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드론작전사령관이직접작전지시했다는군제보확인…백령도에서날렸다"윤석열정부가지난해10월북한에무인기를보낸정황이드러나는가운데,시민사회는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및외환혐의를수사하는내란특검팀에외환죄의철저한수사를촉구했다.1일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한반도평화행동등시민단체들은서울고등검찰청정문앞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12.3비상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북한과의군사충돌을유도하려고평양에무인기를직접침투시켰다는증언과제보들"이이어지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들은"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를비롯한시민사회는작년12월26일윤석열과김용현,여인형,노상원을외환죄혐의로고발했다.올해4월에는특검수사를촉구하는2만4123명의시민서명을국회에전달하기도했다"며"그러나지금까지검찰도,경찰도내란세력들의외환혐의에대한수사는전혀진행하지않았다.그사이,드론작전사령부의비행로그기록삭제,드론사컨테이너화재,문서파쇄등증거인멸에대한제보가이어졌다"고주장했다.이들은"오물풍선원점타격지시,아파치근접비행을비롯한NLL에서의충돌유도,노상원메모등북한의공격을유도하기위해무엇을계획했는지,어떠한사전준비가있었는지,실제시행된조치들은무엇인지한점의혹도남김없이철저하게수사하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들은"지금도내란우두머리윤석열은특검소환조사를지연시키고불성실하게임하면서시간벌기에몰두하고있다.특검은신속한수사로윤석열을외환죄로추가기소하여구속수사해야한다"며"분단체제와한반도긴장상황을악용하여정치권력을연장하고민주주의를짓밟으려한범죄가다시는재발할수없도록철저히수사하고,엄벌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앞서지난달30일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은지난해10월북한의평양상공에나타난무인기와관련,드론작전사령관이무인기를담당하는영관급중대장에게직접전화를걸어작전을지시했다는군내부제보를확보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해당무인기가백령도에서우리군이보낸것이라는제보가있었다면서,작전직후군내부에서조직적인은폐시도가있었다는정황도있었다고주장했다.그는"제보에따르면,방첩사령부는무인기관련보고서를왜곡된형태로언론,국회,군수뇌부에전달했으며,이과정에이모대령,송모중령,우모중령등군주요인사들이깊숙이개입해있었다"고전했다.그는"당연히진행되었어야할민군합동조사도방첩사령관의지시로무산됐다"며"무인기작전발생닷새뒤인2024년12월8일드론작전사령부에서발생한창고화재역시,조직적인은폐시도의연장선상에서의심되는부분"이라고지적했다.박의원은"더불어민주당은'12.3불법계엄'이드러나기훨씬전부터윤석열정권이계엄령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도발을유도했다는의혹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며"이번제보는그러한의혹이단순한우려가아니라실제작전지시와실행,그리고은폐까지동반된계획적시도였음을뒷받침하는중대한증거"라고강조했다.이와관련1일국방부정례브리핑에참석한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군내부에서이를확인해보고있냐는질문에"입장변경은없다"고말했다.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추가로특검등에서수사가진행되면좀더내용이확인될수는있을것같다"고밝혔다.▲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한반도평화행동등시민단체들은서울고등검찰청정문앞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외환죄를수사하라고촉구하고있다.ⓒ한반도평화행동[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포평화포럼'새정부통일외교안보정책제언'토론회한반도평화공동사업계획발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연철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이지난4월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4.27판문점선언7주년기념식에참석한모습.2025.4.2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수진기자=문재인정부당시통일부장관을지낸김연철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은통일부명칭변경논의에대해"명칭은유지하되대북·통일업무의대대적재조정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내놨다.김이사장은1일오후한반도평화포럼과노무현재단이종로구노무현시민센터에서개최하는'새정부에전하는통일외교안보정책제언'발표문에서통일부명칭을남북관계부,평화협력부로바꾸자는견해에반대의사를밝혔다.그는'대통령은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한성실한의무를진다'는헌법66조3항을들며"대통령의헌법수호차원에서명칭을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대신그는통일·대북조직의효율성,투명성을높여야한다며,구체적으로하나원을제외한탈북민업무를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로이관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통일부로이관하는것도업무효율성을높일수있다고조언했다.또통일보다평화적공존이선행돼야한다는점을고려해통일교육원을평화교육원으로기관명을변경하고조직·교육프로그램을개편하는방안도내놨다.한편그는북한의'적대적두국가론'이나온배경에윤석열정부가추구한적대적대북정책과흡수통일정책이있다며,새정부가흡수통일을원하지않는다는점을공개적으로밝힐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화해·협력추구정책방침을분명하게밝혀북한의대남적대입장의철회를유도해야한다"며이를바탕으로정부의공식통일방안인'민족공동체통일방안'3단계중중간단계인남북연합제도화를추구해야한다고도말했다.김이사장은향후북미협상이핵군축,핵동결등이른바'스몰딜'이될가능성에대해서는"북한의핵능력이시간이갈수록증가하고위협수준도높아지는현실에서중간단계합의는중요한성과가될것"이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또그는"북미협상뿐만아니라북일대화촉진·지지,한중·한러관계복원도필요하다"며"올10월경주에서개최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한반도평화선언'발표를목표로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이사장은아울러국가안보실내군비통제비서관실재설치,정보종합평가등을위한대통령직속국가정보위원회신설등의아이디어도내놨다.행사토론자로참여한서주석전국방부차관은새정부가남북긴장완화를위해대북확성기방송중단조처등을했으나보다적극적인방식을모색해야한다면서"아마육상에서의일정부대규모이상의훈련이나대구경화기사격등을제한하는조치등이포함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서차관은12·3비상계엄사태의핵심실행조직으로지목된국군방첩사령부개혁과관련해"내란교훈을생각할때방첩사폐지는시의적절하다"며"다만과거국군기무사령부(현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대통령령으로해편됐으나다음정부에서되돌린적이있었던만큼방첩사폐지는법률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심우정검찰총장,취임9개월여만에사의검사장급도잇따라사의표명심우정검찰총장이지난달1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출범으로대대적인검찰개혁이추진될것으로전망되면서,심우정검찰총장을비롯한검찰고위직들이연이어사의를밝혔다.새정부의첫검찰인사를앞두고고위간부들의사직이잇따를것으로예상됨에따라검찰수뇌부들의물갈이가본격화됐다는평가가나온다.1일법조계에따르면심우정(사법연수원26기)검찰총장은전날사의를표명했다.지난해9월16일취임한심총장의임기는내년9월까지였다.심총장은입장문을내고"여러상황을고려했을때지금직을내려놓는것이제마지막책임을다하는것이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정부·여당이추진하고있는검찰개혁에대해우회적으로우려를표명하기도했다.심총장은"형사사법제도는국민전체의생명,신체,재산등기본권과직결된문제"라며"시한과결론을정해놓고추진될경우예상하지못한많은부작용이생길수있다"고했다.당초심총장은오광수민정수석이임명되고후속인사로법무부차관인사가이뤄지면사의를표명할계획이었지만,오수석이부동산의혹등으로낙마하면서사의표명시점을늦춘것으로전해졌다.새정부의검찰고위직인사를앞둔상황인데다,검찰개혁이본격추진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검찰을떠나는고위간부들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을이끌법무부장관과민정수석에각각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출신봉욱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를발탁한상태다.고검장급인이진동(28기)대검찰청차장검사와검사장급인변필건(30기)기획조정실장도최근법무부에사의를전한것으로전해졌다.2022년6월대전지검장에임명되며검사장으로승진한이차장검사는서울서부지검장,대구고검장을거쳐지난해최근까지대검차장검사를지냈다.변실장은2023년9월검사장급인수원고검차장검사에임명된뒤이듬해법무부기조실장으로옮겨법무부기획업무를총괄해왔다.검찰내대표적인특수통으로꼽히는신응석(28기)남부지검장과양석조(29기)동부지검장도사의를밝혔다.신검사장은서울중앙지검특수1부,옛대검찰청중앙수사부출신으로대표적인'특수통'으로불린다.지난해5월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임한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연루된'건진법사'전성배씨관련뇌물수수의혹등수사를지휘해왔다.양검사장은서울중앙지검특수3부장,대검찰청반부패부(중수부후신)선임연구관,서울남부지검장,대검반부패부장등을요직을두루거쳤다.조국전법무부장관입시비리사건과관련해심재철당시대검반부패강력부장이'무혐의'를주장하자"당신이검사냐"고항의했다는이른바'상갓집항명사태'의당사자이기도하다.신검사장과양검사장은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사직인사를남기기도했다.신검사장은"길상지지(吉祥止止).멈춰야할때멈추는것은좋은일이라고한다"며"27년간걸어온검사로서의길을이제멈추려고한다"고밝혔다.이어"이렇게어려운상황에서저만먼저떠나게돼죄송한마음"이라면서"저보다훨씬훌륭한우리검찰가족들이계시기때문에이어려움도결국잘헤쳐나가리라믿는다"고덧붙였다.양검사장은수사·기소분리에대한우려를표했다.그는"수사없는기소는책임회피결정·재판,공소권남용으로,기소없는수사는표적수사,별건수사로이어질위험이있음을부인할수없어보인다"고했다.그러면서"수사와기소,국민과검찰이서로벗어날수없듯이,오로지국민만을위한진지하고냉정한논의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추경에HBM연구센터예산반영타당성인정되면1500억본예산가능레드메모리추격에재정지원확대HPED2025에소개된SK하이닉스고대역폭메모리(HBM).사진제공=SK하이닉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고대역폭메모리(HBM)연구센터를만들기위한초기예산을2차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해심사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그동안세액공제등세금감면중심으로진행됐던정부의첨단산업지원이직접재정지출로전환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1일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와국회에따르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최근열린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HBM기술의초격차를유지하기위해기초연구센터구축을서둘러야한다”며당초정부안에없던4억원의정책기획연구사업비를추가반영해예비심사보고서를의결했다.과방위예결소위원장인정동영민주당의원은이재명정부의초대통일부장관후보자로지명돼인사청문회를앞두고있다.각상임위예산소위에서의결된추경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의를거친뒤본회의에서최종확정된다.이번HBM‘핀셋증액’요구는AI정부로전환을선언한이재명대통령의첨단산업정책을여당이뒷받침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여당은이번연구사업을통해국내대학3곳에HBM기초연구센터를구축해향후5년동안1500억원을지원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연구센터는향후HBM을이을차세대메모리로불리는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등미래반도체까지영역을넓힐것으로보인다.김정호KAIST교수는“우리나라의AI경쟁력과반도체산업의미래가HBM기술에달려있다”며“반도체생존을위해기초연구센터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실제우리나라의미래메모리경쟁력은미국마이크론과중국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등경쟁업체들로부터빠르게추격당하고있다.단순히제조기술을넘어기술의원천인기초연구분야부터초격차를내주고있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백서인한양대중국학과교수연구팀이학술연구데이터베이스인'웹오브사이언스'를바탕으로최신HBM연구동향을분석한결과중국학술기관은지난해HBM부문에서총169편의논문을등재했다.이어미국(114편),한국(67편),독일(30편),인도(29편),대만(23편)순이었다.백교수는“중국이핵심반도체분야에서한국보다더많은학술적성과를축적하고있다”며“한중메모리기술격차는종전10년수준에서수년이하로좁혀질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이같은추격을뿌리치기위한AI반도체기술육성방안은연구개발거점마련,인재양성뿐만아니라직접보조금지급까지총망라되고있다.이대통령은“AI,반도체등첨단기술산업에대한대대적투자와지원으로미래를주도하는산업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약속했었다.정부의한관계자는“하반기부터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소재·부품·장비(소부장)중소·중견기업이신규설비투자시투자액의최대50%(기업당최대200억원)를국고에서보조하는지원사업이본격개시된다”며“올해15~20개가량기업에700억원을최초로지원하게되는데내년도지원가능범위와규모를관계부처간에협의한뒤9월국회에정부예산안을제출할예정”이라고했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러예술인공연배경으로유해송환식사진쓰여겨울부터송환시작된듯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9일동평양대극장에서방북중인올가류비모바러시아문화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열린예술인공연중무대배경화면에러시아파병북한군인들의활동모습이상영되자눈물을글썽이고있다.조선중앙TV연합뉴스북한조선중앙TV가30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러시아파병북한군전사자관을쓰다듬으며애도하는모습을내보냈다.대규모파병전사자가발생한데따른민심악화를차단하고추가파병상황등을고려해파병정당성을주장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조선중앙TV는이날오후3시쯤부터김정은이전날(29일)방북중인러시아문화성대표단일행과함께관람한북·러간‘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체결1주년기념예술공연실황을녹화중계했다.방송은러시아예술단공연을먼저내보낸뒤북한예술단의답례공연을방영했다.양국예술단은장소를바꿔공연했는데러시아예술단은동평양대극장에서,북한예술단의답례공연은4·25문화회관에서열린것으로당국은보고있다.김정은의파병북한군애도모습이공개된건북한예술단의답례공연에서다.김정은을비롯한러시아대표단일행이지켜보는가운데대형무대스크린에는파병북한군의활동모습이띄워졌다.여기에는공항활주로로보이는곳에인공기로덮은관이나란히놓여있고김정은이관을쓰다듬고침통한표정으로울먹이는모습도포함됐다.북한조선중앙TV가지난29일동평양대극장에서방북중인올가류비모바러시아문화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열린예술인공연중무대배경화면에김정은국무위원장이러시아파병북한군전사자관을어루만지며애도하는장면을30일공개했다.조선중앙TV캡처김정은과여동생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무릎꿇고관을살피는모습도있었다.영상속수첩에는‘전투원동지들드디어결정의시각은왔다.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께서안겨주신하늘같은사랑과믿음을안고성스러운싸움에주저없이용감하게…’란문구가적혀있다.조선중앙TV는북러예술인공연에참석한올가류비모바러시아문화부장관과관객들이눈물을훔치는장면도여러차례비췄다.조선중앙TV는김정은을비롯한북한인사들과러시아대표단인사들이공연을보던중눈물을훔치거나기립해예의를갖추는장면을여러차례내보냈다.북한은이날공연중계화면을통해김정은이‘쿠르스크해방을위한작전계획’에직접비준하는모습도처음공개했다.공연무대배경으로활용된사진을보면김정은은지난해10월22일,12월12일,12월22일세차례에걸쳐직접계획서문건에서명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9일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에서올가류비모바러시아문화부장관을접견했다고조선중앙TV가30일보도했다.조선중앙TV연합뉴스북한매체는이날그간공개되지않은노동당청사공간도공개했다.북한이공개한김정은과올가류비모바러시아문화부장관면담사진·영상을보면이전까지공개된노동당청사집무공간인테리어가완전히다르다.북한은그간김정은과주요인사접견사진은만남이이뤄진내부1층모습만공개했었다.김일성·김정일부자의큰초상화를배경으로한사진이대부분이었다.그런데이날북한이공개한노동당청사내부사진을보면대형도서관을연상시키는3층구조와1층바닥에배치한피아노모습이눈에띈다.정부당국자는“지금까지북한이공개한노동당청사내부와는많이다른모습”이라며“새로청사를리모델링한것인지아니면그전에공개하지않았던공간을새로공개한것인지는추가분석이필요하다”고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반도체수출사상최대실적車수출도2개월만상승전환해'트럼프현안'상반기대미흑자는8%↓부산항에컨테이너가가득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지난달우리나라수출이깜짝증가세를나타냈다.주력상품인반도체가월간기준사상최대실적을나타낸가운데자동차수출도전기차와중고차등을중심으로반등세를보인덕분이다.다만정부는관세불확실성이여전히커하반기까지수출실적늘어나기는쉽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빅테크들의설비투자가하반기이후꺾일가능성이있다는점도부담이다.1일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6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수출액은598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4.3%증가했다.6월기준역대최대실적이다.월간수출은5월감소세로전환했다가한달만에증가세를회복했다.지난달수출실적을견인한것은넉달연속두자릿수상승세를이어가고있는반도체였다.최대수출품목인반도체의6월수출액이1년전보다11.6%나증가한150억달러를기록하며사상최대실적을냈다.특히월간메모리반도체수출액은처음으로100억달러를넘기기도했다.산업부측은“D램·낸드등주요메모리제품고정가격이모두상승하고고대역폭메모리(HBM)의견조한성장흐름이지속된영향”이라고설명했다.미국의25%품목관세부과로주춤했던자동차수출도전년동월대비2.3%증가하며2개월만에상승전환했다.6월1~25일기준유럽연합(EU)향수출액이전기차를중심으로1년만에41.7%나급증했기때문이다.중고차수출액도같은기간67.9%늘었다.바이오헬스수출역시바이오의약품을중심으로36.5%늘었고△선박(63.4%)△컴퓨터(15.2%)△자동차부품(2.4%)수출액도증가했다.다만유가하락세가지속되고있는석유제품과석유화학수출은각각전년동월대비2%,15.5%씩감소하며하락세를이어갔다.글로벌공급과잉에더해미국의품목관세50%부과영향까지겹친철강의지난달수출액도8%나감소했다.지역별로보면대미수출이3개월연속감소세를나타냈다.다만전년동월대비감소폭은0.5%로4월(-7%)과5월(-8.1%)대비낙폭이줄어드는모습이다.한미관세협상의주요쟁점인대미무역수지는상반기기준263억4000만달러로지난해상반기대비8.3%감소했다.산업부관계자는“품목관세를부과받은철강,자동차등의수출액감소폭이매우크고대미무역흑자도줄고있기때문에무역수지로인해협상에어려움을겪지는않을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에항의서한전달…송언석"국회안야당목소리묵살,협치저버렸다"국민의힘은1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현장의원총회를열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지명철회를재차촉구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김후보자재산증식의혹,정치자금법위반논란등을거론하며"의혹은하나도해소되지않았다.오히려의혹은더커졌다"며"이제대통령의할일은분명하다.국무총리지명을철회해야한다"고요구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대통령을향해"명심하기바란다.인사청문회따위,증거자료도없이우기기만하면넘어갈수있다고착각할지모르지만,새털처럼가볍고오만한김후보자인준을강행하는그순간이재명정부의몰락이시작될것"이라고했다.그는"우리가오늘여기대통령실앞까지온것은이재명정권과민주당이국회안에서야당의목소리를묵살하고협치를저버렸기때문"이라며"집권여당의전면전도발에기꺼이응할준비가돼있다.협치복원을위해이대통령은김후보자지명을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해명없이변명하는김민석은사퇴하라","불법무능총리후보김민석을철회하라"라는구호를외쳤다.의원들은'불법,무능,부적격김민석'문구가적힌피켓을들었다.참석의원들은이자리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반환을요구하기도했다.나경원의원은"민주당은국회의장,법사위원장독식을철회하고국회의권력분립과협치원칙을복원하라"며"대통령지키기사법장악시도를포기하라"고말했다.김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인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가자진사퇴하는게맞다"며"인사권자인대통령의최측근이자가까운국무총리야말로엄격한기준이적용돼야한다.김후보자는즉시사퇴하고,이대통령은이인사에대해사과하라"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대통령실에항의서한을전달했다.의총을마친뒤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의총현장앞으로나온대통령실정무수석실직원두명에게'이재명대통령님께드리는국민의힘항의서한'이름을붙인서류봉투를건넸다.서한에는김후보자지명철회를요구하는내용이담겼다.유수석부대표는"현장의원총회를통보했을때정무수석(우상호)이나올지를검토했는데,수석이나오지않고비서관이없으니선임행정관을내보냈다"며"국무총리지명철회요구라는중대한사안에도수석이(야당현장에)나오지않은건대통령실에서이사안을얼마나가볍게보는지에대한방증"이라며불만을표했다.▲국민의힘송언석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등의원들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앞에서열린현장의원총회에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지명철회를요구하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토허제·DSR적용확대등추가규제”…국정위에보고“가계대출8~9월급증가능성…금리인하신중”“6월넷째주강남3구아파트연율53.7%↑…서울전역확산”지난29일서울시내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뉴스한국은행이올해3분기말까지가계대출급증세가지속될수있다며기준금리추가인하에신중한태도를나타냈다.한은은또최근정부의초고강도대출규제에도서울집값이가라앉지않을경우도입할수있는고강도추가규제안도언급했다.1일한은등에따르면,유상대부총재등집행간부들은지난달27일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같은입장을밝혔다.한은은“최근수도권주택시장이가격상승세와거래량모두지난해8월수준을넘어서는과열양상을보이면서가계부채리스크가증대됐다”고평가했다.이어“6월들어서울아파트가격상승률이2018년9월이후최대수준을나타내고있으며,거래량도지난해최고치를상회할전망”이라고했다.지난달4주차서울강남3구아파트의가격상승률은연율환산53.7%(주간0.83%)에달했다.설상가상으로추가가격상승기대가높아지면서이런주택가격오름세가서울전역과수도권주요지역으로확산하는양상이다.한은은특히“향후가계대출은이런주택시장과열의영향으로8~9월중급증할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가계대출이한달사이10조원가까이늘며역대최대증가폭을기록한지난해8월상황이되풀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전체금융권가계대출월간증가액은올해5월6조원에이어6월이미7조원에육박한것으로알려졌다.한은은“이런과열이진정되지않을경우그동안의가계부채관리기조가흔들릴우려가있는만큼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보통은행이대출을신청받으면실행되기까지1~3개월이소요된다.이달초‘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시행되더라도당분간가파른가계대출증가세가멈추지않을수있다는의미다.한은은결론적으로“과도한금리인하기대가주택가격상승심리를자극하지않도록추가인하시기및속도를신중하게결정하겠다”는데방점을찍었다.가계부채리스크에대한경계수위가어느때보다높다는점에서‘매파적’(통화긴축선호)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최근기준금리를인하해도부동산으로만돈이흘러들어경기부양효과가미미할수있다는점을거듭우려해왔다.한은은이번보고에서도금융기관의신용공급이부동산부문에집중되면서생산적인부문으로의자금공급이제약받고있다는점을짚었다.지난해말부동산신용은총1천923조5천억원규모로,전체민간신용의49.7%에달했다고한은은부연했다.이와별도로,한은은대출규제에도서울집값이가라앉지않을경우도입할수있는고강도추가규제안을국정위에공식보고했다.한은은“거시건전성정책강화기조를지속하는동시에관련규제를추가강화하는방향으로정부와협력해대응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인안으로는,먼저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확대지정및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를언급했다.현재서울강남3구와용산구에한정된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집값이유독치솟은주변지역으로넓힐수있다는것이다.한은은또정책대출이나수도권유(有)주택자전세대출등을포함한DSR적용범위확대도함께거론했다.최근자체보고서에서“정책대출이DSR규제대상에서빠진가운데커진정책대출비중은가계부채관리에어려움을준다”고경고한연장선으로풀이된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7년10월23일조은석당시서울고검장(오른쪽)과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서울고검에서열린국회법사위국정감사에앞서국감장에도착하는의원들을기다리는모습.뉴스1조은석특별검사팀이이끄는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2차출석조사일정을다시통보한가운데검찰내‘특수통’출신의맞대결이란평가도나온다.조특검은김대중정부‘옷로비’사건,나라종금로비사건,세월호참사합동수사등을맡은검찰내대표적인특수통이다.윤전대통령역시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등을지내는등‘강골특수통’으로불렸다.둘의신경전은지난달28일첫출석통보때부터시작됐다.특검은윤전대통령측의비공개소환조사요구를일축했다.윤전대통령도특검이요구한시간보다1시간늦게출석했다.조사받는과정에서는경찰의참여를문제삼으며조사실입실을한동안거부했고,출석부터귀가까지총15시간동안실제조사에응한시간은5시간5분이었다.일각에서는양측의기싸움이라는평가도나왔다.●특수통vs특수통검찰시절두사람은‘강골’특수부검사로활약했다.조특검은김대중정부시절신동아그룹수사주임검사로최순영회장을횡령·외화밀반출혐의등으로구속기소하며주목받기시작했다.이어김대중정부‘옷로비’사건,나라종금로비의혹,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등권력형비리와대형사건들을수사했다.윤전대통령은안대희대검중앙수사부장시절중수부에합류해대검중수2과장에이어1과장,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등을거쳤다.박근혜전대통령국정농단특검에서수사팀장을맡아수사를이끌었고,문재인정부들어고검검사(부장검사급)에서서울중앙지검장으로파격승진한뒤검찰총장에발탁됐다.두사람은특수통출신이지만수사스타일은달랐다는평가가나온다.조특검은정교하게짜여진법리와논리로끈질기게수사하는방식이었다면,윤전대통령은저돌적으로거칠게밀어붙이는스타일이었다고한다.●6년전웃었던尹…이번엔조특검이칼자루조특검과윤전대통령의희비가엇갈린것은6년전이다.2019년문무일전검찰총장이물러나면서두사람은검찰총장후보군으로거론됐다.당시조특검은서울고검장,윤전대통령은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당시법조계는조특검이윤전대통령의4기수선배이기때문에조특검의총장임명가능성을높게점쳤다.조특검은문전총장보다는한기수아래다.하지만문재인대통령은윤전대통령을총장으로파격발탁했다.후배가검찰총장이되자조특검은검찰을떠나변호사개업을했다.2021년1월부터올해초까지4년간감사원감사위원,감사원장권한대행을역임하며공직생활을이어갔다.조특검이감사원에있던시절윤전대통령은대통령이었다.12·3비상계엄과이재명정부출범이후두사람의운명은또한번엇갈렸다.조특검은이제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수사하는특별검사가됐다.한법조계관계자는“수사하는자와수사받는자로다시만난두사람의창과방패의대결이앞으로도치열할것”이라고말했다.박성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파마리서치,기관IR진행…주가하락전환머스트운용"멈추지않고답변요구할것"주주와9일온라인간담회진행…설득관건[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코스닥시가총액6위파마리서치인적분할을두고소액주주들의반발이계속되고있습니다.오늘은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기업설명회를진행했지만,주가는오히려하락전환했는데요.머스트자산운용의주주서한에답변할지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마켓딥다이브최민정기자가정리합니다.<기자>스킨부스터제품인'리쥬란'으로유명한파마리서치의인적분할계획을둘러싸고투자자들의반발이여전히거셉니다.파마리서치지분1.2%를보유하고있는머스트자산운용은파마리서치와파마리서치의주요주주인CVC캐피탈파트너스(CVC)에오늘까지공개답변을요구했는데요.취재결과,아직두곳모두답변을하지는않은상황입니다.머스트자산운용은"답변이오지않거나,충분하지않을경우멈추지않고답변을요구할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CVC는정상수이사회의장에이은파마리서치2대주주인데요.머스트자산운용은"분할후모회사주가는크게내리고자회사주가는크게오르는변동성이예상되는상황"이라며"상승을누릴수있는전환권과하락을방어할수있는상환권을둘다보유한CVC의계획을알려달라"고요구했습니다.영국계글로벌사모펀드인CVC캐피탈은작년10월파마리서치가발행한의결권있는상환전환우선주(RCPS)2천억원을인수한바있는데요.RCPS는투자금을채권처럼상환받을수있고,우선주를보통주로전환할수있으며,배당등에서다른주주보다우선권이부여된주식입니다.쉽게말해,CVC는파마리서치주가가하락하면상환권을행사해원금과연4%의이자를얻을수있고,반대로주가가상승하면전환권을행사해주식으로교환할수있는겁니다.공개답변기한인오늘김원권파마리서치전무는한국거래소코스닥커넥트행사에참여해기관투자자와미팅을진행했는데요.기업분할배경과지주사전환목적,파마리서치그룹주주가치제고방안등을설명했습니다.지난13일파마리서치는기존법인을존속법인'파마리서치홀딩스'로전환하고리쥬란등에스테틱사업을하는법인을파마리서치로분리하는인적분할계획을발표한바있죠.분할비율은홀딩스가0.74,파마리서치가0.26입니다.파마리서치홀딩스는분할신설회사인파마리서치의재상장이후,해당지분을공개매수방식으로확보해현물출자유상증자를진행할예정인데요.그과정에서최대주주인정상수파마리서치이사회의장등이신설법인지분을지주회사에넘기고,지주회사지분을받게되면대주주의지주회사지배력을강화할수있는겁니다.파마리서치는주주달래기에도나섰죠.이번지배구조개편을동력삼아2029년까지연매출1조원달성을이루겠다는목표를제시했는데요.작년매출이3,500억원인걸감안해,세배가까이늘리겠다는목표입니다.성장세를지속해,주주가치상승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이란포부도밝혔습니다.현재소액주주는기존에스테틱사업을벌일신설법인의시가총액이지주사보다낮다며불만을드러내고있는데요.다음주수요일(9일)온라인간담회를통해소액주주설득에나섭니다.이후분할은오는10월임시주주총회를통해확정되며,신설법인인파마리서치는심사를거쳐오는12월코스닥시장에재상장될예정입니다.인적분할의정당성을얻지못한파마리서치.지금파마리서치에게중요한건중복상장디스카운트를비롯한주주들의우려를어떻게해소할지입니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文정부'세금규제'부동산정책과거리두기…'코스피5,000'공약과발맞춤대통령실"흐름지켜보는중…공급요구있어공급망도검토"국무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일주식으로대표되는'대체투자수단'을'활성화해한국경제의부동산자금쏠림현상을해소하겠다는정책기조를다시금강조했다.최근서울을중심으로부동산가격이급등하고금융당국이대출규제를강화한이후이대통령이처음으로공개한관련발언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국무회의를시작하면서"투자수단이주택또는부동산으로한정되다보니까자꾸주택이투자수단또는투기수단이되면서주거불안정을초래해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근금융시장이정상화하면서대체투자수단으로조금씩자리잡아가는것같다"며"이흐름을잘유지해야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동산정책을적극적으로발표하지않고'전략적침묵'을지켜왔다는평을듣는다.세금규제중심이던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의실패를반면교사삼아신중한태도를보인것으로해석됐다.이대통령은다만과도하게집값을규제하기보다주식시장활성화뜻을밝히면서"집값문제도지금까지의민주정부와는다를것"이라고공언한바있다.이른바'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시장저평가)를해소하고배당을늘려주식시장을활성화하면국내투자자들의관심이주식을비롯한여러투자처로분산될수있고,이를통해집값안정화와국내기업육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을수있다는게이대통령의구상으로보인다.실제로한국경제특유의'부동산쏠림'현상은고질적문제로지적돼왔다.환금성이낮은부동산에자산이묶이면서내수경제가위축되고가계대출이늘어나금융시스템의불안정성을키운다는문제의식이다.이대통령이당선직후부터기업과시장에친화적인행보를반복한것도이같은구상을실행에옮긴다는신호를보낸것으로평가된다.이대통령은당선직후인지난달11일한국거래소를방문해배당촉진과세제개편을준비하고있다며"주가지수5,000시대를활짝열어가자"고제안했고,인공지능(AI)전문가를정부요직에발탁하고현장을방문하는등'AI드라이브'에박차를가했다.다만이같은구조개혁방안이성과를낼때까지집값문제가국정동력을저하하지않도록안정적으로관리해야할과제는여전히남아있다.최근서울을중심으로집값이가파르게상승하자금융당국은지난달28일부터수도권등에서금융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등고강도대출규제정책을내놓았다.대통령실과금융당국은이재명정부의'1호부동산정책'인이번대출규제에대한시장의반응등정책의효과를신중하게모니터링하고있다.이와관련해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현재상태로는대출규제(에따른)어떤흐름이나타나는가를지켜보는것으로안다"며"시장상황과여러상황을지켜보면서,공급에대한요구가있기때문에공급망에대한검토도있는것같다"고설명했다.강대변인은이날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당장부동산세제개편을검토하기는어렵다고말한것과관련해서는"제가대답하기쉽지않은부분"이라면서도"대선과정에서대통령께서여러번강조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출한도5억→4억줄었지만자산기준4.8억그대로유지최대매입가능주택8.8억으로연소득2.5억상향도없던일서울노원구일대아파트전경[매경DB]6.27대책발표로신생아특례대출최대한도가5억원에서4억원으로줄어들며,이젠해당대출로더이상9억원짜리집을살수없게됐다.1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현재신생아특례대출대상주택은시세가9억원이하인주택이다.최근2년안에출산한무주택세대주는지금까진이대출을받아최대9억원짜리집을살수있었다.그러나정부가6.27대책을내놓으며실제살수있는주택의최대가액은8억8800만원수준으로낮아졌다.신생아특례대출최대한도가5억원에서4억원으로줄었는데자산기준은그대로이기때문이다.예를들어이대출을최대한도인4억원까지받는다고가정해보자.이를통해9억원아파트를사려면현금이5억원은있어야한다.하지만신생아특례대출은자산상한기준이있다.부부가합친순자산이4억8800만원이하여야만한다.결국현금4억8800만원과대출4억원을동원하면최대8억8800만원짜리주택만살수있는것이다.실제매입가능한주택가액은이보다도낮을것으로보인다.자산에자동차가포함되기때문이다.수천만원에달하는자동차가격을제외하면실질적으론8억원초반주택이선택지로남게된다.나아가중개수수료와취득세등을내야하기도한다.이를감안하면아예8억원이하의더욱저렴한주택을찾을수밖에없다.[사진출처=주택도시기금]부동산R114에따르면서울의전용면적60~85㎡이하아파트평균시세는14억2235만원에달하는실정이다.같은평형대성북구와노원구아파트평균시세는각각8억9203만원과8억34만원이다.이젠신생아특례대출을받아서강북권20~30평아파트를사는것도빠듯하단의미다.국토부는신생아특례대출소득기준추가완화도시행하지않기로했다.앞서정부는작년6월저출산대책을내놓으며신생아대출을받을수있는부부합산소득요건을올해부터2억5000만원으로대폭늘리겠다고발표한바있다.하지만새정부들어이같은기조를취소한것이다.정부는신생아대출의소득요건을부부합산2억원에서더는완화하지않기로했다.다만국토부는“자산기준은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기금지원을받을수있는차주를구분하는최소한의기준(소득4분위평균)일뿐”이라며“주택구매시차주의자기자본을의미하는건아니다”고말했다.이어“대출한도도DTI,LTV범위안에있는경우에한해최대한으로받을수있는기금한도자원일뿐”이라며“차주가원한다고해서한도까지대출을받을수있는건아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