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조시장열린다…토큰증권'법제화'카운트다운]국내STO시장개화…금융혁신일으킬까[편집자주]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당선되면서국내디지털자산시장이새로운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새정부출범을계기로그동안지지부진했던토큰증권(STO)법제화가디지털자산공약중에서가장먼저통과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면서STO시장이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이에정부·플랫폼·시장은STO법제화에드라이브를거는상황이다.금융혁신이자금융의고속도로로여겨지는STO시장에서한국은디지털금융강국으로도약할수있을까.국내에서토큰증권(STO)법제화가코앞으로다가왔다는기대감이나온다./사진=김은옥기자국내자본시장에서토큰증권(STO)이제도권편입을눈앞에두고있다.출발은글로벌주요국에비해한발늦었지만정치권과금융당국,민간플랫폼모두가일제히속도를내며디지털금융대전환을준비하는상황이다.STO는부동산,미술품등실물자산을블록체인기반으로디지털화해증권처럼거래할수있는금융상품이다.미국,일본,싱가포르,홍콩등글로벌국가들은이미법제화를완료하며관련제도를정비했다.이에한국도글로벌흐름에발맞춰빠르게법제화가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STO법제화D-Day…"7~8월본회의상정유력"━사진은국내STO법제화논의흐름./사진=김은옥기자금융투자업계에서는오는7~8월진행될임시국회에서STO법제화내용을담은법안이본회의에상정될것으로전망한다.이에국내에서도STO시장개화가코앞으로다가왔다는기대감이나온다.한국에서STO법제화가최초로논의된것은2022년11월이다.당시금융위원회는조각투자일부플랫폼을샌드박스로지정하며STO국내제도권편입을검토하겠다고했다.다음해인2023년2월금융위는STO를기존자본시장법상증권으로간주한다고밝히며'STO가이드라인'을발표했다.해당가이드라인은증권사등금융기관이STO발행주체가되며분산원장기반발행시스템(DABS)과대체거래소(ATS)유통을허용하는내용이골자다.같은해7월국회에서도STO법제화논의가이뤄졌다.당시국민의힘국회의원이었던윤창현코스콤사장은STO를제도권에포함하기위한핵심요소를담은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개정안을발의했다.해당법안들은블록체인·분산원장을전자증권공적장부로공식인정하고STO법적근거를신설하는내용을담았다.하지만해당법안들은21대국회종료와함께자동폐기됐다.이후국내STO법제화논의는지지부진한흐름을보이며사실상'입법공백기'를겪었는데올해진행된21대대선에서다시STO법제화가중요안건으로대두되며다시전환점을맞았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당시"한국을아시아디지털금융허브로키우겠다"고선언하며STO법제화내용을담은디지털자산기본법을대선공약으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STO의제도권허용과투명한유통플랫폼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당선후출범한22대국회에서STO법제화논의는본격적으로속도를내고있다.22대국회는오는7~8월임시국회에서STO법안심의및본회의상정을본격화할예정이다.현재국회정무위원회에는여야의원들이발의한STO관련법안12건이계류중이다.해당법안들은토큰증권유통과투자자보호규정을포함한자본시장법개정안과분산원장에기반한토큰증권발행근거를마련한전자증권법개정안등이다.금융위역시입법초안을마련하고STO발행·유통을제도화하기위한실무에착수한상태다.금융위원회는지난5월초조각투자플랫폼제도화내용등을담은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해당개정안은STO를포함한디지털자산플랫폼의제도권진입을위한법적토대구축의핵심이될것으로평가된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현재국회에발의된STO관련주요법안들은일부구체적인내용에서차이는있으나입법방향에대한공감대가형성돼있어향후법안통과가능성은높은것으로보인다"며"이번규제정비는토큰증권을통해기존금융시스템이다루지못했던실물기반자산에대한소액투자시장을제도권으로편입시키기위한법적·제도적기반마련이핵심과제"라고설명했다.━한국,STO시장주도권잡을까…글로벌금융강국도약━2030년까지글로벌STO시장은약6700조원,국내시장은약367조원규모로성장할전망이다./사진=챗GPT보스턴컨설팅그룹(BCG),하나금융경영연구소등주요금융연구기관은2030년까지글로벌STO시장은약6700조원,국내시장은약367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한다.이처럼STO시장이급성장하는가운데주도권을잡기위한글로벌국가들의경쟁도치열하다.특히STO법제화를마친일본,홍콩,싱가포르등은아시아의디지털금융허브가되기위해각축전을벌이고있다.이에한국의STO법제화는단순한규제정비가아닌글로벌금융패권전쟁의중요요소가될수있다는의견이나온다.STO는글로벌금융혁신의핵심이자한국이디지털금융강국으로도약할기회가될수있다는평가다.전문가들은국내에서STO시장이본격적으로개화한다면국내금융시스템의혁신을통해글로벌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투자자들도다양한상품에대한투자기회가마련되며시장접근성을키울수있을것이라는평가다.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글로벌토큰화시대에대응해한국도디지털통화에관한종합방안이필요하다"며"토큰화정책은국내지급결제시스템의혁신과국제경쟁력강화는물론원화통화주권유지에도기여하는효과를가질것"이라고강조했다.윤유동NH투자증권연구원은"STO제도화를통해일반투자자의대체투자접근성이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며"기존발행사례가많은부동산조각투자상품외에도새로운기초자산을기반으로한조각투자상품이등장할것으로기대된다"고했다.염윤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이대통령,美日이어中정상과통화…시진핑,트럼프겨냥"한중이다자주의-자유무역공동유지해야"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0일한중협력필요성에공감했다./그래픽=뉴스1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첫통화에서경제뿐아니라안보협력을강조한것은한중관계협력을강화하겠다는상징적표현으로해석된다.한국의외교관계는미국과의군사동맹을근간으로하는만큼한중간전통적군사협력은사실상불가능하지만글로벌공급망재편등경제안보분야협력에는나설수있다.10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오전11시30분부터약30분간시주석과첫통화를가졌다.이대통령이취임후외국정상과통화한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에이어세번째다.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기반으로하되중국등과도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외교관계를설정하겠다는이대통령의의지를해외정상간통화순서를통해드러낸것으로해석된다.전임대통령주요국과의첫통화·정상회담./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이날통화에서눈에띄는점은이대통령이시주석에게"한중양국이호혜·평등의정신하에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등다방면에서활발한교류와협력을추진해나가길희망한다"고밝힌것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한중안보협력의미'관련질의에대해"말씀그대로이고구체적인것은없다"고했다.강준영한국외대중국학과교수는이날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한중안보협력논의가어떤맥락에서이뤄졌는지알수는없지만일반적인군사협력의미라기보단공급망등경제안보분야협력가능성을논의한것으로보인다"며"한중양국이반도체공급망등에서서로얽혀있기때문에협력필요성이있는것"이라고했다.시주석은이날첫통화부터한중양국이미국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정책에공동대응해야한다는입장을우회적으로전달한것으로보인다.시주석은이날통화에서"양자협력과다자간조정을긴밀히하고다자주의와자유무역을공동으로유지하며글로벌및지역산업및공급망의안정성과원활함을보장해야한다"며"혼란이얽힌지역및국제정세에더많은확실성을주입해야한다"고했다.강교수는이에대해"중국입장에선한국이미국에군사적·경제적으로지나치게밀착하지말아달라는표현을우회적으로표현한것으로보인다"며"특히트럼프2기의관세정책관련균형을잡을나라가중국밖에없다는점을부각하기위해'다자주의'와'자유무역'등을강조하면서한국에전략적판단을요구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중국입장에선한미일3각협력체제에서가장'약한고리'로평가되는한국과의협력지점을늘려나갈것으로보인다.시주석은이대통령의초청에따라오는10~11월경북경주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도참석할것으로전망된다.시주석의방한이이뤄지면2014년7월박근혜정부이후약11년만이다.한중양국간통화에선이대통령이북한의비핵화등에중국의건설적역할도당부했다.이는우리외교부가그동안유지해오던일관된입장이다.시주석은이대통령의당부에즉각화답했는데,이는한미일3각협력에서한국을떼어놓기위해북핵문제를관리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한외교안보전문가는"이대통령이이번통화를통해대미외교일변도를벗어나협력이가능한부분에선중국과실질적협력을강화하겠다고공언한것"이라며"미국과일본에집중했던전임정부의외교노선에비해한발더나간것"이라고평가했다.정재흥세종연구소중국연구센터장은"이재명정부가실용외교를강조하고있지만한중간문제는단기간쉽게해결될수없다"면서"한중관계는갈등이슈는최소화하면서경제협력이나인적교류등협력이쉬운분야부터접점을늘려나가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검찰·법원은‘트럼프사법리스크’어떻게해소했나지난해5월30일미국뉴욕맨해튼형사법원에서열린‘성추문입막음’혐의재판에출석,피고인석에앉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배심원단은당시전직대통령신분이었던트럼프의34개혐의전체를유죄평결했다./로이터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사건을심리해온서울중앙지법형사33부가10일기일을추후지정한다고밝히면서재판이무기한중단됐다.앞서전날엔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7부가같은결정을내렸다.현직대통령이기소된형사사건이중단또는종료되면서‘사법리스크’를벗은사례는최근미국에서도있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해11월대통령선거때만해도네건의사건으로기소돼있었지만,당선후검찰·법원의판단으로사건이사실상종료됐다.한국법원은결정에대해‘(대통령의불소추권을규정한)헌법84조에따른조치’라는짧은설명만붙였다.반면미검찰과법원은국민들이열람가능한(기각)신청서와판결문을통해이런결정을내린취지와배경을상세하게설명했다.이대통령사건에대한재판중단을계기로미검찰과법원이트럼프의사건에대해내린결정의판단근거와취지를분석했다.그래픽=박상훈◇대통령직무vs법치주의의원칙트럼프는2023년4월개인변호사를시켜자신의추문을폭로하려는성인물배우에게‘입막음’돈을불법지급한혐의로뉴욕맨해튼지방검찰에기소된것을시작으로‘대선결과뒤집기시도및지지자의사당폭동선동’‘백악관문서무단유출’‘조지아주대선결과바꾸려외압’등혐의로잇따라기소돼형사재판네건의피고인이됐다.이중수사지휘검사장과특별검사의불륜의혹이불거지면서수사동력을잃고흐지부지된조지아주외압사건을제외하고나머지세건은검찰과법원의판단을통해사건이사실상종료됐다.대선20일뒤인지난해11월25일잭스미스당시연방특별검사는자신이맡은‘백악관문서유출’과‘대선결과뒤집기시도및의사당난입선동’사건에대해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소송기각신청서’를냈고법원은이를받아들였다.스미스특검팀은공개된21쪽짜리기각신청서에서“법무부와이나라모두형사재판을받는피고인이대통령으로선출되는일을경험한적이없다”고했다.특검은“이런상황으로인해두가지중요한국가이익(nationalinterests)이충돌한다”고했다.국가의이익수호와관련한원칙둘이충돌한다는뜻이다.첫째는‘미헌법에따라대통령이중대한직무를수행함에과도하게방해받아서는안된다’는원칙이다.특검은“대통령은독특한위치에있고최고의재량과민감성이요구되는정책적책임을지고있다”는1982년연방대법원판례를근거로제시했다.둘째원칙은“미국에법위에있는사람은없다”는말로요약된‘법치주의’다.양립할수없는두가치가맞붙는상황에특검팀은‘직무수행’에무게를더두고‘기소취하’결론을내렸다.◇닉슨·클린턴처럼‘재판부담’덜어주기로특검은과거사례를판단의구체적근거로들었다.1973년과2000년에나온법무부법률고문실(OLC)판단이다.OLC는1973년정치적반대세력을불법도청하려다적발된이른바‘워터게이트사건’의핵심인물리처드닉슨당시대통령에대한사법처리여론이높아지자의견서를냈다.로버트G딕슨주니어당시차관보가작성한의견서는“현직대통령에대한기소는권력분립원칙을침해해대통령직무수행에과도하게간섭하게된다”고설명했다.닉슨은이의견서에근거해,사법처리되지않고자진사임형식으로자리에서물러났다.2000년엔OLC가성추문관련위증혐의를받아탄핵위기를겪은빌클린턴당시대통령의기소여부를검토했다.의견서는“현직대통령기소및기소후유죄확정까지과정은헌법에규정된권력분립원칙을부당하게위협한다”고했다.특검팀은당시OLC가제시한,대통령신분으로재판을받을때의세가지문제점을거론했다.①대통령이직무를수행할수없게만드는‘구금의부담’이생기고②기소돼재판을받는다는‘공적인낙인과비난’에대한부담으로지도자역할수행능력을약화시키며③재판방어준비로정신적·신체적부담이발생해대통령직수행을심각하게방해할수있다는내용이다.◇대통령임기종료후재기소여지남겨특검팀은OLC를인용해“대통령이취임한후에도재판이지속되면국정운영에심각한차질을빚어결과적으로권력분립의원칙을훼손할수있으며,대통령은직무를제약없이수행하도록하는것이헌법적이익”이라는의견을밝혔다.하지만한편으론트럼프의대통령직이끝난후재기소할수있다는여지를남겨놓았다.특검팀은“2020년OLC는현직대통령면책이일시적이고재임동안만적용되기때문에‘법치주의’유지를위한중대한이익을훼손하지않는다고했다”며“이런형태의면책이형사재판을기각시키는게아니라연기시키는결과만가져온다”고평가했다.이런상황을종합해특검팀은‘기각하되,재기소는가능한방식’으로기각을요청했다.트럼프가4년임기를마치면이사건이언제든지살아날수있도록장치를마련함으로써법치주의의원칙을놓지않았다는평가를받는다.◇뉴욕법원“처벌은안하지만,유죄는맞다”트럼프의재판중가장먼저시작된성인물배우입막음사건의경우에도재판장이비슷한고민을하고사건을종료했다.이사건은대통령선거를6개월앞둔지난해5월뉴욕맨해튼법원배심원단이유죄평결을내렸다.배심원단이평결을하면판사가이를참고해형량을포함한최종선고를해야하는데,선고날짜는지난1월10일로잡혔었다.트럼프취임열흘전이었다.이런상황에서사건을심리한후안머천판사는‘유죄이되무조건석방’이라는판결을내렸다.징역형·벌금·보호관찰등의법적처벌이따르지는않지만‘트럼프는죄를지었으므로유죄’라는점을확실히한것이다.머천판사는“트럼프가대통령당선인신분이라는점이범죄의심각성을줄이거나어떤식으로든그행위를정당화하지않는다.(그권한이)배심원평결을지울수도없다”고하면서도“(대통령직무수행에어려움이없도록)조건없는석방을하는것이합당하다”고했다.대통령직수행을고려해물리적처벌은하지않았지만,배심원단이내린‘유죄’평결의취지는살아있다는뜻이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온라인상에공유된B의원관련‘국민추천제안내’파일내용.“이재명대통령인재영입○○호,A지역위원장이정부에서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당원동지여러분께서국민추천제추천을부탁드린다.”10일더불어민주당의한지역위원회단체채팅방에는이같은글이공유됐다.정부에서공지한‘국민주권정부국민추천제안내’게시물도첨부한채였다.6·3대선에서이대통령을뽑았다는해당지역의한민주당지지자는통화에서“A지역위원장이지역을위해한일이없는데,단지지역위원장이라고검증없이무조건인재로장관이나차관직에추천되는상황이우려스럽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가이날‘진짜일꾼찾기프로젝트’로명명한공직후보자국민추천제운영을발표한이후민주당내부에선당직위나강성친명(친이재명)계이미지를활용해당원들의국민추천제추천을독려하는행위가발견되고있다.같은날온라인상에선민주당중진B의원이름이적힌‘국민추천제안내’PDF파일도공유됐다.해당파일엔국민추천시스템을이용해B의원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추천할수있는방법이세부적으로안내돼있다.B의원은강성친명계로알려져있는인물이다.정부에서직책을맡기위한목적에서당원들의추천을독려한정황아니냐는추측이제기된다.10일더불어민주당의한지역위원회단체채팅방에공유된A인사국민추천참여독려글.독자제공이대통령지지자커뮤니티인‘재명이네마을’에도이날특별검사·장관등을추천했다는인증글수십개가올라왔다.추천대상인사들은친명계인사거나대중적으로인지도가높은인물들이대다수였다.전문가들사이에선이런현상이국민추천제의도입목적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정부가‘국민주권정부’구현을위해야심차게도입한인사시스템이도리어‘인기투표’나‘조직동원투표’로전락해양질의인재가추천되지못하는결과로귀결될수있다는것이다.임도빈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인사추천제는넓게인재를구한다는측면서보면참좋지만,양질의인재는추천되지못하고‘자가발전’하는사람이되려더많이추천받는경우가많아그동안성공적운영이어려웠다”며“적재적소에꼭필요한인재가응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검증시스템을강화해인재가걸러지고자정되는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인사는인사권자가자신의철학과비전을통해단행하고,성과로서국민에평가를받는것”이라며“인사는여론에맡기는것이아니다”고강조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T"트럼프,목표달성위해국가전시상태로만들고행정권한계시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LA)에서벌어진이민단속항의시위에주방위군에이어해병대를파견하며편법적과잉대응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이번조치로트럼프대통령이반대시위에대한군투입이라는극단적선례를만들었다는우려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취임이후비상사태를남발하며과잉조치를정당화하고정치적이득을꾀해왔다는비판도제기됐다.9일(이하현지시간)미북부사령부는해병대원700명을"활성화"했고이들이LA시위에서"연방인력과자산보호"를위해기배치를명령한2100명의주방위군과통합될것이라고밝혔다.사령부는"활성화"목적은이지역연방기관지원을위한"충분한수의병력"을제공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이날숀파넬미국방부대변인이소셜미디어(SNS)를통해"대통령명령으로국방부가캘리포니아주방위군2000명을추가동원"하고있다고밝힘에따라LA에배치되는군인력은예비군격인주방위군4100명에현역해병대원700명으로대폭늘었다.정부정책에반대하는시민들에군을파견해대응하는것이시위를더욱자극할것이라는우려가캘리포니아주정치인들과전문가들사이에서나온가운데,9일시위대는주방위군에"나가라"고외치며정부의과잉대응에반발했다.영국BBC방송은9일LA연방청사앞에서시민들이"주방위군은LA에서나가라"는구호를외쳤다고보도했다.지난6일이민세관단속국(ICE)이이지역소재의류업체등직장을급습해이민자를단속한데항의해시위를벌여온시민들은"이민국은LA에서나가라"고주장해왔다.주방위군은이날청사앞에주둔중이었다."정부정책반대시위땐군투입우려스런선례…트럼프,목표달성위해국가를전시상태로"시위대에대한군배치로트럼프대통령이권한을남용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9일<파이낸셜타임스>(FT)는사설을통해트럼프대통령결정이"연방권한의도를넘은충격적확장"이며일부학자들이이것이"정치적규범와헌법에대한공개적거부"라며우려를표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는대통령이특정주에연방군배치명령을내릴수있다는우려스런선례"이자"(이민자)추방을막으려할경우유사한조치에직면할수있다는민주당집권주및도시들에대한경고"라고분석했다.신문은이번조치는"트럼프의백악관이주정부의위기대응방식에동의하지않으면연방군을배치할수있다는전조"로이민뿐아니라"여행금지,환경보호철회,과학및대학에대한공격등다른대통령정책에대한반대시위"도그대상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많은트럼프의정책의분열적속성"을고려할때이번이민단속반대시위같은"더많은분노의폭발점"이있을것은자명하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군배치는국내법집행에군인투입을제한하는포세코미타투스법과충돌할우려가있다.트럼프정부는일단이법을노골적으로위반하는것을피하기위해군배치목적을시위진압이아닌연방인력과재산보호로한정한상태다.군이직접시위대체포에나서진않을것이라는의미다.군이시위직접진압에나서려면현재트럼프대통령이이용한미연방법전10편12406조(10U.S.C.12406·미국정부권위에대한반란이있을때주방위군파견허용)가아니라국가비상사태때군의법집행기능수행을허용하는반란진압법을발동해야한다.다만<AP>통신은9일국방부가LA에배치된군의무력사용에대한지침을마련하기위해서두르고있다고보도했다.통신은입수한지침초안과복수의미당국자인터뷰를근거로해당지침에해병대가법집행기관에인계할때까지민간인을일시적으로구금하는조치가포함될수있다고전했다.해병대의경고사격은금지되지만자기방어행위는허용될수있다고알려진가운데,당국자들은현재반란진압법은발동되지않았으며향후발동될지는불분명하다고설명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목표달성을위해국가를전시상태로만들고행정권을한계를시험할의지가있음을보이고있다"고비판했다.트럼프,민주당소속캘리포니아주지사체포위협…"정치적반대자위협은권위주의"반발이번조치가권위주의적성향을갖고있다는비판도쏟아졌다.<파이낸셜타임스>는미하버드대정부학교수라이언에노스가이를"명백한권위주의적힘의과시"라고비판했다고전했다.그는정부가"레드스테이트(공화당집권주)가아닌(민주당이집권하는)LA를겨냥해야할정책적이유는없었다"고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WP)는9일민주당소속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가현상황이"2025년에미국대통령이현직주지사인정치적반대자를위협하는것"이라며"현대이후전례가없는일이며전세계권위주의정권에서목도되는일"이라고비판했다고전했다.뉴섬주지사는트럼프대통령이"의회로부터의감시를없애고판사탄핵을위협해사법부감시도없애고법원명령관련해선한계까지도전을추구"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소셜미디어를통해"민주주의수호를위해여러전쟁에서명예롭게복무한미해병대"가"독재대통령의정신나간환상을충족시키기위해미국땅에자국민과마주해배치돼선안된다"고도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뉴섬주지사체포를위협하기도했다.미ABC방송을보면9일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취재진에뉴섬주지사체포에대해"내가톰(호먼국경차르)이라면그렇게했을것이다.멋진일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재진에뉴섬주지사가체포될만한범죄를저질렀냐는질문을받고"주지사선거에출마한게주요범죄"라고답했다.이날앞서호먼은폭스뉴스에뉴섬주지사체포가능성관련"법위에있는사람은없다.선을넘어범죄를저지르면당연히그럴수있다"고언급하고"뉴섬체포에관한논의는없었다"고밝혔다.뉴섬주지사는관련해소셜미디어에서"권위주의를향한명백한발걸음"이라며반발했다.9일캘리포니아주는트럼프대통령이주지사를우회해LA에주방위군을배치한것이불법이라며소송을제기했다."트럼프,다수가위기가아니라고보는상황을'비상사태'로선언하고광범위한조치취하는패턴구축"트럼프대통령이위기상황을과장해비상사태를남발하며정치적이득을챙기고있다는평가도나왔다.<워싱턴포스트>는국내군배치는역사적으로"엄청난사회적위기"가있다는신호였지만이번LA주방위군투입시점은지역당국이상황이통제되고있다고밝힌때라고지적했다.신문은"이러한움직임은점점더뚜렷해지는패턴을반영한다"며"트럼프는많은사람이그렇지않다고보는상황에서비상사태나위기를선언해광범위한조치를취하고지지자를결집하며자신이유리하다고생각되는정치적지형에서싸울수있게된다"고분석했다.신문은관세,에너지,이민정책등에비상사태선포가폭넓게활용됐다고짚었다.트럼프대통령은9일소셜미디어를통해"그들이침을뱉으면우린때릴것"이라며LA이민정책항의시위에대한강경입장을밝혔다.<AP>는트럼프대통령이2021년1월6일미의사당폭동에가담한이들은경찰관구타등더심한폭력을저질렀는데도사면했다고꼬집었다.트럼프대통령이군투입등과잉대응으로상황을키우고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파이낸셜타임스>를보면미싱크탱크카토연구소의이민연구책임자데이빗비어는"그들(트럼프정부)은이민자들이매우많이거주하는도시들에서대량추방을단행하면엄청난혼란이일어날것을명백히알고있다"며"그들은이런종류의반응을충분히예상하고바라고있었다"고분석했다.이어"왜냐하면이것이그들에게유리한정치이며대량추방과다른권력장악을더정당화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소속LA시장은이번혼란이정부의이민단속으로촉발됐고군투입으로격화됐다고주장했다.캐런배스LA시장은미CNN방송에이민국급습이있던6일이전LA는"평화로웠다"며정부가혼란을초래했고주방위군투입은"불에기름"을부었다고말했다.그는LA가연방권한에대한"실험장"이되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이주방위군파견결정을한전날밤시위가"다소다루기힘든"상황이돼27명이체포됐지만군이배치될"이유는없었다"고강조했다.<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9일시위는대체로전날보다차분했고밤11시까지LA시내및인근산타아나에서시위가대부분해산됐다고보도했다.신문은이날LA연방청사앞에서늦은오후까지비교적평화로운시위가진행됐지만저녁6시께시위대안쪽에서경찰을향해물병이날아왔고다른시위참여자들이"평화시위"를외치며자제를촉구했지만경찰이이를계기로비살상탄을발사하며대응해상황이악화됐다고설명했다.<뉴욕타임스>에따르면이날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텍사스주댈러스및오스틴,뉴욕등에서LA시위에대한연대시위가열렸다.신문은이날샌프란시스코에서1000명이상이평화로운행진을벌였다고전했다.다만이후일부시위자가기물파손행위등을저질러여러명이체포됐다고샌프란시스코경찰이밝혔다.▲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미션지구에서정부의이민단속에반대하는시위대가행진하고있다.ⓒA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진압강화해LA서밤새100여명체포…해병대,아직투입안돼샌프란시스코수천명시위…텍사스오스틴서시위대10여명체포14일트럼프생일·육군창설열병식맞춰美전역서'노킹스'시위예정10일오전LA도심전경[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로스앤젤레스(LA)에서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자단속에반발하는시위가10일(현지시간)닷새째이어진가운데,시위대의도심방화등소요사태는다소누그러진양상이다.트럼프행정부에서LA에배치한해병대는아직시위현장에투입되지는않은것으로파악됐다.이런가운데불법이민자단속·추방에반대하는집회·시위는샌프란시스코를비롯해뉴욕,시카고등다른주요도시로확산하고있다.10일오전시위대가물러난LA연방구금센터건물일대를상공에서찍은모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찰"간밤LA도심서113명체포…약탈혐의14명포함"LA경찰국(LAPD)은전날다운타운(DTLA)내공연장과호텔등이모여있는'LA라이브'일대와연방구금센터등공공청사가있는'시빅센터'일대등에서집회행진과시위가이어졌다고밝혔다.낮에는수천명이시청일대에서열린집회에참여해트럼프행정부의이민정책을규탄했고,연방구금센터앞에서는수백명이모여구금된불법이민자들의석방을촉구했다.지난9일밤LA에서벌어진불법이민단속반대시위[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찰은다운타운전역을집회금지구역으로선포했으며,시위대의공공청사접근을막는데중점을뒀다.경찰은전날오후엑스(X·옛트위터)를통해연방구금센터일대의교통이통제됐다고알리면서"현재는소규모의평화로운집회가(진행되고)있다"고전했다.하지만저녁무렵시위인파가줄어들면서경찰은시위대를해산시키려도로에서밀어내기시작했고,시위대가반발하자공포탄과고무탄등을발사하며진압수위를높였다.경찰은전날저녁96명을시위해산명령에불응한혐의로체포했다고이날오전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또1명을치명적인무기를소지한혐의로,다른2명은각각체포불응과기물파손혐의로체포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경찰은전날저녁시위가진행중인가운데,일부상점을약탈한14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약탈혐의로체포된이들이시위대와관련이있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체포인원이훨씬늘기는했지만,대부분해산명령에불응한사람들이며기물파손등폭력적인행위로체포된비중은전보다줄어든모습이다.지난토요일(7일)과일요일(8일)에는각각29명,21명이체포된바있다.지난8일까지만해도시위현장에서다수의차량이불타고파손되는모습이포착됐으나,이후에는이런장면이추가로보도되지않았다.지난9일LA에서체포되는시위대[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경찰과법집행당국은시위대가운데일부'전문시위꾼'과무정부주의자들이포함된것으로보고있다.연방수사국(FBI)고위관료를지낸스티브무어는CNN인터뷰에서"안티파(반파시즘과반인종주의를표방하는좌익운동)같은단체들과무정부주의자들이이상황을혼란을키울기회로보고있다"며"그것이그들의본업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시위대일부는추적하기어려운조직으로부터돈을받고시위현장에서폭력을조장한다고설명했다.AP는전날LA에도착한해병대가아직도심시위현장에는투입되지않았다고해병대사령관의말을인용해전했다.전날미국방부는LA의질서회복을위해해병대700명을,이민세관단속국(ICE)의불법이민자단속지원을위해추가로2천명의캘리포니아주방위군을LA에배치한다고밝혔다.이로써이미배치된주방위군2천명을포함해서LA에주둔하게되는전체병력이4천700명으로늘어나게됐다.다만주방위군의경우현재시위현장에서주요시설앞경계활동을펴는데그치고있으며,시위대와직접적으로충돌한사례는아직없었다.10일LA연방구금센터앞에모인종교단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전역으로퍼지는시위물결AP와CNN,NBC방송등에따르면불법이민자단속에반대하는시위는미국10여개대도시로확산했다.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와새너제이,샌타애나,오리건주포틀랜드,워싱턴주시애틀,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텍사스주댈러스와오스틴,샌안토니오,일리노이주시카고,켄터키주루이빌,조지아주애틀랜타,테네시주멤피스,미시간주디트로이트,오클라호마주오클라호마시티,뉴욕주의뉴욕등에서트럼프행정부의이민정책을비판하는집회·시위가열렸다.특히샌프란시스코에서는수천명이모여집회를열었고,경찰은엑스를통해집회가대체로평화로웠다고전했다.다만경찰은밤늦게두개의소규모그룹이"기물파손과다른불법행위를저질렀다"며일부를체포했다고밝혔다.뉴욕에서도미드타운맨해튼에있는트럼프타워주변에서시위대가경찰과대치하다최소9명이체포됐다.텍사스오스틴주의회청사앞에서도수백명이시위를벌였다.그레그애벗텍사스주지사는시위대10여명이오스틴에서체포됐다고엑스를통해밝혔다.지난9일텍사스오스틴에서시위대진압하는경찰[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국적인시위는적어도이번주말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특히오는14일토요일에는트럼프대통령의생일이자미육군창설250주년열병식행사에맞춰"트럼프대통령은왕이아니다"라는뜻의'노킹스'(NoKings)시위가미전역에서열릴예정이라고NBC는전했다.현재'노킹스'라는이름의웹사이트에는"그들은우리의법원을무시하고,미국인들을추방했으며,사람들을거리에서내쫓고우리의시민권을공격했다.부패가너무멀리나갔다.왕좌,왕관,왕은없다.6월14일에우리는일어나싸운다"는문구가게시돼있다.지난9일뉴욕에서시위대가경찰에체포되는모습[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대특검수사쟁점,짚어야할의혹들①]내란사태6개월지났지만수사대상산적계엄못막은장관들,계엄해제회피한국회의원들안가회동,경호처행적,외환죄등도대상재발방지위한'내란백서'작업도필요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출범이초읽기에들어갔다.파견검사120명이상,수사관등을합하면600여명에육박하는역대최대규모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그주변의혹들을집중해부할전망이다.지금까지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가상당부분진행된만큼,이를뛰어넘는성과를내놓을지가관건이다.아직수면위로드러나지않은,감춰진진상을밝히는게핵심열쇠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특검수사핵심쟁점을넘어'새롭게비춰야할지점'들을면밀히짚어봤다.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개회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12·3내란사태로부터6개월만에출범한내란특검에대해회의론과기대감이교차하고있다.기존수사를재확인하는데그치지않으려면,비상계엄의준비와사후수습과정에조력한숨은공범들의책임을규명하는게관건이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계엄못막고,계엄해제회피한장관·의원들…공범될까전날(10일)국무회의를통과한내란특검법은12·3비상계엄을통한국헌문란목적의폭동범죄와그과정에서벌어진국회통제및봉쇄,군·경물리력을동원한국회표결방해시도등11개의수사대상혐의를규정하고있다.대부분은수사가진행돼재판으로넘어가기도했지만,아직실체가명확히드러나지않은혐의도상당수다.우선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과정에서일부드러난계엄당일국무위원들의행태가더적나라하게규명될지주목된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에앞서국무회의가필요하다는사실을알고있었지만,12·3저녁8시무렵까지국무위원6명(김용현·박성재·이상민·김영호·한덕수·조태열)과조태용국정원장만용산대통령실로불렀다.생방송으로계엄선포를예정한밤10시까지는시간이남아있었지만당시이들7명은윤전대통령의계엄결심을되돌리지못했다.오히려한덕수전총리는계엄을선포하려면국무회의를거쳐야한다며개의정족수11명을맞추기위해다른국무위원들도소집했다.계엄을멈출기회가있었던국무위원들이상황을묵인·방조하거나절차적정당성확보를시도한것아닌지특검이들여다보게될전망이다.국민의힘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도본격적인조사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계엄해제를위해국회의원들이어렵게국회경내로진입하던때,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는오히려국회내부사무실에있다가밖으로빠져나갔다.추전원내대표는국민의힘의원들을국회가아닌당사로모이게했고,우원식국회의장에게계엄해제표결을연기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앞선경찰조사에따르면추전원내대표는계엄선포1시간후인밤11시23분쯤윤전대통령과한차례통화했고,11시26분쯤엔나경원의원이윤전대통령의전화를받았다.추전대표가윤전대통령과의통화후의원총회장소를여의도중앙당사에서국회예결위장으로변경했다는점에서본회의장의계엄해제표결방해지시를받은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기도했다.안가4인회동,경호처수상한행적…무엇을대비했나계엄해제이후12월4일저녁7시30분경삼청동에위치한대통령안가에서이뤄진이상민당시행안부장관과박성재법무부장관,김주현민정수석,이완규법제처장의회동도규명대상이다.모두전직판·검사출신이자검·경수사에개입하거나압력을행사할수있는위치였던이들이윤전대통령을위한법률대응방안을모색하거나수사를방해하려한것인지특검이조사하게될것으로보인다.특히이전장관을제외한나머지세명은모임이후휴대전화를교체한사실이알려지기도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이회동소집을지시했거나내용을보고받았는지,추가참석자가있는지,회동종료이후4인의구체적인행적등이수사대상이될전망이다.계엄해제후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경호처도수사대상이다.특히경호처에서관리한비화폰을통해12·3비상계엄관여자들의소통이이뤄졌다는점에서,전례와다른비화폰불출배경이나비화폰데이터삭제지시등조직적인증거인멸여부에대한규명이더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있다.검사출신으로윤전대통령탄핵소추대리인단에참여한이금규변호사는"현재까지수사가군·경간부와지휘관,계엄당일출동병력위주로진행됐는데국무회의에참석해비상계엄문건을받고실행하려했던사람들이나안가회동당사자,대통령실인사들에대해서도조사가더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이상민전장관은탄핵심판에서언론사와여론조사기관등에대한단전·단수관련문건을'멀리서얼핏봤다'고진술하기도했다"며"계엄가담정도를확실히수사해야한다"고말했다.검찰·북한연루설확인넘어…'내란백서'로재발방지해야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3대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과검사징계법이상정되고있다.윤창원기자이번내란특검법은국회통과를앞두고수사대상에'외환죄'도포함시켰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계엄선포전김명수합참의장에게'북에서오물풍선이날아오면경고사격후원점을타격하라'는언급을했다는내용이알려지며제기된의혹이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에서'무인기침투및오물풍선타격지시','북한공격유도'등의메모가발견되기도했다.외국세력을끌어들여전쟁을유발케하고이를비상계엄의근거로삼으려했는지등이수사선상에오를예정이다.외환유치죄는법정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며,미수에그치더라도처벌한다.또예비·음모·선동·선전의경우도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해지는중범죄다.다만외환유치죄는외국또는외국인과통모해전쟁의빌미를마련하는것이성립전제다.노전사령관의메모내용이단순낙서이상의구체성을갖추고외국과합세한정황이있는지,여러사람과공유하고실행을위한준비단계를밟았는지등을수사팀이밝혀야할것으로보인다.또삼청동안가모임에참석한박성재전장관에대한수사와함께다른검찰수뇌부의비상계엄사전인지여부나계엄해제후수습작업관여여부에대해서도조사가이뤄질수있다.12·3내란사태발생닷새만이었던지난해12월8일새벽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돌연검찰에자진출석해심야조사를받은바있다.한편단순히책임자들을색출하고처벌하는것을넘어불법한비상계엄을통한내란사태가반복되지않도록전과정을철저히기록으로남기는것역시내란특검의또다른임무로보는시각도있다.비상계엄선포에반발해사직한류혁전법무부감찰관은"미국국가교통안전위원회(NTBS)의항공사고조사과정을보면,책임자처벌은물론이고다시비슷한사태가재발하는것을막기위해어떻게해야하는지를밝히는것이목적"이라며"내란특검도내란의시작과진행,막지못한이유등을냉정하게논란의여지없는역사의기록으로남겼으면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이10일국무회의를거쳐공포된3대특별검사법(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과관련해“정쟁에함몰된대통령은성공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제21대대통령선거일인3일오전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4동제3투표소에서투표를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뉴스1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무엇을위해특검에수백억을쓰는지묻지않을수없다”며이렇게말했다.박대변인은“(해당사건은)검찰을통해수사를다할수있다.내란특검도이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까지진행되는상황”이라며“민주당이야당일때추진한특검은최소한의명분이라도있었지만,지금은여권이검찰을직접지휘해서수사를끌어갈수있다”고덧붙였다.다만박대변인의비판을제외하곤이날세특검법공포와관련한당지도부의공개언급이나대변인단논평은없었다.대신권성동원내대표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은죄가없다면당당히재판을수용하겠다고선언하라”고촉구하는등국민의힘지도부는이재명대통령의재판중단을문제삼으며우회대응에집중하는모습이었다.당관계자는“여대야소구도에선대통령이법안을공포하면끝이라대응할방법이없다”며“특검이수사과정에서공정성을잃는다면강력히항의할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내부적으론세특검이어디까지영향을미칠지우려하는분위기가역력했다.특히주목하는건특검의수사범위였다.법안에적시된수사대상은내란특검의경우▶12ㆍ3비상계엄선포▶국회통제및봉쇄▶국회표결방해시도등모두11개다.또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명품백등금품수수의혹▶명태균관련의혹▶건진법사관련의혹▶윤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등16개,순직해병특검은▶채상병사망사건▶사건관련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등직무유기ㆍ직권남용혐의▶공수처수사외압의혹등8개다.여기에세특검법모두‘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이란조항을포함해사실상수사범위에제한이없다.국민의힘관계자는“수사가본격화되면윤석열정부출범부터윤전대통령파면까지전시기를샅샅이헤집을듯싶다”며“수사결과에따라국민의힘이궤멸적타격을입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국민의힘에선내란특검수사과정에서당인사의계엄연루의혹등이확인될경우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명분이될것이란우려도나온다.지난8일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이탄핵반대당론무효화를추진하겠다고밝힌이유도이때문이라는것이다.영남중진의원은중앙일보통화에서“김위원장에게‘윤전대통령이파면된상황에서탄핵반대당론을뒤집는게무슨의미가있겠느냐’고묻자김위원장이‘범여권이국민의힘을대상으로정당해산절차를밟을가능성에대해대비해야한다’는답이돌아왔다”고말했다.사정정국본격화에대비하는듯한모습은곳곳에서포착되고있다.일부국민의힘의원의보좌진등은SKT해킹사고를계기로유심칩은물론,휴대전화기기까지교체했다고한다.한국회관계자는“최근검찰의수사대상에오른일부국민의힘의원실중에선문서파쇄를비롯해대거짐정리를한곳도있다”며“윤석열정부시절주요당직을맡았거나,윤전대통령체포국면에서한남동대통령관저를찾았던일부의원등은전화번호를바꾼것으로안다”고말했다.김기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책임지는새정치문화를양당공약“악순환끊을돌파구”평가문제는디테일…소급적용시위헌논란어디까지적용할지범위도쟁점편집자주역대정부는예외없이권력의함정에빠졌다.절제하지않고권한을남용하거나협치의중용을발휘하지못했다.무소불위대통령제의한계다.새로출범한이재명정부는달라야한다.기회를살리되위험요인은줄여박수받고임기를끝내길바란다.그래서제언한다.이것만은꼭지켜달라고.5회에걸쳐구성해봤다.정권이바뀔때마다임기가남은공공기관장의거취를둘러싼잡음이반복됐다.대통령과임기가다른탓에서로엇박자가불가피하다.임기를일치시키면'알박기-찍어내기'논란에종지부를찍을수있지만그간정치권은번번이기회를놓쳤다.여야공히방향성엔공감하고도막상정권을잡고나면생각이달라졌다.새정부출범이변화의계기가될수있을까.이재명대통령은물론국민의힘도대선과정에서관련공약을내놨다는점에서진전이기대된다.다만대통령과공공기관장의임기를같게하더라도전정부에서임명된인사들에게도소급적용할지,300개가넘는공공기관가운데어디까지적용할지를포함해세부적으로풀어야할쟁점이적지않다.무엇이문제인가공공기관장임기는주로3년이다.임명시점은제각각이다.정권이바뀌고도전정부에서임명한기관장이적잖이남아있는임기불일치가생기는이유다.특히대통령들이임기막바지에인사권을한껏활용해공공기관장을대거임명할경우'알박기'논란으로이어진다.윤석열전대통령은12·3불법계엄을저지른후50명넘는공공기관장인사를단행했다.이들중상당수가국민의힘전직의원들이라보은성인사라는지적이나왔다.문재인정부도비슷한논란을겪었다.윤석열정부초반국민의힘은문정부임기말임명된알박기인사만59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했다.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김은경전환경부장관이2021년2월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관한선고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정권이바뀐다해도법에정해진기관장임기를무시하고내쫓을방법은없다.전정권기관장을겨냥한표적감사,모욕주기등무리한찍어내기가생기는이유다.윤석열정부에서는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홍장표당시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눈엣가시였다.그를물러나게하기위해한덕수당시국무총리까지나서서"소득주도성장설계자"라고공개압박했을정도다.문재인정부에서는박근혜정부에서임명된공공기관장의사표를받아내려환경부장관이발벗고나섰다가직권남용으로사법처리됐다.주요공공기관기관장및임원임기.그래픽=신동준기자양당공약"악순환끊을돌파구"평가양당이공공기관장-대통령임기일치를대선공약으로앞다퉈내건것은이런배경에서다.이재명대통령은'주요공공기관장과임원의임기를임명한대통령의임기와일치해공공기관경영및정책추진의일관성과책임성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이에대해박진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10일통화에서"이전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이새로운정부에서일을하게되면개인적인불편함을넘어기관의미션을달성하는데제약조건이될수있다"며"바람직한방향"이라고평가했다.이를위해선법개정이필요하다.국민의힘이비슷한대선공약을내최소한의공감대는마련됐다.국민의힘은'대통령의국정철학을긴밀하게뒷받침할필요성이인정되는자리를여야논의로선정해'K-플럼북(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의명부)'을작성하겠다'고공약했다.과거정권교체기공공기관장잔여임기.그래픽=신동준기자문제는디테일…소급적용시위헌논란문제는디테일이다.소급적용문제부터논란의소지가크다.현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등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대형공기업사장들은임기가1~3년이나남아있다.대통령임기와맞춘다며이들을전부내보낼경우소급입법에따른위헌논란으로이어질수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통화에서"소급효금지의원칙에위배되는법은과거친일재산환수법처럼중대하고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가아니라면헌법재판소에서위헌판단될가능성이매우높다"며"임기일치문제가소급적용을해야할정도로중대하고특별한사유인지의문"이라고말했다.박진교수는"소급적용이어려울경우무리하게전정부기관장들을물러나게하기보다는,법개정이후새로임명된기관장부터적용하는것이순리일것"이라고말했다.어디까지적용할지범위도쟁점적용범위도조율이필요하다.공공기관은△공기업31개△준정부기관57개△기타공공기관243개로구성된다.이중기타공공기관이개수는가장많지만위탁등단순업무를맡은곳이많아대통령임기와맞춰야할필요성이적다는평가가나온다.인사혁신처장을지낸김판석연세대명예교수는"임기일치는공기업이가장시급하며,필요시준정부기관까지도포함할수있을것"이라면서도"작은기타공공기관까지임기를일치시키는것은무리"라고말했다.김명예교수는"무리하게임기를대통령과맞추기보다기관장임기를3년에서2년으로줄이는것도방법"이라고조언했다.2023년5월4일전현희당시국민권익위원장이서울종로구감사원앞에서감사원의권익위감사에반발하며1인시위를하고있다.최주연기자임기제공무원을포함시킬지는정치적인화성이큰만큼새정부의결단이필요하다.임기가법에정해진감사원이나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이대표적이다.윤석열정부에서는전정권에서임명된전현희권익위원장,한상혁방통위원장의사퇴를공개압박해표적감사논란이일었다.새정부에도잠복한갈등이다.더불어민주당이탄핵소추했던이진숙방통위원장임기는2027년7월까지로2년넘게남았다.윤전대통령옹호논란을자초했던안창호인권위원장임기도2027년9월까지다.윤전대통령대학동창인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임기만료는2027년1월이다.박진교수는"임기제공무원도대통령과임기를맞추는것이바람직하지만무리한소급적용은지양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대통령실이장관과차관등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주요공직후보자에대해서국민추천을받겠다고발표했습니다."국민들의집단지성을적극활용하겠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인데요.이런가운데공직자비리감시와인사검증을맡은오광수민정수석이과거검사장으로있을때,아내의부동산을차명으로관리하며재산신고에서누락한사실이확인돼논란이일고있습니다.홍의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새롭게문을연인사혁신처의'국민추천제'사이트.오는16일까지일주일동안,누구나장차관또는공공기관장등대통령이임명하는공직자리에,후보자를추천할수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공식SNS계정을통해서도추천이가능합니다.국민이직접권한을행사하는,말그대로'국민주권정부'를이루겠다는겁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투명하고공정한인사추천시스템으로국민을섬기는진짜인재를적극적으로발굴해국민주권정부의문을활짝열겠습니다."대통령실은정부가찾아낸공직후보자나국민이추천한후보자나똑같은인사검증절차를거칠거라고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민정수석실산하공직기강비서관이인사검증을맡고,공개적인검증절차도거치게될거란겁니다.본격적인내각구성과인사검증을앞두고,정부는윤석열정부가법무부인사검증단을새로만들어넘겨줬던공직인사검증권한을민정수석실로원상복구했습니다.당장국민추천제가성과를낼지는미지수지만,국민이직접참여하는기회를제공하는시도자체에의미를두는분위기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국민추천제로)이번에는한분도못하게될지는모르지만,그러나그런절차를거치는것이매우의미있다라고생각하신것같고‥"하지만,앞으로인사검증을책임지게될오광수민정수석에대한검증부터부실했다는논란이불거졌습니다.오수석이과거검사장재직시절,아내의부동산을차명으로관리하며,고위공직자재산신고에서빠뜨린사실이확인된겁니다.오수석은MBC질의에"부끄럽게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도오수석관련논란에대해"언론에서접했다"면서도,'인사검증과정에서이런논란을파악했는데도임명한것인지'묻는질문에는"조금더확인해보겠다"고답했습니다.MBC뉴스홍의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4330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내란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그리고채상병특검법이국무회의의결과이재명대통령의재가를거쳐공포됐습니다.정부는검찰총장뿐아니라법무부장관도검사의징계를청구할수있도록한검사징계법도함께의결했습니다.김민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두번째국무회의.정부는'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까지,이른바3대특검법을모두의결했습니다.국회에서법안을넘겨받은지단하루만입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지난6·3대선을통해확인된내란심판과헌정질서회복을바라는국민여러분의뜻에부응하는조치입니다."'3대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의혹을하나하나정조준하고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서번번이좌초됐습니다.아직새내각이꾸려지지않았기때문에,국무회의에는윤석열정부당시장관들이참석했습니다.대통령실은"전정부가여러차례거부권을행사했기때문에,현내각구성원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심의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대통령거부권에막혀제대로행사되지못했던국회의입법권한을국민께다시돌려드리는의미도있다"고강조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즉각"3대특검을통해대한민국정상화를이루겠다"고환영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은최대한빨리특검후보자를추천해서,각특검이신속히수사에착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1호법안으로민생법안이아닌특검법을선택하며,벌써부터사정과정쟁에의존하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변인]"통합을내세운이재명대통령의취임사가아직생생합니다.'취임사따로,국정따로'이렇게빨리시작해도되는것입니까?"정부는검찰총장뿐아니라법무부장관도검사의징계를청구할수있도록한검사징계법도함께의결하며,검찰개혁의고삐도놓지않았습니다.내란종식을약속했던이재명정부가,정권초기국정동력을바탕으로,윤석열정부적폐청산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24328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달쯤동시시작…수사대상은국무위원·국힘지도부겨눌수도윤증거인멸시도의혹도대상김건희여사소환조사가능성이재명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화면에‘3대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등국무회의안건이나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겨냥한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10일공포되면서다음달쯤사상초유의3개특검동시수사가시작될전망이다.내란특검은북한공격유도의혹관련외환죄수사등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예상된다.공천개입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을받는김건희여사소환조사가특검에서이뤄질수도있다.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특검출범까지한달여동안수사를최대한진행한뒤특검에자료를넘기겠다는계획이다.내란·김건희특검은법이공포된날부터11일이내,채상병특검은12일이내임명절차가완료돼야한다.특검임명시20일안으로특검보와파견검사등을인선하고사무실도마련해야하는만큼본격수사는다음달둘째주쯤시작될것으로예상된다.내란특검은비상계엄사전모의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북한공격유도의혹등규명에나설것으로보인다.노전사령관수첩에는‘북방한계선(NLL)인근에서북공격을유도’등이적힌것으로드러났지만노전사령관이진술을거부해검·경이사안을규명하지못했다.특검법에는무인기평양침투등방법으로북한공격을유도해전쟁또는무력충돌을야기하려했는지가수사대상에포함돼있다.특검이윤석열정부국무위원들의내란동조의혹및국민의힘지도부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의혹등을겨눌수도있다.윤전대통령의증거인멸시도의혹등도수사대상이다.최근경호처로부터비상계엄당시비화폰서버자료를넘겨받은검찰특별수사본부는특검에사건을넘기기전까지필요한증거등을최대한확보하겠다는방침이다.채상병특검은공수처가수사중인윤전대통령수사외압의혹,대구지검이수사중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사건등을넘겨받아수사할예정이다.수사외압의혹을관통하는‘VIP격노설’은채상병사망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격노하면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질책했다는것이핵심이다.특검에서윤전대통령과이전장관소환조사가이뤄질가능성이높다.공수처도특검출범전까지수사를최대한이어간뒤특검에자료를넘긴다는방침이다.공수처는이날VIP격노설확인을위해대통령기록관을압수수색했다.지난달9일대통령실을압수수색해격노설이제기된날인2023년7월31일전후대통령실회의자료와출입기록등을확보했다.김건희특검은3개특검중가장많은16개의혹을다룬다.김여사는서울중앙지검이수사중인정치브로커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사건피의자조사를앞두고있었는데,특검조사를받을가능성이커졌다.서울고검에서진행중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과서울남부지검에서진행중인‘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의혹도주요수사대상이다.이밖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대통령집무실이전관련국가계약개입의혹등도수사대상이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