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트럼프"일본에35%관세부과할수도"경고트럼프전날에도SNS에일본에게쌀개방압력글올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일본에고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경고했다.이미지=챗GPT'이미지젠'생성【실리콘밸리=홍창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유예기간을연장할생각이없음을다시한번밝혔다.상호관세유예기간종료시점은오는8일(현지시간)인데트럼프대통령은일본에30%가넘는고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있음을내비쳤다.트럼프대통령은1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를방문한뒤워싱턴DC로돌아오는전용기에어포스원기내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오는9일부터각국에상호관세를부과할가능성을시사했다.이어그는"우리는일본을상대해왔는데나는합의를할지확신을못하겠다"면서"의문시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산수입품에30%나35%또는우리가결정하는어떤수치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며으름장을놨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9일상호관세유예전일본에대해24%의상호관세율을정했는데이를상향할수있다는입장을내놓은것이다.이와관련,전날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설립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대량의쌀부족을겪고있는데도우리의쌀을수입하지않으려고한다"면서일본에무역과관련한서한을보낼것이라고밝힌바있다.반대로트럼프대통령은이날인도와는무역합의를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상호관세유예기간만료를앞두고트럼프행정부는협상에적극성을보이지않는국가에일방적으로설정한상호관세율을서한으로통보할것이라며경고하고있다.협상타결을위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는것이다.현재트럼프행정부는상호관세유예기간동안각국과관세율,무역균형,비관세장벽철폐등을의제로삼아무역협상을진행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과일본을포함한57개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차등화된상호관세를지난4월9일발효했다가13시간만에90일간유예(중국제외)하는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그유예기간은오는8일종료된다.이와관련,백악관캐롤라인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무역상대국들이선의로협상하려하지않는다면많은국가들에관세율을(임의로)결정할것"이라고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내년5월임기가만료되는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후임자후보로2∼3명을염두에두고있다고밝혔다.그는지난달25일에도파월의장후임으로3∼4명을염두에두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일(현지시간)앤드류스공군기지에도착해손을들고있다.AP연합뉴스[email protected]홍창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상호관세협상에고밀도지도반출등요구-구글‧애플,고정밀지도반출요청…정부각각8월,9월답변해야-업계“고정밀지도반출안보적‧산업적위기초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월2일(현지시간)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하고있다.AP=연합뉴스미국의상호관세유예종료시한이다가오면서,‘고정밀지도’반출이협상카드로떠오르자업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협상시점이다가오자구글에이어애플도반출을요청한상황이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30일(현지시간)정례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번주무역참모들과각국에부과할상호관세율을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행정부가오는8일상호관세유예시한만료를앞두고협상을마무리하라는신호를보낸셈이다.미국은현재고정밀지도반출을포함해공공클라우드해외사업자진출제한완화,30개월령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규제완화등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제시된거의모든사항을상호관세협상테이블에올렸다.이중고정밀지도는1대5000의축적지도로50m거리를거리상1cm로수준으로표현한다.현재구글지도는한국을1대2만5000축적으로만표시하고있다.서울시내한구글제품팝업스토어매장.연합뉴스구글은2007년을시작으로지난18년간세차례에걸쳐국내지도데이터의국외반출을요구해왔다.2016년에도관광을이유로요청했으나,정부는안보우려를이유로이를거부했다.올해2월에도같은이유로다시고정밀지도반출을요청했으며,이번에는애플도지난달16일국토지리정보원에반출을공식요구했다.애플역시지난해관련정보를요청했으나정부의승인을받지못했다.다만이번에는미국정부가고정밀지도반출을무역협상의제로올린만큼,정부의최종판단에관심이쏠린다.구글의반출요청은이미한차례심사기간이연장된상태여서,정부는오는8월11일까지승인여부를결정해야한다.애플도9월8일까지정부의답변을기다리고있다.IT업계는양사의고정밀지도반출에대한정당성과목적이부실하다고지적한다.구글은관광을목적이라말하고있지만구글맵구현은기존1대2만5000축적지도로도관광서비스구현에는문제가없다는것이업계시각이다.이에이번요청이단순관광을넘어자율주행,디지털트윈등첨단산업의영향력을넓히기위햔포석이라는해석이나온다.IT업계한관계자는“미국정부발표에따라사실상이번주가고정밀지도반출의첫고비가될것”이라며“안보뿐아니라산업적인측면에서도위험을초래할수있는사항”이라고우려했다.그는“구글과애플이요구하는수준의지도데이터는관광이아닌자율주행,도시계획,SOC등에쓰이는용도”라고지적했다.또네이버와카카오처럼지도를활용해정부와협업에나설지도의문이라고짚었다.실제로네이버와네이버랩스는지난5월국토지리정보원과국가공간정보활용및공간정보산업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을맺고생활밀착형서비스개발에나섰다.카카오도카카오내비를통해지난해에이어올해도장마철홍수위험정보를실시간안내를제공하는등공공서비스를지속해오고있다.업계는특히정부가구글과애플의고정밀지도요청을수락할경우중국기업에서도유사요청이이어질수있다고내다봤다.중국기업인샤오미와BYD도자율주행시스템을개발,도입하고있는중이라요청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IT업계관계자는“구글과애플에게고정밀지도를제공한다면,중국등다른나라기업을거절할수있는명분이사라지는것”이라며“고정밀지도데이터를유료화하자는의견도있지만,그값을어떻게매길수있을지의문이며외국기업의법인세문제도해결되지않아현실화하기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뇌물성협찬있었는지재수사민중기특별검사팀이2일사무실현판식을하고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의16가지의혹에대한수사를본격화한다.민중기특검은특히특검법에명시된‘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의혹을집중수사할예정이다.수사지휘는특별수사경험이많은김형근특검보가맡을것으로알려졌다.김특검보는부산·인천지검특수부장,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장을지냈다.특검은김여사가운영했던코바나컨텐츠수사가윤전대통령이현직이었을때최종무혐의처분된만큼,사건을다시수사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있다.정권이바뀐상황이어서관련자진술이달라질수있고,윤석열정부시절검찰수사때김여사대면조사가이뤄지지않은점도재수사가불가피한이유중하나로꼽는다.특검은코바나컨텐츠가주관한전시회에관여했던한언론사간부가윤석열정부때공공기관임원에채용된점도주목하고있다고한다.특검의칼날이코바나컨텐츠에협찬한기업을향할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재계도긴장하고있다.그래픽=김성규◇총장때불거진의혹,대통령때무혐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협찬의혹사건은김여사가기획한르코르뷔지에전(2016~2017년),알베르토자코메티특별전(2017~2018년),야수파걸작전(2019년)에기업들이대가성혹은청탁성협찬을한게아니냐는의혹이다.세전시회에는각각23개,10개,28개기업(중복포함)이협찬했다.김여사가주가조작에관여한의혹이제기된도이치모터스,대기업,금융사등이협찬사로참여했다.윤전대통령내외가입주했던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인테리어공사를맡은21그램도협찬에참여했다.특검은특히야수파걸작전협찬을유심히살피고있다.이전시회는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후보군에이름을올린2019년6월13일에시작됐는데,협찬기업이2019년5월중순4곳에서한달도안돼17곳까지늘어난것으로알려졌다.공동주최한언론사가유치한기업까지합치면28사에이른다.협찬금액은적게는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에이르기도했다.당시법조계에서는유력검찰총장후보에게잘보이기위해너도나도코바나컨텐츠전시회에협찬을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시민단체등이윤전대통령부부를청탁금지법과뇌물수수위반혐의로고발하면서2020년9월수사가시작됐다.그러나검찰은2021년12월,2023년3월두차례에걸쳐모두‘혐의없음’처분을내렸다.기업들의협찬이윤전대통령의직무와관련이없고,기업들의청탁도없었다고판단했다.또청탁금지법으로는배우자(김여사)는처벌할수없다는점도이유로꼽았다.일부협찬사는당시검찰의수사를받고있었지만,윤전대통령이근무하던검찰청과다른곳에서진행된사건이거나윤전대통령이관련사건처리에관여할수없는위치에있었다는게검찰수사결론이었다.채상병묘역참배하는이명현특검‘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왼쪽)특별검사가1일오전대전유성구국립대전현충원을찾았다.고(故)채수근상병의사진을어루만지고있다.이특검은“채상병의안타까운죽음이헛되지않도록기필코진실을규명하겠다”고했다./신현종기자◇특검,협찬기업관련자다시조사할듯김건희특검은과거검찰수사기록을검토하고필요하면코바나컨텐츠에협찬한기업관계자들을다시불러조사할것으로보인다.협찬금의성격이청탁목적인지여부를확인하겠다는것이다.특검은최근시민단체가다시고발해수사에나섰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건기록도넘겨받았다.특검은과거검찰수사때한차례서면진술서만제출한김여사를불러대면조사를진행할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코바나컨텐츠와전시회를공동주최했던언론사의담당간부가윤석열정부에서공공기관임원으로자리를옮긴점도주목하고있다.기업들이언론사를통해코바나컨텐츠측에협찬할수있도록‘다리’역할을해주고그대가로퇴직후공직을받은것아니냐는의심을하고있는것이다.기업들도특검수사대책마련에분주한모습이다.재계한관계자는“형사처벌대상이되지않더라도,정권이바뀌자마자전정권때일로특검수사선상에오르면기업경영에부담이될수밖에없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CEO.AP뉴시스일론머스크테슬라CEO의입이다시거칠어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밀어붙이는중점법안을향해연일수위높은비난을쏟아내고,법안에관여한의원들에게도협박성발언을서슴지않고있다.머스크는30일(현지시간)자신이운영하는소셜미디어엑스(X)에올린글에서“선거기간엔정부지출을줄이라고말해놓고이제갑자기사상최대폭의재정적자증가에찬성하는모든의원은부끄러움에목을매달아야한다”고말했다.특히머스크는“그모두는내년경선에서패배할것이다.내가살아생전그들을도울생각이없다면”이라고말했다.공화당의원일부는직접거명했다.머스크는공화당강경보수파모임인하원프리덤코커스의앤디해리스(메릴랜드),칩로이(텍사스)의원을향해“역사상재정적자를가장크게늘려‘빚의노예’로만드는법안에찬성한다면어떻게스스로를프리덤코커스로부르겠는가”라고따졌다.머스크는지난해미국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의당선을지원하며막강한정치적영향력을입증한바있다.당시트럼프대선후보와기타공화당정치인들의선거운동지원에2억7500만달러(약3700억원)를지출했다.머스크는앞서5월인터뷰에서“할만큼했다”며정치후원을줄이겠다는의지를밝혔지만,이법안통과에반대하는후보를강력하게지원하는방식등으로다시정치적영향력을발휘할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머스크는신당창당론으로그구체적인방안도제시했다.그는엑스게시글에서“법안대로정신나간듯이지출을늘렸다가는분명히우리가사는이나라,‘돼지같은거대단일정당’국가의재정적자가역대급,5조달러(약7000조원)규모로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신나간지출법안이통과하면그바로다음날‘아메리카당’이창당될것”이라며“우리나라는민주·공화당단일정당의대안이필요하다.그래야국민이실질적인목소리를낼수있다”고강조했다.머스크는6월초에도이법안을두고트럼프대통령과격렬한언쟁을벌일때도중도층을위한신당창당론을꺼내든바있다.당시엑스이용자를대상으로진행한창당관련설문에서는“80%의중도층을실제로대변하는미국의신당을창당할시점인가”라는문항에563만명이응답했고,그가운데80.4%가‘그렇다’고답했다.다만엑스는미국뿐아니라전세계에서접속가능하고한사람이여러계정으로응답할가능성도적지않아이결과를실제미국내여론으로해석하기에는무리가있다.머스크가비난하는법안은트럼프대통령의핵심정책을포괄적으로담은법안으로,명칭은‘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이다.현재법안대로면2025∼2034년에미국의재정적자가3조3000억달러(약4500조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미국의회예산국(CBO)은추산했다.특히법안에는전기차보조금을삭감하고풍력·태양광에너지발전에대한과세를강화하는내용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머스크가이끄는전기차업체테슬라의사업영역과직결된분야다.머스크는지난달초이법안을비판하며트럼프대통령과격렬한말다툼을벌인데이어최근에도법안에대해“완전히미쳤고파괴적이다”“정치적자살”등의극언으로비판수위를높이고있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액주주의결권가치반영주주환원기대감호재로작용HS효성상한가·한화15%쑥자회사상장·매각추진지주사차익실현매물나올수있어국민의힘이상법개정안찬성입장으로돌아서면서이번주안으로상법개정안통과가급물살을타게됐다.이에따라지주사주가가큰폭으로상승했다.1일유가증권시장에서HS효성이가격제한폭인29.93%오른데이어크라운해태홀딩스가21.19%,한화가15.38%상승했다.풍산홀딩스는12.1%,롯데지주는8.45%뛰었다.이날지주사의주가상승배경엔전날장마감후나온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의상법개정안찬성발언이있다.이에따라이달4일까지인6월국회임시회회기내에상법개정안이통과될가능성이높아졌다.개정상법의핵심내용은크게세가지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고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며‘3%룰(감사위원선출시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합산지분의결권을3%로제한)’을적용하는것이다.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상법제382조3개정은이번개정안의핵심으로평가받는다.다만‘3%룰’은제외하고처리할가능성도있다.이번상법개정으로소액주주의권익보호를강화하는수단이도입된다는기대에지주회사주가가일제히상승했다.지주회사는그동안시가총액이자회사지분가치합산의0.2~0.5배수준에불과할정도로주가디스카운트가심한업종이었다.오너일가의지분율이높아기업의사결정과정에서대주주의이익을우선시하는경향이있다는시장의평가를받아왔기때문이다.연합뉴스그러나이사회가소액주주들에게불리한결정을할경우개정상법382조3을근거로이사회구성원에대해소송이가능해지면지주사주가도재평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지금까지는소액주주의의결권가치가주가에반영이거의안됐지만개정상법하에서는반영될수있기때문이다.올해들어HD현대,두산,한진칼등주요지주회사종목으로구성된상장지수펀드(ETF)인‘TIGER지주회사’는55.19%올랐다.이승웅유안타증권연구원은“상법개정으로지주회사가보유한비상장자회사의가치가반영되고주주환원이강화되면서기업가치가올라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상법개정뿐만아니라현정부에서추진중인자사주소각의무화나배당소득분리과세도지주사주가에는긍정적이다.지주사는설립과정에서인적분할과주식스왑과정을거치며자사주를많이많이보유하게됐다.SK의경우자사주비율이24.8%다.만약자사주를소각하면주식수가감소해주당순이익(EPS)증가로연결된다.또한현재여당에서추진중인배당소득분리과세의내용은배당성향35%이상인상장사에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서분리해과세하기때문에대주주들이지주사의배당을늘릴유인이커진다.이뿐만아니라자회사도배당을늘리면지주사의순이익이함께커지게된다.다만최근들어지주사주가는이미급등한상태라향후법개정이후차익실현매물이나올가능성도있다.게다가알짜자회사의상장·매각시지주사주가하락은피할수없는데개정상법하에서도이를막을수있는수단은제한적이다.엄수진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지주회사가비상장자회사에대해재무적투자자(FI)와특정기한까지상장을약속하였거나실적부진장기화또는대규모투자등으로인해자금조달이시급하다면자회사를상장시키거나매각할유인이크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국이오는9월3일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열리는이른바전승절(戰勝節)행사에이재명대통령을초청하기위해외교채널로참석의사를타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중국전승절에한국대통령으로선유일하게참석한박근혜전대통령의사례와취임초기의대미·대중관계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신중한정무적판단에들어갔다.지난달16일왕이(오른쪽)중국외교부장이시진핑(왼쪽)중국국가주석과함께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열린제2회중국·중앙아시아5개국정상회담에참석한모습.EPA━"中,초청의사외교경로로전달"1일복수의소식통은중앙일보에“중국이외교채널을포함한여러경로를통해오는9월3일열리는'항일전쟁및반(反)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대회'와열병식에이대통령을초청할경우응할것인지한국측의사를문의하고있다”며“올해들어선한·중고위급접촉등을계기로한국대통령을초청하고싶다는의사를여러차례직접전달했다”고전했다.초청장발송등이이뤄진건아니지만,대사관등외교채널로한국측의향을물은건사실상공식적으로초청의사를전한것으로해석할여지가크다.정부는이에대해명확한답을하지않고있으며,고위급특사파견등까지다양한방안을선택지에넣고검토하고있다.중국은일본이항복문서에서명해2차세계대전이끝난1945년9월2일의다음날인9월3일을항일전쟁승리를기념하는전승절로삼고있다.올해80주년전승절은사회주의국가들이중요하게여기는정주년(5·10년단위로꺾어지는해)에해당한다.지난달24일후허핑(胡和平)중국공산당중앙선전부상무부부장은전승절개최소식을전하면서"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이중요한연설을한다"며"국가지도자,전직정부요인,고위급관리,관련국제기구주요책임자,주중외교사절,무관등을초청할것"이라고말했다.전승절열병식을정상급행사로치르겠다는방침을밝힌셈인데,구체적으로초청명단을밝히지는않았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0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통화하고있다.대통령실중국이이대통령의전승절행사참석가능성을타진하는것을두고10년전박전대통령을천안문성루에세웠던70주년행사를재현하려한다는지적이나온다.2015년9월박전대통령은자유민주주의국가정상중유일하게참석해시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나란히열병식을지켜봤다.서방주요국정상이모두불참한가운데6·25전쟁에적군으로참전한중국의국방력과시에박수를보내는행사에직접자리한것이라외교적파장이일었다.━朴,북핵공조기대하고참석당시박전대통령이외교적결단을내린건북핵문제등에서중국의책임있는역할과전향적인입장변화를견인할수있다는판단때문이었다.같은해11월서울에서4년5개월만에한·일·중정상회의를개최하는등중국도호응하는듯했다.하지만이듬해북한이4차핵실험(1월)과장거리미사일발사(2월)등고강도도발에나섰는데,중국은한국의고위급협의요청에도응하지않았다.한국은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배치결정을내렸고,중국이보복에나서며양국관계는급격히악화했다.박전대통령의중국전승절행사참석은한·미동맹에도영향을미쳤다.미국무부는당시“열병식에참석한각국의결정을존중한다”며사실상불편함을내비쳤다.박전대통령의참석을미국이만류했다는일본언론보도도나왔다.전통적으로한·미동맹을최우선에두는보수성향의박근혜정부에대해오바마미행정부는시종높은신뢰를보였는데도일정수준의균열은피하기힘들었다.2015년9월3일항일전쟁승리70주년기념식에서천안문망루에오른박근혜전대통령,박전대통령옆으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시진핑주석이섰다.시주석왼편에는장쩌민,후진타오가자리했다.중국신화망지금은당시보다미·중간전략경쟁이훨씬첨예해졌다.미국대중·러를중심으로한진영간대결구도도갈수록심해지고있다.어떤선택이든상당한기회비용을감수해야하는'고차외교방정식'이이재명정부에주어진셈이다.또전승절이열리는천안문광장은1989년민주화시위에대한유혈진압이이뤄진장소이기도하다.인권변호사출신이라는점을부각한이대통령이천안문망루에서는것자체가인권등보편적가치를중시하지않는것아니냐는불필요한오해로이어질우려도있다.이병철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한국대통령의전승절참석은과거의전례에서도보듯이정치적으로부담이크고인화성이매우큰사안인데도중국이초청을추진하는것은한국에미묘한압력을가하려는것으로보인다”며“전승절을계기로이재명정부의대중정책기조를탐색하고,나아가미·중전략적경쟁구도에서한국의선택을압박하려는의도도있다”고말했다.2015년9월3일중국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열린전승절행사에박근혜전대통령이참석한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전승절한달뒤APEC특히이번전승절은시기적으로도예민할수있다.지난달4일취임한이대통령은아직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상견례도하지못했다.정부는최대한빨리이대통령의방미등을통한한·미정상회담개최를위해노력한다는입장이지만,관세와국방비인상등현안이복잡하게얽혀있어일정조율이쉽지않은분위기다.트럼프와의정상회담성사전중국전승절참석여부를결정해야할경우정부의고민은더깊어질수밖에없다.정상외교의순서가주는함의를고려할때이런일정자체가정부에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앞서박전대통령은2015년9월중국전승절참석에앞서6월방미할예정이었지만,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대응으로인해일정이연기됐다.이에천안문에서시주석을먼저만났고,한달여뒤에야버락오바마미대통령을만날수있었다.이에“방미보다방중이먼저이뤄지면서순서가꼬였다”는평가가나왔다.이에더해이번에는전승절이후인10월말한국이주최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예정돼있다.시주석참석여부는흥행성패를가르는중요요소중하나다.중국이이를이대통령의전승절참석성사를위한협상력제고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일본교도통신은지난달29일"중국이9월전승절행사에트럼프대통령을초대할방침"이라며"미국도같은달열리는창설80주년유엔총회에시주석을초청할것"이라고보도하기도했다.다만현재정세를고려할때트럼프의전승절참석가능성은희박하다는게정부안팎의평가다.시주석역시지난2015년유엔창설70주년총회를제외하고는직접참석한적이없다.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는“새정부의외교·안보정책과인적라인이아직충분히정비되지않은상황에서중국의초청을성급히수용하는것은부담이될수있다”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는불참하면서중국의대규모열병식에대통령이직접참석하면오해를살수도있다”고말했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달만에내각90%지명…보름만에추경편성하며긴급처방'리스크관리'본격시험대진입…청문정국·부동산정책성적표관건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의첫한달은이전정부들과차원이다른'속도전'의연속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대외적으로초고속정상외교데뷔전을치른것만이아니라,대내적으로도국정안정및경제회복을위한조치들이숨가쁘게이어졌다.아직후보자신분이긴하지만이대통령취임30일을하루앞둔2일까지정부1기내각의90%가채워졌다.이대통령은취임첫날인지난달4일곧바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지명한데이어23일에는10개부처장관을지명하고1개부처장관을유임시켰다.여기에29일에는6개부처장관후보자를추가로발표하면서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장관을제외한초대내각후보자가모두지명됐다.똑같이인수위없이출범한문재인정권이내각지명완료까지54일걸린것과비교해봐도속도감이두드러지는인선이다.12·3비상계엄이후장기화한정부의리더십공백을하루빨리메워국정을안정시켜야한다는판단이이같은행보의배경으로보인다.여기에국무총리를포함해8명의현역국회의원이입각하고,기업출신을대거등용하거나전임정부에서임명된장관을유임하는등파격인사도잇따랐다.이대통령특유의'일만잘하면가리지않고적재적소에쓴다'는실용주의적관점을읽을수있는대목이다.추경시정연설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본회의장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민생·경제정책에서도가속페달을밟았다.당선당일1호행정명령으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구성을지시하고같은날저녁바로첫회의를주재했다.정부는이대통령지시로곧바로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준비에들어갔고,보름만인6월19일30조5천억원규모의추경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역시비상계엄사태의여파로인한내수부진과미국발관세충격등대외불안요인이겹치며한국경제가위기라는진단에따라'긴급처방'에나선것이다.이대통령은같은달26일첫국회시정연설에서"지금은경제가다시뛸수있도록정부가나설때"라며"경제는타이밍"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여당의원들박수받으며(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시정연설을위해본회의장에입장해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박수를받으며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처럼지난한달은그야말로'전력질주'의시간이었다면,이젠'리스크'를관리하며내실을기할때라는평가도대통령실안팎에서나온다.첫시험대는조만간닥칠청문정국이될전망이다.소수야당이된국민의힘은국회에서의주도권을상실하지않기위해각부처장관후보자의능력과도덕성에대한철저한검증을벼르고있다.이대통령으로서는이과정에서'출혈'을최소화해야만향후각종개혁과제를추진할국정동력도배가할수있다.코스피지수가3,000선을돌파하는등모처럼경기에불어온'훈풍'을일회성이아닌실제경제성장의동력으로전환할수있느냐도관건이다.특히진보정부의'아킬레스건'으로여겨지는부동산문제의관리가중요한과제로꼽힌다.'진보정부가들어서면집값이오른다'는통념속에치솟고있는서울부동산가격을적절히통제할수있느냐에따라이재명정부초반경제정책의신뢰도도달라질수있다는전망은그래서나온다.이에대통령실은지난달말금융당국이'1호부동산정책'으로내놓은초강력대출규제에따른집값추이를주시하는등시장반응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빈틈에서헤맸다수술직전찾아온아빠의심정지지표는비관적…병원"선택해야"고민끝에아빠삶을붙들어뒀지만'아빠가원했던마지막은뭐였을까'편집자주'존엄하게죽고싶다'는우리의바람은이뤄질수있을까.연명의료결정제가올해로시행7년,법제정기준으로는내년이면10년이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자300만돌파도초읽기에들어갔다.그사이이별의풍경은또어떻게달라졌을까.전국의료현장에서확인하고파악한실상과한계,대안을5회에걸쳐보도한다.김혜진씨의아빠가산타복장을하고버스를몰고있다.일러스트=신동준기자아빠가30년동안출근하며견뎠던새벽공기는생각보다무거웠다.2022년12월어느날,병원간호사인김혜진(30)씨가집을뛰쳐나온건오전4시쯤이었다.잠옷에패딩,맨발에슬리퍼를걸친,황급한차림이었다.코끝에느껴지는입김조차날카로웠던그날영하의추위가무색할만큼.왁자했던집앞초등학교에인적은없었다.혜진의훌쩍이는소리만이가로등사이로차분히가라앉았다."제발아빠…제발…"발을동동구르며택시를기다렸다."빨리타!"언니현주(32)씨목소리가차가운밤공기를가로질러왔다.언니도간호사일을하고있었고,야간근무를마치자마자택시를잡아타고왔다.일주일뒤에보자더니,왜그랬어인공지능이그린김혜진씨와김현주씨의모습.그래픽=손영하기자·미드저니택시안은이미울음바다였다.서울에서출발한택시는경북상주의한병원으로쉼없이달렸다.이번이두번째.슬픈예감은같았지만,2시간뒤겪을몹쓸선택의순간은미처예상하지못했다.7개월전,상주에서버스기사로일하던아빠는자전거를타고가다아스팔트위로'퍽'하고쓰러졌다.행인이심폐소생술(CPR)을진행했고,병원에선자동제세동기(AED)를4번쳤다.자매가도착했을때그는상처난얼굴로웃고있었다.당시진단은심실세동(심장이불규칙적으로박동하면서혈액을전신으로전달하지못하는상태)에의한심정지.서울의한대형병원에서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CABG)을받았다."심장박동기를삽입해야될거같아요."몇달후의사가이말을하기전까진모든게괜찮아보였다.아빠는딱일주일시간을달라고했다.대체인력이없어새로투입된공공버스운행에차질이생길지도모른다는30년버스기사의걱정이었다."일주일뒤에봅세!"그렇게상주로떠난뒤5일이지난오늘다시쓰러진것이다.혜진의휴대폰이울렸다."상황이좋지않습니다."응급실의사였다."마음의준비를하셔야할거같습니다."심장이덜컹내려앉았다.응급실의사는에둘러말하려했다.동공반사가풀렸다.CPR을30분째하고있지만의식이안돌아온다.혈압과맥박역시안잡힌다.자꾸만'죽어도이상하지않다'는얘기로만들렸다.아빠는출근준비를하다화장실에서의식을잃고쓰러졌다.깊이잠든엄마는'우당탕'하는소리를듣지못했다.강아지가시끄럽게짖고나서야엄마는쓰러진남편을볼수있었다.CPR을하려했지만엎드려있는180㎝아빠를뒤집기엔힘이부족했다.구급대원이올때까지심정지상태는1시간넘게지속됐다.15분이상심장이멈추면이후돌이킬수없다는사실을자매도알고있었다."언니,아빠어떡하지.""괜찮을거야."눈물은멈추지않았다.택시안에서만"마음의준비를하라"는전화를세차례받았다.쓰러진아빠,죽음은원래무겁다과거에찍은김혜진씨가족사진.김씨제공혜진과현주는둘다간호사다.그래서늘죽음에가까이있었다.그리고모든죽음에감정을쏟을순없었다.일희일비해서는안됐다.무뎌졌다고생각했는데,역시가족은달랐다."손님!아빠들은원래자식두고먼저안가요.괜찮을거예요."그래,그런사람아니야.어렸을땐그저잠이없는사람이라생각했다.30년간서울,경기,상주에서버스기사로일했다.새벽에일어나가족들이깰까조용히샤워를했다.와이셔츠를주섬주섬챙겨입은뒤식탁위에놓인빵한조각을들고밖을나섰다.아빠가상주로이직할때현주가이력서작성을도운적있다.빈칸을다채운이력서가빽빽해졌다."사람이이렇게일할수있어?"그저책임감으로30년동안새벽을버텼다고했다.그리고보람과재미도어느정도찾은듯했다.매일상주에서버스를타는지체장애아이에게사탕을준적있는데,그때본아이의함박웃음이잊히지않는다고했다.아이를떠올리며산타복을직접사입었고,핼러윈때마다사탕을나눠줬다.그뒤로그아이는아빠가모는버스만골라서탈정도로행복해했다고한다.전화벨이한번더울렸다.응급실의사의네번째전화였다."지금아버님혈압이랑맥박이잡히긴하는데..."선택의시간은느닷없이찾아왔다인공지능이그린김혜진씨와김현주씨가의사와대화하는모습.그래픽=손영하기자·미드저니택시에서내려응급실로내달렸다.문은굳게닫혀있었다."열어주세요!"벌겋게눈이부은자매가소리쳤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유행기라출입기록지를써야했고,마스크를착용해야했다.신원확인도필요했다.겨우들어간응급실,가장안쪽병상커튼을들췄다.아빠는숨을쉬고있었다.인공호흡기에의존한채,간신히.소변줄,혈압계와심전도측정기를주렁주렁매단손과발은축처져있었다.널브러진시트들과갈기갈기찢긴옷.모니터로'띠띠'하는기계음은바늘처럼날카로웠다.혈압은30/20㎜Hg에머물렀다.급성환자의사망직전수치다.바닥에앉아오열하는엄마가보였다.간호사인자매가중환자실에서숱하게본광경이다.다만그게우리가족에게펼쳐질줄은상상도못했다.'안될거같아.'1시간넘게CPR을진행한탓에가슴팍은피멍투성이였다.간호사로봤다면'가망없다'고판단했을게분명했다.의사가전화에서혈압과맥박이돌아왔다는말뒤에불안한여운을남겨둔이유를알것같았다.현주도머리가새하얘졌다.항문이풀린건지,칼륨수치를떨어뜨리려관장을한건지병상주변에대변이낭자했다.역한냄새가코를찔렀다."두분다간호사라잘아시겠지만,상황이좋지않습니다."자매가의사를쳐다봤다."이제연명의료를진행할지,선택하셔야합니다."숱하게들은'연명의료결정'.임종기에접어든환자에게△심폐소생△혈액투석△항암제△인공호흡기△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등의의료행위를중단하거나시작하지않는일이다.회복가능성이없을때,장치에의존해죽음의과정을연장하지않겠다는환자와가족의결단이다.의사는연명의료중단을택하면병원에머물수있고,그렇지않고계속치료를받으려면다른병원으로가야한다고했다.가능성희박한환자에게매달릴만큼장비·병상·의료진이충분치않다는이유였다.자매도알고있었다.가망없는환자에게투석기와에크모(ECMO·인공심폐기)등을투입하는게지역병원으로선얼마나부담스러운지.더구나심부정맥을앓고있는아빠에게필요한건혈관조영술인데,감당할장비도의료진도없어보였다.여기서포기하고보내드려야할까.아니면기적에희망을걸어야할까.선택의순간"서명하지않겠습니다."인공지능이그린김혜진씨와김현주씨의모습.그래픽=손영하기자·미드저니주변엔비관적인말투성이였다."가능성없다는거보셔서아시죠.""다른병원가도비슷할겁니다.""받아줄병원찾긴힘드실거예요.""기적처럼살아도후유증이심하거나고통스러운시간을보내실수도있어요.""편안하게보내드리는것도방법일수있습니다."이어지는어떤말은결정타로들렸다."잘못하면이송중길에서사망하실수도있습니다.여기서중단하면가족들이임종실에서같이보내드릴수라도있을텐데요."예전에아빠가연명의료를주제로한다큐멘터리를보며현주에게했던말이떠올랐다."순리대로보내야지.장애라도얻으면남은사람들이힘들잖아."머리로는혜진도,현주도알았다.서명을해야했다.하지만말이안떨어졌다.가족을위해매일새벽공기를뚫고나간아빠,누구보다남을배려하고마음이따뜻했던아빠,쉬지도못하고평생달려온아빠를이렇게쉬이보내는게맞을까.해야될게많은데.여행도가고싶어했는데.캠핑용품을사달라고했는데.자매는선택의기로앞에서머리가터질거같았다.여기에엄마의말이보태졌다."안돼!우리남편고생만했는데이렇게가면안돼.치료받아야된다!"침묵이이어졌다.어쩌면평생후회할지모를결정.아마자매가간호사신분이었다면다른환자들에겐만류했을결정.숨을고르고답했다."(연명의료중단에)서명안하겠습니다."기약없는연명의료의시작인공지능이그린김현주씨가응급처치를하는모습.그래픽=손영하기자·미드저니의료진과함께자매가다급히병원복도를넘나들었다.전원을해야하는데,평소진료받던서울대형병원까지이동하기엔부담이컸다.인근대학병원들부터전화를걸어가능여부를타진했다.하지만경북·경남·충북·충남대학병원에서돌아온답변은하나같았다."중환자실에자리없어요.""인공호흡기달고있으면못오세요."패닉이오려던차,마지막으로전화를건안동병원에서입실허락을받았다.다만병원에선"이송중에사망할수있다"는점을연신강조했다.사설앰뷸런스에아빠를실었다.응급구조사,인턴의사,현주가탑승했다.응급처치를할수있는사람은현주밖에없다.여전히의식은없는상태.덜컹거리는앰뷸런스안에서현주는수동식인공호흡기를꾹꾹눌러대며산소를투입하고,심전도를10초에한번확인했다.손은땀으로흥건했다.30분마다혈압과맥박을재야했다.말초에선맥박이거의안잡혀,경동맥을통해맥박을확인했다.중간중간맥이잡히지않고,혈압도기계로측정되지않는상황이찾아왔다.이동중에에페드린(ephedrine·혈압상승목적약물)을두차례투여했다.1시간30분사투끝에안동병원에다다랐다.동일한진단이반복됐다."이대로있으면돌아가십니다.연명의료를진행할수있지만확률은낮습니다.기적처럼회복돼도후유증이심할수있습니다.치료받는중에돌아가실수있습니다.마음의준비를하셔야합니다."자매는결정을번복하지않았다.아빠는처치실로이송됐다.혈압이계속떨어져곧장수혈을진행했고혈전용해제(tPA)를투여했다.피검사상칼륨수치가높아관장으로수치를낮췄다.승압제역할을하는도부타민을달고혈관조영술까지진행했다.소변이나오지않아신장기능수치가9점대까지상승했다.급성신부전진단을받아24시간투석(CRRT)을진행했다.기약없는연명의료의시작,모든건하늘에달렸다.아빠가바라던마지막은어떤것일까인공지능이그린김혜진씨의가족.그래픽=손영하기자·미드저니아빠는자매에게넌지시말하곤했다."부모로서제역할을못하게되면의미가있을까."몸이아파일을못나갈때나잠시일을쉴때였다.요즘혜진은그말이종종생각난다.'정말어떤인생의마지막을바랐을까.'아빠는3주간의치료끝에깨어났다.모두가기적이라입을모았다.심장박동기시술도순조롭게마무리됐다.병원에선운동을권했다.여전히자매와의사의말을잘알아듣지못했다.후유증으로치매진단을받았다.기억도희미해졌다.누군가계속함께있지않으면스스로를돌보긴어려웠다.자매는후회하지않는다.전화한통뒤에펼쳐진응급상황이었고,일단은다해보고후회하는게맞다고생각했으니.그리고그선택에정답이라는게있었을까.택시안에서반신불구여도괜찮으니깨어나게만해달라고기도했던자매다.일요일에도새벽같이일어나약수터에서물을받아오던아빠가잠에만빠져들때안도감도들었다.'젊을때못잔잠이제라도실컷자는가봐.'어쨌든가족은함께있었다.스치는의문은있다.'건강했던그때라면아빠는지금상황을어떻게생각할까.'선택권이있었다면아마도다른선택을했겠지?엄마도종종비슷한생각을하는지모르겠다.어느날엄마가말했다."혹시라도엄마는쓰러지면하지말아라.연명,그거하지마."혜진씨도생각했다.'겪어보니정말잘모르겠더라'고.'연명의료는누구를위한것일까.아빠일까?가족일까?아빠는알고있을까.'자기결정권이란...자기결정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등을통해환자본인이연명의료결정의사를남기는것을말한다.본인의의사가확인되지않으면가족간의견불일치같은다양한딜레마를남긴다는점에서,자기결정은연명의료결정법의핵심축이다.이일학연세대의료법윤리학과교수는"환자자기결정권,가족교육등'관계중심'의웰다잉이품위있는죽음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자기결정존중비율은2019년35.6%에서지난해50.8%로증가했다.■'유예된죽음'특별취재팀팀장=김혜영기자(엑설런스랩)취재=손영하·이서현기자(엑설런스랩),백혜진·정혜원인턴기자사진=정다빈·강예진기자영상=박고은·이수연·박채원PD,김태린작가인터랙티브=박인혜기획자,남유진개발자,이정화디자이너■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갈피를잃었다•심장이멈춘남편은,계속숨을쉬었다...연명의료죽음의풍경[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02070004504)•"안받겠다"해도결국절반은연명의료받다숨진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714550003896)•'연명의료거부'300만시대...70대여성31%가쓴이문서는[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318510004794)•"나는오늘아빠의죽음을결정했다"[인터랙티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911550002745)②마음이흩어졌다•"연명의료싫다""끝까지받겠다"...내결정을가족이,의사가막아섰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913350000358)•소외된외국인과무연고자...이들은연명의료를끝까지받아야했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222360004659)•"임종판단못해"그의사가벌벌떤이유...식물인간은대책도없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323540003696)•"죽음너무괴로워조력사논의까지..대리인이결정할수있어야"[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22180002265)•'김할머니'떠난지15년"죽음은여전히공장화...가정돌봄대책절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921090000993)③빈틈에서헤맸다•"살릴수만있다면"간호사자매의연명의료선택그후…[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610220003322)•연명의료중단결정,그후대책이없다...방치될까두려운환자들[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23060002777)•"편히가려는데"옮기고옮기고...'병원찾아삼만리'떠나는까닭은[유예된죽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510290001551)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손영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28일절차표결가결뒤사흘간'축조심사·토론·표결마라톤'거쳐2일예정된하원재의결후트럼프서명하면공식발효·시행트럼프"반가운소리"…하원공화당에'단결'압박하며이탈표단속나서미연방의회의사당[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감세와불법이민차단강화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집권2기주요국정의제가반영된'크고아름다운법안'이1일(현지시간)연방의회상원을극적으로통과했다.가장큰장애물로여겨졌던상원문턱을넘어서면서집권2기'트럼프내치'(內治)의핵심법안이성공적으로입법될가능성이더욱커지게돼트럼프대통령에게다시한번큰승리를안긴것으로평가된다.다만,지난달하원을거쳐상원에넘어온해당법안은심의과정에몇차례조문수정이이뤄졌기때문에하원을다시통과해야하는절차가남아있다.상원이이날본회의를열고해당법안에대한표결을진행한결과찬성50표,반대50표로동수를이뤘다.이에상원의장을겸직하는JD밴스부통령이찬성표를던지는'타이브레이커'권한을행사함으로써가까스로가결처리됐다.밴스부통령은이날오전일찍부터상원에나와대기했다.현재미상원(전체의석수100석)은여당인공화당53석,민주당(친민주당무소속포함)47석인가운데,이날표결에서민주당의원들이전원반대표를던졌다.아울러공화당에서일찌감치반대의사를표명해온토머스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랜드폴(켄터키),수전콜린스(메인)등3명의상원의원이반대표를행사했다.같은당의리사머코스키(알래스카)의원도유보적입장을취해왔으나,표결직전공화당지도부와의회동결과알래스카주에혜택이돌아오는쪽으로법안이수정되자찬성으로선회하면서결국법안통과에힘을보탰다.해당법안은'감세법안'으로도불리는만큼트럼프대통령이집권1기때인2017년시행해올해말종료될예정인개인소득세율인하,법인세최고세율인하,표준소득공제및자녀세액공제확대등각종감세조처를연장하는내용이담겼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이작년대선에서공약한팁및초과근무수당면세,신생아에게제공하는1천달러예금계좌등의내용,부채한도를5억달러로상향하는내용도포함됐다.최대대선공약이던국경장벽건설및구금시설확대등불법이민차단을위한예산(175억달러)과새로운국방예산(150억달러)도들어있다.아울러감세연장비용을상쇄하기위한메디케이드(취약계층대상공공의료보조),푸드스탬프(저소득층식료품지원)등복지예산감축과청정에너지세액공제폐지,전기차구입세액공제종료등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절중점추진했던정책예산에대한삭감조처도포함됐다.미연방의회의사당[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하원을통과한이법안은상원으로넘어온직후엔민주당뿐아니라공화당일부의원들의반대가거세통과여부가불투명했다.상원공화당지도부는민주당의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무력화하기위해단순과반만확보하면되는'예산조정절차'를통해이법안을통과시키기로했다.이어지난달28일법안처리의첫번째관문으로,법안을상정해표결할수있도록하는'절차표결'을시도했고,찬성51표,반대49표로가결처리했다.하지만,이후에도이날통과까지각종난관과우여곡절이뒤따랐다.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서명시한을미국독립기념일인7월4일로정한가운데이시점을맞추려는공화당지도부와각종지연전술을편민주당지도부의조용하지만치열한'물밑대결'이펼쳐졌다.지난달29일공식토론절차가시작되자민주당은940쪽에이르는초대형법안전체를낭독하는축조심사를요구했고,이는무려16시간이걸렸다.축조심사에이어각당에10시간이주어지는공식토론은지난달30일새벽까지이어졌고,이후에는최종표결전마지막절차인'보트-어-라마'(Vote-a-Rama)가같은날오전9시를넘어시작됐다.'표결마라톤'으로도불리는이절차는상원의원들이무제한으로수정안을제시하고,수정안마다표결절차를거치는것이다.이과정은27시간이나소요됐고,이날오전45번째수정안표결을했을때2008년예산안처리당시44차례표결기록을경신하기도했다.이와중에내부이탈자에대한설득작업을지속한공화당지도부는결국찬성50표를확보하면서최종투표를시작할수있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상원에서법안이통과될때플로리다주의불법이민자구금시설을방문해간담회를하고있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소식을전해듣고서좌중에축하박수가나오는가운데"와우,고맙다.나는이멋진말들을듣기를기다리고있었다.듣던중반가운소리(musictomyears)"라고반겼다.그는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도"이것은모든이의법안"이라면서"자랑스러울것이너무많고모든이가주요한정책승리를거뒀다"고적었다.그는이어"가장큰승리자는영구적으로낮은세금,더높은임금과실수령액,안전한국경,더강력하고힘좋은군대를갖게될미국인"이라며"이에더해메디케이드,메디케어,사회보장혜택은삭감되지않고,낭비·사기·남용을제거함으로써급진적이고파괴적인민주당으로부터강화되고보호될것"이라고덧붙였다.해당법안은다시하원으로넘어가통과된뒤트럼프대통령이서명하면법률로확정돼공포·시행된다.하원은2일이법안에대한토론및표결일정을잡았다.하원공화당지도부는성명에서"하원은트럼프대통령의완전한미국우선주의정책을시행하는'하나의큰아름다운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노력할것"이라며오는4일까지트럼프대통령책상위에법안을올려놓겠다고밝혔다.하원은공화당220석,민주당212석으로여당인공화당이8석많아상원보다는더여유롭다.하지만,미국언론은하원재의결가능성을"불투명하다"고평가하고있다.뉴욕타임스(NYT)는"상원에서수정된것중어느것도하원공화당의원들,특히강경파의원들의지지를얻지못했다"고짚었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하원공화당이단결하고일시적'그랜드스탠더즈'(GRANDSTANDERS·주의를끌려고의도적으로과한행동을하는사람들)를무시하고올바른일을할때만우리는모든것을지금당장얻을수있다"며"즉,이법안을내책상으로보내는것"이라고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우리는일정대로진행중이다.계속진행하고,여러분과가족들이7월4일휴가를가기전에마무리하자"며조속한처리를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현역장교녹취록확보“작년10월이어11월무인기보내”…‘北공격유도외환의혹’수사본격화출석불응尹에5일재소환통보김건희-채상병특검오늘수사개시지난해10월북한이평양에침투했다고주장한무인기.조은석특별검사팀은이무인기침투가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에따른것이었다는현역장교의제보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노동신문뉴스1우리군이평양에무인기를날려북한의공격을유도했다는의혹과관련해“V(윤석열전대통령)지시라고들었다”는녹취록을내란특검이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뿐아니라외환의혹에대한수사도본격화할수있는단서가나온것이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5일출석을통보하고불응하면체포영장등강제수사에착수키로했다.1일법조계에따르면12·3비상계엄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최근“(평양에무인기를날린게)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V지시라고들었다”는내용의군현역장교의녹취록을확보했다고한다.앞서북한외무성은지난해10월“남한이무인기를침범시켰다”고발표한바있다.특검이확보한녹취록에는“북한이무인기에대한적대적발표를한것을보고V가좋아했다고들었다”,“11월에도무인기를추가로보냈다.무리해서라도계속하려하는구나싶었다”등의내용이추가로담긴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녹취록이윤전대통령이무인드론침투를지시했고,북한의공격을유도했다는증거라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북한과의충돌을유도해준전시상황등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외환을일으키려했다는게특검의시각이다.지난달28일윤전대통령에대한첫조사에서도특검은평양무인기의혹과관련한조사를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특검은무인기전문가인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연구원정모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정씨는국방과학연구소가드론작전사령부에무인기를납품하는과정의실무를담당한책임자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조사일자를5일로재지정해출석을통보했다.지난달28일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뒤남은조사를위해30일재출석을요구했지만,윤전대통령측이불응해성사되지않았다.윤전대통령측은출석시간을기존통보된5일오전9시에서오전10시로미뤄주길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박지영특검보는1일브리핑에서“5일에도출석에불응한다면그이후에는요건이다갖춰진이상법원에서도(체포영장을)내주지않을까생각한다”며“5일은저희의마지막출석통지”라고밝혔다.한편김건희특별검사팀과채상병특별검사팀은2일각각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서울서초구서초한샘빌딩에서현판식을진행하고수사를본격화할예정이다.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6월28일절차표결가결뒤사흘간'축조심사·토론·표결마라톤'거쳐2일예정된하원재의결후트럼프서명하면공식발효·시행미연방의회의사당[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감세와불법이민차단강화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집권2기주요국정의제가반영된'크고아름다운법안'이1일(현지시간)연방의회상원을극적으로통과했다.가장큰장애물로여겨졌던상원문턱을넘어서면서집권2기'트럼프내치'(內治)의핵심법안이성공적으로입법될가능성이더욱커지게돼트럼프대통령에게다시한번큰승리를안긴것으로평가된다.다만,지난달하원을거쳐상원에넘어온해당법안은심의과정에몇차례조문수정이이뤄졌기때문에하원을다시통과해야하는절차가남아있다.상원은이날본회의를열고해당법안에대한표결을진행한결과찬성50표,반대50표로동수를이뤘다.이에상원의장을겸직하는JD밴스부통령이찬성표를던지는'타이브레이커'권한을행사함으로써가까스로가결처리됐다.밴스부통령은이날오전일찍부터상원에나와대기했다.현재미상원(전체의석수100석)은여당인공화당53석,민주당(친민주당무소속포함)47석인가운데,이날표결에서민주당의원들이전원반대표를던졌다.아울러공화당에서일찌감치반대의사를표명해온토머스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랜드폴(켄터키),수전콜린스(메인)등3명의상원의원이반대표를행사했다.같은당의리사머코스키(알래스카)의원도유보적입장을취해왔으나,표결직전공화당지도부와의회동결과찬성으로선회하면서결국법안통과에힘을보탰다.해당법안은'감세법안'으로도불리는만큼트럼프대통령이집권1기때인2017년시행해올해말종료될예정인개인소득세율인하,법인세최고세율인하,표준소득공제및자녀세액공제확대등각종감세조처를연장하는내용이담겼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이작년대선에서공약한팁및초과근무수당면세,신생아에제공하는1천달러예금계좌등의내용도포함됐다.최대대선공약이던불법이민차단을위한예산을확대하는내용을비롯해청정에너지세액공제폐지,전기차구입세액공제종료등전임조바이든행정부시절중점추진했던정책예산에대한대폭삭감조처도들어있다.미연방의회의사당[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하원을통과한이법안은상원으로넘어온직후엔민주당뿐아니라공화당일부의원들의반대가거세통과여부가불투명했다.지난달28일법안처리과정의첫번째관문인'절차표결'에서찬성51표,반대49표로가결된이후에도이날까지각종우여곡절을겪었다.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서명시한을미국독립기념일인7월4일로정한가운데이시점을맞추려는공화당지도부와각종지연전술을편민주당지도부의조용하지만치열한'물밑대결'이펼쳐졌다.지난달29일공식토론절차가시작되자민주당은940쪽에이르는초대형법안전체를낭독하는축조심사를요구했고,이는무려16시간이걸렸다.축조심사에이어각당에10시간이주어지는공식토론은지난달30일새벽까지이어졌고,이후에는최종표결전마지막절차인'보트-어-라마'(Vote-a-Rama)가같은날오전9시를넘어시작됐다.'표결마라톤'으로도불리는이절차는상원의원들이무제한으로수정안을제시하고,수정안마다표결절차를거치는것이다.이과정은27시간이나소요됐고,이날오전45번째수정안표결을했을때2008년예산안처리당시44차례표결기록을경신하기도했다.이와중에내부이탈자에대한설득작업을지속한공화당지도부는결국찬성50표를확보하면서최종투표를시작할수있었다.해당법안은다시하원으로넘어가통과된뒤트럼프대통령이서명하면법률로확정돼공포·시행된다.하원은2일이법안에대한토론및표결일정을잡았다.하원공화당지도부는성명에서"하원은트럼프대통령의완전한미국우선주의정책을시행하는'하나의큰아름다운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노력할것"이라며오는4일까지트럼프대통령책상위에법안을올려놓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美무역수장3일회동…"세부협상중엔관세부과없어야"EU깃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미국에포괄적인무역합의가체결되는즉시특정부문에대한선제적인관세를면제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1일(현지시간)폴리티코유럽판이보도했다.오는9일0시(미동부시간)까지인관세협상시한전에큰틀의합의를체결하되이후세부협상을진행하는동안에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는약속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다수의EU회원국은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에이런조치가포함되지않으면어떤형태의합의도안된다는입장을전했다.집행위는27개회원국의무역정책전권을쥐고있으나대외협상시에는회원국의견을수렴하는게관례다.회원국들의요구는10％기본관세를유지하면서도포괄적합의체결시점부터자동차·철강관세인하혹은면제조치가포함된영국-미국간합의와유사한방식이다.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EU회원국대사들이전날열린비공개회의에서곧방미하는마로시셰프초비치EU무역·경제안보집행위원에게보다강경한입장을취할것을주문했다고전하기도했다.이에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10％기본관세인하를여전히바라고있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특정조건이수반되면10％관세유지를수용할수있다는뜻을미국측에전달할전망이다.셰프초비치EU무역·경제안보집행위원은미국에서3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만난다.사실상협상시한종료전마지막대면협상자리로,양측은미국측이제시한2페이지분량의원칙적합의(principleagreement)를중점적으로논의할계획이다.기한인9일전까지합의가타결되지않으면EU에대한미국의관세율은50％로올라갈수있다.EU내부에서는시한내에협상이결렬될가능성은크지않은것이라는관측에무게가실린다.기한내합의가이뤄지지못할경우연장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4월부터본격화한협상국면에서계속된EU회원국간입장차가집행위의협상력을떨어뜨리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특히EU가마련중인보복조치를둘러싼입장차가크다.가령독일은'불충분'하더라도일단은신속한합의를체결하자는반면프랑스는10％기본관세유지등불균형한조건은수용해선안된다는입장이다.영국과합의,대(對)중국무역분쟁일시휴전등으로자신감을얻은트럼프대통령이다른경제주체들과협상에서더강경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미국법무법인사이들리오스틴의국제무역전문변호사테드머피는"EU는이것을(일반적인)무역협상처럼접근하는것으로보이는데치명적인실수"라며"미국입장에서는(상대국의)'항복조건'을협상하는것으로보일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