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올해4번째열대야…대구2번째증평등지자체대책분주…"야외활동자제"서울에올해처음으로열대야가기록된30일서울청계천에서시민들과외국인관광객들이더위를식히고있다.열대야는밤사이(전날오후6시1분부터다음날오전9시까지)기온이25도이상으로유지되는현상이다.2025.6.30/뉴스1ⓒNews1박지혜기자(전국=뉴스1)윤왕근양희문이성기이승현이재춘홍수영기자=7월첫날인1일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이어지고있다.이런가운데고온다습한남서풍의유입으로밤사이기온이크게내려가지않으면서곳곳에서잠못드는밤이이어졌다.이날오전7시기준강원강릉에선지난밤최저기온이무려29.7도를기록하며열대야현상이관측됐다.이에따라강릉에선이틀연속열대야가발생한것으로기록됐다.지난달18·19일열대야를포함하면올해4번째.열대야는밤사이(오후6시1분부터다음날오전9시까지)기온이25도이상유지되는현상을말한다.이외에도양양(26.1도),고성간성(25.9도),삼척(25.7도),동해(25.5도),속초(25.1도),원주(25.1도)등에선올해첫열대야가관측됐다.열대야가이어지면서강릉시민들은전날밤경포해수욕장과커피거리가있는안목해변으로나와무더위를식혔다.김모씨(30대)는"집에서에어컨을쐬며있을까생각했지만,여자친구와밤바다를보고싶어나왔다"며"커피한잔들고바다에발을담그며걸으니너무시원하다"고말했다.강원강릉지역에올해3번째열대야현상이관측된30일오후7시30분쯤강릉커피거리가있는안목해변에서시민들이더위를식히고있다.2025.6.30/뉴스1ⓒNews1윤왕근기자대구와경북에서도열대야가계속되고있다.해당지역밤사이최저기온은포항27.4도,울릉26.8도,울진26.3도,대구25.7도,경산25.6도를기록하며열대야가나타났다.이중대구의열대야는지난달29일밤에이어2번째다.여수거문도25.9도,목포·영암25.8도,강진·광주25.7도,영광염산25.6도등전남지역에서도열대야현상이나타났다.제주지역도서귀포27.3도,제주북부25.7도,성산25.4도,고산25.9도등의밤최저기온을기록하며열대야가관측됐다.일최고체감온도35도이상인상태가2일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내려지는폭염경보도곳곳서이어지고있다.기상청에따르면경기지역은지난달30일가평·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등6개시군에발효된폭염경보가이틀째이어지고있다.강원지역도강릉평지,삼척평지,강원남부산지에폭염경보가발효중이다.대구·경북에서폭염경보가발효중인곳은대구와구미,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김천,안동,의성,포항,경주다.호남도광주와전남10개시군(나주·장성·화순·보성·광양·영암·담양·곡성·구례·순천)에는폭염경보가내려진상태고,제주도는산지와추자도를제외한전역에폭염특보가발효중이다.펄펄끓는날씨가이어지면서행정안전부는지난달30일폭염위기경보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상향한상태다.강원강릉지역에올해3번째열대야현상이관측된30일오후8시쯤강릉경포해수욕장을찾은시민과나들이객들이더위를식히고있다.2025.6.30/뉴스1ⓒNews1윤왕근기자지자체도비상이다.충북증평군은1일현재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가동하고무더위쉼터와스마트그늘막점검,취약계층보호등전방위대응체계를강화한상태다.폭염종합지원상황실은△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등으로구성해기상상황실시간모니터링,피해발생대응,시설·계층별맞춤형보호대책관리기능을수행한다.군은현재지역139곳의무더위쉼터와30개의스마트그늘막을운영하고있다.주민이폭염속에서안전하게쉴수있도록돕고있다.기상청관계자는"온열질환발생가능성이크니야외활동과외출을자제하고,식중독예방을위한음식관리에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서울에올해처음으로열대야가기록된30일서울청계천에서시민들과외국인관광객들이더위를식히고있다.열대야는밤사이(전날오후6시1분부터다음날오전9시까지)기온이25도이상으로유지되는현상이다.2025.6.30/뉴스1ⓒNews1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새로운계엄선포문이작성됐다가폐기된정황을수사하고있습니다.국무회의초안을작성한것으로알려진대통령실관계자를소환조사한건데요.한덕수전총리가여기에서명하고이후폐기한과정도들여다보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진기훈기자.[기자]네,내란특검이마련돼있는서울고등검찰청에나와있습니다.계엄전후국무회의과정을들여다보는내란특검팀은어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저녁까지조사했습니다.강전실장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일부국무위원들에게대통령실로들어오라고직접연락한인물로,12.3비상계엄선포직전개최된국무회의초안을작성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당시회의는5분만에끝났는데,회의록초안에는약40분간진행된것으로작성됐다는내용입니다.여기에강전실장은비상계엄선포이후뒤늦게새로운계엄선포문을작성했다는의혹도받고있는데요.계엄당일국무위원들에게배부된‘비상계엄선포문’에국무총리와국방부장관서명란이누락돼있었는데추후에강전실장이총리와국방장관서명이담긴새선포문작성을위해한덕수전총리에게서명을받았다는내용입니다.이후한전총리요청으로새선포문은며칠뒤폐기된것으로전해집니다.한전총리는'사후문건을만들었다는게알려지면또다른논쟁을낳을수있으니없던일로하자'고요청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검팀은강전실장이비상계엄선포이후뒤늦게새로운계엄선포문을작성한경위를집중조사한것으로전해지는데요.특검은계엄당시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들에대한비공개소환방침도밝힌만큼,국무회의의절차적흠결등을밝히기위해한덕수전총리도소환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내란특검의소환조사에불응하고있죠?[기자]내란특검이통지한윤전대통령2차소환조사일시인오늘오전9시가30분정도지났는데,아직윤전대통령은출석하지않고있습니다.특검팀은지금도이곳고검청사지하주차장출입을통제하고경찰기동대도배치되는등소환에대비하면서윤전대통령출석을대기하고있습니다.어제,윤전대통령측은피의자건강과재판준비등을이유로소환을미뤄달라는의견서를특검에제출했는데,특검은기일변경요청을바로거부했습니다.특검팀은오늘출석에불응하면첫공식소환불응으로간주하고이번주중에있는특정일자와시간을지정해다시소환을통보하겠다고했는데요.그때도출석하지않으면형사소송법이정한마지막단계의조치를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9차재판이목요일에열려서,재소환시점은토요일이될것으로보이는데,그때도나오지않으면체포영장재청구등강제신병확보시도가이뤄질수있다는취지로보입니다.[앵커]김건희특검과순직해병특검은내일본격수사개시에나서죠?[기자]네,순직해병특검과김건희특검은내일각각현판식을열고정식출범합니다.우선순직해병특검은현판식에앞서오늘국립대전현충원에안장된순직해병묘역을찾아참배하고,내일현판식직후에는사건의핵심관계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소환조사할방침입니다.김건희특검팀도내일현판식을열고본격적으로수사를개시합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건진법사관련의혹등3대특검중가장많은16개의혹을확인해야하는데요.김형근특검보는출근길에서오늘임시사무실에서막바지이사작업을마칠예정이라며,특정사건에집중하기보다각팀별로균형있게여러사건들을동시에진행하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특검팀은수사가정식으로시작되면김건희여사소환시기를정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김영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계의정갈등중재자역할기대하며'환영'코로나수혜주보유논란…인사청문회'분수령'코로나19방역을효과적으로이끌며국민적신뢰를얻었던정은경전질병관리청장이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지명되면서제약바이오업계에서큰관심이쏠리고있다.신종감염병유행에대응할수있는국산mRNA(메신저리보핵산)백신개발에리더십을발휘할것으로기대를모으면서다.의료계도의사출신인정후보자가어렵게꼬여버린의정갈등을해소해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코로나유행당시정후보자의배우자가진단키트,마스크등코로나수혜주관련주식을보유한것으로알려지면서임명을반대목소리도속속나오고있다.정후보자의복지부장관인사청문회에대한관심이모아지고있다.mRNA국산백신성과도출기여기대제약바이오업계가정후보자의복지부장관임명을기대하는이유는아직까지국내에서개발에성공하지못한mRNA백신때문이다.코로나확산당시질병청장이자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을맡았던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질병관리청메신저리보핵산(mRNA)은바이러스등에대항할수있는단백질을만드는법을인체에알려주는유전물질을말한다.이기술을보유하면바이러스의유전자정보만알면신속하게백신을설계하고생산할수있게된다.mRNA백신은코로나19팬데믹극복에크게기여하기도했다.정후보자는감염병전문가다.과거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에서근무하며2009년신종플루와2015년메르스대응을주도했으며코로나가터지기전인2017년질병관리본부장에취임할당시에도감염병예방및대응에대한중요성을강조해왔다.코로나가확산하면서2021년신속하게신종감염병에대응할수있는mRNA백신플랫폼기술확보를위해해외연구자들과국내연구자들로구성된태스크포스(TF)를구성했지만공직재임기간동안목표를완수하지못하고임기가만료됐다.아직까지도mRNA백신개발에성공한국내기업은없다.질병관리청은mRNA백신제품품목허가를목표로올해부터2028년까지5052억원을연구개발(R&D)지원에투입하고있다.정부지원을받는기업은GC녹십자,유바이오로직스,레모넥스,아이진컨소시엄(아이진,한국비엠아이,알엔에이진,마이크로유니,메디치바이오)등4곳이다.정후보자가복지부장관에임명되면감염병대비인프라강화와백신정책,R&D협업촉진등에서강력한추진역량을발휘해mRNA국산백신성과도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를모은다.의료현장이해도높아의정갈등중재자역할관심의료계도정후보자가정부와의료계사이의첨예한갈등해결에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다.의료계를대표하는대한의사협회는정후보자의복지부장관임명소식에"전문성과헌신이검증된인물이중책을맡는것은긍정적"이라며"방역경험은물론,보건의료정책전반에대한깊은이해가있는정후보자가현복지현안해결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환영의뜻을밝혔다.앞서의료계는윤석열정부시절진행된의대정원확대정책을두고단체행동과집단휴진까지불사한바있다.의료계는의사출신인정후보자가의료현장에대한이해도가높은만큼의정갈등중재자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와관련해정후보자는"의정갈등의근본원인은불신으로신뢰관계복원이시급하다"며"오는9월올하반기전공의추가모집이예정돼있어시간이많지않지만전공의복귀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배우자코로나관련주식보유논란…청문회서적극소명정후보자배우자의코로나수혜주주식을보유하고있었다는의혹이제기되며향후인사청문회가정부호자의장관임명여부를가를것으로보인다.정후보자는지난2017년부터2022년까지재산을공개한바있다.이에따르면정후보자의배우자는지난2017년손소독제원료인에틸에탄올을생산하는회사'청해에탄올'주식1300주를보유하고있었으며2022년에는5000주로늘어났으나같은해이를처분했다.또마스크필터제조회사'에프티이앤이'회사주식2만주도2018년보유하고있다가이듬해전량처분한것으로파악됐다.에프티이앤이는2017년감사보고서에서감사의견거절을받으면서코로나발발이전인2019년5월3일상장폐지됐다.공직자윤리법상고위공직자본인을포함한배우자와직계존비속은이해충돌소지가있는회사의주식평가액이3000만원을초과할경우취임2개월이내에매각하거나백지신탁(수탁기관에처분)해야한다.이에따라인사청문회쟁점은△배우자주식보유경위및수익규모△재산등록누락및이해충돌회피여부△실제처분시점과투명성확보여부등이될것으로보인다.정후보자는"언론에보도된부분중잘못된내용이많다며청문회에서사실관계를기반으로충실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한편정후보자의뒤를이어2022년질병청장을지낸백경란전질병청장도재직중SK바이오사이언스·SK바이오팜·신테카바이오등바이오주식을보유해이해충돌의혹이제기된바있다.당시백전질병청장은국정감사에서집중추궁을받다가직무관련성통보를받고관련주식을모두매각했지만비난여론이계속되면서취임7개월만에자진사임했다.권미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차'미관세'에도2.3%↑…대미수출줄었으나EU·중고차수출↑지역별수출미국0.5%↓·중국2.7%↓·아세안2.1%↑·EU14.7%↑수출입화물이쌓여있는신선대부두,감만부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미국트럼프행정부가부과한관세영향속에서도6월수출이작년보다4.3%증가하면서한달만에수출증가세를회복했다.주력상품인반도체가사상최대실적을기록하고,미관세영향권에든자동차수출도6월역대최대실적을달성하면서전체수출을견인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1일이같은내용의6월수출입동향을발표했다.6월수출액은598억달러로작년같은달과비교해4.3%증가했다.이는역대6월최대실적이다.월간수출은2023년10월부터15개월연속으로전년동월대비증가한뒤올해1월감소로전환했다.이후3개월연속증가뒤지난5월감소로돌아섰는데,한달만에다시증가세를회복한것이다.15대주력수출품목중에서는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수출이149억7천만달러로작년보다11.6%증가하며사상최대실적기록을다시썼다.월간반도체수출액은지난2월소폭감소(-3%)했지만3월부터고대역폭메모리(HBM)등고부가제품의견조한수요와고정가격상승흐름에힘입어4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는중이다.'수출효자'자동차의수출도63억달러로2.3%증가했다.이는6월역대최대실적이다.자동차수출은미국관세영향대미수출은줄었으나유럽연합(EU)으로의수출이전기차를중심으로늘어나고중고차수출이크게증가하면서전체증가세를이끌었다.바이오헬스가작년보다36.5%증가한16억6천만달러를기록한것을비롯해선박(25억달러·63.4%↑),컴퓨터(13억달러·15.2%↑),자동차부품(18억달러·2.4%↑)등15개품목중6개품목의수출이증가했다.반면,석유제품(36억2천만달러·2.0%↓)과석유화학(33억6천만달러·15.5%↓)의수출은제품가격이연동되는유가가약세를보이면서감소흐름이이어졌다.15대품목외에도농수산식품(10억3천만달러·7.7%↑),화장품(9억5천만달러·22.0%↑),전기기기(15억8천만달러·14.8%↑)수출은역대6월중최대실적을기록했다.지역별로는'트럼프관세'의직접영향을받는대미수출이112억4천만달러로0.5%감소하며보합세를보였고,대중수출도104억2천만달러로2.7%소폭줄었다.아세안수출이2.1%증가한97억6천만달러로한달만에증가로전환했으며EU수출은14.7%증가해58억달러를기록하며4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갔다.인도(15억8천만달러·2.3%↑),독립국가연합(CIS)(11억달러·18.5%↑),중남미(24억달러·3.3%↑),일본(25억달러·3.0%↑),중동(19억달러·14.8%↑),대만(43억4천만달러·31.0%↑)등으로의수출도증가했다.한국의6월수입액은507억2천만달러로작년대비3.3%증가했다.에너지수입은원유,가스등수입감소로14.7%줄어든85억5천만달러를기록했다.반도체장비등비에너지수입은7.9%증가한421억7천만달러로집계됐다.이로써6월무역수지는90억8천만달러흑자로,2018년9월이후최대를기록했다.무역수지는올해1월잠시적자를기록한것을제외하면2023년6월이후계속흑자를나타내고있다.올해상반기수출액은작년동기와비슷한수준(-0.03%)인3천347억달러로집계됐다.상반기반도체수출은HBM,DDR5등고부가제품수요가견조한가운데메모리가격이반등하면서전년대비11.4%증가한733억달러를기록,역대상반기최대실적을다시썼다.자동차수출은하이브리드차의수출호조세에도불구하고미국의관세부과및미국현지공장생산증가등의영향으로1.7%감소한364억달러를기록했다.지역별로는상반기대미수출이3.7%감소한622억달러를기록했으며대중수출도4.6%감소한605억달러로집계됐다.상반기수입은1.6%감소한3천69억달러를나타냈다.이로써상반기무역수지흑자는278억달러로,전년대비48억달러개선됐다.안덕근산업부장관은"상반기우리수출은미국의관세조치,경기회복세둔화,중동사태등불확실성에도전년수준을유지했고,새정부가출범한6월에는역대6월중최대실적을기록하면서플러스로전환됐다"며"정부는당면과제인한미협상에총력대응하고,기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도록무역금융공급,대체시장발굴등을포함한수출지원방안을빠른시일내에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택담보대출제한에잔금납부어쩌나"청약가점보다가용현금고려해야""적절한공급대책도조속히나와야"이재명정부가그동안부동산시장에서공식처럼여겨지던'빚내서집사기'의문턱을높였다.상환능력에맞게대출을받아집을사도록유도한정책이라는게당국의설명이다.실수요자중심으로주택시장을재편하겠다는의도로읽힌다.전세대출도제한하면서전세를끼고주택을매입하는,이른바'갭투자'여건역시나빠질전망이다.서울과수도권내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탓에최근분양가가오른청약시장에는잔금납부에대한압박이커졌다.잔금을현금으로어느정도충당할수있는수요자만청약으로내집마련에나설수있게된셈이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현금장벽'높아진청약정부는지난6월27일'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발표하면서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총액한도를6억원으로제한했다.다만중도금대출은이기준을적용받지않는다.▷관련기사:이재명정부첫집값대책은'초유의대출옥죄기'(6월27일)중도금대출은주담대가아니다.중도금대출은시행사와금융회사가사업장별로체결한계약을통해집단대출형태로이뤄진다.이후잔금납부시점에서주담대를개인이받는다.입주자모집공고에따라분양가납부방식은다르나분양대금의10%를계약금,60%를중도금으로내는경우가많다.이후입주시점에서30%를잔금으로내는식이다.그러나중도금대출을받은후잔금납부시점에서주담대를통해이를상환하려한다면,정부의이번조치에따라받을수있는대출은최대6억원으로제한된다.청약수요자들은중도금대출단계에서부터잔금납부대출한도를고려해야하는셈이다.이같은기준적용대상은이달28일이후입주자모집공고를낸단지다.서울영등포구에짓는'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영등포1-13구역재개발)와성동구에들어서는'오티에르포레'(장미아파트재건축)는각각27일과26일에입주자모집공고를내주담대최대한도6억원제한을받지않는다.반면이달분양을예고한송파구'잠실르엘'(미성크로바재건축)은아직입주자모집공고가나오지않아주담대가6억원으로제한될전망이다.잠실르엘의전용면적84㎡분양가는20억원이상으로추정된다.주담대를최대한받아도14억원의현금여력이있어야한다.김은선직방빅데이터랩랩장은"6.27대책으로자금조달계획이틀어지는경우가많을듯하고,상대적으로분양가높은단지에서는당첨을포기하거나계약을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면서"향후청약시장에대한관심도가떨어질수있다"고짚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갭투자안돼"…무너진'영끌'공식정부는아울러그동안은행이자율적으로관리하던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도수도권과규제지역에는전면금지했다.또주담대를받은모든차주가6개월이내에의무적으로해당주택에전입하도록했다.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세입자가전세자금대출을받는날에해당주택의소유권이바뀌는조건으로이뤄지는대출이다.집주인은세입자의전세자금대출을잔금납부에활용해왔다.가령A아파트의분양가격이20억원,전세시세가12억원이라면대출등을활용해8억원의자기자본을만들어청약시장을노릴수있었다.기존에통용된갭투자등의방식을이용못하는것에대해불만이있겠으나이같은고리를언젠가는끊어야한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일관된방향성으로주택가격을안정화하면서무리한대출로빚을갚느라경제활동이어려워지는일은막아야한다는것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랩장은"그동안청약시장에서관행적으로이뤄지던방식은규제로상당부분막히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앞으로는전세보증금이상당한무주택자,대출을적게받거나안받아서입주잔금을치를수있는이들이청약시장에서경쟁력이있을것"이라면서"기존에는자신의청약가점이나경쟁률,분양가적정성등이중요했지만지금은수요자본인의재산여건을먼저살펴봐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그들만의서울'안되려면…"공급대책나와야"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따르면지난달서울의평(3.3㎡)당아파트가격은전용60㎡초과~85㎡이하기준으로4643만원이다.이를25평으로환산하면11억6075만원이다.평균분양가를놓고보면서울신축아파트청약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주담대를최대한받아도6억원가량의현금이더필요한셈이다.특히지난해서울에사용된청약통장60만6976건중에70.6%(42만8416건)가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쓰였다.지난해강남3구에서일반분양한가구수는1480가구(8개단지)로평균청약경쟁률이289.47대1이었던셈이다.청약시장에서도상급지에대한선호가강하지만대출규제로'현금부자'가아니라면진입조차버거워졌다는비판이나온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김인만소장은"정책을얼마나지속할지모르겠지만주거선호지역의공급이부족한만큼주요입지에대한청약시장의수요가줄어들지는않을것"이라면서"수요를강하게억누르는정책에자산가들은크게상관없지만자산여력이없는이들은청약시장에서불리할수밖에없는환경"이라고분석했다.수요억제외에도주택공급계획을내놓을필요가있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특히이상경신임국토교통부1차관도지난달30일취임사를통해"실수요자들에게저렴한주택을안정적으로공급한다는계획을제시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강력한대출규제는청약시장에서서울핵심지가아닌곳의분양가를낮추게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면서도"다만청약진입장벽을높였다는비판을피하기는어려운상황인만큼빠르게공급대책을내놓아야한다"고말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트레스DSR3단계…2금융대출어려워과거반복했던'풍선효과'…이번엔제한적개인사업자대출등관리필요지적도수도권주택을대상으로정부가전격적인대출조이기에나섰다.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되면서주택매입을위한자금계획을세웠던실수요자들은비상이다.시중은행을중심으로대출을계획했던경우보험과저축은행등2금융권에서부족한자금마련이가능할지에대한관심도커질전망이다.다만오늘(1일)부터전금융권을대상으로한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도입으로이마저도쉽지않을것이란예상이다.정부가수도권과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초강수조치를취한가운데30일서울의한시중은행에서시민들이대출상담을받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대출규제틈새찾기,과거보다어려워금융당국에따르면수도권주담대한도가최대6억원으로제한된다.이른바'영끌'(영혼까지끌어모은대출)을통해고가주택을매입하는것을막기위한조치다.주택구입시과도한대출에의존하는것을막고고소득자의고가주택매입이부동산시장불안을야기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실제금융당국분석을보면연소득1억원인차주가10억원주택을구입할때기존에는6억9800만원가량대출을받을수있었지만이번대출규제강화로9800만원가량한도가줄어든다.다만금융당국은6억원초과주담대를받는차주는전체의10%수준으로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는입장이다.이와함께유주택자주담대도막히고갭투자를위해활용됐던전세대출도금지된다.▷관련기사:수도권주담대6억제한…서울아파트'영끌'못한다,1억연봉자,10억주택구입때주담대한도1억'뚝'(6월27일)이번대출규제완화는시중은행을비롯한금융사가대상이다.보험사와저축은행,카드사등도수도권에서주담대를취급하면최대한도등의규제를적용받는다.이와함께이달(7월)부터스트레스DSR3단계가적용되는점도차주들의대출한도를축소시키는요인이다.스트레스DSR3단계는전금융권에서취급하는주담대와신용대출,기타대출등을모두포함한다.금융당국은대출한도산정시반영하는스트레스금리도침체된지방에선주담대에0.75%포인트만가산하는반면수도권은당초계획대로1.5%포인트를반영하기로했다.수도권에서주택매입을위한대출을받을때스트레스금리를통해대출한도가줄어드는가운데대출자격도까다로워지는셈이다.2금융권풍선효과없을까과열된부동산시장을잠재우기위한대출규제강화조치는2금융권으로수요가이동하는'풍선효과'현상이반복됐다.규제틈을이용한대출창구로수요가몰리며전금융권가계대출축소효과는제한된게사실이다.실제지난해하반기가계부채가단기간급증하자금융당국이시중은행에가계대출관리를주문했고,이에은행권에선대출금리의심리적저항선을유지하는동시에유주택자등을대상으로대출공급을제한하는등심사기준을강화한바있다.이로인해보험사등2금융권으로대출수요가이동할조짐을보이자금융감독원은주담대를취급하는주요보험사와협회등에주담대의공격적인영업을자제하고대출관리대책을세워달라고지시하는등풍선효과를경계한바있다.이번대출규제방안발표후에도금감원은대출심사과정에서한도나자격요건등이제대로적용되는지,전산시스템준비등과함께2금융권으로대출수요가이동하는현상등도살피기위한현장점검을진행했다.전문가들은개인사업자대출등일부규제틈새에대한보완이필요한것으로짚으면서도과거와달리풍선효과등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스트레스DSR3단계시행전대출을받으려는막차효과도있었지만이제는2금융권의모든대출도스트레스DSR3단계를적용받고이번대출규제로수요가상당부분줄어들것으로본다"며"개인사업자대출등을관리하면그동안2금융권에서나타났던풍선효과도제한적일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1.5조투입…정관개정도자사주전량으로EB발행…대규모투자명분'깜깜이EB'에주주반기…금감원도예의주시/그래픽=비즈워치석유화학과섬유를주력으로해온태광산업이전례없는방향전환에나섰다.매출감소와연속된적자,주력공장의가동중단이라는삼중고속에서회사를살릴방법은전면적인사업재편뿐이라는판단이다.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등신사업에1조5000억원을투입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지만,정작투자재원은내부에없다.결국자사주전량을기반으로한교환사채(EB)발행이라는초강수를택했다.24%에달하는자사주가공개되지않은투자자손에넘어갈수있다는우려에2대주주트러스톤자산운용이반기를들었고,금융감독원도이례적공시여부를들여다보고있다."생존위해판갈아야"…신사업에1.5조베팅태광산업은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이라는새로운영역으로사업축을옮긴다고1일밝혔다.정통섬유·석유화학중심의구조에서완전히탈피하는수순이다.투자규모는1조5000억원.보유현금을뛰어넘는수준이다.회사는"생존을위한선택"이라고설명했다.올해말까지1조원,내년까지총1조5000억원을집행하는투자로드맵도수립했다.이가운데상당부분은신규산업진출에집중된다.△화장품제조·유통△에너지△부동산개발△숙박시설운영△리츠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블록체인기반금융산업까지정관상사업목적에포함할계획이다.이를위해오는31일임시주주총회를열고정관을대폭개정한다.태광산업은뷰티기업투자를확대하기위해이미투자자회사를설립,신규법인설립과기업인수작업도병행하고있다.신규진출업종은단기수익성보다장기적인생존가능성을중심으로검토하고있으며인수와설립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진출을추진하고있다.이와관련해태광그룹은최근애경그룹의애경산업인수예비입찰에서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에포함된것으로알려진다.화장품사업을그룹차원의미래성장동력으로삼겠다는전략의일환으로해석된다.문제는'현금'이다.태광이보유한현금성자산은1조9000억원에달하지만,이가운데5600억원은예비운영자금으로묶여있고기존섬유·석유화학사업을유지하려면최소5000억원이더필요하다.여기에석유화학2공장과저융점섬유(LMF)공장가동중단에따른철거비및인력재배치비용까지고려하면,실제신규사업에투입할수있는자금은1조원에도못미친다.섬유부문에서는일부나일론생산공장과중국스판덱스공장의조기셧다운도검토되고있다.생산이중단돼도고정비는계속발생하기때문에이에대비한추가예비자금확보도불가피한상황이다.석유화학업황부진에따라실적도악화일로다.2022년2조6066억원이던매출은지난해2조1218억원으로18.6%줄었고영업손실은3년연속이어졌다.회사는자사주소각을통한주주가치제고도중요한과제지만지금은미래를위한투자에집중해야할시점이라고판단하고있다.태광산업관계자는"주주가치제고를위한자사주소각도중요한시점이지만지금은미래를위한투자가우선"이라며"기업의존립과고용유지를위해서는외부자금조달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투자는공개했지만,투자자는숨겼다이런배경속태광산업은외부자금조달의일환으로자사주전량을기반으로한교환사채(EB)발행을결정했다.지난6월27일이사회를열고3186억원규모의EB발행을의결했다.이에따라오는11월5일부터2028년7월8일까지주당117만2251원에태광산업주식으로교환이가능하다.문제는이EB의인수자가누구인지공개되지않았다는점이다.회사는"일반투자자이며,그룹이나대주주와는무관하다"고밝혔지만정작공시에는'미확정사항'으로만기재됐다.금융감독원은이번공시가기업공시서식상관례를따르지않은이례적인사례로보고관련내용을들여다보고있다.약3200억원규모교환사채발행을둘러싸고언론과시장의지적이이어지자,태광산업이이날관련입장을내놓은것으로풀이된다.2대주주인트러스톤자산운용도강하게반발하고있다.자사주를활용한EB발행은사실상3자배정유상증자와다르지않다는이유에서다.트러스톤측이추천한김우진서울대교수는이사회에서해당안건에반대표를던졌다.트러스톤측은"기존주주지분가치를희석시키는조치이자정부가추진하는자사주소각기조를회피하기위한꼼수"라고비판했다.법적대응가능성도열어둔상태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반기은행권가계대출10조원감소기업대출확대하겠지만"연체율에고민"정부,이번주가계대출세부지침공개정부의초강력가계대출규제로은행들하반기실적에빨간불이켜졌다.정부예상대로라면하반기가계대출은약10조원줄어든다.대출이자는은행들의주수익원이다.은행들은대신기업대출을늘려야하는데한계가있을것이란우려다.정부가수도권과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초강수조치를취한가운데30일서울의한시중은행에서시민들이대출상담을받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1일금융권에따르면은행들은하반기부터가계대출총량목표를기존계획대비50%로축소운영한다.최근5개월연속가계대출이급증하자정부가직접내놓은가계대출증가억제책이다.지난26일기준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가계대출잔액은752조9948억원으로,올해1월(733조6000억원)보다20조원가까이늘었다.▷관련기사:수도권주담대6억제한…서울아파트'영끌'못한다(2025.06.27),'돈줄'죄는집값대책,실수요타격…은행은대출'셧다운'?(2025.06.27)국내시중은행들은"결국연초에계획했던가계대출목표치를100이라고할때하반기목표액(50)의절반즉전체의25%수준을줄여야하는셈"이라면서"생각지도못했던강력한규제가급작스럽게발표된터라은행들은어려운상황에처하게될것"이라고평가했다.현재국내은행들은총수익80%정도를이자수익으로벌어들이고있다.이중절반은가계대출로충당한다.단순계산하면총수익의약40%가가계대출에서나온다.많게는총수익의50%에이르는곳도있다.사실상가계대출실적에은행총실적이좌우되는셈이라,가계대출급감시은행들타격은불가피하다는설명이다.지난27일정부는가계대출총량규제방안을발표하며"은행들가계대출총량목표를절반수준으로줄이게되면연간기준20조원,하반기에만10조원이상가계대출이줄어들것"이라고기대했다.은행들은정부발표이후대체수익원논의를시작했지만뾰족한수는없다고입을모은다.당장할수있는건기업대출확대다.은행들은금융당국이가계대출을규제했던지난해하반기에도기업대출로연명했다.하지만최근기업대출연체율이늘고있어적극적으로기업대출을늘리기쉽지않다는판단이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4월말국내은행의기업대출연체율은0.68%로전년동월대비0.14%포인트악화했다.같은기간대기업연체율은0.11%에서0.13%로0.02%포인트,중소기업은0.66%에서0.83%로0.17%포인트각각뛰었다.은행권관계자는"가계대출감축분만큼기업이나개인사업자대출등으로전환해야하는부담이있는데경기침체와내수부진으로어려움이예상된다"고덧붙였다.은행들은당국이이번주중으로가계대출총량규제방안관련세부지침을전달하면하반기이익예상감소폭을점쳐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에프앤가이드등관련업계에따르면KB금융의올해3분기예상당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1.2%감소한1조5951억원,하나금융은8%쪼그라든1조638억원,우리금융은0.3%줄어든9013억원으로각각예상됐다.신한지주는1.3%오른1조3143억원으로점쳐졌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석탄공사산하마지막탄광인삼척도계광업소폐광89년채탄역사에마침표경제진흥산업예비타당성조사통과등과제남아국내마지막국영탄광으로남아있던삼척도계광업소가오늘문을닫았습니다.전남화순과태백장성에이어도계광업소가폐광하면서이제국내에는삼척도계의민영탄광1곳만남게됐습니다.조규한기자입니다.석탄을캐러들어가는갱도입구가막혀있습니다.갱도안에서퍼올린물이쉴새없이밖으로흘러나옵니다.낡은광차와채탄장비들은그대로멈춰있습니다.어두운탄광에서젊은시절부터44년을보낸광부는옛동료들을떠올리며안타까움을털어놓습니다.[조순기/도계광업소퇴직광부]"도계광업소는이제저를지켜준광업소라고생각합니다.이제동료들이다쳤을때그때마음이제일아팠습니다."지난1936년문을연석탄공사도계광업소가89년간의채탄작업에마침표를찍었습니다.지금까지도계광업소에서생산된석탄양은4천3백여만톤,1988년에는연간최대인127만톤이생산됐습니다.하지만1980년대말대체에너지확산으로석탄산업은사양길로접어들었고,파독광부까지교육하던도계광업소는결국폐광을맞게됐습니다.[황경석/도계광업소퇴직광부]"갑자기또일터가없어지고사라졌고,또저희자식들도여기서함께,또후배들에게일터를계속물려줬으면좋겠는데그러지못해서좀아쉬운게있습니다."광부270여명은동료들과간단한인사만을나눈채일터를떠났습니다.앞으로90여명의광부들이일정기간,도계광업소를지킬예정입니다.[조규한기자]"문을닫은도계광업소사무소는재고석탄판매등의업무를계속하기위해석탄공사법폐지때까지유지될전망입니다."도계광업소가문을닫는날,지역회생대책없는폐광에반대하는일부주민들은사무소로들어가항의했습니다.또,주민50여명은정부세종청사를찾아3차원정집회를열었습니다.이들은3보1배와석탄산업장례행렬을벌이며경제진흥사업예비타당성조사통과와지정면세점특별허가등정부의대체산업확정을촉구했습니다.[김광태/도계폐광반대공동추진위원장]"지역현실에맞는대체생산산업을유치해줬다고하면과연우리가이자리에서예타(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외치고,간절히목에피를끓는목소리를내야하는현실이겠습니까?"한편,삼척도계광업소가문을닫으면서갱도안배수작업도멈출것으로알려져인근민영탄광안전에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MBC뉴스조규한입니다.(영상취재배광우,영상제공도계폐광반대공추위)Copyright©MBC강원영동

[세월호참사공동기고③]이글은해경의구조방기를전제로작성된글입니다.2025년6월4일,대한민국제21대대통령으로당선된이재명은취임선서식에서'세월호,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등사회적참사의진상을명확히규명하겠다'고약속했다.이미국가가주도했던10여회의조사와수사가성과없이끝나버렸고공소시효마저만료된상태였기때문에,진상규명은거의포기하고살수밖에없었다.그런데신임대통령이다시진상규명을꿈꿀수있게해주었으니세월호참사피해자{4.16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한사람중희생자외의사람(세월호의선원으로서여객의구조에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탈출한사람은제외)또는희생자의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의미}중한사람으로눈물이날정도로고맙고반가울수밖에없었다.강산이한번변하는세월동안참으로많은일이있었다.참사직후부터일베어린아이들과보수늙은이들,여당정치인들로부터노골적인조롱과탄압을받았지만,참고견딜만했다.하지만정부와여당이노골적으로진상규명을방해하고피해자들을탄압하는것은참을수없었다.진상규명을한답시고여기저기서직접기록을구하고정보공개청구를하면서투쟁의의지를불살랐다.나의머리와가슴은아직도진상규명을향해뛰고있는데소위오피니언리더(opinionleader)라고하는사람들은세월호참사의진실은'거의다밝혀졌다.'면서침몰원인은'내인설'이맞고참사의발생원인은뚜렷한근거도없이막연하게'(집단적)무능과(조직적)무책임','교육과훈련부족','결정회피','책임회피','눈치보기게임'…등이라주장하고있다.심지어어떤단체는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보다는'①세월호참사및이후발생한국가폭력에대해대통령의책임인정과사과②4.16생명안전공원및기억추모공간의차질없는건립과존치③생명안전기본법제정'등에더정성을쏟는것을보면서글픈생각이들때도있다.저들의가슴속에는진정진상규명을하고싶은마음이존재하는가?▲특조위청문회에서답변하는목포해경서장김문홍(오른쪽)ⓒ박종대그들의위요구가과도하거나잘못되었다고비난할생각은없다.하지만재발방지를위한다면,그리고반대편사람들로부터진정한사과를받고자한다면'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이우선되어야한다고본다.앞에서언급했던오피니언리더(opinionleader)들의주장과달리세월호참사의진실은아직도규명되지않았다.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을하기위해서는박근혜씨부터말단해경의경까지,해양경찰청을비롯한국방부,교육부등모든부처,단원고등학교,정보기관,의료기관,언론사까지조사해야하지만,아직형식적인조사조차하지않은곳이많다.그뿐만아니라진상규명의완료여부를따지려면반드시조사결과의적정성을객관적으로평가해야하는데현재대한민국에는이임무를수행할개인이나단체가없다.그런데도계속'세월호참사의진실은모두밝혀졌다.'고주장하는사람이있다면,그는무식한사람이거나나무만보고숲은보지못하는사람이라평가할수밖에없다.오피니언리더(opinionleader)들은세월호참사가'(집단적)무능과(조직적)무책임','교육과훈련부족','결정회피','책임회피','눈치보기게임'…등때문에발생했다고주장한다.하지만세월호참사는딱하나의원인만으로발생한것이아니라관련된해경의수많은부작위와과실,그리고다양한우연들이복잡하게혼합된복합적사고이기때문에,이들의주장이모두적확(的確)하거나모두틀렸다고평가할수없다.다만세월호사고당시(9시50분경이전)해경은사고선박의선내상황을파악하여탑승객들을선박밖으로탈출시키는조치만하면되었으므로'교육및훈련부족'은적합한근거가될수없고,'무능'을제외한나머지항목들은논할가치도없다.세월호사고당시구(舊)'수난구호법'과'해상수색구조매뉴얼'은구조활동과관련한최고지휘권을해경청장김석균과경비안전국장이춘재등에게부여했지만,이들은함정탑승경험과상황실근무경험,수색·구조와관련한실무경험이없었기때문에사고현장을애초에지휘할능력이없었다.이런사태가발생한원인은'고시'및'간부후보생'출신만중용하는해경의인사관리시스템에있다고본다.이들은임관할때부터'정보,기획,수사,예산,비서'등몸편한내근직위주또는승진에유리한임무에만투입되어조직의정점까지승진했지만,구조활동과관련한실무경험이전혀(거의)없어정작긴급한상황에선구조활동을지휘할수없는상태였기때문이다.▲청문회에서답변하는해경,결국모두무죄ⓒ박종대또다른문제는상황실근무자들의전환배치와관련된다.세월호참사발생직전해경은상황실요원들에대하여대대적인전환배치를했다.그결과사고당시각급구조본부상황실에서근무했던해경들의근무기간은2개월미만이었고,5개월이상근무했던사람은몇명되지않았다.특히사고초기초동조치를해야했던목포서상황담당관(경감,조정관직무대행)조형곤은2014년2월10일전환배치되었으며,상황실장이병윤도같은해3월29일전환배치되었다.(이병윤은사고당일6회차근무를하고있었다.)게다가이들은과거상황실근무경험도없는상태에서전환배치당시직무교육도받지못했기때문에긴급한상황에서신속하고적합한구조행위를하는것에는많은문제가있었다.결국목포서장김문홍이구체적이고명확한구조지휘를해야했지만,그가아무것도하지않았던게문제를확산시킨원인으로작용했다.하지만본청지휘부와목포서상황실요원들의무능은'사고의상황을악화시킨요인'이지참사를발생하게한'근본원인'으로평가할수는없다.수색·구조활동관련이론과실무경험이풍부한서해청장김수현(9시5분상황실임장)과목포서장김문홍(9시3분경)이서해청상황실과3009함조타실에서구조활동을지휘하고있었고,이들이'해상수색구조매뉴얼'따라적극적으로구조활동을지휘했다면충분히많은승객을구조할수있었기때문이다.따라서세월호참사는해경의'집단적무능'보다는김수현과김문홍의'부진정부작위(不眞正不作爲)때문에발생했다.'고보는것이맞고,이들이구조활동지휘를하지않은이유를규명하는것이구조방기진상규명의본질이다.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이아직미완의상태에있는게틀림없다면,추가진상규명을위해서라도그렇게된이유를분명하게따질필요가있다.가장큰이유는해경의'완벽한진실은폐시도행위'와그것이성공했기때문이라고본다.참사직후해경은부실및늑장구조에대한국민의분노가치솟자이를변명하고자신들에게돌아올형사책임을면하기위해노골적인진실은폐작업을했다.그들은국회국정조사에대응한다는명분으로본청경비과장(총경)여인태를TF팀장으로임명하고,역시총경급이지휘하는4~5개전담반을조직한후그곳에서진실을왜곡하기시작했다.이들은국회에제출할목적으로'국정조사요구자료'를만들면서덤으로'초동조치및수색구조쟁점(Ⅰ,Ⅱ)','세월사고예상질의답변(1),(2)'등11건수백페이지에달하는허위공문서를작성하였다.이문건에는해양경찰청장김석균의상황실임장시간,중앙구조본부비상가동시간,123정승조원들의퇴선방송실시…등실제사실에반하는허위내용을동원해마치최선을다해구조했던것처럼포장했다.김석균은이문건을진도에서공식적으로결재하였고,관련자들을진도군청회의실에집합시켜'독회'란이름으로위증과허위진술을연습한후국정조사와감사원감사,검찰수사,특조위조사와청문회등에서연습한내용그대로실행했다.적어도검찰은수사과정에서이러한해경의범죄행위를모두파악할수있었다.그런데도검찰은매번해경의억지주장을순진하게속아주었고,재판진행과정에서치열하게진실을다투지않았다.재판이진행되는내내검찰의칼날과칼끝은예리하지못했고날카롭지도않았기때문에,그들의공격은피고인들의정곡을찌르지도핵심을자르지도못했다.그결과검찰은법원으로하여금"해양경찰에게는해양재난상황에서국민을구조할엄격한법령상‧직무상의무가있다.이사건당시구체적상황에의하면피고인들은최선을다해적절한조치를하였으며,구조활동에일부미흡한점이있었지만이를（미흡한부분을）사후적판단에기대어형법적인책임이발생하는업무상과실이라고할수는없다.…(중략)…검찰이제출한증거만으로는승객들을퇴선시키지못한데에업무상과실이있음을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고판단할빌미를제공했다.진상규명을실패한원인에는사참위책임도적지않다.피해자와인식있는시민들은검찰의수사결과를신뢰하지못했기때문에1기특조위와사참위출범을위해목숨걸고단식과삭발을하고,삼복더위에뜨거운아스팔트위에서삼보일배까지했다.만약사참위가피해자들의이뜻을이해했다면검찰수사결과를배제하고원점부터다시객관적으로조사했어야한다.하지만사참위는피해자들이품고있는의혹을모두보고서에담지못했으며,철저한조사대신오히려검찰수사자료를베꼈다.그결과새로운진실은거의찾지못했고조사대상자와범위도검찰수사결과를넘어서지못했다.이재명대통령은취임선서식에서세월호참사의진상규명의지는분명하게밝혔지만'언제,어떻게'할것인지등규명방법은명백하게밝히지않았다.전례처럼국회에서특별법제정을할것인지,아니면새로운방안을제시할것인지궁금하기는하다.다만특별법을제정하게된다면야당과보수지지자들의반발을고려해야하고,특조위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또한무시할수없으므로가능하다면'대통령직속조사기구'를출범시키는것이옳다고본다.조사기구의규모는크면클수록좋고,조사기간은길면길수록좋으며,조사결과에대한논란을없애고진상규명의마침표를찍으려면피해자와인식있는시민들을조사에참여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선서식에서언급했던'세월호참사'와'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는명확한인재이며,해당공무원들의직무유기가없었다면충분히예방될수있었고,뒤늦게사고발생사실을인지했다하더라도즉시적절한조치만했다면초대형최악의참사발생은막았을것이다.그런데도참사가발생했던것은해당공무원들의노골적인부작위와중대한과실이있었다고볼수밖에없고,누군가조직적으로진상규명을방해했기에아직도피해자들이'철저한진상규명과엄정한책임자처벌'을외친다고본다.철저한진상규명과엄정한책임자처벌은또다른참사발생을예방하는최고의무기이다.세월호참사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만있었다면이태원참사등이발생했을때해당공무원들은자신에게가해질책임이무서워능동적으로움직일수밖에없을것이고,수사와조사과정에서허위진술도하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하지만세월호참사의경우검찰과감사원은노골적으로해경의편에서조사했고,법원은억지논리를꿰맞춰피고인들에게유리하게판단했다.그결과범죄인들은안전하게형사책임으로부터탈출했으며,공소시효만료와일사부재리원칙뒤에숨어서연금까지받으면서안전한노후를보내게됐다.이글은시민언론민들레,오마이뉴스에도함께실립니다.▲세월호유류품,진실은아직도침몰상태ⓒ박종대[박종대수현아빠]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기다리고있겠다"…실제일부출석대비모습서울고검청사경찰배치·주차장통제…보안강화출석시간오전9시…결국불응할경우재소환통보[앵커]잠시뒤면내란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출석을통보한오전9시가됩니다.윤전대통령이출석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인데,불출석할경우특검은다시출석을통보하고,여기에도응하지않으면체포영장청구까지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차려진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일단특검은정해진출석시간까지는기다려보겠다는입장이죠?[기자]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측의기일변경요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서,오늘출석을'기다리고있겠다'고밝혔습니다.이곳서울고검청사에는지난첫출석때처럼경찰기동대가배치돼출입을관리하고,지하주차장이일부통제되는등실제로대비에들어간모습입니다.취재진도긴장을늦추지않고상당수현관에서대기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이잠시뒤오전9시를넘겨서도출석하지않을경우,특검은곧바로다음일자와시간을특정해다시통보할방침입니다.다음소환일정은오는4일이나5일이될전망입니다.이날에도윤전대통령이나오지않으면,형사소송법이정한'마지막단계의조치'를취할거라는입장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나오지않을가능성이큰상황이죠?[기자]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의'최후통첩'이이뤄진뒤에도사실상오늘나오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공지했습니다.그러면서,특검이일방적으로지정한오늘불출석하는건'출석의불응'이라할수없고,재판일정등을반영한협의범주안의'일정조정'이라고강조했는데요.첫조사가장기간진행되며윤전대통령이새벽에귀가했는데도충분한시간여유없이즉시재소환을결정한데다,윤전대통령의모레인3일내란재판에서하루종일증인신문이진행될예정인만큼건강상의문제를고려하면나흘은쉬고,5∼6일에나나올수있다는겁니다.출석불응이아니라는윤전대통령측주장은,특검이향후강제수사에돌입할경우맞서기위한견제구로풀이됩니다.[앵커]출석을둘러싼기싸움이앞으로도이어질거로보이는데,특검,'마지막조치'를언급했죠?[기자]네,특검은윤전대통령이추가소환에도불응할경우'마지막조치'에나설거라고밝혔는데요.사실상체포영장재청구를시사한거로읽힙니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피의자가죄를저질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으면법원에체포영장을청구할수있습니다.특검측은이미한차례소환조사를마친만큼,추가청구영장에선첫영장청구때보다적시된윤전대통령의혐의도확장될거라는점도고려했다고부연했습니다.혐의가더넓어졌으니,영장발부가능성도더커진거로판단했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특검은협의를안거쳤다는윤전대통령쪽의주장에대해서도,협의는합의가아니고,날짜는수사주체가정하는거라며,의견서를여러차례접수하는과정에서이미사전협의는충분히이뤄졌다고반박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정사상처음으로3개특검이동시에가동됐다.윤석열·김건희부부를정조준하지만보수진영전반도사정권에들어왔다.3대특검이강력한‘정치행위자’가될수도있다.세개의칼이동시에겨누어졌다.역대최초·최대·최장기록을전부갈아치운3대특검이한날한시에가동됐다.‘헌정질서회복’이라는문패를달고탄생한3대특검은그상징성만큼정치적영향력과파장도크다.윤석열과김건희씨부부를정조준하고있지만윤석열정부시절고위공직자와여당이던국민의힘의원등보수진영전반이사정권에들어갈가능성이높아서다.정의와정치사이에서특검의시간이시작됐다.3대특검은각각‘내란특검(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김건희특검(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검)’‘채상병특검(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을말한다.6·3대선이후국회가통과시킨첫법안이자,이재명정부의1호법안이다.3대특검의규모는그자체로메시지다.특검은각한명씩임명되고,파견검사를최대120명까지둘수있다(〈그림〉참조).파견검사수만따지면국내최대지방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의전체검사수(200여명)의절반을넘는수준이다.중앙지검의형사·공판검사등을제외하면(특별수사·공공수사검사80여명)특검이40명더많다.내란특검한곳의파견검사(60명)만부산지검검사수와맞먹는다.특검을보좌할특검보와수사관·공무원을더하면최대577명으로수사팀이구성된다.인천지검전체구성원(550명)을넘어선다.대대적으로구성된이번특검이상징하는바는단순한물리적규모를넘어선다.진상규명을향한특검의책임과역할이그만큼크다는점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특검은총35개혐의·의혹을수사한다.내란특검은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의혹총11건이수사대상이다.김건희특검은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등주가조작의혹,명품백수수,명태균·건진법사의혹등16건을다룬다.채상병특검은채상병사망원인부터윤석열등의수사외압의혹,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등8건을맡는다.수사기간은채상병특검이최대140일,내란·김건희특검은최장170일이다.특검규모와수사기간모두역대최대,최장이다.3개특검이동시에가동되는것도헌정사상처음이다.세개의칼,무엇을겨눌까3대특검의공통분모는윤석열부부다.다만수사대상을뜯어보면범위는이들에게국한되지않는다.윤석열정부와보수진영전반에영향을미친다.내란특검은윤석열의12·3비상계엄선포행위가직권남용을넘어헌정질서를파괴하려는내란행위였는지를규명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내란특검법에명시된수사대상11개는비상계엄선포과정의모든단계를포괄한다.당시대통령과계엄에가담한주요정부·군인사들뿐만아니라,계엄해제표결에참여하지않은국민의힘의원들도수사대상에오를수있다.내란특검에임명된조은석당시감사위원이2023년10월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특검법제3호수사대상인‘국회표결방해시도행위’는두갈래로나뉜다.물리력을동원해방해한군과경찰,그리고국민의힘일부의원들이다.12·3비상계엄당시윤석열과통화한뒤계엄해제결의안표결을막기위해당소속의원들을국회가아닌당사로소집했다는의혹을받는추경호당시원내대표와계엄상황에서역시윤석열과통화한기록이나온나경원의원등이거론된다.이는최근정치권안팎에서나오는‘정당해산설’과연결된다.윤석열이내란특검수사끝에추가기소돼처벌을받으면,계엄해제에소극적이었고탄핵에도반대했던국민의힘은내란에동조한사유로정당해산이될수있다는것이다.윤석열정부국무위원들도핵심수사대상이다.최근경찰수사과정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일부국무위원들이앞선수사기관수사와윤석열탄핵심판증언과정에서사실과다른진술·증언을한정황이드러났다.경찰은이같은장면이포착된대통령실CCTV와관련진술등을확보하고이들을출국금지한뒤수사를진행해왔다.6월17일서울서초구변호사사무실앞에서김건희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특검은윤석열정부내내‘아킬레스건’으로통했던김건희씨관련의혹들을총망라한다.3대특검가운데수사대상이가장많다(16건).크게‘금융범죄’‘뇌물및부패’‘권력남용및국정개입’의혹3가지범주로나뉜다.수사대상에오른의혹대부분이보수진영수사로확장될수있는일종의‘관문’역할을한다.공식명칭에포함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건진법사전성배씨는김건희씨를중심으로한사적네트워크가국정운영과선거과정에불법개입했는지여부를가릴핵심고리로지목된다.특검수사망이돈의흐름과권력의흐름을따라확장되면,국민의힘전현직의원부터보수성향정치인과재야인사들까지다수포함될가능성이있다.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전대구시장,이준석개혁신당의원등유력인사들까지수사여파가미칠수있다.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이6월16일서울서초구변호사사무실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특검은2023년7월경북예천에서호우피해실종자수색작전을하다가순직한해병대원과관련한수사에서윤석열정부대통령실등이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등총8가지를수사한다.공수처가맡아왔지만수사진척이더뎠다.채상병특검수사의핵심은두가지다.윤석열이임성근당시해병대1사단장을수사대상에서제외하라고지시하며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대통령격노설’과,임전사단장이수사대상에서빠진배경에김건희여사와친분이있는인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의구명로비가있었다는의혹이다.각각의특검수사가연결되는지점도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를고리로김건희특검수사와겹친다.하나의사건에대해두개의특검이서로다른각도에서접근하면서수사망이촘촘해지는구도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오스트레일리아대사임명과관련한의혹은윤석열정부대통령실과국방부는물론법무부와외교부등윤석열정부행정부전반으로파장이미칠수있다.2026지방선거·2028총선도영향권3대특검은각각마지막조항에공통적으로‘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을수사할수있도록명시했다.특검이법으로정해진수사대상을넘어,수사과정에서새롭게드러나는모든의혹으로수사를확장할수있는법적근거다.법률적으로는“관련된사건”으로제한되어있지만해석하기에따라넓게적용될수있다.3대특검은수사기간연장을포함해늦어도올해12월께수사를마무리하게된다.재판속도도빠르다.특검수사로기소된재판은1심6개월,2심3개월,대법원3개월등모두2026년에확정판결이나오도록설계되었다.내년전국동시지방선거는물론선고내용에따라장기적으로2028년총선까지도영향을미칠수있다.3대특검이수사착수부터재판이후까지정치판을흔드는강력한‘정치행위자’로움직일수도있는것이다.이때문에정치권과법조계에선3대특검이‘헌정질서회복’이라는명분그대로핵심쟁점에수사를집중해환부만제대로도려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수사목적이상의영향력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책임은특검몫으로넘어왔다.6월13일내란특검에임명된조은석특검은“사초를쓰는자세로세심하게살피며오로지수사논리에따라특별검사직을수행하겠다”라고밝혔다.같은날민중기김건희특검은“사회적으로논란이많이된만큼객관적으로사건을바라보겠다”라고했다.이명현채상병특검은“외압이나이런것에상관없이억울한죽음에대해진실을명백히밝히겠다”라고말했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