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반대론에 "정상적 경제활동 못하도록 방치하는 게 옳은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은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성장전략, 한쪽으로 (자원을) 몰아서 성장·발전하는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와 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지역적으로 서울로 집중했고,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주는게 아니라 몇몇을 골라서 집중적 육성했다"고 했다.

또 "재벌이라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이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했던 게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 이걸 다 바꿔야 한다"며 "지역으로 한쪽에 너무 몰빵,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특권 계층으로 인식되는 일부의 특권화된 몇몇 사람과 몇몇 집단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하지 않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도입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당시) 개인에게 돈을 빌려줘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비판론에 대해선 "7년을 신용불량자로 살며 통장도 압류당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뛰는 삶을 버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냐"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인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생과 파산 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면서 "돈을 빌려줄 때는 떼일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이걸 반영한 것이 이자이며,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다. 잘하셨다"고 칭찬하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직접 소개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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