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11일한국거래소방문"주식투자,부동산버금가는투자수단으로"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1일기업들의배당촉진을위한세제와제도개편을예고했다.기업들의배당을확대해국민들이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활용하도록유도하겠다는방침이다.이대통령은이날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방문해현장간담회를가진뒤"우리가배당을너무안하는나라"라면서"중국보다도안하는그런나라"라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다른나라는우량주사서중간배당받고생활비도하고,내수에도도움이되고경제선순환에도움이되는데우리나라는배당을안한다"고거듭지적했다.그러면서"배당을촉진하기위한세제개편이나제도개편을저희가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또이대통령은"우리국민들께서이제는주식투자를통해서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할수있게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면기업들이자본조달도쉬울것"이라면서"대한민국경제전체가선순환되지않을까,그핵심축에증권시장이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소위코리아디스카운트로불리는한국주식의저평가에대한생각도공유했다.이대통령은"지금은우량주장기투자도하기어려운상황이됐다"며"물적분할이라느니,인수합병이니이런것을해서내가가진주식이분명히알맹이통통한우량주였는데갑자기껍데기가된다"고비판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도직접소개했다.이의원의법안은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법인의배당소득에별도세율을적용하는게골자다.이대통령은"그런것을포함해정상적으로배당을잘하는경우조세재정에도크게타격을주지않는정도라면(세율을)내려서많이배당하는것이좋겠다"며"가능한방법을많이찾아볼생각"이라고얘기했다.동시에불공정거래등에대해서는엄단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불공정거래근절을담당하는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의역할과책임이매우막중하다"면서"신종수법에대응해불공정거래를조속히적발하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신속한조사를위해조직과인력을확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라고지시했다"고전했다.강대변인은"새정부는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고부당이득의과징금을물려환수하는등불공정거래행위자를엄벌할예정"이라고말했다.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1년기자간담회서"개헌하려면국정안정돼야…李대통령개헌의지분명"헌법84조논란에"재판까지포함한다는게학계다수의견"질문에답변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6.11[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11일국회에서의개헌논의와관련해"각정당과시민사회,정부와의논의를거쳐그시기를잘조절해가야한다"고말했다.우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인수위없이정부를구성하고,국정운영의안정을찾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리고,어려운점들이발생할수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우의장은지난4월6일회견에서'대선·개헌동시투표'를제안했다가당시대선후보이던이재명대통령이'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이긴급하다'고하는등민주당이반발하자"대선이후로본격적인논의를이어가자"고제안한바있다.이에대해우의장은회견에서"이대통령이개헌공약발표후'대선과함께할수있는개헌은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우의장과도충분히얘기했다'고했다"며"이는이대통령의개헌의지가분명하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의장은"개헌을논의하려면국정이안정돼야한다"면서"개헌에는국민의기본적권리,지방분권,권력구조개편등을다담아내야하므로이에집중해서충분히논의해야하는만큼지금은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지적했다.우의장은국회가시급히처리해야할현안중하나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꼽았다.우의장은"민생과경제,외교·통상등대내외위기에적극적으로대처해국민삶을안정시켜야한다"며"당장시급한추경부터적극적역할과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질문에답변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11일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6.11[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민주당이'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의12일본회의처리를추진하다가이를취소한것을두고는"여당은여당대로책임감을갖고국회에임하겠다는의지의반영아닌가"라고평가했다.이어"여당과정부는대화와타협으로성과를만들어야한다"면서"대선에서드러난민심을토대로여야가국회에임할것으로본다"고했다.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재판에서재판부가'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고한헌법84조를적용해재판을사실상중단한데대한입장을묻는말에는즉답을피했다.다만"입법조사처를통해헌법학계의견을확인하니('소추'의개념에현재진행중인형사)재판까지포함하는게다수의의견이라는대답을받았다"고밝혔다.우의장은"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조속히구성해국회개혁을추진하겠다"며법사위개선,교섭단체요건등을구체적추진사항으로제시했다.이와관련해국민의힘이대선후'야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고주장하고여당이반발하는데대해우의장은"여야협의에맡겨놓자"고답했고,교섭단체요건의경우"완화하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우의장은"여야원내대표가새로선출되면윤리특위구성을가장우선적인과제로다루겠다"며"개혁신당이준석의원등에대한제명청원이있는데심의할특위가구성이안된것은부끄러운일"이라고지적했다.우의장은비상계엄및대통령탄핵과정에서중립성을훼손했다는지적이나온다는주장을두고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며"의장으로서민주주의본연을지키는일을할것"이라고했다.한편,우의장은"일정이확정되는대로미국방문을추진해관세협상등에필요한국회차원의논의를충분히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질병청,감염병매개체중장기계획수립인공지능기반한모기감시시스템확대기후변화큰제주엔'집중감시센터'설치"근거중심방제,2029년까지50%로확대"[서울=뉴시스]일본뇌염주의보발령일및활순털진드기분포지역확대관련그래프(자료=질병관리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청주=뉴시스]정유선기자=기후변화에따라감염병을옮기는모기와진드기의활동기간및영역이확대하면서,방역당국이과학적감시·방제전략을담은중장기대책을마련했다.질병관리청은'감염병매개체감시·방제중장기계획(2025~2029)'을수립했다고11일밝혔다.감염병매개체는바이러스와세균같은감염병병원체를보유해숙주에게전파하는모기,참진드기,털진드기등을일컫는다.매개체전파감염병으로는일본뇌염,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등이있다.최근기온상승등기후위기영향으로감염병매개체의서식지가넓어지고활동기간도늘면서이러한감염병위험이커지고있다.실제지난10년간평균기온은약1.4도상승했는데,이기간일본뇌염주의보발령시기는약16일빨라지고경보는11일가량앞당겨졌다.모기와진드기의활동기간도봄부터늦가을까지확장되는추세다.국내쯔쯔가무시증주요매개체인활순털진드기는2020년대들어분포지역이전국적으로확대됐다.이에더해오로푸치열(등에모기매개),오즈바이러스(참진드기매개)등해외신·변종병원체와뎅기열등해외감염병이국내로유입될가능성도점차커지고있다.이에질병청은▲국가매개체감시체계고도화▲기후변화대응매개체감시강화▲매개체감시·방제인프라확충▲감시와방제의연계등의전략을담은중장기계획을마련했다.구체적인내용을보면권역별매개체감시거점을기존16개에서30개이상으로확대한다.이와관련해질병청에서개발한인공지능기반모기감시장비(AI-DMS)와밀도자동계측장비(DMS)가현재감시현장에적용되고있다.[청주=뉴시스]청주시오송읍환호공원에설치된인공지능기반모기감시장비(AI-DMS).2025.6.11*재판매및DB금지특히전국5곳에설치된AI-DMS는매개모기채집을넘어실시간으로종을분석해당국에데이터를전송하는기능을갖추고있다.이에따라감시소요기간이기존7일대비24시간이내로단축된다.이러한기술은올해아프리카남수단에도적용하고,2029년까지동남아시아3개국으로확대하기위해해외협력을추진한다.해외유입매개체조기탐지를위해선제주등기후변화의영향이큰지역을중심으로'집중감시센터'를설치하고공항·항만지역중심의감시를강화한다.이희일질병청매개체분석과장은"기후변화가지속되면뎅기열매개체인이집트숲모기가국내에상륙할가능성이굉장히높을것으로보인다"며"집중감시센터를설치해조기에모니터링하고방제하면우리나라에토착화되는시간을최대한늦출수있을것"이라고했다.질병청은매개체감시정보플랫폼을구축해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고,매개체자원은행도만들어학계및산업계에서연구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또감시결과를기반으로방제의필요성과시점을판단하는과학적방식의'근거중심매개체방제'로전환하겠다는방침이다.근거중심방제는쉽게말해모기발생량이많으면방제를하고적으면하지않는방식을말한다.이과장은"현재전체보건소의10%정도가근거중심방제를위한컨설팅을받고진행하고있는데,이를2029년까지50%로확대하는게목표"라고말했다.지영미질병청장은"이번중장기계획을통해국민건강을위협하는매개체전파의감염병발생위험을줄이고지역사회와함께매개체전파감염병으로부터안전한환경을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툰베리“이스라엘,국제수역서납치,또한번인권침해”함께가자지구접근한12명중8명추방거부구금구호물자를싣고가자지구로향하다이스라엘에체포돼추방된환경운동가그레타툰베리가10일스웨덴스톡홀름의스톡홀름알란다공항에도책해취재진과지지자들에둘러싸여있다.AFP연합뉴스이스라엘외무부는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구호품을전달하겠다며배를타고접근했던스웨덴출신기후변화대응활동가그레타툰베리를추방했다고10일(현지시간)밝혔다.이스라엘외무부는이날오전엑스(X·옛트위터)로낸성명에서“툰베리가방금프랑스를경유하는스웨덴행항공편을통해출국했다”고발표했다.이어이배를‘셀카용요트’라고깎아내리면서“탑승자들이이스라엘에서자국으로돌아가기위해(텔아비브)벤구리온국제공항으로갔다”고밝혔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보도에따르면전날새벽자유선단연합범선매들린호는가자지구에접근했다가이스라엘해군특수부대에나포됐다.이배에탄활동가12명중툰베리를비롯한4명이이스라엘에서출국했고나머지8명은추방서류에서명하지않아구금된것으로전해졌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매들린호에탄툰베리등을아슈도드항구로옮긴뒤2023년10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스라엘을기습공격했을때모습이담긴영상을시청하게하라고지시했다.모셰아르벨이스라엘내무장관은성명에서“도발적선단이국경에서주권을침해하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영국주간스펙테이터는지난수년간탄소배출량이많은항공기이용을억제하자는‘플뤼그스캄’(비행수치심·플라이트셰임)운동을펴온툰베리를비행기에태워추방한것이이스라엘의도발이라고해석했다.툰베리는경유지인프랑스파리의샤를드골공항에도착한직후기자들에게“이스라엘은국제수역에서우리를납치하고우리의사에반해이스라엘로데려갔다”고비난했다고AFP·로이터통신이전했다.툰베리는“이스라엘의수많은인권침해목록에추가되는또다른의도적인권침해”라며다만자신이겪은일은“팔레스타인인들이겪는것과는비교할수없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을향해“화난젊은이”라며“분노조절수업에가야할것같다”고말한데대해선“현재일어나는모든일을고려할때세상은솔직한젊은여성이훨씬더많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반격했다.승선한12명가운데엔프랑스인이6명으로가장많다.여기엔팔레스타인계인리마하산유럽의회의원도포함됐다.장노엘바로프랑스외무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우리총영사가이스라엘당국에체포된이들을만났다”며“그중1명은자진출국에동의해오늘중귀국할예정이고나머지5명은강제추방절차를거칠것”이라고밝혔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대한인도주의적접근을막는것은‘수치’라며구호를위한통로재개를거듭촉구했다.툰베리는지난1일가자지구에구호품을직접전달하겠다면서이탈리아시칠리아에서매들린호를타고출항했다.자유선단연합은2010년5월이스라엘의가자지구봉쇄를뚫겠다고나선튀르키예자선단체등의주도로시작됐다.당시처음출항한구호선단6척이가자지구접안을저지하는이스라엘해군특수부대의공격을받아활동가9명이사망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새정부1호법안으로3대특검법이공포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초특검이임명될수있을거라며,특검후보자추천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법원이이재명대통령재판을잇달아연기한데대해강하게반발했습니다.신수아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출범한다"며"내란심판과헌정질서회복을바라는국민의뜻이국정전반에온전히반영될수있도록하겠다"고썼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즉각"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에막혔던3대특검법이공포됐으니,특검을조속히가동하겠다"고환영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성역없는특검수사로내란세력,국정농단세력,수사외압세력모두법의심판대에세워정의가살아숨쉬는진짜대한민국을…"민주당은"현재당지도부가특검후보자추천을받고있다"며"이르면다음주초특검이임명될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또,법원이잇따라이대통령의재판기일을연기한데대해선"헌법정신과국민선택을존중한당연한결정"이라고평가했습니다.***국민의힘은서울서초동법원앞에서의원총회를열고"법의심판이이재명단한사람만피해가는나라가됐다"며이대통령재판을연기한법원을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정부임기가끝나는그순간까지이재명단한사람만을위한재판지연이이루어지는나라가되지않도록모든법적조치를강구하면서…"또,"자신에게한없이관대하고남에게는한없이엄격한이재명정권이특검의칼춤을추기시작했다"고도날을세웠습니다.국민의힘현장의원총회를진행하는동안,일부시민들은지도부사퇴를요구하거나당내혼란에대해항의하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이아직대선패배이후당내혼선을정비하지못한가운데,민주당이특검출범속도전을예고하면서,이재명정부초반여야가다시충돌할것으로예상됩니다.MBC뉴스신수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24527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올해도미지정회계사대거발생할듯…"선발인원너무많다""감사비용덤핑은품질저하로이어져…당국서특별감리해야"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당선인(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19일오후서울여의도63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선거'에서최운열제47대회장당선인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최운열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11일"'회계기본법'제정추진속도를높이겠다"고말했다.최회장은이날서울여의도에서취임1주년기자간담회를열고"회계기본법의목표는국가전반에걸쳐체계적이고일관된회계정책을수립·집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다양한조직에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기본원칙과기준을제시할것"이라고말했다.회계기본법은기업회계와비영리회계등을총괄하는법으로회계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전과정을명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영리법인과달리비영리부문은분야마다소관법률과주무부처가제각각이라체계적인회계관리·감독이필요하다는게공인회계사회판단이다.최회장은"소규모기업이나공공기관,공익법인등의회계기준은근거법령과주무부처가모두달라서일관되고체계적인감사정책을수립하기가어려운게현실"이라고말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에회계기본법이들어갔기때문에법제정이탄력을받지않을까싶다"며"법개정이아닌제정이라2∼3년의시간을두고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회계사회는6∼7월세미나등을통해기본법구조분석을마치고,2차연구를통해법률안을구체화하기로했다.최회장은연간공인회계사선발인원을축소해야한다는의견도재차피력했다.작년공인회계사최종합격자1천250명중200여명이실무수습회계법인을찾지못한가운데올해는이런'미지정회계사'들이더늘어날전망이기때문이다.그는"올해'빅4(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채용인원이약700명,다른회계법인들의채용계획까지합쳐도800~900명밖에안된다"며"올해선발인원1천200명은우리경제규모등에비춰봤을때조금많다"라고말했다.그는업황이꺾이면서'빅4'회계법인을중심으로감사비용출혈경쟁이나타나고있다고도지적했다.최회장은"한대기업의감사비용을보면지정감사때100억원수준이다가자유선임으로돌아가면서70억원으로떨어졌다"며"그비용으로제대로감사품질을유지할수있다면바람직하지만,감사비용의지나친덤핑은결국감사품질저하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이와관련해금융당국이지나치게감사비용을낮추는회계법인을특별감리해야한다는의견도덧붙였다.그는취임후역점사업으로서울시가민간위탁사업결산에'회계감사'대신'간이검사'를도입할수있도록한조례개정을원상회복한것을들었다.앞서서울시의회는지난2022년4월재의결한조례안에서회계법인만할수있었던민간위탁사무수탁기관의'회계감사'를'사업비결산서검사'로명칭을바꿔세무사도수행할수있게했다.그는"세무사와회계사업무는수의사와의사업무처럼본질적으로다르다"며"일부광역시도서울시처럼조례개정을시도중이라일정규모이상의사업에는감사를의무화하는지방자치법개정안이통과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소권없음'종결에"가해자사망하면성폭행없던일되나…10년만용기너무비참"경찰이고(故)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사망에따라그의준강간치상혐의를밝히지않은채'공소권없음'으로수사를종결했다.피해자는"내가제출한증거들이종이조각이됐다"며울분을터트렸다.장전의원성폭력사건피해자A씨는10일한국성폭력상담소와한국여성의전화공동성명을통해입장을전하며"10년만에이제야살아보겠다고용기낸결과가너무비참하다"고성토했다.A씨는"미디어에서10년동안가해자가떵떵거리며마치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활보하고다닐때도그와반비례하듯피해자인저는늘그늘진곳에서숨어지내기급급했다"며"우울증과조울증약을먹어야했고그피해로인해제20대는온통얼룩져버렸다.수치스러움을견디며사는삶을선택할수밖에없었다"고했다.그는"더럽고충격적이었던그상황을휴대폰에보관했던것은나를보호할수있을때명확히보호받고싶은마음에서그랬던것"이라며"객관적이고명확한증거를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가해자의죽음으로공소권처분이났다.내가제출한증거들은종이조각이돼버렸다"고했다.이어"왜준강간치상혐의가밝혀졌다고(경찰은)밝혀주지않는것이냐.앞으로나는어떻게살아야하느냐"며"꽃답고아름다웠을내20대를이용했던가해자장제원이사망하면성폭행범행이없던일이되나.죽음으로도망가버린장제원을법의심판대에세워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가해자가선고받고죗값을치르는과정을통해정의가살아있다는것을보고싶었고,나도그과정을통해회복되고싶었다"며"죽어서도죗값을치러서제억울함을조금이라도풀고,앞으로피해자들도가해자의죽음이두려워신고하지못하는일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고강조했다.▲고(故)장제원전국회의원의발인식이4일오전부산해운대구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에서열리고있다.ⓒ연합뉴스경찰은이날장전의원의준강간치상혐의에대해공소권없음으로인한불송치결정을내리고피해자에게해당사실을통지했다.A씨의법률대리인김재련변호사(법무법인온세상)가공개한불송치이유서주요내용을보면,경찰은사건당일A씨가촬영한호텔객실에장전의원의선거포스터사진이저장된휴대전화,장전의원으로추정되는남성이침대에나체로누워있는모습,해당남성이피해자에게말하는육성등이확인된다고명시했다.A씨가사건직후해바라기센터에서채취한성폭력응급키트를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감정한결과피해자의특정신체부위여러곳에서동일한남성유전자형이검출됐다.장전의원은DNA대조를위해구강상피세포를채취하겠느냐는경찰의물음에변호사와상의후결정하겠다고회피했다.이후경찰은장전의원구강상피세포채취에대한압수수색영장신청을검토하고있었으나장전의원사망으로DNA형을대조하지못했다.경찰은이같은수사과정을기재했을뿐장전의원의준강간치상혐의인정여부는밝히지않았다.한국성폭력상담소와한국여성의전화는"경찰은가해자의범죄혐의부인과배치되는영상,문자등여러객관적증거를나열하면서도,피의자의사망을핑계로진실에대한판단을멈췄다"며"오늘의결정으로피해자는또다시침묵을강요받게됐다"고비판했다.김변호사도"피의자스스로자신의방어권을포기하고극단적선택을했음에도불구하고방어권보장을이유로피해사실에대한실체판단을포기하는것은수사기관과국가가피해자아닌피의자를위해존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며"'피해자의진술,피해자가제출한증거,수사과정을통해확인된내용등을통해혐의가인정된다.다만피의자사망으로인해공소권없음처분을한다'는문장이면피해자가가슴에올려진돌덩이중하나는내려놓고살아갈수있었을것'이라고질타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등고（故）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성폭력피해자를지지하는단체들이９일서울종로구서울지방경찰청민원실앞에서경찰에장전의원성폭력사건수사결과발표를촉구했다。ⓒ한국여성의전화A씨는부산디지털대학교부총장으로재직중이던장전의원의비서로근무하다2015년11월18일성폭력피해를입었다.사건을인지한A씨는장전의원이침대에서자신을끌어당기며다시추행을시도하자'화장실에다녀오겠다'며도망친뒤서울해바라기센터를방문해증거를채취했다.그는명백한증거를두고도가해자가가진막강한권력과주위의침묵종용으로피해사실을숨기다성폭력사건을제대로해결하지않으면정신과적증상이나아지기어렵다는전문가상담을받고지난해장전의원을고소했다.장전의원은언론을통해피소사실이알려지자"고소내용은거짓","10년가까이지난시점을거론하며고소가갑작스럽게제기된데는특별한음모와배경이있는것아닌가"등성폭력혐의를부인하다지난3월31일서울강동구한오피스텔에서숨진채발견됐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이재명피고인,본인은재판피하면서남에게는엄격"국민의힘의원들이11일법원앞으로몰려가잠정중단된이재명대통령의재판속개를촉구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에서현장의원총회를열고"재판중단하면정의가파괴된다"며"당장재판을속개하라"고외쳤다.의원들은'재판속개헌법수호','재판연기헌법파괴'문구가적힌피켓을들었다.권성동원내대표는"법의심판이이재명단한사람만을피해가는나라가됐다"며"사법부는가슴에손을얹고말하길바란다.과연대통령이라서재판을보류한것인가"라고반발했다.권원내대표는"이재명피고인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2022년9월8일에기소됐다.2023년9월에모두마무리돼할재판이었다"며"대장동·위례신도시사건,2023년3월22일에기소됐다.장장2년3개월동안질질끌었는데아직도1심판결이안나왔다"고말했다.그는"사법부는애초에이사건에대한판결을내릴의지는있었나"라며"그냥이재명이니까재판을끌어왔던것아닌가"라고비난했다.권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을향해"당장본인의임기를위협하는사법리스크는사라졌다고생각하겠지만,국민마음속에이대통령의법적·도덕적권위는무너졌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특검의칼춤을추기시작했다"며전날국무회의에서의결된3대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불편한감정을드러냈다.권원내대표는"본인에대한수사와재판을회피하면서다른사람을단죄하겠다고특검의칼을휘두른다고한다"며"나에게한없이관대하고,남에게한없이엄격한정권이과연얼마나오래갈수있을것같나"라고쏘아붙였다.권원내대표는"'모든사람이법앞에평등한나라'를되살리기위해끝까지싸우겠다"며"이재명정부의임기가끝나는그순간까지이재명단한사람만을위한재판지연이이뤄지는나라가되지않도록모든법적조치를강구하면서릴레이농성,범국민서명운동등을계속해서진행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법원에"대한민국이법치국가로서기능한원리,원칙에따라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대장동재판을계속진행해달라"고촉구했다.김위원장은"이대통령이탐한권력의진짜목적은국가도국민도아니라오직자신의사법리스크방탄이었음이적나라하게드러나고있다"며"권력이법위에군림하는순간우리는독재와마주하게된다.우리는절대권력의사법파괴행위에끝까지맞서싸울것"이라고말했다.주호영국회부의장은이대통령재판을담당한재판부판사들의실명을나열하며"이사람들이제대로재판했으면이재명피고인은벌써대선에출마도할수없었다"고주장했다.주부의장은"책임지고그만둬야하는거아닌가.부끄럽지않나"라며"사법부독립자체가여섯사람의부끄러운판사때문에깨지는거아닌가.지금이라도양심고백하고사표를내든지,아니면재판을진행하라"고요구했다.▲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11일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파기환송심을사실상무기한연기한서울고등법원앞에서열린현장의원총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상황전파공적시스템을사적용도이용"반발소방서"사적메시지전달깊이사과…업무처리신중"전남소방본부의'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통해일선소방서간부공무원들의경조사알림이소방대원들에게발송된내용.(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11/뉴스1최성국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전남지역소방간부들이'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자녀결혼식등개인경조사를직원들에게발송해부적절비판이나오는가운데관할소방서가'공적시스템의사적이용'을인정하며사과문을게시했다.소방대원들은'자녀결혼식이비상시스템으로알릴일이냐'며공식적인사과와진상조사를촉구하고있다.1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전남순천소방서는지난9일오후'전남소방본부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고위간부의자녀결혼식일정을소방대원들에게발송했다.비상발령알림에는결혼식일시와장소,축의를위한계좌번호등이적혔다.같은날나주소방서소속한간부도전남소방본부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자녀의결혼식일정을발송했다.비상발령동보시스템은화재나재난,소방대응단계발령등비상소집이필요시신속전파를위해구축된알림시스템이다.비상상황시각소방대원들의휴대전화로긴급상황이직접발송돼현상황과대응방식등을전파한다.소방내부적으로는음주기강확립알림이나당직·숙직을알리는용도로도사용되고있다.그러나해당일선소방서들은이시스템에일부간부공무원들의경조사를적어발송한것이다.이를접한소방대원들은내부게시판에'비상발령동보시스템에대한진상을규명하라','비상발령시스템이알림시스템으로전락했다','과장이상급들은무슨수를써서라도본인경조사를널리알림에경의를표한다'등의글을남기며분노를쏟아내고있다.한소방대원은"하위직직원들은윗사람들이시킨대로지시사항을잘따르고있는데윗사람들은소방서전체카톡방에본인경조사를올리고,또문자도따로보낸다"며"4500명전직원에게경조사알림을보내는게말이되느냐"고토로했다.이어"대한민국정부는이제새로시작한다고불철주야달리고있는데전남소방은윗사람부터본부장지시를어겨가며수단과방법을안가리고본인경조사에최선을다하는모습이아름답다"면서"본부감사실이공정함을보여달라"고촉구했다.또다른소방대원은"화재등대형재난발생시재난상황을전파하려는목적으로만든비상발령동보시스템이간부공무원의자녀경조사알림으로전락한부분에대해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원은"새로온본부장의지시사항으로기존에메모보고로경조사를알리던관습이사라져내부시스템에경조사란이생겼다.본부는경조사발송지시경위를확인하고당사자가직접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다.대원들의비판이거세지자순천소방서는직원게시판에'사과문'을올리고공적시스템의사적이용을사과했다.순천소방서는내부게시판에"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통해사적인메시지가전달된것에대해깊이사과드린다"고적었다.순천소방서측은"이번일을계기로공적시스템운영에대해더욱엄격하고신중하게접근하겠다"며"이와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업무처리에신중에,신중을기하겠다.다시한번불편을끼쳐드려대단히죄송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5000시대향한의지자본시장공정성회복강조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후처음으로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찾아'코스피5000'시대를향한의지를밝혔다.이대통령이한국거래소를방문한날코스피는3년5개월만에2900선을돌파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의이번방문은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서이뤄져최근금융시장교란행위에대한엄정대응기조와자본시장공정성회복의지를드러내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특히▲불공정거래근절▲시장질서회복▲금융투자자보호라는3대원칙을점검하고,자본시장왜곡행위를감시하고적발하는시장감시시스템을점검하는자리였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공정한시장조성에대한강한의지를피력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4월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한바있다.이를위해임직원과대주주의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포함해단기차익실현환수강화,불공정거래사전모니터링,범죄엄단시스템등을약속했다.또한'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여러차례공언하며"우리국민도제대로자산을키울수있는선진화된주식시장이필요하다"는견해를밝혔다.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를해소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발언이나공약뿐아니라본인도자본시장투자자임을강조하기도했다.증권회사친구권유로샀던첫주식이작전주였다는사실이나스스로소형잡주에몰빵투자한사실을털어놓으며5월말에는유튜브를통해직접코스피200상장지수펀드(ETF)와코스닥150ETF를매수하는모습을공개했다.이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이었던지난해11월에도한국거래소를방문해기업이사의충실의무확대등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의필요성을설명한바있다.이대통령의이번방문은단순한격려성격을넘어금융감독체계개편이나신속한입법대응,투자자신뢰회복을위한제도개선신호로도해석된다.대통령이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콕집어찾은것은앞으로자본시장감독의독립성과투명성제고논의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상장법인과투자자간의정보비대칭을완화하고,불공정거래감시·적발을전담하는독립기구다.거래소내부의준사법적감시조직으로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포착하면금융당국에통보하고,필요할땐검찰수사의뢰까지가능하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11일'취임1주년기자간담회'…개혁과제등제시관세협상관련"한미의원연맹과함께訪美추진중"이준석제명청원관련"국회윤리특위구성여야합의요청"[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우원식국회의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우원식국회의장은11일국회의헌법개정논의와관련해"각정당과시민사회,정부와논의를거쳐시기를잘조절해가야한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의의원직제명요구청원을심사할국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문제를두고서는"(여야)원내대표가선출되면우선과제로다루겠다"라고했다.우의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지금부터는제도·문화적으로명실상부하게삼권분립이실현될수있도록국회의권한과기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며이같이밝혔다.우의장은이어"이를위해필요한조치들을검토하고있다.삼권분립에서국회의기본역할인입법과예산심의,입법역량,의정지원강화,예산심의내실화를위해조직·인력확충,제도개혁등을추진할계획"이라고했다.개혁과제를두고는"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조속히구성할것"이라며"원구성과상임위배분,국회법제사법위원회개선,교섭단체요건등을비롯한개혁을꼭추진해나가겠다"고했다.국민의힘이대선이후'야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고주장하는데대해서는"여야협의에맡겨놓자"고답했다.교섭단체구성요건의경우"완화하는게필요하다"고했다.2차추가경정예산안편성문제에대해서는"나라전체로보면대내외위기에적극대처해국민의삶을안정시켜야한다.국가역량을모아야하는위기극복2단계의과정인데추경부터역할과책임을다할것"이라고약속했다.5·18정신을헌법에수록하는내용의개헌필요성도언급했다.우의장은"국회권한을강화하고5·18을헌법전문에수록해야한다"며"비상계엄을하는데정말로문제가됐던게국회승인을받게해야하는데승인권이없는게문제였다.그런것들을포함시키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어떤분들은제가내각제를추진한다고얘기하는데저는내각제얘기를한적이없다.우리국민이내각제에동의하지않기때문에대통령중임제를이야기한다"라고강조했다.또"이재명대통령의개헌에대한의지가확고하고분명하다"며"다만지금은정부가시작하는단계다.논의를거쳐시기를잘조절해가야한다"라고했다.한미관세협상문제를두고는한미의원연맹과동행하는'방미일정'을조율중이라고밝혔다.우의장은"방미를하면(미국)하원의장이파트너"라며"지금은관세와관련한중요한이슈들이있기때문에지금한미의원연맹과함께방미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한다.그래서방미를추진중인데일정이확정되진않았다"라고했다.이어"의회외교를폭넓게하는것은행정부,대통령의외교를뒷받침하고보완해주는굉장히중요한역할"이라며"이의회외교가좀더활성화되고전략화될필요가있다"라고부연했다.'이준석의원제명청원참여자가50만명을넘었다'는질문에는"그외에도여러심의안건이있는데국회윤리특위가구성되지않은것은국민들에게매우죄송스럽고국회로서부끄러운일"이라며"이번에는여야가바뀌어있기때문에(특위를)구성할가능성,합의할수있는가능성이상당히높지않을까싶다"라고했다.이어"국회의장도더이상미룰수없다는생각"이라며"강하게합의를요청하고,합의가잘안되면지금까지는기다리겠다고했지만(이번에는)제가합의를이끌어보겠다"라고강조했다.민주당이오는12일형사소송법개정안등을처리하기위한본회의를계획했다취소한데대해서는"여야의(책임있는)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봤다.'이대통령재판과관련해'헌법84조해석'을두고여야가대립하고있다'는취지의질문에는"국회입법조사처가헌법학회에확인해본결과내란·외환사유가아닌경우의재판까지포함해형사소추가제한된다는해석이다수"라고답했다.헌법84조는'대통령은내란·외환의죄를법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訴追)를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소추의개념에현재진행중인형사재판이포함되는지여부를두고해석논란이이어져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교수·환자·시민단체,의료혁신안제안…"건보재정으로보상뒤구상권행사"더나은의료시스템을함께만들어나가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의대교수들과환자·시민단체로구성된'더나은의료시스템을함께만들어나가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이11일서울YWCA에서의료혁신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의료사고를조사하는상설기구를설치하고,사고를낸의사를형사처벌하는대신면허정지·취소등으로징계하자는주장이나왔다.의대교수들과환자·시민단체로구성된'더나은의료시스템을함께만들어나가는의료소비자·공급자공동행동'은11일서울YWCA에서이같은내용의의료혁신안을발표했다.이자리에는공동행동소속인강희경전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대위원장을포함한서울의대교수들과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유미화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조은영한국YWCA연합회회장등이참석했다.이들은"의료사고관련소송과처벌은의료인이의료행위를하는것을두려워하게하고의료소비자와공급자간신뢰를무너뜨리며,환자와보호자가제대로된설명과사과를받지못하도록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의료행위는본질적으로위험을동반하기에항상좋은결과를얻기어려우며,나쁜결과의책임을의료진개인에게만묻는다면누구도고위험의료행위를하지않으려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가칭'환자안전조사기구'를설치해해당기구소속의의료전문가가모든환자안전사고발생시사실관계를확인하고조사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도록하자"고제안했다.아울러기구조사를통해의료인의과실이밝혀지더라도고의나범죄혐의점이없다면형사처벌을면제해주고면허정지나취소등을통해징계하자고했다.의료사고피해자와가족의회복을돕기위해서는"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의료사고안전망기금을조성해책임소재를따지지말고우선신속하게피해자에게보상하되추후의료기관의귀책사유가발견되면구상권을행사하게하자"고말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들은정부가지난3월의료개혁안의일환으로발표했던의료사고안전망구축방안에대해서"의료사고조사와보상이독립적이지못하다"고비판하며공동행동의안은이러한점이보완됐다고제시했다.오주환서울의대교수는"공적조사기구의조사관들은개별의료기관에속하지않는상근직의료전문가로서,현재우리나라의료감정처럼임시로감정의견서를써주고몇십만원을받는게아닌엄밀한조사가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정부안은의료기관이(배상)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했지만,이는위험을무릅쓰고일하는필수과의사들에게돈까지더내라는얘기라거부감이크다"며"그보다는공적자원인건강보험에서이미의료기관에지급하고있는위험관련수가연3천억원정도를(보상기금)자금으로하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