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0일윤석열정부임기반환점과7일기자회견을앞두고,대통령실이전반기국정에대해"민생의어려움을해결하고새로운미래를열기위해쉴틈없이달려왔다"고자평했습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을비롯해사회·경제·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은용산대통령실에서'국정성과및향후과제'를주제로한브리핑에서"더나은미래를위한토대를구축하고,우리사회구조적잠재역량을키우기위해노력했던전반기"라고평가했습니다.성실장은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에대해전반기추진과정을일일이설명하며"윤석열정부는오직국민만바라보며개혁을통해민생변화를이뤄내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모든국민의삶속에개혁정부,민생정부로자리매김하도록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남은2년반,정부는국민여러분의눈높이에서민생부담을덜고조금이라도빨리체감하는변화를만들기위해정부의모든역량을결집하겠다"고재차강조했습니다.수석급이상대통령실참모들과기자들과의브리핑은90분간이어졌고,브리핑내내지난전반기국정운영에서반성이나사과등의표현은나오지않았습니다.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3096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만가구중1.1만가구(55%)미리내집으로공급서리풀지구내역세권개발통해고밀개발추진내년상반기추가발표택지중서울은없어서울에서MB정부이후12년만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풀어주택을공급한다.서초서리풀지구에공급하는2만가구중절반이상은신혼부부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으로할당됐다.오세훈서울시장은그린벨트해제명분으로'저출생극복'이라는화두를꺼내들었고향후서울에서추가그린벨트해제는최소화하겠다는입장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5일서울정부청사에서신규택지공급계획발표브리핑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국토부는이날8·8주택공급활성화방안(8·8대책)의후속조치로수도권신규택지후보지와5만가구공급계획을발표했다.(사진=서울시)국토교통부는5일서울정부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8·8주택공급활성화방안(8·8대책)의후속조치로수도권신규택지5만가구공급계획을발표했다.이날발표된4개후보지중서울서초구원지·우면·염곡·내곡동일대서리풀지구(221만㎡)가포함됐다.서울시는서리풀지구에공급하는2만가구중1만1000가구(55%)를신혼부부장기전세주택2로공급하기로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시대의최대화두인저출생문제를해결하는것이주택가격안정이나공급물량확보와또다른가장중요한축이고그런의미에서절반정도물량을배분했다"며"개발제한구역해제의명분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처음부터저출생대책과연관지어서물량을배분하겠다는고민을했고,그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당초송파구,강동구,관악구등후보지로언급됐던지역들은제외되고서초서리풀지구만그린벨트해제대상지에포함됐다.오시장은이에대해"이미훼손된개발제한구역들이많은데,지난8·8대책때처럼첫번째원칙은(해제를)'최소화'한다는것"이라며"대중교통시스템이갖춰져있어서추가재원을최소화할수있는곳,신혼부부가들어가는곳인만큼주변에주거지인프라가충분히갖춰진곳이라는몇가지요건을갖추려다가서리풀지구가선정됐다"고부연했다.이날국토부가발표한후보지중서울서리풀지구에서만유일하게신혼부부장기전세주택공급물량이명시됐다.그외후보지에서는분양·임대등유형별공급물량은공개하지않았다.서리풀지구에서는역세권고밀개발등을병행해2만가구를공급한다.그린벨트해제지역에서고밀개발을할경우최대250%까지용적률을추가할수있다는것이국토부의설명이다.김배성국토부공공주택추진단장은"후보지물량등전반적인물량은추후사업이구체화되면서나올것이다.초기단계여서주택물량등을말씀드리기이르다"며"서리풀지구는55%를미리내집으로공급하지만그외구체적인비율은사업을진행하면서구체화할것이다.법상임대주택공급의무도있어공공주택등이많이들어가게될것"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5일서울정부청사에서신규택지공급계획발표브리핑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국토부는이날8·8주택공급활성화방안(8·8대책)의후속조치로수도권신규택지후보지와5만가구공급계획을발표했다.(사진=서울시)국토부가내년상반기발표예정인수도권3만가구규모의신규택지후보지(3만가구)중서울은포함되지않는다.이준형서울시주택정책관은"내년발표할3만가구중서울은없고,추가로(그린벨트에서)해제되는구역은없다"고설명했다.서울시는이번후보지에서공공성을갖출수있도록공공주택중심으로개발을진행하겠다는계획이다.오시장은"개발제한구역내사업이공공성을유지할수있도록공공주택중심의개발을진행하고,소수기업이나개인이개발이익을사유화하지않도록국토부와협력해공익성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신혼부부에게공급되는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는신혼부부에게시세의80%이하가격으로최소10년간거주할수있고출산땐거주기간을연장해주는임대주택이다.입주후2명이상자녀를출산하면시세의80~90%수준으로매매할수있는우선매수청구권을준다.서울시는장기전세주택2를연내추가로1000가구,2025년3500가구,2026년4000가구를공급하겠다는계획이다.한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미혼인사람은결혼한사람보다우울증증상을겪을확률이최대80%더높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우울증위험은남성과교육수준이높을수록더높게나타났다.전세계성인약5%가주요우울장애를겪을정도로우울증은주요한공중보건문제다.마카오폴리테크닉대학교(MacauPolytechnicUniversity)가주도하고중국칭화대학교,창즈의대,홍콩대학,말레이시아인티대학과미국하버드T.H.찬공중보건대학원소속연구원이공동참여한이번연구는한국,중국,인도네시아,미국,영국,멕시코,아일랜드등7개국참가자10만6556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해수집한데이터를분석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최단4년,최장18년의추적관찰을통해연구진은미혼자가결혼한사람에비해우울증을겪을위험이79%더높다는사실을발견했다.한국은47%더높은것으로조사됐다.결혼후이혼하거나별거중인사람은정상적으로부부생활중인이들과비교해우울증증상에시달릴위험이99%더높았고,사별한경우그위험은64%더컸다.아시아국가미혼자들에비해서양국가미혼자들이우울증에걸릴확률이더높았다.이에대해연구진은“동양문화권은문제가되기전에더높은수준의감정적고통을견디는경향이있는데,이는동아시아국가의미혼참가자들이우울증증상에걸릴위험이더낮은이유를부분적으로설명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위험은미혼남성이미혼여성보다높았고,교육수준이높은사람이낮은교육수준을가진사람보다더컸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성별차이에대해연구자들은여성이‘더크고강력한사회적지원네트워크’를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결혼한이들의우울증증상비율이낮은것은부부간사회적지원의교환,경제적으로더나은삶,그리고부부가서로의웰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일수있다고추론했다.학술지네이처인간행동(NatureHumanBehaviour)에발표한논문에서연구자들은“우울증은전세계적으로중대한공중보건문제로나타나고있으며,결혼여부는잠재적인위험요인으로인식되어왔다”며“우리의분석은모든국가에서결혼하지않은사람들이결혼한사람들보다우울증증상에걸릴위험이더높다는것을밝혀냈다.이처럼고조된취약성은특히서구국가들의고등교육을받은독신남성사이에서두드러졌다”라고썼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아울러특정국가들에서음주와흡연이독신,사별또는이혼한사람들의우울증증상을악화시켰다고덧붙였다.한국의경우음주습관이미혼자의우울증세악화와관련이있었다.다만이연구에사용한데이터를임상진단이아닌자가보고설문지를통해수집했고,이성애자커플만을대상으로한조사였다는점은한계라고인정했다.참고자료:Associationandcausalmediationbetweenmaritalstatusanddepressioninsevencountries.(-https://www.nature.com/articles/s41562-024-02033-0)박해식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하루만에공기가차가워졌습니다.이것은오늘아침설악산의모습입니다.마치초겨울로성큼들어선듯한풍경인데요.밤사이찬공기가남하하면서설악산에는2cm가량의눈이내려쌓였습니다.강원산지는오늘밤까지빗방울이떨어지거나약하게눈이날릴것으로보입니다.오늘아침서울의기온은5.6도로올가을들어가장추웠는데요.내일은4도,모레는2도까지떨어지면서더추워질전망입니다.이번추위는금요일에평년기온을회복하면서점차누그러지겠습니다.내일전국하늘대체로맑겠습니다.새벽한때서해안을중심으로는약하게빗방울이떨어지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서울이4도,춘천1도,대전3도등으로오늘보다낮겠고요.낮최고기온도서울11도전주14도,안동13도에그치겠습니다.금요일낮부터는기온이오름세를보이겠고당분간내륙지방은맑은날씨가이어지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아리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3088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서울아파트전셋값상승폭이주춤한가운데서울학군지는여전히강세다.학령기자녀를둔부모가내년봄새학기를앞두고이사수요가늘어난영향으로보인다.5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울의대표적인학군지인강남구대치동의‘래미안대치팰리스1차’전용면적93㎡가지난달9일22억5000만원에전세계약을체결해신고가를찍었다.이는직전최고가인지난2021년12월22억원보다5000만원오른값이다.이단지는대치동학원가와도보5분거리라신학기를앞두고학부모수요가많다.이곳과가까운가까운도곡동‘타워팰리스2차’전용160㎡도지난달22일앞선신고가보다2억원오른27억원에전세계약을체결했다.지난달31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0월넷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가상승률은0.08%로,전주대비0.01%p내렸다.강남구(0.16%→0.15%),서초구(0.12%→0.10%),송파구(0.06%→0.00%)등강남권상승폭이다소줄어든가운데학군지만은신고가를기록하고있는셈이다.매매역시학군지에서신고가를갱신중이다.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94㎡는지난달14일42억원에신고가를찍었다.인근대치동‘은마아파트’역시같은달전용84㎡가29억4800만원에손바뀜해2주만에신고가를경신했다.청약시장에서도학군지인기는강세다.지난9월분양에나선‘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37가구분양에3만7946개청약통장이몰려1순위청약경쟁률이1025대1에달했다.목동학원가역시들썩이고있다.서울양천구목동‘래디앙아파트’전용84㎡는지난달7일7억6000만원에역대최고가격으로전세계약이이뤄졌다.앞서2022년12월계약한신고가인6억7000만원보다9000만원오른가격이다.양천구아파트전세신고가계약건수는전일기준52건에달한다.이는전월(18건)보다약3배늘어난수치다.10월전세계약신고기한이한달정도남은것은감안하면신고가수는더늘어날전망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김창길기자검찰이‘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을받는야당의원6명에게다음주중날짜를특정한출석요구서를발송했다.지난주소환조사일정을조율했으나의원들모두가조사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히자의원별로소환날짜를지정해주는식으로사실상마지막통보를한것이다.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최재훈)는돈봉투수수의혹을받는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민주당의원과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에게최근서면으로출석을요구했다.의원별로다음주중하루로소환조사날짜를정해기재했다.앞서이들에게6~7차례씩출석을요구했던검찰은지난주의원6명이모두출석일조율에협조하지않자이같은조치를취했다.검찰은의원들이올해초부터1년가까이소환에응하지않고있어더이상출석요청만하고있을수는없다는입장이다.검찰은일단의원들의입장변화를기다려볼방침이다.하지만의원들은야당인사여럿이연루된사건인만큼조사에응할지를개별적으로판단할수는없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져전원이불출석할가능성이크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피의자가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으면검찰은법원에체포영장을청구할수있다.하지만현역의원은국회회기중불체포특권이있어국회에서체포동의안이통과돼야한다.야당이압도적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어체포동의안이가결될가능성은낮다.검찰이야당의원6명을한꺼번에강제구인하려하면역풍을맞을수도있다.이때문에검찰은의원들이이번에도소환조사에불응하면조사없이기소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검찰은같은사건으로기소된허종식민주당의원과이성만·임종성전의원이지난8월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만큼조사없이기소해도혐의를입증하는데무리는없다고본다.1심법원은2021년4월2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에서열린송영길전민주당대표(현소나무당대표)지지관련모임에서윤관석전의원이허의원과이·임전의원에게300만원씩제공한사실을인정했다.또재판부는검찰소환조사대상인의원6명과박영순전의원도이자리에참석했다고판단했다.이들중지난총선에서낙선한박전의원만검찰조사를받은상태다.김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대선의공식적인막이올랐습니다.우리시간으로오늘오후2시미북동부에서부터본투표가시작됐는데요.표준시가다른미중부와서부에서도순차적으로투표가시작됩니다.현지연결합니다.이정미기자![기자]저는미국서부캘리포니아주에있습니다.[앵커]미국서부는본투표가언제부터시작됩니까?[기자]제가있는미국캘리포니아주는아직4일밤입니다.투표시작시간까지는8시간이남았습니다.하와이와알래스카를제외하고미국본토에적용되는4개시간대가운데가장늦은태평양시간대가적용되는서부지역이기때문입니다.날이밝으면내일아침7시,한국시각오늘자정에이곳에선투표가시작됩니다.하지만지난달말부터시작된사전투표는오늘저녁까지도이어졌습니다.미플로리다대연구소는오늘까지미국전체에서8천1백만명이사전투표를마친것으로집계했습니다.이곳캘리포니아주에서는8백만명이상이사전투표한것으로집계했습니다.캘리포니아주만보면지난2020년대선때투표한인원의45%이상이이미투표를마친겁니다.투표장에도착하지않은우편투표까지감안하면사전투표수는더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하지만과거와달리이번엔양당모두사전투표를독려했던만큼사전투표율로어느쪽이앞설것을예측하기는쉽지않습니다.미국대선은각주의선거인단이그주에서승리한후보에게몰아주기투표를하는형태죠.이번대선에서승리하려면전체선거인단538명가운데과반인270명을확보해야합니다.제가있는캘리포니아주에는전체선거인단538명가운데,54명이배정돼있습니다.전체선거인단의10%수준으로미국51개지역가운데가장많습니다.인원만으로보면선거를좌우할수치지만캘리포니아주는민주당강세지역으로분류돼승부에결정적인캐스팅보트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진않습니다.최근8차례대선에서모두민주당후보가이겼기때문인데요.제가사전투표장에서유권자들을만나봤는데,민주당지지자들은이번에도이변이없을것으로예상했습니다.반대로공화당지지자들은이번에는캘리포니아주가바뀔거라는전망을내놓기도했는데요.실제로클린턴전대통령이승리하기전앞선6차례대선에선연속으로공화당후보가승리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캘리포니아주사전투표장에서만나본유권자들의이야기들어보시죠.[니콜라네스빗/트럼프지지자:제가자랄때캘리포니아주는공화당이었어요.지금은많은사람들이,심지어민주당지지자들도트럼프에게투표할거라고생각해요.왜냐하면지금의캘리포니아주운영방식에지쳤거든요.][스테이시존슨/해리스지지자:그래도캘리포니아는공화당보다민주당지지자가더많다고들었어요.물론우리부모님이계속얘기하는것이지만요.저는캘리포니아주는여전히민주당이강세일거라고생각합니다.][앵커]미국서부지역에도선벨트로분류되는경합주가있지않습니까?[기자]선거결과를좌우하는7대경합주라고하죠.러스트벨트와선벨트7개주가운데,선벨트2개주가서부에있습니다.바로애리조나주와네바다주입니다.제가있는캘리포니아주와맞닿아있는지역입니다.애리조나주에는선거인단11명이네바다주에는선거인단6명이배정돼있습니다.네바다주는최근두차례대선에서민주당후보가모두승리했고요.애리조나주에서는2016년엔트럼프,2020년엔바이든이이겼기때문에애리조나주에특히더관심이쏠립니다.선거일을앞둔주말,두대선후보가애리조나주를찾은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해리스는오바마케어가지속돼야한다고강조하면서거꾸로돌아갈수는없다고외쳤고요.트럼프후보는대선에서맞붙었던힐러리와해리스를동시에깎아내리면서거짓말쟁이라고비난했습니다.[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통령후보(지난1일,애리조나주):트럼프는오바마케어로알려진건강보험을없애길원해요.우리는과거로돌아가지않을겁니다.돌아가지않아요.][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통령후보(지난1일,애리조나주):힐러리는거짓말쟁이이고끔찍한스캔들이있었지만,이번상대(해리스)는더해요.아이큐가낮거든요.그녀는자기가거짓말하는것조차몰라요.여러분에원하는건이런대통령이아니잖아요.]뉴욕타임스와시에나대가지난달24일부터지난2일까지경합주에서실시한여론조사에선해리스가오차범위내에서앞서는것으로나왔지만,7개주가운데애리조나주에서만트럼프후보가4%p앞서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때문에트럼프의공화당에서는마지막까지애리조나주주민들의투표참여를독려했고요.해리스의민주당에서는낙태권회복을강조하며여성표심을공략했습니다.들어보시죠.[팀월즈/민주당부통령후보(지난3일,애리조나주):트럼프가의미하는건여성들이좋아하든싫어하든,응급실에서거부당하고주차장에서유산한다는겁니다.성폭행이나근친상간에서살아남은사람들이원하든원하지않든임신을유지하도록강요당한다는겁니다.][JD밴스/공화당부통령후보(지난3일,애리조나주):우리는애리조나에서아주,아주좋은상황에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바로지금애리조나주에서큰우위를점하고있다해서안일해지거나현실에안주하기를원하지는않습니다.]애리조나주에선7시간뒤부터투표가시작되는데요.그랜드캐니언으로유명한산악지형이라서,지역특성상우편투표의비중이크고,선거일당일까지도우편투표를접수하기때문에늦게도착하는표가많습니다.또,선거일이후최대5일까지서명등사소한문제가있는투표용지를수정할수있도록주법으로허용하고있어서,개표와집계를끝내는데최장13일이걸릴거라는분석도나옵니다.지금까지미국서부캘리포니아주에서YTN이정미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그래픽:우희석지경윤YTN이정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이모레(7일)대국민담화에이어일문일답형식의기자회견을하며직접답합니다.명태균씨와김건희여사관련의혹등에후속질문이없을때까지답하는이른바'끝장회견'을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용산대통령실출입하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조용성기자,기자회견의구체적인윤곽이조금씩나오고있는데요,어떻게진행될것으로보입니까?[기자]모레인오는7일오전10시에시작하는기자회견에서는윤석열대통령이명태균씨관련,김건희여사관련등질문에직접답할것으로보입니다.국민이듣고싶은이야기를윤대통령이소상하게답변하는자리가될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히앞선3번의기자회견과달리취재기자들의궁금증이해소되지않는다면추가질문도가능할것으로전망됩니다.또정치,경제,사회등영역구분없이자유롭게이뤄질가능성이검토되는것으로전해집니다.기자회견을결정한배경에는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의건의도영향을준거로보이는데요,어제추원내대표와의회동에서당에여러정치적현안이있으니가급적빨리기자회견하는게어떠냐는취지의제안이있었고,이에더해어제오후참모진이앞당기자는건의까지이어지면서윤대통령이이를수용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의변화에방점을두고있다는취지가읽히는데요,대통령실은어떤입장인가요?[기자]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오늘YTN과의통화에서윤대통령이진솔하고도변화한모습을보여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는데요,이번기자회견이기회를살릴지,아니면또다른위기의시작이될지중요한선택이될거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전과는다른,변화된모습을윤대통령이보여줄거라는게대통령실의관측인데,윤대통령의발언중대국민사과여부등구체적인내용과형식은오늘·내일사이참모진논의를거쳐결정될거라고설명했습니다.다만,김여사가회견에참석할지는적절성여부등을포함해가능성이적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전10시부터시작되는대국민담화에이어기자회견에서모든질문을다받을것으로전해졌으며,이에따라기자회견시간길이도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앞서지난두번의기자회견에서는윤대통령이2층집무실에서20분에서40분정도담화를하고1층브리핑실로이동해질의응답을받았는데,이번에는1층브리핑실에서만진행될가능성이큽니다.이를비롯해이번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이직접사과할지등발언내용에따라임기후반기국정동력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조용성입니다.YTN조용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오늘(5일)공천개입의혹이불거진명태균씨와관련한녹취록을추가공개했습니다.‘미륵보살’과‘예지력’,‘윤상현과함성득’이라는제목의녹음파일3개로총47초분량입니다.‘미륵보살’파일은2021년8월15일쯤명씨가자신이함성득교수에게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합류를부탁했다며함교수등이자신을미륵보살로부른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현재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장을맡고있는함교수는윤대통령과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진인물로지난4월윤대통령과이재명민주당대표간영수회담성사를위해메신저역할을했다고주장한바있습니다.‘예지력’파일은2022년4월초순명씨가지방선거공천과관련해자신이영향력을행사하는배경은예지력이라고말한내용을,‘윤상현과함성득’파일은비슷한기간윤의원을공천관리위원장으로시켜놨더니뒷북을맞았다는취지의내용이각각등장합니다.함교수는KBS와의통화에서“나는공천과정에관여할이유가없고명태균씨를미륵보살이라고말해본적도없다”며“평소응원하던김영선의원과친한것을알고그저잘대해줬을뿐”이라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청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주당허종식의원,한전용역계획공개지역별차등요금제적용방안·기준등검토연합뉴스내년부터시행(도매시장기준)되는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관련해전력당국이차등적용할지역을어떤방식으로세분화할것인지등을알아보는절차에착수한다.최근정부가초안으로정한‘차등요금제전국3분할적용’방식(국제신문지난10월8일자1면등보도)이부산등지에서논란이일자투명하고공정한기준을찾기위해관련작업에나섰다는분석이나온다.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허종식의원과전력당국에따르면한국전력(한전)은이런내용의‘분산에너지활성화를위한전기요금체계개편연구’용역을추진한다.이르면이번주중용역을공고하고다음달부터본격적인연구에착수하는일정이다.한전을통해이런사실을파악한허의원은“지역별차등요금제적용방안이나기준등을검토하는것이이번연구의핵심내용”이라고설명했다.한전이해당용역에착수하는것은차등요금제시행을앞두고최근불거진‘전국3분할적용’논란과무관치않은것으로분석된다.앞서같은당장철민의원이지난달7일공개한한국전력거래소의‘지역별가격제기본설계(안)’에따르면정부와전력당국은전국을단순히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만나눠차등요금제를적용하기로가닥(초안)을잡았다.이렇게되면‘전력을많이생산하는지역일수록전기요금을낮게책정한다’는차등요금제도입취지가무색해진다.고리원전이있는부산의전기요금인하혜택도제한적인수준에머문다.이때문에한전의이번용역은차등요금제적용기준을어떻게세분화할것인지,제도적용지역을어떤방식으로나눠야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지등을알아보기위한핵심절차가될것으로예상된다.실제허의원실에따르면한전은이번용역을통해▷지역구분▷적정차등수준▷제도적용대상▷도매시장(2025년적용)지역별가격제와소매요금(2026년적용)연동방식등을마련한다는계획을세웠다.한국전력거래소도허의원실에제출한서면질의답변에서“전력시장의지역구분을세분화할수록지역적특성이반영될수있다”고진단했다.따라서이번용역은차등요금제가제도시행의본취지를살리면서부산등원전소재지역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설계될수있는단초가될것으로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도“전력흐름과행정권역,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지역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농부경연맹,5일경남도청서부청사앞...'경남투쟁단발대식'갖기도[윤성효기자][기사보강:5일오후3시50분]▲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윤성효▲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윤성효쌀값폭락속에농민들이나락적재투쟁을다시시작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은5일진주에서있는경남도청서부청사앞에서나락(벼)을쌓아놓았다.진주농민들은2016년진주시청앞에나락적재투쟁을했고,그동안없었다가8년만에장소를옮겨실시한것이다.이날농민들은트럭에싣고온나락을지게차로옮겨쌓았다.앞서농민들은이날오전진주시청앞광장에서"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을가졌다.농민들은"본격적인수확기를앞두고47년만에최대로폭락한쌀값앞에서농민들은망연자실할뿐이다"라며"피를토하는심정으로전봉준경남투쟁단을조직했다"라고했다.농민들은'쌀값폭락'과'윤석열퇴진'을알리기위해차량행진을벌였다.한편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하원오,전농)·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김명기)는지난10월24일서울중구농협중앙회앞에서"농협중앙회나락적재및쌀값보장촉구대회"를열었다.농민들이농협중앙회앞에나락적재를하기는처음이다.보성·화순·해남·당진등전국각지에서올라온23개의톤백에담긴나락약25톤이농협중앙회앞마당에쌓여있다.농민들은"정부가매년국내생산량의10%넘게쌀을수입하면서농가의과잉생산으로가격이폭락하고있다"라며"올해8월기준80㎏정곡한가마가격은17만7740원으로,지난해21만7552원보다18.3%하락했다"라고밝혔다.▲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전농부경연맹▲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전농부경연맹▲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전농부경연맹▲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전농부경연맹▲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윤성효▲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윤성효▲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윤성효▲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윤성효▲5일진주에서열린“기후재난,쌀값폭락,윤석열퇴진전봉준경남투쟁단발대식”과나락적재투쟁.ⓒ윤성효▲5일경남도청서부청사앞나락적재투쟁.ⓒ윤성효▲5일경남도청서부청사앞나락적재투쟁.ⓒ윤성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파견2명에차·부장검사포함4명추가수사팀검사11명'특별수사팀'규모8일오전명태균씨검찰출석연합뉴스검찰이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로꼽히는명태균씨소환에앞서창원지검수사팀보강에나섰다.기존에보낸검사2명에더해차·부장검사급등검사4명을추가로파견하며사실상특별수사팀을꾸린것이다.대검찰청은5일창원지검형사4부(김호경부장검사)에이지형(사법연수원33기)부산지검2차장과인훈(37기)울산지검형사5부장,평검사2명등총4명을오는6일자로파견한다고밝혔다.앞서대검은지난달17일대검과부산지검에서공안사건에밝은검사를각각1명씩창원지검에파견했다.기존창원지검형사4부인원(5명)에1차파견2명,2차파견4명을더하면명씨사건수사팀검사는총11명으로특별수사팀규모다.수사팀장은이지형차장이맡는다고한다.2019년출범한'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단장을맡은임관혁전서울고검장(당시안산지청장)포함검사9명규모였다.지난해윤석열대통령의명예훼손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중심의특별수사팀도검사10명안팎으로꾸렸었다.한편명씨는법무법인황앤씨의김소연변호사를법률대리인으로선임했다.수사팀은오는8일오전10시부터명씨를불러조사할방침이다.명씨소환은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지난해12월수사를의뢰한지11개월만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