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이진수 법무차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공감하나 논의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1 17: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대통령 재판 묻자 "임기 후 재개로 알아"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묻자 "과정 부적절" 다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 법리 따라 결론"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jKmTaV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5bd352910fd27d20392f3540ecf38cf1ddc7a7df690c9263df3ba807976cc2" dmcf-pid="UAA9syNfyS"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2025.07.01.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72446911xauf.jpg" data-org-width="720" dmcf-mid="3hPZic8t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72446911xauf.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2025.07.01.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관련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이 재차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검수완박' 같은 내용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지금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를 반대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는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의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성찰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791dcbb3933322b3da26b75f6a6f03db4fba945010e65e6006103cfbc31a35" dmcf-pid="9hheG0IiWr" dmcf-ptype="figure">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관 직무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2025.07.01.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72447164rvdn.jpg" data-org-width="720" dmcf-mid="0sviZulo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1/newsis/20250701172447164rvdn.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장관 직무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2025.07.01.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김 여사 '특혜조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입장이었다"면서도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지 여부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면 그 이후엔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재임 이후엔 어떻게 될 것인지 법무부가 판단하고 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해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린다. 현직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고 국민에게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기존 법원의 재판 진행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응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헌법 규정에 따르면 일체의 형사상 소추가 대통령에겐 중단된다고 돼 있다"며 "국가소추주의 규정에 따르면 소추에는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 두 가지가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수행 부분도 당연히 헌법에 의해 중단돼야 한다"며 이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그와 같은 부분을 감안해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천대엽 법원행정 처장 역시 "개별 재판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절차를 앞두고 있어 저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개별 재판부에서 재판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 차원에서 개입하면 재판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section> 
 </div>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산 대신 재매각' MG손보, 인수자 나올까…'험로' 예상 위믹스, 코인 5000만개 바이백 요청 거절… 이미르에 100억원 투입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