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패통탄총리해임심판심리시작…총리"결정수용"국민들에게사과탁신도2건의재판진행중…"친나왓일가위세약해지고있는증거"패통탄친나왓태국총리가1일방콕헌법재판소앞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2025.07.01ⓒ로이터=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서울=뉴스1)최종일선임기자=최근통화내용유출로파문을일으킨패통탄친나왓(38)태국총리가1일헌법재판소에의해업무가정지됐다.정부의막후실세이자패통탄의부친인탁신전총리도재판을받고있어태국정계에서막강한영향력을끼쳐온친나왓부녀가동시에법적위기에처했다.AFP통신에따르면이날헌재는성명에서"헌재재판관7대2의의견으로(최종)판결이날때까지7월1일부터피청구인(패통탄)의총리직무를정지한다"고명령했다.또통화내용이총리해임사유에해당하는지심리한다고밝혔다.판결뒤패통탄은기자들에게"법원의결정을받아들인다.항상나라를위해최선을다한다는것이저의의도였음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다"며국민들에게사과의뜻을전했다.앞서보수성향의상원의원36명은패통탄과캄보디아총리를지낸훈센상원의장간유출된통화내용에대한조사를헌재에요청하며총리가헌법상요구되는청렴성및윤리적기준을위반했다고주장했다.또판결이나올때까지패통탄에대한직무정지를요청했다.지난6월15일통화는태국과캄보디아가국경분쟁을겪고있는가운데패통탄이가까운사이인훈센을'삼촌'이라고부르고,캄보디아접경지역을담당하는태국군제2군사령관을"반대편사람"이라고비난하는내용을담고있어논란이됐다.이후통화내용이유출되자패통탄은"협상전략의일부"라고해명했지만,파장은누그러지지않았다.태국에선연립정부내제2당인품짜이타이당이이탈하고,수천명이참여하는반정부시위가열리는등정치적위기가심화했다.패통탄친나왓태국총리가1일방콕헌법재판소앞에서기자회견중발언하고있다.2025.07.01ⓒAFP=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다만,이날앞서발표된개각에서패통탄은총리외에문화부장관도맡게됐다.방콕포스트는헌재결정에따라총리직에서일시적으로배제되더라도내각에남기위한조치라는해석이나온다고전했다.정부는당분간수리야준그루앙킷부총리가이끌게된다.패통탄이총리취임10개월만에직무정지를맞은상황은2001년이후군부쿠데타와법원판결을견디며태국정계를장악해온친나왓일가가이끄는푸어타이당의위세가약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로이터통신은진단했다.패통탄정부는경기회복을위해총력을기울여왔지만,최근정치위기로지지율은크게떨어졌다.지난달19~25일여론조사에서패통탄의지지율은9.2%로지난3월30.9%에서급락했다.또배후에서패통탄정부운영의원동력이돼온탁신은이번달에2건의재판에휘말려있다.이날앞서탁신은왕실모독죄혐의로방콕형사법원에서열린첫공판에출석했는데,유죄판결을받으면최대15년의징역형을받을수있다.AFP에따르면태국의정치는왕실과군부등지배엘리트계층을옹호하는보수세력과친나왓일가의싸움에의해오랜기간지배돼왔다.친나왓일가는포퓰리즘정책으로농민과도시빈민층등에서인기가많다.보수세력은친나왓일가가태국의전통적질서에위협이된다고보고있다.왼쪽부터탁신친나왓,패통탄친나왓,잉락친나왓.현직총리인패통탄은탁신의딸이며잉락은탁신의여동생이다.2025.7.1ⓒAFP=뉴스1ⓒNews1강민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보·MG손보노조,가교보험사설립·매각병행합의청산우려에노조반발…정치권중재로협의안도출사실상청산수순을밟던MG손해보험이재매각으로방향을틀었다.다만수차례매각실패전례와극도로낮은건전성지표를고려하면실제인수자가나타날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일각에서는이번재매각추진에정치권의중재가힘을보탰다는점에서다른금융사에압력이작용할수있다는분석도조심스레나온다.1일예금보험공사와MG손보노동조합은MG손보재매각을추진하는안에합의했다."재매각시도,계약이전일정엔영향없다"예보는당초계획대로가교보험사를통해5개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로계약이전을진행한다.다만합의안에는가교보험사설립과계약이전일정이지연되지않는범위내에서일정기간동안매각을추진하는방안이포함됐다.가교보험사직원채용과인력구조효율화,매각추진시기및절차등구체적인사항은추후합의할예정이다.예보관계자는"MG손보보험계약자는어떠한경우에도현재의보험계약이유지될것"이라며"가교보험사가보험서비스를원활히제공해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금융위원회는MG손보의신규영업을정지하고보험계약자보호를위해가교보험사를설립해기존보험계약을5대손보사로이전하기로했다.▷관련기사:MG손보'모든계약'5개손보사로…"계약변경일절없다"(5월14일).그러나노조측은이과정에서10%안팎의임직원과전속설계사를제외한대부분은일자리를잃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이에예보와MG손보노조가지속협의하면서이번합의안이도출됐다.인수자찾기험로…정치권압력작용하나문제는인수의향을가진금융사를찾는것이쉽지않다는데있다.지금까지예보가MG손해보험매각을시도한건총5번에달한다.예보는2023년1월부터지난해4월까지예비입찰을3차례진행한끝에예비인수자를선정했다.이후첫본입찰은무응찰로마감됐고,이어진재공고입찰에서는적격자가없어유찰됐다.지난해8월수의계약으로전환한이후메리츠화재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으나,MG손보노조는고용승계가담보되지않은수의계약이라며반발했다.결국메리츠화재는인수를포기했다.▷관련기사:'매각불발'MG손보,124만보험가입자운명은?(3월13일).실사등의과정에서노조와부딪혔던메리츠화재도현재로선재도전의사가없는것으로전해진다.게다가MG손보는건전성지표인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도보험업법상기준치인100%에한참못미친다.올해1분기기준MG손보의킥스비율은-18.2%다.건전성을끌어올리기위해선막대한자금투입이불가피하다.다만정치권이MG손보의매각추진과정에직접적인문제의식을드러내며노조측입장에힘을실어준전례가있다는점에서향후개방형가교보험사설립과재매각추진에도정무적동력이작용할수있다는관측이조심스레나온다.특히이번잠정합의안은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을지로위원회위원장)의중재로마련됐다.보험업계한관계자는"MG손보는건전성이좋지않은상황"이라며"자발적으로인수에나설곳이있을지미지수"라고말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재판묻자"임기후재개로알아"김건희여사'특혜조사'묻자"과정부적절"다만"명품가방수수의혹,법리따라결론"[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진수신임법무부차관겸장관직무대행이1일수사·기소를분리하는내용의검찰청법개정안에대해"수사와기소분리의방향으로가야된다는점에대해공감한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는모습.오른쪽은최재해감사원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이진수신임법무부차관겸장관직무대행이1일수사·기소를분리하는내용의검찰청법개정안에대해"수사와기소분리의방향으로가야된다는점에대해공감한다"는입장을밝혔다.이직무대행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검찰청법개정안에관련된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직무대행은법사위에상정된검찰청법개정안에대한입장을묻는박의원질의엔"지금수사·기소분리에대한내용을검토중에있기때문에이자리에서제가찬반여부를말씀드리는것은시점상성급하지않나싶다"고했다.다만박의원이재차"이법안에문제가있느냐"고묻자이직무대행은수사·기소분리방향으로입법이이뤄지는것에는공감한다는뜻을밝혔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이"검찰청을폐지하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을신설하겠다는'검수완박'같은내용에동의하냐"고묻자이직무대행은"지금이법안의내용에대한찬반여부를직접말씀드리는것은성급한것같다"고말을아꼈다.그러면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국가수사기관의재편문제는굉장히중요한문제이며,수사·기소분리원칙과관련해공정성을확보해야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고했다.이직무대행은과거검찰수사권축소를반대했으나입장을선회한것이다.그는전날열린취임식에서"그동안검찰수사의수사권남용이나편파수사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는등국민기대에미치지못하는과오도있었음을성찰해야한다"며입장을밝힌바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이장관직무대행,최재해감사원장,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완규법제처장[email protected]이직무대행은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및명품가방수수의혹조사과정이적절치못했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김여사'특혜조사논란'에대한입장을묻는장경태민주당의원질의에"(조사당시대검찰청)형사부장으로서검찰총장을보좌하는입장이었다"면서도"그런조사과정은적절치않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무혐의처분에대해선"저희가면밀히검토해법리에따라서결론을내린사항"이라고설명했다.한편,이직무대행은이재명대통령의형사재판중지여부와관련해선"대통령께서임기를마치시면그이후엔재판이재개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대통령재임중엔재판이중단된다고하더라도재임이후엔어떻게될것인지법무부가판단하고있냐"는신동욱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의(형사)재판에대해재판부별로판단이엇갈린다.현직대통령이되면하던재판도멈춘다는건평등원칙에도위배되고국민에게특혜로보일수있다"고지적하자이직무대행은"기존법원의재판진행을존중하는차원에서대응해왔던것으로알고있다.검토해보겠다"는원론적답변을내놨다.반면전현희민주당의원은"헌법규정에따르면일체의형사상소추가대통령에겐중단된다고돼있다"며"국가소추주의규정에따르면소추에는공소제기와공소수행두가지가포함된다.그렇기때문에현직대통령에대한공소수행부분도당연히헌법에의해중단돼야한다"며이직무대행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견해를물었다.이직무대행은"그와같은부분을감안해법원에서판단하고있다"며말을아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역시"개별재판부결정은존중돼야한다"며"다른재판부에서절차를앞두고있어저희입장을밝히는것은적절치않다"고했다.그는"개별재판부에서재판사항으로처리하고있기때문에행정처차원에서개입하면재판관여가될수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병청,환자심폐소생중혈액·체액노출된의료진감염확인"증상은모두사라져"…진드기매개SFTS,치명률18.5%달해※기사와직접적연관이없는사진입니다.[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청주대형병원에서진드기매개질환인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를돌보던의료진에게서'2차감염'으로인한SFTS집단발생이확인됐다.다만의료진7명모두현재는증상이모두사라졌으며,더이상의전파우려도없는상태라고방역당국은전했다.질병관리청은SFTS환자를심폐소생술하는과정에서의료진7명이환자의혈액및체액에노출돼2차감염된것으로확인하고,역학조사와접촉자관리를진행중이라고1일밝혔다.질병청에따르면한60대SFTS환자가지난달2일부터발열등증상으로4일보은소재병원에입원했다가,5일청주소재종합병원으로전원됐고,9일에는증상이더욱악화해청주상급종합병원으로이송됐다.이후상태가급격히악화해같은달11일중환자실에서심폐소생술받던중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했다.당시심폐소생술에참여한의료진중9명이지난달17일부터20일까지발열,두통,근육통,설사등증상을보인데따라SFTS진단검사가시행됐다.그결과7명이SFTS양성판정을받았다.보건당국은환자의기관내삽관,인공호흡기적용,심폐소생술등의처치과정에서의료진이환자의혈액및체액에노출되면서2차감염이벌어진것으로판단하고있다.질병청은SFTS환자의혈액·체액에직접노출된의료진과장례지도사,간접노출가능성이있는의료진과가족을대상으로SFTS최대잠복기14일의2배인28일동안증상발생여부를추적관찰하고있다.SFTS매개진드기채집[연합뉴스자료사진]SFTS는주로바이러스를보유한참진드기에게물려감염되지만,고농도의SFTS바이러스를배출하는중증환자·사망자를치료하는과정에서혈액및체액에노출될경우비말을통해서도사람간전파가가능하다.질병청은이번집단발생이더이상확산할우려는없다고판단하고있다.이에따라2차감염이벌어진의료기관명도공개하지않는다.김종희질병청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잠복기의최대2배를모니터링기간으로잡고추적관찰중인데현재까지추가로확인된환자는없는상태"라며"이달9일께모니터링이종료될예정이며,더이상전파가벌어질가능성은희박하다"고말했다.그간국내에서벌어진SFTS사람간2차감염은주로의료진이었다.2014년부터현재까지국내에서확인된SFTS사람간2차감염35명중의료종사자는34명,장례지도사는1명이었다.2차감염된의료종사자의대부분은SFTS환자에심폐소생술등을하는과정에서감염되므로,안면보호구등을착용해환자가배출하는분비물과의접촉을막아달라고질병청은당부했다.지영미질병청장은"이번사례를통해의료기관내SFTS의2차감염위험성을재확인했다"며"환자치료시개인보호구착용등의료종사자감염관리를철저히준수해달라"고밝혔다.SFTS는국내에서발생하는주요진드기매개감염병으로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물려발생한다.물린후5∼14일안에고열이나오심,구토,설사등소화기관련증상이나타난다.국내에선2013년SFTS첫환자가보고된후지난해까지총2천65명의환자가발생해이가운데381명(치명률18.5%)이사망했다.아직백신이나치료제가없어예방하는게최선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국이전한'LCB14'…다수암확장가능성임상프로젝트5개…2027년20개까지목표중국에기술이전한후보물질이내년리가켐바이오의첫상업화물질이될것으로기대한다.오는2027년까지20개프로젝트의임상진입을목표로공격적으로파이프라인을확보함으로써글로벌기술이전기회를더욱확대하겠다.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김용주대표이사가1일콘래드서울호텔에서'글로벌R&D데이2025'를개최하고신약연구개발현황과ADC(항체-약물접합체)기술력등에대해소개하며이같은목표를밝혔다.ADC는암세포를찾는항체와암세포를공격하는약물을결합해일명'유도미사일'로불리는항암제기술이다.LCB14,中서2026년최초상업화파이프라인기대이날리가켐바이오는핵심파이프라인인ADC항암제'LCB14(중국FS-1502/영국IKS014)'를집중적으로조명했다.LCB14는HER2(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를타깃으로세포독성약물(MMAF)을접합한ADC로개발중이다.HER2는세포성장을촉진하는단백질로유방암·췌장암등에서생성되며암세포증식을일으킨다.MMAF는HER2단백질이과도하게많이붙어있는것을인지해암세포를사멸시키는방식이다.LCB14(포순물질명:FS-1502)는2023년중국'포순'사에중국권리에한해기술이전됐다.포순사는라는물질명으로로슈의기존유방암치료제인캐싸일라와비교임상3상을진행하고있으며고형암에대한임상2상도진행중이다.또LCB14(익수다물질명:IKS014)는영국의ADC전문기업익수다테라퓨틱스에2021년중국을제외한글로벌권리를기술이전했으며현재글로벌임상1상을진행중이다.익수다가1일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LCB14의글로벌임상1상시험계획확대승인을받으면서호주뿐만아니라미국,싱가포르등지역으로임상지역이확장될예정이다.김용주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대표가1일콘래드서울호텔에서'글로벌R&D데이2025'를개최하고신약연구개발현황과기술이전계획등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권미란기자rani19@김대표는"LCB14는2025년중국신약승인신청후2026년상업화가기대되는첫번째출시가능성이유력한ADC파이프라인"이라며"초기임상결과에서유방암뿐만아니라난소암,담낭암,식도암등다양한고형암에서도반응을보여개발확장가능성이클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제3자기술이전수익및추가기술료수령등기대또다른파이프라인인LCB71은에이비엘바이오의ROR1항체에리가켐바이오의ADC기술력이결합한후보물질로두회사가공동개발중이다.ROR1항체는고형암부터혈액암까지다양한암종에서과발현돼다양한암종을타깃할수있는표적물질이다.암종개발범위가넓어ROR1항체를표적으로한ADC개발에대한대형글로벌제약사들의관심도높다.LCB71는지난2020년중국시스톤(CStone)에한국을제외한글로벌판권을기술이전해1b상연구가진행중이며시스톤은LCB71(시스톤물질명:CS5001)의제3자기술이전도추진하고있다.LCB84도리가켐바이오의핵심파이프라인중하나다.LCB84는레고켐바이오의ADC플랫폼기술과메디테라니아로부터기술도입한Trop2항체를타깃으로한ADC후보물질이다.Trop2항체는상피조직암에서과발현돼종양증식과전이를유발한다.LCB84은지난2023년12월존슨앤드존슨(J&J)에약2.2조원규모로기술이전됐다.현재리가켐바이오가주도해J&J와글로벌임상1/2상공동개발을진행중이다.김대표는"LCB71의경우제3자기술이전에성공하면시스톤과수익을공유해리가켐바이오에도수익이창출되는구조"라면서"내년초LCB84의임상1상데이터발표결과에따라J&J가단독임상개발을위한옵션행사시추가적으로기술료약2600억원을수령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신규기술이전통해신약R&D선순환구조만들것"리가켐바이오는앞서언급한파이프라인외에도다수후보물질의글로벌기술이전에성공했다.리가켐바이오의전체기술이전규모는공개된계약기준으로약9조6000억원에달한다.최고운영책임자(COO)를맡고있는박세진사장이"신규기술이전을통해자체상업화까지진행할수있는신약R&D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는목표를밝혔다./사진=권미란기자rani19@그동안대부분초기연구단계에서기술이전이이뤄졌다면앞으로는ADC차세대플랫폼기술을통해독자적으로임상을진행하는파이프라인을확보하고자체개발과글로벌기술이전을병행하는구조를갖춰나갈계획이다.현재임상단계에있는프로젝트는5건으로,오는2027년까지추가로15건의임상진입을목표로하고있다.이를위해공격적으로파이프라인을확보함으로써글로벌기술이전기회를더욱확대하겠다.그동안자체임상임상진행보다는글로벌기술이전에초점이맞춰져있었지만향후자체적으로신약개발부터상업화까지이뤄내겠다는목표다.최고운영책임자(COO)를맡고있는박세진사장은"기술이전에따라매출이증가하면이는R&D투자확대로이어질것"이라며"신규기술이전을통해향후자체상업화까지진행할수있는신약R&D선순환구조를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권미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위급참석중앙재경위진행'기강잡기'…중앙정치국선"청렴중요"지난달30일중국CCTV메인뉴스에보도된당중앙정치국집체학습모습[CCTV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최근미국등해외일각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건강이상설','실각설'등이제기된가운데관영매체들은시주석이잇따라공식회의를주재하는모습을공개하며건재를확인했다.1일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오전중앙재경위원회제6차회의를주재하고,전국통일대시장건설추진과해양경제고품질발전등문제를연구했다.이날회의는'전국통일대시장'을추진하려면시장기초제도·시장기초인프라·정부행위기준·시장감독·요소자원시장등5가지를통일하고대내외개방을지속확대한다는의미의'5통일·1개방'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업들의무질서한저가경쟁규제와낙후한생산능력의질서있는퇴출,정부조달규범화,지방투자유치규범화,투자유치정보공개강화,수출물량의내수전환원활화등을과제로제시했다.아울러회의는해양경제에대한민간자본의참여독려와해양전략과학·기술역량강화,현대화된원양어업발전등도필요하다는방침을세웠다.시주석은"중국식현대화를추진하기위해선해양경제고품질발전이필요하다"며"중국특색의해양강국의길을걸어야한다"고주문했다.이날회의에는리창국무원총리(중국공식서열2위)를비롯해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공식서열5위),딩쉐샹부총리(공식서열6위)등최고위급지도부와당정책임자들이참석했다고통신은전했다.시주석은전날에는104주년7·1절(창당기념일)을맞아당중앙정치국집체학습(집단학습)도주재했다.신화통신에따르면그는"우리당이짊어진중국식현대화건설임무는매우무겁고,직면한집권환경은상당히복잡하다.자기혁명이라는줄을더단단히잡아당겨야한다"면서"당조직과당원은어느계층에있든,어떤일을하든자기혁명의책임을져야하고,지도간부는자기혁명에서모범이돼야한다"고했다.그는"인재선발·활용에서당성평가를강화하고,간부의경계와충성도·청렴도를중점적으로살펴야한다"며"반부패에선권력운용을규범화해야한다.권력위임·운용·통제를통일하고,투명하고추적가능한메커니즘을만들어권력운용의구멍을찾아야한다"고했다.또시주석은전날중앙정치국회의에서'당중앙의사결정협조기구공작조례'도심의했다.회의는"당중앙의사결정협조기구를설립하는것은중대사업에대한당중앙의집중통일영도를완비하고중대임무실행을이끄는중요한제도적조치"라며"협조기구는직책과지위를정확히파악하고중대사업의실시에더효과적인통합과조율을제공해야한다"고밝혔다.시주석의이같은일련의언급은일부해외매체가건강이상설등을제기한가운데공개된것으로당간부등의'기강잡기'에나선것으로도분석됐다.관영중국중앙TV(CCTV)메인뉴스는특히시주석이직접집체학습을주관하는영상을보여주며건재를확인했다.신화통신은전날당이론지인'추스'(求是)에시주석이2016년10월부터올해4월까지'역사를창조하는중국인민의위업'을언급한연설내용을묶어게재했다고전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달본회의통과후제정유력…이사충실의무확대에재계반발여전지난4월상법개정안재의요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오는3일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김민석국무총리인준에더해상법개정안처리를공언하면서재계의긴장감도커지고있다.민주당이재계반발을고려해이른바'3%룰'(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결권을3%로제한하는규칙)를제외하고처리할가능성도제기되지만,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기본내용이바뀌지않는한기업경영활동제약은불가피하다는것이재계의입장이다.1일재계에따르면민주당은김총리인준안과함께추가경정예산안,상법개정안을3일본회의에서일괄처리하는것을우선목표로삼았다.특히추경과상법개정안은야당인국민의힘과의협의를거쳐늦어도6월임시국회가끝나는4일까지는반드시처리를완료하겠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이상법개정안을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고입장을선회한상황에서해당법안은다수당인민주당주도로이달국회본회의를통과할것이유력시된다.상법개정안은지난3월민주당단독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이은4월한덕수전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재의요구권을행사한후국회에서부결된바있다.하지만당시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은재부결후에도상법개정안을계속해서재추진하겠다고밝혔고,대선전날인지난2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서"(취임후)2∼3주안에(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이라고말해본회의통과시제정은불가피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상법개정안간담회[연합뉴스자료사진]상법개정안제정이눈앞으로다가오자재계는망연자실한표정을짓고있다.기업과경제단체들은주주들의소송남발과행동주의펀드공격을이유로계속해서철회를요구했기때문이다.이들은상법개정안중이사충실의무확대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을가장우려하고있다.특히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조항은주주들의무분별한손해배상·배임죄소송과외국계헤지펀드의경영권공격을야기할수있어기업들이가장크게반발하고있다.또이사가다양한주주의이익을모두합치시키는것이불가능해신속한투자가어려워지고,외국계헤지펀드들이이를악용해경영권을공격할가능성도제기된다.지난2019년행동주의펀드엘리엇이현대차그룹을공격한것이대표적사례로,당시엘리엇은주주가치제고를명분으로고배당을요구하며경영권을위협했다.이여파로현대차그룹은추진하던지배구조개편작업을중단한바있다.민주당이나머지상법개정안내용중대주주의영향력을제한하는'3%룰'을제외하는것을고려하고있지만이는이사충실의무확대나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에비해상대적으로기업들의우려가크지않아큰효과는없을것으로예상된다.3%룰이란감사위원선출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합산지분의결권을3%로제한하는것을말한다.한기업관계자는"상법개정안의핵심은이사충실의무확대"라며"이조항이변하지않는기업경영권을중대하게위협할것이라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행안위서전격합의처리-다만변수는與비수도권-농어촌주민용추가6000억증액요구-배드뱅크채무조정은여전히형평성논란지속-상법개정안은'3%룰'뺀채3일통과가능성1일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심사를위한종합정책질의가열리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여야는1일추가경정예산안의핵심인'전국민소비쿠폰지급'예산통과에전격합의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가이날마무리되면서2일예산조정소위증·감액협의와3일예결위전체회의를거쳐오는4일본회의에서최종의결될전망이다.정부·여당은이르면이달내소비쿠폰지급을완료한다는방침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총13조2000억원규모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예산을여야합의로의결했다.이재명정부가제시한안대로소득수준에따라15만~50만원의지역화폐를차등지원하되,지방자치단체의낮은재정자립도를감안해예산부담은전적으로중앙정부몫으로배정했다.추경의핵심사업이자여야의견차가컸던소비쿠폰예산에여야가전격합의하면서국회본회의의결까지원만히진행될것으로보인다.행안위를비롯한각상임위추경예비심사가마무리되면2일예결위예산소위에서증·감액작업을거쳐전체회의의결이이뤄진다.소위합의에어느정도시간이걸릴지에따라이르면3일,늦어도6월국회회기마지막날인4일본회의를통과할전망이다.변수는더불어민주당의증액요구이다.민주당은소비쿠폰사업에대해비수도권과농어촌주민들에게각각3만원을더주자며,6000억원증액이필요하다는예산추계까지내놨다.이를두고2일예산소위에서여야가격론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MBC라디오에나와“비수도권과농어촌주민들에게각각1인당3만원과5만원의소비쿠폰을더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며“어차피국채20조원을발행한다면효과를극대화하려는것”이라고배경을설명했다.다만추경의주요사업중하나인배드뱅크를통한소상공인·취약계층대상특별채무조정에대한여야간시각차가여전한상황이다.이날예결위종합정책질의에서국민의힘임종득의원은“성실채무자에대한역차별을넘어게임의룰을바꿨다.빚을안갚아도된다는생각이일반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이재관의원은“하루도버티기어려운소상공인의실정을보면서빚타령이나할한가한사정인가”라고반박했다.정부는소비쿠폰과빚탕감에대한물가상승과모럴해저드등부작용우려는크지않다고일축했다.임기근기획재정부2차관은예결위에서“내수부진에총수요가잠재수준에미달해추경으로물가가자극될여지는제한적”이라고했고,권대영금융위원회사무처장은“어려우신분들은개인회생등제도가있는줄도몰라신청을못해서,일회성으로극히제한적으로정상적경제활동을하도록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한편추경과함께쟁점현안인김민석국무총리인준안과이사충실의무확대조항등을담은상법개정안을포함한쟁점법안은3일본회의에서처리될예정이다.여권일각에선재계우려를고려해대주주의영향력을제한하는‘3%룰’을제외한상법개정안을3일본회의에서처리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아래텍스트는속기초안이며,추후업데이트됩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방송:MBC뉴스외전(월~금오후01:50)■진행:이언주기자■대담: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22대,경기부천병)◎진행자>뉴스외전[人터뷰]시간입니다.오늘은더불어민주당이건태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이건태>안녕하세요.◎진행자>안녕하세요.검사출신이시고민주당법률대변인이시잖아요.특검부터보겠습니다.오늘윤석열전대통령이안나왔습니다.어떻게보세요?◎이건태>시간을지연시키려고하는것같아요.첫날오전조사마치고오후조사때부터이상한이유를들어서총경조사를못받겠다이런이유를들어서한3시간동안조사를안받았잖아요.그렇게된게오전조사받으면서특검이구속영장청구할것같다고판단한것같아요.그래서오후에변호인들이점심때그런숙의를해서체포영장이불법이다,이논리를펼치면서박창환총경조사를못받겠다했던게첫번째날이고,그러니까수사를지연시키면서건강이안좋다이런이유를대면서지연시키려고하는것같고그렇습니다.◎진행자>그러면의원님이구속영장청구할것같다고느낀것같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일부언론에서조사를받던중에뭔가증거가나와서조사를피하려고했다라고쓴곳도있었거든요.그런맥락에서말씀하시는거예요?◎이건태>그런맥락이죠.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증거인멸교사,그당시체포영장집행하러갔을때경호처직원들이집단으로그걸저지했고또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의혹을받고있잖아요.그런데이혐의가지고경찰청국수본에서소환요청을세번이나했어요.그럼국수본이소환요청을할때는조사끝나면만약에나와서조사를하면그다음수순은구속영장청구일거로보여지거든요,수사문법상.그런데그수사를특검이그대로받았으니까특검이국수본에증거수집된것을확보했을거고그러면그게오전질문에서그런상황이노출이됐을거고그걸보고점심때변호인단이상황이심상치않다,이렇게판단했을개연성이매우높다,이렇게보는겁니다.◎진행자>그러면경찰청의박창환총경이조사를했기때문에못받겠다라고한건하나의핑계였다이렇게보십니까?◎이건태>그렇죠.변호의논리를사실관계측면에서는막기가어려우니법리적측면에서체포영장은공수처는수사권이없으니까공수처가청구한체포영장은비록법원이발부했더라도불법이다.불법체포영장집행은역시불법이다,그런논리를세우기위해서박창환총경이체포영장집행에관여했지않느냐.불법집행의당사자가조사하는조사는못받겠다이런논리를세우는거죠.◎진행자>특검에서는이렇게얘기하잖아요.조사받으러나오더라도조사를방해한다든지수사를방해하는혐의에대해서도조사를하겠다.변호인단도이혐의로조사할수있다라고얘기하는게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윤전대통령측에서의도적으로수사를방해하고있다고특검도판단하고있다이렇게봐야겠네요.◎이건태>예,특검이내란특검법22조에위계또는위력으로수사를방해하면5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돼있습니다.그조항에의해서허위사실을가지고특검수사를방해하고있다,이렇게판단해서경찰청에이부분수사인력을파견요청했잖아요.수사를공식화한겁니다.◎진행자>특검에서는오늘나오지않으니까그럼5일토요일오전9시에나오라이렇게통보를했습니다.그렇지않으면마지막조치를하겠다그래서그게체포영장청구까지염두에둔거다라고나오고있는데그러면이정도되면윤전대통령측에서5일에나오기는하겠네요.◎이건태>그렇죠.특검하고윤전대통령측이수싸움을하고있는거예요.오늘오전9시에나와야되는데안나왔을때특검이바로체포영장청구할수있느냐그건못할거다이런계산을하는거죠.왜냐하면한번나왔기때문에추가로한번안나왔다고해서바로체포영장하기에는법원이체포영장요건은아직안됐다고판단할여지가있거든요.그러니까오늘안나온거예요.특검은그럼5일날나오세요,이렇게했는데5일날안나오면그때는체포영장청구요건이저는된다고판단되거든요.윤석열전대통령도그렇게판단할거예요.그렇기때문에저는5일날은나올거라고봅니다.◎진행자>윤전대통령측에서체포영장발부되지않을선에서지금기싸움을하고있다.◎이건태>그렇습니다.◎진행자>특검도그걸알고다음번에나오라라고통보할거다이렇게보시는거네요.다음번에일단조사는받을거다이런말씀이시고,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요.내일부터수사본격화된다고하는데그중에하나가지금삼부토건주가조작도있거든요.보니까관련계좌가200개가넘는데요.그래서포괄적계좌압수수색영장을친다라고하는데,이건어떤경우에이렇게필요한겁니까?◎이건태>포괄계좌영장이라고하는것은사람을특정해놓고예컨대김건희라는사람을특정해놓고이사람이이때부터이때까지쓴계좌전부에대해서확인할수있는영장을주세요,하는겁니다.그러면그사람이름으로된계좌를다확인할수가있어요.포괄적으로영장을주는거죠.근데통상일반적인영장은A계좌에서돈이5천만원이나갔다,그러면이5천만원이어느계좌로들어갔는지를확인해주세요,그러면그한단계만그계좌에서확인해주는거예요.근데특검은기한이한정돼있잖아요.근데200개의계좌를그런식으로하나하나확인하면수사기간이다지나가버립니다.그리고주가조작이라는사건의특성상포괄영장을받아서한꺼번에영장을봐야만이사건의전모를파악할수있고진상을파악할수있거든요.그래서포괄영장요건에맞는사건입니다.특검이포괄영장청구를하겠다는겁니다.◎진행자>기존에검찰이김건희여사에대해서봐주기수사를했다이런논란이많았잖아요.검찰개혁얘기도계속나왔습니다.법무장관후보자로정성호의원이지명이됐어요.이재명대통령과가깝기는하지만또쓴소리도많이하는의원이시잖아요.어떻게보십니까?이후보자에대해서는.◎이건태>정성호의원님은이재명대통령님하고가장가까운사이죠.또연수원동기이기때문에격의없이쓴소리를할수있는사이이고,근데의원때하고법무부장관때는다르다고봅니다.법무부장관은대통령의뜻을법무영역에서집행하는참모인그런장관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대통령께서수사기소분리,검찰개혁을대통령공약으로했고그뜻이굉장히강하시거든요.그러면그것을정성호장관은제대로집행하리라고보고,5선이나되시니까어차피이것은국회에서법으로해결해야되거든요.그럼민주당의원들을설득하기도좋고야당의원들도설득하기도좋고그래서정성호장관은아주적임자가잘선임됐다이렇게생각합니다.◎진행자>정의원님보면평상시에어떤속도보다신중함쪽에무게를많이두시는편이었거든요.그래서이번검찰개혁도그러면속도감보다는신중하게여야합의를해가면서하는건가이런생각도들거든요.어떻습니까?◎이건태>그런데검찰개혁의타이밍은가급적정권초반에하는게좋다라는게저는이론이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근데일부러막늦추고그것은절대그건아닐거고그러나민주당내에정부에서안이마련이되면그것을당하고협의해야될거아니에요.그런협의과정은밟아서하겠지만그러나최대한빨리하실거다저는그렇게예상을합니다.◎진행자>오히려두루두루다협의가잘되기때문에속도를낼수있는면도있다이렇게보시는거네요.◎이건태>또이것은굉장히중요하고큰개혁이거든요.근데여기서설계가잘못되면안되는겁니다.설계를치밀하게해야죠.수사기소분리라고하는큰프레임은짜졌고정성호장관후보자말씀에의하면결국검찰이라는명칭은쓰기어려울것이다그러면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두개의기관이만들어진다는얘기잖아요.큰프레임은짜졌는데나머지세부적인부분을실수없이정확하게세팅하려면숙의가필요하죠.◎진행자>큰방향은정해졌고그세부적인것만채워나가는과정이있을거다이런말씀이시고,지금보니까봉욱민정수석,이진수법무차관이임명이됐는데검찰출신이고검찰개혁에있어서는소극적인거아니냐라는지적도있었습니다.어떻습니까?◎이건태>민정수석과법무부차관은대통령의뜻을집행하는분들입니다.근데대통령께서수사기소분리,검찰개혁명확한확고한입장을가지고계시기때문에이두분을임명할때도이두분의입장을동의하는지철학을같이하는지과거에는어떻게생각하더라도지금은상황이많이바뀌었으니까동의하는지확인해서임명하셨을거고,이분들이새로운정책을만드는게아니라이미확립된대통령의뜻을이제는집행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집행과정에서검찰을설득하거나검찰의논리적저항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안넘어가거나이런데는검찰을잘아는민정수석과법무부차관이훨씬도움이될거다이런판단을하셨을걸로저는생각하고검찰개혁은결국정부하고국회가협의해서결국국회가법을통과하는겁니다.민정수석과법무부차관이중요하긴하지만그렇게절대적으로중요한것은아니다.◎진행자>큰방향과철학에서는이미동의를했기때문에이자리에있는거다이런말씀이신거네요.◎이건태>대통령께서고민해서선택한참모들이기때문에지금은대통령의선택을믿고지지해주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진행자>의원님도검찰출신이오히려검찰개혁을하는데있어서더낫다라는쪽에무게를두시는거네요.◎이건태>장단점이있겠죠.장단점이있는데개혁방안을만드는과정이라면검찰출신이검찰에게유리하게개혁방안을만들수도있으니까안좋을수도있지만이미큰방향은다정해졌지않습니까?그럼이것을제대로집행하는것은오히려검찰이제대로알고실수없이집행하는게오히려검찰출신이더유리할수있다이런말씀입니다.◎진행자>추경예산안심사어제이어서오늘도이루어지고있잖아요,예결위에서.국민의힘에서는반대를여전히하고있는데요.이처리는어떻게됩니까?◎이건태>원래는어제까지종합질의를하루하고그러면소위로넘어가고3일날추경을통과시키는일정으로있었는데국민의힘에서종합질의를하루가지고부족하다,이틀해야된다고해서오늘또종합질의를하거든요.하루가순연될수도있죠.소위가얼마나빨리되느냐에따라서하루가순연될수도있겠지만저희당의방침은이번임시국회4일까지는결정을하겠다.3일이안되면4일날통과시키겠다는그런입장입니다.◎진행자>4일안에는하겠다.총리인준은어떻습니까?총리인준역시임시국회가4일까지니까그때까지는하겠다,이런입장이세요?◎이건태>총리하고상법은가급적3일날통과시키겠다는입장인것같습니다.◎진행자>국민의힘에서반대를하면민주당단독으로도가게되는겁니까?◎이건태>총리청문회때국민의힘에서제기했던여러의혹들은총리후보자께서충분히저는설명했다고보고요.국민여론조사결과도총리임명동의가여론조사결과가훨씬높지않습니까?그래서국민들도어느정도상당히수긍하셨다고보여지고또하나는총리가빨리임명돼야만이새정부가장관들도임명이되고빨리정상가동될수있거든요.그래서국민의힘이동의빨리협조해주시길바라고저희가윤석열정부때한덕수총리임명에대해서저희당이협조를했잖아요.그런협조정신을발휘해줬으면좋겠습니다.◎진행자>국민적인여론이높다는점도염두에두고계신것같습니다.의원님말씀하실때상법개정안3일까지말씀을하셨는데국민의힘에서도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라고나오기는했지만마냥기다리지는않겠다이렇게해석하면됩니까?◎이건태>그렇습니다.기업운영과관련해서부담이있다하는부분,배임죄개선부분이런부분은별도로논의해서준비해서법안을개선하든가그럴부분이지이번상법개정은굉장히우리가오랫동안준비해왔잖아요.이재명대통령께서도민주당대표시절에이문제가지고토론회도했고충분히검토를했기때문에시장에서이문제를기다리고있습니다.그래서이상법개정이딜레이되거나그러면개혁을하지않으려고하는거아니냐하는안좋은시그널을줄수있거든요.그래서상법개정은충분히숙의가됐기때문에통과시키고기업의요청사항은또준비해서개선하는게맞다그렇게보는것같습니다.◎진행자>일단통과를해서처리를하고추후에기업들의입장을들어서수정을할수는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네요.◎이건태>상법개정에따른부수적으로기업측에서요구하는경제단체에서요구하는배임죄걱정하는부분이라든지배임죄가일반형법에도있고특경법에도있고상법에도있거든요.중복돼서있는부분을수정해야되는거아니냐그런요구사항은다시검토를해서그부분은제대로검토해서개정할부분이있으면개정하고그렇게가야겠죠.◎진행자>일단은이번임시국회안에3일안에할생각이다,이런말씀이시네요.국민의힘얘기마지막으로여쭤봐야될것같은데김용태비대위원장임기어제끝났거든요.국민의힘개혁점수를빵점이라고얘기해서오늘하루종일회자가되고있는데의원님은국민의힘어떻게보고계십니까?◎이건태>김용태전비대위원장이자기당을개혁점수를빵점이라고줬는데그건아주제대로준점수라고생각합니다.국민의힘은빵점당입니다.송언석원내대표가비대위원장도겸직하는상황이잖아요.비대위원장은사실짧은기간이긴하지만새로뽑아야되는게맞겠죠.근데송언석원내대표는제가알기로는친윤으로알고있고본인이비대위원장을겸직하면서비대위원으로임명한분들이박덕흠,조은희,김대식이런분들이거든요.이것은누가보더라도도로친윤당이다.이런체제가전당대회를준비하고전당대회를치르게된다면결국현재친윤당권파들,기득권세력이그대로유지될가능성이매우높다.그러면윤석열내란쪽하고는여전히단절이안된상태라서이렇게지지부진한개혁이안되는정당상태가유지될거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진행자>의원님지금말씀하실때송언석원내대표가비대위원장까지겸임하면서혁신위도꾸린다고했잖아요.그혁신위에서개혁이나변화가있을수있다고보십니까?◎이건태>그러려면지금물러난김비대위원장이제시한5대개혁안을그때했어야죠.◎진행자>못할거다.◎이건태>지금탄핵반대당론도무효화조치를못하고있잖아요.◎진행자>앞서서제가민주당법률대변인이시냐고여쭤봤었는데민주당에보니까정치검찰조작수사진상조사TF가구성이돼있던데참여하시는거죠?◎이건태>네.◎진행자>주로하게되는일이어떤겁니까?◎이건태>한준호최고가단장을맡고저도그일원인데최근에SBS인터뷰에서KH그룹의배상윤이라는분이인터뷰를했는데그분이쌍방울김성태회장과자기가대북사업에투자한것은자기들의사업으로서비밀리에추진했던것이기때문에경기도하고무관하다이런취지로인터뷰를했어요.그러면이재명당시경기지사에대해서기소했던이부분은전부기반이허물어지는겁니다.지금대북송금사건이라는게김성태라는사람의말만가지고진행된사건이거든요.그런데김성태하고경제적공동체,매우긴밀하게사업을같이하고했던KH의배상윤회장이그렇지않다,이건경기도하고관계없는거다,이런결정적증언이나왔어요.그러면이건조작기소다라고충분히의심할수있는유력한증거가나온겁니다.그래서이부분의진상을규명하겠다는것이고.또대장동사건도대장동일당의설계자인정영학회계사가내가검찰에제출한USB엑셀자료가있는데나는분명히평당1,400만원으로쓴기억밖에없는데평당1,500만원으로기록이돼있더라,이건검찰이조작한거다이렇게주장을했습니다.근데그후로검찰의해명도별로설득력이없어요.지금말씀대로평당1,400만원이냐1,500만원이냐는배임죄구조의아주핵심적인요소거든요.이런부분들을살펴봐서검찰이조작수사조작기소했는지여부를규명하겠다는겁니다.◎진행자>새롭게나온증언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조사를해보겠다,이런말씀이시네요.의원님들말씀오늘여기까지들어야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이건태>네,감사합니다.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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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전일대비58.83포인트(1.92%)상승한3,130.53을나타내고있다./사진=뉴스1코스피가초강세국면이지속되자증권가에선7월에만3300,연내4000까지오를수있다는전망을내놓고있다.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KB증권은이달코스피예상범위는2930~3220으로,키움증권은2850~3300,유안타증권은2900~3200등으로제시했다.이날코스피가3089.65에마감했는데한달내100~200포인트이상더오를수있다고본것.키움증권은7월월간전망보고서에서"새정부가코스피5000달성을위해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정책은상법개정"이라며"더불어배당소득분리과세등세제개편안도추진하면서7월중저PBR(주가순자산비율)과배당주의2차랠리가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하반기전망치는더긍정적이다.하나증권은코스피목표치를4000까지,KB증권은3700으로잡았다.신한투자증권은3분기예상범위를2850~3250,삼성증권은하반기범위로2950~3400을제시했다.이경수하나증권연구원은"새로운정부의주주환원기대감,정치적불확실성해소,원화강세등으로글로벌대비한국증시의최악의디스카운트(55%)가해소되고있다"며"평균30%디스카운트수준인코스피4000(PER·주가수익비율12.6배)까지회복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현재PER은9.5배수준으로코스피추가상승여력이더남았다는분석이다.증시가단기간에과열된만큼숨고르기장세가나타날수있으나정부의추가경정예산(추경)집행에따른개인투자자의순매수움직임,자본시장정책(상법개정·세법개정등)등은기대요인이다.양일우삼성증권수석연구위원은"과거추경규모가컸던시기개인의순매수가활발했던경험이있기때문에하반기에도해당패턴이나타날지주목된다"며"개인순매수가활발해지면코스피지수는팬데믹시기처럼펀더멘털(기초체력)이상으로오버슈팅(과도한상승)이나타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양수석연구위원은"외국인움직임이강하게작용하면대형가치주가상승할가능성이높고개인순매수가강하게나타나면중형성장주의강세가나타날것으로예상한다"며"현재로서는두개의강세가동시에나타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고했다.외국인이추가유입될가능성도제기된다.염동찬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6월상승을이끈투자주체는외국인으로추가매수세를보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며"외국인지분율이과거하단수준이라는점,영국계의매도세가잦아들고미국계매수가이어지고있다는점은긍정적"이라고했다.다만관세충격완화여부,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불확실성해소여부,2분기실적시즌이후이익모멘텀(상승동력)재확보등도확인해야한다.김용구유안타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3분기개막과함께실적·관세·재정불확실성구간에진입했다"며"주요변수경과를확인하며한껏달아오른주가·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수급열기를식히는숨고르기에나설개연성이높다"고했다.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훈센캄보디아상원의장통화유출여파…문화부장관으로내각에남아패통탄태국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판매금지](방콕=연합뉴스)강종훈특파원=태국헌법재판소가1일분쟁상대국실권자와의통화에서자국군사령관을험담한패통탄친나왓총리에대한해임심판청원을받아들이며총리직무를정지시켰다.AFP통신과로이터통신에따르면헌재는이날훈센캄보디아상원의장과의통화내용유출파문과관련해패통탄총리가헌법윤리기준을위반했는지심리하기로했다.이와더불어판결때까지총리직무정지를명령했다.해임요구청원에대해서는재판관전원일치로재판을개시하기로했으며,직무정지와관련해서는재판관9명중7명이찬성했다.앞서보수성향상원의원36명은패통탄총리가캄보디아와의충돌과정에서헌법윤리를위반했다며해임요구청원을헌재에냈다.패통탄총리는총리직무는정지됐지만문화부장관으로내각에남을수있게됐다.이날패통탄총리가최근제출한새내각구성안이국왕승인을받았다.패통탄총리는문화부장관을겸직할예정이었다.이는총리직무가정지돼도장관으로내각에남아국정에관여하기위한포석으로해석됐다.패통탄총리는이날헌재결정을받아들인다며"이모든일로마음이상한분들에게사과드리고,태국인으로서국가를위해계속일할것"이라고말했다.총리직무정지기간권한대행은쑤리야증룽르앙낏부총리겸교통부장관이맡을예정이다.패통탄총리는지난해8월세타타위신총리가부패혐의로징역형을받은인사를장관으로임명했다가헌재에의해해임된이후후임총리로선출됐다.탁신친나왓전총리의딸인그는37세에태국역대최연소이자두번째여성총리가됐으나,10개월여만에해임위기에직면했다.태국과캄보디아의국경분쟁으로긴장이고조된가운데훈센의장에게'삼촌'이라고부르며국경을관할하는자국군사령관을험담한통화내용유출이결정적인원인이됐다.패통탄총리는통화에서분씬팟깡제2군사령관이반대진영에속한인물이라며"우리의도와다른반대편사람들의말을듣고분노하거나좌절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그는멋있어보이고싶어한다"며"그가하는말은국가에도움이되지않는다"라고도했다.훈센의장은통화내용을약80명과공유해사실상유출했다.지난5월28일태국북동부국경지대에서태국과캄보디아군이총격전을벌여캄보디아군인1명이사망한사건이후양국갈등이이어져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일야5당대표오찬도…"국정방향허심탄회한대화"우상호정무수석이1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야5당회동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7.1/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3일오전10시에취임30일기자회견을2시간가량진행한뒤국힘의힘에이어군소야당대표들과오찬을함께한다.이번기자회견은역대대통령중가장빠른공식기자회견으로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자는취지로마련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1일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대략1시간30분에서2시간정도면회견이끝나지않을까예측하고시간을잡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같은날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등비교섭단체대표들과오찬도갖는다.우수석은"이대통령과비교섭단체5당지도부간오찬만남이3일오후12시30분에진행될예정"이라고밝혔다.오찬에는김선민혁신당대표권한대행과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및윤종오원내대표,천하람개혁신당대표권한대행,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가참석한다.우수석은"이번모임은교섭단체당지도부와의만남에이어다른야당과의대화의폭을넓히려는것"이라며"의제제한없이자유롭게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최근국정상황이나외교등여러현안에대해소상히설명하고야당의협조를부탁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여야소통강화차원에서취임18일만에민주당과제1야당인국민의힘지도부와만났다.당시오색국수를먹으며통합의지를드러낸바있다.비교섭단체인야5당지도부와의오찬도곧바로진행할계획이었으나조율과정에서이달로일정이잡혔다고한다.우수석은"이대통령은각정당과긴밀하게가능한자주소통하겠다는원칙을말한바있고,지난번교섭단체2당지도부와만남이후에도조속하게비교섭단체정당지도부와만남을추진하라고지시한바있지만여러일정이겹치고사정이있어서연기돼왔다"며"이번주월요일로잡았다가천하람의원이사정이있어서부득이하게3일로결정됐다"고설명했다.이번오찬도교섭단체오찬때와마찬가지로사전에조율된의제없이이재명정부의국정방향에대해자유롭게대화를나누는자리로마련된것으로알려졌다.한야권관계자는"이재명정부에서해야할일에대해허심탄회하게의견을나누는자리가될것"이라고전했다.지난대선에서민주당을도와선거를치렀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등4당은이대통령이약속한개혁과제에대한실천도요구할것으로알려졌다.우수석은'교섭단체구성요건완화를요구할것같은데,입장이있는지'묻자"지난번제가정무수석이된후예방했을때몇몇정당에서의견을줬는데,국회에서결정할문제라서대통령실에서관여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어'야당에서인사문제관련대통령실과다른입장을냈는데조율이가능한가'묻자"야당입장에서여러견해를말할수있다고보고,비슷한말을한다고해도대통령이경청하고그에대한답변을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