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줄여주는대환대출인프라6.27규제로은행들시스템고쳐당국“지금은가계대출줄여야”금융당국이윤석열정부시절가계의빚부담을줄이겠다며내놨던‘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대환)서비스가‘6·27대출규제’여파로사실상중단됐다.해당규제에대환가능한주담대한도를1억원으로제한하는내용이포함되면서다.주담대갈아타기수요자들은대부분1억원을초과하는대출을일으킨차주(돈을빌린사람)들이어서해당서비스가유명무실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14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5대은행을비롯한은행권은6·27규제시행이후다른은행(타행)에서받은기존주담대가1억원을넘는차주의대환이불가능하도록전산시스템을고쳤다.규제에따르면소유권이전3개월이지난주택에실행하는주담대는대환시‘생활안정자금’카테고리로분류되는데,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는1억원으로제한된다.같은은행(자행)내다른주담대상품으로대환은가능하지만이경우만기30년조건으로만계약이가능해현재35·40년상품을이용하는차주는갈아탈이유가없다.은행권관계자는“집을살때주담대를1억원이하로빌리는사람이얼마나되겠느냐”면서“적어도주담대에있어대환대출인프라는사실상개점휴업상태”라고말했다.금융위는2022년11월“저금리상품으로언제든손쉽게갈아탈수있는‘대환대출인프라’를만들어금융소비자의이자부담을경감하겠다”고밝혔다.이듬해5월신용대출을시작으로서비스를개시했다.이후대환대출인프라이용실적을월별로발표하고2024년1월에는주담대와전세자금대출로대상을확대하는등서비스에공을들여왔다.윤전대통령이지난해4월‘민생토론회후속조치점검회의’에서금융위실무자를치하하기도했다.6·27규제이후에도금융당국은가계대출조이기에신경을쓰고있다.금융감독원은최근은행권을포함한금융권전반에올해하반기가계대출총량목표치를적은‘리스크관리계획’을오는16일까지제출하라고통보했다.가계대출을취급하는모든금융사는6·27대책에따라하반기공급량을애초계획의절반으로줄여야하는데,이를준수한구체적인월별로드맵을내놓으라고한것이다.김병칠금감원은행·중소금융담당부원장도이날국내은행18곳의이사회의장을소집해대출이부동산으로쏠릴경우경제의균질한성장을저해한다면서“자금이생산적부문으로흘러갈수있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금융당국의대출관리에도규제이전급증한주담대신청으로가계대출여진은당분간이어질것이란전망이많다.한국은행은주택시장과열의여파로가계대출이오는8~9월까지우상향할수있다고보고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대출을갈아타는것은신규대출을받는개념이라6·27규제의적용을받을수밖에없다”면서“지금은가계대출을줄이는게급선무”라고말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강선우보좌진갑질의혹·법적조치여부두고한밤중까지설전국힘"황당답변·거짓해명으로버텨"…與"姜,고소·고발한적없어"답변하는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유아기자=여야는14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강후보자의보좌진갑질논란관련위증여부를두고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야당이강후보자를과도한의혹제기로'악마화'한다고주장했고,국민의힘은말바꾸기로일관하는'부적격인사'라며거듭사퇴를촉구했다.민주당장철민의원은"야당이청문회를인신공격과모욕으로만들어가면서이재명정부의정책을말도안되는악마화,모욕으로덧씌워가겠다는의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서명옥의원은"후보자가계속(발달장애)딸얘기를하는데저도안타깝지만,딸을키워본엄마입장에서보좌진에게는더따뜻하게측은지심의마음으로리드해야한다고본다"며"후보자는더이상변명으로일관하지말고자진해서사퇴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특히이날저녁속개전공개된한매체의보도를두고또다시여야간진실공방이벌어졌다.SBS는강후보자가보좌진과나눈텔레그램대화내용을공개했다.해당대화에는강후보자가집으로보좌진을부르면서자기집쓰레기를걸어서10분거리의지역구사무실로가져가버리라고직접지시한내용이담겼다.또보도에따르면강후보자는지난9일SBS에보낸공식답변서에서"퇴직한보좌진이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법적조치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앞서강후보자는보도가나오기전청문회에서의원실보좌진에게쓰레기를대신버리라고했다는주장과관련해'먹던음식을다음날먹기위해차에두고나왔다'는취지로해명했다.의혹을제기한보좌진에대해선법적조치를취한적이없고,그럴계획도없다고부인했다.국민의힘이달희의원은"보좌진갑질에대해거짓해명으로버티다가청문회에서모호한언어로황당한답변을이어가는강후보자는도대체민주당보좌진수준을어떻게아느냐"며"국회보좌진들이쓰레기와의원이먹는음식을구분못하는정도의수준이냐"고쏘아붙였다.같은당한지아의원도"사람에대한존중이있는사람이높은자리에가야한다.그게사회의정의이고민심"이라며"위증죄에대해철저히검증하고법적조치를해야한다"고주장했다.여당간사인민주당김한규의원은"강후보자가고소·고발을했나,하겠다고예정했느냐"며"실무자들이만든자료에고발조치라고돼있으면사실과다른얘기다.그게잘못된자료아니냐"고반박했다.이연희의원은"텔레그램이공문서인가.매체에어떤답변을한것에무슨공적인책임을지느냐"며"거짓말,위증은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발동을하고군인을국회에투입하면서'국회의원잡으라고한적없다'고말한게대표적인거짓말"이라고맞섰다.강선우사퇴촉구피켓시위(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간사인조은희의원이사퇴를요구하는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의원들은강후보자의자료제출을두고도신경전을벌였다.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후보자가정보제공을미동의해서못받은자료는동의만하면해결되는것인데동의하는게뭐가어렵나"라며"언제까지(제출하겠다는것을)못박아달라"고요청했다.이에김한규의원은"공통요구자료를보면강선우후보자는87.1%제출했다.(윤석열정부당시)김행(전여가부장관)후보자는28.5%,김현숙전(여가부)장관은38.2%밖에제출을안했다"며"강후보자가전례보다많은자료를제출했는데일부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고청문회를공전시킬수는없다"고반발했다.이날오전10시시작된청문회는보좌진갑질의혹,배우자스톡옵션논란등을둘러싸고여야공방이이어지면서밤12시를넘겨서까지진행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가부장관인사청문회…시작부터여야난타전속보좌진갑질의혹도마국힘"보좌진법적조치하지말아야"…강선우"명심하겠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종일여야의난타전으로점철됐다.국민의힘은보좌진갑질의혹을파고들었지만결정적한방은제시하지못했고,더불어민주당은이틈을파고들며강후보자의자질은충분하다고엄호했다.강후보자는야당의계속된공격에"제부덕의소치"라며"해당보좌진과국민에게거듭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14일오전10시쯤시작한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는자정이넘어서야끝났다.여야간사간합의실패로차수변경은이뤄지지않았다.국민의힘의원들은청문회마지막까지자료제출을요구하면서"장관으로서자격이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의원들은청문회시작에맞춰회의장에들어서며"부끄러운줄알라"며강후보자를비판했다.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는청문회장앞에서'강'요된사적지시,'선'넘은갑질행동,'우'리가기억한다는내용의피켓시위를벌이며자진사퇴를촉구했다.냉랭한분위기로시작한청문회는여야의날선공방으로이어지며시작13분여만에정회했다.국민의힘이회의장노트북에'갑질왕강선우OUT'이라는문구를붙이고,민주당이국민의힘소속여가위원장의회의진행에불만을표하면서다.여야의공방으로회의시작1시간20여분이지나서야진행된주질의에서는내내강후보자의보좌진갑질의혹과관련한질의와답변이주를이뤘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쓰레기봉투를들어보이며"먹다가남은음식물쓰레기,각종일반쓰레기가뒤범벅되어엘리베이터나차량에실려나왔다"며강후보자의갑질의혹을직격했다.강후보자는"택배상자를차로가져내려간적이있다"고,음식쓰레기와관련해서는"전날밤에먹던것을아침으로차에서먹으려고가지고내려갔다가남겨놓고내린적이있다"고해명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전형적인강약약강"이라며"권력에복종하고약자를착취하는이중적인태도를가진사람"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한지아의원도"강후보자의임명은이재명대통령의따뜻한공동체와정면배치된다"며"진정어린사과는말로하는사과가아니다.행동으로하는사퇴"라고'자진사퇴'를촉구했다.청문회는저녁한언론이강후보자가'보좌진2명에대한법적조치를진행중'이라고했다가"그런사실이없다"고답한것을두고더격화했다.조은희국회여성가족위원회국민의힘간사를비롯한야당위원들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강후보자를규탄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2025.7.14/뉴스1ⓒNews1유승관기자해당언론은청문회에앞서갑질의혹을제기한보좌진을고발할것인가란질문을보냈고강후보자는'법적조치를진행중이다'라고공식답변했다.그러나이날청문회과정에서는"고발조치한적이없다"고일관되게답했다.이를두고한의원이"강후보자는오늘오전질답과정에서'(법적조치를)하겠다고얘기한적도없다'고말했다"며"후보자의위증에대해서위원회차원에서고발해야한다"고촉구했다.여당간사인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후보자는분명히법적조치를한바가없다"며"있다면있는사실을증거로내라"고강후보자를엄호했다.강후보자는"아무런법적조치를하지않았다"며"분명하게말씀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적조치할계획도없다"고강조했다.강후보자는국민의힘의원들이보좌진에대해법적조치를하지않을것이라고약속해달라는질의에는"명심하겠다"고했다.이어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이보좌진들에대해법적조치를안할것인지답변해달라고재차묻자"의원님이말씀주신대로하겠다"고했다.강후보자는청문회내내차분한모습을보였다.발달장애자녀가거론되거나언급될때는잠시말을잇지못하기도했다.국민의힘에서보좌진갑질의혹을제기할때마다강후보자는사과의뜻을계속해서밝혔다.강후보자는"그동안있었던논란은모두다제가부족한탓으로관련해서상처를입으신분들께여러차례사과를드렸다"며"부족하다고느끼신다면계속해서사과를드리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많이반성하고많이뉘우치고그런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더욱주의해서행동하도록하겠다"고고개를숙였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를경청하고굳은표정을짓고있다.2025.7.14/뉴스1ⓒNews1유승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구찾은정청래의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인정청래의원이14일대구동구한식당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구·경북핵심당원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7.14.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당권도전에나선정청래·박찬대후보가14일최대험지로꼽히는대구를찾아당심공략에나섰다.정후보는강력한투쟁력을,박후보는안정·통합의리더십을강조하며당대표적임자임을강조했다.정후보는이날오후대구동구의한식당에서가진대구·경북(TK)당원간담회에서“저는2004년제17대국회에처음들어와서산전수전,해상전,공중전을다치러봤기때문에어떤어려움이오더라도당황하지않고헤쳐나갈수있다”며“법사위원장때처럼통쾌하고효능감있게,탄핵소추위원장때처럼진중하게,때로는유연하게당대표를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내년지방선거전략에대한취재진의질문에“가장기본적인원칙이가장강력한전략이다.누구나인정하고승복할수있는공정한경선을통해가장강한후보를내야한다”며“TK에출마하는후보들이모두훌륭한데,민주당후보라는이유만으로낙선하는현실을어떻게든타개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TK도지역별로각자현안들이세세하게다다른데,이와관련해언제든소통할수있게당대표직속민원실을개설하겠다“고덧붙였다.대구찾은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인박찬대의원이14일대구중구한식당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구당원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7.14.연합뉴스박후보는이재명대통령의당대표재임시절대변인과최고위원,원내대표,당대표직무대행을맡으며대선을승리했다는점을언급하며안정적인리더십을내세웠다.박후보는이날오전대구당원간담회를갖고“정후보는뛰어난역량을가지고있다”면서“(정후보같은)한사람의뛰어난스타플레이어도중요하지만저는팀전체의승리를이뤄내서민주당과함께대한민국을위해성과를내는팀장의역할을분명하게해왔고,그러므로원팀을만드는데적합한사람은박찬대”라고강조했다.그는내년지방선거에서영남권진출에대한의지를드러내기도했다.박후보는“민주당이영남을포기하면안된다.영남에서의약진이지선승리를이끌것”이라며“중도확장을넘어,보수가치를버리고극우로몰락한국민의힘의영역까지도우리가확대해야진정한국민통합이이뤄진다”고말했다.이와함께“이대통령이제시한대구경북지역공약들이어떻게적용되고현실의목소리를담을수있을지‘대선공약점검및이행테스크포스’(TF)를만들것”이라고약속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19일충청권을시작으로20일영남권,26일호남권,27일경기·인천을거쳐다음달2일서울에서전당대회를열고새당대표를선출할예정이다.대구민경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서한'도착뒤통상장관회의…"합의근접했었는데유감"1차보복유예연장,2차조치는축소…협상력활용하되자극은최소화EU외교이사회[EU제공.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내달1일부터30％의관세를부과하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예고를받은유럽연합(EU)이협상전략을재정비하고있다.EU27개국은14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열린외교이사회통상부문회의에서대미협상을이끄는마로시셰프초비치EU무역·경제안보집행위원에게협상진행상황을공유받고향후대응전략을논의했다.하반기EU의장국덴마크의라르스뢰케라스무센외무장관은회의가끝난뒤기자회견에서모든회원국이미국의'30％관세'를절대로수용할수없다는데공감했다고밝혔다.회원국들은또27개국을대표해협상중인집행위원회를전적으로지지하고필요하다면단호하고비례적인대응조치에나서야한다는데동의했다고라스무센장관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율통보서한발표이틀만에열린이날장관급회의에서는당혹과실망이역력했다.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기자들과만나"우리쪽에서는합의타결에매우근접했다고느끼고있었다"며트럼프대통령서한에유감을표명했다.EU는지난주까지만해도대미협상에진전이있다면서큰틀의협상방향을규정하는이른바'원칙적합의'체결이가능할것으로낙관했었다.언론에도자신들은한국,일본등과달리'트럼프서한'수령대상이아니며이르면수일내에합의타결이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12일EU에협상불발시8월1일부터30％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는서한을보냈다.더욱이30％는당초4월상호관세가처음발표됐을때EU에적용한20％보다높은수준이다.EU입장에서는뒤통수를맞은격이다.그럼에도EU는'무역전면전'을피하려8월1일까지협상에전념하겠다는입장이다.이미어느정도진전이있었고,트럼프대통령의서한이소셜미디어(SNS)에게재되기전EU에관련내용을통보한점등으로미뤄아직은협상여지가있다고판단하는분위기다.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이날오후늦게미국측과다시통화할예정이라면서"원칙적합의에는아주근접했고현재(미국의)무역확장법232조적용품목에관한상호수용가능한해결책을찾기위해협상중"이라고설명했다.EU는협상테이블에서지렛대가될보복조치준비에속도를내되불필요한자극은삼가자는분위기다.집행위는이날회원국들에720억유로(약116조원)규모의이른바2차보복조치패키지를제안했다.항공기,자동차부품등특정미국산상품에고율관세부과를목표로하는2차패키지는애초최대1천억유로(약161조원)규모로계획됐으나회원국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정에서축소됐다.이패키지가실행가능한수준이되려면회원국승인을받은이행법이채택돼야한다.14일0시부로자동발효예정이던1차보복조치역시8월초까지추가로연기됐다.협상력극대화를위해미국을상대로오히려충격요법이필요한것아니냐는질문에라스무센장관은"동의하지않는다"며"우리는미국과무역전쟁을원하지않는다"고답했다.강경대응책을준비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프랑스는협상력균형을유지하기위해서는통상위협대응조치(ACI)발동등더강경한대응수단을준비해야한다고주장한다.ACI는EU와그회원국에대해제3국이통상위협을가한다고판단되면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의무역관련측면등에제한을가할수있는조치다.전례없이강력한무역방어수단이라는점에서'바주카포'로도불린다.그러나전날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ACI는비상상황을위해마련된도구다.우리는아직그상황에이르진않았다"라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재수·배경훈인사청문회,야당의원들덕담으로마무리정동영,태양광사업이해충돌해명…與"통일부장관적임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정률기자=이재명정부1기내각후보자들을검증하는인사청문회슈퍼위크첫날인14일여야는4개부처장관후보자들의검증과정에서난타전을벌였다.이날오전부터국회에서진행된△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야당의원들은각종의혹을제기하며공격에,여당의원들은방어에주력했다.여야가가장첨예하게대립한청문회는강선우후보자청문회였다.국민의힘은강후보자가의원실보좌진에대한갑질의혹및자료제출미비를집중적으로지적했다.국민의힘은오전부터갑질장관후보자사퇴를주장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야당이강후보자를악마화한다고반박했다.강후보자에대한청문회는오후들어한방송사에서강후보자가보좌진에게쓰레기분리수거를시켰다는보도가나오면서격앙됐다.특히강후보자가제보보좌진들에대한법적조치를검토하겠다는내용까지보도에실리면서야당의공세는더욱거세졌다.국민의힘은강후보자가오전질의에서보좌진에대한법적조치를한바없다는발언을문제삼아위증죄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강후보자가아직고발조치를하지않았기때문에문제의소지가없다고반박했고,강후보자도"법적조치를할계획도없다"고가세했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왼쪽부터),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이재명정부초대장관후보자들에대한인사청문회가이날부터오는18일까지진행된다.2025.7.14/뉴스1ⓒNews1김민지기자,이광호기자,유승관기자,안은나기자전재수해수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는4개청문회가운데가장이른오후9시쯤끝났다.청문회초반국민의힘은전후보자가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부산시장출마를위해장관직에맡으려한다며공세의수위를높였다.민주당은전후보자를엄호하며정책질의에집중했다.하지만청문회가후반으로가면서전후보자에대한도덕성문제등이불거지지않자여야모두정책질의에집중했고,국민의힘은전후보자에게"최선을다해달라"는덕담을건네기도했다.배경훈과기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는10시쯤종료했다.배후보자청문회는초반민주당소속최민희과방위원장에대한국민의힘의피켓시위로두차례나중단됐다.오후들어서야제대로시작된청문회에서야당은부실복무의혹을제기했지만배후보자는회사와병무청의승인을받았다고해명했다.이후여야모두인공지능(AI)등정책질의에집중했고,청문회막판국민의힘에서도배후보자에게농담을건네면서청문회는마무리됐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회에서국민의힘은정후보자의태양광사업관련이해충돌및위장전입의혹을고리로공세의수위를높였다.정후보자는"생존형,생계형,호구지책으로태양광발전시설을매입한것"이라고해명했고,민주당은정후보자야말로꽉막혔던윤석열정부의통일정책이어받을적임자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사청문회답변…"사실상두국가인정하며교류·협력통해통일로다가가야""文정부한미훈련연기가대화물꼬…장관되면NSC통해심도깊게살펴볼것"답변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박수윤최평천이은정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는14일통일부명칭변경이"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여야가함께의논해야할아주중요한사안"이라고밝혔다.정후보자는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윤후덕의원의관련질의에"통일부명칭변경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한반도부가(통일부명칭의)대안중하나"라고도했다.정후보자는북한이2023년말남북관계를'적대적두개국가론'이라고선언한원인에대해"강대강의산물이라고생각한다.남쪽정부에서'주적'을얘기하고'선제타격'을얘기한데대해서북의대응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과거동·서독의통일을'실용적접근'이라며"사실상의두국가를인정하면서화해와교류협력을통해서통일로다가간것"이라고언급한뒤"이재명정부가가야할길은바로실용주의노선"이라고말했다.'두개국가론'을헌법에반영하라는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시가이행돼북한의헌법이개정됐는지에관해정후보자는"아직헌법에반영하지는않았다.아직헌법에반영된것은없다"고답변했다.구체적인근거는제시하지않았다.정후보자는한미연합훈련에관한조국혁신당소속김준형의원의질의에대해"평창올림픽을앞두고2017년말당시문재인대통령이'3월로예정된한미군사연습을연기하겠다.이것을미국에제안하겠다'고한것이(대화의)물꼬를텄던것은중요한함의가있다"며"앞으로NSC(국가안전보장회의)등을통해논의해야할사안"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청문회를거쳐서임명이되면NSC의일원으로서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등관계부처책임자들과심도깊게종합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한미연합훈련에관한견해를정확히밝혀달라는국민의힘김건의원의질의에는"'한미연합훈련이너무공격적이다,중단하겠다'는것은미국대통령의두차례직접적인약속이었다"며"미국대통령도중단하겠다고당당하게얘기하는데그러면이것의축소,조정,연기를충분히검토할수있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그는"한미연합훈련이아니면대한민국의안보가흔들린다는,그런소아적좁은시각에서벗어나야된다"고도주장했다.이어"한미훈련의형태는여러가지가있다"며"윤석열정부처럼대폭강화해서실기동훈련중심으로하는방안도있고문재인정부처럼도상연습으로갈음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사청문회답변…"9·19복원의결전군사적위협자제하는중간단계가능""남북민간교류전면허용추진…교류협력조직복원·탈북민업무이관이타당"질의에답변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박수윤최평천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는14일북한이우리의주적이라는의견에"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다.정후보자는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김기현의원이'북한이대한민국주적이라는의견에동의하느냐'는질문에이렇게답변했다.그는'그러면북한은주적이아니고우리의적도아닌것이냐'는질문에는"위협"이라고말했다.북한이핵무장을하고우리를향해미사일위협을가하는데도위협일뿐이냐는이어진질의에정후보자는"쏠필요가없는상황을만들어가는것이우리정부가할일"이라며"충분히만들수있다"고자신했다.정부는1995년국방백서에북한에대해처음'주적'이란개념을사용했지만,2004년백서부터'직접적군사위협'등으로표현이바뀌었다.가장최근에발간된2022국방백서는"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이라고표현하고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해2월국방성을찾아한연설에서"한국괴뢰족속들을우리의전정에가장위해로운제1의적대국가,불변의주적"이라고표현한바있다.정후보자는또북한에무인기를보내동향을살피는것이불법이냐는질의에"정전협정위반"이라며북한의동향을감시하는수단으로"인공위성도있고고고도정찰위성도있다"고말했다.9·19군사합의에대해정후보자는"(정부가)2024년6월국무회의의결로9·19군사합의효력을중지했다.그러면역순으로새정부국무회의가9·19군사합의를복원한다는의결로,이것을우리가일방적인조처를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도선제적효력복원의결방안은개인적견해라며"원래9·19합의에의해서시행되지않았던지상,육상,해상에서의군사적위협조치이런것들을,실질적으로행동으로써자제함으로써보여주는것이우선중간단계로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정후보자는남북대화재개전망에대해"지금은캄캄하다"면서도북미대화가재개되느냐에따라한반도정세가달라질것이라고말했다.그는제재해제가북한의"간절한수요"라며"제재문제해소를위해북미대화가선결과제이고남북대화를재개하는것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또남북관계개선을위해1972년7·4남북공동성명,1991년남북기본합의서,9·19평양공동선언등남북간주요합의에대한국회비준동의절차를지금이라도밟아야한다면서대통령에게검토를요청하겠다고말했다.목축이는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자는민간단체의대북접촉을통제하는현행'신고제'를개편해남북민간접촉을완전히개방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을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등민간통일운동단체의지원예산이삭감된부분도복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통일부조직개편과관련해전정부에서통폐합된남북회담·교류협력분야조직을복구하는것에동의한다고말했다.또북한이탈주민업무주관은다른부처로넘기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그는탈북민지원업무전반을점검해달라는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요청에"탈북민3만4천명에대한보호와지원그리고안전문제는말단행정조직을거느리고있는행정안전부와보건복지부가주관부서가되는것이맞고통일부와협조관계를구축하는것이옳다"며"제가장관이되면이문제를정부차원에서심도있게다시논의하겠다"고답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관련장소24곳강제수사…계엄명분용'北무인기침투'의혹겨냥유엔사승인없이드론보내안보위협초래…일반이적·직권남용혐의조은석VS윤석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최윤선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14일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등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서며'북한무인기의혹'수사를본격화했다.압수수색영장에는일반이적과직권남용혐의등이죄명이적시됐다.주요피의자로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은이날경기도포천드론사와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국방정보본부,백령도부대,육군지상작전사령부등군사관련장소24곳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북한무인기투입관련자료를확보중이다.서울용산구국가안보실과경기도소재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자택등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목적으로작년10월께드론사에평양무인기투입을직접지시했는지,또군이이를은폐하기위해조직적으로개입한사실이있는지를조사중이다.특검은작년10∼11월윤전대통령이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를건너뛰고직접드론사에평양무인기투입준비를지시했다는취지의현역장교녹취록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녹취록에는"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V(대통령을의미)의지시라고했다","국방부와합참모르게해야한다고했다","삐라(전단)살포도해야하고,불안감조성을위해일부러드론을노출할필요가있었다"는내용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드론사가작년10∼11월무인기작전에관여한정보작전처장등25명을국방부장관과합참의장,합참작전본부장명의표창대상으로추천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드론바라보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열린국군의날시가행진중세종대왕상앞관람무대앞을지나는드론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드론사가추락가능성을알면서도고의로전단통을달아개조한무인기를띄워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의혹도살펴보고있다.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실이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제출받은'북전단무인기비교분석'보고서에는북한이작년10월공개한무인기와드론사가보유한소형정찰무인기는동일한제품으로분석되며"전단통장착후항력증가및무게중심변화에따른비행성능영향성검토가필요하다"는내용이포함됐다.특정부품을빼고전단살포를위한전단통을부착해무인기설계를변경해기체가불안정해졌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특검이확보한현역장교녹취록에도"기체불안정성때문에추락에대한가능성은항상품고있었다","드론사가3D프린터로삐라통(전단통)을만들어무인기를통해평양에날려보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군관계자진술등을바탕으로작년10월북한이사진을공개한무인기외에도평양인근에추락한우리군의무인기가한대더있었을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최근에는군검찰로부터원천희국방부국방정보본부장(중장)사건도이첩받은것으로알려졌다.원본부장은계엄선포전날인지난해12월2일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과만나계엄을논의했다는의혹을받는다.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평화행동,외환죄수사촉구(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1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앞에서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평화행동회원들이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외환죄수사를촉구하고있다.이들은"윤전대통령과김전국방부장관이비상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평양무인기침투등북한과의무력충돌을유도했다는증거가드러나고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국군방첩사령부가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사전에알고있었고,관련보고서를왜곡하는등은폐를시도했다는의혹도수사선상에오를것으로보인다.특검은작년6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지휘한드론사방첩대가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알고있었다는현역장교의증언기록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박선원의원은지난달제보를토대로"무인기작전이후방첩사를중심으로조직적인은폐시도가있었다"며"무인기관련보고서를왜곡해언론과국회,군수뇌부에제공했고당연히진행됐어야할민군합동조사도여전사령관의지시로무산됐다"고주장했다.최근에는드론을시험하는데사용한국방과학연구소차량의폐차가시도됐다는의혹도제기됐다.특검은이같은조처가증거인멸시도에해당하는지도들여다볼예정이다.서울구치소들어가는윤전대통령탑승차량(의왕=연합뉴스)서명곤기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이탑승한차량이9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내란의혹'과관련해지난10일윤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한특검은최근무인기관련작전을수행하거나,이를지원한부대여러곳을특정한곳으로알려졌다.이어이날관련부처와군부대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서며수사의신호탄을쐈다.특검은이날압수수색영장에일반이적죄와직권남용혐의등을죄명으로기재한것으로알려졌다.유엔군사령부승인없이무인기투입을지시해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고,이로인해남북간무력충돌위험이증대되는등국가안보상위협이초래됐다는등의혐의가기재된것으로전해졌다.피의자로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김용대사령관의이름이적시된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확보한자료를검토한뒤관련자들을차례로불러제기된의혹들을조사할방침이다.지난10일재구속된윤전대통령에대해서도관련의혹에대한조사를시도할것으로관측된다.특검은이날출석조사요구에불응하는윤전대통령에강제구인을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이이에협조하지않아불발됐다.특검팀은이날오후5시께서울구치소장에'15일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서울고검조사실로데려오라'고재차지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정부초대장관후보자들의인사청문일정이빼곡하게진행되는이른바'청문회슈퍼위크',첫날부터파행으로얼룩졌습니다.국정발목잡기와맹탕청문회라는여야입장차가여전한가운데남은청문회가제대로이뤄질지우려의목소리도나옵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배경훈과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국민의힘의원들이노트북에붙인'최민희독재아웃'피켓을두고초반부터날선발언이오갔습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이독재했지최민희가독재했습니까?말이되는소릴하십시오!][김장겸/국민의힘의원:최민희,김현이독재했지,뭘….]결국,청문회시작선포도하기전에회의는중단됐습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과방위야당간사):피켓이회의진행에방해됐다고결정한전례도없습니다.민주당역시도야당시절에많이했고….][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과방위여당간사):(민주당은)방통위관련수많은의제를다룰때도피켓하지않았습니다.(방송4법은야당의원도)참석해서표결로처리했다는점말씀을드립니다.]이후최민희위원장이경호직원에게피켓을떼라고지시하며충돌은극에달했고,"떼세요,떼세요!""손만대봐,뭐하는거야지금!""자,제가지시했습니다.""손안떼?!"결국,장관후보자를상대로한질의는오후가되어서야시작됐습니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서여야는후보자전문성등을두고신경전을펼쳤습니다.쟁점으로떠오른'해양수산부부산이전'문제와관련해부산지역유일한여당의원인후보자의부산시장출마여부도도마위에올랐습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올해안에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그걸업적삼아서(후보자가)부산시장에출마하시는거아니냐는세간의이야기들이있어요.이재명정부의내년지방선거전략이아니냐는….][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내년부산시장선거출마를생각할겨를이없습니다.실질적성과내는데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전재수/해수부장관후보자:(불출마선언이라고봐도됩니까?)아니의원님,세상일을어떻게단정적으로하실수없겠지않습니까?]여야는청문회정국을고리로한여론전도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은강선우여가부,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등5명을거론하며'무자격5적'이라고압박수위를끌어올렸고,[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맹탕청문회를만들어서하루만버티면된다는식의김민석스타일침대축구전술을….]더불어민주당은능력중심의검증을강조하면서야당의공세는선동이자국정발목잡기라고반박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구태의연한카더라식,막무가내식인신공격과음해,도넘는국정발목잡기에는단호하게대처하겠습니다.]청문회주간둘째날인15일에는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를비롯한5명이검증대에오릅니다.강대강대치의도돌이표가될거란전망속,도덕성과정책역량검증이란청문회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을지우려도적지않습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오훤슬기보도디자인:전휘린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가부장관인사청문회…배우자스톡옵션신고누락지적에"모두포기"故박원순성폭력피해자'피해호소인'지칭도거듭사과답변하는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차민지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의원실보좌관을향한갑질의혹에대해사과했다.강후보자는이날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저로인해논란이있었던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그논란속에서상처받았을보좌진들에게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밝혔다.이어"제가부족했던점은더겸허하게받아들이고,앞으로언행에있어서밑거름을잘삼아서더세심하게,더깊은배려로살아가겠다"고했다.강후보자는의원실보좌진에게자택에서나온쓰레기를대신버리라고했다는주장과관련해서도"전날밤에먹던것을아침으로먹으려고차로가지고내려갔던적도있다"면서"그것을다먹지못하고차에남겨놓고그채로내린것은저의잘못이라고생각한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앞서도말씀드렸지만,이논란으로인해여러가지마음의상처를입으셨을분들관련해서는모두다제부덕의소치다.다시한번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거듭자세를낮췄다.그는이후보좌진에지역구사무실건물로가져가버리라고지시한텔레그램메시지가보도되자"메시지를가지고있지않은상황에서제기억에기초해최대한성실하게설명드렸다"며"기억이미치지못해서미처설명을드리지못한점이있다면그또한제가사과드려야할부분"이라고말했다.피켓떼어내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강후보자사퇴를요구하는피켓을여당의항의가이어지자떼어내고있다[email protected]보좌진에게고장난비데를고치라고지시했다는의혹에대해선"지역사무소에있는지역보좌진에게제가어떻게하면좋겠냐고조언을구하고부탁을드렸던사안"이라며"당시에급박해조언을구하고부탁드린것이부당한업무지시로보여질수있다는것은차마생각못했다"고사과했다.단체카톡방에서특정인원을제외하는등의원실내왕따를주도했다는의혹에대해강후보자는"해당단체카톡방에들어가있지않다"고해명했다.보좌진들의재취업을방해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타의원실취업과관련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위치에있지않다"고부인했다.그는여러의혹을제기한보좌진에대해서도당초언론을통해알려진것과달리법적조치를취한적이없다고부인했다.오전청문회마친강선우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가오전질의를마치고정회되자청문회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강후보자는변호사인배우자가바이오벤처인엑셀세라퓨틱스에서감사로있으면서받은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1만주를지난공직자재산신고때누락했다는비판과관련해서도적극해명하고나섰다.강후보자에따르면배우자가엑셀세라퓨틱스에서스톡옵션을받은것은2021년(1차),2022년(2차)모두2차례다.1차때는배우자본인의거부로스톡옵션1만주부여가취소됐다.2차때도다시1만주가부여됐으나취소의사를밝혀정리된줄알았으나인사청문회준비과정에서취소되지않았던사실을확인했다는것이다.배우자는스톡옵션을모두포기했고,포기각서는여가부여야위원들에게열람을할수있게하겠다고강후보자는설명했다.이와관련해이의일엑셀세라퓨틱스대표도청문회증인으로출석해"(후보자의배우자가)무보수로4년넘게(감사로)일했다"면서"당시취소요청사유는부인께서공직에있는상황에서이런걸받는게이해상충우려가없다하더라도본인이부담스럽다해서일단취소는했었다"고설명했다.이어2차부여스톡옵션취소요구를받고도제때취소하지않은이유로"안한것반,못한것반인것같다"며"송구하다"고덧붙였다.피켓항의하는국민의힘여성위의원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간사인조은희의원이사퇴를요구하는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강후보자는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는과정에서국회와소통하고,국민의의견을먼저경청하겠다고했다.그는"(여가부확대개편과관련된)세부내용은정부내논의과정이있을것이고,국회와면밀하게소통하는과정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강후보자는고(故)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폭력피해자를'피해호소인'이라고지칭한더불어민주당의입장문에이름을올린것에대해"당시에도사과를드렸던것으로기억한다.피해자께서입은피해에대해서사과드린다"고했다.피해호소인이라는용어에대해서는"피해자를다른명칭으로부르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는의견을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관련24곳강제수사…일반이적에직권남용혐의까지尹,소환조사두차례불응…추가조사없이기소가능성도내란특검2차소환에불응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강제구인절차에돌입한14일오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법무부호송차량이들어서고있다.2025.7.14/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재민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조은석특별검사)은14일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드론작전사령부등에대한전방위적압수수색을통해외환혐의수사를본격화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9시부터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등군사관련장소24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압수수색대상에는서울용산구국가안보실과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자택등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압수수색영장에는일반이적죄혐의와함께직권남용혐의가추가됐고윤전대통령,김전장관,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의이름이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들이공모해남북간무력충돌위험증대와국가안보상위협을초래했고무인기정보등군사상비밀을북한에노출하는등대한민국군사상해를끼쳤다고보고있다.또윤전대통령이유엔군사령부승인없이지난해10월드론사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한것을직권을남용해군인들에게의무가없는일을하게했다고의심하고있다.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자'는무기또는3년이상징역에처한다.당초특검팀이외환유치죄혐의를적용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지만,북한과통모(남몰래서로통해공모)해대남공격을유도했다는점을입증하기쉽지않다는우려로외환유치혐의를적용할가능성이작다는지적이제기됐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아직사실관계를빌드업하는단계"라며"여러가지혐의를열어놓고검토중"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앞서드론작전사령부에무인기를납품한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소속연구원을비롯해군관계자들을상당수불러조사했다.특히평양무인기침투사건과관련해"V(윤전대통령)지시라고들었다'는취지의현역장교녹취록을확보해지난5일조사에서이에대해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녹취록에는"북한이무인기에대한적대적발표를한것을보고V가좋아했다고들었다","11월에도무인기를추가로보냈다"등의내용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외환관련수사가상당수이뤄졌다며방문조사등다양한방법을강구할예정이다.당장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김사령관에대한소환조사는불가피할것으로예측된다.다만윤전대통령에대한소환조사가이뤄질지는미지수다.특검팀은지난10일재구속된윤전대통령에대해11일소환조사를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은건강상이유로불응했다.이후이날오후2시출석요구는물론서울구치소장에게오후3시30분까지윤전대통령을서울고검청사내조사실로데려오도록지휘협조공문을보냈지만윤전대통령이수용실밖으로나가길거부해불발됐다.특검팀은오는15일오후2시까지서울구치소장에게윤전대통령을재차인치하도록하는지휘공문을보냈다.일각에선윤전대통령이계속조사를거부하는경우특검팀이대면조사없이바로구속기소하는방안도거론되지만외환혐의조사가되지않은상황에서섣부르다는의견도나온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인치돼조사실에들어올경우구속영장에적시된혐의뿐아니라외환혐의등도조사할예정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재구속후내란특검팀(조은석특별검사)의두번째소환조사에도불응한14일오후내란특검이위치한서울서초동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대기중인경찰옆으로법무부교정본부버스가지나고있다.2025.7.14/뉴스1ⓒNews1박정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