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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자감세 패싱하고 초부자 감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함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4 19: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면 1편 李 정부 첫 세법개정안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 추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란 비판 받았다면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와 맞닿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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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자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 비난을 주도한 민주당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다. 초고액 자산가의 본질은 배당소득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자 감세는 건너뛰고,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절반 가까이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일지 1·2편에 걸쳐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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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코스피 5000 시대는 열릴 수 있을까.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thescoop1/20250714185520562wqsz.jpg" data-org-width="800" dmcf-mid="qwMWcPuS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thescoop1/20250714185520562wqs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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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5000 시대는 열릴 수 있을까.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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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이 한국과 노르웨이의 상속세제가 이상적이라고 극찬한 이유는 무엇일까. LSE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당은 상속세 개혁을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우수한 상속세 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영국이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하기 때문이다.
 댄 고스 LSE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대표적 부자 대상 세금인 상속세의 누진적 공정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영국에서 상속 재산이 300만~500만 파운드라면 실효세율이 25%지만, 1000만 파운드 이상이면 세율이 20%로 오히려 떨어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 재산이 600만~3000만 파운드일 경우 실효세율이 33%였고, 3000만 파운드를 넘으면 44%가 되면서 확실히 증가했다."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 게 누진세라는 공정한 과세다. LSE 보고서에는 이를 갖추지 못한 후회와 이를 갖춘 한국을 향한 부러움이 듬뿍 담겨 있다. 
 유럽 대부분 나라가 중세 이후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실효적인 세금은 오히려 더 적게 내는 세금의 역진성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세 체계의 불공정이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었고, 이는 다시 기회의 평등을 위협해 사회를 조각내 왔다는 문제 의식도 반영돼 있다.
 LSE 보고서는 영국 상속세를 '상위 5%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20명 중 1명만 과세 대상이어서다. 우리나라도 상속세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불러왔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확정했다가 12·3 불법계엄 후 다행히 실종된 상속세 개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8월 27일 국무회의는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자녀 공제금액 10배 확대, 최저세율 적용 구간 기준 2배 인상, 최대주주 지분 상속 할증평가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상속세 개편의 명분으로 삼았다. 상속세 세율과 과표구간이 25년간 유지되면서 아파트 한채만 받아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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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고세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게 어떻게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일인지를 두고는 누구도 입을 떼지 않았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최대주주와 주가상승과 연결하면서 상속세 개편의 진짜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강하게 비난했고, 입법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기획하는 첫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부자 감세조차 아닌 초부자(초고액자산가·Ultra high net worth) 감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속세 감세가 부자감세라면,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다. 배당소득은 초고소득자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종류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종철 중앙대 교수가 2021년 발표한 '한국의 상위 소득 구조와 금융소득의 역할' 논문은 금융 소득이 상위 집단에 집중된 사실을 잘 보여준다.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을 소득별로 구분해 보면, 고소득자들의 집단 내에서도 가장 불평등한 소득이 배당소득이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을 보면, 평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01%였지만, 금융소득이 1억원 이하면 배당 비중이 82.48%, 3억원 이하면 배당 비중이 87.41%, 5억원을 초과하면 배당소득 비중이 무려 93.74%를 차지했다.
 이처럼 초부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소득을 정부는 얼마나 깎아주려는 걸까. 지난 4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거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기존과 같은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면 22%를, 3억원을 초과하면 27.5% 적용한다. 기존 배당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4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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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22년 9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thescoop1/20250714185523436gaof.jpg" data-org-width="800" dmcf-mid="KYrV5mnb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thescoop1/20250714185523436gao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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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22년 9월 2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저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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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부자 감세를 건너뛰고 일단 '초부자 감세'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굳이 꼽자면, 주가의 신속한 상승 가능성 정도다. 그나마도 단기에 그칠 수 있다. 만약, 몇몇 총수가 상법 개정으로 승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배당 증가를 통해 단기적으로 승계 자금을 충당할 순 있어 보인다. 
 하지만 총수가 다시 배당의 문을 걸어 잠근다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떤 관점에서 나온 아이디어일까. 이 이야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면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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