정원장의경우소관상임위원회인정보위원회에서청문회가실시된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4일초대국무총리후보자로김후보자를지명했다.김후보자는서울대총학생회장출신의'86운동권'으로4선(영등포을)의원을지냈다.김대중전대통령의발탁으로정계에입문한뒤,15대총선에서최연소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김후보자는지난2022년대선에서이대통령의선거대책위전략기획본부장을맡았고,이번대선에서는상임선대위원장을맡아'친명(친이재명)계'핵심인사로분류된다.지난해8월전당대회에서는민주당수석최고위원자리에올랐으며,윤석열전대통령의12·3불법비상계엄을예고하기도했다.앞서이대통령은김후보자를지명하며"풍부한의정활동경험과민생정책역량,국제적감각과통합의정치력을갖춘인사로위기극복과민생경제회복을이끌적임자"라고설명했다.또이재명정부의초대국정원장후보자인이종석후보자는성균관대행정학과를졸업하고32대통일부장관과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을역임했다.이번대선에서는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좌장을맡았으며,그간이대통령의통일·외교노선수립에깊이관여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한국은美와군사동맹,中과는경제안보협력가능성…"中,한국에대미의존도낮춰달라우회적표현"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0일한중협력필요성에공감했다./사진=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첫통화에서경제뿐아니라안보협력을강조한것은한중관계협력을전향적으로강화하겠다는상징적표현으로해석된다.한국의외교관계는미국과의군사동맹을근간으로하는만큼한중간전통적군사협력은사실상불가능하지만글로벌공급망재편등경제안보분야협력에는나설수있다.10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오전11시30분부터약30분간시주석과첫통화를가졌다.이대통령이취임후외국정상과통화한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에이어세번째다.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기반으로하되중국등과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외교관계를설정하겠다는이대통령의의지를해외정상간통화순서를통해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전임대통령주요국과의첫통화·정상회담./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이날통화에서눈에띄는점은이대통령이시주석에게"한중양국이호혜·평등의정신하에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등다방면에서활발한교류와협력을추진해나가길희망한다"고밝힌것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한중안보협력의미'관련질의에대해"말씀그대로이고구체적인것은없다"고했다.강준영한국외대중국학과교수는이날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한중안보협력논의가어떤맥락에서이뤄졌는지알수는없지만일반적인군사협력의미라기보단공급망등경제안보분야협력가능성을논의한것으로보인다"며"한중양국이반도체공급망등에서서로얽혀있기때문에협력필요성이있는것"이라고했다.강교수는"중국입장에선한국이미국에군사적·경제적으로지나치게밀착하지말아달라는표현을우회적으로표현한것으로보인다"며"특히트럼프2기의관세정책관련균형을잡을나라가중국밖에없다는점을부각하기위해'다자주의'와'자유무역'등을강조하면서한국에전략적판단을요구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실제로시주석은이날이대통령과의통화에서"양자협력과다자간조정을긴밀히하고다자주의와자유무역을공동으로유지하며글로벌및지역산업및공급망의안정성과원활함을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고중국CCTV등관영매체가보도했다.시주석은또"혼란이얽힌지역및국제정세에더많은확실성을주입해야한다"고도했다.중국입장에선한미일3각협력체계에서가장'약한고리'로평가되는한국과협력지점을늘려나갈것으로보인다.시주석은이대통령의초청에따라오는10~11월경북경주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도참석할것으로전망된다.시주석의방한이이뤄지면2014년7월박근혜정부이후약11년만이다.한중양국간통화에선이대통령이북한의비핵화등에중국의건설적역할도당부했다.이는우리외교부가그동안유지해오던일관된입장이다.시주석은이대통령의당부에즉각화답했는데,이는한미일3각협력에서한국을떼어놓기위해북핵문제를관리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한외교안보전문가는"이대통령이이번통화를통해대미외교일변도를벗어나협력이가능한부분에선중국과실질적협력을강화하겠다고공언한것"이라며"미국과일본에집중했던전임정부의외교노선에비해한발더나간것"이라고평가했다.정재흥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은"이재명정부가실용외교를강조하고있지만한중간문제는단기간쉽게해결될수없다"면서"한중관계는갈등이슈는최소화하면서경제협력이나인적교류등협력이쉬운분야부터접점을늘려나가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라이브방송바로가기:https://youtube.com/live/-mFtORM9Qoc)뉴스타파는오늘부터이재명정부초대내각에대한인사검증결과를공개합니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오늘로딱일주일째,인수위도없이출범한새정부앞에놓인과제는한둘이아닙니다.망가진민주주의를복원하고무너진경제를살려내야합니다.새정부의성공에대한민국의미래가걸려있습니다.새정부성공의시작은인사에서시작합니다.능력과도덕성을갖춘사람을발탁해적재적소에배치해야합니다.윤석열정부때처럼,무능하고부도덕한인사로는위기에처한대한민국을지켜낼수없습니다.이재명정부인사검증에언론이나서야하는이유입니다.언론이견제와감시기능을제대로해내야정부에대한국민들의신뢰도회복될수있습니다.첫번째검증대상은위성락국가안보실장일가의부동산투기의혹입니다.①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러대사때'서울재건축아파트'매입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015년,박근혜정부의일명'부동산3법'시행에따른집값폭등시기에발맞춰서울의한재건축아파트를사들인사실이확인됐습니다.뉴스타파취재결과,위실장은아파트매입이후지금까지10년동안이곳에단한번도거주하지않았습니다.위실장이이아파트를통해거둘수있는시세차익은10억원을훌쩍넘을것으로보입니다.▲실거주하지않을아파트를사들인점▲막대한시세차익을누릴수있게된점을감안하면,전형적인부동산투기행태라할수있습니다.심지어이아파트를매입할당시위실장은주러시아대사로모스크바에근무중이었습니다.②부동산자산만80억...위성락가족의'부동산투기'의혹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그의가족이서울과수도권의땅,상가,주택,오피스텔을문어발식으로사들여시세차익과임대수익등'부동산불로소득'을20년넘게챙기고있다는사실이뉴스타파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위실장일가가이렇게축적한부동산자산은2025년6월기준최소80억원대로추산됩니다."이렇게훌륭한장관본적있냐"...윤석열정부의인사실패와몰락윤석열정부가몰락한이유중하나는'인사실패'였습니다.능력과도덕성을갖춘인사가거의없다시피했습니다.우리사회가오랫동안쌓아온집단지성이윤석열정권3년을거치며그야말로황무지가됐습니다.불투명한재산,부패전력등부정부패사례는말할것도없고국민대다수를빨갱이로모는왜곡된역사관을가진자들도수두룩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윤석열은인사문제가일때마다“뭐가문제냐”,“이렇게훌륭한장관을본적이있냐”는황당한말만쏟아냈습니다.언론의가장중요한역할은권력감시입니다.언론이그역할을제대로못할때,언제나우리사회는망가졌습니다.독립언론뉴스타파의사명도같습니다.뉴스타파는내란을극복해야하는시대적역할을부여받은새정부의성공을위해,또공직감시권력감시라는언론의사명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뉴스타파는이번주목요일(12일)‘주간뉴스타파’에서도이재명정부인사검증결과를공개합니다.●위성락안보실장일가'부동산투기'의혹①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러대사때'서울재건축아파트'매입(https://youtu.be/VwY4RhoyTfg)②부동산자산만80억...위성락가족의'부동산투기'의혹(https://youtu.be/WwU50xmDTNM)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577명매머드급'3특검'…"내란심판·헌정질서회복에부응"법무장관이징계청구'검사징계법'…공직후보자검증정상화도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10/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주재한국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3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을심의·의결했다.특검법안은이대통령의재가와관보게재절차를거쳐공포된다.이대통령취임후공포하는첫법률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후두번째국무회의를주재했다.회의에서는3특검법을포함한법률공포안4건,대통령령안3건,일반안건1건을심의·의결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내란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의12·3계엄사태관련전반을수사하는것이골자다.김건희특검법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품백수수,불법선거개입의혹을,채해병특검법은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에대한수사외압과은폐의혹을규명하는내용을담고있다.해당법안이공포되면특검임명절차도곧바로시작된다.국회의장이이틀안에대통령에게특검임명을요청하고,대통령은3일이내에국회에후보추천을의뢰한다.이후후보추천과지명등이바로진행될경우이달중순안에특검지명절차가마무리되고최장20일간의준비기간뒤7월부터수사가가능하다.강대변인은"내란특검법은특별검사1명과특검보6명을비롯해최대267명,김건희특검법은최대205명,채해병특검법은최대105명의수사인력이배치될수있다"며"채해병특검법은최장140일,나머지두특검법은최장170일수사가가능하다"고했다.최대577명규모의3특검법이의결되며윤석열정권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특검정국'이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파견검사숫자만120명으로일선주요검찰청과맞먹는수준이다.역대특검중가장많은인원이투입된'최순실국정농단특검'은105명규모였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10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국민추천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강대변인은브리핑을통해국민들로부터일주일간장차관등인사추천을받는다고밝혔다.2025.6.10/뉴스1ⓒNews1허경기자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전정부에서이미여러차례거부권이행사된특검법이라는점에서현재내각구성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심의를거쳤으며의결에이르렀다"고설명했다.이어"이재명정부가1호법안으로3개특검법을심의의결한건지난6.3대선을통해확인된내란심판과헌정질서회복을바라는국민여러분의뜻에부응하는조치"라며"또한그동안대통령의거부권에막혀제대로행사되지못했던국회의입법권한을국민께다시돌려드리는의미도포함된다"고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헌정수호와민주주의회복에대한국민적인열망이특검법의결및공포과정에담겨있음을강조하고특검을통해진상과진실이투명하게규명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고전했다.이날국무회의에상정된검사징계법도의결됐다.검사징계법은검찰총장외에법무부장관도직접검사징계청구가가능하게하도록정하고있다.이에따라법무부장관은법무부감찰관에게특정검사에대한조사를지시할수있게된다.이대통령은대통령령안으로는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전부개정안,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그리고공직후보자등에관한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을재가했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은대통령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직위에대한공직후보자들의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는권한위탁대상에서법무부장관을제외하는내용이다.강대변인은"과거인사업무는법무부의직무가아니었으나이전정부는시행령개정으로법무부에해당권한을부여해부적절하다는지적이줄곧제기되어왔다"며"이번조치는이를정상화하는작업의일환"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원식·박찬대·김용태연이어예방"국회와소통하는가교역할해낼것"김용태"李,안사라져"…우수석"의견전달할것"우원식국회의장(오른쪽)이10일국회에서예방한대통령실우상호정무수석과인사하고있다.2025.6.10[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10일국회를찾아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지도부를만났다.우수석은국회에추가경정예산(추경)에대한신속한절차를협조하는등국회차원에서협조를당부했다.먼저우수석은이날국회의장집무실에서우의장을만나"12·3비상계엄당시우의장중심으로국회에서신속하게계엄을해제해서민주주의를지켰던감동을기억하고있다"며"이과정을통해많은국민이민주주의보루로서국회의권능을확실하게깨닫는계기가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제가국회를찾는다고했더니'국민주권정부는국회를존중하고소통을통해국정을잘이끌어가는기본원칙을잘지키겠다는것을전달해달라'고했다"며"크고작은일마다우의장과소통하면서,삼권분립이지만대한민국위기를극복하고새롭게발전하는것에있어서협력과소통하는가교역할을충실하게해내겠다"고강조했다.우의장은"우수석은17대국회당시같이들어와서아주오랫동안당에서활동한바있다"며"깊은곳까지아는분이고,정무감각이뛰어난분으로이해하고있다"고화답했다.그러면서"앞으로국회라는공간에서협력하는것이매우중요한데,그런점에서우수석이크게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박태서국회의장공보수석은예방직후기자들과만나"우의장과우수석이가진친밀한관계에따라다양한사담이오갔다"며"정치현안에대해선대통령정무수석으로서앞으로국회와행정부간큰틀에서다양한협력방안에대해깊이있게논의했다"고전했다.또한"그동안대통령과국회차원소통채널이막혀있었는데,앞으로국회와행정부간매끄러운소통을통해협력해나가자는것에깊은공감대를이뤘다"고했다.아울러"추경에대해선신속한프로세스를우선적으로우의장에게협조요청했다"며"우의장은이에대해공감을표했다"고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오른쪽)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2025.6.10[사진=연합뉴스]우수석이이후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예방해서도국회차원의협력을요청했다.우수석은"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모든일은결국국회를통과해야하고,이를위해선여당의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며"특히'여당의자율성과독립성을전제로해서의원과당원의총의를모으면대통령실에서국정을운영하는데충분히반영하겠다'고말했다"고전했다.박직무대행은"국민의염원을담은이재명정부는내란을종식하고,민생을회복하고,경제를성장시키고,국민을통합시켜야하는시대적과제를모두이행해야한다"며"민주당은국정의파트너로서,집권여당으로서이대통령과내각,4가지시대적과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적극적으로협력하고함께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대통령실우상호정무수석이10일국회에서만나인사한뒤돌아서고있다.2025.6.10[사진=연합뉴스]우수석은앞선우의장과박직무대행간만남에서화기애애했던것과달리,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의만남에선신경전이벌어졌다.김위원장은"우수석이임명된것만으로도야당으로선이재명정부의소통의지로받아들인다"며"현재정치상황은협치보단대치지만,국민의힘은언제든지협조할준비가됐고국가미래와민생회복을위해서라면정치적유불리를넘어대화하고타협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사법중립성과헌정질서가붕괴됐다"며"민주당이형사소송법개정안을밀어붙인다고해도이대통령의죄는사라지지않고,이는면죄부가아니라죄위에서는것"이라고직격했다.또한"이대통령은본인의사건을맡았던변호사를임명하면서헌정질서를무너뜨렸다"며"그런인사가헌재에들어가재판중지법위헌여부를판단한다면,그결정은국민의신뢰를받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추경에대해선"민생을위한지원은필요하지만,그방식이현금살포와조건없는탕감이라면국민에게기다리면탕감된다는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며"정치가박수로평가받는다면국가신뢰는숫자로평가되는만큼,무분별한포퓰리즘은미래세대에게부담을안긴다"고말했다.우수석은"정무수석역할은민심과야당의말을여과없이전달하는것"이라며"김위원장이말한사항에대해선이대통령에게전달하고견해를들어보겠다"고답했다.그러면서"이문제가아니더라도저는야당도해봐서역지사지를헤아릴수있는경험이있다"며"소통하면서동반자로서협력관계를어떻게할것인지언제든지열려있으니연락해달라"고말했다.우수석은다만추경에대해선"추경의특성상처리를신속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며"때를놓치면마중물역할을할수없는만큼,신속하게민생을살릴수있도록협조해달라"고거듭요청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장남,1992년LA폭동당시한인자경단사진게시…한인회"이번소요사태조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불법이민단속반대시위를진압하기위해로스앤젤레스(LA)에주방위군을투입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장남이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1992년LA폭동당시무장한인의사진을올리며논란을키우고있다.(서울=뉴스1)박우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불법이민단속반대시위를진압하기위해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LA)에주방위군과해병대를투입해과잉대응논란이이는가운데트럼프의장남이돌연1992년LA폭동당시무장한인의사진을사회관계망(SNS)에올려비판받고있다.LA한인회도"한인들의트라우마를이용하지말라"며목소리를냈다.9일(현지시간)재외동포신문등에따르면,LA한인회는이날'LA지역ICE활동관련긴급성명'을내고"트럼프대통령의장남이지난33년전의LA폭동당시'루프탑코리안(rooftopKorean)'을언급하며,이번소요사태를조롱하는게시물을지난6월8일엑스(X,옛트위터)에게재하는경솔함을보였다"고지적했다.이어"현대통령의장남이자,약1500만명의팔로워를보유한인플루언서이기도한그의행동은살얼음과같은지금시기에엄청난위험을초래할수도있는만큼,한인들의지난트라우마를어떤목적으로든지절대로,절대로이용하지말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강조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의장남도널드트럼프주니어는전날(8일)"루프탑코리안을다시위대하게만들자!"며1992년LA폭동때스스로자경단을조직해옥상에올라가상점가를지키던한인사진을게시했다.당시무장한한인들을일컫던말이루프탑코리안이다.다만이번LA시위를1992년폭동사태와비교하기에는부적절하다는평가가나오는만큼,트럼프주니어의게시글도갖은비판을받고있다.뉴욕타임스(NYT)는"일부공화당지지자들은트럼프대통령의주방위군투입이1992년폭동이후LA에군인과해병대를파견한일에비교하고있지만,상황은전혀다르다"고짚었다.1992년폭력사태는수년간지속된경찰의만행에대한흑인주민들의분노에서시작된폭력사태가LA지역흑인과한국계미국인간갈등으로번졌고,도시전체가통제불능상태로이어졌다는것.NYT는"2025년의시위는1992년의광범위한격변과폭력에비하면매우미약하다"며"시위자들은분노를주로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에게표출했으며,다른주민들에게는표출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트럼프주니어의X게시글에는"1992년한인처럼행동하면트럼프의이민자추방정책에서면제되느냐","한국인은트럼프가추방하고싶어하는이민자중하나일뿐","이민단속반대시위를진압하려고군인을동원해놓고이민자를찾다니어이없다"는반응이이어졌다.트럼프주니어는루프탑코리안사진을올리기전에도X에"언론이'평화로운시위'로표현하는것이믿기지않는다"며"외국침략자들이자국국기를자랑스럽게흔드는폭동"이라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재판부,헌법84조적용해李기일추정처리"공동피고인정진상전실장은내달15일심리속행'대북송금'·'법인카드의혹'재판도같은수순밟을듯[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에이어'대장동배임'사건재판부도헌법84조를이유로재판을연기하기로했다.당선된대통령이받고있던형사재판을임기중중단하겠다는개별재판부차원의판단이줄을잇는모양새다.10일법원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당초오는24일오전10시30분에잡혀있던이대통령의'대장동배임등'혐의속행공판기일을헌법84조를적용해추후지정(추정)하기로결정했다.기일추후지정(추정)이란기일을변경,연기또는속행하면서다음기일을지정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헌법84조는'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법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訴追)를받지아니한다'는규정이다.소추에형사재판의절차진행이포함된다는개별재판부차원의판단이있던것으로보인다.당선된대통령에대한형사재판절차를중단한다는취지의판단으로해석되는만큼,재판부는적어도이대통령을임기동안에는법정에세우지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재판부는이대통령과함께재판에넘겨졌던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정무조정실장에대해서는다음달15일오전10시30분에속행기일을잡아심리를이어간다.'대장동배임'재판은지난2023년5월11일첫공판준비기일을시작으로2년넘게이어져왔다.앞서검찰은이대통령이지난2010~2018년성남시장시절민간사업자에게특혜를줘7886억원의이익을보게하고,이를통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4895억원의손해를입힌배임혐의가있다고보고기소한바있다.재판부가정전실장에대해선심리를계속하기로결정한만큼재판의결론이나오면이를둘러싸고향후정치적논란이불거질가능성은열려있는셈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전대통령내란혐의4차공판을하루앞둔지난달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출입문이일부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만약재판부가정전실장에게유죄를선고할경우재판이중단된상태인이대통령에대한사법적판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야권을중심으로제기될여지가있다.다만이론상소송지휘권에해당하는재판부의기일변경명령에대해형사소송법상검사가이의신청을제기할수있지만법조계에선실효성은없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앞서전날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이재권)도대선이후처음으로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1차공판기일을당초오는18일에서추후지정으로변경하면서"헌법84조에따른조치"라고설명한바있다.이대통령을심리하는다른재판부도뒤따라헌법84조를적용해절차를멈출가능성이커진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현재▲위증교사혐의(2심·서울고법)▲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1심·수원지법)▲불법대북송금3자뇌물혐의(1심·수원지법)로도재판을받고있다.위증교사사건은이미대선전부터기일'추정'결정이내려져다음일정이정해지지않은채무기한연기돼있다.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과불법대북송금3자뇌물혐의사건은각각다음달1일과22일공판준비기일이잡혀있다.둘다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송병훈)가심리중인데,'대장동배임'재판부와같이이대통령만중단하고공동피고인들만심리를이어갈가능성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시위현장르포지난7일이민세관단속국(아이스·ICE)의대대적인단속이후나흘째이에항의하는시위가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다운타운에서이어지고있다.“쾅…쾅쾅…”시위대해산을위해경찰이발포한섬광탄소리가밤하늘을가득채웠다.경찰헬기의굉음과시위대를응원하는차량경적소리도쉴새없이뒤엉켰다.지난7일이민세관단속국(아이스·ICE)의대대적인단속이후나흘째이에항의하는시위가이어지고있는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다운타운은“아이스는로스앤젤레스를떠나라”는시위대의쉼없는외침과이에맞서는경찰의실력행사로밤새뜨거웠다.9일밤10시(현지시각)가넘은시각에도시위대는해산하지않고다운타운곳곳에서경찰과맞섰다.로스앤젤레스경찰청앞에선길을막고선시위대를향해경찰이“지금당장해산하지않으면고무탄을발사하겠다.큰부상을입을수있다”며위협했다.시위대들은아랑곳하지않고일렬로줄을서경찰에맞섰다.‘펑’소리와함께발사가시작되고서야시위대는흩어졌다.지난7일이민세관단속국(아이스·ICE)의대대적인단속이후나흘째이에항의하는시위가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다운타운에서이어지고있다.9일시위대는오후내내연방기관이입주한청사에집중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법적논란을빚으며동원한주방위군이이건물경계근무중이었기때문이다.오후내내시위대는연방기관이입주한청사에집중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법적논란을빚으며동원한주방위군이이건물경계근무중이었기때문이다.군인들의존재자체가시위대들을더욱자극했다.학교교사인존은한겨레에“지역사회를지키려는시위자들을주방위군이공격한다는게충격적”이라며“트럼프는서류미비이민자들을침략자로묘사하려고하지만진짜침략자는주방위군”이라고말했다.경찰은오후6시께시위대를향해고무탄등비살상탄환을발사하며연방청사광장으로진입했다.오후내내관망하던경찰은이때를기점으로시위대를몰아붙이기시작해밤새대치를이어갔다.단속국의대규모단속반대시위가장기화되는건로스앤젤레스시민들에게물러설수없는싸움이기때문이다.로스앤젤레스는이민자비율이35%가량으로전국평균약14%의2.5배에달한다.이민자중서류미비이민자도25~30%정도로추정된다.이민자가많다보니시민권자들도이민자들과직간접적으로연결된경우가많다.이날집회중마이크를잡은한참가자는“10년동안동네세차장에서일하던분이이번단속으로체포돼사라졌다.성실한가장이었던그를돌려달라”고말했다.교사인소피아도한겨레에“가족중서류미비이민자가있다.집밖으로못나오고있다.일터에갈수도,아이들을학교에보낼수도없다”고말했다.지역경제에도큰타격이다.평일이었지만로스앤젤레스많은상점들이문을닫았다.일할사람이부족해졌기때문이다.사회복지사인에르난데스는한겨레에“리틀도쿄에일본식당이많은데주방에서일하는서류미비이민자들이일터에나오지않아문을닫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최근단속국의목표를‘하루3000명체포’로상향조정했으며,단속범위는산업단지,식당,상점등일터까지확대되고있다.단속국은이날남부캘리포니아전역에서대규모단속을벌이며법원,도서관,상점등다양한장소에서시민들을체포한것으로알려졌다.시위에참석한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강사인아마루는한겨레에“미국은‘이민자의나라’인가,‘백인의나라’인가를묻는물러설수없는싸움”이라며“말로는‘불법이민자’라서단속한다고하지만실상은그렇지않다.합법체류자도무차별적으로잡아가고있으며,심지어합법적으로시민권을받으려고법원에가던이민자도잡아간다.피부색에따른단속으로노골적인인종차별”이라고말했다.지난7일이민세관단속국(아이스·ICE)의대대적인단속이후나흘째이에항의하는시위가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다운타운에서이어지고있다.텍사스주달라스에서도수백명이단속국에맞서거리로나섰다.이날밤시위대는달라스서부의마거릿헌트힐브리지를행진하며“대규모추방을멈춰라”,“이민자는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든다”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구호를외쳤다.일부는멕시코와팔레스타인,미국국기를함께흔들며연대를표시했다.이날시위는로스앤젤레스에서나흘째이어지고있는격렬한시위에대한연대의뜻으로열렸다.트럼프대통령은로스앤젤레스지역에추가로2000명의캘리포니아주방위군을투입하라고국방부에지시하는등대응수위를한껏끌어올리고있다.이지역에서이민단속반대시위에직면한단속국을지원하라는것인데,지금까지트럼프대통령이로스엔젤레스에투입하겠다고밝힌군병력은해병대까지합치면도합4700명에달한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트럼프는혼란을유발하려고미국땅에4000명의군인을보내고있다”고비판하는한편,트럼프에게명분을줘선안된다며거듭평화시위를촉구했다.그는“트럼프가부추긴혼란을틈타이익을취하려는어리석은선동가들은반드시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경고하며“서로를지키며,침착하고안전하게행동하라”고주민들에게당부했다.앞서이날오전미국방부는연방군인해병대약700명을로스앤젤레스로이동시키겠다고밝히기도했다.주방위군동원을넘어연방군대를시위대응에투입하는건중대한단계전환으로평가된다.캘리포니아주정부는‘트럼프정부의불법적인주방위군동원을막아달라’며법원에소송도제기했다.이날캘리포니아주가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에낸소장을보면,주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주지사를통하지않고주방위군을동원한것은법률에위배되며,대통령의권한밖에있다”고주장했다.주정부는법원에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과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의주정부군동원명령을무효로선언하고,국방부가이를이행하는것을금지해달라고요청했다.글·사진로스앤젤레스/김원철특파원,정유경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돼요!제발쏘지마세요!제발그만하세요!"9일(현지시간)엄마·아빠,남동생과함께시위에참여한14살크리스티나(가명)는중앙일보와의인터뷰도중터진최루탄소리에더이상대화를이어가지못하고울음을터뜨렸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LA)다운타운에위치한연방건물앞에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에반대하는집회가진행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주방위대와경찰병력을동원해시위대를강제해산했다.로스앤젤레스=강태화특파원기자와함께서있던곳에도연기가피어올랐다.섬광탄과최루탄에이어경찰진압대가고무탄을쏘며한꺼번에밀려들자크리스티나의가족들도급히시위대와함께섞여몸을피했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LA)다운타운에위치한연방건물앞에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에반대하며크리스티나(14)의가족들이집회에참가하고있다.크리스티나는본지인터뷰도중터진최루탄소리에울음을터뜨렸다.로스앤젤레스=강태화특파원트럼프행정부의대대적불법이주자체포작전에항의하며시작된로스앤젤레스(LA)시위나흘째인이날오전까지시위의중심지연방건물(Federalbuilding)주변엔시위대규모가크게줄어들며소강상태를보이는듯했다.전날트럼프대통령이“마스크를쓴사람을모두체포하라”고지시한것도원인이됐다.그러나오후들면서시위대숫자가급격하게늘어났다.트럼프대통령이주지사에게있던주방위군지휘권을국방장관에게넘긴데이어,이날해병대700명투입을결정하면서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LA)다운타운에위치한연방건물앞에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에반대하는집회에서경찰병력을시위대를향해고무탄을발사하고있다.로스앤젤레스=강태화특파원해병대투입소식을듣고급하게시위장을찾았다는오스카토레스는“사실너무나두렵고무섭다”고했다.그러면서도“성실하게일해왔던친구와가족들이체포돼구금돼있다”며“그들을위해,또옳은것을위해두려움을참고여기에왔다”고말했다.배트맨복장차림으로자신을‘배트맨’이라고소개한한남성은“트럼프는권력을남용해헌법에명시된미국인의권리와미국땅에사는모든사람의권리를무시하고있다”며“2025년미국에서벌어지는지금의사태가과거나치가했던일과뭐가다르냐”고했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LA)다운타운에위치한연방건물앞에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에반대하는집회가진행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주방위대와경찰병력을동원해시위대를강제해산했다.로스앤젤레스=강태화특파원이날LA경찰과주방위대는연방건물을봉쇄했지만,시위대를향해별다른반응은하지않았다.그러다시위대가건물앞도로를완전히점거한오후5시께건물양옆100m옆에무장한병력을태운군용차량을진입시켜시위대를포위하기시작했다.“자진해산”을요구하는방송이나왔지만시위대의함성에묻혀버렸다.잠시후인5시30분.상공엔여러대의경찰헬기들이저공비행을시작했고,군병력이발사한최루탄을신호탄으로경찰과주방위대가고무탄을한꺼번에발사하며돌진했다.현지시간9일로스앤젤레스경찰이진압봉과진압장비를착용한채시위대를퇴거시키려고시도하자일부시위대들이손을들고'비저항비폭력'의사를밝히며경찰에맞서고있다.AP=연합뉴스일부시위대는물병등을던지며저항했지만,시위대내에선누군가에의해시작된“평화로운시위(peacefulprotest)”라는구호가퍼졌다.그리고는다수의시위대들이진압대의총구앞에무릎을꿇고두손을들어비저항시위를펼치고있다는제스처를취했다.군중속에선“폭력을사용하면트럼프의의도에말려들게된다”고외치는소리도들렸다.이바람에진압작전이잠시중단되기도했다.그러나건물고층에서망원경을보며상황을지휘하던군복차림의남성들의신호와함께군인과경찰병력은재차전진하며10분여분만에시위대는연방건물100m밖으로밀려났다.본진이완전히건물앞에서해산하기까지는1시간이채걸리지않았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LA)다운타운에위치한연방건물앞에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에반대하는집회에서시위대가'비저항'제스처를밝히며당국의진압에맞서자,건물고층에서상황을지켜보던지휘부가대화를나누고있다.로스앤젤레스=강태화특파원일부는인근일본인거주지‘리틀도쿄’에서시위를이어갔다.이과정에서수십명이체포됐고,CNN취재진도일시체포됐다가석방되기도했다.현지언론들은“24시간이내에해병대가투입될가능성이높다”며해병대병력투입이후시위의전개상황이이번사태의분수령이될수있다는전망을내놓고있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LA)다운타운에위치한연방건물앞에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에반대하는집회가진행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주방위대와경찰병력을동원해시위대를강제해산했다.로스앤젤레스=강태화특파원시위대는정예병력투입에강하게반발했다.카디나마르티네스는“과거아프리카계를시작으로이번엔히스패닉커뮤니티에서발생한일이고,앞으로일본과한국계에게도나타날일”이라며“트럼프의의도에말려폭력사태로확대돼서도,그렇다고무기력하게시위를중단해서도안된다”고말했다.제니퍼고메스는“그들이우리를더위협하겠지만더강하게맞설것”이라며“우리는옳은것과틀린것을알고있고,분명한건저들이틀린일을하고있다는점”이라고말했다.션파넬미국방부수석대변인은이날소셜미디어(SNS)에“약700명의해병대가캠프페들턴에서LA로질서회복을위해배치되고있다”고밝혔고,미북부사령부도“제1해병사단산하700명은LA지역에서연방인력과재산을보호중인‘태스크포스51’아래운용되는병력과함께원활하게통합될것”이라며해병대투입을공식화했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LA)다운타운에위치한연방건물앞에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추방정책에반대하는집회가진행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주방위대와경찰병력을동원해시위대를강제해산했다.로스앤젤레스=강태화특파원트럼프대통령은이에더해캘리포니아주방위군2000명의추가배치를지시했다.기존에투입결정된주방위군2000명을포함할경우LA시위에군병력4700명이투입된다는의미다.로스앤젤레스=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방위군4000명등총4700명투입…뉴섬"공공안전과관련없어"맹공LA시위나흘간150여명체포…샌프란시스코·뉴욕·시카고·워싱턴등연대시위2025년6월9일로스앤젤레스에서연방이민작전에반대하는시위대가연방건물밖에서경비를서고있는캘리포니아주방위군대원들을향해피켓과깃발을들고있다.ⓒAFP=뉴스1ⓒNews1신기림기자(서울=뉴스1)김경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규모이민단속에반발하는시위가9일(현지시간)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LA)시내곳곳에서나흘째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LA시위진압을명분으로해병대700명에이어주방위군2000명을추가로배치하며이례적인초강경대응에나섰다.민주당잠룡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트럼프대통령이"의도적으로분노를조장하고있다"고거세게반발하며LA시위사태가미국정치권의충돌로빠르게비화하고있다.이런가운데이민정책항의시위는LA를넘어샌프란시스코·시카고·뉴욕을포함해전국주요대도시로확산중이다.LA긴장속일단잠잠…트럼프,주방위군2000명추가배치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지난6일부터LA에서시작된이민단속반대시위과정에서최소150명이체포됐다.해산불이행·약탈·무기폭행·화염병살인미수등다양한혐의가적용됐다.다만나흘째인이날밤LA는긴장속비교적잠잠한분위기다.LA경찰은시위대일부를체포했지만,일부시위대가101번고속도로를점거했던전날보다경찰과의충돌이적었다고NYT는전했다.시위는다른대도시로도번지고있다.미국언론들에따르면캘리포니아주내샌프란시스코·새크라멘토외에도텍사스주휴스턴·샌안토니오,일리노이주시카고,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매사추세츠주보스턴,뉴욕,워싱턴등에서LA시위에연대하는성격의반(反)이민단속시위가벌어졌다.샌프란시스코경찰은시위에서150명이상을체포했고대부분소환장을발부하고석방했다.뉴욕경찰도시위가대규모로번질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이날LA시위에700명규모의해병대보병대대를투입하기로결정했다.여기에주방위군2000명을추가로배치해LA시위엔총4000명의주방위군과700명의해병대원등4700명이배치됐다.트럼프가극단적인상황에만활용되는군병력을투입한건매우이례적이라고NYT는평가했다.앞서트럼프는7일LA시위를진압하기위해주방위군2000명을배치하는대통령각서에서명했다.대통령이주지사의승인없이주방위군을동원한건1965년린든존슨대통령이앨라배마인권시위대보호를위해병력을보낸이후60년만이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NYT인터뷰에서해병대투입결정이"도발(provocation)"이라며트럼프가"더많은공포와분노,심각한분열"을퍼트리려한다고비난했다.뉴섬은소셜미디어X(엑스)를통해선"트럼프가LA에주방위군2000명을추가로배치하고있다는통보를방금받았다"며"(현재까지LA에)실제로배치된건약300명뿐이고,나머지는연방정부청사에아무지시도없이방치되어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건공공의안전과아무런관련이없다"며"위험한대통령의자존심을만족시키려는것일뿐"이라고덧붙였다.캘리포니아주,소송제기…트럼프"시위대는폭도"2025년6월9일로스앤젤레스에서연방이민단속작전이후시위도중진압장비를착용한경찰이시위대를향해비살상무기를발사하고있다.ⓒAFP=뉴스1ⓒNews1신기림기자LA시위는소송전으로비화했다.캘리포니아주는트럼프의주방위군투입이주지사의권한을불법적으로침해했다며소송을제기했다.트럼프는미국법전제10권제1만2406조를근거로주방위군을배치했다.하지만해당조항에서주방위군동원조건으로적시된'외국의침략'이나'정부의권위에대한반란위험'은없었다고캘리포니아주는주장하고있다.뉴섬은엑스를통해"물리력을행사하는건트럼프가바라는반응만불러일으킬뿐"이라며"자기임무를수행하는법집행관들을공격하는건절대용납될수없다"며연일평화시위를촉구하고있다.트럼프는물러서지않고더욱강경한대응을예고했다.트럼프는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시위대를'폭도'라고규정하며"그들은나쁜사람들이고감옥에가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필요하다면캘리포니아에추가로주방위군을배치할것"이라고덧붙였다.여기에트럼프의반란법발동가능성도열려있어긴장감이돌고있다.반란법이발동될경우대통령은폭동·반란을진압하기위해군대를직접투입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전11시23분의안과접수…20일내전체심사마쳐야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국무총리와국정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인선발표를하고있다.2025.6.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임세원기자=국회는10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와이종석국가정보원장후보자인사청문요청안을접수했다고밝혔다.국회의장실은이날오전11시23분국회의안과에두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이제출됐다고밝혔다.인사청문회법상국회는인사청문요청안이제출된날로부터15일이내인사청문회를마치고20일이내에전체심사를마쳐야한다.두후보자의인사청문기한은오는29일까지다.총리의경우,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청문회를마치고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제출하게되면국회는본회의를열고임명동의안표결을진행한다.총리임명동의안은본회의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국정원장에대한인사청문은표결없이경과보고서채택및본회의보고로절차가완료된다.국무총리후보자는인사청문특위가구성되나국정원장의경우소관상임위원회인정보위원회에서청문회가실시된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4일초대국무총리후보자로김후보자를지명했다.김후보자는서울대총학생회장출신의'86운동권'으로4선(영등포을)의원을지냈다.김대중전대통령의발탁으로정계에입문한뒤,15대총선에서최연소국회의원으로당선됐다.김후보자는지난2022년대선에서이재명대통령의선거대책위전략기획본부장을맡았고,이번대선에서는상임선대위원장을맡아'친명(친이재명)계'핵심인사로분류된다.지난해8월전당대회에서는민주당수석최고위원자리에올랐으며,윤석열전대통령의12·3불법비상계엄을예고하기도했다.앞서이대통령은김후보자를지명하며"풍부한의정활동경험과민생정책역량,국제적감각과통합의정치력을갖춘인사로위기극복과민생경제회복을이끌적임자"라고설명했다.또이재명정부의초대국정원장후보자인이종석후보자는성균관대행정학과를졸업하고32대통일부장관과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을역임했다.이번대선에서는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좌장을맡았으며,그간이대통령의통일·외교노선수립에깊이관여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