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 '4중' 하청에 '무자격' 의혹도‥수사 확대

[뉴스데스크]◀앵커▶2명의사상자가나온인천맨홀사고,이른바'위험의하청화'가원인으로꼽히는데요.하청에,재하청에다,마지막에는일용직노동자가투입된사실상4중하청구조인것으로드러났습니다.또재하청업체가전문성을갖췄는지확인도안된상태에서일감이넘어간것으로확인됐습니다.원석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인천환경공단은지난4월'차집관로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사업'을발주하면서입찰자격요건을내걸었습니다.'공공측량업과지하시설물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을모두등록한업체'로한정했습니다.처음계약을따낸인천의업체는해당자격을충족했습니다.그런데이업체가계약을어기고공단몰래하청을주면서이른바'위험의하청화'가시작됐습니다.원청업체는대구의업체에하청을줬고,이업체는또대구의다른업체에재하청을줬습니다.대구시측량업등록현황을살펴봤습니다.하청업체와재하청업체이름모두없습니다.전국의대부분측량업체들을조회할수있는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도두업체는찾아볼수없었습니다.이에대해하청업체는인천환경공단을통해"자신들은측량업면허를갖고있다"면서도"재하청업체는관련면허를갖고있는지모르겠다"고전했습니다.측량업전문성이있는지확인하지도않고재하청을준셈입니다.한측량업체임원은측량관련전문성이있는업체라면"여름철맨홀들어가기전에산소농도를측정하는건너무당연한기본원칙"이라고했습니다.또숨진노동자는재하청업체소속이아닌일용직노동자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원청이하청을주고,또재하청에,일용직노동자가투입된사실상4중하청이라는지적도나옵니다.[손익찬/변호사]"여러단계도급을거쳐서내려가다보면은어떤실질적인기술능력이있는곳으로도급이가는게아니고인력공급을대행하는정도의의미밖에없는그런도급들이많이있습니다."숨진노동자를부검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가스중독'으로사인을추정했습니다.노동부는중부고용노동청에15명규모전담팀을구성해인천환경공단과하도급업체에대한강제수사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원·하청간계약구조와내용,안전·보건관리실태전반을집중조사할계획입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취재:임정환/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정환/영상편집:권시우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357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7-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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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산 수입 확대·LNG 사업 참여…국익-대미 양보안 절충 ‘난제’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7일미국워싱턴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장관을만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협상상대들의양보를유도하려고경고해온‘관세서한’을한국이받자정부는잇따라대책회의를여는등긴박하게움직였다.정부는상호관세발효재유예로시간을벌었다는입장이지만트럼프가한국과일본에초점을맞추는듯한태도를보인것에긴장하며돌파구를모색하고있다.트럼프는8일새벽1시20분께자신의소셜미디어계정으로‘관세서한’을공개했다.여러나라에서한을보내겠다고미리경고하기는했으나동맹국대통령에게보내는서한을상대의새벽시간대에일방적으로공개하는것은내용뿐아니라형식면에서도외교적결례다.대통령실은이날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대책회의를열어대응책을논의했다.김실장은“조속한협의도중요하지만국익을관철하는것이더욱중요한가치”라고강조했다고한다.산업통상자원부도문신학1차관주재로‘민관합동긴급점검회의’를열었다.정부안팎에서는상호관세(한국은25%)가4월9일에잠깐발효됐다가90일간유예된데이어8월1일까지재유예된것에한편으로는안도하는분위기다.최대대미수출품인자동차는25%품목관세등의영향으로미국으로의수출이상반기에16.8%줄었다.역시미국이50%품목관세를매긴철강은상반기전체수출액이5.9%감소했다.여기에한국상품전반에적용되는상호관세까지매겨지면국내총생산(GDP)도뒷걸음칠수밖에없다는관측이나오는상황이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가애초상호관세유예시한으로선언한7월9일을앞두고위성락대통령실안보실장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동시방미한것을두고,돌파구마련이기대되기도했다.큰틀에서합의하거나단계적협상추진에합의해관세압박을더는것아니냐는관측이었다.앞서영국과베트남이미국과대략적인틀에합의하면서협상을일단락지은점도이런관측에힘을실었다.그러나결국한국이‘관세서한’의수신자가되면서앞으로3주간큰양보를원하는미국과밀고당기기를해야한다.정부로서는90일이었던첫번째유예기간보다짧은3주안에국익과트럼프의요구사항을절충해야하는어려운숙제를받아든것이다.산업부는협상을“미국의주된관심사인무역적자해소를위한국내제도개선,규제합리화등과함께양국간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을통해핵심산업도약의계기로활용할계획”이라는입장을밝혔다.미국은그동안협상에서농축산물·자동차·디지털분야규제등비관세장벽해소와미국상품구매확대등을요구했다.트럼프가직접한국의알래스카천연가스개발사업참여를요구하기도했다.미국쪽에서는대선전후로트럼프에게거액을후원한구글·아마존·메타등거대플랫폼업체들의민원으로한국의플랫폼규제입법움직임에반발하는움직임도강하다.월스트리트저널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한국쪽에이에대한불만을표출했다고보도하기도했다.미국쪽은최근에는광범위한요구사항들을전보다는압축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미국에디지털분야등비관세장벽개선,에너지등구매확대,조선·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바이오등산업협력을카드로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의‘관세전쟁’의주목적중하나가미국제조업부흥인데,정부는한국이좋은파트너가될수있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정부는쌀과쇠고기시장개방확대는곤란하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여본부장은7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을면담한데이어9일에도그를만나집중적인교섭을벌인다.하지만트럼프가‘관세서한’을보낸것은그간보냈던한국쪽제안에만족하지못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트럼프가‘8월1일이라는시한이확고하냐’는기자들질문에“100%확고하지는않다”며상대의제안에따라“열린자세”를갖겠다고밝힌것도협상전략을더복잡하게만드는변수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트럼프가한·일에집중하는것같은상황에대해“한·일은대미무역흑자가많고,자동차등품목관세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고,또미국에서경제적이익을취하면서도안보는의존한다는인식을갖고있기때문인것같다”고분석했다.그는협상전략에관해선“농축산물은양보가쉽지않으니까한국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을중심으로개방을확대할수있다”며“디지털분야등에서좀더양보가가능하지않을까싶다”고했다.이본영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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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방어하나"...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가지난달30일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시스여권내부에서교육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이진숙회의론'이확산하고있다.제자논문가로채기의혹,표절정황에더해자녀조기유학,평화의소녀상철거요구등각종의혹이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는비판이커지자여권도당혹한분위기가역력하다.특히여권이김건희여사의논문표절을강하게문제삼았던만큼,교육수장의논문관련논란은방어가쉽지않다는지적도있다.이재명대통령강성지지자들사이에서도"지명철회"요구가빗발치는것도부담이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8일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의논문표절의혹을제기했다.주진우의원페이스북"내각후보중가장취약"민주당은후보자를낙마시킬만한"치명적한방은나오지않았다"거나,"좀더여론을지켜보겠다"며엄호에주력하고있다.여당교육위원회소속한의원은8일"이후보자를둘러싼우려들이있지만설명을들으면수긍되는면이있다"며"아직은치명적인약점은없는것같아여러의혹들을들여다보고있다"고했다.교육위다른의원도"법에서크게벗어난부분은없어보이는데정도를벗어난부분도있는것같다"며"문제될부분을검토하는중"이라고했다.다만자고나면새로운의혹이나오는상황에서내부적으로"방어가쉽지않다"는견해가확산되고있다.특히이후보자가제자의학위논문을표절했다는의혹을'폭탄'으로보고있다.민주당관계자는"여론이가장예민하게여기는공정이슈를정면으로건드릴수있는문제"라고했다.민주당에선"내각후보자가운데가장취약한후보","이런후보자를어떻게방어하라고던져준거냐","교수로서는몰라도공직자로서자기관리는부족했던것같다"며부글부글해하는분위기도엿보인다.민주당교육위원회일부의원이이후보자와만나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에대한사과를제안한배경이다.김영호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교육위는오는16일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실시할예정이다.뉴스1특히논문표절을엄중히보고있다.민주당은2014년박근혜정부당시김명수교육부장관후보자에대한논문표절·중복게재등을집중제기해낙마를이끌어냈다.이후보자를과하게옹호할경우'내로남불'논란에휩싸일수있다.이후보자가'진보정부'정체성과걸맞지않다는평가도걸림돌이다.이명박정부시절4대강사업과연결된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민간위원으로활동했는데,민간위원중4년동안활동한사람은이후보자가유일하다는점에서진보진영의비판이적지않았다.2022년충남대학생들을중심으로추진된교내평화의소녀상(위안부피해자상징)설치를두고철거를경고해내부반발이커진것을두고도논란이일었다.교육계반발이확산되는것도부담이다.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등7개교수단체는"도덕성과전문성,시대적통찰력이모두부족하다는점에서지명철회를강력히요구한다"고밝혔다.진보성향교육단체인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도"보통교육에관심을갖거나개혁의필요성을언급한적도없는대학총장출신인사를교육부장관으로지명한데대해허탈감을금치못하고있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30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던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여권서도"진지하게검토해야"이재명대통령지지층분위기도심상치않다.이대통령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에는최근"이지명자임명을진지하게검토하길정중하게부탁드린다"는글이올라왔다."청문회까지가기전에스스로거취를정리하는게맞다"등자진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도나온다.당원주권주의를강조해온이대통령과민주당입장에선이같은강성지지층의비토여론은부담일수밖에없다.이에민주당도'여론이진정되지않으면낙마할수있다'는기류로점차바뀌는모습이다.이후보자는정권교체에크게기여했거나민주당과코드가맞는인물이아니라정치적부담도덜하다.이후보자는'여성인재발굴'과'충청지역배려'차원에서낙점된것으로전해졌다.16일로예정된인사청문회에서이후보자의사과와해명기회를본후후속조치에나설것으로예상된다.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곽주은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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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종료(종합2보)

윤상현,보궐선거당시공관위원장특검,업무방해등혐의로압수수색[서울=뉴시스]김건희여사(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래현김정현박선정우지은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특검)가8시간가량윤상현국민의힘의원에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8일윤의원과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김상민전검사자택과사무실등10여곳에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특검은이날낮12시께부터오후8시38분까지업무방해등혐의를받는윤의원의국회의원회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사무실내부에서는PC등의포렌식이진행된것으로전해졌다.윤의원은압수수색현장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특검소속검사와수사관등5명은압수수색을마치고나오며'압수수색영장에기재된혐의에업무방해외에뭐가있나'등의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은채엘리베이터를타고내려갔다.윤의원은입장문을내고"김영선의원공천관련사건으로수개월전창원지검에서조사를받은바있다"며"대선이후다시압수수색을하는것에대한의도와이유를잘모르겠다"고밝혔다.다만특검에서수사협조요청이온다면"당당하고성실하게임할것"이라고했다.김여사는지난2022년3월대통령선거기간명태균씨에게서공짜여론조사를받아보고,그해6월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전의원이경남창원의창선거구에전략공천되도록도운혐의를받는다.특검은같은해전국동시지방선거경남도지사·강원도지사공천에개입했으며,김전검사를위해지난해국회의원선거에관여했다는의혹도들여다보고있다.윤의원은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특검은윤의원이윤전대통령부부와교감후김전의원이공천을받을수있게협조했다고의심하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윤전대통령이공천발표전날인5월9일명씨에게전화를해"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것은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하는녹음파일을공개했다.특검관계자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현재시점에서(압수수색이)진행중인곳도있고완료된곳도있다"며"구체적인압수대상을일일이확인하기는어렵지만,디지털자료가중요하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생각해주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김전검사가법률특보로근무하고있는국가정보원이나국민의힘기획조정국·공천관리위원회등은이날압수수색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특검관계자는"특검법수사대상중9호과11호에해당하고,수없이많은의혹이제기됐던내용이라새삼스러운수사대상확대는맞지않는내용"이라고선을그었다.김건희특검법은'김건희가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재보궐선거,제22대국회의원선거에부당하게개입하였다는의혹사건'등을수사대상으로규정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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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대통령실 경제·안보 총력 대응…"속도보다 국익 관철"(종합)

김용범정책실장주재관계부처대책회의"조속한협의보다국익관철이더욱중요"'방미'위성락안보실장,루비오국무와협상위"조속한정상회담"美"관세부과전까지합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미국이다음달1일부터우리나라에25%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통보하자대통령실은경제·안보라인을투입해총력대응에나섰다.미국이애초예고한관세부과유예기간만료일이8일인것을고려하면3주정도더시간을벌게됐다고보는기류도감지된다.대통령실은'속도보다국익'기조에무게를실으며남은기간한-미협상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은8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주재하에관계부처대책회의를소집했다.이날회의에는대통령실에선하준경경제성장수석,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이참여했다.관계부처에서는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문신학산업통상자원부1차관,김진아외교부2차관이자리했다.김실장은회의에서"새정부출범이후한달남짓한기간동안양국간호혜적결과도출을위해최선을다했지만최종합의까지도달하기에는시간이부족했다"면서도"당장관세율이인상되는상황은피했고,7월말까지대응시간을확보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조속한협의가중요하지만,국익을관철하는것이더욱중요한가치"라며국익을최우선으로미국과의협상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또수출등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점검하고,관세부과시직격탄을맞게될자동차와철강등관련업종에대한지원대책을차질없이이행해달라고주문했다.대미국무역의존도를줄이는시장다변화등수출대책보강도지시했다.[서울=뉴시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마르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이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한미안보실장협의에앞서악수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방미중인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관세협상과함께한미정상회담성사에주력했다.위실장은7일(현지시간)'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면담해고위급교류를포함한한미관계발전방안등에관해심도있게논의했다.미국이우리측에관세서한을보낸직후이뤄진일정이었다.특히위실장은"조속한시일내한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제반현안에서상호호혜적인결과를진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는뜻을전했다.이에미국측은공감을표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미국측은관세협상에집중했다.이번협의에서"내달1일상호관세부과전까지관세합의를이루기위해긴밀히소통하기를바란다"는의사를밝혔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한미조선협력과관련한언급도주목된다.대통령실은"양측은정부,업계등다양한영역의역량을결집하는것이실질적이고상호호혜적인협력방안도출의관건인만큼이분야에서긴밀한조율해나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관세와방위비증액등을포괄한이른바'관세-안보패키지'협상이불가피해졌다는평가가나오는가운데조선분야를비롯한산업협력이협상의지렛대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대통령실은위실장이9일귀국하면정책실과국가안보실간공동회의를개최해한미간협상상황을점검하고대응책을협의할방침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사실상미국이상호관세부과유예를연장한만큼남은3주를최대한활용할것"이라며"다른주요국보다불리한상황에처하는것을경계하며미국과상호호혜적관세협상타결을목표로협상을진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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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관세서한 제외' 인도, 타결 임박?…태국·인니 등은 한숨돌려(종합)

트럼프"인도와협상마무리단계"…美·印대표단1주일넘게마라톤협상시간번동남아,협상속도전…트럼프의브릭스보복관세예고에관련국당혹트럼프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상호관세서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하노이·자카르타=연합뉴스)박진형박의래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개국에'관세서한'을보내자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국가들도8일(현지시간)협상상황등을점검하며관련동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관세서한을받은국가들은상호관세부과가오는9일에서내달1일로미뤄지면서당장은한숨돌리는분위기다.협상타결이임박했다는소식이흘러나오던인도는이번에관세서한을받지못한채후속상황을주시하고있다.미국인도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한못받은인도…"조만간타결"트럼프발언속불안감도26%의상호관세가책정됐던인도는이번에트럼프대통령에게서한을받지못했다.트럼프대통령은7일기자들에게"인도와거래는거의마무리단계"라고만했다."협상이체결되지않을것같아서한을보냈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고려할때인도와는조만간협상을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으로도해석된다.인도협상단은지난달말미국워싱턴DC를찾아1주일넘게마라톤협상을벌이고있다.미국과일찍이관세협상을시작한인도는가장먼저합의할것으로예상되던나라였다.하지만인도농업시장완전개방을놓고양국이이견을보이면서협상도난항을겪고있다.피유시고얄인도상공부장관도"인도는어떤무역합의도마감일이나시한을기준으로하지않는다"라며시간에쫓겨협상을마무리하지않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현지언론은오는9일까지협상이마무리되지않으면상호관세가부과되는것인지정확히알수없다며상황을예의주시해야한다고전했다.이번관세서한을통해관세율이37%에서35%로낮아진방글라데시는유예기간을확보하며한숨돌렸다는분위기다.방글라데시경제지비즈니스스탠더드에따르면방글라데시대표단은오는9일부터협상에들어갈예정이다.방글라데시는미국산제품에대해무관세(0%)적용과보잉항공기,액화천연가스(LNG),밀등주요품목의미국산수입확대를제안할것으로알려졌다.인도네시아의류공장[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시간번동남아…태국·인니등협상박차이번관세서한에서이전과동일한36%의상호관세부과를통보받은태국은기존보다미국에대폭양보한제안을내놓으며막바지협상타결을위해애쓰고있다.일단협상시한이된내달1일까지시간을벌었다는분위기다.태국정부는미국산상품구매확대와수입관세인하로대미무역흑자를향후5년안에70%줄여7∼8년안에무역수지균형을맞추겠다는제안을지난6일밤미국에전달했다.10년안에무역흑자를해소하겠다고약속한기존제안보다시기를상당히앞당겼다.피차이춘하와치라태국부총리겸재무부장관은태국의제안이수용되면대다수미국산상품에대한수입관세와비관세장벽을즉시없앨수있으며,소수품목은수입제한을단계적으로철폐할수있다고블룸버그통신에밝혔다.또액화천연가스(LNG)등미국산에너지와보잉항공기구매계획을더욱'공격적으로'조정했으며,이는무역불균형을크게줄일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태국국영에너지기업PTT그룹은미알래스카LNG프로젝트에서20년동안매년200만t의LNG를구매하는계약을맺었다.타이항공은향후수년안에최대80대의보잉항공기를구매할수있다는입장이다.태국정부는이를통해상호관세율을가장낮게는10%,또는10∼20%수준으로낮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하지만이날피차이부총리는트럼프미대통령이태국의추가양보안을고려하지않고상호관세부과를발표했다면서"다소충격적"이라고반응했다.그러면서도"태국이미국산제품의90%에대해수입관세를인하할것이기때문에최근태국의제안은미국에좋은거래"라면서36%보다낮은관세율을확보할수있다는낙관적인전망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품탐웨차야차이총리권한대행도이날"더나은협상을원한다"면서"가장중요한것은미국과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전과동일한32%관세를서한으로통보받은인도네시아는내달1일까지시간을확보한만큼이안에협상을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이번발표직전아이를랑가하르타르토경제조정장관을대표로하는인도네시아협상팀이미국으로떠났다.협상단은미국에서미국대표단을만나고미국산밀과대두,옥수수,면화,에너지제품수입을확대하는총340억달러(약46조원)규모의양해각서를체결할계획이다.하료리만세토인도네시아정부대변인은"미국정부가전달한대로아직대응할여지가있다"면서"향후국익보호를위해가능한기회를최대한활용할것"이라고밝혔다.하산나스비인도네시아대통령대변인도"협상에대해매우낙관적"이라고말했다.인도네시아는미국에서수입하는주요품목의관세를거의0%수준까지인하하고미국의핵심광물분야에대한투자도제안한터다.지난4월예고된상호관세율보다13%포인트낮지만,여전히36%의고율상호관세가새롭게매겨진캄보디아도합의를서두르고있다.캄보디아정부는지난4일성명을통해양국무역협상의기본틀에합의했으며긴밀한협력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는최근미국에성실한협상을약속하면서미국산상품19개품목에대한관세를낮추겠다고밝히기도했다.2025브릭스정상회의(리두데자네이루AFP=연합뉴스)7일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에서회원국,파트너국,대외협력국정상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지부진말레이…'관세율40%'라오스·미얀마는확실한카드없어이에비해말레이시아는관세서한의상호관세율이25%로지난4월미국발표보다오히려1%포인트높아졌다.말레이시아는당초지난달18∼20일미국과협상하고상호관세부과이전에협상을마무리하기로미국과뜻을모았다고전했다.하지만이후뚜렷한협상진전소식은들리지않고있다.이날말레이시아투자통상산업부는성명을내고"균형잡히고서로이익이되는포괄적인무역협정을위해미국과협력을지속할것"이라고밝혔다.친중국가인라오스와미얀마는중국산상품의우회수출통로라는미국의의심속에이전보다는다소낮아졌지만여전히40%로매우높은상호관세부과가예고됐다.이들국가는높은중국경제의존도와빈약한경제사정으로미국산상품구매등내놓을확실한카드가없어협상이진전되지못하고있다.파키스탄(관세율29%)이나스리랑카(관세율44%)등별도의서면통지를받지못한나라도협상을이어가며상황을지켜보고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브릭스(BRICS)국가들에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말하면서이와관련된국가들은당혹스러워하는분위기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6일소셜미디어에'브릭스의반미정책'에동조하는모든국가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경고했다.아시아국가중중국과인도,이란,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가회원국이며말레이시아와베트남,태국등이파트너국가로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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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월1일부터 25% 관세"‥"기상천외한 외교서한"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과일본을비롯한14개나라수입품에오는8월1일부터25%의상호관세를부과한다는내용을공개했습니다.14개국에서한을보내기에앞서문서원본을SNS에먼저올린건데,일본에보낼서한이가장먼저공개됐고,두번째가한국이었습니다.첫소식,워싱턴김정호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이,예고했던'관세서한'을공개한건우리시간으로오늘새벽1시20분쯤.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서였습니다.처음점찍은나라는동맹국한국과일본이었습니다.한국에보내는편지의수신자는이재명대통령.극존칭으로시작한서한은외교적수사와압박이두루담긴'공손한협박편지'처럼보였습니다."편지를보내게돼큰영광"이라고운을뗀트럼프대통령은"양국관계는유감스럽게도상호주의와거리가멀었다"고못박았습니다.그러면서8월1일부터미국에들어오는모든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했습니다.지난4월처음매겼던25%그대로입니다.늦추니마니를놓고몇주째왔다갔다하다유예마감하루를앞두고'3주연장'을공식화했습니다.이마저도여지를남겼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8월1일부과가)확고하긴한데,100%확정은아닙니다.만약그들이전화를걸어서다른방식으로해보자고하면우리입장은열려있어요."25%는미국의무역적자해소에턱없이못미치는숫자라면서,자동차,철강등에부과하는품목관세와는별도라는점도명시했습니다.그러면서한국이대미관세를올리면그에상응해관세를추가로받게될거라고으름장을놨습니다.협상의지도내비쳤습니다.한국기업이미국에서공장을짓고제품을만든다면,관세를일절부과하지않겠다고했습니다.미국에서제품을생산하기위한인허가절차는몇주안에가능하다고도했습니다.미국내투자를늘리기위한유인책입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현지시간7일)]"<대통령이왜한국과일본부터시작하기로한건가요?두나라가대통령을불편하게하나요?>그건대통령의권한이에요.그리고대통령이선택한나라가한국과일본인겁니다."내용보다형식이더놀라웠습니다.국가원수의서명이담긴외교문서원문을,상대국에보내기도전에,그것도소셜미디어로공개하는건기상천외하다는반응이당장외교가에서나왔습니다.트럼프발관세전쟁은기행의연속이라는말이나올정도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정호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창규김정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354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7-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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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돗대산 근접 위험천만 비행… 대만 언론 “2002년 악몽 소환”

대만여객기산봉우리초근접2차시도끝에김해공항착륙비정상경로늦은선회가원인항공사"안전위해복행"입장활주로오착륙사고2주만에…구조적위험,전반적점검필요경남김해돗대산에서바라본부산김해국제공항에한항공기가착륙하고있다.사진속항공기는기사내용과관계없음.정종회기자jjh@지난달25일부산김해국제공항활주로에접근하던대만여객기가정상적인경로를벗어나돗대산방향으로붙어선회하는사고가발생했다.최근활주로오착륙등자칫하면참사로이어질수있는사고들이이어지는가운데대만현지언론에서“2002년중국민항기사고가되풀이될뻔했다”고보도했다.8일대만중화항공등에따르면지난달25일오후4시35분께승객150여명을태우고대만타이베이에서출발한중화항공CI186편여객기가같은날오후6시50분께김해공항활주로착륙전에복항했다.첫착륙시도에실패한해당여객기는공항상공을선회하다이날오후7시15분께예정시간보다15분늦게김해공항에착륙했다.당시CI186편항적을보면항공기는김해공항활주로와평행해서비행하다남해고속도로를지나쳐180도선회하며위험천만한착륙을시도한다.남해고속도로기준북쪽으로최대757m까지비행한뒤선회해김해공항활주로쪽으로완전히방향을돌렸다.당시항공기속도는약152노트(281km/h),고도는최대475피트(144m)까지낮아졌다.비행기좌측에는381m높이의돗대산이1km남짓한거리에위치해있었다.본보취재진과항공기항적을함께분석한신라대항공운항과김광일교수는“남해고속도로주변에는이곳을넘어서선회하지말라는항공장애표지판(세이프티보드)이세워져있는데,이마저도넘어간것”이라며“정상적이지않은이례적이고위험한비행이었다”고말했다.항공업계에서는김해공항의경우항공기가남해고속도로를지나쳐선회비행을할경우사고위험이급격하게올라간다고본다.돗대산과신어산충돌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발행한AIP(항공정보간행물)에는‘김해공항의경우,비상상황또는불가피한상황에있을때를제외하고모든항공기가소음방지를위해남해고속도로북쪽으로비행하는것을피해야한다’고돼있다.소음방지라명시돼있으나,사실상돗대산과신어산과의충돌방지목적이더크다.이러한아슬아슬한비행에대만민간전민텔레비전공사(FTV)는2002년129명사망자를낸돗대산중국민항기추락사고가되풀이될뻔했다고보도하기도했다.중화항공측은“여객기가안정적인진입조건을충족하지못했다”며“비행안전을확보하기위해절차에따라비행했다”는입장이다.이에국토교통부는내부적으로이번사고에대해정식으로조사할지여부를검토하는중이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이번일은항공준사고가아니다”면서도“조사가필요한지공군과협의해서검토하는중”이라고말했다.최근활주로오착륙등김해공항에서크고작은사고가되풀이하자,전문가들은재발방지를위해명확한관제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해공항착륙이서투른외국국적항공기를중심으로항공기가적정선회지점을지나칠경우관제탑이적극개입해야한다는지적이다.앞서지난달13일김해공항에서허가받지않은18L(좌측)활주로에착륙하는‘항공준사고’를내기도했다.이에대해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사고원인규명을위한조사에착수해관련작업을진행중이다.신라대항공운항과최인찬교수는“특히외국국적항공기조종사들이김해공항착륙에어려움을겪는다”며“관제탑에서비행을지켜보다선회지점을지나치면이를기장에게바로알려줄지침이나프로세스가마련되어야한다”고말했다.

25-07-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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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 나치 닮아가나…팔레스타인인 수용할 수용소 건설에 해외 이주 계획까지 세워

이스라엘국방장관"팔레스타인사람들,이구역떠나는것안돼"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사람들을다른국가로내보내기전이들을수용할일종의수용소를세우겠다는뜻을밝혔다.20세기독일나치정권에의해수용소에서생활했던유대인들이80년이지난21세기에비극적인역사를되풀이하려고시도하고있는셈이다.7일(이하현지시간)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이브리핑을통해이스라엘군(IDF)과국방부에폐허가된가자지구남쪽라파지역에새로운"인도주의도시"를건설하는계획을추진하라고지시했다고보도했다.이름은'인도주의도시'이지만내용을들여다보면수용소에가깝다.매체는"카츠장관에따르면가자지구다른지역에서해안지역인알마와시로피난을온60만명의팔레스타인을수용하는것"이라며"이들은하마스요원이없는지확인하기위해검열을받는다"고전했다.이어매체는"카츠장관은팔레스타인인들이이구역을떠나는것은허용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한그는팔레스타인인들이가자지구에서다른나라로'자발적으로이주'하도록장려하겠다는포부를강조했다"며이계획이"반드시이행되어야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매체가밝힌카츠장관의구상에따르면,최종적으로는200만명이넘는가자지구민간인전원이이구역에모이게될것으로보인다.IDF가원거리에서이구역의안전을확보하는동안국제기구들이이지역을관리하게되는데,카츠장관은이지역에추가로네곳의구호품배급소가설치될것이라고덧붙였다.카츠장관은이도시를어떤국제기구가운영할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는데,매체는"이스라엘과미국의지원을받는가자인도주의재단(GazaHumanitarianFoundation,이하GHF)외에는어떤국제기구도협력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계획은가자지구내팔레스타인주민전체를이주시키는것을목표로하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매체는"이스라엘이강제퇴거지역에정착촌을건설할것이라는우려도있다"며"베냐민네타냐후총리는그러한계획은없다고밝혔지만,이를끝까지관철시키려는극우연정파트너들에기대고있다"며실현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지난6월30일(현지시간)가자시티해안가에서이스라엘의공습으로파괴된카페테리아.가자시민방위대는이스라엘군의이공격으로최소48명의사망자가발생했다고밝혔다.ⓒAFP=연합뉴스이와관련<로이터>통신은이날가자지구내부또는외부에팔레스타인주민들을수용하기위한"인도주의통과지역"(HumanitarianTransitAreas,이하HTA)이라는대규모수용소를건설할계획이명시된제안서를입수했다고밝혔다.통신은"2월11일이후만들어진20억달러규모의이계획은미국이지원하는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이름을달고있으며,두소식통에따르면(이계획이)트럼프행정부에제출됐고,그중한소식통은최근백악관에서이계획이논의됐다고전했다"고밝혔다.통신이입수한제안서발표를위한슬라이드자료에는'인도주의통과구역'(HTA)에대한실행방식과비용등세부적인사항이포함돼있다.여기에는"지역주민들의신뢰를얻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가자지구비전"실현을촉진하는내용이담겨있다고통신은보도했다.그런데GHF는백악관에이제안서를제출했다는사실을부인하며자신들이만든것이아니라고답했다고통신은전했다.GHF는통신에"가자지구에안전하게구호품을전달하기위한다양한이론적방안"을검토했지만,"인도주의통과구역(HTA)을계획하거나실행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GHF의협력사인SRS의대변인은통신에"GHF와HTA에대해논의한적이없으며,우리의'다음단계'는더많은사람들에게식량을제공하는것"이라며"그렇지않다는어떠한제안도완전한거짓이며우리의사업범위를왜곡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통신은"해당문서표지에는GHF라는이름과여러슬라이드에SRS라는이름이포함되어있었다"고전했다.통신은"지난2월4일,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전쟁으로파괴된이지역(가자지구)을'인수'하여팔레스타인주민을다른지역으로이주시킨후'중동의리비에라(이탈리아의휴양지)'로재건해야한다고처음으로공개적으로밝혔다"며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제안서의내용이연장선에있다고전했다.통신은"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발언은가자지구에서강제이주가능성에대해많은팔레스타인주민과인도주의단체들의분노를샀다"며"여러인도주의전문가들은GHF제안이더이상검토되지않더라도,인구의상당수를수용소로이주시키는아이디어는이러한우려를더욱심화시킬뿐이라고말했다"고밝혔다.통신은이프로젝트를담당하는소식통을인용해현재자금부족으로이러한계획이진행되지않고있다면서,GHF가기부금모금을위한스위스은행계좌를개설하려했지만UBS와골드만삭스가협력을거부했다고보도했다.2월11일자사진이포함돼있지만다른날짜가정확히표기되지않은슬라이드발표자료에따르면,GHF는가자지구가비무장화되고재건되는동안주민들이거주할수있도록가자지구내부및외부에대규모인도주의통과지역(HTA)을건설하고이를감독하기위한프로젝트에20억달러이상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내용이있었다.이어통신은"프로젝트일정을보여주는한슬라이드에는프로젝트시작후90일이내에캠프가운영될예정이며,2160명을수용할수있는시설과세탁실,화장실,샤워실,학교가들어설예정이라고설명되어있다"고보도했다.이프로젝트의관계자에따르면,해당자료는지난해시작된계획과정의일부이며,각각수십만명의팔레스타인인을수용할수있는총8개의캠프를구상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통신은"이제안에는팔레스타인인들이어떻게수용소로이주할지,또는가자지구외부에어디에수용소를건설할지는명시되어있지않았지만,지도에는이집트와키프로스를가리키는화살표와함께'추가목적지?'라고표시된지점들이표시되어있다"며팔레스타인사람들을외부로이주시키려는계획도가지고있다고밝혔다.통신은이같은사실에대해백악관에입장을문의했으나답을듣지못했다고전했다.통신은올해초예루살렘에주재하고있는미국대사관에이제안이전달됐다는사실이발표자료용슬라이드에담겨있었다고보도했는데,주이스라엘미국대사관은확인요청에응하지않았다.미국무부역시이에대해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통신은한행정부고위관계자가"이와유사한어떤것도고려되고있지않다.또그러한목적을위해어떤자원도투입되고있지않다"라고말했다고전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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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패’ 감추고 압박나선 美… 대미외교 시험대 오른 李정부 [트럼프 관세 서한]

남은3주…한미정상회담성사총력전위성락실장,루비오美국무와협의美구체적의제제시안해조건불리통상협상실패땐한국경제에타격李,트럼프와일괄타결담판노려대통령실,비공식채널까지총동원전문가“스몰딜아닌패키지합의를”미국발‘상호관세25%’발효시점이8월1일로유예되면서우리정부는당장의피해는일단피하게됐다.정부는약3주간미국과의협상에총력을다하고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겠다는방침이다.한·미국가안보실장이조속한시일내정상회담개최의필요성에공감한만큼정상외교를통한대응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이번사안은단순한무역마찰을넘어새정부외교역량의첫시험대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주목된다.특히이재명대통령이국정운영의최우선과제로‘경제정상화’와‘외교실용주의’를천명한만큼이번협상의성패가향후국정동력과외교지형에적잖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정상회담성사여부,관세율조정가능성,협상전개방식모두가불확실성속에놓인가운데대통령실은‘정상외교총력전’에나설것으로보인다.루비오만난위성락위성락국가안보실장(왼쪽)이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한·미안보실장협의를위해만나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하지만이재명정부대미외교의첫시험대가될이번관세협상은혼란과변수로가득한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하는탓에낙관하기힘들다.‘8월1일’이라는날짜가나왔지만지금까지그랬듯이또한언제든바뀔수있는숫자라는게외교가의공통된시각이다.8일대통령실에따르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한·미안보실장협의를갖고“조속한시일내한·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제반현안에서상호호혜적인결과를진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고말했다.미측은공감을표하며“한국을포함해주요국에대한관세서한이오늘발송됐으나,실제관세부과시점인8월1일까지시간이있는만큼양국이그전까지합의를이루기위해긴밀히소통해나가길바란다”고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위실장은무역협상을직접적으로다루지않지만이사안이양국관계에가진시급성을고려해위실장이직접미국을방문해대화상대방인루비오장관을만난것으로풀이된다.루비오장관의방한이취소됨에따라위실장이하루라도빨리대화상대방을만날필요도있었다.이대통령은위실장으로부터현지상황에대해긴밀히보고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위실장은한국시간으로오는9일귀국한다.관세율을최대한낮춰야하는이대통령으로서는한·미정상회담을빠르게개최해야하는상황이다.관세부과시점이전에양국정상이만난다면관세협상이일괄타결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대통령실은가능하면이달중한·미정상회담이열릴수있도록전력을다하고있다.미국또한약3주의시간을추가로제시해협상가능성을열어둔만큼대통령실과정부는협상성과를도출하겠다는의지를다지고있다.李대통령에보낸서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공개한이재명대통령에게보낸상호관세관련서한.서한에는“불행히도우리관계는상호적이지않았다”며다음달1일부터한국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다.트루스소셜캡처통상협상실패는우리경제에직접적인타격을입힐뿐아니라이대통령이최우선으로강조해온‘경제성장’에도악재가될수밖에없다.이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오르고있는가운데,이번협상이국정동력약화를일으키지않도록대통령실은공식채널뿐아니라비공식채널까지동원해협상에임하고있다.이대통령은취임당일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통상당국으로부터한·미간협상진행상황을보고받을정도로통상문제해결에공을들여왔다.국가안보실장및안보실1∼3차장중2명을모두외교관출신으로채운것자체가통상문제해결에대한이대통령의절박감을알수있는대목이다.전문가들은최대한관세율을낮추려노력하되현실적으로‘상대평가에서다른나라보다나은성과를내는지’가관건이라고분석했다.하상응서강대교수(정치외교학)는“협상상대인미국에서트럼프대통령은물론베선트(재무장관)나러트닉(상무장관)등관료들까지다른말을하고있는데다어떤의제를갖고있는지도드러내지않는최악의조건”이라며“정상회담을한다해도대통령끼리실무협상을하지는않기때문에그것이답이라하기도힘들다”고짚었다.최원목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미국은8월1일까지약3주간우리나라가얼마나협조적으로나올지두고보겠다는생각같다”며“우리정부가통상이슈에만집중한‘스몰딜’대응이아니라종합적인패키지합의를노려야미국과협상이진전될것”이라고밝혔다.조희연·정지혜기자,워싱턴=홍주형특파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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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순수했던 우크라 사업이 삼부토건 끼며‘구호’→‘재건’ 변질?

김건희특검…주가조작퍼즐찾기프로젝트참여의도집중수사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도조사2022년7월‘인사동회의’주목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3일서울종로구삼부토건이입주한빌딩에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들고이동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특검이삼부토건의‘우크라이나재건프로젝트’에참여한경위와의도를집중수사중이다.특검은삼부토건이주가조작의도를갖고이프로젝트에접근한건아닌지의심하고있다.특검은2022년6월무렵삼부토건이이프로젝트를주도한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처음접촉한것으로보고있다.이때는삼부토건주가급등의계기가된2023년5월우크라이나재건포럼이열리기약1년전이다.특검은삼부토건의참여와맞물려사업방점이‘구호’에서‘재건’으로옮겨간게아닌지도들여다보는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8일서울종로구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양용호유라시아경제인협회회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양회장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최근금융감독원조사도받았다.특검은양회장에게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지원사업에언제부터발을담갔는지,주가조작의도가엿보였는지등을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신규철전삼부토건경영본부장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삼부토건은2022년6월22일부산에서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우크라이나지원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가공동주최한‘우크라이나인도적지원및전후복구전략세미나’에참석했다.여기에는이양구전대사와황우여공동대책위이사장등이참석했다.당시행사에참석한복수의관계자는“삼부토건참여는이때가처음”이라고말했다.문제는양해각서(MOU)체결여부를놓고불거졌다.디와이디·삼부토건이세미나바로다음날인23일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우크라이나재건사업과관련한MOU를맺었다고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보도자료를낸것이다.디와이디는당시삼부토건인수를진행중이었다.협회측이항의하자삼부토건측은“사후에공시도해야하고이미기사도나갔지않느냐”며“MOU를맺은것으로진행해주면어떻겠느냐”고설득했다고한다.협회측은내부논의를거쳐2~3주뒤MOU서류를사후발송했다.협회관계자는“MOU에동의한적이없어당황스러웠다”며“당시먼저연락이왔던곳은삼부토건이었다”고말했다.특검은같은해7월7일저녁‘인사동회동’에도주목하고있다.이응근당시삼부토건대표가우크라이나지원모임에모습을드러낸게이때가처음이기때문이다.이자리에는이전대사와드미트로포노마렌코주한우크라이나대사,정창래전디와이디대표등이참석했다.한참석자는“삼부토건이주도해만든자리였다”며“이응근대표가직접일어나발언을해서똑똑히기억하고있다”고말했다.삼부토건주가가이무렵곧바로상승하지는않았다.삼부토건은이듬해5월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과함께참석했고,이후우크라이나현지업체들과MOU를맺었다는보도자료가쏟아져나왔다.그로부터2개월뒤인7월삼부토건주가는1000원대에서5000원대로급등했다.이전대사의한지인은“이전대사는오래전부터순수한의도로우크라이나지원과전후복구사업에공을들여왔다”면서도“삼부토건이갑자기나타나면서협회내부에서도문제가생길수있다는우려가많았다”고말했다.구자창박재현박성영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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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 돌파' 이달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달렸다 [트럼프 '관세폭탄' 서한 통보]

美'25%상호관세'서한통보3주후인8월1일부터부과밝혀대통령실,가용수단총동원대응7월중'트럼프와담판'공들여위성락,루비오에"조속개최를"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내는상호관세통보서한을들어보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대통령실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25%'관세청구서를받아들고남은기간관세인하를겨냥한총력전을펼치고있다.우선분쟁및쟁점해결을위한'톱다운방식'을선호하는트럼프대통령의협상스타일을감안해7월중한미정상회담추진에공을들이고있다.무엇보다대통령실은오는8월1일까지관세협상유예기간을확보했다는데의미를두면서남은23일간가용수단을총동원해관세인하라는최종목표를달성한다는방침이다.대통령실은8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대미통상현안관계부처대책회의를갖고미국의관세조치현황과대응계획을논의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9일부터부과할예정이던상호관세25%적용시점을유예해8월1일부터부과하겠다는서한을이대통령앞으로발송했다.서한은한국을포함한14개국에전달됐다.일단대통령실은당장9일부터관세인상이라는최악의상황은피하고,미국과협상을진행할시간을번점에안도하는모습이다.김실장은"당장관세율이인상되는상황은피했고,7월말까지대응시간을확보한만큼국익을최우선으로미국과의협상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이어"자동차·철강등관련업종에대한지원대책도차질없이이행하는동시에시장다변화등수출대책도보강하라"고주문했다.남은기간이대통령과대통령실은최대한관세인하를이끌어내면서국익을관철하는데집중할것으로전망된다.우리로선협상을통해자동차(25%)및철강·알루미늄(50%)에부과된품목관세를면제받거나상호관세를최소한다른상대국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내려야하는게관건이다.이와관련,김실장은"미국과의조속한관세협의도중요하지만국익을관철하는것이더욱중요한가치"라고강조했다.강유정대변인도브리핑에서"새정부출범이후시간이굉장히촉박했던것에미뤄관세가인상되는최악의상황을면한것으로보고있다"며"좀더나은결과를얻을수있기를바라고협상에임하고있다"고설명했다.관세협상의핵심은한미정상회담성사여부에달린것으로보인다.미국이약3주의시간을추가로제시한만큼,양국관세협상은정상회담을통해톱다운방식으로새로운돌파구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관측된다.관세협상을의제로한한미정상회담개최의물밑작업을위해방미중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7일(현지시간)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을만나조속한시일내한미정상회담개최를통해상호호혜적인결과를진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고전했다.이에루비오장관은공감을표했으며,실제관세부과시점인8월1일까지시간이있는만큼양국이그전까지합의를이루기위해긴밀히소통해나가길바란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서영준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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