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조의外說]새로워진2025년전장의모습팔란티어,이스라엘군에전쟁기술지원AI빅데이터분석기반해적진공습·요인암살쉬지않는AI로언제든적지도자제거가능그래픽=조선디자인랩권혜인지난해초한국은물론미국에서도거의안알려진‘거래’가있습니다.미국방위산업관련AI빅데이터분석전문업체인‘팔란티어’와‘이스라엘방위군(IDF)의‘전략적파트너십’체결입니다.팔란티어는미국중앙정보국(CIA)가초기투자한AI데이터분석업체로군사및첩보업무에특화돼있습니다.‘페이팔마피아’멤버인피터틸이스탠퍼드로스쿨의괴짜동문알렉스카프와함께창업한회사입니다.틸과카프는이스라엘텔아비브의국방부를찾아팔란티어의군사AI플랫폼을이스라엘전쟁수행에지원해주기로합의했습니다.팔란티어는일찍이아프가니스탄전쟁등미국의여러전쟁과대테러전에기술지원을한‘전쟁베테랑’입니다.이에미국국방부,CIA과밀접한AI방산업체팔란티어가미국의최우방인이스라엘의군에‘전쟁기술’을전수해주기로한것입니다.팔란티어공동창업자피터틸과알렉스카프./코에이아이팔란티어는공개적으로밝히지않고있지만,군사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번이스라엘의대이란공습작전에서도팔란티어AI플랫폼이사용됐다는말이나오고있습니다.이미팔란티어의엔지니어들이‘전략적파트너십’을맺은이후부터이스라엘군에파견돼기술이전과실전플랫폼적용작업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해워싱턴D.C.조지타운대외교스쿨의방문연구원으로연수할당시교류했던한국계미국인외교안보전문소식통이있습니다.그는최근기자와통화에서“팔란티어는아시아스타일로비유하면전쟁터의지형과지물,날씨그리고국내외정세를종합판단해전략과전술을짜는‘AI전략가’즉,‘AI제갈량(제갈공명)’이라고보면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전세계제1의AI방산업체인팔란티어가이스라엘의이란전쟁에도참여해AI전략을제공했을것”이라고했습니다.지난15일(현지시각)이스라엘의소도시네타냐상공에서포착된미사일.이스라엘의이란폭격이후무력충돌이격화중이다./AFP연합뉴스팔란티어의특징은자신들의플랫폼을거래대상에팔고넘기고적당히관리해주는정도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자신들의엔지니어팀을서비스대상조직에상주시켜그조직의생리를완전히파악해최상의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라고합니다.AI분석의효과가극대화하려면이스라엘군의전쟁목적에맞게이스라엘이보유한위성정보,감청정보,무기정보등을분석해‘설루션’을도출해내야하기때문입니다.팔란티어는최근군과정보조직뿐아니라보험회사나대형유통업체에도AI분석플랫폼서비스를확대하는데,이때도팔란티어AI전문가팀을고객업체에상근시켜맞춤형서비스를진행중이라고합니다.이스라엘도팔란티어도모두정확히어떤분야에서전략적협력중인지는밝히지않고있지만,전문가들은미사일공격과방어,그리고드론운용일것이라고입을모읍니다.팔란티어최고경영자(CEO)알렉스카프(중앙)와이스라엘국방연구개발국(DDR&D)국장다니엘골드(중앙오른쪽),팔란티어공동창업자피터틸(오른쪽두번째)이지난해1월텔아비브에서이스라엘군과전략적파트너십계약을체결하며기념촬영을하는모습./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Inc.실제로지난해초양측의파트너십체결현장에는눈에띄는인물이있었습니다.바로다니엘골드장군입니다.그는예비역소장출신으로이스라엘단거리미사일방어시스템인‘아이언돔’을개발한인물입니다.수학박사로그는이스라엘미사일전문가로알려졌습니다.그는전역이후에도이스라엘의미사일공격과방공망개발에책임관리자로참여하고있습니다.다니엘골드의아이언돔개발비사는국내유일의이스라엘군종합분석단행본인‘강한이스라엘군대의비밀’에상세히담겨있습니다.팔란티어가이스라엘의미사일공격과방어역량을향상시키기위한작업에투입됐을개연성이있습니다.앞서이스라엘은2023~2024년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레바논헤즈볼라,이란과싸울때도감시대상의행동패턴등을분석해표적을뽑아주는AI프로그램합소라(הַבְּשׂוֹרָה)’‘라벤더(Lavender)’등을사용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넵튠스피어(빈라덴사살)작전’을다룬영화《ZERODARKTHIRTY》의한장면.팔란티어는정보를분석해빈라덴의은신처를알아냈다./영화‘ZeroDarkThirty’화면캡처팔란티어는2023년AIP(인공지능플랫폼)을출시해빠르게성능개량중입니다.이는적의목표물을분석하고전투계획을도출하는AI프로그램입니다.팔란티어의AIP는2023년10월이스라엘과하마스전쟁때도제한적으로사용됐는데,이를계기로2024년초양측간전략적파트너십계약이체결됐다고합니다.이번이스라엘의이란나탄즈핵시설,핵과학자및군사령관암살작전에도팔란티어의AIP가활용됐을가능성이제기됩니다.이스라엘은마치기다렸다는듯이미국과이란의핵협상이교착상태에서빠져미국측이이스라엘의공습을사실상용인할만한상황이됐을때이를놓치지않고전격적으로작전을감행했습니다.그래픽=김현국이는이스라엘이언제든타깃을정밀타격할수있을정도로24시간추적감시하고있었다는뜻입니다.명령만떨어지면즉시행동으로옮겨목적을달성할수있는‘상시전쟁태세’가유지돼왔다는것입니다.이런태세는인력만으로는불가능에가깝습니다.그런데이걸이스라엘은첨단기술력을통해현실화한것으로분석됩니다.군전문가는“이스라엘은항상병력부족을겪는나라이기때문에최소인력으로최대효과를내는게모든업무의대전제”라면서“이스라엘이첨단기술개발에목을매는것도이런태생적배경이있기때문”이라고했습니다.팔란티어의AIP가이스라엘군이이란에대해수집한막대한데이터를실시간분석해이스라엘군의군사작전,전술결정을지원하고있다는것입니다.THETECHNOLOGICALREPUBLIC./CrownPublishing팔란티어의공동창업자이자현CEO인알렉스카프는최근그의저서‘기술공화국(TheTechnologicalRepublic)’에서“실리콘밸리는한때미군사생산과국가안보의중심에서있었다”면서“그런데요즘실리콘벨리는AI등첨단기술의안보분야기여에대해비판하며소비자에광고노출을얼마나잘할수있을지에온갖노력을다한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그는오펜하이머의핵이히로시아에투하된이후다시사용된적없이핵보유국간힘의균형이이뤄졌다면서‘기술안보’의실효성을주장하기도했습니다.군사전문가는전화인터뷰에서“이번에군사령관과핵과학자,나탄즈핵시설을실수없이명중할수있었던것도작전개시무렵여러목표대상가운데성공율이가장높은대상을선별해공격했기때문일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스라엘은이란하메네이최고지도자를비롯해이란주요요인의동선을AI프로그램을동원해실시간으로추적감시하고있을것”이라고했습니다.이번뉴스레터노석조의외설은여기까지입니다.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본글을통해이스라엘군의이번작전과팔란티어의AI플랫폼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셨다면‘좋아요’와‘구독’으로마음표시.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하메네이와이스라엘총리베냐민네타냐후./조선일보DB외설은영문원서와세상사에대한새로운시각을전하는고품격뉴스레터입니다.기자는셰프(Chef)입니다.노석조셰프가선사하는'뉴스오마카세'를드셔보세요.'외설오마카세'멤버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44)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전체회의후브리핑진행국정과제수행,조직개편초점"17일아침회의로본격출발"국정기획위원회이한주위원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단[파이낸셜뉴스]국정기획위원회가새정부국정운영방향및국정과제키워드로'속도감'과'강력한실행계획'을꼽고정부조직체계안정구축과내각구성,핵심과제추진을최우선과제로삼았다.본격적인위원회운영은17일,아침운영위원회개최로시작할계획이다.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대변인이16일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전체회의이후브리핑시간을갖고위원회중점운영방향과향후운영계획등을공유했다.중점운영방향은△국정과제수행△조직개편등에초점을맞춘다.조대변인은"대통령의국정철학을반영한국정과제의우선순위와구체적실행계획을담은새정부5년청사진분명하게제시하겠다"며"속도감,강력한실행계획(법안,예산)이키워드가될전망"이라고전했다.조직개편과관련해서는"그동안의비효율적관행을바로잡고,정부역량강화를위해최우선으로조직개편에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국정운영이본격궤도에오르기전,정부조직체계를안정적으로구축하고1기내각구성과동시에핵심과제를신속히추진하겠다"며"그외조세·재정등우리사회의한단계도약을위해반드시개혁해야할핵심아젠다를논의할예정"이라고전했다.현재결정된태스크포스(TF)는균형발전특위,조직개편·조세개혁등이다.이밖에도국민주권위원회및국정자문단을론칭,소통하는정부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그는"TF구성과운영방안이구체화하는대로추후별도브리핑을하겠다"고했다.향후위원회운영방안에대해서는"17일아침운영위원회개최등회의체를본격가동할예정"이라고밝혔다.조대변인은"전체회의종료후각분과별회의가진행되고있다"며"이번주수요일부터금요일까지세종청사인근에서각부처별업무보고가진행된다.위원회가정부부처의현황,현안대응,공약이행방안등을검토하는첫단계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현안대응에바쁜공무원들의편의를위해핵심위주로컴팩트하게진행할예정"이라며"첫대외공식일정인만큼원만한운영에만전을기하겠다"고덧붙였다.위원회는보고이후다음주부터각분과를중심으로국정과제를검토한다.위원회는"조직개편검토등위원회활동이본격화될것"이라고전했다.한편위원회는이날오전10시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국정기획위현판식및임명장수여식,제1차전체회의를개최했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모든기획위원·전문위원에게직접임명장을수여했다.부위원장에는대통령실김용범정책실장과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방기선국무조정실장이맡게됐으며분과장으로는박홍근민주당의원(기획),정태호민주당의원(경제1),이춘석민주당의원(경제2),이찬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사회1),최민희민주당의원(사회2),이해식민주당의원(정치행정),홍현익세종연구소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선임됐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이란나탄즈핵·군시설대공습네타냐후“이란독재정권과싸우려는것이란핵무기보유결코허용해선안돼”친형요나탄,엔테베작전유일전사‘충격’하버드박사과정관두고민간기업취직사업수완발휘하다정·재계인맥확장장기집권하며‘적괴멸·국익극대화’추구팔레스타인독립보다하마스와전쟁택해이란의핵제거·정권교체…정치생명연장이기사는헤럴드경제회원전용콘텐츠‘HeralDeep’에게재된기사입니다.회원으로가입하시면‘더생생한국제정세와금융,지구촌을쥐락펴락하는인물스토리’를만나실수있습니다.천문학적인돈을주무르는기업인,말한마디에주가가출렁이는금융인,미래를바꾸는창업가,국제정세를쥐락펴락하는지도자.[더비저너리]는세상의흐름을주도하는파워리더를소개하는코너입니다.무엇이현재의그들을만들었으며,어떤철학과비전을가지고있는지,그들의생생한성공스토리를전해드립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2012년9월유엔총회연설에서이란의핵개발에대해서우려를표명하고있다.네타냐후총리는지난13일(현지시간)이란핵시설과군수뇌부에공습을단행헀다.[AP]작전명‘일어서는사자(RisingLion)’지난13일(현지시간)새벽,이란수도테헤란이폭음과연기에휩싸였다.이스라엘이이란에대규모공습을단행한것이다.이스라엘은이란의핵심장부인나탄즈에있는핵물질농축시설을비롯핵·군시설수십곳에무차별선제타격을퍼부었다.이번공습으로이란군부‘투톱(호세인살라미이란혁명수비대사령관,모하마드호세인바게리이란군참모총장)’이모두숨졌고핵과학자최소9명이사망했다.이스라엘의기습공습으로시작된이란과의충돌이사흘째이어지면서‘세계의화약고’중동이다시격랑속으로빠져들고있다.양측의대규모미사일보복으로전면전우려도고조되고있다.그한가운데는‘최종결정자’베냐민네타냐후(76)이스라엘총리가있다.네타냐후총리는15일이란에대한이스라엘의군사공격에“핵위협제거를목표로한다”면서도이란정권교체가능성또한열어뒀다.그는“우리는두가지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모든것을준비했다”며“두가지실존적위협인핵위협과탄도미사일위협을제거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란의정권교체도이스라엘군사노력의일부냐는질문에“이란정권은매우약하기때문에분명결과가될수있다”고답했다.베냐민네타냐후(왼쪽)이스라엘총리가지난4월미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로이터]이란-이스라엘‘앙숙’…“이란핵폭탄9기가능””앞서네타냐후총리는“지난몇년간이란은핵폭탄9기를만들수있는고농축우라늄을생산했다”고주장했다.네타냐후총리가이끄는이스라엘정권이과격한공격에나서게된배경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묵인이있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의공습계획을사전에알았다”고밝혔다.네타냐후총리는트럼프대통령을향해“그는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결코허용해서는안된다는점을거듭분명히했다”며“꾸준히우리나라를지지해준것에감사하다”고말했다.이란은이스라엘에중동의대표적‘앙숙’이다.이란이‘이슬람혁명’이후반(反)이스라엘성향단체를조직·지원하고,핵보유를노골적으로시도하면서양국관계는돌이킬수없는관계가됐다.한때는양국모두친미성향으로우호적인관계를유지했지만사이가본격적으로틀어진것은1979년‘이슬람혁명’이일어나면서다.혁명왕조는반미,반이스라엘노선을공고히했고이스라엘을‘이슬람의적’미국을‘큰사탄옆의작은사탄’으로여겼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을‘악의축’이라이에맞서“강력한힘으로악의축의모든무기를타격할것”이라고공공연하게밝혀왔다.베냐민네타냐후(오른쪽)이스라엘총리가17세당시인1967년예루살렘소재집앞에서친구와함께찍은사진[이스라엘정부공보실·게티이미지]아버지따라교수되려던둘째아들,MIT학석사1949년10월21일이스라엘수도텔아비브에서3형제중둘째로출생한네타냐후는아버지처럼대학교수가되고자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형요나탄(1946년생),동생이도(1952년생)와위아래로모두세살터울인베냐민은군복무기간을빼면1980년대후반이스라엘정계에데뷔할때까지대부분의시간을미국에서보냈다.부친벤지온네타냐후를따라1963년미국으로건너간그는1967년고교졸업후이른바제3차중동전쟁이터지자형과함께귀국해군에입대했다.1972년까지6년여간크고작은작전에투입돼어깨에총상을입는등산전수전을다겪었다.미국으로돌아와서는1972년미국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건축학공부를시작했다.1973년엔이른바제4차중동전쟁(욤키푸르전쟁)이발발함에따라다시고국으로돌아가참전했다.다시1976년MIT슬론경영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고,하버드대에서정치학박사과정을시작했지만그해실시된엔테베작전에서형의전사통지를받고학업을더이어나갈수없는처지가됐다.군복무시절에는형요나탄과같이이스라엘군정예부대‘사예레트마트칼’에서장교로근무했다.사예레트마트칼은세계최고의특수부대10개를꼽을때항상상위에랭크되는부대로,부대원의신체능력은물론지능까지뛰어난것으로유명하다.미해군특수전단(네이비씰),영국특수공수부대(SAS),프랑스국가헌병대(GIGN),독일특수군사령부(KSK),러시아알파그룹,중국특수작전부대,폴란드해군특수작전단(GROM),캐나다특수작전부대,한국707특수임무단과함께세계최고의10대특수부대로꼽힌다.형이사망한엔테베작전소식이날아든1976년,그는하버드대에서정치학박사과정을그만두고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입사한다.엔테베작전은이스라엘정부가팔레스타인테러조직에납치된이스라엘인들을구출하기위해우간다엔테베국제공항에특수부대를투입한작전이다.작전은성공적으로끝났고투입요원중전사자는단한명이었는데,그전사자가작전을진두지휘한베냐민의형요나탄중령이었다.형제이자전우인형요나탄의전사소식은팔레스타인에대한베냐민의적개심을활활타오르게하는불쏘시개가됐다.형전사에팔레스타인향한적개심불타베냐민은대학졸업후입사한BCG에서훗날미국의대통령후보급거물정치인으로성장하는밋롬니와함께근무하기도했다.롬니는훗날(2012년)공화당대선후보로출마했지만,민주당후보인버락오바마에게낙선했다.민간기업에서일하던베냐민은1978년다시귀국해형과자신의이름을딴요나탄-네타냐후반테러연구소라는비정부기구를설립,운영했다.1980~1982년에는‘림인더스트리’의마케팅국장을맡아모셰아렌스등이스라엘정치인들과교분을맺게된다.그의정치적수완은뛰어났던것으로보인다.아렌스는자신이주미이스라엘대사로부임하자베냐민을대사관공관부국장으로뽑아데리고간다.베냐민은1984~1988년주유엔대사를맡으며두각을나타낸다.1988년에는국회의원에당선되며정치인으로커리어를넓혀나갔다.당시이츠하크샤미르총리가이끄는내각에서각료를맡기도했다.1993년에는리쿠드당대표로선출됐다.그해는시몬페레스이스라엘외무장관과야세르아라파트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은‘땅과평화를교환한다’는원칙에합의,일명오슬로협정을체결한역사적인해였다.오슬로협정은양측이최초로서로의존재를인정하고수십년간지속된갈등의종식을약속한합의로1993년9월13일체결됐다.이협정에는‘1999년5월까지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에가자지구와요르단강서안영토를인도한다’는내용이담겼다.당시양측의갈등은끊이지않고있었다.1994년2월25일에는이스라엘극우층이팔레스타인요르단강서안지구최대도시인헤브론에서이슬람사원에총격을가하는사건이발생했다.그로인해사원에있던팔레스타인사람들수십명이집단학살을당했고,희생자측은다시이스라엘에보복을기도하는악순환이일상이됐다.1994년10월에는그러한흉흉한분위기속에서오슬로협정체결을주도한이츠하크라빈이스라엘총리와페레스외무장관,아라파트의장이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됐다는낭보가전해졌다.하지만후폭풍은만만치않았다.1995년11월4일이협상을주도한라빈총리가자국의극우청년이갈아미르에의해암살됐다.자국극우층이팔레스타인에이스라엘영토를떼어주는것에극도로민감하게반응해자국총리를암살하는도를넘는불상사가발생한것이다.이어1996년실시된총선전후로팔레스타인이배후로의심되는테러도잇달아발생하고있었다.야당당수인네타냐후는극도의시온주의자이자팔레스타인을향한초강경주의자적정체성을확립,강화해가고있었다.이런그의태도는당시온건파로분류되던현직시몬페레스총리를1%포인트차이로꺾는데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보인다.47세의어린나이로총리에당선된베냐민은이스라엘정계에서새역사를쓰며전성기를향해질주했다.일단그는1948년5월14일이스라엘건국이후이스라엘영토에서태어난최초의총리였고,사상최연소이스라엘총리이기도했다.강경주의자인그는집권초기아라파트팔레스타인자치정부대통령과대립하기도했으나,나중에는그와와이리버협정을체결한장본인이기도했다.1997년10월미국버지니아주의소도시와이리버에서미국과요르단의중재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양측간에체결된와이리버협정은4년전체결된오슬로협정의정신을계승하면서그구체적실행방안을담은협정이다.최연소·최장기총리…‘전쟁하는이스라엘’계획이협정으로팔레스타인은요르단강서안40%의자치영역을확보했고,그대신팔레스타인헌장에서‘이스라엘파괴’규정을삭제한다.그야말로오슬로협정의정신대로‘땅을주고평화를얻은’셈이었다.오슬로협정으로라빈총리가암살당했다면,와이리버협정이후응징대상은네타냐후가될차례였다.예상대로베냐민은이협정체결로극우파의신임을잃고,부패스캔들에연루되는등불상사까지겹쳐1999년총리선거에서노동당의에후드바라크에게패배한다.이후잠시휴식기를가진그는아리엘샤론정권의각료로복귀해2002년외무장관,2003년재무장관등을역임한다.2009년2월조기총선에서도역시카디마당에1석차이로제1당자리를내줬으나,노동당등과연정을구성해다시총리직에오른다.이때부터2021년까지5연임했고,2021년물러났지만2022년말다시총리에올라현재까지7선째초장기집권중이다.극우시온주의자이자팔레스타인초강경주의자인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장기집권을통해얻은지혜는이스라엘의국익을위해팔레스타인이절대로독립국지위를국제사회로부터승인받지못하게해야한다는것이었다.네타냐후는이아이디어를관철하고자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실권을갖지못하도록다양한꼼수를썼다.대표적인예로자치정부대신이슬람주의무장정파하마스가실권을장악하도록이스라엘이측면에서지원하기도했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유럽연합(EU)은이스라엘의하마스자금지원을비난한다’는제목의기사에서“팔레스타인국가설립을막으려면하마스를지원해야한다”는네타냐후의발언을전하기도했다.미일간지뉴욕타임스(NYT)도‘네타냐후가우리를재앙으로내몰고있다’는제목의기사에서“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정부는부담이지만하마스는자산’이라고결론내리고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팔레스타인의독립을평화롭게방관하는것보다는하마스에실권을넘겨연일그들과무장투쟁을벌이는것이오히려이스라엘의국익에부합하다고본것이다.이러한양측의적대적공생관계는시간이갈수록네타냐후총리가그린그림에가까이다가서고있다.하마스는2023년10월7일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국경지역을공격해1300여명의생명을빼앗고250여명을납치했다.이는같은해4월5일이스라엘극우주의자들이유대교축일을기념해이슬람모스크를급습해350여명의팔레스타인사람들을감금한것이발단이었다.하지만이스라엘은하마스의대규모공격을계기로팔레스타인에전쟁을선포하고가자지구전체를초토화시켰다.가자지구보건부에따르면2023년10월전쟁발발이후팔레스타인사망자는5만3486명,부상자는11만2000여명으로집계됐다.네타냐후총리입장에서이스라엘은계획대로하고있는셈이다.이란도그의의도대로진행중이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를등에업고이란의핵위협을제거한다는공식목표아래이란의정권교체를노리고있다.아울러외부의적을붕괴시킴으로써자신의정치생명을연장하려는노림수도깔렸다는분석이다.김수한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초청받은이재명대통령이오늘(16일)회의가열리는캐나다로출국합니다.역대대통령가운데가장빨리정상외교무대에서는건데요.전세계의이목이쏠린캐나다현지에YTN취재진이먼저도착했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캐나다캘거리에나와있습니다.[앵커]강기자,현지시각기준이대통령의G7정상회의첫날일정은그곳에서진행되는거죠?[기자]맞습니다.제가있는캐나다캘거리의현재시각은15일밤10시가조금넘었는데요.이재명대통령은이곳시각기준내일,즉16일오후여기에도착할예정입니다.참모진과통역,수행원등을포함해모두백여명이대통령전용기편으로동행할예정인데요.저를비롯한한국의일부언론사취재진은민항기편으로하루먼저도착해취재를시작했습니다.이대통령이현지시각으로내일오후이곳에오면바로빡빡한일정이시작됩니다.첫날에는우리와함께초청받은다른나라정상들과양자회담이잇달아열립니다.이번G7정상회의엔우크라이나와호주,멕시코등이초청됐는데요.대통령실은이대통령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도만날가능성이있다고보고관련준비도하고있습니다.[앵커]이른바'빅데이'는캐나다현지시각으로모레,17일이죠?[기자]맞습니다.이대통령은현지시각으로캐나다방문이틀째인17일에는G7정상회의장소로이동합니다.제가있는이곳캘거리에서100km가량떨어진'카나나스키스'라는곳인데요.캐나다로키산맥중심부에있는대표적인휴양지입니다.이대통령은초청국공식환영식에이어업무오찬을겸한확대세션에참석합니다.에너지안보를주제로열리는이날회의에서이대통령은,에너지공급망다변화와AI-에너지연계등에대해발언할예정입니다.더큰관심은확대세션전후로예상되는주요국정상과의양자회담에쏠려있습니다.만남의형식과시간등은아직유동적이지만,이대통령이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시바일본총리를처음으로대면할가능성이큽니다.미국과는관세협상과방위비분담금,북핵문제등여러현안이산적해있고요.올해한일수교60주년을맞은일본과는과거사문제해결과미래지향적한일관계정립등이숙제로남아있습니다.대통령실은이번G7정상회의가비상계엄사태이후6개월여간멈춰있던정상외교의복원을의미한다고평가했습니다.또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적극적으로추구하는계기가될거라고기대했는데요.실제어떤성과로이어질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캐나다캘거리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중기,특검보8명추천…전자공문으로임명장수령이명현"서초사무실물색중"…조은석,검·경·공수처방문내란수사를맡은조은석특별검사(왼쪽부터)을,김건희여사관련의혹수사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수사를담당하는이명현특별검사.(뉴스1DB)2025.6.13/뉴스1(서울=뉴스1)김기성정재민이세현정윤미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명한특별검사3인이수사팀구성에속도를내고있다.각특검은특별검사보인선과특검사무실확보를위해분주하게움직이는모양새다.16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보추천절차를가장먼저마무리한것은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이다.민특검은이날오전공지를통해전날(15일)오후11시쯤특검보8명을대통령실에추천했다고밝혔다.민특검은검사,판사,변호사등다양한경력을가진후보자들을추천했다고했다.또지난12일특검지명당일전자문서로임명장을수령했다고덧붙였다.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수사를맡은이명현특검과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하는조은석특검역시동일한방법으로임명장을받은것으로보인다.이특검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본인사무실에출근하며기자들과만나수사상황등을고려해서울서초구일대에수사팀사무실을물색하며특검보추천절차를이어가고있다고밝혔다.그는이날업무의주안을"특검보인선"이라며"실체적진실에열정을갖고일할분을원한다"고말했다.특검사무실마련문제를두고는"경기도성남시판교일대는너무멀지않냐"면서"영장집행등절차에있어서너무멀기때문에서울서초구서초동인근에서하려고추진중"이라고답했다.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수사주안점에대해"우선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사건자체가격노설에의해실체적진실이바뀌어서억울하게기소된사건이기때문에(수사외압의혹사건과)한사건"이라며"격노설에대해서만수사하는것이아니고전체적으로볼것"이라고말했다.이특검은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을수사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방문과관련해수사팀구성과사무실확보이후진행할것이라는입장이다.조특검은지명다음날(13일)부터수사기관들을접촉하며특검사무실을물색하고지난14일에는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오는17일까지특검보추천을의뢰했다.조특검은지난15일오후4시정부과천청사에서오동운공수처장과면담했다.그는이대통령의지명을받은다음날(13일)부터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한경찰과검찰을찾아특검사무실로활용할공간확보,인력등협조사안을논의하기도했다.내란특검은6명,김건희·채해병특검은각각4명의특검보를둘수있다.특검보는7년이상경력의판사나검사출신변호사또는변호사가임명된다.각특검은특검보인선,수사팀사무실마련,검사파견등을위해최장20일동안준비기간을가질수있다.준비기간은최장준비기간으로계산하면내달3일끝난다.준비기간을포함한수사기간은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이170일,순직해병특검이140일이다.준비기간중에도수사는진행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차나눠선별·차등지급…기초수급자50만원·고소득자15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예산도추가…세입경정함께진행할듯9일오전서울동대문구경동시장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News1오대일기자(세종=뉴스1)전민이철기자=정부가내수·경기회복을위해1인당최대50만원의민생회복지원금을차등지급하는내용이담긴2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조만간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지난달재해·관세대응을위해편성한13조8000억원의'필수추경'에이은두번째추경이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민생회복지원금은당초25만원을전국민에게동일하게지급하는'보편지원'성격이었으나,포퓰리즘비판과재정건전성악화를우려해소득별로'차등지원'하는방향으로선회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전국지자체의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위한예산을추가편성하는방안도2차추경에담을예정이다.민생회복지원금,1·2차나눠차등지급검토16일관계부처등에따르면정부는조만간2차추경안을마련해발표할예정이다.추경규모는20조원수준이될전망이다.'필수추경'성격이었던13조원규모의1차추경과합치면더불어민주당이주장했던30조원이상의추경이된다.이번추경에는그간여당이주장했던민생회복지원금과지역화폐추가발행예산등이포함될예정이다.민생회복지원금은전국민에게주되,소득수준에따라1·2차로나눠차등지급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1차지급금액으로는기초생활수급자40만원,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에30만원,일반국민에15만원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2차지급에서는소득상위10%를제외한전국민에10만원을추가지급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1·2차지급액을합치면지원금은최대50만원에이른다.당초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는'보편지원'을주장했지만,포퓰리즘비판과재정건전성등을감안해'차등지원'으로가닥이잡힌것으로전해졌다.9일오전서울동대문구경동시장에지역화폐결제안내문이붙어있다.ⓒNews1오대일기자5000억원내외지역화폐예산도검토아울러5000억원내외의지역화폐발행지원예산도담길것으로전망된다.1차추경에담겼던지역화폐국비지원예산4000억원을합하면1조원에달하는지역화폐예산이편성되는것이다.지역화폐국비지원예산은지자체별로지역화폐할인액일부를보전하는데쓰인다.지역화폐할인율을10%,이중절반을국비지원한다고가정하면1조원지원으로20조원의지역화폐를발행할수있는것이다.경기가어려운지자체에는국비지원비율을높이는등지역별로차등지원하는방안도논의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기재부관계자는"현재추경안과관련해관계부처협의중이며,민생회복지원금등구체적인사업내용은결정된바가없다"고밝혔다.3년연속세수결손우려에…세입경정도함께진행할듯기재부는추경편성과함께'세입경정'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세입경정이란세입이부족하거나넘칠때세입예산을수정하는작업이다.올해국세수입예산은382조4000억원으로지난해실적(336조5000억원)보다약45조9000억원많다.지난1~4월누계국세수입은142조2000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6조6000억원증가했다.그러나1~4월연간목표세수대비징수실적인진도율은37.2%로지난해(37.4%)와최근5년평균(38.4%)을밑돌았다.이에지난해처럼세수결손이발생할가능성이커졌다.세입경정을통해예산을수정하고지출을유지하면,추가국채발행으로세수부족분을메우게된다.정치권에서도세입경정의필요성을꾸준히제기해왔다.민주당은지난해세수결손발생당시불용예산이나기금재원활용이아니라세입경정을통해정부가한층투명하게대응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일고위급“관계발전소통”나가시마보좌관방한강연“양국,자국민설득해나가야”“한·일,미에공동대응필요유익한존재임을보여줘야”주요7개국(G7)정상회의계기에한·일약식정상회담이성사될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의측근나가시마아키히사(長島昭久)국가안전보장담당총리특별보좌관이16일방한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한국을찾은첫일본고위급인사로,나가시마보좌관은한·일과거사에대한‘정치적관리’필요성을한국측에제기할것으로알려졌다.문화일보가이날입수한나가시마보좌관의한국외교협회·최종현학술원주최특별강연초안에따르면나가시마보좌관은‘역사문제의올바른관리를위한3대원칙’을제안했다.△단기적이해득실에얽매이지말것△과거합의에서후퇴하지말것△양국국민들을설득해나갈것등이골자다.나가시마보좌관은이날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의조찬에서도이같은원칙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나가시마보좌관은초안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에대해한·일공동대응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에도유익한존재임을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며중국과경쟁하는미국에한·일은필수적인존재라는점을강조해야한다고했다.또북한의이간질시도에휘말리지않고북한의위협에한·미·일이함께대응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했다.나가시마보좌관은최근불거진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논의는한·일이마주해야할과제라고했다.또“일본은지난4월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를창설하고,이에대응해주일미군사령부의업그레이드가추진중”이라며주일미군사령부와주한미군사령부,인도·태평양사령부간관계조정도풀어야할숙제라고했다.나아가미사일방어시스템통합문제도진전방안을논의해봐야한다고했다.이번나가시마보좌관의방한과더불어G7정상회의에서도이재명정부의첫한·일정상회담이개최될것으로보인다.회담이성사된다면,두정상은국교정상화60주년을축하하고양국관계의실리적발전방향을논할것으로전망된다.회담에서나가시마보좌관의먼저제안한내용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그간일본조야에선이대통령의반일(反日)성향에대한우려가컸다.한편이대통령은일본외에도G7회원국과초청국까지10여개국이상의정상과약식·양자회담일정을조율하고있다.글로벌사우스국가정상을포함해5곳이상과회담이성사될것으로관측된다.우크라이나역시G7정상회의초청국에이름을올린만큼,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가능성이제기되지만,실현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러시아와의관계개선의지를밝힌이대통령이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에적극적으로나서면정권초기부터한·러관계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권승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지시로열려…통일부주재총리실·국정원·행안부·경찰청등참석전단날려온납북자가족모임"대통령이피해가족위로하면중단"대북전단살포논쟁(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지난4월23일오전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서김성중경기도행정1부지사(왼쪽)가대북전단살포를예고한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와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수진하채림기자=정부가16일정부종합청사에서관계부처회의를열고대북전단살포예방및처벌대책을논의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4일전단살포를진행한단체와개인에법령위반여부에따라엄중조치하겠다고강조하면서대책마련을지시한지이틀만에열렸다.통일부강종석인권인도실장이주재한회의에는총리실,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실무급관계자가참석했다.참석자들은항공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기존에검토된법령으로대북전단살포를효과적으로예방·처벌할수있는방안을논의했을것으로예상된다.또저작권법등추가로적용할수있는법령도함께검토했을가능성이있다.아울러전단살포를원천금지하면표현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한다는지적에대한대응방안도다뤄졌을것으로보인다.헌법재판소는지난2023년9월'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24조1항3호,이른바'대북전단금지법'이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며위헌결정을내린바있다.그러나정부는남북관계발전법으로처벌하기는어렵지만,다른실정법을적용하면전단살포를막을수있다는입장이다.지난해국토부는외부에2㎏이상의물건을매달고비행하는기구는무인자유기구에해당하며그에따른규제대상이라는항공안전법시행규칙에따라대북전단풍선무게가2kg이상이면항공안전법위반이될수있다는유권해석을내놓은바있다.재난안전법은지자체장이위험지역으로선포한곳에허락없는출입을금하고있다.경기도는재난안전법에근거해지난해10월부터파주,연천,김포3개시군을재난안전법상위험구역으로지정하고특사경을투입해24시간순찰중이다.아울러고압가스관리법은지자체등록없이고압가스운반차량을이용하면안된다고규정한다.정례브리핑하는구병삼통일부대변인(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구병삼통일부대변인이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각에선대북전단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법령을단속에동원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는비판도하고있다.통일부구병삼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와관련,"각법률은입법취지에따라(대북전단에도)적용할수있다"며"그러한부분이오늘회의때논의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민간단체들이기습적으로전단을살포하는경우가많은데다전단살포에따른처벌도민감하게받아들이지않아이들법령으로대북전단을실효적으로막기는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납북자가족모임의호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북전단살포이유와내용등에대해설명하며납북된가족들의생사확인요청을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올해들어세차례전단을살포한납북자가족모임은납북자문제에대한정부의태도가달라지지않는한전단살포를계속하겠다는입장이다.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는이날회견을열어"이대통령이(납북피해자의)90대노모두분을만나위로해주고,남북대화가열릴때납북자생사확인문제를북측에제기하겠다고한다면전단살포를중단하겠다"면서이런요구를외면한다면"오늘이라도바람이맞으면전단을날릴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노원·금천까지오름세금리인하등불안확산우려지난1년동안전국시세총액상위50개아파트의매매지수가22.20%뛰어오른것으로집계됐다.상승장에서소외됐던서울노원·도봉·강동구와금천·관악·구로등저가지역마저5~6월들어오름세가이어지는등집값불안이확산될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신축아파트공급부족과금리인하,경기부양으로시장에통화량이풀릴수밖에없는상황에서잠재수요자들의매수심리마저자극하고있다는분석이다.16일KB선도아파트50지수를보면5월지수는115.0으로전월대비2.09%오르고전년동월대비22.20%치솟았다.4월에도전년동월대비20.18%올라급등추세가가속화하는중이다.KB50지수는대단지이면서평당가격이높아시세총액이큰상위50개아파트단지를대상으로산출하는지수다.2020년대초반까지지방아파트들도일부포함돼있었으나최근서울상승과지방부동산시장침체로50개단지중지방은1개도없는상태다.그만큼양극화현상도심화하고있다.KB50지수에따르면서울매매가격지수는5월95.5로전달대비0.5포인트오르는데그쳤다.전년동월대비론6.0%상승했다.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지난5월89.3으로전년89.4대비오히려하락했다.이같은양극화현상심화속에서새정부출범을계기로한‘키맞추기조짐’도나타나고있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새정부출범에따른불확실성해소기대감이부동산시장에본격반영되는것은물론,실제위축된경기를부양하려는움직임이속속확인되면서서울등주요지역의상승세가강화되고있다”며“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에대한내성이커지고마포,성동,과천등에서는규제지역으로새롭게추가되기이전에선제적으로매수하려는움직임들도가세한분위기”라고평가했다.서울아파트값상승세는5월둘째주까지는일부지역에만집중되고노·도·강등일부지역에서-0.1~-0.2%의소폭하락세가나타났지만,지난4주동안은서울25개지역모두일제히오름세를보이고있다.이날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물이지난10일사이8만2370건에서7만7420건으로6.1%감소했다.전세매물도2만6159건에서5.1%줄어든2만4833건으로줄었다.월세매물역시1만9729건에서4.6%줄어든1만8823건이었다.김영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의포인트][텔아비브=AP/뉴시스]15일(현지시간)이란의미사일공격을받은이스라엘텔아비브에서폭발이일어나고있다.2025.06.16./사진=민경찬국내방산주(株)가2거래일연속동반상승하고있다.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이계속되면서중동전쟁확전과장기화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어서다.금융투자업계전문가들은이번전쟁이지속되는기간만큼은변동성이적은방산주에투자해야한다고조언했다.16일오전11시20분현재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현대로템은전거래일대비9800원(5.25%)오른19만6600원에거래중이다.장중19만7500원까지오르며52주신고가를경신했다.아이티센엔텍은25.12%급등중이다.장중1350원을기록,신고가를찍었다.LIG넥스원(등락률5.13%),한화에어로스페이스(2.75%)모두이날장중신고가를새로썼다.지난13일(현지시각)발발한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이이어지고있다.CNN등외신에따르면지난13일새벽이스라엘공군은200대의전투기를동원해이란의핵시설,방공망,군사목표물을집중적으로타격했다.지난14일에는이란의주요휘발유저장고,세계최대규모의사우스파르스가스전등에너지시설을타격했다.유엔주재이란대사는이스라엘의공습으로78명이숨졌고320명이상이다쳤다고전했다.이란의보복공격에나섰다.이란은이스라엘의공습이후13일밤부터14일새벽이스라엘을향해탄도미사일수백발과드론수십대를발사했다.10명이사망하고,약200여명이부상을입었다.이스라엘은주요무기수출국으로그동안한국방산업체들과는협력하기도,경쟁하기도했다.이스라엘이이란과전쟁을하는만큼비축무기나신규생산무기를해외에판매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이경우한국방산업체들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고분석한다.정동익KB증권연구원은"전쟁에따른민간인피해등은매우안타까운일이나경제적측면에국한해서본다면한국방산업체들에기회요인이될것"이라며"이스라엘의무기해외판매가상당기간제한될수밖에없는만큼한국산방공미사일,주력전차,자주포,무인기,부품등의무기류등의수출기회가증가할수있다"고말했다.지난해4월이스라엘과이란이충돌했던사례를분석했을때이번에도방산주등이한동안상승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지난해4월1일이스라엘은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에있는이란영사관을공격했고,같은달19일이스라엘이이란의본토를공격했으나이후양국의군사충돌은멈췄다.이기간국내방산주에투자하는PLUSK방산(당시ARIRANGK방산Fn)ETF(상장지수펀드)는수익률6.09%를기록했다.황산해LS증권연구원은"이번중동전쟁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처럼장기화할경우위험자산회피,유가·물가상승,금리압박등주식시장에장기적인하방압력을줄수있다"며"상황이진행되는동안은방산,조선등지정학리스크에면역이있는영역에투자하며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7년만감독체계개편…금감위부활가능성오기형의원,김은경교수등경제1분과서주도할듯금융위신진창금정국장,국정기획위파견[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한주(왼쪽세번째)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출범현판제막식에서참석자들과제막을하고있다.왼쪽두번째부터국정기획위원회김용범부위원장,이위원장,진성준부위원장,방기선부위원장.(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이재명정부가17년간지속돼온금융감독체계개편의신호탄을쏘아올렸다.국정기획위원회는16일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현판식을갖고공식출범했다.국정기획위는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과조기대선으로인수위원회없이출범한이재명정부의국정로드맵을짜고,정부조직개편의밑그림을그리는역할을하게된다.기획재정부명칭을재정경제부로바꾸고금융위를흡수하는내용의조직법개편안을발의한오기형의원,금융위폐지를주장해온김은경한국외대법학전문대교수등이금융당국조직개편을담당할국정기획위경제1분과에포진,금융당국개편의밑그림을그릴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전부터정부개편과함께금융당국에대한조직개편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해왔다.이대통령은지난달28일"금융의경우국내금융정책은금융위가,해외금융은기재부가하는데금융위는감독업무도하고정책업무도하고뒤섞여있어분리하고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개편은기회재정부쪼개기와맞물려진행될가능성이높다.기재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하고,금융위의정책기능을기재부에넘기는방안이다.경제1분과는국회기재위간사를맡고있는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이이끈다.증권사리서치센터장출신홍성국최고위원,오기형의원,이재명대통령최측근그룹인'7인회'멤버인김병욱전의원등경제통전·현직의원들이대거포함됐다.민주당혁신위원장과금융감독원부원장을지낸김은경교수,이대통령의경제멘토로알려진주병기서울대경제학부교수,이종욱스타트런이사등도위원으로이름을올렸다.전문위원으로는선대위정책부본부장을지낸이동진상명대경제금융학부교수,최환석·장기홍민주당정책위전문위원,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정태호의원실김준하보과관등이참여한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도경제1분과에파견돼이재명정부의금융정책청사진을함께그린다.금융위최고에이스로꼽히는신국장은행시40회출신으로,지난해3월부터금융위의정책콘트롤타워인금융정책국을이끌어왔다.금융당국조직개편은오기형의원과김은경교수등이주도할것으로보인다.오의원은지난4월기재부명칭을'재정경제부'로바꾸고금융위를흡수하는내용의조직법개편안을발의했다.경제부처개편안화두에불을지핀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심포지엄을후원하기도했다.김교수는대선전부터논문과토론회등을통해금융위를폐지하고금감위를설치해감독기관인'금감원'과'금소원'을공적민간기구형태로두는방안을주장해왔다.김교수는지난12일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금융의지속가능한미래와금융개혁과제'토론회에서"금융정책과감독정책은금융위에,감독집행은금감원에부여한이원화된현행체계는그어느곳에서도사례를찾을수없는기형적구조"라며금융위폐지를주장했다.그는금융감독은금감원과(신설)금융소비자보호원이맡도록하고,금감원과금소원을보좌·지도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인금융감독위원회를두는방안을제안했다.금감위원장과금감원장은한명이겸임하되,통제를위해국회인사청문회를거치게하고예산역시국회가최종승인하도록해야한다는주장이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이원화된현체제는2008년이명박정권이들어서며만들어졌다.당시이명박정권은금융정책과감독의효율성을높자는취지에서금융감독위원회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으로분리했다.양기관이엇박자를내고금융정책과감독이서로조화를이루지못하며정권이바뀔때마다개편론이나왔지만17년간별다른변화없이유지돼왔다.해체위기를맞은금융위는뒤숭숭한분위기다.금융위는최근새정부에대한업무보고를준비하며금융감독체계개편에대한직원들의의견을수렴했으며,직원대다수는반대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직원들은시장혼선과효율성저하등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계“차단보다는지연가능성”전망韓비축유200일분,업계“예의주시”이스라엘과이란의무력충돌이격화하는가운데,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언급하면서정유·석유화학·항공업계가긴장하고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해상원유수송량의약20%가통과하고,한국으로들어오는원유는약70%가이곳을통과한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원유수급에차질이생겨가격이오를가능성이크다.16일로이터등외신에따르면,에스마일코사리이란의회안보위원회소속의원은이란국영IRINN방송과의인터뷰에서“이스라엘과충돌후호르무즈해협봉쇄를심각하게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란,오만,아랍에미리트(UAE)사이에위치한호르무즈해협은중동의주요원유수송로이자전략적요충지다.전체폭은55㎞이지만거대한유조선이다닐수있게수심이깊은곳은10㎞이내로모두이란영역이다.지난13일이스라엘의이란공격으로호르무즈해협봉쇄가능성이제기되자미국서부텍사스원유(WTI)선물과영국북해산브렌트유선물모두한때13%가량폭등했다.전문가들은완전봉쇄가현실화될가능성은적다고본다.호르무즈해협이봉쇄되면유가급등으로이란최대의석유수출국인중국과의관계에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이란이수출하는석유의약90%는아시아로가는데,이중대부분을중국이차지한다.이란이미국의경제제재를받는상황에서최대무역파트너인중국과문제가발생하면자국에필요한생필품등의유입이막히게된다.이란은과거에도여러차례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겠다고위협했지만,직접시도한경우는없다.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한국,중국,일본원유·LNG선들의이동경로/marinetraffic캡처다만,이란이안전을이유로검문단속을강화하는방법으로물류를지연시킬가능성은있다.이란은평화와안전에문제가없는한항행의자유를보장하는‘무해통항권’조약에가입돼있으나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대한검사를강화하기만해도물동량을지연시킬수있다.과거에도이란은해양환경오염등을이유로선박을억류했던적이있다.국내정유업계는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지만,단기적으로는수급에문제가없을것으로본다.현재우리나라는정부비축분과민간보유분등을합쳐약200일분의비축유를확보한상태다.만약정부비축분이90일분밑으로떨어지면자동차2부제등기름을적게쓰기위한정책이나올수있다.국내석유비축기지위치/석유공사홈페이지캡처가스업계는정유업계보다사정이좋지않다.액화천연가스(LNG)는석유보다비축이어려워국내LNG비축분은약10일분에불과하다.LNG선수송로가막히면가스수급이어려워질수있는데,국내LNG의약30%는중동에의존하고있다.중국발공급과잉으로불황을겪고있는석유화학업계나항공유부담이큰항공업계등도유가상승시타격이예상돼무력충돌상황을지켜보고있다.LNG벙커링선의모습./HD현대미포제공-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