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7월14일오전서울종로구아름드리홀에서『윤석열정부3년검찰+보고서종합판』(이하검찰플러스보고서)발간기자회견을열었다.기자회견에서참여연대는윤석열정부3년을‘검찰국가’로규정하며검찰권력의비대화를강도높게비판했다.특히<뉴스타파등언론사의대통령명예훼손혐의수사사건>(이하뉴스타파사건)을윤석열정부검찰권남용과정치적수사의상징적사례로꼽았다.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는뉴스타파사건에대해“야당공격,언론탄압등정치적목적이검찰수사와결합된전형적사례”라며,“시민사회를향한무소불위의칼날이휘둘러졌다”라고지적했다.참여연대관계자들이“검사의나라,시민들이파면했다”는구호를외치고있다.‘사건암장과되치기수사’…윤석열정부검찰의두얼굴검찰플러스보고서는윤석열정부3년간검찰수사의특징을크게두가지로정리했다.하나는‘사건암장은검찰의힘’이라는것이며,다른하나는‘되치기수사’다.한상희대표는이시기의핵심키워드로‘김건희’와‘검찰’을꼽았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등다수의권력형비위사건들이실체적진실없이묻혀버렸다고비판했다.사건을덮는것이검찰권력의본질이되었고,이는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는중대한문제라는지적이다.기자회견에서발언중인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되치기수사의대표사례로는뉴스타파사건이다시언급됐다.한대표는뉴스타파사건을두고“시민사회를향해무소불위의칼날을휘둘렀다”라며언론본연의역할인후보검증보도를문제삼아,‘대통령명예훼손’이라는혐의로대대적인수사를벌인점을강도높게비판했다.뉴스타파사건,‘시행령통치’와‘직접수사욕구’의전형검찰플러스보고서에서윤석열정부검찰수사에대한종합평가를맡은오병두홍익대법과대학교수(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는뉴스타파사건을“윤석열정부검찰의‘시행령통치’와‘직접수사욕구’를상징적이고전형적으로보여주는사례”로규정했다.뉴스타파사건은윤석열이피해자인명예훼손사건이다.오교수는이사건이검·경수사권조정이후검찰이직접수사해서는안되는유형임에도불구하고,내부비공개예규를근거로수사를개시했다고지적했다.이는수사준칙이나법률에기반한정당한절차가아닌,자의적해석과운용으로법률통제를우회한것이라는평가다.오교수는디지털포렌식과정에서의문제점도지적했다.수사기관은관련정보만선별적으로수집해야함에도불구하고,뉴스타파사건에서는‘이미징’방식으로개인기기전체를통째로복제·보관하는관행이여전하다는점이확인됐다는것이다.참여연대검찰플러스보고서는검찰에대한‘법치주의적통제’가내부지침에불과한검찰예규에의해전면적으로무시됐다며,뉴스타파사건이검찰수사의기본적문제점을보여주는수사사례라고언급했다.오교수는“검찰개혁은큰틀의법제정에서그쳐서는안되며,미세한수사실무까지세밀하게통제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참여연대17년째검찰보고서발간,‘검사의나라,시민들이파면했다’참여연대는2008년이명박정부시절부터17년째검찰보고서를발간해왔다.올해는제호를‘검찰플러스보고서’로변경하고,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사례까지포함하며권력감시의외연을한층넓혔다.『윤석열정부3년검찰+보고서종합판』에는윤석열정부3년간이뤄진검찰인사와내란사태수사를비롯해,검찰·경찰·공수처가담당한주요수사중권한오남용,부적절한처리,정부기관및정치권비위,사회적이목을끈사건등총50건이수록됐다.각사건에는개요와수사·재판경과,수사지휘라인등이상세히기록돼있다.윤석열정부3년2022-2025검찰+보고서종합판:검사의나라,시민들이파면하다보도자료/보고서원문링크: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96505?cat=12사건은주제별로△12.3내란사태수사(4건),△윤석열정부국가기관의불법행위및부패혐의수사(9건),△문재인정부국가기관관련수사(5건),△고위공직자·정치인비위의혹수사(18건),△정권비판세력·야권·시민사회관련수사(4건),△재벌·기업범죄및산업재해수사(1건),△검사·법관·경찰비위수사(8건),△기타의혹수사(1건)으로분류돼있다.참여연대는보고서제작비일부를시민크라우드펀딩을통해마련했으며,완성된보고서는전국부장검사급이상검찰간부들과경찰,공수처등주요기관에발송할계획이라고밝혔다.뉴스타파김강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공천개입’의혹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도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오정희특검보가8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이른바‘집사게이트’사건과관련해주요기업들을잇따라소환조사한다.14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은김범수카카오창업자,조현상HS효성회장,윤창호전한국증권금융사장,김익래전다우키움그룹회장에게오는17일출석해조사를받을것을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오정희특검보는이날언론브리핑에서“집사게이트사건의실체를신속히규명하고증거인멸방지를위해사모펀드에184억을투자한기관및기업최고의사결정권자에대한소환조사를이번주부터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1차로한국증권금융,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측에소환통보를하고소환절차를진행중”이라며“소환대상자들은사건실체규명을위한절차에성실히협조해주기를요청한다”고당부했다.특검은김여사일가와가까운사이로알려진‘집사’김모씨가대주주였던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가여러대기업과금융사로부터석연치않은경위로180억원상당의거액을투자받았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특히투자과정에김여사가개입했는지가핵심쟁점으로여겨진다.앞서특검팀은김씨에관한압수수색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지만법원은해당의혹이특검법상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해기각했다.특검은영장재청구를검토중이다.한편같은날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의또다른의혹인공천개입사건과관련해대통령기록관을전격압수수색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부부가2022년대선을앞두고명태균씨로부터불법여론조사지원을받는대가로,명씨가지원하던김영선전의원을경남창원의창지역구에공천하도록도왔다는혐의를들여다보고있다.명씨는이과정에서총81차례에걸친불법여론조사를수행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지난8일공천개입의혹에연루된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국회사무실과자택,김전의원의서울·창원자택등10여곳을압수수색한바있다.또윤전대통령과명씨간통화녹취록에서는윤전대통령이“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라고말하며,공천에직접개입한정황이드러나기도했다.특검은오는16일공천개입의혹을최초제보한강혜경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이후윤의원과김전의원,명씨등에대한소환조사도이어갈방침이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빵공정윤활유서발암추정물질검출관련식품위생법위반사항조사(시흥=연합뉴스)권준우기자=SPC삼립시화공장의제빵공정에쓰이는식품용윤활유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이검출된것과관련해경찰과식품의약품안전처가합동점검에나선다.SPC삼립시화공장[촬영홍기원][email protected]경기시흥경찰서는오는15일SPC삼립시화공장에식약처및경찰관계자10여명을보내제조과정전반에대한합동점검을한다고14일밝혔다.점검에서제조과정의식품위생법위반사항이발견될경우식약처가경찰에고발조치하고,경찰이이에따른정식수사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점검은지난5월사망사고가발생한라인을포함해공장전체를대상으로이뤄진다.앞서경찰은지난1일SPC삼립시화공장이제빵공정에사용한식품용윤활유에서염화메틸렌과이소프로필알코올성분이검출됐다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정결과를받았다.염화메틸렌은호흡기나소화기관,피부를통해흡수돼중추신경계질환,심장독성,신장독성등을유발한다.세계보건기구(WHO)산하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인체발암추정물질(2A)'로분류하고있다.이소프로필알코올은소독제의원료로주로쓰이며중추신경기능을저하해졸음이나어지럼증을유발할수있고,간,신장,심장의기능저하및뇌손상을일으킬수있다.두물질모두인체에유해하므로,제빵공정등식품제조과정에쓰여서는안된다.경찰관계자는"윤활유문제뿐아니라제빵과정에서의위생관리를비롯한식품위생법위반사항전반을점검할예정"이라며"점검은내일한차례진행되며후속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경찰은사망사고로입건된공장책임자7명의출석일정조율을마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지난2일이들7명에게오는15일까지나와조사받으라고출석요구서를발송한바있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전원과출석일정조율을마친상태"라며"다만출석일시는요구서에명시한오는15일이후로잡혔다"고설명했다.지난5월19일오전3시께시흥시SPC삼립시화공장크림빵생산라인에서50대여성근로자가컨베이어에윤활유를뿌리는일을하던중기계에끼이는사고로숨졌다.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해당기계의윤활유자동분사장치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상태였으며,문제의윤활유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이검출됐다는감정결과를받아살펴보고있다.SPC관계자는"당사가사용하는윤활유는식품등급을받은글로벌기업제품으로,국내주요식품사들이사용하고있다"며"제조사로부터받은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해당성분이포함되지않은것으로확인했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가부장관인사청문회…배우자스톡옵션재산신고누락지적에"모두포기"부산아파트어린이화재사망두고"돌봄공백최소화·국가재정지원필요"피력답변하는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의원실보좌관을향한갑질의혹에대해사과했다.강후보자는이날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연인사청문회에서"저로인해논란이있었던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그논란속에서상처받았을보좌진들에게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밝혔다.이어"제가부족했던점은더겸허하게받아들이고,앞으로언행에있어서밑거름을잘삼아서더세심하게,더깊은배려로살아가겠다"고했다.강후보자는의원실보좌진에게자택에서나온쓰레기를대신버리라고했다는주장과관련해서도"전날밤에먹던것을아침으로먹으려고차로가지고내려갔던적도있다"면서"그것을다먹지못하고차에남겨놓고그채로내린것은저의잘못이라고생각한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앞서도말씀드렸지만,이논란으로인해여러가지마음의상처를입으셨을분들관련해서는모두다제부덕의소치다.다시한번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거듭자세를낮췄다.그는여러의혹을제기한보좌진에대해서도당초언론을통해알려진것과달리법적조치를취한적이없다고부인했다.오전청문회마친강선우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가오전질의를마치고정회되자청문회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강후보자는변호사인배우자가바이오벤처인엑셀세라퓨틱스에서감사로있으면서받은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1만주를지난공직자재산신고때누락했다는비판과관련해서도적극해명하고나섰다.강후보자에따르면배우자가엑셀세라퓨틱스에서스톡옵션을받은것은2021년(1차),2022년(2차)모두2차례다.1차때는배우자본인의거부로스톡옵션1만주부여가취소됐다.2차때도다시1만주가부여됐으나취소의사를밝혀정리된줄알았으나인사청문회준비과정에서취소되지않았던사실을확인했다는것이다.배우자는스톡옵션을모두포기했고,포기각서는여가부여야위원들에게열람을할수있게하겠다고강후보자는설명했다.이와관련해이의일엑셀세라퓨틱스대표도청문회증인으로출석해"(후보자의배우자가)무보수로4년넘게(감사로)일했다"면서"당시취소요청사유는부인께서공직에있는상황에서이런걸받는게이해상충우려가없다하더라도본인이부담스럽다해서일단취소는했었다"고설명했다.이어2차부여스톡옵션취소요구를받고도제때취소하지않은이유로"안한것반,못한것반인것같다"며"송구하다"고덧붙였다.피켓항의하는국민의힘여성위의원들(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간사인조은희의원이사퇴를요구하는피켓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강후보자는여성가족부를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는과정에서국회와소통하고,국민의의견을먼저경청하겠다고했다.그는"(여가부확대개편과관련된)세부내용은정부내논의과정이있을것이고,국회와면밀하게소통하는과정이있을것"이라며"무엇보다정책집행의첫번째이자두번째이자세번째기준이신국민의목소리를듣는과정이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제시했다.강후보자는"여가부인력도늘리고조직자체를키우고예산을늘리는방법이선행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는부산아파트에서부모가집을비운야간시간에화재가발생해어린이들이목숨을잃은일과관련해"그아이들곁에돌봄이라는시스템만있었더라면우리는그아이들을잃지않았을것"이라고안타까워했다.이어"아이돌보미서비스가있다고해도그시간대과연공급이이루어질수있을지,저는굉장히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면서도"그렇다면이시간에는(돌봄)공급이어렵다고손을놓고있는것이국가의역할이아니라고생각한다.종합적인사안들을검토해서돌봄공백이라는걸최소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강후보자는"조금더부담을던채로,그리고조금더넓게아이돌보미를신청하고이용하실수있도록국가의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여러가지정책들을조금씩이어나가다보면돌봄공백이메워지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독자적AI모델세계최고로…소버린AI내년엔만들어야"의원질의에답하는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가내년1월시행되는인공지능(AI)기본법의과태료부과조항적용을유예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배후보자는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AI산업진흥측면에서AI기본법의과태료부과를일부유예하는시간이필요하다고밝혔다.다만그는후보자로서입장을내기는곤란하다면서개인입장임을전제로이같이밝히고"임명이되면바로관련입장을발표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이AI기본법규제가과도한지적정한지묻자"규제가과도하다고생각하지는않지만,오남용에대한부분은철저하게살펴봐야한다고본다"고대답했다.AI기본법제40조2항은과기정통부장관이조사가필요한경우AI업체사업장에서장부나서류,그밖의자료나물건을조사할수있다고규정하며조사권오남용우려가제기된바있다.AI기본법의무사항을위반하면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노의원은"(배후보자의)서면답변에서도산업계가과도한규제에대해서우려하고있다고했다"며과도한규제의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물었다.이에배후보자는"패널티에따른과태료부분"이라고대답했다.그는다만AI기본법개정과관련해서는"과태료부과부분은법개정이없이도가능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배후보자는AI개발업계에주52시간규제를제외해야하는지질문에직접적인대답을피하면서AI발전이근로시간단축을가져올수있다고만답했다.배후보자는"전산업영역에서AI를활용하게되면더적은시간에높은생산성을만들어낼수있고,우리나라일하는문화의전반적인대전환이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국내대표AI파운데이션모델의목표수준에대해"세계최고수준에도전해야우리나라가AI3대강국이될수있다"고대답하고국내독자적인'소버린AI'를"내년안에는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그는정부가추진하다업계불참으로난항을겪고있는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에대해사업참여규정이완화돼야한다는입장도내놨다.아울러"양질의(AI학습용)데이터를확보하는데에있어저작권이슈를피해가기가쉽지않다"면서"AI학습에필요한정당한대가를치러야할것은치르고공통적으로확보할수있는영역은정부가선제적으로나서는것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14일)두번째소환조사통보에도불응하자특검은구치소에오후3시30분까지강제구인을요청했지만이마저도불발됐습니다.특검은서울구치소에내일(15일)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데려오라고재차인치를지휘한다는계획입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특검이윤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에오후3시30분까지조사실로데려와달라했는데,결국불발됐군요?[기자]네,내란특검은오후4시반쯤브리핑을통해교정당국으로부터인치지휘를수행하기어렵다는연락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이수용실에서나가기를거부하고있는상황에서교도관들이전직대통령을상대로강제적인물리력을동원하기는난감하다는취지라는겁니다.박지영특검보는이런상황은생각해본적이없다며,오랜기간검사로재직해구속수감자조사업무를누구보다잘아는분이기에더욱납득하기어렵다고난색을표했습니다.또구속된피의자인치지휘는구속영장에수반된당연한절차로,피의자의사에의해좌우되는게아니라며서울구치소장에내일(15일)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서울고검청사에있는조사실로인치하도록하는협조공문을재차보낼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박특검보는물리적으로끌어내는상황까지이르지않기바란다면서,반드시조사가이뤄지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은오늘특검출석요구에또한번불응하면서어떤이유를들었습니까?[기자]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특검이출석을요구한오후2시가임박해관련입장을냈는데요,지난번특검에건강상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고,상황이바뀐것은없는것으로안다면서오늘도같은이유로조사에응하긴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11일건강상의이유를들어구속뒤특검의첫소환요구에응하지않았습니다.윤전대통령은더위와지병인당뇨로인한건강악화를호소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내부에서는특검의정치적인수사에응하는것이타당하냐는주장도나오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내란특검은대규모압수수색과소환조사에도나섰죠?[기자]네,내란특검은오늘국방부등군사관련장소24곳에대해대대적인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북한무인기투입의혹등'외환혐의'와관련해경기포천에있는드론작전사령부,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자택,무인기가이륙한거로알려진백령도의드론사예하부대가포함됐습니다.합동참모본부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국방정보본부등에서도압수수색이진행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와함께내란특검은오늘오전박종준전경호처장과이진하경호처경비안전본부장을소환했는데요,두사람모두공수처체포영장집행저지와관련해윤전대통령공범으로지목된인물들입니다.박전경호처장은지난4일한차례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기도했는데윤전대통령이재구속된만큼,진술에변화가있는지등을집중적으로살피고있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이있는서울고검에서YTN임예진입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가부장관국회인사청문회서발언갑질의혹에"사과…사실과다른부분도"배우자'이해충돌'엔"해당안된다고들어""尹정부서성평등의식후퇴…예산도삭감""우리사회사회구조적·문화적성차별존재"부처세종이전가능성엔"개정되면따를것"[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모두발언후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고홍주박영주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국회인사청문회에서자신을둘러싼'갑질의혹'등과관련해사과를하면서도일부사실이아닌부분이있다고했다.또여가부관련정책들과관련해선"윤석열정부에서성평등의식이쇠퇴했다"며"완전히재건을한다는마음으로하겠다"고말했다.강후보자는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가부장관인사청문회에서각종의혹들과향후정책방향을묻는여야의원들의질의에답했다.보좌관'갑질의혹'사과앞서강후보자가보좌관들에게변기수리나자택쓰레기처리를시켰다는등논란이불거졌는데,이에"저로인해논란이있었던점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그논란속에서상처를받았을보좌관들께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말했다.다만의혹에대해선전면부인했다.그는"언론보도는다소과장된부분이있다"며"돌이켜보면화장실에물난리가나서보니비데노즐에서물이뿜어져나오고있더라.그래서저희집에서차로2분거리인지역보좌진에게어떻게하면좋겠느냐고조언을구하고부탁드렸던사안"이라고했다.그러면서"제가지역(서울강서구)에간지오래되지않았었기때문에그렇게조언을구하고부탁드렸다"고했다.강후보자는"당시급박하고조언을구하고부탁드렸던것이부당한지시로보여질수있다는점을차마생각못했다"며"그부분은제가부족해서그런것이고,사려깊지못했다.이로인해상처받으시고불편하셨을보좌진에게사과드린다"고했다.또이달희국민의힘의원이갑질의혹관련보도를제시하며'(보좌관에게)쓰레기를수시로나가서버리라고한적이있느냐'고묻자"가사도우미가없었다고거짓해명을했다는보도가있었지만,그것은사실이아니다.저희집에줄곧(가사도우미)이모님이계셨다는자료를열람시켜드렸다"고했다.이어"제가전날밤먹던것을아침으로차에서먹으려고가지고간것인데,다먹지못하고차에남겨놓고내린것은제잘못"이라며"이논란으로인해여러가지마음의상처를입으셨을분들에대해서는다시한번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에둘러부인했다.이와함께강후보자가해당의혹을제보한보좌진2명을법적조치하겠다고한것에대해서도"사실과다르다"고했다.그는서범수국민의힘의원이'갑질의혹으로두각을나타내고계시는데해명도허위로판명되고고소하겠다고예고를하셨다'고지적하자"그런적없다"고답했다.특히"저의공식입장이나설명자료도아니다"라며"제가알고있기로는여당보좌진들과함께흐름을공유하기위해작성됐던것이어떻게하다보니밖으로유출된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의일엑셀세라퓨틱스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후보자는"분명히말씀드릴수있는것은법적조치를한바가없다.보도가진실인지아닌지는전체적인맥락을설명드려야파악이될것같다"고했다.이밖에도'스쿨존내신호위반시가중처벌하는법안을발의하고본인이신호위반을하고과태료를늦게냈는데맞느냐'는한지아국민의힘의원질의엔"직접차를운전한적이없다"며"청문준비를하면서과태료미납을알았고바로납부했다"고답변했다.보좌진교체가잦다는비판엔"사직했던보좌관중에서도시의원출마를위해사직한경우도있고육아휴직을했을경우대체인력이퇴직하는것도카운트됐다"며"다른곳으로이직한것도많다"고해명했다.배우자'이해충돌'의혹…"해당안된다고답변받아"이날강후보자의배우자에대한의혹도제기됐다.앞서강후보자가재산신고당시배우자가2020년4월부터2024년7월까지감사로재직했던바이오업체로엑셀세라퓨틱스로부터받은6640만원상당의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신고하지않았다는의혹이불거졌다.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비상장기업주식과스톡옵션모두신고대상이다.이에증인으로출석한이의일엑셀세라퓨틱스대표는"2021년에1만주를부여했고다음달에제가취소했다.당시부인께서공직에있는상황에서이해상충우려가없어도부담스럽다고해서취소했었다"며"4년가까이노고가있었는데무상으로부려먹는것도정당하지않다고생각했다"고강조했다.강후보자는"2021년에거부의사를밝힌것처럼2022년에도또다시거부의사를밝혔지만취소가되지않은사실을이번에인지했다"며"여야의원님들께서열람하실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이부분이문제가되는이유는강후보자가2020년국회토론회를주최하면서이대표를지정토론자로초청,해당업체에게이익이되는내용으로토론회를개최했다는'이해충돌'의혹과연결되기때문이다.강후보자는"국회사무처로부터이해충돌에해당이없다고답변받았다"고반박했다.정책추진방향도…"성평등재건해야"한편강후보자는이날여성가족관련정책들의추진방향을제시하기도했다.그는윤석열정부의여성정책관련문제점을묻는질의에"윤석열정부는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으로내걸었다"며"여가부는성평등을통해우리국가가성장하고회복하는일을하는데부처를폐지하겠다고공약을한건이런일들을하지않겠다고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대적으로예산이삭감되고없어진사업도많고성평등의식도후퇴했다"며"성평등,가족,청소년관련해서정책이후퇴했다는건대한민국뿌리가그만큼흔들렸다는뜻"이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윤정부에서후퇴한여성정책을원상회복하기위해공공기관들을설득할수있느냐는질의엔"장관이된다면완전히재건을한다는마음으로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강후보자는우리사회에구조적성차별,젠더불평등이존재하느냐고묻는질문에"그렇다"며"사회구조적,문화적으로성차별이존재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성폭력피해자와관련해서잘보호되고지원되는지상당히의문"이라며"각부처에서성평등이분절적으로이뤄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재검토가적극적으로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가장중점적으로추진하려는정책을묻자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보호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강화를언급했다.강후보자는"디성센터는중앙디성센터와지역디성센터로나눠져있는데중앙은인력이37명,예산도4억4000만원정도밖에되지않는다"며"이디성센터에서AI(인공지능)기술발전으로인해나날히고도화되는디지털성범죄에충분히대응할수있지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절대적으로인력과예산이부족한상태"라고강조했다.여성폭력과관련해선"처벌은법무부,지원및보호는여가부가주무부처인데,처벌이된다해도피해지원이잘이뤄지지않는다면성폭력피해자는다시한번성폭력테두리에갇히게된다"며"균형과조화가적절히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또여가부정책의한축인'가족'과관련해선"한부모가족,조손가족,형제자매가족등다양한가족들을지원하고이들이소외받지않는대한민국을만들어보고싶다"고했다.아울러여가부가윤석열정부에서위축됐다는지적엔"공무원들과소통을한결과예상보다상태가더심했다"며"장관이된다면여가부공무원사기를다시북돋을방법을찾을것이고이를위해우선시되는건부처확대개편"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명실상부성평등컨트롤타워로서역할할수있도록타부처소통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또여가부의세종이전가능성과관련해선"법률이개정되면그결과에따를것"이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유주안기자]<앵커>이번주미국하원은가상자산관련3개법안을심의합니다.법제화를서두르는미국에선기업들까지도발빠르게움직이면서가상자산시장이빠르게개화하는계기가될것이란기대감이큰데요,우리나라도민간의각기업과당국이속도를내고있으나각자의목소리를조율하고일관된정책방향을가지고추진할주체가명확하지않습니다.금융당국조직개편이지연되면서자칫,금융혁신속도가늦춰질까걱정입니다.경제부유주안기자와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앵커>먼저이번주에미국하원을통과할가상자산관련법안이무엇입니까?<기자>미국하원은이번주를'크립토주간'이라고공식명명하고지니어스법안을포함한3개의가상자산관련핵심법안을심의할예정입니다.각법안들은디지털자산의성격을규정하고당국의관할범위를명확히하는내용,스테이블코인의발행과결제,거래를할수있는법적근거를만드는내용들을담고있습니다.우리나라도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등을규정한디지털자산기본법의발의되어있습니다.이법안에는금융위원회산하가상자산위원회주도로시장발전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내용이담겼는데,이위원장인금융위부위원장이공석이고금융위원회의운명이어떻게될지아직정해지지않은상황입니다.또한통화당국인한국은행이기존지급결제시스템안정성을이유로일부에반대의사를표하고,시중은행들과진행한디지털화폐실험도중단됐습니다.이를두고정부조직개편지연을문제삼고있기도한데요.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주,금융통화위원회직후기자간담회에서“기재부,금융위등관련부처가장도안정해지고얘기를못하는상황이다.은행들입장에선정부가어느쪽으로갈지도모르는데한은을따라오는것에대해상당한부담있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2>인터넷은행추가설립도지난정부부터추진해온혁신금융과제중하나로꼽히는데,현상황은어떤가요?<기자>정부는4번째인터넷은행설립을인가해주기위한심사과정을진행중인데,속도가당초의계획보다다소지연되고있습니다.지난해12월금융당국이인가심사설명회를열고새로운인터넷은행설립을본격화했습니다.이후올해3월신청서를접수한6곳중더존뱅크와유뱅크가각각신청을철회,유예하는일도있었습니다.지난해말계엄과탄핵등을겪고정권교체가능성이가시화하면서경제,정치적불확실성으로이같은결정을내렸다는얘기가업계안팎에서나왔습니다.신청서접수후60일내결과를통보하는일정이었으나,일부신청자들의필요서류미비등을이유로7월중순인현재까지심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소상공인을위한특화은행설립을공약한만큼,무산등의극단적가능성은낮다는평가지만,금융당국개편을앞두고쉽사리속도를내지못한다는분석이나옵니다.<앵커>금융당국조직개편추진중인데,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는어제기자간담회를갖고,이달초인3일에조직개편안초안을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고밝혔습니다.이안에기획재정부예산권한분리가들어가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에앞서이대통령은기재부예산권분리와함께금융위해체를시사했는데,이를종합해금융당국주변에서는금융위를나눠일부는기재부의정책업무와합치고,감독업무는금융감독원과합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그러나정부출범40일이지난아직도개편안윤곽이공개되지않으면서하마평만무성하거나,각기관들에서각자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금융감독원노동조합은지난주11일,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에반대한다는성명을냈습니다.해외사례에서도감독기구분리해봤더니중복규제와감독사각지대발생등의부작용이있었다면서대신금감원내에두고독립성을보장해주면된다고주장했습니다.이창용한은총재는한은의감독권과집행권한을강화해야한다고발언했습니다.이총재는“한국은행이정치적영향없이거시정책을강력하게집행할수있는지배구조가만들어져야된다,비은행금융기관에관한공동검사나조사등권한이커져야한다"고말했습니다.<앵커>조직개편이지연되는이유가있나요?<기자>앞서말씀드린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발언에따르면,예상되는문제점에대해검토할예정이고,정부조직개편은너무중요한주제여서마지막까지꼼꼼하게챙기겠다는입장입니다.정부출범후경제분야에서가장무게가실린정책이가계부채문제그리고주식시장포함한자본시장활성화입니다.또소상공인채무조정등도예고해놓은상태이고요.새정부들어강력한드라이브를걸고있는정책다수가현행금융위원회의주업무인만큼조직개편을하는입장에서고민되는부분일수도있겠습니다.다만현재도금융위부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산하산업은행등기관장자리가공석이여럿있는데,불확실성이오래지속되면업무추진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잘들었습니다>유주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일오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문재원기자12·3불법계엄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재구속된뒤조사에불응하는윤석열전대통령을상대로14일강제구인을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이거부했다.특검은15일다시강제구인을시도할계획이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교정당국으로부터특검의인치(구속된사람을강제로지정된장소로데려가는것)지휘를사실상수행하기어렵다는연락을받았다”며“나름의최선을다했으나윤전대통령이전혀응하지않고수용실에서나가길거부해,전직대통령인점등을고려할때(구치소측에서)강제적물리력을동원하긴어려워난감하단취지”라고밝혔다.박특검보는이어“특검은서울구치소장에게내일(15일)오후2시까지피의자윤전대통령을인치하도록재차지휘하는공문을보낼예정”이라며“내일은반드시피의자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이뤄지길바란다”고했다.내란특검은애초윤전대통령에게이날오후2시까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에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특검은지난11일첫소환조사에불응한윤전대통령이사유로든건강문제가객관적자료로확인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측이“지난번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고,상황이변경된것이없다”며이날조사에도응하지않자곧바로서울구치소에이날오후3시30분까지윤전대통령을인치하도록지휘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거부하면서강제구인은결국무산됐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의소환조사에재차불응한14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내란특검은서울구치소에인치협조공문을보냈다고밝혔다.2025.07.14.정효진기자박특검보는‘조사거부’로일관하는윤전대통령을두고“오랜검사재직시절형사사법시스템의한축으로서구속수감자조사업무에관해누구보다잘아는분이기에더욱납득하기어렵다”며“특검은이런상황을생각해본적이없었다”고밝혔다.또“구속영장에의해구속된피의자인치지휘는구속영장에수반되어예정된당연한절차”라며“피의자의사에좌우되는게아니다”고했다.박특검보는‘다른구속피의자도수용실에서나가길거부하는방식으로조사를거부한사례가있나’라는질문에“(인치를)거부한경우강제력을동원하는인치지휘를해서데려오는사례가있었다”라면서도“(물리력을동원하는)부분까지가지않길바라고있다”고말했다.앞서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도구속상태에서검찰조사에여러차례불응했는데강제구인을하지는않았다.당시검찰은방문조사로방향을바꿨다.내란특검은방문조사가능성도일축했다.지난11일밝힌‘소환조사원칙’방침을고수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박특검보는‘내일(15일)도불발될경우구치소방문조사를고려하느냐’는질문에는“김건희여사를(검찰이)방문조사했을때사회적비난여론이엄청났다”며“구속기소된경우재판정에출석하는것도구속영장에의해이뤄진다”며“(특검조사거부는법정)출정거부하는것과똑같은상황”이라고했다.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원규기자]<앵커>자기자본4조원이상대형증권사,이른바'초대형IB'만가능했던발행어음사업에5개증권사가뛰어들었습니다.금융당국은"기준부합시신청사모두인가받을수있다"는입장인데요.국내증권업계가한국형투자은행(IB)체제로본격전환하기위한중요한신호탄이될것이란전망입니다.증권부김원규기자와함께합니다.김기자,우선발행어음에대해한번짚어주시죠.<기자>발행어음은증권사가신용을바탕으로직접발행하는단기금융상품입니다.투자자는은행보다조금더높은수익률을기대해자금을맡기고,증권사는조달한자금을채권인수와기업금융,부동산파이낸싱(PF)등다양한투자로수익성을높일수있는데요.자기자본최대200%까지단기약속어음을발행할수있습니다.증권사들이기존브로커리지위주의수익구조에서벗어나,기업금융,구조화금융,모험자본투자등으로사업을확장하는데필수적인요소로불립니다.<앵커>이같은이유로증권사들이발행어음사업에뛰어드는건데,마침이달초당국이발행어음본인가접수를시작했죠?<기자>네,삼성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등총5개증권사가신청서를제출한것으로파악됩니다.이들모두발행어음사업의기준인자기자본4조원을이미넘겼습니다.삼성증권(6.8조)과메리츠증권(6.8조)이6조원이상,하나증권(5.9조),키움증권(5.6조),신한투자증권(5.5조)등이5조원이상을기록하고있습니다.사실상발행어음사업요건을충족한대형증권사는모두신청한셈입니다.내년부터는인가기준이더강화되는만큼,문턱이높아지기전총력전을펼치는모습입니다.앞서2017년한국투자증권을시작으로,NH투자증권,KB증권,미래에셋증권까지총네곳이인가를받았습니다.이번에금융당국의추가인가가이뤄진다면약4년만에발행어음사업에나서는증권사가새롭게탄생하는셈입니다.한편,자기자본8조원이상의초대형IB에대한IMA(종합투자계좌)인가는관련시행령등입법과제가남아있어,아직한투증권과미래증권모두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상황입니다.<앵커>발행어음사업신청서를제출한증권사가인가를받게되면,증시에자금유입도기대해볼수있을까요?<기자>그렇습니다.다섯개증권사의자기자본을합하면약30조원수준입니다.이들이모두발행어음인가를받을경우,최대60조원규모의자금을추가로조달할수있는셈입니다.한국투자증권의사례를비춰봤을때발행어음잔액은지난해말기준자기자본의93%수준인17조3천억원입니다.이중10조2천억원이기업금융에,채권·ELS·주식등에4조6천억원,부동산PF에2조6천억원이배분됐습니다.단순계산해보면잔고의약25%정도가증시에유입될것으로추정할수있는만큼약15조원의유동성이확보될수있는셈입니다.또내년부터발행어음으로조달된자산의최소10%이상을벤처·스타트업등모험자본에의무적으로투자해야합니다.이비율은2027년20%,2028년25%까지단계적으로상향될예정입니다.혁신창업과중소·벤처기업에지금보다더많은자금을수혈하겠다는정부의의지를반영한조치인것으로풀이됩니다.궁극적인방향은추가로조달된자금들이부동산자산으로향하는비중은줄고,자본시장에유입될것이란기대입니다.<앵커>하지만심사기준이명확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고요?<기자>증권가에서는발행어음인가기준이다소모호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대표적인심사기준은자본요건충족,사업계획타당성,대주주적격성,리스크통제체계,모험자본투자계획등입니다.현행감독규정개정안은입법예고중이기는합니다만,세부적인평가기준과정성적판단요소가아직구체화되지않다는점을시장에선우려합니다.예컨대,경영진의리더십,내부통제체계,조직문화같은정량화되지않는요소들을말합니다.증권업계에서“명확한로드맵이필요하다”는목소리를내는이유입니다.금융위관계자는“당국위원들이최종판단할사안이지만,결격사유가없으면신청사모두가인가를받을수있다는게기본입장”이라며“적정시점까지지체없이진행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당국은인가신청일로부터3개월이내심사여부를결정할예정이며,문제가없다면이르면10월께관련결과가나올전망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증권부김원규기자였습니다.김원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가지난2014년경북도지사에출마하면서자신의이전책을그대로붙여넣거나SNS모음글등으로출판기념회용도서를만든것으로확인됐다.이전책에들어있는지인들의추천사를그대로붙여넣으면서한문단을통째로반복해넣는등부실한짜깁기흔적도드러났다.권후보는이렇게책의70%가량을이전책내용과SNS글모음,대정부질의,배우자에세이등으로채워넣었다.권후보는책을내고이틀과사흘간격으로출판기념회를열었는데,당시집권여당인새누리당정치인들이대거참석했다.1,000여명이참석했다는보도도나왔다.앞서뉴스타파는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가국회의원선거를앞둔시점마다SNS글을붙여넣는방식으로3권의출판기념회용책을만들었다고보도한바있다.(관련기사:전재수해수부장관후보,'SNS복붙'책으로세번출판기념회)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는자신의고향인경북안동에서제15,16,17대국회의원을지냈고,2010년부터2011년까지국회사무총장을맡았다.한나라당,새누리당출신으로지난대선전이재명후보캠프에영입됐다.추천사한문단통째로반복...이전책에서그대로옮겨써권오을국가보훈부후보가2014년에낸책<을의길>은3년전에낸책<꺼벙이의꿈>일부를짜깁기하거나SNS글을모아만든출판기념회용책으로확인됐다.권후보는2000년이후두권의책을냈다.2011년에낸<꺼벙이의꿈>과3년뒤인2014년에낸<을의길>이다.모두선거에출마하기4~5개월전에냈고,권후보는그때마다출판기념회를열었다.뉴스타파는두권을구해살펴봤다.2014년에낸책<을의길>본문네번째챕터(‘정치는의리다’)에정치인들과지인들이권후보를평가한글을모아놨다.박세일당시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이쓴글도그중하나.그런데똑같은문단이두번들어가있다.권오을국가보훈부후보가2014년에낸책<을의길>에실린박세일당시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의글.한문단이2번반복해실려있다.이대목은권후보가2011년에낸책<꺼벙이의꿈>의추천사에도똑같이실려있다.이전책의추천사를새로낸책에복사하는과정에서벌어진일로보인다.박희태전국회의장의추천사도비슷하다.이전책에있던글의일부단어를바꾸거나숫자하나를바꾼뒤2014년나온두번째책에그대로복사해붙여넣었다.<을의길>'마치는글'에서권후보는소설장길산을소재로‘모두가주인되는세상’이란제목의글을썼다.이내용도앞선책에똑같이실려있는데,3년이라는시간이반영되지않고마구잡이로편집됐다.‘정치인으로의20년’이라는표현이두책모두에등장한다.뉴스타파는권후보가2014년에낸<을의길>책전체를분석했다.약력소개외에실려있는글은모두33개로,이중12개가2011년첫번째책을베낀것이었다.출처는밝히지않았다.권후보가2014년에낸책<을의길>중약력소개외에실려있는글은모두33개다.이중12개가2011년에낸첫번째책을베껴온것이었다.출처밝히지않고,그대로복붙...배우자에세이등도실어뉴스타파는이전책을그대로붙여넣지않은,나머지21개의글도검증했다.SNS글모음,배우자가쓴에세이,대정부질의등기존에썼거나발표한글들이었다.대부분책의주제인‘서민이따뜻한세상’,‘부자가떳떳한나라’와동떨어진내용이다.2013년3월23일바쁜일주일이었다.대학강의하고청주MBC특강하고고대정외과교우회장취임하고...토요일모처럼아내와같이시간을보내고있다.아내는요리하고나는멸치다듬고.밖은쌀쌀하다지만거실의햇살이따사롭고안온하다.이런게행복인가보다.--<을의길>207p권후보는배우자가쓴에세이도책에넣었다.배우자의친오빠에관한글,또아들의결혼식을주제로한글등책의주제와동떨어진내용이계속이어진다.권후보의2014년책<을의길>에실린33개글가운데24개가이전책과SNS,대정부질의,취임사,언론기고문과배우자의에세이등을베끼고짜깁기한것이었다.전체의약70%에달한다.권후보가2014년책<을의길>에실린33개의글가운데24개가이전책과SNS,대정부질의,취임사,언론기고문과배우자의에세이등을베끼고짜깁기한것이었다.전체의약70%에달한다.이책을출간한시점은2014년2월22일이다.책을내고이틀뒤에는경북안동에서,그다음날에는대구에서잇따라출판기념회를열었다.당시집권여당이던새누리당인사를포함해1,000명이넘는사람들이몰린것으로알려졌다.뉴스타파는권후보에게당시선거에필요한자금을모으기위해,이전책을짜깁기하는등의방식으로출판기념회용책을급조한것이아닌지,당시출판기념회수입은얼마인지,국세청에수입신고는제대로했는지물었다.권오을후보는내일(15일)열리는인사청문회에서밝히겠다며사실상답변을거부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에14일14시출석통보했으나또불출석교정당국에강제구인지휘했지만거부해실패방문조사수순…조사없이기소관측도제기'집사게이트연루'김범수·조현상등줄소환[이데일리송승현백주아최오현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이3차조사에불응하자강제구인에나섰지만끝내무산됐다.오는15일강제구인을재시도하겠단방침이나대면조사없는기소가능성도거론된다.윤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에대해수사를하고있는민중기특검팀은기업수사에집중하는모습이다.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14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은이날오후2시로예정된3차조사에윤전대통령이응하지않자강제구인을시도했으나결국무산됐다.이에따라내란특검팀은15일오후2시윤전대통령에대한강제구인을재차시도한다는방침이다.앞서내란특검팀은이날정오교정당국측으로부터윤전대통령이출석의사가없음을확인받고강제구인을지휘한바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서울구치소수용실에서나가기를거부하는바람에강제구인은이뤄지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지난10일구속영장이청구돼서울구치소에수감된뒤건강상이유를들어두문불출하고있다.지난11일열린내란혐의재판에도불출석했는데내란특검팀의출석요구에도응하지않고있다.내란특검팀은재차강제구인을시도하겠단입장이지만윤전대통령을조사실에앉힐수있을지는미지수다.윤전대통령측은계엄이후이뤄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강제구인및현장조사를모두거부한전례가있다.만일15일강제구인에도실패하면내란특검팀이방문조사를시행할가능성도있다.실제박근혜전대통령은국정농단혐의로수사받을당시구속이후검찰의수사에응하지않았다.이에당시검찰은서울구치소에직접찾아가옥중조사에나섰으나박전대통령은그마저도완강하게거부한바있다.이에따라내란특검팀이강제구인카드대신방문조사를단행해도윤전대통령이협조할지는알수없다.법조계일각에서는조사없이윤전대통령을기소할수있단전망도나오고있다.이명박전대통령이대표적인사례다.이전대통령은뇌물수수혐의등으로구속된이후검찰조사를전면거부했다.방문조사도응하지않았다.당시검찰은끝내이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없이기소했다.내란특검조은석·김건희특검민중기·채상병특검이명현.(사진=연합뉴스)다만내란특검팀의박지영특별검사보(특검보)는“구속영장이집행된피의자출정조사는형사사법시스템상지극히당연한것”이라며“묵비권행사는피의자의권리이지만구속피의자의출정조사거부는권리가아니다”며대면조사의지를지속적으로내비치고있다.윤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팀은기업수사에박차를가하고있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집사게이트사건’관련해김범수카카오(035720)창업주,김익래전다우키움그룹회장,윤창호전한국증권금융사장,조현상HS효성부회장등4명에대해오는17일오전10시로소환통보했다”고밝혔다.이들신분은참고인이나,향후구체적인조사경과에따라피의자전환가능성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집사게이트’란김씨가2023년자신이설립에관여한렌터카업체IMS가부실기업임에도김여사와의관계를토대로카카오모빌리티등으로부터180억여원을부정하게투자받았다는의혹이다.이에대해김건희특검팀의오정희특검보는“집사게이트사건과관련해사건의실체를신속히규명하고증거인멸방지를위해우선사모펀드에184억원을투자한기관및회사최고의사결정권자에대한소환조사를이번주부터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김건희특검팀은최종적으로이돈이김여사측에흘러들어갔는지여부를집중적으로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제22대총선공천개입의혹과관련한자료를확보하기위해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을단행했다.윤전대통령이연루된‘VIP격노설’수사에힘을주고있는순직해병특검팀은당시대통령실주재회의에참석한인물인이충면전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을소환했다.아울러해병특검팀은당시회의참석자에대한소환에집중하는모습이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