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천여곳에서수백만명시위…유타총격은소총소지자제압과정에발생포틀랜드경찰,시위격해지자'폭동'선언…버지니아선시위대에차량돌진14일미국LA시위현장에서경찰의해산명령과비살상탄사용에시위대가몸을피하는모습[StephenLam/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전역에서지난14일(현지시간)열린'트럼프반대시위'에수백만명이참여했으며일부지역에서는총격을비롯해시위대를향한차량공격등여러사건·사고가벌어졌다고미언론이15일전했다.진보성향단체로구성된'노킹스'(NoKings·왕은없다)집회주최측은전날미국전체50개주(州)2천여곳에서트럼프행정부에반대하는저항시위에수백만명이참여해행진을벌였다고밝혔다.필라델피아와뉴욕,시카고등주요도시에서각각수만명의인파가모인가운데도심행진이이뤄졌으며,각지역경찰은대부분의집회가평화롭게이뤄졌다고전했다.지난14일솔트레이크시티에서열린'노킹스'집회[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하지만일부지역에서는소요사태가벌어져여러명이다쳤으며,경찰이진압에어려움을겪기도했다.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전날오후7시56분께약1만명이모인도심집회현장에서총격이발생해1명이총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은이희생자의신원이유타주주민인'아서폴라사아루'라는이름의39세남성으로확인됐으며,병원에서치료받던도중사망했다고이날밝혔다.경찰은현장에서AR-15계열소총을소지한채총상을입고쓰러져있던24세남성아투로감보아를비롯해총격에연루된주최측안전관리팀요원2명을체포해조사한결과,감보아를사건의원인제공자로확인했다고전했다.안전관리팀요원들은사건발생직전검은옷에검은마스크를쓴감보아가의심스러운행태를보여눈길을끌었으며,배낭에서AR-15계열소총을꺼내조작하기시작하는것을목격했다고수사당국에진술했다.요원들은총기를꺼내감보아에게무기를내려놓으라고명령했으나,감보아는소총을들어올리고거리에모인군중쪽으로달리기시작했으며,발사자세로총기를들고있었다고목격자들은증언했다.이에안전관리팀요원1명이감보아를향해3발의총격을가해그중1발이감보아를맞혔고,다른1발이시위참가자인아서폴라사아루에게맞아무고한희생자를냈다고경찰은밝혔다.경찰은감보아가소총을소지하고군중속으로달려든동기를비롯해이사건을계속조사중이라고덧붙였다.온라인에공유된현장영상에는총격소리가들리자시위현장의군중이혼비백산해뿔뿔이흩어지며피신하는모습이담겼다.총격사건후경찰은시위대에"안전하고질서있게"현장을떠날것을요청했다.14일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노킹스'시위[StephenLam/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버지니아주컬페퍼에서는전날오후시위대가집회현장을떠날무렵한SUV차량이군중을향해돌진하는바람에1명이차에치여다쳤다.경찰은이차량운전자인21세남성을체포했다.샌프란시스코에서도전날정오가조금넘은시각에수천명의시위대가도심에모인가운데차한대가군중을향해돌진해최소4명이다치는사고가있었다고NBC방송이전했다.현장에서차를몰고달아난용의자는경찰에붙잡혀조사받고있다.14일LA시위현장에서시위대해산시키는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오리건주포틀랜드에서는저녁무렵일부시위대가미이민세관단속국(ICE)청사앞으로몰려가시위를벌였고,연방당국요원들이이들을해산시키기위해최루탄과섬광탄,고무탄등을발사했다.시위대도이에맞서물병등을던지며저항했고,경찰은이현장을'폭동'으로선언한뒤최소2명을체포했다.라스베이거스에서는두곳의시위현장에서총15명이경찰에체포됐으며,이가운데1명은치명적인무기를사용한폭행중범죄혐의로기소됐다.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노킹스'집회[ScottStrazzante/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LA)에서는저녁무렵도심에서경찰이화학자극제를사용해시위대를해산시키려하자일부시위대가돌과벽돌,물병등을던지며저항했다.대부분의시위대는야간통행금지령시간에맞춰도심지역을떠났다.캐런배스LA시장은약3만명이참여한다운타운시위와도시내15곳의다른지역에서열린집회가"대체로평화로웠다"고CNN에밝혔다.LA경찰국(LAPD)은전날부터이날아침까지35명을통행금지위반으로,다른3명을해산명령불응·저항등혐의로체포했다고밝혔다.이과정에경찰관3명이다쳤다.지난7일이후8일간LA도심시위와관련해LAPD가체포한인원은총561명으로늘었다.텍사스주오스틴에서는전날오전집회에참석할예정이었던일부민주당소속주의원들에게실체적인위협이제기됐다는신고가접수돼경찰이집회장소인주의회건물을일시폐쇄하는일도있었다.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는전날주의원2명이잇달아총격당하는사건이벌어진뒤'노킹스'집회가취소됐다.총격용의자의차안에서는'노킹스'라고적힌전단이발견됐다.14일미뉴욕에서열린'노킹스'시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재피해’외국인근로자3人목소리작업중손가락절단등사고당했지만사업장서산재처리꺼려치료늦어져“다쳤을때대응방안교육받아야”강조“사장님은세사람이할일을한사람한테시켜요.외국인근로자가농장에가면가장처음듣는말은‘빨리빨리’예요.”파르틱보허랄(32)씨는‘지난해아리셀사고를보면서어떤기분이었냐’는질문에지난달26일이렇게답했다.2018년비전문취업(E-9)비자로네팔에서입국한그는의사소통이겨우가능한정도로한국말이서툴렀다.그는입국전E-9비자근로자가받아야하는필수교육은들었지만사업장에서별도안전교육이나기계작동교육을받은적이없다고했다.물티슈공장에서일하다산업재해를당한라미차네리아씨가절단된손을보이고있다.이지민기자15일업계에따르면보허랄씨는2023년4월왼쪽손가락5개가모두절단되는사고를당했다.2019년부터2년간일했던경기도여주의양계장에다시돌아가일한지일주일째되는날이었다.컨베이어벨트에묻은닭분변을청소하다벌어진사고였다.컨베이어벨트에손이들어갔고,기계작동을멈춰줄동료는없었다.라미차네리아(38)씨와비렌드라쿠마르(31)씨도산재로각각오른손과왼손을잃다시피했다.네리아씨는물티슈공장에서,쿠마르씨는철강공장에서일하다사고를당했다.세사람모두사고직후사업장에서산재처리를해주기를꺼렸고,치료가늦어져고통이심했다고했다.산재후유증에지금까지도정신과치료를받는다는점도공통점이다.정신과에서이들이받은진단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불안과우울이혼합된감정을동반한적응장애다.팔꿈치인공관절수술까지총21번의수술을받은네리아씨는치료를제때받지못해수술횟수가늘어났고,잦은수술에빈혈과간기능수치가악화했다고했다.15번수술을받은보허랄씨도마찬가지였다.이들모두“빨리산재처리가됐으면계속아프지도않았을것이고,정신과치료를받는일도없었을것”이라고했다.이들은자신과같은외국인근로자가또나오지않으려면“외국인근로자들이‘다쳤을때대응방안’을교육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네리아씨는“사장님들은산재처리하면기록이남아자비로치료비를준다는사람이많다”며“어떻게대응할지모르니까변호사,노무사라는사람한테사기당하는외국인도많다”고했다.보허랄씨도“산재가많이나오면사장님이문을닫아야하니까사업주가개인부담으로끝내려한다”고말을보탰다.궁극적으로는의무교육이늘고속도만을중시하는사업장내관행이바뀌어야하는문제다.보허랄씨는“사장님들이외국인들을차별해더위험한일을하게되는것같다”면서“기계교육을받은적이없어도사장님들은‘일하면서배우는것’이라고하는데일하기전에안전교육을사업장에서의무적으로받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지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안전사각지대당국,사고후E-9특화훈련규모확대3주간무료교육…노사만족도높지만인력공백우려탓현장수요저조문제언어서툴러위험한상황처할수있어업계선“한국어가안전만큼중요”인식사업장특성반영한‘맞춤형교육’시급중>“직장에서쓰는한국말을이해하기어려워요.언어장벽을느껴한국말을더배워야겠다고생각했어요.”지난달13일충남공주시대한상공회의소충남인력개발원에서비전문취업(E-9)특화훈련수업을받고있던네팔인타망크리티(23)씨는교육을받게된배경을이렇게설명했다.4월22일입국한그와의대화는번역애플리케이션없이는불가능했다.경기화성시의어묵공장에서일한지한달이채안된탓에그는아직별다른안전사고를겪지도보지도못했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도“입국전교육기간은너무짧은것같다”며“더안전하게일하기위해서는교육이더필요하다”고했다.지난5월13일충남공주시대한상의충남인력개발원에서비전문취업(E-9)비자외국인근로자8명이E-9특화훈련에참여해산업안전보건수업을듣고있다.국내취업인구대비산업재해사망률이3배이상높은외국인근로자에대한안전교육을강화하는데그치지않고어학교육등도내실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실제15일통계청에따르면외국인취업자규모는지난해5월기준101만명으로국내전체취업자(2857만6000명)의3.5%이다.고용노동부발표에서지난해외국인산재사망자는102명으로집계돼전체산재사망자(2098명)의12.3%였다.업무도중사고로사망할확률을따지면내국인보다외국인이훨씬더높다는의미다.지난해6월발생한아리셀화재참사는이처럼외국인근로자가산재에더취약한현실을드러냈다.동시에정부의안전교육이형식적이고부실하단지적도잇따랐다.고용노동부가지난해후속조치로외국인근로자산업안전강화대책을발표한이유다.아리셀을계기로E-9근로자들이입국전받는안전보건교육은1시간에서3시간으로늘어났다.입국뒤원하는사업장에한해무료로지원하는E-9특화훈련규모를확대한것도마찬가지취지에서다.◆지난해예산소진22%그쳐E-9특화훈련은외국인력의숙련도를높이기위해2023년조선업에한정해시범시행됐다.지난해부터는제조업,광업등으로업종을확대했다.기간은3주이상이며커리큘럼은한국어,산업안전,직무교육으로구성됐다.참여외국인은훈련일체비용을포함해숙식도제공받는다.예산도매해늘어나올해는지난해(144억원)대비50%늘어난216억원이편성됐다.전액무료훈련인데도현장수요는저조한것으로드러났다.고용부가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E-9특화훈련참여외국인근로자는1264명으로목표(4000명)에크게미달했다.예산소진율도22%에그쳤다.올해도사정은크게다르지않다.1분기까지참여근로자는343명,예산소진율은4.3%에불과하다.이대로면올해도목표(6000명)달성은요원할수밖에없다.고용부는특화훈련에참여를망설이는곳이많은것으로파악하고있다.E-9근로자를채용하는중소기업의경우즉시투입할인력이필요해채용한건데교육기간에발생하는인력공백을감수하기쉽지않다는것이다.경기안산의제조중소기업지엔텍에서외국인채용을담당하는유강욱인사관리부장은한달가까운기간이큰부담일수밖에없다고밝혔다.유부장은“외국인근로자들비자가끝나는시점에맞춰서다음사람을뽑곤해서그사이에도공백이있기마련”이라며“거기에3주추가공백이생긴다면반길사업장은없을것”이라고했다.지엔텍에는현재베트남출신외국인근로자10명이근무중이다.◆“사업주·근로자교육뒤엔만족”특화훈련을받은사업체의만족도는높은편이다.충남인력개발원에서지난달12일부터3주간특화훈련에참여한E-9근로자8명은4개사업장에서근무중인데4개사업장중3개업체가지난해와올해훈련에참여한곳이다.개발원이지난해11월과올해3월훈련을완료한9개국47명에게만족도설문을한결과만족도만점(10점)비율은각각93%,68%에달했다.권혁대충남인력개발원장은“사업장과참여근로자모두높은만족도를표하고있다”며“한번참여한사업주들이또훈련생을보낸다는게그방증”이라고설명했다.지난달13일충남인력개발원에서는E-9근로자8명이특화훈련2일차에돌입해산업안전수업을듣고있었다.각각네팔,인도네시아,태국국적의근로자들은작업장에서기계오작동이났을때,감전사고가났을때등의조치요령을익혔다.개발원소속김학식메카트로닉스학과교수는“앞서기계사고에서는빨리전원부터껐지만감전사고는다르다”며설명에한창이었다.훈련에참여한외국인들은한목소리로만족과기대감을표했다.수업을열심히듣고있던인도네시아국적의와유디(24)씨는“안전문제가돈보다중요하다고느낀다”며교육의필요성이크다고했다.지난해12월4일입국해대전에있는가구제조업체에서일하는그는“반년간사고는날카로운물건에긁힌정도여서크게는없었지만언제든안전사고가있을수있어교육이중요하다고느낀다”고했다.결국특화훈련홍보가더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산업인력공단‘E-9근로자입국전후취업교육내실화및개편방안연구용역’에따르면지난해10∼11월E-9근로자를고용한949개기업중‘특화훈련을인지하고있다’는응답은26.3%에불과했다.농축산분야는18.9%로더낮았다.연구진은“정부정책에서홍보문제가얼마나심각한지를보여주는지표”라고짚었다.비전문취업(E-9)비자외국인근로자들이E-9특화훈련에참여한소감을밝힌글.◆“한국어교육내실화병행해야”중소기업계에서는한국어교육이안전만큼중요하다고본다.외국인근로자들이더위험할수있는이유도한국어가서툴러서이기때문이다.유부장은“한국산업인력공단측에서제공하는E-9근로자후보에체격조건등과함께한국어수준이상·중·하로명시되지만‘상’이라고명시된근로자를뽑아도‘하’와다르지않은수준”이라고했다.이어“바로입국한근로자들은기본적인의사소통도안되는경우가다반사”라며“사업장에서안전교육을하려해도한국어가뒷받침돼야한다”고설명했다.보고서에서도‘추가로필요한교육내용’을설문한결과11개응답중‘일상생활한국어회화’와‘직무관련한국어회화’가가장높게나타났다.해당교육에대해‘매우필요함’응답은각각31.3%,29.1%에달했다.유부장은현재와같이사업장이다른사람들을한데모아서하는집체교육은실효성이낮아보인다고지적했다.그는“회사마다근무환경이다다르기때문에작업장에서별도교육이또필요하다”고했다.김태윤아리셀중대재해유가족협의회공동대표도비슷한입장이다.김대표는“산업안전교육은일상적이고보편적인교육으로되는게아니다”라며“사업장에서특정유해물질이있기때문에현장상황에맞게교육이돼야한다”고말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최근발간한‘외국인근로자산업재해예방강화방안’에서도유사한제언이나왔다.연구진은“안전보건교육에관해제조업과건설업모두입국시교육에관해질의한결과너무오래돼기억이없거나입국시교육대상근로자가아니어서잘모르는것으로응답했다”며“구체적인직무특성을반영한교육및적절한시기에교육진행이필요하다고해맞춤형·주기적교육이필요하다”고했다.공주=이지민기자,김승환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이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취업규칙을변경해부당하게일용직노동자들의퇴직금을체불했다는의혹과관련해사건의핵심증거를의도적으로누락하고불기소처분을내린정황이확인됐다.인천지검부천지청이고용노동부의쿠팡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및근로감독관수사보고서를뺀채로대검찰청에보고하며주요자료를누락한것으로보인다.15일취재를종합하면,지난해9월노동부부천지청은쿠팡을압수수색해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일용직노동자들의근로기간을‘리셋(초기화)’시키는규정을도입한자료를획득했다.이자료엔쿠팡이취업규칙변경계획을세우면서“별도로커뮤니케이션하지않으며이의제기시개별대응한다”는문구를적시한것으로알려졌다.쿠팡이노동자들에게불리한방향으로취업규칙을변경하려하면서노동자들의동의절차를무력화하려했던것을확인할수있는핵심내용이다.이후노동부부천지청은쿠팡이퇴직금지급의무에서벗어나고자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조직적으로시도했다고보고수사보고서를작성했다.압색영장집행결과와수사보고서를토대로부천지청은지난1월엄성환쿠팡CFS인사부문대표이사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기소의견을달아검찰에송치했다.전국노동청에접수된관련사건들중기소의견으로송치된첫사례다.서울시내한주차장에쿠팡배송차량이주차되어있다.권도현기자하지만지난4월인천지검부천지청은핵심증거인노동부압색결과와수사보고서를대검찰청에보고하지않고‘불기소’처분을내렸다.검찰이의도적으로중요자료를누락하려했다는정황으로볼수있는대목이다.검찰이불기소했을때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검찰이)노동부기소의견의근거가된압색과정에서나온증거들을제대로검토했는지의심스럽다”고밝혔는데실제증거를누락한것이다.수사팀이대검에처음보고했을때는쿠팡의취업규칙불이익변경부분이아예빠져있었다.대검에서보완요청을받은뒤에도수사팀은취업규칙이불이익하게변경됐다는근거인압색결과및수사보고서내용을누락한것으로확인됐다.부천지청이사건을축소해허술하게보고했다는뜻으로볼수있다.쿠팡은어떻게퇴직금안주려했나“서명내용읽어볼시간도없었다”“개정된취업규칙게시본적없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대법원판례,노동부행정해석을보면일용직노동자의경우‘4주평균주15시간미만’으로일한기간은제외하고,나머지기간을합산해1년이상계속근로했다면퇴직금지급대상이되지만CFS는2023년5월26일취업규칙을변경해퇴직금지급대상을대폭축소했다.CFS는1년이상근무했더라도그기간중단한번이라도4주평균주15시간미만인기간이있으면근로기간을‘0으로초기화’하도록취업규칙을바꿨고그결과1년넘게일해도미달기간이한번이라도있으면퇴직금을받을수없게됐다.취업규칙이바뀐뒤전국노동청에CFS의일용직퇴직금미지급진정·신고가다수접수됐다.사용자가취업규칙을변경하려면과반수노조또는노동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하고,불리한변경인경우에는과반수동의까지얻어야하지만CFS는제대로된동의절차를거치지않은것으로보인다.동의서에서명한물류센터노동자A씨(30)는기자와통화하며“평소와다르게관리자2명이퇴근길목책상에서류한장과서명종이한장을두고이름을쓰고가라고했다”며“25분안에옷갈아입고사물함열쇠를반납하고셔틀버스를타야해서읽어볼시간도없었다.그냥이름을적었다”고말했다.2022년7월부터근무한A씨는지금도쿠팡물류센터에서일하고있다.그는“취업규칙변경에대한설명을듣지못했고변경에동의한기억이없다.다른사람들도무슨서명인지인지하지못한상태로했을가능성이있다”며“법이아니라일개회사가정한규칙으로퇴직금을안주도록정하는게납득되지않는다”고말했다.지난해11월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주최로‘쿠팡일용직퇴직금미지급꼼수취업규칙불이익변경국정감사후속토론회’가열리고있다.조해람기자취업규칙이변경됐다는사실을뉴스를통해접한B씨(54)는19개월간물류센터에서일하고지난해7월그만뒀다.그는“개정된취업규칙이게시된걸본적없고사인한적도없다.회사에서뭘한다고하면사람들이모여서이야기를하는데(2023년5월)그런적이없다”며“쿠팡은수만명이근무하는물류센터노동자들에게퇴직금을주지않으려했던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국정감사에선CFS가노동자에게불리한취업규칙변경을하면서노동자의견청취나과반수동의등을받지않았다는지적이나왔고노동계는이같은취업규칙변경이위법하다고지적해왔다.CFS는적법한동의절차를거쳤다고해명해왔지만실제집단적동의절차를제대로밟지않은것은물론취업규칙을변경하기위해‘설명하지않고이의제기하면개별대응한다’는계획을세워노동자들의동의절차를무력화하려한것으로보인다.김상연공공운수노조법률원변호사는“개별적으로한명씩보여주고사인받는건효력이없다”며“사측의영향력을배제한상태에서노동자간의견교환을자유롭게할수있어야한다.회의를통해찬반논의를하고과반수가동의하면효력이있다는것이대법원판례로확립돼온중요한법리”라고말했다.이사건피해노동자는지난달27일검찰의불기소처분에대해항고했고사건은서울고등검찰청으로송치됐다.인천지검부천지청관계자는“고검으로송치돼서말씀드리기어렵다”고했다가“압색결과가누락돼서는안된다는내부구성원의견을쪽지로대검에전달했다”는입장을밝혀왔다.취재결과대검에올라간정식보고서에는압색결과내용등이빠져있는것으로확인됐다.대검찰청은“사건처분관련내부의사결정은확인하기어렵다”는입장을전했다.☞[단독]‘쿠팡일용직대규모퇴직금체불’결국검찰송치···첫사례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21417001☞[단독]‘쿠팡일용직퇴직금미지급’피해자,검찰불기소에항고···“수사미진”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10800031임아영기자[email protected],탁지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고대책위1차사고조사발표에서드러난세가지문제점…사망까지간공정에‘작은위험-현안전대책유지’2025년6월8일선반작업중회전체에끼여숨진김충현(50)씨를추모하는자리에서석탄화력발전소비정규직노동자송상표씨가자리에서일어나‘더이상죽지않게대통령이해결하라’손팻말을높이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태안화력김충현대책위제공“이렇게형식적인TBM(ToolBoxMeeting·작업전안전점검회의)문서는본적이없을정도예요.같이논의한동료도없고위험요소도한달내내똑같잖아요.서류에서명한관리감독자도실제로현장에와서안전관리하는일은없었다는게동료들의공통된증언이었습니다.”(최진일태안화력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상황실장)2025년6월2일,충남태안화력발전에서사람이또죽었다.김용균씨사고이후6년여만에다시일어난사망사고다.기업은왜번번이사고가날때까지위험을방치할까.현장의위험은왜늘과소평가될까.‘태안화력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대책위)가확보한자료를한겨레21이살펴보니,평상시위험요소를발굴·관리하는체계가전혀작동하지않았다.위험에관한수평적소통은사라지고노동통제의흔적만있었다.그리고그뿌리엔다단계하도급이자리잡고있었다.①사망사고일으켰는데‘작은위험’왜?4점.사고가난선반작업에대해한국서부발전설비소정비업무를하청받은한전케이피에스(KPS)가평상시매긴위험점수다.위험성평가서를보면‘회전부위에접속하거나말림에의한재해’의위험점수를총20점만점에4점으로매우낮게매겼다.한전KPS는이를‘수용가능한위험’으로이름붙였다.대대적설비개편없이‘안전정보및안전보건교육제공’으로갈음하면되는수준이다.그나마도2023년엔3점으로더낮았다.5단계위험척도중가장낮은단계(‘작은위험’)로,‘현재의안전대책(을)유지’하면되는수준이다.사망사고까지유발한위험을왜이렇게과소평가했을까.한전KPS는“최근5년간선반작업으로인한재해가0건이었다.(4점은)발생빈도와강도를곱해서나온값”이라고해명했다.기업이현장위험을평가할땐위험발생빈도와강도를곱해그점수가높은순서대로강하게대처하는데,선반기계의회전체말림은사고발생빈도가낮아서위험발생빈도를1점으로매겼다는뜻이다.대책위가확보한2023년1월선반작업의위험성평가표.‘회전부위에접속하거나말림에의한재해’가3점으로평가돼있다.한전KPS는2024년이를4점으로1점상향했다고밝혔다.대책위자료갈무리그러나위험발생빈도를평가할때사고횟수는가장최소한의기준이다.노동자의근무중위험작업을얼마나자주하고위험요소에얼마나오래노출되는지,며칠마다아차사고(사고로이어질뻔한상황)가발생하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용노동부위험성평가실시규정)노동자가선반기계를하루에도여러번돌린다면사고횟수와무관하게회전체노출빈도가높다고봐야한다.한전KPS의접근대로면사고가나기전까진위험이계속과소평가되고만다.“사고가정식보고를거치지않고은폐되는경우도많아서재해횟수로만보면위험이계속저평가될수밖에없어요.그작업도분명문제제기가있었을텐데,위험성을평가할때현장노동자의말을제대로듣지않고컨설팅에의존하면괴리가생기거든요.그래서노조가늘얘기하는게‘위험성평가를사업장현실그대로드러나게하는것’이에요.”이태진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노동안전국장의말이다.2025년6월8일발전비정규직노동자들이선반작업중회전체에끼여숨진김충현(50)씨영정을들고충남태안거리를걷고있다.태안화력김충현대책위제공②위험요소발굴과피드백전부‘혼자’“기계위험을파악할땐사고빈도가낮더라도회전체등신체가낄수있는모든곳을확인하고위험을제거해야해요.기계가공장안에들어온뒤에는더더욱위험요소제거가쉽지않고요.그나마표준작업과2인1조근무로보완해야하는데이것도정착이잘안되거든요.위험요소가잘관리되는지안전관리자가꾸준히지켜봐야해요.사고난뒤에야협착지점을지적하고벌금매기는것만으로는근본적해결이불가능합니다.”박미진원진재단노동환경연구소수석연구위원의말이다.그러나김충현씨의경우위험을찾고관리하는일을홀로떠안았다.안전에관해소통하고조언을구할전담인원이없었다.대책위가확보한2025년5~6월TBM자료를보면,충현씨는사고당일까지도TBM을혼자했다.참석자성명은충현씨를제외하면모두빈칸이다.사실상‘미팅’이아니었다.충현씨가찾은위험요소도한달내내같은내용이었다.TBM은관리감독자주도로노동자들끼리팀을이뤄작업위험요인을다시확인하고점검하는회의다.작업내용이매일바뀌기에TBM도매일해야한다.서로컨디션을확인하고안전수칙을복창하며경각심을다진다.현장에서놓친위험은관리감독자가찾아서보완한다.그러나충현씨의TBM일지엔그런흔적이없었다.대책위가2025년6월5일공개한TBM문서(왼쪽).‘서명’란을보면김충현씨이름만쓰여있다.오른쪽은다른사업장의평소TBM문서.여러노동자의이름이쓰여있다.대책위자료갈무리심지어TBM에서명한‘관리감독자’는하청업체요구로16시간온라인안전교육을이수해수료증을딴현장노동자였다.충현씨와전혀다른일을했기에작업이해가있을리만무하다.“평상시엔같이일하다가TBM할때만사인하는용도였다”고노조는말한다.충현씨와함께‘정비동’에머무른현장소장도기계공작쪽지식이전혀없었다.6월3일사고현장에서활동가들이현장소장에게선반기계에관한사실확인을요청했으나그는질문(‘단동척은어디있냐’‘사고설비는평상시어떻게관리했냐’등)자체를이해하지못했다고한다.충현씨의업무장소는원청안전관리자시야에서도멀었다.한전KPS안전관리자들이이따금현장점검(패트롤)을돌더라도생산설비에한정됐고,정비동까지오는일은좀체없었다.팀을이뤄발전소를정비하는다른노동자들과달리충현씨는정비동에서홀로부품을만들었다.충현씨가속한하청업체도정원25명의영세한업체여서안전관리자를따로선임하지않았다.아무리수천명이다니는대기업에서일해도서류상영세한2차하청업체소속이면체계적안전관리를못받는셈이다.③쪼개진일터,귀닫는안전“왜(위험성평가)점수가낮냐고요?3점이상되면대책을세워야하니까요.그대책도저희(노동자)더러가져오라니까서로불편해지기만하죠.그런일이반복되면나중엔점수를그냥낮게책정해요.처음엔저희도위험하다고말많이했죠.그런데늘돌아오는답이‘알아서조심해서작업하라’니까.”정철희한전KPS비정규직지회태안분회장의말이다.위험이과소평가된건선반작업만이아니었다.밀링·드릴링머신작업도위험점수20점만점에4점을초과하는항목이없었다.주로사고위험보다는근골격계질환등질병위험에초점을맞췄다.전반적으로위험이과소평가된경향이다.정분회장은그이유가“말해도달라지지않기때문”이라고했다.2025년6월8일공공운수노조와권영국민주노동당대표등이충남태안에서‘위험의외주화중단,정규직화이행’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태안화력김충현대책위제공2018년김용균씨사망이후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됐다.원청은자사가실질적으로지배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노동자를하청여부와무관하게보호해야한다.하지만법은현실에뿌리내리지못했다.하청에재하청으로이어지는위계적업무구조가위험소통을차단했다.2018년김용균씨사고전하청노동자들이28차례나주요설비개선을요구했는데도원청서부발전이묵살한것과판박이다.원·하청은도리어노동통제로일관했다.현장노동자가TBM도중자리를비우면벌칙처럼‘반성문’을쓰게했다고한다.대책위가6월10일공개한한국KPS하청업체노동자의반성문을보면,“터빈2층현장대기실에서아침TBM미팅참석위해서대기하는중에화장실용무로OS산업개발(한전KPS하청)직원에게이야기한후잠시자리를비웠습니다.제가자리비우는사이에TBM업무미팅이종료됐습니다.불참석에대한오해가있는것같습니다”라고쓰여있다.2025년6월8일충남태안화력발전앞에서활동가들이김충현씨의죽음에사죄하라고요구하는펼침막을들고있다.멀리김충현씨영정이차량전광판에띄워져있다.태안화력김충현대책위제공다단계하도급구조에선수평적소통이줄고수직적지시만는다.이미김용균씨사망사고를조사한특별조사기구가지적한문제다.“유기적으로연결된발전소연속공정을(인위적으로)외주화”하면서소통이끊기고노동자만과도하게통제하게됐다는것이다.(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조사결과종합보고서)이에특별조사기구는발전소연료·환경운전업무는발전회사직접고용을,발전소유지·보수(경상정비)업무는한전KPS로재공영화할것을권고했다.그러나당시집권여당이던더불어민주당은경상정비재공영화를거절했다.김용균씨가소속된연료·환경운전원만직접고용하기로했다.그리고6년이지나경상정비노동자인충현씨가숨졌다.그나마직접고용을약속한연료·환경운전원은아직도정규직이되지못했다.표면적으론한국전력과하청회사주주의지분거래를실무적으로마치지못했다는이유지만,속내는사실상정부의지가없다고노동계는본다.충현씨가숨지기닷새전인5월29일에도민주당은발전소비정규직노조와추진하려던정규직화협약을파기했다.반쪽짜리약속마저지키지않은것이다.2025년6월8일우원식국회의장이충남태안의료원에마련된김충현씨빈소를찾아조문한뒤,태안화력발전소사고현장앞에서묵념하고있다.태안화력김충현대책위제공김용균씨사망뒤에도바뀌지않는하청구조한국서부발전의유지보수업체인한전KPS는서부발전에서받은일감을다시잘게쪼개어하청업체로외주화한다.‘입찰’을한다는이유로짧으면6개월,길어도1년마다업체를갈아치운다.노동자는출근지도업무도그대로인데소속업체만수개월마다개·폐업하는고용불안에처한다.충현씨도한전KPS의하청노동자로9년을일하는동안사장이여덟번바뀌었다.하청노동자24명은한전KPS를상대로불법파견소송을진행중이다.일감을외주화할수록노동자안전은시야에서벗어난다.6월9일한국서부발전에선두번째사망사고가발생했다.야외에있던발전소저탄장을건물안으로들이는작업(‘저탄장옥내화’)도중노동자가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이송됐다.이사고의노동자도한국서부발전옥내화작업을맡은현대삼호건설의하청노동자였다.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트럼프병합위협뒤외국정상첫방문…덴마크총리도동행그린란드방문한마크롱(누크[그린란드]AFP=연합뉴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중앙)이15일(현지시간)그린란드수도누크에도착해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좌),옌스프레데리크니엘센그린란드총리와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찾아연대와지지를표명했다고AFP,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마크롱대통령은이날그린란드에서연기자회견에서"프랑스와유럽연합(EU)의모든사람은그린란드가매물이아니며(강제로)가져갈수있는곳도아니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그린란드의사태는분명모든유럽인에게경종을울리는일이다.분명히말하건대여러분(그린란드)은혼자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매입의지를사실상공개비판한것으로,그의발언에기자회견을지켜보던군중사이에서는박수가나왔다고AP통신은전했다.마크롱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편입을위해무력을사용한다면프랑스가군사적지원을할것이냐는질문에는"가정적시나리오에답하진않을것"이라며"미국은동맹이자우방으로서,다른동맹(덴마크)을향해공격적행동을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EU차원에서그린란드광물개발협력에속도내기를희망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EU는2023년11월그린란드와지속가능한자원개발을골자로한핵심원자재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다.이날방문에는메테프레데릭센덴마크총리도동행했다.두사람은옌스프레데리크니엘센그린란드총리와북극안보현안등을논의했다.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병합'을위협한뒤외국정상이그린란드를방문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AFP는짚었다.방문시점이트럼프대통령도참석하는캐나다주요7개국(G7)정상회의개막하루전이라는점에서계산된행보라는해석이제기된다.마크롱대통령은미국과협력을중시하면서도특히안보부문에대한유럽의'전략적자율성'을강조해온인물이다.트럼프대통령은작년11월대선승리이후취임전부터북극관련경제및안보이익확보,중국의영향력배척등을강조하며파나마운하환수와함께덴마크령인그린란드병합의지를드러내논란을빚었다.광물,석유,천연가스자원이풍부한그린란드는약300년간덴마크지배를받다가1953년식민통치관계에서벗어나덴마크본국일부로편입됐다.자치권을이양받았으나외교,국방정책결정권한은여전히덴마크가쥐고있다.법적으로EU영토는아니지만'EU해외국가및영토'(OCT)로분류돼EU공동기금을수령할수있으며EU시민과마찬가지로역내자유로운이동이보장된다.마크롱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분쟁에대한언급도빼놓지않았다.그는우크라이나문제에있어트럼프대통령역시러시아가휴전을거부할경우더강력한제재를가하는데열린입장인지가관건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중동사태중재를위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논의할가능성을열어둔데대해서는"수년간격렬한분쟁(우크라이나전쟁)에관여하고유엔헌장을존중하지않기로한러시아가어떤식으로든중재역을할수는없다고생각한다"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적지향’차별금지에‘동성애확산론’“입장바꿔인정가능한가치될수없어”인권보호를‘인구재생산’문제로규정개신교‘동성애금지’종교의자유강조“사적기준으로타인의권리침해”비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지난13일서울통의동인사청문준비단사무실에서열린밥상물가안정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권도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모든인간이동성애를택했을때인류가지속가능하지못하다”며차별금지법반대의사를밝힌것으로확인됐다.인권문제를인구재생산관점으로치환하며차별금지법반대논리로삼은것이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차별금지법의“방향은맞다”고말했다.15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김후보자는2023년11월기독교계단체‘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주최행사에서자신을“기독교적세계관을가진민주주의자”로소개하며“현재발의된보편적차별금지법에동의하지않는다”고말했다.당시21대국회에는장혜영정의당의원과이상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발의한차별금지법제정안과평등법제정안이계류돼있었다.김후보자는성적지향에따른차별금지가‘동성애반대’를교리로삼는기독교계의종교·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주장했다.그는“동성애는모든인간이택했을때인류가지속가능하지못하다”며“그렇기때문에입장이바뀌면인정할수있다는보편적가치와상대주의영역이될수없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실존적고민때문에동성애를접하는경우가있을수있으나,최근현실을보면사회적분위기때문에접하거나확산되는것이있다는것이분명하다”며“적어도분위기에휩쓸리는성적시도는예방돼야하고,그런것에대해문제를지적하고비판할수있는종교적자유는보장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그러면서“현재(국회에)제출된차별금지법은보편적가치의문제와종교적입장에서비판을봉쇄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옳지않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2022년11월기독교대한성결교회등이주최한‘포괄적차별금지법포럼’에서도“종교적관점뿐아니라성소수자의이야기,그에대한비판까지다듣는토론과정을충분히거치지않고가는건어렵다”고입법에반대했다.장혜영전의원은이날기자와통화에서“종교라는사적기준으로공적영역과일상에서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말라는것이법안취지”라고김후보자의과거발언을비판했다.그는“내란이후성소수자인권보호는민주주의의문제가됐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측은‘기존발언과같은생각인가’라는기자질의에“기회가생기면소상히대답하겠다”고밝혔다.2007년노무현정부가최초발의한차별금지법은17~19대,21대국회에서발의되는등20년가까이논의가이어져왔지만번번이제정이무산됐다.유엔의인권관련기구들은한국에차별금지법을제정을권고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대선TV토론에서차별금지법제정관련질문에“방향은맞지만너무복잡한현안들이많이얽혀있다”며“이걸로새롭게논쟁과갈등이심화되면지금당장해야할일들을하기어렵다”고말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18일캐나다서1박3일일정美·日주요국정상들과회담주목안보1·2·3차장안보실인선완료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전용헬기에탑승하며승무원과인사하는모습을14일SNS를통해공개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이16일캐나다로출국해18일까지1박3일간주요7개국(G7)정상회의일정을소화한다.대통령실은6개월간멈춘정상외교의복원이라며한미·한일정상회담가능성을시사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의G7참석일정을발표했다.이대통령은16일출국해당일오후캐나다캘거리에도착한후공식초청행사에참석한다.다음날캐내내스키스로이동해G7및회원국이참여하는확대세션에서‘에너지공급망다변화와인공지능(AI)·에너지연계’에대해두차례발언할예정이다.위안보실장은“계엄으로인한위기를극복하고‘민주한국이돌아왔다’는메시지를국제사회에알리는첫무대”라고말했다.확대세션전후로이대통령은G7회원국등주요국정상과양자회담을진행할계획이다.한미·한일정상회담도조율중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협의가구체적단계까지진전이있지만가변성이많아단정적으로말씀드리기조심스럽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한편이날국가안보실1차장에김현종문재인정부청와대국방개혁비서관,2차장에임웅순주캐나다대사,3차장에는오현주주교황청대사를각각발탁했다.또신설된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AI혁신센터장을임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13일경기도연천군육군25사단비룡전망대에서장병들을격려하고있다.연합뉴스━G7정상앞에서공급망·AI혁신강조···美日과는통상현안논의취임11일만에다자외교무대에데뷔하는이재명대통령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국익중심의실용외교에방점을찍고있다.역대대통령가운데가장빠른속도로다자외교에나선만큼주요국과조기에신뢰관계를구축해실용외교의기반을닦게된다.특히미국·일본등주요국들과의양자회담가능성이커지면서실질적인외교성과로이어질지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전문가들은이대통령이에너지공급망과인공지능(AI)등을주제로발언할기회가예정됨에따라자연스럽게한국의기술력을앞세워협상관계를유리하게끌고갈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캐나다G7정상회의참석관련설명을하고있다.연합뉴스━17일확대세션서단독발언기회韓에너지시스템·AI생태계설명15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제시한이번캐나다G7정상회의참석의의의는크게△민주주의회복알림△정상외교복원△실용외교시작△경제통상현안타결동력확보등네가지다.우선민주주의회복및정상외교복원과관련해위안보실장은“캐나다가우리를초청한것은G7이민주주의의강인성을보여준대한민국에대해큰기대를갖고있음을보여준다”며“6개월간멈춘정상외교의공백상태를해소하고재가동을알리는의미가있다”고밝혔다.12·3비상계엄사태로멈춘정상외교를복원해한국의민주주의회복성을강조할수있는기회로삼겠다는설명이다.여기서나아가이재명정부가표방한실용외교의윤곽이이번G7정상회의를계기로드러날것으로정치권은보고있다.세계주요국과소통을통해신뢰관계를쌓아각종통상문제를논의할기회를만드는것이이대통령의가장큰과제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대통령실역시G7정상회의참석에대해“우리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우리기업활동은물론민생회복과경제살리기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며“국익과실용의관점에서주요국과의우호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통상·무역등현안논의에서진전을이루는기회를갖게될것”이라고제시했다.특히17일(현지시간)예정된확대세션에서이대통령이에너지공급망다변화와AI·에너지연계에대해발언할기회가있기때문에한국의기술력과향후비전을피력하기에좋은기회라는관측도나온다.확대세션은G7회원국뿐아니라참가국정상이모두참여하는행사로,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안정적인에너지시스템과공급망안정화협력을위한우리의노력을제시할계획이다.또글로벌AI생태계구축과AI혁신을위한역할을설명할것으로보인다.주재우경희대교수는“다자외교의장이라는이점을최대화할필요가있다”며“AI·2차전지·우주기술등첨단과학기술등이의제에들어갈수밖에없기때문에우리의기술력을부각하며자연스럽게협력체계를끌어올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트럼프와회동관세협상주요의제美,中견제동참요구할가능성도이시바와는경제·안보협력다룰듯한미·한일간양자회담에서이대통령은무역·통상·안보등다방면의협력관계를강조할것으로전망된다.현재주요국과양자회담일정을조율중이지만대통령실에서“논의에진전이있었다”고밝혀성사가능성이높아진상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양자회담이이뤄질경우최대현안인관세협상에대해진전이있을지주목된다.대통령실역시관세현안에대한중요성을의식해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등주무부서자리부터메운바있다.관세협상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대한견제동참을요구할가능성또한있다.중국에대한견제는수년간G7회의의중요한의제였고이번G7정상회의에서도관련언급이있을것으로관측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관세를비롯한무역문제,안보사안에대해서이대통령이미국과긴밀한협의를통해현안을타결한다는방침을협상팀에내려놓은만큼실무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중국에대해서는한중관계를개선하려고하지만사안별로다른견해가있다면협의·조정하고,미국이나동맹국과조율해나가며진행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양자회담에서도경제및안보협력관계가주요하게다뤄질것으로보인다.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미국과일본이새정부에대해의구심을가지고있어한국은급진적인외교정책이아닌실용외교로서한미동맹을바탕으로한한미일협력을우선으로한다는의지를피력할필요가있다”며“일본의경우정책뒤집기는없다는점을분명히해정책일관성을강조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국가안보실과AI수석인사를임명했다.김현종(왼쪽부터)1차장(전청와대국방개혁비서관),임웅순2차장(주캐나다대사),오현주3차장(주교황청특명전권대사).G7앞두고안보라인인선마무리···軍개혁·다자외교협력에방점이재명대통령이15일국가안보실1차장에김현종(육사44기·예비역중장)전청와대국방개혁비서관,2차장에임웅순(외시22회)주캐나다대사,3차장에는오현주(외시28회)주교황청대사를각각발탁했다.이대통령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차캐나다로의출국을하루앞두고외교·안보업무의핵심참모인국가안보실1·2·3차장인선을단행한것은실용외교의일환으로해석되고있다.특히외교·안보정책을담당하는2차장에임대사,3차장에는오대사가임명된점은다자외교,개발협력에방점을찍겠다는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윤곽을뚜렷히보여줬다는평가다.국방안보정책을총괄하는1차장에‘군정책통’인김전비서관을임명해군개혁방향성을선명히했다는분석이다.김차장은조지아대국제관계학석사,서울대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김차장에대해“군정책분야에경험이풍부한인물로안보역량강화는물론군개혁을이끌적임자”라고소개했다.임차장은외교부내에서이른바‘워싱턴스쿨’로분류되는미국통이다.주미대사관1등서기관,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심의관을거쳐주미대사관정무공사,뉴욕총영사관부총영사등을지냈다.오차장은외교통상부개발협력국장과유엔인권이사회의장특별보좌관,주유엔한국대표부차석대사등을지냈으며2023년1월첫여성주교황청한국대사로부임했다.이날브리핑장에서는2·3차장의모습을볼수없었다.2차장에임명된임차장은캐나다현지에서주재국대사로서G7정상회의준비에이미투입돼이대통령이강조해온‘즉시전력’으로활동을시작했고오차장역시임지에서우선정상적으로업무를계속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강실장은“대미외교경험을가진임차장은현재주캐나다대사로현지에서G7회의를대비하고있다”고말했다.오차장에대해서는“국익극대화를위한경제안보전략수립에나설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G7정상회의를하루앞두고대통령실의안보실구성이완료됐다”며“이대통령은G7을계기로대한민국의민주주의,정상외교,경제·통상협상의복원이시작됐다고말했다”고전했다.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북미외교정책에능통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을중심으로다자외교·경제외교전문성을가진외교관들이진용을갖춘것으로보인다”며“경제안보분야의중요성이커지는가운데새정부가실용외교접근을구현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이라고평가했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남식국립외교원교수“최종목표는정권교체”6월15일이스라엘의공습으로이란테헤란의샤란석유저장소가폭발하며커다란화염이치솟고있다.(WANA)/로이터연합뉴스이스라엘의지난주이란공습은규모와범위모두상상이상이었다.작전명‘일어나는사자(RisingLion)’가힌트다.사자는유대민족을상징한다.구약성서민수기23장의묘사가연상된다.“이백성이암사자같이일어나고수사자같이일어나서움킨것을먹으며죽인피를마시기전에는눕지아니하리로다.”예사롭지않은구절이다.확인할수는없지만어쩌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구절을곱씹으며이번만큼은끝장을보려는것아닐까하는생각이든다.불길휩싸인테헤란-15일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불길에휩싸인이란수도테헤란도심전경./EPA연합뉴스이스라엘은이시점에왜이란을공격했을까.먼저군사적이유가있다.이란의핵능력수준이본격적인핵무기화단계에접어들었다고판단했다.마침국제원자력기구(IAEA)도최근이란의핵확산금지조약(NPT)규정중대위반사실을발표했던터다.무력으로라도일단제동을걸지않으면실기(失機)할수있다는우려가컸을것이다.그래픽=김의균둘째는외교적동기다.‘가자지구사태(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가자지구봉쇄및공격)’악화로네타냐후는외교적으로고립되어있다.특히미국과껄끄러웠다.믿었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자꾸이스라엘의이익과배치되는결정을했다.무엇보다미국은이란과(제재를완화하고이란핵투명성을강화하는)핵협상을시작했다.협상이애매하게타결된다면이스라엘에는재앙이다.제재가해제되면이란은경제를회복하고다시역내무장세력을규합할것이라이스라엘은믿는다.이스라엘은미·이란6차핵협상을이틀앞두고이란을공격했다.결국협상은불투명해졌다.이스라엘의아이언돔방공시스템이6월15일이스라엘텔아비브상공에서이란에서발사된탄도미사일을요격하고있다./EPA연합뉴스셋째는국내정치적동기다.네타냐후에겐이미기소된독직(瀆職)·부패관련재판및2023년10월하마스(팔레스타인가자지구의이슬람무장단체)테러를막지못한책임문제가남아있다.최근엔측근이카타르왕실의자금을받았다는스캔들까지터졌다.연립정부(연정)도흔들렸다.초정통파유대인들의징집문제로(연정을이룬)종교정당지도자들의불만이커졌다.공습하루전의회해산투표에서네타냐후는한표차이로간신히연정을유지했다.국내정치위기를이란과의교전을통해극복하려는의도를부인하기는어려워보인다.아이언돔뚫렸다·…이란미사일,텔아비브직격-13일밤이스라엘수도텔아비브도심건물에이란군이발사한미사일이떨어져폭발이일어나고있다.이스라엘군이이란핵시설을기습공격하자이란이보복공습을단행한것이다./AP연합뉴스선제공격에나선네타냐후의목표는무엇일까.총리와군(軍)관계자들의발언을종합해보면이란의핵개발저지를넘어서서아예정권을교체하려는의지가엿보인다.이란현체제와의공존은불가능하다는판단이다.언젠가충돌해야한다면이란의촉수와도같던헤즈볼라(레바논의이슬람무장단체)·하마스의전력이크게약화되고,시리아정권이교체된지금이야말로호기(好機)라여기는듯하다.이란내부도삐걱거린다.히잡의무화반대시위를비롯해젠더·세대·소수민족시위가이어지면서균열이커졌다.경제위기까지더해지면민심이반은가속화될수있다.따라서이스라엘은고삐를더당기려한다.15일이스라엘의공습을받은테헤란남부의한정유공장에서짙은연기와불길이피어오르는가운데다리를따라깃발이펄럭이고있다./AFP연합뉴스기간시설공습을지속하면이란경제는버티기어렵다.여기에권부(權府)주요인사를하나하나정밀하게제거하는‘참수작전’으로지휘부를교란하면정부는기능부전에빠지고,무능한정부에대한대중의저항을초래할수있다.이스라엘이그릴수있는이란체제붕괴시나리오다.녹록지는않다.이란국민은체제불만여부와별개로자국을공격한시온주의자(이스라엘인)들과먼저맞서싸우려할것이기때문이다.이란은중동의군사강국이다.공중전력과방공망은이스라엘에비해열세지만미사일전력은막강하다.이란의반격도만만치않을것이다.변수는트럼프다.트럼프는네타냐후의이란공격동참요청을거절하고오히려이란과협상을개시했었다.전쟁을싫어하고협상의압도적승리를즐기는트럼프는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이란핵협상성과를넘어서는합의를기대했다.그러나이란이좀처럼고집을꺾지않으며협상이교착국면에들어갔다.네타냐후는이틈새를이용해독자적으로공습에나섰다.‘특수관계’인이스라엘의독자행동을막기껄끄러웠던트럼프는차라리침묵하며방관함으로써판을흔드는효과를기대했을수도있다.공습이후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압박하며다시금외교적해법을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2025년4월7일미국을방문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란은즉각응징에나섰다.이란이발사한탄도미사일일부는이스라엘방공망을뚫고민간거주지역에떨어졌다.자존심강한이란은타협할수없는상황이다.당분간긴장이고조될것이다.자칫이란이미군주둔지와재외공관을공격하거나호르무즈해협봉쇄,또는이스라엘디모나핵시설공격등과같은극단적행동을한다면중동전역은전면전으로접어들게된다.이경우미국은이스라엘과함께싸울수밖에없다.이스라엘이가장원하는시나리오다.선제공격을당했으니이란의분노는충분히이해할만하다.그러나이시점에서한번생각해볼부분이있다.진짜이스라엘이두려워하는것이무엇일까.이스라엘은핵을가진미래의이란만큼이나정상국가로탈바꿈한미래의이란이두렵다.이스라엘인구의열배에달하고,자원부국(천연가스2위,석유4위)이자제조업능력을가진이란이다.이란이미국과핵협상을타결하고미국이제재를해제하면경제회복은빠르게일어날것이다.지역패권국가로자리매김하기에충분한잠재력을갖고있다.이란에는이지점이역발상의출발점이된다.15일이스라엘수도텔아비브인근도시바트얌의고층아파트와주거용건물들이이란의미사일공습에파괴됐다.지난13일이스라엘이이란의주요핵시설등에기습공격을가하자이란이보복공격을단행하고,이스라엘이여기에다시보복하는등양국이보복공습을사흘째이어가면서사상자가속출하고있다.이스라엘은자체방공망인아이언돔을즉시작동했지만,이란이3일간100기가넘는미사일을발사하자미처요격하지못한일부미사일이그대로지상에떨어졌다./EPA연합뉴스이란유권자들이작년에미국과의핵협상및제재해제를공언한지금의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을선출한이유다.핵개발위력이만만찮지만이란이고립을탈피하고경제개방을통해잠재력을국력으로발현시킬수있다면이는훨씬더위력적일것이다.트럼프는아직협상을원한다고강조하며기회의창을열어놓고있다.교전의‘무한루프’는정치생명에연연하는네타냐후를이롭게한다.트럼프와담판을통해전향적으로핵협상을타결하는순간네타냐후의입지는현격히좁아진다.그리고이란국민다수가이롭게된다.최고의응징이자보복이다.물론현재정서상가능성은작다.그러나시간이지나며고민해야할사안이다.이글을쓰다가알게되었다.이슬람혁명(1979년)이전이란국기에사자문양이선명했다.사자는유대민족의상징이지만번영기이란의상징이기도하다.작전명‘일어서는사자’가이란굴기의계기가되지말라는법없다.물론그선택은이란에달려있다.매일조선일보에실린칼럼5개가담긴뉴스레터를받아보세요.세상에대한통찰을얻을수있습니다.'5분칼럼'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1170)인남식국립외교원교수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경파·온건파분열징후…“방공망어디있나”비판전쟁장기화시내부갈등고조…정권붕괴로이어질수도이란테헤란에서이란과헤즈볼라시위자들이이란최고지도자인아야톨라하메네이의사진을들고있다.AP뉴시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고질적경제난속에이스라엘의선제공격이겹치면서위기에처했다는분석이나왔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14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핵시설이공격받은후아야톨라하메네이가정권내부의큰분노에직면했다고전했다.공습이후이란강경파가이스라엘과그동맹국에복수를위협하는가운데온건파와분열이심화하는징후가나타난다는것이다.이란테헤란의거리.게티이미지뱅크외부적으로이란의공식반응은주로강경파가주도하고있다.한고위군관계자는이란파르스통신에“앞으로며칠내전쟁은이스라엘전역과역내미군기지까지확대될것이며침략자들은단호하고광범위하게보복받을것”이라고예고하기도했다.정권에대한비판을차단하기위해이란의최고법관모흐세니에제이는이날이스라엘의공격을지지하는소셜미디어게시물을올리면최고6년의징역형에처한다고경고하기도했다.텔레그래프는그런데도위기대응에대한비판이표면화하기시작하면서이란정권이‘군사력에막대한자금을쏟아붓고도이스라엘의공격에서국가를방어하지못한이유를설명하라’는압박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하메네이(왼쪽).AP뉴시스실제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가입수한사적문자메시지에서일부이란관료들은이란의대공망이효과적으로막지못한이유에대해의문을달았다.이들은“우리의방공망은어디에있나”,“이스라엘이원하는대로공격하고우리최고지휘관을살해하는데이를막을수없나”라는대화를나눴다.또이란이이스라엘의공격을예측하지못한정보실패와그로인한피해도비판했다고NYT는전했다.NYT가전화인터뷰한이란상공회의소에너지위원회위원인하미드호세이니는“이스라엘의공격에지도부는완전히당황했으며특히최고군지도자와핵과학자들살해가충격적이었다”며“우리방공망의부실과그들이저항없이우리핵심시설과군사기지를폭격할수있다는점이드러났다”고말했다.정부와가까운관계인호세이니는또이스라엘이이란의안보·군사기관에은밀히침투한정황에관료들이충격받았다고덧붙였다.15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의정유시설이불타고있다.UPI뉴시스이란은이스라엘의공습을받은13일오전최고국가안보회의를열어대응방안을논의했는데,이자리에서관료들은아야톨라하메네이가권력장악40년만에결정적순간에직면했음을이해했다고한혁명수비대관계자가NYT에전했다.또이회의에서이란이이스라엘과장기전을할수있는지,특히방어·미사일역량이크게훼손된상황에서미국까지끌어들일수있는전쟁을감당할수있는지의견이분분했다고한다.15일이란테헤란남부의정유시설에서연기가나고있다.EPA뉴시스누군가는이스라엘이이란의인프라나물·에너지시설을공격할경우내부시위나폭동이발생할수있다고언급했다고NYT는전했다.결국이란은이스라엘에보복공습을가하는길을택했으나애초최대1000발의탄도미사일을발사한다는계획은실행에옮기지못하고약100발의미사일을발사하는데그쳤다.텔레그래프는이란의강경파가이스라엘에대한군사적대응을주도하고있으나이스라엘의공습이장기화하면강경파는국방실패에대한책임을설명하라는압박을더욱받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이는정권내부의갈등을부추겨결국정권붕괴로까지이어질가능성도있다고텔레그래프는조심스레관측했다.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낮밤가리지않고미사일공방…"이란혁명수비대정보수장사망"이스라엘에공습받은테헤란남부정유시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강훈상기자최인영특파원=교전사흘째인15일(현지시간)이스라엘과이란이밤낮을가리지않고공습을주고받으며충돌이격화하고있다.13일새벽이스라엘이선제공습을시작한뒤양측은심야나이른오전과같은취약시간대에상대방을공격했으나사흘째로접어든이날부터는낮에도과감히공격을감행했다.이란현지언론등에따르면테헤란시간기준이날정오께테헤란도심발리에아스르광장주변에서폭발음이들렸고오후3시30분께도테헤란북부에서연쇄적으로폭발소리가났다.목격자들은"미사일과같은발사체가떨어졌다"고말했다.현지언론들은테헤란경찰청이공습받았으며정보부관련건물도표적이었다고보도했다.인명피해는아직보고되지않았다.이스라엘의테헤란도심공습약1시간뒤이란국영IRNA통신은"(이스라엘)텔아비브,아슈켈론,하이파를겨냥해새로운대규모미사일공격이시작됐다"고보도했다.이들이스라엘도시엔공습경보가울렸으며이스라엘군은이란의탄도미사일대부분을요격해피해가없었다고주장했다.이란이이스라엘을낮에공격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란에공습당한이스라엘바트얌의건물[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저녁에도공방은이어졌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이날저녁이스라엘을향해미사일들을발사했다고밝혔다고이란파르스통신이보도했다.이란군은국영방송을통해이스라엘시민을향해"중요지역에머물거나가까이가지말라"고경고했다.AFP,로이터통신은저녁시간에이스라엘텔아비브와예루살렘에폭발음과사이렌소리가들렸다고전했다.이스라엘북부하이파도공습받아여러건물에서화재가발생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저녁이란에서발사된미사일을식별해방어망이가동됐다며"경보가발령됨에따라시민들은보호공간으로들어가추가공지가나올때까지머물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이란미사일은텔아비브의벤구리온공항도타격했다고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이보도했다.앞서이날이스라엘군도이란마슈하드공항을공격했다며"최근공세시작후최장거리공격"이라고밝힌바있다.이스라엘군은저녁텔레그램성명을통해이란서부의지대지미사일관련목표물수십개를겨냥한일련의공격을개시했다고발표했다.이란외무부건물도공격받았다.사이드카티브자데이란외무차관은이날저녁소셜미디어엑스(X)에이스라엘이이란외무부건물중하나를공격해민간인여러명이다쳤으며,그중에는외교관도포함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스라엘이고의로외무부건물을공격한것이라고비난했다.13일부터양측간공습이계속되면서인명피해도늘어나고있다.이스라엘구호당국은사흘에걸친공습으로이날오전기준최소13명이사망하고380명이부상했다고집계했다.우크라이나외무부는전날이란의이스라엘바트얌공습으로어린이3명을포함한우크라이나인5명도숨졌다고밝혔다고이날AFP통신이보도했다.이란에선지난사흘간이스라엘의공격으로224명이사망했다고이란보건당국은밝혔다.반면AP통신은미국인권단체를인용해이란에서최소406명이사망하고654명이다친것으로집계됐다고전했다.이란타스님통신은혁명수비대정보부대수장인모하마드카제미와그의부관2명등총3명도이날이스라엘의테헤란공격으로사망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은공습범위를핵시설과군부에서에너지인프라까지확대했다.14일저녁이란남부최대가스전인사우스파르스14광구의천연가스정제공장이이스라엘드론공격을받아폭발과화재가발생했다.수도테헤란부근의샤흐런정유단지석유저장소2곳도이스라엘에공습받아불이났다.이스라엘측에서도석유화학회사바잔의하이파정유공장송유관과송전선이14일밤이란의미사일공격에손상됐다.이공격으로인명피해는없었고일부다운스트림(석유화학제품생산·판매)부문의가동이중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3일경기도연천군육군25사단비룡전망대에서장병들에게격려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최근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쟁점법안관련대통령실의견을구하자“나의신상과관련된법안은무리해서처리를안했으면좋겠다”는취지로답했다고15일여권고위관계자가전했다.지난13일퇴임한박찬대전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당초12일본회의를열어‘이재명방탄법’이라고불려온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개정안을비롯해대법권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과방송3법등쟁점법안들을처리할계획이었다.그러나박전원내대표는지난10일돌연본회의소집요구를거둬들였다.이과정에민생입법이먼저라는이대통령의의중이작용했다는것이다.대통령실의견을구한것은박성준전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박전수석이지난9일저녁“법안처리에대해당내이견들이있는데대통령실의견을듣고싶다”고요청하자이대통령과주요대통령실참모진은머리를맞댔다.이고위관계자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대통령에당선되면임기중형사재판을중단하는형사소송법▶허위사실공표죄요건에서‘행위’를삭제해자신의재판을면소케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에대해선“내신상과관련된법안은무리해서처리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입장을보였다.또대법관증원법과방송3법에대해서도“전문가의견을수렴해수정할건수정하고숙의를거쳐차기원내지도부가판단하면될것”이란취지로언급했다고한다.우상호신임대통령실정무수석(오른쪽)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예방하고있다.뉴스1이같은이대통령의뜻은9일바로여당지도부에전달됐고,10일여당지도부를예방한우상호정무수석이재차전달했다.오후3시쯤부터한시간가량계속된대화에서우수석이“(이대통령은)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대한당의협조를더강하게강조했고,당과대통령실이입법과제는공감대를공유하면서협의해처리하는관계가돼야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는것이다.전날서울고등법원이이대통령의선거법위반사건재판기일을연기했음에도“기일변경과별개로각종개혁과제는중단없이추진될것”(김용민당시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라던입장에제동이걸린것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여당이우선처리하려는법안들이마치‘위인설법’같은움직임처럼보여서는안되겠단정무적고려가있었다”며“무엇보다민생경제회복과외교복원,국가시스템정상화가대통령실이가장주력해야할과제아니겠나”라고설명했다.또“이대통령이야당과대화채널을복원하려는가운데시급하지않은법안들을처리해대화분위기를망칠필요가없단점도작용했다”고덧붙였다.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기원내대표선출의원총회에서새원내대표로당선된김병기의원이인사하고있다.뉴스1이대통령의의중은지난13일새로선출된김병기원내대표에게도곧바로영향을줬다.정견발표에서“개혁동력이가장강한1년안에내란세력을척결하고검찰,사법,언론등산적한개혁과제를신속하고단호히처리해야한다”던김원내대표는15일기자간담회에서“지금민생이시급하기때문에민생법안과민생추경처리와개혁입법을균형을맞추며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관계자는“여전히강경파의목소리가큰당과산적한민생·외교현안해결에집중하려는대통령사이에엇박자가빚어질우려도있다”며“이를조율하는게새원내지도부의과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