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이스라엘의기습공격으로시작된이란과의무력충돌이사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이란이이스라엘본토를향해미사일을쏟아부어사상자가속출했고,이스라엘은다시가스전등이란의핵심에너지시설을표적공격했습니다.양소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시뻘건불기둥이치솟고,까만연기구름이하늘을뒤덮었습니다.현지시각14일저녁,걸프해역의이란최대가스시설에이스라엘이무인기공습을감행했습니다.대규모폭발과화재가발생했고,가스생산은일시중단됐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수도테헤란의국방부건물도타격했고,핵관련시설로알려진국방연구소도공격했습니다.[에피데프린/이스라엘군대변인]"공군조종사들이공습을이어가고있습니다.40시간동안멈추지않고150개이상의목표물을공격했습니다."앞서새벽에는이란이이스라엘본토에미사일을퍼부었습니다.이스라엘이요격에나섰고,밤하늘에섬광과폭발이이어집니다.일부미사일은이스라엘의방공망을뚫고지상에떨어졌습니다.텔아비브인근아파트를폭격해8살어린이등6명이숨지는등곳곳에서2백여명이넘는사상자가발생했습니다.[츠비카브롯/이스라엘바트얌시장]"이곳에서현재까지4명이사망했습니다.여기서그치기를바랍니다.100명이상다쳤고,4명은위독합니다."이란외무부장관은이스라엘이침략했기때문에대응하는것이라며,이스라엘이작전을중단해야이란도공격을멈추겠다고했습니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우리가볼때,미국은이번공격의조력자로반드시책임을져야합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과푸틴러시아대통령이긴급히전화통화를하고전쟁을멈춰야한다는데동의했지만,단기간에사태가수습될수있을지는불확실합니다.미국CNN은트럼프행정부의암묵적승인을받았다며,이스라엘의군사작전이수주이상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이스라엘은이란의민간인들에게대피경고를다시내리며추가공세를예고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서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575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억이상매매타깃될듯토허제실거주위반도조사외국인보유4채중1채가서울서울아파트값이19주연속상승세를보인12일서울남산을찾은외국인이도심아파트단지등을바라보고있다.[사진=뉴스1]최근외국인의한국부동산매입이늘어나면서내국인‘역차별’논란이뜨거운가운데서울시가외국인부동산거래실태조사를대폭강화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는거래자금조달자료를훨씬더꼼꼼히검증하고이상거래로판단되는건은정밀조사를확대하겠다는것이다.자치구와협조해토지거래허가구역내실거주여부에대한현장점검도실시할방침이다.서울시는외국인의부동산시장교란우려에대해이같은내용을담은대책을15일발표했다.우선외국인이부동산거래를신고했을때자금조달내역을면밀히검증한다.현재국내거주자가부동산을거래할때자금조달계획서를필수적으로제출해야하는‘매매가격6억원’이상이집중타깃이될것으로보인다.또매달국토교통부에서전달받는이상거래내역중에서외국인명의거래를선별해조사할계획이다.불법자금조달이의심되면국세청,관세청등관련기관에신고할예정이다.자치구와협력해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외국인들이매수거래에대한실거주의무를지키고있는지도점검한다.실거주를하지않는건에는이행명령이내려지며이후에도시정되지않으면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토지취득가격의최대10%를부과할수있다.이밖에자치구협조를받아매달거래자료를수집해외국인거래현황을상시관리하는체계도마련할방침이다.국토부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국내주택을보유한외국인은9만8581명,모두10만216가구로집계됐다.2023년말(9만1453가구)대비9.6%늘었다.이가운데서울소재주택은2만3741가구로,전체의24%수준이다.경기도(3만9144가구)와인천(9983가구)을포함하면외국인보유주택의절반이상이수도권에집중돼있다.외국인이보유한국내토지면적도증가세를보이고있다.지난해기준2억6790만㎡로전년대비1.2%늘었으며이중수도권비중은약21%(5685만2000㎡)였다.이처럼외국인의‘한국부동산쇼핑’이급증하면서정부관리·규제망에서벗어나있는이들의거래가국내부동산시장을교란할위험성이크다는지적이많다.외국인이외국에서대출을받아주택구입자금을마련하면국내금융규제는무용지물이다.다주택자에대한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중과등각종세금규제에서빠져나가기도쉽다.외국인의가족관계를확인할방법이마땅치않아가족구성원이집을한채씩사도다주택자로세금을물릴수없다.또한국인이중국등에서부동산을구매할때는제한이있기때문에역차별논란도커지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와관련해서울시의회정례회시정질문에서“부동산가격동향이이상급등으로가고거기에외국인의부동산취득이일정부분영향을미친다고분석되면어떤조치가강구돼야한다”며“국토부와긴밀하게협의해그런제도를시행할필요성이있는지부터검토하는단계”라고밝힌바있다.서울시는이달초국토부에공문을보내관련법령개정을공식건의했다.현재국회에는상호주의의무화,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등이담긴법안이발의돼있다.서울시는법개정전이라도국토부와적극협력하면서필요한대책을마련할방침이다.조남준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면밀한조사와현황파악을토대로실효성있게관리해서울부동산시장을안정화하는데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분단이후처음으로남북정상이만나평화를선언했던6·15남북공동선언25주년을맞아,이재명대통령이한반도평화재건을위한의지를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평화가곧경제'라며남북위기로손해를보는이른바'한반도리스크'를'한반도프리미엄'으로바꾸겠다고선언했는데요.우선중단돼있는남북대화채널부터신속히복구하겠다고밝혔습니다.새정부들어대북확성기방송중지에북한이대남소음방송중지로호응한데이어,실질적인남북관계복원으로이어질지주목됩니다.김재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북한에대한소모적적대행위를멈추고,대화와협력을재개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6·15남북공동선언25주년을맞아"25년전오늘의약속을다시기억해야한다"며"중단된남북대화채널부터신속히복구해위기관리체계를복원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2000년6월15일,김대중전대통령과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이한반도평화와교류의물꼬를텄던6·15남북공동선언.이대통령은이를두고"반세기넘게이어진벽을허물고새시대를여는출발점"이었다며"사라진평화를다시되찾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평화가흔들리면경제도위협받는다"며'한반도리스크'를'한반도프리미엄'으로바꾸고경제회복의돌파구로삼겠다는의지를내비쳤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6월10일)]"대한민국의특수성인데,지정학적리스크,아직도전쟁중인나라,법적으로는…특히남북이군사적으로강대강대치를하게되면경제에완전히악영향이오죠."이대통령은새정부의대북·외교·국방정책을관장할국가안보실인사도마무리했습니다.먼저국방안보정책을맡을안보실1차장에국가안보실국방개혁비서관을지낸김현종전국방부지상작전사령부참모장을,외교안보담당2차장에는주미대사관공사와한반도평화교섭본부심의관을역임한임웅순주캐나다대사를,경제안보를책임질3차장에는오현주주교황청대사를임명했습니다.임웅순2차장은캐나다현지에서G7정상회의에참석할이재명대통령의일정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은위성락국가안보실장에이어2차장과3차장모두외교관출신을인선한데대해"가장중요한문제는경제"라며,외교·통상분야최적임자들을임명했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박초은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574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란외무"핵시설공격은레드라인위반…미국개입증거있어"이스라엘외무"달성해야할중요한목표있어"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이신영기자=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이15일(현지시간)이스라엘을향해먼저공격을멈추라고촉구했다.AFP,타스통신등에따르면아락치장관은이날국영TV를통해중계된외국외교관들과회의에서"공격을멈춘다면물론우리도보복조치를중단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자신을방어하고있으며방어는전적으로합법적"이라고주장했다.또"이전쟁이다른국가,지역으로확대되는것을원치않는다.이전쟁이발발하기를진정으로원하지않았고핵프로그램관련외교에분주했다"고강조했다.그는이스라엘이핵시설을표적으로삼았다며"국제법상새로운'레드라인'을넘은것"이라며"어떤상황에서도금지된매우심각한국제법위반"이라고비판했다.미국에대해서는"시온주의정권(이스라엘)의공격을미군과역내미군기지가지원했다는확실한증거를가지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과이란의핵협상타결을이스라엘이원치않는다는점을이번공습의이유중하나로지목했다.이날취소된미국과핵협상과관련해선,"이란의핵무기획득을방지하는어떤협정에도준비돼있다"면서도"협정목적이이란의합법적권리(평화적핵개발)를빼앗는것이라면그런협상에는준비되지않았다"고강조했다.아락치장관은이스라엘의폭격을방지하지못하는국제사회에대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무관심하게대응하고서방정부는이란이공격을당했는데도이스라엘이아닌이란을비난하고있다"고반발했다.아락치장관이13일이스라엘의기습공격이시작된이후공개석상에서입장을내놓은것은처음이다.기드온사르이스라엘외무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라엘은공습을계속하겠다는입장이다.이스라엘외무부는엑스를통해기드온사르이스라엘외무장관이이날오전요한바데풀독일외무장관과전화통화에서"이란작전은계속될것이며여전히달성해야할중요한목표가있다"고말했다고전했다.이와관련해이스라엘군아랍어대변인아비차이아드라이대령은이날엑스를통해이란무기제조시설인근에거주하는민간인은즉시대피해라고경고하며공습을예고하기도했다.사르장관은이란이민간인을상대로고의적인공격을감행하는국제법위반을저질렀다고비난하면서"이스라엘은군사목표물과이란핵프로그램을방지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바데풀장관에게이스라엘의정당한자위권에대한독일의지지에감사하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상외교복원도본궤도오릅니다.이대통령은내일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캐나다로향하는데요.계엄위기를극복하고'민주대한민국이돌아왔음'을국제사회에알리는첫국제무대가될것으로보입니다.홍신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취임12일만에첫해외방문길에나섭니다.캐나다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참석하는1박3일강행군입니다.새정부내각구성도채마무리되지않았지만,이대통령은대한민국정상외교의복원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봤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지난6개월여간멈춰섰던정상외교의공백상태를해소하고정상외교의복원을,재가동을알리는출발점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특히비상계엄으로민주주의위기에처했던한국이다시돌아왔다는메시지를국제사회에알리는첫무대라는점에대통령실은의미를뒀습니다.이대통령은그동안강조해온국익중심의실용외교에도본격적으로시동을걸예정입니다.세계경제를움직이는주요국정상들과만나눈앞에놓인현안들을타개하기위한동력을부여한다는계획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미국,일본등주요국의정상과교유하고협의함으로써관세등당면외교현안,경제통상현안에대한타개방안을모색할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출국당일오후캐나다캘거리에서주요초청국정상들과양자회담을가질예정입니다.저녁에는주최국공식환영행사에대통령내외가함께참석하고,다음날정상회의가열리는카나다스키로이동해G7정상들과에너지안보를주제로세션과오찬을함께합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에너지공급망다변화와AI에너지연계를주제로두차례발언할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미국트럼프대통령을포함해G7정상들과의양자회담일정도조율중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께서미국과긴밀한협의를통해관세와안보관련현안을타결한다는입장이서있고,협상팀에방침을내려놓은상태"라며"정상회담이성사되면실무협상을추동하는동력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김재환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574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잔여임기1년채울당대표선거경쟁정청래,5·18묘역참배후1호출마선언정청래(맨앞줄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이15일이재명대통령당선국민감사투어로광주시북구국립5·18민주묘역을찾아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이개호국회의원등과함께참배한후발언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의차기당대표경쟁이15일본격시작됐다.정청래의원은이날"이재명대통령과한몸처럼행동하겠다"며당권도전을공식화했다.친이재명(친명)계핵심인박찬대전원내대표도출마를고심중이다.당대표로뽑히면이재명대통령의잔여임기1년을채울예정이다.정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출마기자회견을열고"이대통령의운명이곧정청래의운명이다.이재명이정청래고,정청래가이재명이다"라고말했다.그는"3년전이재명대통령,정청래당대표를꿈꿨지만,꿈을미루고이재명은당대표로,정청래는최고위원으로서무도한윤석열검찰독재정권과맞서싸웠다"며"이대통령의꿈은실현됐고,이제드디어정청래가당대표에도전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과저는정치의방향과속도가맞는동지이자베스트프렌드"라며"최고의당정관계로정부와호흡을맞추겠다"고했다.이어민주당을'당원주권정당'으로만들겠다며당심에적극적으로호소했다.정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자리를내려놓고,당선감사투어를하며전국에서당원들과만나고있다.그는△대의원투표제폐지및전당대회1인1표제실현△전당원투표제상설화및당원주권국신설등을공약했다.출마선언에앞서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이개호국회의원등과함께광주5·18민주묘역을찾아참배하기도했다.그는대선당시광주·전남골목골목선대위원장을맡았는데,당대표선거에서도권리당원표가집중된호남표심을선점하려는전략으로보인다.박찬대도출마저울질...'친명경쟁'예상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기원내대표선출의원총회에서새원내대표로선출된김병기(오른쪽)의원이박찬대전원내대표와포옹하고있다.뉴스1박전원내대표도당대표출마를고심하고있어'친명경쟁'이예상된다.박전원내대표는지난12일고별기자간담회에서"주변에(출마관련)의견이상당히많아서솔직히고민하고있는건사실"이라고여지를남겼다.그는이대통령이국회의원직을사임하면서자리가빈국회의원회관818호로사무실도옮길계획이다.과거문재인전대통령이사용하던방(325호)을친문재인계권칠승민주당의원이이어받은것처럼이대통령이썼던공간을쓰면서계승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민주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이춘석)는16일첫회의를열고전당대회개최시기등을논의할예정이다.앞서민주당은중앙위원회에서당대표선출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내용의당헌개정안을의결하고,최고위원보궐선거방식도중앙위원50%·권리당원50%를합산해선출하는식으로바꿨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8년데자뷔'美관세후폭풍속개최…주요국들,트럼프태도예의주시EU·영국,트럼프에'러압박'설득주력…젤렌스키도참석이스라엘의공습으로연기가치솟는이란의원유저장소(테헤란로이터=연합뉴스)15일(현지시간)이스라엘이공습한이란의원유저장소에서연기가치솟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브뤼셀=연합뉴스)고일환기자정빛나특파원=이스라엘과이란의무력충돌이이번주캐나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의최대현안이될전망이다.영국BBC방송은14일(현지시간)이스라엘의이란공습직후에모이게된G7정상들은다른현안을논의할시간을줄이고,이스라엘과이란문제에집중해야하는상황이됐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과이란의분쟁은경제적으로유가폭등뿐아니라세계안보에도중대한위기가될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G7정상들이이스라엘과이란문제에대해공동입장을도출하는것은쉽지않은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앞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이스라엘과이란을향해자제와긴장완화를촉구했지만,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용납할수없는일"이라며이스라엘을비판했다.이에비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스라엘의공격을"훌륭하다"고평가했다.최대현안으로급부상한이스라엘과이란의분쟁에대해논의하더라도의견차이만부각될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올해G7의장국인캐나다의마크카니총리는의제선정과정에서도2기취임후첫국제무대에모습을드러내는트럼프대통령을의식하는모습을보였다.에너지안보와광물공급망보호,산불대응문제등비교적무난한의제를준비했고,트럼프대통령과충돌을피하기위해서인지기후변화문제는의도적으로비중을줄였다.또캐나다는회원국간의입장차를감안해정상회의공동성명을내지않는대신,간단한개별성명을발표하는방식으로올해회의를치를방침이다.앞서캐나다는2018년G7정상회의때관세등현안에대한이견으로트럼프대통령과의관계가틀어지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캐나다총리였던쥐스탱트뤼도를"정직하지않고,나약하다"고비난하면서공동성명지지를철회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좌측)과쥐스탱트뤼도전캐나다총리(우측)[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에도트럼프2기의전방위관세전쟁속에개최된다는점에서2018년과분위기가비슷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대해얼마나실질적인논의가이뤄질지가G7의존재이유자체를시험하게될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회원국정상들이트럼프대통령에게관세정책이세계경제와미국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분명하게전달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다자간합의보다양자간거래를선호하기때문에G7정상회의와같은연례회의가여전히의미가있는지의문이라는지적도있다.우크라이나전쟁이주요의제에포함된것도변수다.조바이든미행정부시절G7은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대한국제제재를공조하는핵심무대로활용됐다.유럽연합(EU)과영국은트럼프2기출범이후처음열리는이번정상회의가대(對)러제재강화의중대분기점이될것으로본다.이에이번에는다자간회의에서관세문제를부각해트럼프대통령을자극하는대신그의우크라이나종전협상노력을높이평가하면서러시아를압박할필요성을설득하는데주력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특히EU는이번정상회의를앞두고G7차원의러시아원유가격상한제기준을배럴당60달러에서45달러로낮추자고제안했다.트럼프대통령이대러시아제재에대한입장이명확지않고현재도러시아산원유가60유로이상으로거래돼설득이쉽지않을것이란관측도있다.정상회의에초청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러시아제재를적극요청할전망이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트럼프대통령과통화했다면서"러시아에대한압박을지속해야할필요성에논의했다"고말했다.또진행중인EU-미국간관세협상과관련,"(협상시한인)7월9일전까지좋은합의를타결하는것이목표라는우리입장을다시한번전달했다"고덧붙였다.G7정상회의가열리는캐나다캐내내스키스[EPA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15선언25주년기념메시지대북전단살포에는"엄중조치"살포자현행범체포도검토지시헌재'위헌'판단과배치소지도이재명대통령이13일경기도연천군육군25사단비룡전망대를방문해장병들을격려하고있다.이대통령사회관계망서비스(SNS)캡처이재명대통령이연일한반도평화와남북대화복원을강조하고있다.확성기방송을먼저중단해북한에유화제스처를보낸데이어대북전단살포를엄단하겠다며내부단속을강조했다.우크라이나전파병을비롯한북한의공세적움직임에도불구하고남북관계의긴장수위를낮추는데주력하겠다는의지가담겼다.다만헌법재판소가2023년위헌결정을내린대북전단금지법을놓고해석이분분해논란의소지는남았다.李"한반도리스크를한반도프리미엄으로"이대통령은15일페이스북에올린'6·15남북공동선언'25주년메시지를통해"잃어버린시간과사라진평화를되찾아야한다"며"'한반도리스크'를'한반도프리미엄'으로바꾸고,남북모두가상생할수있는미래를함께열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소모적적대행위를멈추고대화와협력을재개하겠다"며"중단된남북대화채널부터신속히복구해위기관리체계를복원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6·15선언은2000년평양에서열린첫남북정상회담당시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이발표한것이다.화해와협력을바탕으로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내용이담겼다.이대통령도북한과의대화채널을복원해한반도평화시대를열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취임이후줄곧대북화해기조를강조하고있다.윤석열정부가불필요하게남북갈등과긴장을자초해안보는물론이고경제에도미친부정적영향이적지않다는판단에서다.일단첫단추가기대에부응했다.지난11일접경지역의대북확성기방송을1년만에선제적으로중단하자북한도대남소음방송스위치를내린상태다.대북전단금지법'위헌'에도"강경대응"이대통령의후속지시는대북전단에맞췄다.지난14일새벽강화도에서민간단체가북한으로전단을살포한것과관련이대통령은"모든관련부처에대북전단살포관련예방과사후처벌대책을지시"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정부는16일통일부주관으로관계부처합동회의를열고구체적인대응방안을논의할방침이다.법적처벌도검토하고있다.대통령실은대북전단을살포한단체와개인에대해"관련법령위반여부에따라엄중조치하겠다"고경고했다.이대통령은앞서10일국무회의에서도대북전단살포에대한구체적대응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13일접경지역주민간담회에서대북전단살포자와관련"현행범체포가가능한지검토하도록정부에지시했다"며강경대응방침을재차강조했다.다만논란의여지는있다.대북전단살포를원천봉쇄하는건헌재의판단과배치될소지가있기때문이다.2년전헌재는'대북전단금지법'에대해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이유로'위헌'결정을내렸다.반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본보와통화에서"당시헌재결정의세부내용을보면전단단속자체에대해문제삼거나,전단살포를막는것을위헌이라고하지는않았다"고반박했다.4월23일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서납북자가족모임이준비한대북전단이놓여있다.연합뉴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스1)=이재명대통령은12일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왼쪽부터)을,김건희특검으로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순직해병특검으로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을지명했다.(뉴스1DB)2025.6.1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내란·김건희·채해병등윤석열정부관련의혹을수사하기위해임명된3명의특별검사가수개월간손발을맞출특검보와사무실을찾는데주력한다.빠르면이번주에특검사무실과수사팀구성이드러날것으로보인다.민중기특검은15일언론공지를통해"사무실을물색중이라변호사사무실외부에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민특검은최대205명이라는대규모인원이들어갈수있는장소를찾기위해다양한지역을알아보고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검도내란특검에활용할사무실로검찰과경찰,정부과천청사의시설을물색중이다.조특검은내란죄수사의특성상기밀유지를위해공공기관을이용하는방안을먼저검토한다.내란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직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과통신시설등을국가또는공공기관에요청할수있다.조특검은전날언론공지를통해"내란특검은군사에관한사항이주된것이어서상업용건물에서직무수행시군사기밀누설등보안문제가있을수있다"고밝혔다.특검들은팀장역할을하는특검보인선에도속도를내고있다.특검보는내란특검이최대6명으로가장많고김건희·채해병특검은각각4명을둘수있다.이들가운데1명은수사브리핑과공보를담당한다.해병대채상병사망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은전날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의변호인인김정민변호사를만나특검보직을제안했으나김변호사는수사의공정성등을이유로이를고사했다.민특검은문홍주전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와별도로면담하며특검보참여를물어본것으로알려졌다.수락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조특검은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특검보후보추천을요청했다.대한변협관계자는"조특검의요청에따라후보군을선발하고인사검증한뒤오는17일까지특검보후보를추천할계획"이라고밝혔다.법조계에서는조특검이대한변협에손을내민것은수사의객관성과신뢰도를높이려는전략적선택이자,6명이나되는특검보인선을시간내에끝내야하는현실적압박에대한해법이라는분석이나온다.또조특검은15일오후4시쯤경기과천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청사에서오동운공수처장과면담을하고인력파견과청사등시설이용관련등에대해서논의했다.이와관련공수처관계자는"면담내용은구체적으로말하기어렵다"고밝혔다.특검들은파견검사와특별수사관도확보해야한다.특검은연수원기수,직급,지역안배등의기준을세워법무부에파견을요청하게된다.각특검이맡을사건을이미수사중인검찰과공수처수사팀에서핵심인력을우선데려오고부족한부분은각수사기관과협의해충원할것으로보인다.이특검은조만간공수처를찾아검사와수사관등파견인력규모를논의할예정이다.채상병사건을지휘해온차정현수사4부장검사등이특검에합류할가능성도있다.사건의특성상군법무관출신인사들이기용될가능성도있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요정상들과양자·다자회담여부촉각이란·이스라엘충돌도논의테이블전망위성락“반년간멈춘정상외교공백해소”李,내주나토정상회의참석가능성고조G7과공조속중·러와관계유지나설듯외교·통상안보실구축’실용외교시험대’이재명대통령이16일부터18일까지1박3일일정으로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해취임후첫정상외교‘시험대’에오른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후6개월간공백상태였던한국의정상외교를복원한다는상징성과함께,미국과일본을포함한주요정상과의양자및정상회담성사여부와결과에관심이집중된다.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미동맹강화,한·일관계개선,한·미·일안보협력등외교·안보분야핵심당사국들과의첫상견례는물론,우크라이나전쟁과이스라엘·이란충돌이슈등복합적국제현안까지맞물리며,이대통령의G7정상외교데뷔전은향후외교·안보정책전반에도적잖은영향을미칠전망이다.대통령실은G7회의가한국정상의정상외교복귀를알린다는데의미를두고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5일브리핑에서“이번정상회의참석이지난6개월여간멈춰있던정상외교의공백상태를해소하고,정상외교의복원을,재가동을알리는출발점”이라며“G7처럼세계경제를움직이는주요국들과정상외교를재개함으로써글로벌경제,안보환경의대전환속에서우리국익을지키기위한실용외교를본격적으로추진해나갈수있게됐다”고평가했다.대통령실은특히미국,일본과의양자정상회담을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한·미정상회담이성사된다면)관세문제등과관련한실무협상을추동하는동력제공의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한·일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선“지난번한·일정상간아주좋은내용의통화가있었다”면서“(만약회담일정이잡힌다면)통화의연장선에서회담이진행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한·미·일3자회담여부에대해서는“우리외교·안보의근간이견고한한·미동맹및한·미·일협력관계라는점은이대통령도누차얘기했다”면서도회담성사여부는‘미지수’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이내주네덜란드헤이그에서있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참석할가능성도커지고있는가운데,러시아와중국등과의관계설정에도관심이쏠린다.이대통령이나토정상회의에참석할경우미국과유럽국가의러시아및중국을견제하는흐름에동참하는것으로비칠수있다는우려도이어진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캐나다G7정상회의참석관련설명을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G7에서대(對)중국견제목소리가나오면어떻게대처할것이냐’는질문에“G7국가들과공조·협의하면서도동시에중국이나러시아와의관계를나쁘게가져가지않으려한다.이대통령도‘척지고사는것이우리에게좋지않다’고한바있고,좋은관계를끌고가려한다”고답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통화도준비하느냐는질문에는“전례,정상들의일정,관련나라들과의관계,국제적인분위기등을감안해종합적판단을한다.지금으로서는그이상드릴말씀이없다”고말했다.다만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만남가능성에는“우크라이나대통령이G7에올가능성이있어보이며,이경우이대통령과조우해대화할기회가있을수있다”며“이와관련한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가안보실1,2,3차장인선을발표했다.안보실1차장에김현종전문재인정부청와대국방개혁비서관,2차장과3차장에는각각임웅순주캐나다대사,오현주외교부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특명전권대사가임명됐다.국방·안보정책을담당하게될김차장은국방부미국정책과장,육군본부정책실장등정책라인의주요보직을거쳤고,문재인정부때안보실국방개혁비서관으로근무한뒤5군단장과지상작전사령부참모장을거쳐2022년에중장으로전역했다.임차장은외교부에서북핵부단장,인사국장,주미국정무공사,주뉴욕부총영사등을지낸‘미국통’으로외교정책을총괄한다.임차장은2022년10월부터주캐나다대사로근무하며이번G7회의참석을준비하는작업을현지에서진행했다.오차장은외교통상부개발협력과장과주제네바대표부참사관,외교부개발협력국장,주유엔대표부차석대사등을거쳐지난해1월부터한국최초의여성주교황청대사로근무했다.개발협력분야업무와다자외교경력을중심으로경제안보업무를맡는다.대통령실관계자는인사에대해“지금에있어서가장중요한문제는외교와동시에통상”이라며“외교·통상을잘할수있는분들로모셨다”고설명했다.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에휘둘리는자원개발'대왕고래정치色'빼겠다는정부…전문가"동해5번은뚫어봐야"'대왕고래'尹사업이란이유로산업부,예산신청조차안해日과분쟁남해탐사예산3배↑정부가‘대왕고래프로젝트’로알려진동해울릉분지시추탐사의내년도예산을0원으로책정한것으로확인됐다.반면일본과의해상분쟁지역인7광구인근남해분지탐사예산은대폭늘렸다.동해울릉분지는초기탐사에서유망성이입증된곳인데도윤석열전대통령이띄운사업이라는이유로후순위로밀렸다는분석이나온다.15일정부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는기획재정부에제출한내년도예산제안서에서동해시추탐사관련정부출자예산은0원으로하고,남해지역의예산을예년보다세배이상늘린71억5000만원으로책정했다.전체유전개발사업예산은총109억1000만원으로정했다.2023년301억원,2024년481억원에비해크게줄어든규모다.정부고위관계자는“동해분지에대한시추탐사는필요하지만정치적색채를지워야한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정부는대신남해탐사에집중하기로했다.일본과의‘7광구공동개발협정’이올해종료될가능성이커남해에깃발을꽂는게중요해졌다는판단에서다.1978년발효된이협정은2028년종료되는데,양국중한나라라도원하면종료3년전인오는22일부터협정을일방적으로끝낼수있다.이경우7광구관할권을놓고한·일간신경전이벌어질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이에따라7광구접경지역인남해6-2광구,5광구의탐사예산을우선확보하기로한것이다.그렇다고하더라도동해지역개발예산은애초에신청조차하지않아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지속성이핵심인자원개발이정권에따라흔들려서는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동해‘대왕고래프로젝트’시추선웨스트카펠라호동해울릉분지탐사예산'전액삭감'논란남미광구1달러에산엑슨모빌,탐사지속…1년만에유전대박유럽계에너지기업셸은2009년미국엑슨모빌과함께가이아나스타브룩광구개발에뛰어들었다.지분을50%까지확보했지만,초기탐사성과가기대에못미친다고판단해2014년엑슨모빌에광권을1달러에넘기고철수했다.탐사를이어간엑슨모빌이이듬해리자-1유전을발견하며상황이급반전했다.남미최빈국이던가이아나는매장량17위산유국으로단숨에도약했다.자원개발전문가들은15일“가이아나사례는초기성과가미미하더라도개발을이어간국가와기업이결실을거둘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며“동해울릉분지처럼상업성이입증되지않은지역에서도꾸준한탐사가필요한이유”라고입을모은다.◇정치쟁점화한자원탐사정부는지난해6월동해울릉분지에서‘대왕고래’등유망구조7개를발견했다고발표했다.국내해역에서유전과가스전을찾기위한중장기탐사계획인‘광개토프로젝트’에따른성과였다.당시발표에따르면이들유망구조의지질학적탐사성공률(지코스·GCOS)은18~20%로,가이아나리자-1유전의16%보다높은수치다.하지만이결과를윤석열당시대통령이전격발표한게화근이됐다.자원탐사가정치쟁점화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대왕고래는윤석열정부의대국민사기극”이라고공격했다.올해예산으로편성된정부몫1차시추예산497억원을전액삭감하기도했다.이에산업자원부가동해분지의정치적프레임을희석하기위해내년예산을0원으로책정한것이다.김진수한양대자원환경공학과교수는“20%의성공확률을도출할때가정한8개요소가있다”며“시추를통해이들가정이적절했는지검증해야할시점인데,정치적논란으로탐사가중단되는건안타까운일”이라고했다.그는“자원안보측면에서꾸준한개발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다른전문가는“시추데이터를축적하기위해서라도더뚫어야한다”고했다.정부에따르면중국과일본이확보한시추공데이터는작년말기준각각4만8000개,800개에달한다.한국이가진시추이력은70개가채되지않는다.◇남해,동해보다매장가능성낮아정부는이달말예정된동해분지광권입찰에서해외메이저기업이참여하면이를명분삼아예산을추가편성한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역시우리앞바다탐사를외국기업응찰여부로결정하겠다는뜻이어서여전히비판여지가크다.김윤경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정부가예산편성등으로일정부분리스크를분담해야민간기업도참여할여지가생긴다”며“한국석유공사가회사채발행등으로자체자금을조달해동해분지탐사를이어가야한다”고주장했다.전문가들은정부가예산을대폭늘린남해분지(5광구,6-2광구)에대해동해분지와비교해유망성이떨어진다고평가했다.정부는오는22일부터한·일의일방적인공동개발협정종료통보가가능해진7광구에대한‘깃발효과’를유지하기위해서라도인근5광구등의집중탐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김병엽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은“석유매장가능성은유기물이축적된두꺼운퇴적층이있느냐에달렸는데5광구등은중국이유가스를생산하는시후분지의가장자리에살짝걸치는정도라이론상매장량이충분할가능성은높지않다”고말했다.그는“(석유개발목적에선유망성이낮더라도)탄소포집저장(CCS)등기후대응인프라로는여전히의미있는탐사대상이될수있다”고말했다.김리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SR규제확대전막차수요에새정부출범·금리인하겹쳐비대면주담대1초만에마감은행창구선대출상담긴줄노도강까지신고가쏟아져당국,16일은행권긴급회의농협·SC제일銀현장점검도◆가계대출◆AI이미지"지금사지않으면안될것같아서요.어떻게든이달에대출을신청하려고요."무주택자로서울시내신규아파트청약을기다리던40대A씨는지난주부동산중개업소를수없이돌다은평구의한아파트매수를결정하고계약금을지급했다.이후은행을찾아주택담보대출상담을받은그는다음달'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단계'시행이예정돼있어이달중대출을신청해야한도를2000만~3000만원더받을수있다는말에마음이급해졌다.한은행에서비대면대출이금리가더낮다고안내받았지만,'1초컷'이라는표현이나올정도로한도가빠르게소진되는터라불안감이커졌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등에서시작된서울부동산시장과열조짐이외곽으로까지확대되고있다.지역을가리지않고연일신고가가쏟아진다는뉴스에'영끌(영혼까지한도를끌어모음)대출'이폭증하는양상이다.15일금융권에따르면6월들어12일까지가계대출은2조원가량늘어났다.불과7영업일만에나타난상황이다.이속도대로라면지난달에이어6월에도가계대출이5조원넘게늘어날수있다.다음달부터스트레스DSR3단계도입으로한도가축소될것으로예상되면서6월에는특히대출을'미리'받아두려는수요가몰릴수밖에없기도하다.가계대출증가분2조원가운데1조4000억원가량은주담대에서나왔다.은행들은지난달부터밀려드는주담대신청에관련인력을늘리거나일일접수건수제한까지두고있다.KB국민은행은지난달초밀려드는비대면주담대신청을감당하지못해하루150건으로대폭제한했다가최근인력등을보완하며500건으로늘렸다.가계대출증가분중6000억원가량은신용대출에서비롯됐다.신용대출은지난4월과5월에도8000억원대씩증가했다.이달에도2주가채안되는기간6002억원이늘어났는데,증가폭은월말로가면서더확대될수있다.한은행권관계자는"주식이나코인에투자하기위해신용대출을받는사람도있지만,주담대한도가모자라받는사람도있다"면서"7월대출한도가전체적으로줄어들것이니심사가비교적간단한'마이너스통장'을선제적으로뚫어두거나금리가낮을때신용대출을미리받아두자는움직임이있다"고귀띔했다.최근들어확낮아진금리가대출접근성을높였다는해석도있다.연초까지만해도5대시중은행에서소비자가받은주담대평균금리는4%대중후반이었지만,지난5월은행연합회공시에따르면4월에는이것이3%대후반~4%대초반으로내려갔다.금리가낮아지면소비자는대출을받는데부담을덜느끼게된다.새정부가출범하면서부동산시장이다시상승세를탈것이라는기대감도영끌을부추기고있다.실제아파트시세상승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일정도로과열이심했던강남3구와용산구에서불이붙더니마포·성동구로확대됐고이제는노원·성북·은평구등으로까지번지는분위기가분명히감지된다.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성북·은평·노원·강북구등서울외곽지역아파트값은6월들어계속오름폭을키우고있다.성북구에서는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이5월셋째주(19일기준)0.07%에서6월둘째주(9일기준)0.13%까지4주연속상승했다.은평구도같은기간0.04%에서0.09%로,노원구와강북구는0%에서각각0.07%와0.06%까지올랐다.성북구장위동에1700여가구로조성된꿈의숲아이파크전용면적84㎡는지난6일12억3000만원에거래되며전고점을돌파했다.노원구상계동노원센트럴푸르지오전용104㎡는지난5일14억원에팔리며신고가를경신했다.2023년직전거래보다7억원이나오른가격이다.부동산시장과대출시장이일제히과열되자정부와금융당국도부랴부랴대책마련에나섰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16일서울여의도금감원본원에서전은행권의가계대출담당부행장을불러긴급간담회를하기로했다.월별·분기별목표치를넘겨가계대출을취급하거나공격적인주담대영업에나선은행은이자리에서경고를받을가능성이높다.이미당국은가계대출목표치를많이넘긴은행에대해선추가로대출목표이행계획서를받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당국은또최근NH농협은행과SC제일은행등에서가계대출이당초제출한계획보다많이늘었다고판단해이들은행에대한현장점검도할예정이다.국토교통부등에서는규제지역재지정등수요억제카드를검토하고있다.다만규제신호가오히려수요자불안을자극해매수세를부추길수있다는시장의우려가있어신중하게접근한다는방침이다.이런상황에서한국은행은직접적인규제만큼기대심리억제도중요하다는메시지를냈다.한은이이날발표한'주택가격기대심리의특징과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부동산시장이극한으로과열됐던2020년5월부터2022년5월까지약2년간기대심리가2020년4월수준에서유지됐다면2022년5월주택가격상승폭은실제상승률(24%)의절반에도못미치는11%에그쳤을것으로나타났다.한은은"어려운국내경기상황을감안해금리인하기조에있는가운데주택가격기대심리가상승추세로돌아섰다"며"거시건전성정책을강화하는방향으로운영해야한다"고설명했다.[박인혜기자/박재영기자/전경운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