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련장소24곳강제수사…계엄명분용'北무인기침투'의혹겨냥추락가능성인지·보고서왜곡등도수사선상…일반이적·직권남용혐의조은석VS윤석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최윤선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14일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등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서며'북한무인기의혹'수사를본격화했다.압수수색영장에는일반이적과직권남용혐의등이죄명으로,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은이날경기도포천드론사와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국방정보본부,백령도부대,육군지상작전사령부등군사관련장소24곳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북한무인기투입관련자료를확보중이다.서울용산구국가안보실과경기도소재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자택등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목적으로작년10월께드론사에평양무인기투입을직접지시했는지,또군이이를은폐하기위해조직적으로개입한사실이있는지를조사중이다.특검은작년10∼11월윤전대통령이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를건너뛰고직접드론사에평양무인기투입준비를지시했다는취지의현역장교녹취록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녹취록에는"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V(대통령을의미)의지시라고했다","국방부와합참모르게해야한다고했다","삐라(전단)살포도해야하고,불안감조성을위해일부러드론을노출할필요가있었다"는내용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드론사가작년10∼11월무인기작전에관여한정보작전처장등25명을국방부장관과합참의장,합참작전본부장명의표창대상으로추천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드론바라보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열린국군의날시가행진중세종대왕상앞관람무대앞을지나는드론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드론사가추락가능성을알면서도고의로전단통을달아개조한무인기를띄워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의혹도살펴보고있다.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실이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제출받은'북전단무인기비교분석'보고서에는북한이작년10월공개한무인기와드론사가보유한소형정찰무인기는동일한제품으로분석되며"전단통장착후항력증가및무게중심변화에따른비행성능영향성검토가필요하다"는내용이포함됐다.특정부품을빼고전단살포를위한전단통을부착해무인기설계를변경해기체가불안정해졌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특검이확보한현역장교녹취록에도"기체불안정성때문에추락에대한가능성은항상품고있었다","드론사가3D프린터로삐라통(전단통)을만들어무인기를통해평양에날려보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군관계자진술등을바탕으로작년10월북한이사진을공개한무인기외에도평양인근에추락한우리군의무인기가한대더있었을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최근에는군검찰로부터원천희국방부국방정보본부장(중장)사건도이첩받은것으로알려졌다.원본부장은계엄선포전날인지난해12월2일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과만나계엄을논의했다는의혹을받는다.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평화행동,외환죄수사촉구(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1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앞에서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평화행동회원들이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외환죄수사를촉구하고있다.이들은"윤전대통령과김전국방부장관이비상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평양무인기침투등북한과의무력충돌을유도했다는증거가드러나고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국군방첩사령부가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사전에알고있었고,관련보고서를왜곡하는등은폐를시도했다는의혹도수사선상에오를것으로보인다.특검은작년6월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지휘한드론사방첩대가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알고있었다는현역장교의증언기록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박선원의원은지난달제보를토대로"무인기작전이후방첩사를중심으로조직적인은폐시도가있었다"며"무인기관련보고서를왜곡해언론과국회,군수뇌부에제공했고당연히진행됐어야할민군합동조사도여전사령관의지시로무산됐다"고주장했다.최근에는드론을시험하는데사용한국방과학연구소차량의폐차가시도됐다는의혹도제기됐다.특검은이같은조처가증거인멸시도에해당하는지도들여다볼예정이다.서울구치소들어가는윤전대통령탑승차량(의왕=연합뉴스)서명곤기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이탑승한차량이9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내란의혹'과관련해지난10일윤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한특검은최근무인기관련작전을수행하거나,이를지원한부대여러곳을특정한곳으로알려졌다.이어이날관련부처와군부대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서며수사의신호탄을쐈다.특검은이날압수수색영장에일반이적죄와직권남용혐의등을죄명으로기재한것으로알려졌다.피의자로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김용대사령관의이름이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확보한자료를검토한뒤,관련자들을차례로불러제기된의혹들을조사할방침이다.지난10일재구속된윤전대통령에대해서도관련의혹에대한조사를시도할것으로관측된다.특검은이날출석조사요구에불응하는윤전대통령에강제구인을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이이에협조하지않아불발됐다.특검팀은이날오후5시께서울구치소장에'15일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서울고검조사실로데려오라'고재차지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의논문검증을주도한교수단체들이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를둘러싼'논문표절'의혹검증결과를발표했습니다.16개논문에서중대한위반이확인됐는데요.모레인사청문회를앞두고,논란이더커질것으로보입니다.백승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2022년,김건희여사의논문표절의혹을밝힌11개교수단체.[양성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2022년9월6일)]"'해피캠퍼스'(지식거래사이트)에서여러페이지를그대로갖다베꼈습니다.어마어마합니다그양이."이후숙명여대는김건희여사석사학위를취소했고국민대도박사학위취소절차를밟고있습니다.연이어터지는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표절의혹에이번에도이들단체가나섰습니다.2006년12월,이후보자가교신저자로학술지에게재한논문.건축실내공간을구성하는문양의조형요소에대한영향평가를연구했습니다.그런데이보다열달전나온이후보자의제자오모씨의박사학위논문을비교하니완벽히같은문장이곳곳에눈에띕니다.검증단확인결과표절률은56%였습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이후보자가제1저자로이름을올린논문8편은문장과주제,구성등에서제자의학위논문을표절한걸로드러났습니다.표절률은17%에서52%사이.역시어디에도제자논문을인용했다는표시가없었습니다.이밖에거의같은내용으로보여지는논문을중복게재한경우를포함하면총16편이연구윤리위반소지가크다고판정했습니다.검증단은이후보자의자진사퇴를강하게요구하고나섰습니다.[김경한/전국사학민주회교수노조위원장]"학계에서인정하는표절률대비상당히높은‥이제학계전반을흔든이번사건을보고새로운형태연구부정행위를하신이진숙후보께서자진사퇴해주시길바라는마음입니다."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모레로다가왔습니다.교육부인사청문회준비단은"문제된논문중일부는충남대총장임용시연구부정행위가없었다고판정했다"며나머지의혹에대해서도인사청문회에서충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백승우입니다.영상취재:김준형,황주연/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형,황주연/영상편집:김현수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545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의대생들에이어전공의들도복귀하려는움직임을보입니다.하지만환자에대한직접적인사과의목소리는들리지않고,복귀조건만논의되고있습니다.성화선기자입니다.[기자]사직전공의들이오늘(14일)국회를찾았습니다.[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전공의수련환경개선과수련의연속성,의료현장의법적리스크완화는대한민국미래의료를위한중요한주춧돌이될것입니다.]이번달말부터수련병원들이전공의를모집하는데,이에앞서조건들을논의했습니다.전공의들은이번주말총회를열어최종입장을정리할계획인데특혜논란을피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두달전,수련병원전공의모집때정부가여러특례를제시했지만대부분돌아오지않았습니다.환자단체들은자발적으로,조건없이복귀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안상호/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대표:끝까지복귀하지않다가정부의특혜성조치에기대어돌아온전공의,의대생이오히려더우대받는다면이는정의와상식에도반합니다.]전공의와의대생이직접적인사과를하지않은것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옵니다.[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그간의사태로환자와보호자분여러분들께서겪으셨을불안함에마음이무겁습니다.][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지난12일):국민여러분께서느끼셨던아픔거듭사과드리며의대생전공의들을따뜻하게안아주십시오.]의대생들이복귀선언을하고,정부에대책을마련해달라고요구했는데학사조정이나유급취소등은특혜논란나올수있습니다.올해유급이되지않으려면늦어도이달21일이전엔돌아와야합니다.하지만한국립대총장은"학칙개정등절차대로하려면통상두달이걸린다"고말했습니다.다만교육부는'학사유연화는없다'는기존입장에서"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며또한발물러났습니다.[영상취재박재현영상편집김동준영상디자인신하경]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외환수사속도전계엄명분평양무인기침투지시혐의사건은폐·방첩사보고서왜곡등의혹드론사령관자택등동시다발적수사‘외환유치죄’법리구성·입증쉽지않아압수수색영장에‘일반이적죄’적시돼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조은석)이군부대등수십곳을상대로동시다발적강제수사에나서며외환수사에박차를가하고있다.외환의혹전모가드러나게될지,‘적국과공모’했다는법리를적용할수있을지등이관건이다.내란특검팀은14일경기포천시의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비롯해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국방정보본부,김용대드론사령관자택등24곳을압수수색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지난해10월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켰다는외환혐의사건을수사중이다.이사건은특검수사의큰줄기중하나이자내란사건에비해내막이잘드러나지않았다.특검은그간‘윤전대통령이국방부·합동참모본부등을건너뛰고드론사에직접무인기투입지시를내렸다’는현역장교녹취록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군이조직적으로이사건을은폐하려했다는의혹도있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무인기침투작전을사전에알았지만사후작성한보고서를왜곡하는방식으로이를덮으려했다는것이다.경기도포천드론사정문.연합뉴스특검은이와관련해방첩사가여러건의보고서를작성한경위를들여다보고있다.세계일보취재를종합하면북한이우리군의무인기가평양에침투했다고주장한지난해10월이후방첩사는여러차례관련보고서를만들었고이는여전사령관에게도한차례이상보고된것으로전해졌다.당시방첩사에서는기초적인사실관계를담은최초보고서부터내용보완등을거친최종본까지다수의보고서가작성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과정에서수정된보고서내용이무엇인지,보고서작성·수정에누가개입했는지등을파악할것으로보인다.특검은외환죄가아닌형법상일반이적죄적용도함께검토하고있다.윤전대통령에게적용가능한외환유치죄는‘외국과의통모’를구성요건으로하는데법리구성이쉽지않다는점이고려되고있다.법률상북한을‘외국’으로보기어렵고북한과‘공모’했다는점을입증하기도쉽지않기때문이다.반면일반이적죄는외국과의공모여부와무관하게우리나라의군사상이익을해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제공한자를처벌할수있다.이날압수수색영장에도일반이적죄가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로법무부호송차량이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특검은연이어소환조사에불응한윤전대통령을상대로이날강제구인을시도했다.특검은당초윤전대통령에게11일소환을통보했다가나오지않자14일오후2시를재소환일자로지정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도예정된시간까지특검에출석하지않았고,특검은서울구치소장에게윤전대통령을오후3시30분까지서울고검청사내조사실로인치하도록지휘하는협조공문을보냈다.윤전대통령측은이를두고“금일(14일)출석과관련해지난번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고,상황이변경된것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앞선조사에서건강상의이유를들어불출석했는데현재도같은이유에서조사에응하기어렵다는것이다.박지영특검보는“구속영장이집행된피의자에대한출정조사는형사사법시스템상지극히당연한것”이라며“묵비권행사는피의자의권리이지만,구속피의자의출정조사거부는권리가아니다”고강조했다.그는그러면서“사회일반의인식이요구하고허용하는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는철저히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종민·변세현·장민주·박수찬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상현,뒤늦게특검에아이폰제출…'비밀번호'제공은거부[앵커]계속해서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국민의힘윤상현의원관련단독보도전해드리겠습니다.취재결과,특검은윤의원이지난해12월휴대전화를교체한사실을확인했습니다.명태균씨가"상현이한테얘기할게"라는윤석열전대통령의육성이담긴휴대전화와USB를검찰에제출할무렵입니다.윤의원은압수수색을당하고뒤늦게특검에아이폰을제출했는데비밀번호제공은거부하고있습니다.윤정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공천개입의혹수사가한창이던지난해12월12일명태균씨는휴대전화3대와USB1대를검찰에제출했습니다.여기엔윤석열·김건희부부와명씨가공천관련대화를나눈녹음파일이담겨있습니다.곧바로같은달23일,언론을통해공개된윤전대통령과명씨대화내용엔2022년보궐선거당시공관위원장이던윤상현의원이등장합니다.공천이확정되기하루전인2022년5월9일당시당선인과통화하고,[윤석열전대통령-명태균통화(2022년5월9일):내가하여튼저,상현이한테내가한번더얘기할게.걔가공관위원장이니까…]곧바로김여사와확인통화까지이뤄집니다.[김건희-명태균통화(2022년5월9일):당선인이지금전화를했는데하여튼당선인이름팔지말고,그냥밀라고했어요.]JTBC취재결과,특검은이대화내용이세상에알려질때쯤인지난해12월윤상현의원이휴대전화를바꾼정황을포착했습니다.당시윤의원은의혹에대해"윤전대통령에게'김영선전의원공천줘라'는이야기를들은적없다"며부인했는데특검은녹취내용이언급되자휴대전화를바꿨을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습니다.김건희특검은이의혹을확인하기위해이달8일윤의원주거지와사무실을압수수색했지만윤의원반발로휴대전화는확보하지못했습니다.그런데압수수색이후윤의원이자신의아이폰휴대전화를먼저특검측에임의제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윤의원은아이폰을제출하면서도"비밀번호는알려줄수없다"는의사를전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아이폰비밀번호는당사자가제공을거부하면수사기관에서도풀기어렵습니다.윤의원에게휴대전화교체이유와비밀번호를제공하지않는이유를물었지만답을듣지못했습니다.[영상취재공영수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신하경]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서소환조사에서혐의부인…말맞추기의심도신병확보후김건희·이종호등연관성수사할듯[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성옥(왼쪽)전삼부토건회장과이일준삼부토건회장이지난10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여사연루의혹이제기된주가조작사건을조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김건희여사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의연관성을수사해온특별검사팀이이회사전현직회장등4명을상대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14일오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등혐의로삼부토건이일준회장·조성옥전회장·이기훈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이응근전대표이사등4명에대한구속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이지난2일현판식을갖고수사를개시한후구속영장을청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은특검팀의1호강제수사대상이기도하다.특검은이들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진행할능력이나의사가없는데도MOU(양해각서)를체결하고이를홍보하며주가를부양해시세차익을거뒀다고보고있다.앞서10일특검의소환통보로출석한이회장과조전회장은주가조작혐의를부인한바있다.서로의관계에대해서도한번밖에보지않은사이라며부인하고있다.이들은김건희여사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와의관계에대해서도모르는사이라고부인했다.이부회장은이일준회장이지난2023년2월디와이디(DYD)를통해삼부토건을인수할때관여한것으로전해졌다.삼부토건정관등에는공식적으로부회장이없는데직함을달며'그림자실세'로활동했다고한다.이전대표는지난2018년4월부터지난해4월까지대표직을맡았다.삼부토건은2017년회생절차를마치고휴림로봇(DST컨소시엄)에인수되는데이시기조전회장이삼부토건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이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관계자가지난3일서울종로구소재삼부토건본사가입주했던건물에서압수수색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전대표는당시삼부토건과해외기업들의업무협약체결등사업을총괄한것으로도알려져있다.특검은이런정황을고려했을때이들이앞서특검에출석해서내놓은진술에신빙성이낮은것으로의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신병을확보하는대로김여사와이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와의연관성에대한수사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은김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전대표가2023년5월이른바'멋쟁해병'단체대화방에서“삼부내일체크하고”라고말한내용이공개되면서불거졌다.지난2023년5월원희룡당시국토교통부장관이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석하면서삼부토건과디와이디,웰바이오텍주가가동시에급등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좌진갑질의혹‘부인’에서‘해명’으로바뀌어“먹다남은음식차에남겨놓고내린제잘못”“비데어쩌면좋겠냐고조언구하고부탁드려”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열렸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논란속에서상처받았을보좌진들께심심한사과를드린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개최한인사청문회에서자신을둘러싸고제기된‘갑질논란’에대해이렇게말하며고개를숙였다.강후보자는쓰레기분리배출지시여부에대해“전날먹던음식을먹으려다차에남겨놓은것”이라고했고,비데수리지시의혹에대해선“조언을구한것”이라고해명했다.의혹을부인하던기존입장과는달라진해명을내놓은것이다.국민의힘의원들은“‘갑질여왕’은즉각사퇴하라”며총공세를펼쳤다.●姜“전날먹던것차에남긴것”이날국민의힘의원들은강후보자의갑질의혹을집중적으로공격했다.이달희의원은강후보자가보좌진에게분리배출을지시했다는쓰레기가찍힌사진을공개하며“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가뒤범벅이돼있다.증거사진속엘리베이터가후보자택이맞느냐”고물었다.이의원은음식물과쓰레기가담긴봉지를가져와강후보자에게보여주기도했다.이에대해강후보자는“전날밤에먹던것(음식)을아침으로차를타고가면서먹으려고가지고내려갔던적있다.그것을다먹지못하고차에남겨놓고내린건제잘못”이라고해명했다.본인이들고나온음식을차에남긴탓에보좌진이처리하게됐다는취지다.의혹이처음제기됐을당시강후보자측은“가사도우미가있어쓰레기정리등집안일을보좌진에시킬필요가없다”고해명한바있다.하지만이날청문회에선보좌진이쓰레기를처리한사실관계는인정한것이다.국민의힘한지아의원은“가사도우미가없으면보좌진이해야하는일인가.논점을흐리는내용”이라고비판했다.강후보자가보좌진에게자택의비데를수리토록지시했다는의혹도문제가됐다.강후보자는“지역사무소보좌진에게어떻게하면좋겠냐고조언을구하고부탁을드렸던사안”이라며“(비데)부품은관련업체를통해교체했다”고했다.이역시“‘집이물바다가됐다’고한보좌진에게말한적은있지만수리를부탁한적은없다”고했던당초해명과달라진것이다.강후보자는“그런것이부당한업무지시로보여질수있다는것은차마생각을못했다.보좌진께사과드린다”고다시고개를숙였다.●보좌진고발여부놓고위증공방도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가열렸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강후보자의갑질의혹을제보한것으로알려진전직보좌진2명에대한강후보자측의법적대응여부도논란이됐다.국민의힘서범수의원이“보좌진2명에대해고발조치를하겠다고‘입틀막’을하고계시다”라고지적하자강후보자는“한적없다.예고한적도없다”고반박했고,국민의힘조은희의원은“저고운얼굴,고운목소리로거짓말을하고계시다”라면서위증의혹을제기했다.전날강후보자측관계자가여당의원실에배포한것으로알려진문건에“악의적으로허위사실을제보하고있는전직보좌진2명으로파악.모두법적조치”라는내용이담겨있었다는것이근거였다.그러나강후보자는“공식입장이아니다”라며“청문준비단내부에서서로이야기를하면서아이디어를모았던것”이라고맞섰다.강후보자가퇴직한보좌진에게불이익을줬다는의혹도제기됐다.한의원은“(사직하는보좌진에게)권고사직처리를안해줘실업급여도받지못하게했다고한다.퇴직후취업방해까지했다고한다”고지적했다.이에강후보자는“본인이원하는형식으로사직이됐다”고반박했다.강후보자가서울종로구에거주하면서지역구인강서구로위장전입을했다는의혹도논란이됐다.강후보자는“(발달장애를가진)아이가기존친구들과자주만날수있고본인이익숙한환경에서조금씩적응할수있도록광화문집을그대로유지했다”고해명했다.서울강서경찰서는위장전입의혹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고14일밝혔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가부강선우·과기정통부배경훈·통일부정동영·해수부전재수여가위시작13분만에정회·과방위도오전에만두차례파행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한상희박기현임윤지기자=이재명정부1기내각후보자들을대상으로한국회인사청문회가14일막을올린가운데소관상임위원회곳곳에서는고성과충돌,파행이벌어졌다.이날국회에서는오전10시를기해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까지4인에대한청문회가시작됐다.이중에서도국민의힘은'1순위낙마'타깃으로지목한강후보자를청문회시작부터오후상황까지계속몰아붙이고있다.다만'한방'이없어결정적'낙마여론'을형성하기에는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여론흐름을살피는한편강후보자등에대한'무쇠방패'역할에주력하고있다.민주당은강후보자에대한'치명적폭로'가나오지않는다면강후보자를안고갈것으로보인다.강후보자청문회가열린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여야는시작부터거세게부딪혔다.강후보자가청문회장에입장하자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부끄러운줄아셔야죠"라며고성을질렀다.이들은'보좌관갑질의혹'에휩싸인강후보자를겨냥해'갑질왕강선우OUT(아웃)'이라는문구를노트북에부착한채청문회에나섰다.청문회에앞서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는'강'요된사적지시,'선'넘은갑질행동,'우'리가기억한다는내용의피켓시위도벌였다.민주당이이에피켓을떼라고반발하는상황등이벌어지며여가위는개의후13분만에정회됐다.속개된뒤에도피켓공방은이어졌고주질의는시작시간으로부터1시간20분이넘어서야진행됐다.강후보자는청문회에서'갑질장관'이라는국민의힘의비판과추궁속"논란속에서상처받았을보좌진들께심심한사과를드리는바","모두다제부덕의소치"라면서최소세차례사과했다.그는'변기수리지시'논란에대해"화장실에물난리가났고비데노즐에서물이뿜어져나오고있어급박한상황이라지역보좌진에게조언을구하고부탁드렸던것"이라고해명하기도했다.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이상휘(오른쪽부터),박충권,박정훈,김장겸의원이의원석에과방위원장비판문구가적힌피켓을붙이고있다.2025.7.14/뉴스1ⓒNews1안은나기자배후보자청문회가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어지러운상황이연출됐다.국민의힘의원들의'최민희독재OUT'피켓논란으로오전에만두차례파행했다.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은오전10시배후보자청문회를위한전체회의를소집했으나약7분만에산회를,다시열린회의에서도오전11시36분쯤정회를선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야당간사인최형두의원을중심으로청문회시작전'최민희독재OUT','이재명은협치하라'등의피켓을내걸었다.이는공영방송지배구조개편을중심으로하는'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이지난7일민주당주도로통과한것을두고국민의힘에서반발한것으로파악됐다.최위원장은피켓제거를요구하다가국민의힘에서반발하자국회경위들을불러피켓을떼어낼것을요청하기도했다.여야간대립탓에배후보자청문회는오후1시가되어서야제대로시작됐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가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안은나기자정후보자청문회가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국민의힘은청문회증인·참고인0명,자료제출미비를두고'맹탕청문회'라는취지로비판을쏟아냈다.실제이날정후보자를비롯해배·전후보자청문회증인은0명이었다.강후보자청문회는증인2명이채택되기는했지만이중1명은불출석사유서를냈다.국민의힘은이와함께태양광사업과관련해정후보자를둘러싼이해충돌및위장전입의혹에공세를폈다.정후보자는이에대해"생존형,생계형,호구지책으로태양광발전시설을매입한것"이라는등맞섰다.이재정민주당의원과김기현국민의힘의원간언성이높아지기도했다.이의원이국민의힘보좌진을겨냥,정후보자자택에자료수집을위해무단침입했다고언급하며"형법상주거침입죄위반"이라고주장하자김의원은"내보좌진"이라고밝히며반발했다.김의원은"당연한공무집행인데'이런짓'을했다고,'명백한불법'이라고하느냐"고말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이광호기자전후보자청문회가진행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국민의힘은전후보자의해양전문성부족을비판하고전후보자가내년지방선거에서부산시장에출마할가능성을지적했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은'해양수산부부산이전','북극항로개척'과같은정책추진은부산시장에당선되기위한"정치적도구가아니냐"고물었다.같은당강명구의원도"올해안에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그걸업적삼아서부산시장에출마하는게아니냐"고했다.전후보자는이에"장관이된다면해야할일들이산더미처럼쌓여있어내년부산시장출마를생각할겨를이없다"면서도"세상일을단정적으로말할수가없다"고여지를남겼다.민주당은새정부의해양정책관련질의에집중하면서전후보자를엄호했다.윤준병민주당의원은"전후보자는바다를떼어놓고정치를할수없는부산에서생활했다"고강조하기도했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리부실로사고나면지금까지와는완전히다르게책임물을것""해야할일안해서사람죽는일은절대로생기지않게해야"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송참사2주년을하루앞둔14일오송지하차도사고현장을방문해"관리부실로인명사고가나면지금까지와는완전히다른기준으로책임을엄중하게물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1시40분쯤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궁평2지하차도를찾아"공직자는실수하지않는게의무다.해야할일을안해서사람이죽고다치는일은절대로생기지않게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현장방문에는김영환충청북도도지사를비롯해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자연재난실장,환경부차관그리고지역구의원인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참석했다.노란색민방위복을입은이대통령과참석자들은왼쪽가슴에검은색추모리본을패용해희생자를애도했다.지난2023년7월15일집중호우로미호강의제방이붕괴하며궁평2지하차도가침수돼14명이사망하고16명이다쳤다.이대통령은사고현장에국화꽃을헌화하고묵념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사고현장을둘러보며환경부와충청북도로부터당시제방붕괴원인과지하차도침수사고경과및개선사항에대한브리핑을듣고지하차도를점검했다.이대통령은김도지사와송호석금강유역청장에게'제방의재질은무엇이었는지','각시도또는시군구의위험시설현황파악은했는지','진입차단시설등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등을일일이물어보기도했다.특히이대통령은김도지사에게"충북도의침수위험지역은또어디가있느냐"고물었다.이대통령은"제일심각한곳은괴산댐"이라는김도지사에게"제일궁금한것은충북지역에구조적인재해위험지역이어디에어느정도있느냐","해야할일은무엇이냐"고세세하게물어보기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충북청주시청임시청사에마련된오송지하차도참사분향소에서희생자들을추모하고있다.(공동취재)2024.3.14/뉴스1ⓒNews1김용빈기자이대통령은사고이후차량진입차단시설과비상대피시설,차수벽과핸드레일등이설치된지하차도일대를살펴보며"재난대책시설물개선과재정지원만큼이나작동점검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수사진행상황등에대한유가족들의요구사항은없는지도물었다.이대통령은"앞으로는시설관리를일정한기준에의해서일정한예산과인력을가지고관리를하는데그관리를부실하게해서인명사고가나면이제는완전히다른기준으로책임을아주엄중하게물어야할것같다"며"그냥실수니까,실수가어디있느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시설관리나안전관리문제는잘하고계신것같은데최대한엄정하게빨리하고원인분석정확하게하고사고나면책임엄정하게물어야한다"며"해야할일을안해서사람이죽고다치는일은절대로생기지않게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인력으로만해결할게아니라구조적,시스템적으로해결해야할부분은없는지묻고지방정부와중앙정부가나눠서해야할일과함께해야할일을잘구분하고단위별로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며"충북지사를상대로지방하천과국가하천관리가잘되고있는지등을세세하게짚어물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기내각장관후보자4명검증진행야,‘갑질의혹’강선우에공세집중여,‘낙마는없다’기조속여론주시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등4개부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시작으로이재명정부1기내각검증이14일막을올렸다.왼쪽부터청문회장에나온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전재수해수부장관후보자,배경훈과기부장관후보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모습.최현규이병주기자이재명정부1기내각청문회첫날네명의장관후보자들에대한청문회가동시다발로개최됐지만여야는헛심공방만지속했다.증인도,자료제출도,야당의‘한방’도없이소리만지르는맹탕청문회뿐이었다.야당은일부후보자를무자격자로규정하며지명철회를촉구했지만대부분의혹을무시하다청문회하루만버티자는여당의‘모르쇠’전략에속수무책으로끌려갔다.국회는14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비롯해정동영통일부·전재수해양수산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를개최했다.야당은보좌진갑질의혹과위장전입의혹등이제기된강후보자를향해공세를집중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강후보자와정후보자,이진숙교육부·권오을국가보훈부·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를‘무자격오적’으로규정하고지명철회를촉구했다.하지만이날청문회에서국민적궁금증은하나도해소되지못했다.언론에강후보자의갑질의혹을제보한전직보좌진등핵심증인들은여당반대로증인으로채택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강후보자청문회에는증인이단2명채택(1명출석)됐고,전후보자청문회에는참고인단1명만채택됐다.나머지두후보자의인사청문회는증인과참고인이한명도없었다.야당은후보자들의자료제출도50%수준을밑돈다고반발했다.송비대위원장은“장관후보자들은자료제출도,증인채택도없는맹탕청문회를만들어하루만버티면된다는김민석총리식침대축구전술을구사하고있다”고비판했다.여야가시작부터자료제출등을두고신경전을벌이면서일부청문회는파행을빚었다.야당에서‘갑질왕강선우OUT’이라는문구를붙이고청문회에들어오자여야는쓸데없는‘피켓공방’으로청문회를열었다.배후보자청문회역시야당이최민희과방위원장의방송3법강행처리에반발하며파행됐다.청문회도중고성을주고받는일도다반사였다.야당의원이후보자를몰아세우면,여당의원은정책검증에집중해야한다고맞받아쳤다.더불어민주당은‘낙마는없다’기조를유지하고있다.낙마에이를만한중대한결격사유가없고,청문회에서소명할수있다는게대체적기류다.이후국민여론추이를지켜보며낙마여부를판단할방침이다.만약낙마자가발생하지않는다면인사청문회제도도입이후최초의‘낙마제로’내각으로기록된다.인사청문대상이국무위원후보자로확대된2005년이후출범한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의초대내각에서는매번세명의장관후보자가낙마했다.국회는오는18일까지장관후보자16명에대해인사청문회를매일진행한다.마지막으로지명된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일정은확정되지않았다.김판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배당소득분리과세이면1편李정부첫세법개정안서배당소득분리과세추진?상속세최고세율인하가부자감세란비판받았다면배당소득최고세율인하는초부자감세와맞닿아있어#윤석열정부가상속세최고세율인하를추진하자부자감세라는비난이쏟아졌다.그런데이비난을주도한민주당은첫세법개정안의핵심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상속세최고세율인하가부자감세라면,배당소득세최고세율인하는'초부자감세'다.초고액자산가의본질은배당소득자이기때문이다.정부가부자감세는건너뛰고,배당소득세최고세율을절반가까이줄여주는'초부자감세'를추진하는배경이무엇일지1·2편에걸쳐알아봤다.코스피5000시대는열릴수있을까.[사진|뉴시스]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이한국과노르웨이의상속세제가이상적이라고극찬한이유는무엇일까.LSE가지난해9월발표한'노동당은상속세개혁을위해서해외로눈을돌릴필요가있다'는제목의보고서는한국과노르웨이의우수한상속세제도를집중적으로조명하고,영국이이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공정하기때문이다.댄고스LSE수석연구원은한국의대표적부자대상세금인상속세의누진적공정성을이렇게묘사했다."영국에서상속재산이300만~500만파운드라면실효세율이25%지만,1000만파운드이상이면세율이20%로오히려떨어졌다.반면한국에서는상속재산이600만~3000만파운드일경우실효세율이33%였고,3000만파운드를넘으면44%가되면서확실히증가했다."소득과자산이늘어날수록그에따라내야하는세금의비율도점점높아지는게누진세라는공정한과세다.LSE보고서에는이를갖추지못한후회와이를갖춘한국을향한부러움이듬뿍담겨있다.유럽대부분나라가중세이후소득과자산이많을수록실효적인세금은오히려더적게내는세금의역진성을바꾸지못했기때문이다.과세체계의불공정이경제적불평등을만들었고,이는다시기회의평등을위협해사회를조각내왔다는문제의식도반영돼있다.LSE보고서는영국상속세를'상위5%가부담하는세금'이라고정의한다.20명중1명만과세대상이어서다.우리나라도상속세감세를부자감세라고불러왔다.예를들어윤석열정부가지난해7월확정했다가12·3불법계엄후다행히실종된상속세개악이대표적이다.지난해8월27일국무회의는상속세최고세율10%포인트인하,자녀공제금액10배확대,최저세율적용구간기준2배인상,최대주주지분상속할증평가폐지를담은세법개정안정부안을확정한바있다.당시정부는중산층세부담완화를상속세개편의명분으로삼았다.상속세세율과과표구간이25년간유지되면서아파트한채만받아도상속세부담이크다는식이다.하지만최고세율을획기적으로줄여주는게어떻게중산층의세금부담을완화하는일인지를두고는누구도입을떼지않았다.윤석열당시대통령이상속세완화를최대주주와주가상승과연결하면서상속세개편의진짜이유가밝혀진셈이다.현재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요인사들도당시윤석열정부의부자감세를강하게비난했고,입법에협조하지않았다.그런데이재명정부가처음으로기획하는첫세법개정안의핵심이부자감세조차아닌초부자(초고액자산가·Ultrahighnetworth)감세가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상속세감세가부자감세라면,배당소득의분리과세는초부자감세다.배당소득은초고소득자일수록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아지는종류의소득이기때문이다.이종철중앙대교수가2021년발표한'한국의상위소득구조와금융소득의역할'논문은금융소득이상위집단에집중된사실을잘보여준다.2017년종합소득세과세대상을소득별로구분해보면,고소득자들의집단내에서도가장불평등한소득이배당소득이었다.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들을보면,평균금융소득이2000만원이하인경우배당소득이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21.01%였지만,금융소득이1억원이하면배당비중이82.48%,3억원이하면배당비중이87.41%,5억원을초과하면배당소득비중이무려93.74%를차지했다.이처럼초부자소득의대부분을차지하는배당소득을정부는얼마나깎아주려는걸까.지난4월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한이소영민주당의원안에따르면,최고세율은거의절반으로낮아진다.이소영의원안은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사로부터배당을받을때배당소득이2000만원이하면기존과같은세율15.4%를적용하고,2000만원초과3억원이하면22%를,3억원을초과하면27.5%적용한다.기존배당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은49.5%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지난2022년9월22일의원총회에서윤석열정부의초부자감세저지를촉구하고있다.[사진|뉴시스]그렇다면부자감세를건너뛰고일단'초부자감세'를꼭해야하는이유가있을까.굳이꼽자면,주가의신속한상승가능성정도다.그나마도단기에그칠수있다.만약,몇몇총수가상법개정으로승계자금마련에어려움을겪는다면,배당증가를통해단기적으로승계자금을충당할순있어보인다.하지만총수가다시배당의문을걸어잠근다면대처할방법이없다.그렇다면배당소득분리과세는어떤관점에서나온아이디어일까.이이야기는배당소득분리과세이면2편에서이어나가보자.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수부부산이전직접비용200억∼300억원"…인사청문회답변"부산시장출마생각할겨를없어""조선·해양플랜트가져와야"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신선미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는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하면북극항로시대를선도할수있어큰효과를낼수있다고14일밝혔다.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최대쟁점은해수부부산이전이었다.전후보자는"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한다고세종행정도시를완성하는데역행하거나국가균형발전을훼손하는것이아니다"라면서"해수부가세종에있을때그효과를100이라고한다면부산으로이전해해수부를거점으로북극항로시대를제대로준비하고선도한다면부산으로오는것이1천,1만의효과를낼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전후보자는"얼음이녹고있고새로운바닷길,새로운뱃길이열리고있다"면서"북극항로를둘러싸고세계각국이경쟁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북극항로는엄청난유라시아물류혁명의시발이될것"이라면서"우리가선도하지못하면중국,일본,러시아,미국에빼앗길수있다"고우려했다.전후보자는북극항로시대에대응하는것외에도수도권중심일극체제를극복해야한다는점을해수부부산이전의이유로들었다.그는"제가가장중점을둘것은북극항로시대를주도하겠다는것인데여수,광양,부산,울산,경남을거쳐서포항까지이어지는권역이북극항로의직간접적인영향권"이라면서"북극항로시대를잘준비하면한반도남단에또다른수도권을만들어일극체제를극복하고지속가능한성장엔진을하나더장착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전후보자는해수부부산이전에드는직접비용은200억∼300억원이라고추정했다.전후보자는해수부의기능강화도필요하다면서"산업통상자원부에공무원10명이있는조선·해양플랜트과를가져와야한다"고말했다.전후보자는부산이전에대한해수부공무원들의우려와관련해서는"부처이전사례를보고정부자원을최대한동원해공직자정주여건,교육,주택문제를챙기고있다"면서"부산시와한국토지주택공사(LH)실무협의를통해주택문제도해소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해수부가부산으로가면우수인재가해수부를기피할것이란우려가상당한것을안다"면서"특별한희생에특별한보상을할것"이라고밝혔다.청문회참고인으로출석한이상국전국공무원노동조합해수부지부장은"가정과삶의터전을송두리째옮겨야한다는현실에부담이크다"면서"교통비나교육,주거와배우자직장등이해결되면충분히갈수있다고본다"고했다.안경고쳐쓰는전재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참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전후보자는야당의원들이해양수산관련전문성이없다고지적하자"저는부산사람이고부산을지역구로하는국회의원"이라면서"부산에선바다를떠나선정치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더열심히공부하고소통하겠다"고덧붙였다.전후보자가내년지방선거에서부산시장에출마하는것이아니냐는질문도여러차례나왔다.이에전후보자는"지금내년부산시장선거출마를생각할겨를이없다.제가장관이된다면해야할일이산더미처럼쌓여있다"면서도"사람이내일일도잘모르는데어떻게단정적으로말하겠나"라고답했다.전후보자는수산전담차관을도입해복수차관제로운영해야한다는지적에는"전적으로동감한다"면서"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하면수산업이소외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많은것으로안다.이런우려를해소할수있도록수산전담차관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는중국의서해구조물설치에대해서는비례대응원칙을제시하면서"외교부,국방부,해수부가잘협의해원만히해결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