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마다불거진'인사문제'…시스템복원시급묻고덮기식'낙마사태'…정부'신뢰성'훼손우려"역대정부처럼흔들릴수도…필요하면국민설득해야"[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이재명정부인사검증시스템에이른바'경고등'이켜졌다.인사검증시스템을재정비해향후재발을방지할기회로꼽히지만,역대정부는이신호를등한시하다가국정운영의한축인'신뢰'를잃어버리는결과로이어졌다.정치권에선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없이출범한이재명정부가이번민정수석낙마사례를기점으로인사검증시스템을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스라엘의이란공습관련경제안보긴급점검회의를하고있다.2025.6.13[사진=연합뉴스]이재명정부,대통령참모임명5일만에'첫낙마'이대통령이지난13일오광수전대통령실민정수석의사의를수용하면서,정부첫고위직의낙마사례로기록됐다.오전수석은임명직후부동산차명보유와차명대출논란이불거졌지만,대통령실은"본인이그에대한안타까움을잘표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며거취에선을그었다.그러나부정여론이높아지자사의와수용은집권9일,임명5일만에결국이뤄졌다.인사낙마는역대정부에서빈번히일어났다는점에서의외의일은아니다.다만공직자에오른인사가개인의문제로잇달아낙마할경우'인사참사'문제로확대되면서정권차원에선부담으로작용됐다.특히민심에민감한'아빠찬스'논란이나,개인의일탈문제는정부의도덕성이흔들리는결과로이어졌다.윤석열정부당시첫낙마사례는김인철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다.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회장으로있던시절가족전원이풀브라이트장학금혜택을받은것으로드러나면서'아빠찬스'논란에휩싸인바있다.문재인정부의정권심판론한축이던'조국사태'가연상된다는측면에서,비판여론을이기지못하고지명20일만에자진사퇴했다.그럼에도윤석열전대통령은정권초기잇따른인사논란에도"전정권에서지명한장관중훌륭한사람을봤느냐"고대응했다.안경환법무부장관후보자가지난2017년6월16일오전서울서초동대한법률구조공단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들어선문재인정부는국민의높은도덕적요구를받았지만,첫낙마사례부터음주음전·다운계약서,허위혼인신고로인한혼인무효소송등논란이불거졌다.검찰개혁적임자로지목됐던안경환법무부장관후보자는이논란으로지명5일만에사퇴했다.문전대통령은안후보자사퇴를두고선"목표의식이앞서다보니약간검증이안이해진것은아닌가,스스로마음을새롭게느껴야할것같다"고반응했다.결국역대정권은첫낙마사례를인사검증시스템의경고신호로받아들이지않으면서줄줄이인사참사를겪었다.문재인정부는출범11개월이된지난2018년4월고위공직자8명이사퇴하는불명예기록을안게됐고,윤석열정부는출범100일도채안된시점에서고위공직자6명이사퇴하는사태가벌어졌다.'민정수석낙마',전체공직자검증시스템공백경고국회인사청문회를통과해야하는장관직과달리,민정수석에대한검증실패는'고질병'으로지적됐다.윤석열정부는민정수석실을폐지해논란을피했지만,문재인정부당시는'민정수석잔혹사'라는비판이제기될정도로인사검증기능이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민정수석의검증실패는곧공직자검증의허점이뚫렸다는지적이나올정도로중한실책이다.5대사정기관(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의업무총괄뿐아니라,산하에공직기강비서관을두고공직자인사검증업무도관할한다.정치권에서민정수석을둘러싼논란이터졌을때,소위'윗물이맑아야아랫물도맑다'라는말이나오는이유다.그러나'윗물'에해당하는민정수석은역대정권에서'잔혹사'라는명칭이붙을정도로불명예퇴장이잇달아벌어졌다.조국민정수석비서관이지난2018년8월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문재인정부의경우총6명의민정수석중초대민정수석인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807일로최장기민정수석이었다.그러나법무부장관으로지명된이후'아빠찬스'논란이불거지면서정부차원에선도덕성문제에치명상을입었고,김조원전민정수석은1년임기를채울쯤문재인정부를강타한고위공직자다주택논란에서'매각시늉'논란에휩싸여사퇴했다.이들의공통점은임명이후개인·가족비리가드러났지만,검증과정에선이를걸러내지못해'묵인'의혹까지자초했다.대통령실"민정수석중요성재확인…더욱신중"현재출범2주차를맞은이재명정부도이번오전수석의낙마로인해인사검증시스템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다.더욱이오전수석이논란으로인해한차례사의를표명했다가반려됐다는의혹까지제기되면서,'민정수석잔혹사'가재연될가능성이제기된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3일KBS전격시사에출연해"시간적으로매우제한적인그런상황에서능력중심으로사람들을뽑다보니이런문제가발생한것같다"며"다음번에는조금더국민눈높이에맞는그런인사들이발탁됐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진보당의한관계자는<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대통령실이'안타까움을표했다'는말로넘어가려고했는데,그럼다음인사의문제가발생해도똑같은방식으로대응할것인가"라면서"누구나실수할수있지만,첫인사에대해어떤식으로대응하는지에따라향후5년이짐작이갈수있는만큼귀를기울여야한다"고했다.정문식대변인은13일논평을통해"문제제기이후에도사과·해명이아닌사의수용으로사태를무마하려한점은더큰문제"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현재오전수석낙마를통해불법정치자금제공자와의금전거래의혹이불거진김민석국무총리에대한사퇴를압박하고있다.이에대통령실관계자는"공직기강확립과인사검증을담당하는민정수석의중요성이이번계기로도다시한번확인됐다"며"좀더신중을기해서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새로운민정수석을준비하고있다"고강조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8일용산대통령실에서정무,홍보,민정수석인선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우상호정무수석,강비서실장,오광수민정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2025.6.8[사진=연합뉴스]"'권력실세추천'병폐…이재명정부,역대사례반면교사삼아야"전문가들은민정수석등에대한잇따른인사검증실패원인이권력실세의추천에따른'믿고뽑는다'식문제라고지적한다.이에따라이재명정부는역대정부의고질적병폐를반면교사로삼아야한다고입을모은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윤석열정부당시에도대통령이나권력실세가추천하면검증시스템이무력화됐다"며"문제를발견했어도권력실세가추천했기때문에넘어가는것인데,이재명정부에선민정수석역할을다시복원하는과정인만큼재정립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전수석의경우참모의조언에따라임명한것이아닌이대통령의의지가컸다고알려졌는데,오히려참모의추천이라면타격은덜했을것"이라며"임명된지5일만에낙마하는사태가벌어진것은부정적여론이조성될수밖에없는사안"이라고말했다.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는"인수위없이꾸려진정부라인사검증시간이부족했던것같다"면서도"지금은대통령실비서진이라비판이덜한것이지,만약장·차관이었다면문재인·윤석열정부처럼흔들릴수있는만큼도덕성면에선앞선정부사례를또다시겪으면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덕적으로완벽한사람을고르는것은불가능한만큼,오히려현정부에서꼭필요한인사라면설득작업도필요할것같다"며"공개적으로일부흠결이있지만,특정능력을높이사는만큼국민이양해해달라고말하는것도방법중하나일것"이라고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임대차시장투명화목적목적달성못한채종료전세사기도못막은제도5년만에부활한등록제4년에서6년으로증가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올6월부활했다.2020년폐지한지5년만이다.이제도는문재인정부시절'물밑에있는민간임대시장을세금혜택으로투명화하겠다'는취지로추진했지만'집주인의세금만줄여줬다'는비판을피하지못한채폐지했었다.다시시작한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는이재명정부에선제기능을할수있을까.공교롭게도이제도의부활을결정한건부동산활성화에초점을맞추고있었던윤석열정부다.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는2020년사라졌다가5년만에부활했다.[사진|뉴시스]5년만에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부활했다.아파트가아닌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등이른바'빌라'라고불리는주택이대상이다.왜'빌라'는5년동안민간임대주택등록제에서빠져있었던걸까.■시작점=일단시작점으로돌아가보자.민간임대주택등록은2017년문재인정부에서대폭확대했던정책이다.단기(4년)혹은장기(8년)간개인이나법인이소유한주택을'민간임대등록주택'으로만드는게골자다.임대인(집주인)과임차인,그리고정부모두에게민간임대주택을등록하는건각기다른이점이있다.임대인은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임차인은임대료상한폭5%가적용된집에서정해진기간걱정하지않고살수있다.정부는'집주인'의목록을얻는다.세금을적게걷더라도임대인의정보를수집해'월세'시세를파악하거나임대인의임대수익등을계산하는토대를마련할수있다는거다.아울러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도의무화했다.임차인입장에서는보증금을제때돌려받지못하더라도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보증금을받을수있다는안정감을얻을수있었다.하지만'민간임대등록주택'정책은오래가지못했다.2020년집값이천정부지로뛰기시작하자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집값안정에별다른효과를주지않는다는지적이이어졌다.이후정부가세제혜택을철회하면서민간임대주택등록을마친임대인들로부터비판을받았다.결국2020년8월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는3년만에막을내렸다.[※참고:2017년민간임대주택등록에세제혜택을도입할때는단기임대4년,장기임대8년짜리가있었다.하지만2020년8월제도가개편되면서장기임대기간을연장한10년장기임대주택만남았다.]■재도입=문재인정부이후출범한윤석열정부는지방부동산을살리고전세사기로위축된'빌라'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취지로2024년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다시시행하기로했다.민간임대주택법특별법을일부개정해서4년이던단기임대기간을6년으로늘리겠다는거였다.시행은2025년6월부터였다.[사진|뉴시스,자료|국토교통부,참고|12월기준,2025년3월100기준]이에따라지난4일부터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이시작됐지만우려의목소리도크다.'민간임대주택등록'으로빌라를보유한임대인들의세금부담은가벼워졌다.무엇보다집을많이가질수록더부과되는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대상에서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빌라가빠졌다.취득세ㆍ양도소득세등중과세부담도줄었다.빌라를많이살수록세금이걷잡을수없이불어나는구조가사라진셈이다.정부는이렇게임대인의부담을줄여시장에넘치는빌라가팔려나갈수있는환경을만들었다.하지만문재인정부시절단기민간임대등록이일으킨문제는아직보완되지않았다.2022년수면위로떠올랐던전세사기사건은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임대사업자들로부터발생했다.현행법에따라전세보증반환보험에도가입한주택이었지만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사람들이생겼고,그규모만4만명이넘었다.민간임대주택등록제가임차인을제대로보호하지못했다는방증이다.제도적한계도있었다.임대사업등록자로등록한사람이몇호의주택을갖고있는지알수있었던정부는민간임대주택에걸린채권규모를계산하는게가능했지만실질적으로전세사기의위험은막지못했다.그렇다고민간임대주택등록제가전월세가격을안정시킨것도아니다.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이가능했던시기인2018~2020년연립ㆍ다세대주택전월세통합지수(한국부동산원)는계속해서올랐다.제도가폐지된2020년부터2023년까지는하락세로돌아섰다가2024년에야반등했다.제도의시행여부자체가전월세가격에영향을미치진못했단방증이다.■여전한한계=물론달라진점도있다.올해6월부터등록하는민간임대주택은기존보다주택을꼼꼼히본다.가치를과하게계산하지않기때문에전세보증보험에서감당할수있는보증금도줄어든다.전세사기문제가발생하더라도금전적피해를최소화하겠다는안전장치다.하지만이는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하지않아도적용하고있는안전장치에불과하다.전세사기사건이후일반주택의보증보험기준치도높아졌다.그렇다면부활한민간임대주택의이점은결국세금경감만남는다.정부가전세사기로인한악성임대인목록도발표하긴했지만이역시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와는무관하다.일부부동산전문가들은"민간임대주택등록은이미실패한정책이라고봐야한다"며"세금경감만이뤄질뿐민간임대주택등록으로실질적인주거환경개선이나임차인의안정된주택임대가이뤄진다고보기는어렵다"고꼬집었다.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는윤석열정부가부동산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다시꺼내든정책이다.전세사기로빌라를피하는임차인이늘었기때문이었다.하지만정작뜯어고쳐야할전세제도는유지한채세금경감이나자금유입만자극할것이란우려가끊이지않는다.기존정부가다시부활시킨'단기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는이재명정부에서제기능을할수있을까.아니면또다시폐지수순을밟을까.명확한입장정리가필요할때다.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한주"국정과제신속히수립"…분과별하루2회회의국민주권위·국정자문단도별도설치…"국민의견반영"이한주(왼쪽다섯번째)국정기획위원장과국정기획위원회진성준,김용범,방기선부위원장등참석자들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현판식에서현판제막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6.16/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종홍기자=이재명정부의5년청사진을그릴국정기획위원회가16일공식출범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국민들이가장궁금해하시는새정부의국정운영방향과국정과제를신속히수립하겠다"고밝혔다.정부조직개편에대해선별도태스크포스(TF)팀을구성한다는계획도제시했다.국정기획위는이날오전10시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판제막식을열고60여일간의활동에본격돌입한다고밝혔다.제막식이후에는임명장수여식,1차전체회의를진행했다.이위원장은"현장의다양한의견을경청해국민과기업현장요구에대한반응성을높이고예산법령규제합리화등실효적정책수단을마련해실행력을극대화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과제의규모와성격에따라단기,중장기과제로구분하고기후대응등중장기과제는연차별실행계획을촘촘히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정부조직개편에대해선별도TF를구성해논의하겠다고밝혔다.개편의방향성은△과도하게집중된기능·권한의분산·재배치△인공지능(AI)3대강국대도약을뒷받침하기위한정부효율성강화△기후위기대응을위한정부조직정비등이다.이위원장은위원회구성원들에게과업수행시속도감과완성도를중시하면서위원회활동에최선을다해달라는당부도했다.그는"새정부의공약집을위원회활동기간내내곁에두고내용을숙지해달라"며"늘공부하고토론하며적극적으로배우는자세로위원회활동에진력을다해달라"고밝혔다.국정기획위는이한주위원장을필두로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방기선국무조정실장,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부위원장을맡아위원회를이끈다.위원회는7개분과로구성되는데기획분과장에는박홍근민주당의원,경제1분과장에는정태호민주당의원,경제2분과장에는이춘석민주당의원이포진한다.사회1분과장은이찬진참여연대자문위원장,사회2분과장은홍창남부산대부총장,정치행정분과장은이해식민주당의원,외교안보분과장은홍현익민주연구원부원장이각각맡는다.각7개분과는이날부터국정과제수립에나선다.분과별로1일두차례회의를개최해공약을검토하고운영위원회와전체회의의결을통해최종안이확정된다.각분과외에도분권·균형발전특위,국민주권위,국정자문단등이설치된다.정부조직개편은별도의태스크포스(TF)팀을꾸려논의한다.국정기획위는국민주권위와국정자문단을통해경청한현장의아이디어와국민의의견을국정과제에반영한다는계획이다.조세·재정개혁안등핵심아젠다에대한구체적해답을제시하는역할도맡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한채없어…2억원안되는재산에무슨비리틈타겠나""아들,내입법활동대학원서에쓴적없어…인턴십도자기노력"출근하는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6일서울종로구통의동금융감독연수원에마련된청문회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황윤기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는16일"내정치자금법사건의본질은정치검찰의표적사정"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번기회에다밝히겠다.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등정치검찰의수법이골고루드러날것"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이어"균형성만맞춘다면담당검사를포함해누구를증인으로부르든환영"이라며"10억원이넘는누진적증여세(추징금과연계된)-추징금-사적채무를끈질기게다갚았다"고강조했다.또"판례에의하면환급을청해도될만큼국가채무앞에성실을다했다"면서"내나이에집한채없이아무리불려잡아도2억이안되는재산에무슨비리가틈타겠나"라고반문했다.특히김후보자는2002년서울시장선거와관련해자신이연루된'1차정치자금법사건'에대해"누가왜요구한정치자금인지도불명확한표적사정사건"이라며"2002서울시장후보이던저도모르게중앙당이요청했던선거지원용기업후원금의영수증미발급책임을후보인내게도물은이례적사건"이라고썼다.김후보자는2004년SK그룹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2억원을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추징금2억원을선고받고이듬해인2005년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던바있다.김후보자는"지원을요청한적도없는내게해당기업관련자들이미안해한사건"이라며2012년3월에발간된자신의저서'3승'으로부터관련내용을발췌해별도로소개하기도했다.아울러김후보자는이날글을통해그밖에제기된의혹들일부에대해서도해명에나섰다.김후보자는아들이고등학교재학시절교내동아리활동을하며작성한법안을실제국회에서발의하고,김후보자의아들은이를미국코넬대입학과정에활용했다는'아빠찬스'의혹을받고있다.또김후보자의아들이홍콩대연구인턴과정에서특혜를받았다는의혹도불거졌다.김후보자는"아들은입법활동을대학원서에쓴적이없다.내가그리하도록했다"며"아들은자기노력으로인턴십을확보했다.부모도형제도돕지않았다"고반박했다.자신의채무변제과정에대해서는"시급한순서대로채무를다갚았다"며"그과정에어떤불법도없다.세비및기타소득을채무변제에썼다"고했다.세비소득보다지출이많다는지적에대해서는"헌금이평균이상이었나보다"며"세비와기타소득을생활과채무변제에쓰고나머지는거의헌금으로낸것같다"고밝혔다.또"어려울때마다공부했다"면서"까다롭고어려운외국학교들을다정식으로다녔다.모든증빙이다있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이날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출근하는길에도'허위차용증을쓰고자금을지원받았다는의혹이제기됐다'는취재진질문에"허위차용증이라는,허위나확인되지않은용어를쓰는건주의하시는게좋을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2018년G7서캐나다총리와다투며공동성명철회2017년에는정상들과함께안걷고따로골프카트타고이동2018년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서앙겔라메르켈(가운데)독일총리가탁자에손을짚고있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팔짱을끼고있다.서울신문DB15일부터17일까지캐나다앨버타주카나나스키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의가장큰의제는미국과의관세협상과이스라엘-이란갈등문제가될전망이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G7정상외에이재명한국대통령등비회원국정상도초청해모두12명의정상이참석한다.한국과함께우크라이나,멕시코,인도,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이초청받았다.이번G7정상회의에서는관세문제말고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새로운갈등이생길것을우려하며우크라이나사태나기후변화와같은문제에대한공동성명이발표되지않을예정이다.대신각국정상들은이스라엘과이란에대한긴장완화를촉구하는공동성명을발표할계획으로알려졌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이번정상회담의목표에대해“이란이핵무기를개발하거나보유하는것을막고,이스라엘의자체방어권을보장하며,갈등이확대되는것을피하는것이포함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로떠나기에앞서“나는(이스라엘과이란사이에)합의가이뤄지길바란다.협상할때가왔다고생각한다”면서도“때로는국가들이먼저싸워서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G7정상회의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불만이많기로유명한데2017년이탈리아에서열린G7에처음참석한그는함께걷는다른6개국정상과달리혼자골프카트를타고이동했다.2018년G7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팔짱을끼고반항적인자세로앉아있고당시독일총리였던앙겔라메르켈이탁자를짚고서있는사진이큰화제를모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캐나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에어포스원에탑승하고있다.AFP연합뉴스당시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가미국의철강과알루미늄관세부과에“모욕적”이라고비판하자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총리가“매우부정직하고나약하다”라고반박하며최종공동성명승인을철회하고정상회담을떠났다.2019년에는트뤼도전총리를비롯한정상들이트럼프대통령이늦는다고불평하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트럼프1기집권기간G6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과항상으르렁거렸지만,이번G6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과갈등을피하고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려는입장이다.유일하게트럼프1기에이어2기에도같이G7정상회의에참석하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캐나다도착에앞서그린란드를방문했다.마크롱대통령의방문은북극권의광물자원을노리고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를매수하겠다는의지를드러내자이에반대하기위해서다.현재그린란드를소유하고있는덴마크메테프레데릭센총리의초청을받은마크롱대통령은“그린란드의주권과영토보전에대한프랑스와유럽연합(EU)의연대를전달하는것”이자신의방문목적이라고주장했다.트뤼도전총리의외교정책자문위원이었던롤랜드파리스오타와대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회의전체를방해하는돌발행동을하지않는다면이번회의는성공적일것”이라고전망했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도입망설이는사이가동률70%턱걸이K제조업,AI만나면대변혁…현장관성깨야업력짧은中대항무기로집중투자절실편집자주한국이0%대성장률시대에진입하게된배경에는내수와수출부진,제조업경쟁력약화가자리하고있다.전문가들은난관을타개할유일한카드로인공지능(AI)을꼽는다.기업의경쟁력을키워무섭게성장하는중국제조업체들을견제하는것은물론이고대기업과중소기업의상생에서도AI가큰역할을할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대기업의대규모인프라와투자,중소기업의유연성과현장밀착력이함께개방형혁신을추진해AI기술로산업생태계대변혁을일으켜야한다는것이다.핵심은K제조업이반세기이상쌓아온양질의노하우(암묵지)다.AI에데이터를결합한혁신의움직임은이미나타나고있다.그현장을조명하고경쟁력으로구축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4회에걸쳐진단한다.생활가전위탁생산(OEM)·개발생산(ODM)전문기업신성델타테크는지난해연결기준매출이1조원에육박한다.최근에는회사의미래먹거리를책임질시니어돌봄로봇'래미'로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2025'스마트홈부문혁신상을받았을정도로경쟁력을갖췄다.산업용특수윤활유전문제조업체인광우는수입에의존하던합성에스테르제품을국산화한중소기업으로정평이나있다.2015년250억원수준이던매출은지난해500억원까지뛰었고,올해700억원을바라보고있다.15%수준이던회사생산품의불량률은최근2~3%수준으로크게낮아졌다.두기업은업력40년을눈앞에둔중장년기업이자,인공지능(AI)도입으로새로운도약에성공했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신성델타테크는LG전자와,광우는포스코와손잡고협력해기술개발과생산성개선에성과를냈다.스마트공장을구축하거나일부공정을자율제조로전환하는데성공한대표적사례다.생활가전OEM·ODM이나윤활유생산시설이값싼노동력을쫓아앞다퉈중국,동남아시아등해외로이전할때뚝심있게자리를지키며기술고도화에집중한결과다.AI도입망설이는제조업,가동률70%'턱걸이'그러나대부분의중소기업에AI기술도입은언감생심이다.지난4월중소벤처기업부의'제1차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에따르면국내공장을보유한중소·중견제조기업16만여곳가운데스마트공장을도입한비율은18.6%에그쳤다.10곳중채2곳도도입하지못한셈이다.기업들이도입을망설이는가장큰이유는'전환비용부담'이다.중기부에따르면스마트공장구축에는평균11억3000만원,중소기업도7억5000만원이소요된다.하지만정부지원은기초단계5000만원,중간1단계이상최대2억원에불과했다.업계가전격적투자와대·중소기업간협력을망설이는사이국내제조업의활력은빠르게식고있다.생산능력대비실제얼마큼생산됐는지실적을보여주는제조업평균가동률은2011년이후내내80%를밑돌고있다.2023년과지난해에는연이어72%대를기록하며코로나19확산탓에생산설비가동이타격을입은2020년(71.1%)수준으로내려앉았다.K제조업AI만나면대변혁…현장숙련자관성깨야전문가들은대기업과중소·중견기업의적극적인AI협력을통해국내제조업의오랜암묵지를데이터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암묵지는개인이경험을통해축적했지만글이나매뉴얼로는표현할수없는지식을말한다.1960년대부터제조업을전략적으로성장시키고1980년대수출대국으로의도약해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등고부가가치산업을성장시킨노하우의상당부분이암묵지형태로잠들어있다는얘기다.AI를통한대·중소기업간협력과데이터화는중국기술굴기에대응할유일한방안으로도꼽힌다.중국이'제조2025'전략을중심으로글로벌경쟁력강화에성과를내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2015년관련정책발표후실제산업고도화의역사는10년남짓에불과하다.우리가50년이상쌓은제조업고도화를AI와결합하면보다경쟁력이있을것으로보는이유다.장준혁한양대융합전자공학부교수는"조선·철강·이차전지등역사가긴레거시산업(기존공정기술을활용해제품을생산하는산업)공정은AI적용이상대적으로미흡하다"면서"문제정의부터데이터수집까지새로운기술이진입하는데장벽이높다"고지적했다.이어"제조업분야는특히중국과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데,다른산업과AI를투트랙으로경쟁력을끌어올릴시점"이라고말했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16일),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캐나다로출국합니다.미국트럼프대통령,일본이시바총리와양자회담이이뤄질지도주목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이오늘캐나다로출국한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오늘(16일)취임후첫정상외교일정으로G7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캐나다로출국합니다.참모진과통역,수행원등을포함해모두백여명이이번출국길에오르는데요.캐나다에선우리시각으로어젯밤,현지시각으론15일아침부터G7정상회의행사가시작됐습니다.이대통령은현지시각16일오후에캐나다캘거리에도착할예정입니다.우선우리와함께초청받은다른초청국들과양자회담을가질예정인데,이번G7엔호주,우크라이나,멕시코등이초청됐습니다.이어이튿날에는캐나다카나나스키에서열리는G7공식행사에참석해참가국정상들과만나고,에너지공급망다변화와AI-에너지연계등에대해서도발언할계획입니다.미국트럼프대통령과일본이시바총리와의양자회담도이과정에서이뤄질가능성이큰데,대통령실은이미양국정상들과상당부분논의가진전된상태라고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또이번정상회의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도만날가능성이있다고보고,관련준비도하고있다고설명했는데,실제성사여부가주목됩니다.이대통령은1박3일간의일정을마친뒤,우리시각으로오는18일늦은밤귀국할예정입니다.[앵커]네,대통령실은이번정상회의참석의미를어떻게설명하고있습니까?[기자]네,대통령실은이번순방이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이후6달가까이멈췄던정상외교를복원하는의미가있다고평가했습니다.계엄위기를극복하고'민주한국이돌아왔다'는메시지를세계에알리는첫국제무대가될거라고보고있는데요.또세계정상들과정상외교를재개함으로써우리국익을지키기위한실용외교를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발판이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여기에미국·일본정상과만남으로써관세등당면한현안을타개할방안을모색할수있다고강조했는데요.미국의경우트럼프대통령과만남이성사되면,현재진행중인관세실무협상에동력을부여하는의미가있다는겁니다.일본이시바총리와의회담도올해수교60주년,해방80주년을맞아한일관계를더욱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키는데진전이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스라엘과이란의교전이발발사흘째를맞은가운데대낮까지공격이이어지며피해가커지고있습니다.보도국연결해자세한상황들어보겠습니다.정래원기자![기자]네,이스라엘과이란이밤낮을가리지않고공습을주고받고있습니다.이란현지언론은테헤란시간기준으로15일정오부터오후까지테헤란도심광장주변에서폭발음이들렸다고전했습니다.목격자들은미사일같은발사체가떨어졌다고말하기도했는데요.현지언론들은테헤란경찰청이공습받았으며정보부관련건물도표적이었다고보도했습니다.테헤란공습직후에는이스라엘텔아비브등주요도시를겨냥한이란의대규모미사일공격이시작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그동안양측은심야나이른오전과같은취약시간대에상대방을공격했지만,교전사흘째부터는낮에도과감히공격을감행하는모습입니다.공방은저녁까지도이어졌는데요,AFP와로이터통신은저녁시간에이스라엘텔아비브와예루살렘에폭발음과사이렌소리가들렸다고전했습니다.이란외무부건물도공격대상이됐습니다.이란외무차관은소셜미디어를통해,이스라엘이이란외무부건물을공격해외교관과민간인등여러명이다쳤다고밝혔습니다.이스라엘구호당국은현재까지자국에서최소13명이사망하고380명이부상했다고집계했고,이란보건당국은사흘간224명이사망했다고밝혔습니다.반면AP통신은미국인권단체를인용해이란에서최소406명이사망하고654명이다쳤다고전했습니다.[앵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미국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이란의정권교체를언급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네타냐후총리가이스라엘의군사공격영향으로이란정권이교체될수있다고언급했습니다.미국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이란의정권교체도이스라엘군이노력하는것중하나냐는질문에"이란정권은매우약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그렇게될수있다"고답한건데요,이란정권교체가공격목표는아니지만,결과적으로는정권교체에이를가능성을언급한겁니다.네타냐후총리는공격개시직후"사악한정권의탄압에맞서야한다"며이란국민들에게맞서일어설것을촉구하기도했습니다.이어네타냐후총리는"이스라엘을지키기위해행동했지만,선동적인정권으로부터세계를보호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고주장했습니다.미국과공유한이스라엘의정보력이"절대적으로명확했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이"몇달내에시험용및초기핵무기장치를개발할가능성이있었다"고언급했는데요.구체적으로는"9개의핵폭탄을만들수있는우라늄농축을발견했다"면서,"두번째홀로코스트,핵홀로코스트를허용할수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캐나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출발하기전취재진앞에서새입장을밝혔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과이란이합의에이르기를바라지만,때론싸워서해결해야할때도있다"고말했습니다.또미국은계속해서이스라엘의방어를지원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정래원기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래원([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5일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원당·능곡등원도심주거지도재정비추진이동환고양특례시장.고양시제공고양=김준구기자경기고양시가노후도시재건축과원도심재정비에속도를내고있다.16일고양시에따르면시는‘2035고양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수립해지난5일고시하며일산신도시재건축이탄력을받게될전망이다.그간고양시는정부의대규모택지지구개발로도시곳곳에주택공급이계속되며부족한자족기능에서울의베드타운으로전락해왔다.특히1기신도시로1989년개발돼1995년준공된일산신도시는올해로30년을맞이하며노후된주택과주차난,각종기반시설부족등으로재정비가필요한상태다.일산신도시재건축종합청사진인이번기본계획은‘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노후계획도시를광역·체계적으로정비해도시기능과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해마련됐다.주거공간확보에그쳤던기존재건축방식이아닌시대적흐름및여건변화를반영한인구·주택계획,기반시설및자족기능확보계획을담았다.구체적으로는△정비기본방향△기반시설·교통·산업경제활성화·건축물의밀도계획△이주대책및부동산가격안정화계획△저탄소·녹색도시전환계획△단계별추진계획등일산신도시특성을고려한정비방향및관리전략을제시해질서있고체계적인정비사업발판을마련했다.일산신도시전경.고양시제공특히일산의강점인쾌적한정주여건유지를위해기존도시공원등녹지공간을최대한활용한공원재구조화방안을마련했다.또정비사업으로인구증가시교통과주차수요에대응하기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킨텍스역,대곡역연계교통개선방안과공원등공공시설지하및주변활용주차장조성방안,자족성확보방안등을제시했다.고양시는올해선도지구특별정비계획수립을시작으로2040년최종입주까지순차적으로정비를추진할계획이다.이와함께구도심인원당·능곡은재정비촉진지구재개발정비사업으로주거환경개선을적극추진하고있다.주택공급은물론도로·공원·미래공공용지등기반시설이조성되며주거환경과함께도시기능도개선되고있다.원당1구역은지난달전체2601세대중일반분양분636세대를공급해공급이진행중이다.현재공정률은3%로2028년입주를목표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원당2구역은시공사본계약체결을앞두고있으며올해중관리처분계획접수를준비하고있다.공사를진행중인원당1구역.고양시제공능곡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능곡2·5구역보상및이주절차가진행중이다.능곡6구역은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준비하고있다.능곡3구역은당초‘존치정비구역’에서‘재정비촉진구역’으로변경고시해정비사업추진기반을마련한상태다.대규모재개발이어려운노후저층주거지를중규모단지로관리할수있는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미래타운’사업도활발히진행중이다.첫사업지인행신동연세빌라일원미래타운은관리계획수립후지난해6월지정‧고시를완료했다.연세빌라와주변부지가통합돼조합설립을완료한A1구역을시작으로7개구역사업이순조롭게진행중이다.하반기에는일산동세인아파트일원미래타운관리계획을수립해관리지역으로지정‧고시할예정이다.이번관리계획에는시가소규모주택정비구역관리계획수립방향정립을위해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최초로마련한‘미래타운관리계획수립가이드라인’을적용했다.행신동미래타운주민설명회.고양시제공이외에도일반정비사업8개구역및가로주택정비사업16개소,소규모재건축‧재개발3개소,자율주택1개소가정비사업을진행중이다.고양시는이와함께아울러주거환경이불량한지역을체계적으로정비하기위한‘2035고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연내수립할계획이다.시는지난4월계획수립을위한주민설문조사를마치고이달(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착수했다.이번기본계획에는2021년‘2030고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이후변화된제도,사회․문화․경제적여건과주민의견을반영해주거생활의질을높이고쾌적한도시환경을만들어갈방침이다.이동환고양시장은“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청사진이마련되며일산신도시의신속한재건축추진이가능해졌다”며“일산의쾌적한정주여건을살리는동시에늘어나는인구에맞게기반시설을확충하고원도심도체계적으로정비해주민삶의질을높여자생력을갖춘미래도시로나아가겠다”고말했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지정유력LTVDTI등대출한도내려가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도나올듯13일서울시내아파트의모습.[사진출처=뉴스1]서울집값이과열양상을보이며새정부가출범하자마자규제카드를검토해야할상황에놓였다.정부가‘가용가능한정책수단을총망라하겠다’고밝힌것에대해시장의이목이쏠린다.규제지역확대와대출규제강화등매수수요억제정책과수도권신규택지지정같은공급확대방안이고루나올지주목된다.15일부동산업계는정부가규제지역확대카드를꺼내들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규제지역은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을일컫는다.특히실거주의무를부여하는토허구역이확대지정될가능성이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전세를끼고매매하는이른바‘갭투자’를못하게하는토허구역을확대지정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서울집값상승세가계속되면대출규제효과가나타나는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확대도가능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미서울마포·성동구와경기과천·분당등은물가상승률보다집값상승률이높아이같은규제지역지정요건을충족한상황이다.만약규제지역으로실제지정되면생애최초가아닌일반무주택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70%에서50%로줄어들게된다.10억원짜리아파트를산다면대출이7억원이아닌5억원만나온다는의미다.다주택자의LTV는30%로더욱낮아진다.규제지역에선총부채상환비율(DTI)도40%만적용된다.핀셋대출규제에나설가능성도점쳐진다.이지현주택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새정부입장에서세제강화조치는꽤부담스러운사안일수있다.이부분은아직고려하지않을것같다”며“오히려빨리쓸수있는카드는시중은행의주택담보대출총액한도축소,주담대가산금리차등인상방안등이아닐까한다”고설명했다.부동산대출전문가인강연옥플팩대표도“실거주용대출은그대로두거나지원하되,비실거주용대출은규제할수있을것같다”며“자금출처를더욱구체화하도록하고고가주택에대한전세대출을규제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고언급했다.부동산커뮤니티에선이같은규제에도집값이잡히지않으면문재인정부때이뤄졌던‘15억원초과주택대출금지’같은강경책이나올것이라고우려한다.다만이재명정부는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답습하지않겠다는의지가강해과거대책이되풀이될지는미지수다.김재식한국주택협회상근부회장은“가용한정책수단을총망라하겠다는건규제를강화하겠다는신호로읽힌다.그러나이는단기적정책”이라며“똘똘한한채선호현상을조금이라도완화하려면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완화해야한다.아울러주택공급이늘어날수있는기반을만드는것도중요하다”고조언했다.이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공급확대에대한의지를보인만큼관련대책이함께나올것이란의견도많다.앞서이대통령은후보시절△4기신도시개발△유휴용지개발△공공임대·공공분양확대등의공약을내건바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주택공급이부족할지모른다는불안감이시장에깔려있다”며“새정부는보다구체적인공급청사진을제시해야한다.무엇보다계획보다는실천과속도가시장안정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핵무장으로제2의홀로코스트겪는일없을것""가짜합의찢은트럼프,이란의최우선표적…암살시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서울=뉴스1)이창규신기림기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15일(현지시간)핵위협을제거하기위해이란을공습했다고강조하면서이번공습으로이란의정권교체가일어날수있다고밝혔다.네타냐후총리는이날폭스뉴스브렛베어와의인터뷰에서이란공습과관련해"우리는두가지실재적위협에직면해있었다"며"첫째는이란이우라늄을무기화해핵폭탄을만들고우리를파괴하겠다는의도를드러낸것이고,둘째는이란이연간3600기의탄도미사일을생산할수있을만큼무기고를확장하고있다는점"이라고말했다.이어"3년내1만기의탄도미사일이마하6의속도로우리도시들로날아올수있다.26년후에는2만기에이를것이다"라며"어떤나라도견딜수없으며특히이스라엘처럼작은나라는더더욱견딜수없다.그래서우리는행동해야했다"고주장했다.그는"이스라엘은이번조치를통해자신들과세계를보호하고있다"며"이란이세계에가하는핵과탄도미사일위협을제거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준비가되어있다"고강조했다.또한그는"세계에서가장위험한정권이세계에서가장위험한무기를갖게해서는안된다"며"핵무장을한이란으로인해유대인이제2의홀로코스트를겪는일은절대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번공습의목표에이란의정권교체도포함되느냐는질문에"이란정권은매우약하기때문에(공습의)결과가될수있다"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이자국핵프로그램에위협이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자신을암살하려했다고주장하기도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단호한지도자로우라늄농축과같은나약한협상의길을걷지않았다"며"트럼프대통령은가짜합의를손으로찢어버렸고,가셈솔레이마니를제거했으며이란의핵무기를강하게반대하고있어이란에최우선표적"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자신을트럼프대통령의후배파트너라고부르며"그들은나도죽이려했다.그들은내침실창문에미사일을쐈지만빗나갔다"고말했다.이는지난해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의무인기(드론)이네타냐후총리의카이사라거주지를공격한것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당시드론은방탄유리와기타보호장치로인해집내부로완전히침투하지는못했다.한편네타냐후총리는이스라엘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를암살하기위해계획을세웠으나트럼프대통령이거부했다는보도에대해서는"그문제는언급하지않겠다"며답변을피했다.이어이란을공습하기전트럼프대통령에게미리알렸으며미군조종사들이이스라엘을향해날아오는이란의드론을격추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하반기청년행정인턴오는27일까지모집19∼29세청년대상일반분야20명,특화분야30명특화분야는행정실무·복지·학습멘토각10명선발이기재(앞줄가운데)서울양천구청장이상반기청년행정인턴오리엔테이션에서참가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양천구청제공서울양천구는청년들에게공공기관행정업무경험과진로탐색기회를제공하기위해‘2025년하반기행정인턴’에참여할청년50명을모집한다고16일밝혔다.양천구는‘일반’과‘특화’두가지분야로나눠행정인턴을뽑는다.‘일반분야’20명은동주민센터,도서관등에서민원응대와기관업무를보조하는역할이다.‘특화분야’는▲구청등에서행정실무를지원하는‘행정’▲사회적배려대상자를지원하는‘복지’▲초·중학생에게맞춤형학습지도를제공하는‘학습멘토’등3가지부문에서10명씩총30명을선발한다.특히눈길을끄는부문은학습멘토다.이들은권역별거점5곳에서지역내초·중학생에게국어·영어·수학위주로공부를가르쳐줄뿐아니라동기부여등맞춤형지도를하게된다.이를통해저소득층학생등이역량을발휘할수있게끔돕고,멘티와멘토가함께성장할수있도록한다.아울러행정인턴전원을대상으로지역주요시설현장견학,청년관심사를반영한담론과제토론,간담회등특별프로그램도운영할계획이다.이기재서울양천구청장이상반기행정인턴오리엔테이션에서청년들과대화하고있다.양천구청제공앞서양천구는행정인턴사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지난해부터‘일반분야’와‘특화분야’로이원화하고,‘학습멘토’부문을신설한바있다.또올해1월부터는대학생에게만주어지던참여기회를미취업청년전체로확대했다.행정인턴모집대상은대학생및미취업상태임을증명할수있는19∼29세양천구민이다.의무복무를마친제대군인의경우복무기간만큼최대3년까지연령상한이연장된다.최근1년이내행정인턴참가자는제외된다.오는27일까지양천구청홈페이지에서온라인접수한다.일반분야는전산추첨으로뽑고,특화분야는추첨으로2배수를선정한뒤자기소개서와선발평가표를토대로2차심사를거친다.최종선발된인턴은7월21일부터8월15일까지주5일,오전9시부터오후3시까지근무하게된다.한편양천구에따르면행정인턴사업에대한참여자만족도가높아지고있다.올해상반기행정인턴참가자대상설문조사결과전체사업만족도는94%,공공기관에대한인식변화(긍정평가)는전년대비16%포인트오른90%로나타났다.이기재양천구청장은“취업준비와진로선택에있어여러가지고민을안고있는청년들에게이번행정인턴체험이소중한경험과역량을쌓는기회가되길바란다”며“앞으로도청년들이정책에다양한형태로참여하고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효과적인정책을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