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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정의와 정치 사이 겨눠진 세 개의 칼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1 08: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정 사상 처음으로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됐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조준하지만 보수진영 전반도 사정권에 들어왔다. 3대 특검이 강력한 ‘정치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Pkk5tmeSB">
          <div contents-hash="aaba0019cc1ba7de56af64835736579b6b50b2b4f90498032512f20969d12a80" dmcf-pid="FQEE1Fsdlq" dmcf-ptype="general">
           <p>세 개의 칼이 동시에 겨누어졌다. 역대 최초·최대·최장 기록을 전부 갈아치운 3대 특검이 한날한시에 가동됐다.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문패를 달고 탄생한 3대 특검은 그 상징성만큼 정치적 영향력과 파장도 크다. 윤석열과 김건희씨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와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전반이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의와 정치 사이에서 특검의 시간이 시작됐다.</p> 
          </div>
          <div contents-hash="32d28bbcc9fd4b29c2ff520a75c64a0de7beb7a2461c7887f097bf849c7f9934" dmcf-pid="3xDDt3OJCz" dmcf-ptype="general">
           <p>3대 특검은 각각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김건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채 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말한다. 6·3 대선 이후 국회가 통과시킨 첫 법안이자,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c8e4e787765d431bbdf0504de543e5234ad0260e93c2ae65d736123c4e1411" data-idxno="106718" data-type="photo" dmcf-pid="0MwwF0Iiy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sisain/20250701083822181oswi.jpg" data-org-width="1280" dmcf-mid="XoaaYHkP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sisain/20250701083822181oswi.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030f73a56de61185e788bad6d5e88da76f42e7cd670a789494b336934b2553f" dmcf-pid="pRrr3pCnyu" dmcf-ptype="general">
           <p>3대 특검의 규모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특검은 각 한 명씩 임명되고, 파견 검사를 최대 120명까지 둘 수 있다(〈그림〉 참조). 파견 검사 수만 따지면 국내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검사 수(200여 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중앙지검의 형사·공판 검사 등을 제외하면(특별수사·공공수사 검사 80여 명) 특검이 40명 더 많다. 내란 특검 한 곳의 파견 검사(60명)만 부산지검 검사 수와 맞먹는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와 수사관·공무원을 더하면 최대 577명으로 수사팀이 구성된다. 인천지검 전체 구성원(550명)을 넘어선다. 대대적으로 구성된 이번 특검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한 물리적 규모를 넘어선다. 진상규명을 향한 특검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p> 
          </div>
          <div contents-hash="27f5c566c24faa7e915e3feb97151a37e237c238a5786c99fd8d61e82d159f2e" dmcf-pid="Uemm0UhLlU" dmcf-ptype="general">
           <p>특검은 총 35개 혐의·의혹을 수사한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총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 16건을 다룬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원인부터 윤석열 등의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건을 맡는다. 수사 기간은 채 상병 특검이 최대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 모두 역대 최대, 최장이다.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p> 
          </div>
          <h3 contents-hash="dbff0677d5ccbaf888c3e79a6f8982f5e94146bb0374e1366d1a24071a895631" dmcf-pid="udsspuloyp" dmcf-ptype="h3"><strong>세 개의 칼, 무엇을 겨눌까 </strong></h3>
          <div contents-hash="0a80ff11f8cd645183817353d3fc9ff6a7270047aaa30d5f0d924e8fe8eb25be" dmcf-pid="79ooyYA8T0" dmcf-ptype="general">
           <p>3대 특검의 공통분모는 윤석열 부부다. 다만 수사 대상을 뜯어보면 범위는 이들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직권남용을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1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모든 단계를 포괄한다. 당시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주요 정부·군 인사들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f6310a35f436ff39483e53fca7112e5b9fea06a5352e418bfe8844027d583d" data-idxno="106715" data-type="photo" dmcf-pid="z2ggWGc6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이 2023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sisain/20250701083822537hpee.jpg" data-org-width="1280" dmcf-mid="Zwyy9VXD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sisain/20250701083822537hp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이 2023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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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bd8b2c1d41a25cd6776f42ecc871836d7ff3be78a2418f76a3d2d664b8ffe54" dmcf-pid="qVaaYHkPvF" dmcf-ptype="general">
           <p>내란 특검법 제3호 수사 대상인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는 두 갈래로 나뉜다.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군과 경찰,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과 통화한 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계엄 상황에서 역시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이 나온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정당 해산설’과 연결된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 수사 끝에 추가 기소돼 처벌을 받으면, 계엄 해제에 소극적이었고 탄핵에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사유로 정당 해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p> 
          </div>
          <div contents-hash="4a7f707f5f8587e2629b5f4dfb345569f41860bba601454fedf990f56b936fbb" dmcf-pid="BfNNGXEQht" dmcf-ptype="general">
           <p>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앞선 수사기관 수사와 윤석열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증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장면이 포착된 대통령실 CCTV와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출국금지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0bd30b2f9b450a3cfd20837ecb44613154be1951d7a39a95c61281b2398750" data-idxno="106717" data-type="photo" dmcf-pid="b4jjHZDx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sisain/20250701083822902houn.jpg" data-org-width="1280" dmcf-mid="5WDDt3OJ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sisain/20250701083822902ho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5b216b54060c2964567a43bee69ac669ebf5d5eb570748320a8c4adc1b386b" dmcf-pid="K8AAX5wMv5" dmcf-ptype="general">
           <p>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아킬레스건’으로 통했던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총망라한다.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대상이 가장 많다(16건). 크게 ‘금융 범죄’ ‘뇌물 및 부패’ ‘권력남용 및 국정 개입’ 의혹 3가지 범주로 나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혹 대부분이 보수진영 수사로 확장될 수 있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한다. 공식 명칭에 포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김건희씨를 중심으로 한 사적 네트워크가 국정 운영과 선거 과정에 불법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릴 핵심 고리로 지목된다. 특검 수사망이 돈의 흐름과 권력의 흐름을 따라 확장되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부터 보수 성향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까지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유력 인사들까지 수사 여파가 미칠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6cc05cde55f540bbe9843aa56a971fbaf4f7aaa470500363d6133f88455f5b" data-idxno="106716" data-type="photo" dmcf-pid="96ccZ1rR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6월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sisain/20250701083823248wpka.jpg" data-org-width="1280" dmcf-mid="1P00eJzT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sisain/20250701083823248wp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6월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ac896612867def010b19533db8f1a9696e568e520d9e43ee52e5b05ce073de" dmcf-pid="2Pkk5tmeSX" dmcf-ptype="general">
           <p>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과 관련한 수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총 8가지를 수사한다. 공수처가 맡아왔지만 수사 진척이 더뎠다. 채 상병 특검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다. 윤석열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대통령 격노설’과, 임 전 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p> 
          </div>
          <div contents-hash="3721205c3888d4755a434f7a9c01c2ac676fc10640e20e1c6d3bf2c77214b962" dmcf-pid="VQEE1FsdlH" dmcf-ptype="general">
           <p>각각의 특검 수사가 연결되는 지점도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 수사와 겹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특검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수사망이 촘촘해지는 구도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의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물론 법무부와 외교부 등 윤석열 정부 행정부 전반으로 파장이 미칠 수 있다.</p> 
          </div>
          <h3 contents-hash="12a9839cd09f3148878a1740c10398d15c57af4ddeb53f2b6685c3f69c009442" dmcf-pid="fxDDt3OJSG" dmcf-ptype="h3"><strong>2026 지방선거·2028 총선도 영향권</strong></h3>
          <div contents-hash="742a243602ad91ccd6fa35da0343ab20bede1ad99937865e8b4bc9fced15d6bb" dmcf-pid="4MwwF0IiyY" dmcf-ptype="general">
           <p>3대 특검은 각각 마지막 조항에 공통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검이 법으로 정해진 수사 대상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모든 의혹으로 수사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법률적으로는 “관련된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넓게 적용될 수 있다.</p> 
          </div>
          <div contents-hash="16cbd5b4d907751bd9b3c1eed4492b418b9a8ae6b47b8f3c3892420c6ce15e74" dmcf-pid="8Rrr3pCnTW" dmcf-ptype="general">
           <p>3대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포함해 늦어도 올해 12월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재판 속도도 빠르다. 특검 수사로 기소된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등 모두 2026년에 확정판결이 나오도록 설계되었다.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물론 선고 내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2028년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대 특검이 수사 착수부터 재판 이후까지 정치판을 흔드는 강력한 ‘정치 행위자’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다.</p> 
          </div>
          <div contents-hash="32c4a7311e625dca48c64b6e0bc515ac55c52904c6225ceaa1e97d08d8050471" dmcf-pid="6JOOU7SgSy" dmcf-ptype="general">
           <p>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3대 특검이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명분 그대로 핵심 쟁점에 수사를 집중해 환부만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목적 이상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은 특검 몫으로 넘어왔다. 6월13일 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 직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p> 
          </div>
          <p contents-hash="caa0224e62a00b77b926d3e21350d07cff62e8606162a8db2a46f18c2b9c61fe" dmcf-pid="PiIIuzvaCT" dmcf-ptype="general">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p>
          <div contents-hash="ed26a7371327044f2f721c5c5e7d92529b9742411a502ce9fbfdcd26394b4c95" dmcf-pid="QnCC7qTNT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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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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