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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 재구성…한덕수·안덕근·유상임 소환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2 18: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무위원 안내'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조사…줄소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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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5.7.2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yonhap/20250702184335845tjhi.jpg" data-org-width="1200" dmcf-mid="xBpctPFO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yonhap/20250702184335845tjh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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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5.7.2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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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최윤선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재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데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그가 사전에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기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후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는데 괜찮냐"고 묻는 등 계엄의 적법성과 해제 필요성을 따진 정황도 포착하고 혐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새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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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덕근 산업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yonhap/20250702184336057zjtj.jpg" data-org-width="1200" dmcf-mid="y4FNZ45r0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yonhap/20250702184336057zjt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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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산업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7.2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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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란 연락을 받았는지, 불참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안내한 인물이다.
 전날 특검 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무렵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제게 대통령이 총리, 법무·외교·통일·행안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을 부르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며 "저는 곧바로 행안부 장관에게 연락했고, 김 실장은 나머지 분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내란 혐의 공범 피의자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오는 5일로 예정된 만큼 3∼4일 추가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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