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관련조치로추가대북유화책제시구상"전작권필요하지만아직전환할때아냐…북한은'주적'아닌위협"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최소망김예슬홍유진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는14일장관으로취임하면정부차원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의연기와9·19군사합의의일방적복원을검토할것임을시사했다.이날청문회는비교적차분한분위기속에서진행됐고,큰정치적공방없이정후보자가대북정책에대한자신의포부와소신을밝히는가운데진행됐다.정후보자는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연합훈련의연기는앞으로국가안전보장회의(NSC)등을통해서논의해야할사안"이라면서"정부차원에서논의할필요가있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2018년'한반도에봄'은평창동계올림픽을앞두고문재인전대통령이한미군사연습의연기를미국에제안하겠다고밝히면서물꼬를튼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정후보자는9·19군사합의도남한이먼저일방적으로복원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조정식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우리가먼저복원을선언하고,대화국면이조성되면남과북이함께이것을확인하는방법도가능하다고생각한다"면서"아직은국무위원후보자로서개인의입장이며아이디어차원의이야기"이라고소신을밝혔다.이어"전임정부가군사합의의효력정지를선언했을때의전후상황을보면결국비상계엄을한창준비하던때였다"면서"9·19군사합의를국내정치에이용한것으로이것을되돌릴필요가있다"라고강조했다.정후보자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문제와관련한안철수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는"전시작전권이없는완전한자주독립국가는불가능하다"라며"이것은통상협상의카드가될수없다,다른차원의문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이것역시실용주의적접근이필요하다"면서"우리의군사적능력에대한확실한평가와함께국제적환경,남북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원론적으로는전작권이없는완전한자주독립국가는불가능하다.환수의방향은맞다"라고강조했다.다만환수시기에대해선"현실적으로(이재명정부임기인)5년이내에불가능하다고본다"면서"지금남북대화도막혀있고,남북관계가최악의상황에있고국제정세도우리로봐선최악의국면인데뭐든지때가있지않겠나.지금은때가아니라고생각한다"라고신중한모습을보였다.정후보자는이날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북한은대한민국의주적인가'라고묻자"동의하지않는다"면서북한은"위협"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미사일)쏠필요가없는상황을만들어가는것이우리정부가할일"이라며"충분히만들수있다"고자신했다.또북한에'무인기를보내동향을살피는것'이불법이냐는질의에"정전협정위반"이라며인공위성과고고도정찰위성으로북한의동향을감시할수있다고짚었다.이날오전정후보자는북한이2023년말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라고선언한원인에대해"강대강대결의산물"이라면서"남측정부에서'주적'을얘기하고'선제타격'을얘기한데대한북측의대응"이라고진단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선펀드·투자겨냥…1차로카카오모빌·한국증권금융·HS효성·키움증권…"결정권자조사협조요청"尹부부·명태균'공천개입'기록관압수수색…'양평의혹'국토부도…삼부토건전현직회장엔구속영장김건희특검브리핑하는오정희특검보(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오정희특검보가8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미령이의진김현수기자=김건희여사에관한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집사게이트'의혹에연루된기업들에줄줄이소환을통보했다.김범수카카오창업자를비롯한대기업최고경영진들이포함됐다.또특검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에나섰다.삼부토건주가조작에가담한혐의를받는전·현직경영진과실질사주에대해서는구속영장을청구했다.오정희특검보는14일정례브리핑에서"집사게이트사건과관련해사건의실체를신속히규명하고증거인멸방지를위해우선사모펀드에184억을투자한기관및회사최고의사결정권자에대한소환조사를이번주부터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특검보는"1차로한국증권금융,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측에소환을통보하고소환절차를진행중"이라며"소환대상자들은사건의실체규명을위한절차에성실히협조해줄것을요청한다"고했다.김범수카카오창업자[연합뉴스자료사진]특검팀은김범수카카오창업자,조현상HS효성부회장,윤창호전한국증권금융사장,김익래전다우키움그룹회장에게오는17일오전10시출석할것을요구했다.이들은일단참고인신분으로알려졌다.다만향후개별적으로구체적인조사경과에따라피의자전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관측도나온다.당사자들일정여하에따라추가조율이이뤄질가능성도있다.특검팀이앞서집사게이트와관련해청구했던압수수색영장에는이들기업에대한배임혐의가적용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앞서해당압수수색영장은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법원에서기각됐다고밝힌바있다.지난4월베트남으로출국한뒤잠적한'집사'김모씨와그의배우자정모씨에게는"지금이라도즉각귀국해수사에협조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집사게이트'란김씨가2023년자신이설립에관여한렌터카업체IMS가부실기업임에도김여사와의관계를토대로카카오모빌리티등으로부터180억여원을부정하게투자받았다는의혹이다.투자금중46억원은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회사가가진IMS지분(구주)을매입하는데쓰였는데,김씨아내정씨가이노베스트의유일한사내이사로등재된것으로드러나김씨소유차명회사아니냐는의구심이일었다.결과적으로김씨는기업들의투자를발판으로성공적으로'엑시트'할수있었던셈인데,특검팀은이자금이김여사측에비자금으로흘러간게아닌지도의심하는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기록관[연합뉴스자료사진]오특검보는또작년4월10일치러진제22대총선공천개입의혹과관련한자료를확보하기이날대통령기록관을압수수색하고있다고밝혔다.이의혹은김여사가작년총선에서김상민전검사를김영선전의원선거구인경남창원의창에출마시키기위해영향력을행사했다는게뼈대다.특검팀은지난8일김전의원창원자택,김전검사의자택등을압수수색해공천개입의혹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이번주에이들을소환할것으로예상된다.오특검보는아울러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의핵심피의자들에대한구속수사에나서기로했다.특검팀은삼부토건이일준회장과조성옥전회장,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겸웰바이오텍회장,이응근전삼부토건대표에대해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이날중구속영장을청구할방침이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은2023년5∼6월께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본격추진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주가를띄운후보유주식을매도해관계자들이수백억원의부당이득을챙겼다는내용이다.동해종합기술공사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건희여사에관한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4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등10여곳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섰다.이날서울성동구동해종합기술공사성수본사에서특검관계자들이사무실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세종시에있는국토교통부장관실과대변인실,감사실,도로정책과,한국도로공사설계처,양평고속도로사업당시용역을맡았던동해종합기술공사와경동엔지니어링사무실등10여곳을압수수색하기도했다.압수수색영장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을포함한14명이피의자로적시됐으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업무상배임혐의등이적용된것으로전해졌다.오특검보는"압수물분석과함께빠른시일내에관련자들에대한소환조사를병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보증,시스템장애로금융권대면·비대면대출막혀신속한복구위해노력중…구체적인장애원인은파악되지않아SGI서울보증본사사옥(서울=뉴스1)김근욱기자박재찬보험전문기자=SGI서울보증보험의시스템장애가12시간넘게이어지면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등은행대출업무도차질을빚고있다.14일서울보증은웹사이트를통해"긴급시스템장애로인해당사에서제공하는서비스가원활하지못하다"라며"현재신속한복구를위해노력중이다"라고안내했다.이번시스템장애는이날이른새벽부터오후까지계속이어지고있다.현재서울보증은비상대응본부를구성해원인분석과피해범위확인에착수했고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등관계기관과협력해추가적인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는중이다.다만,아직구체적인장애원인은파악되지않고있다.서울보증은향후조사결과에따라추가경과및조치사항을외부에투명하게공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명순대표는"회사와고객의신뢰를지키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취하고있다"며"향후재발방지를위한보안체계강화를병행하겠다"라고말했다.서울보증은휴대폰할부개통과부동산전월세보증을비롯해금융기관대출보증등생활밀착형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서울보증을끼고내주는금융권대출은현재대면과비대면모두막힌상황이다.특히,주요은행들의전세대출경우서울보증적격심사를통과하면보증한도범위내에서대출이나온다.또주택담보대출역시모기지보험인MCI가입불가로영향을받는다.이뿐만아니라자동차구입자금대출이나서민금융대출인사잇돌대출도서울보증이보증하는담보대출,신용대출인격이라현재이용이불가능한상황이다.일부은행은선대출실행후보험가입형태로전세대출취급에우선나서고있다.한대형은행관계자는"은행권은서울보증의정상화조치를기다리고있는가운데당장전세로이사를들어가야하는사람들의경우일단은행에서선대출을실행한후보험가입형태로사후처리할예정이다"라고말했다.일부언론에서는서울보증의이번시스템장애사태가랜섬웨어공격때문이라고보도하고있지만아직까지확인되지않고있다.서울보증은"시스템장애가발생한원인에대해서는아직파악중이고확인된바없다"고선을그었다.금융보안원관계자는"실제로해킹이나악성코드로인한사고인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지확인하기위해조사중이다"라며"랜섬웨어로감염이이뤄렸는지,어느경로들어왔는지,또시스템장애가일어났는지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강제구인불발"전대통령에물리력동원어렵다"15일오후2시나오도록재지휘예정내란특별검사팀이14일윤석열전대통령의소환불응이후강제구인을시도했으나,윤전대통령이거부하며또다시조사가무산됐다.내란특검팀은오는15일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인치하도록재차지휘하는공문을보낼방침이다.내란특검이11일오후2시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조사하겠다고밝힌가운데윤전대통령이소환에응하지않을경우강제구인가능성을내비쳤다.사진은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2025.7.11.강진형기자박지영특별검사보는14일브리핑에서"교정당국으로부터특검의인치지휘를사실상수행하기어렵다는연락받았다"며"나름의최선을다했으나윤전대통이전혀응하지않고수용실에서나가길거부했다"고말했다.이어"전직대통령임을고려할때강제적물리력동원해서하기가난감하다는것"이라고교정당국의입장을전했다.지난10일재구속된윤전대통령은앞서2차례에걸친특검의출석조사요구에'건강상의이유'로불응했다.이에특검팀은이날서울구치소장에게윤전대통령을오후3시30분까지서울고검청사내조사실로인치하도록지휘하는협조공문을보냈으나,이마저도이뤄지지않았다.박특검보는"특검은이런상황을생각해본적이없다"며"피의자윤전대통령이오랜검사재직시형사사법시스템의한축으로서구속수감자조사업무에관해누구보다도잘아시는분이기에더욱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특검팀은오는15일윤전대통령이서울고검청사내조사실로인치되도록재차지휘해조사를관철시키겠다는입장이다.박특검보는"서울구치소장에게내일오후2시까지피의자윤전대통령을인치하도록재차지휘하는공문을보낼예정"이라며"내일은반드시피의자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이뤄지길바란다"고했다.'재차불응할경우물리적으로끌어내야할경우도염두에두냐'는질문에는"그런부분까지가지않길바라고있다"고답했다.다만방문조사에대해서는출정을통해조사받는게원칙이라며선을그었다.박특검보는"김건희여사를방문조사했을때사회적비난여론이엄청났다"며"구속된피의자에대한방문조사도그와다르지않다"고답했다.그러면서"구속기소된경우재판정출석도구속영장에의해이뤄지는건데,그걸거부하는것과똑같다"고덧붙였다.구속피의자가정당한사유없이조사출정을거부하는건권리가아니라사실상의무불이행이라는것이다.한편특검팀은이날'평양무인기침투의혹'관련해이날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등군사관련장소24곳을압수수색외환혐의수사를본격화했다.압수수색영장혐의로는형법상일반이적죄등이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혐의입증이까다로운외환죄대신일반이적죄를적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냐는질문에박특검보는"여러가지혐의를열어놓고검토중"이라고답했다.외환죄의경우외국과내통해공모했다는점이입증돼야하지만,일반이적죄의경우우리나라의군사상이익을해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제공한자를처벌할수있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심심한사과""비데고장나보좌진에조언구해"스톡옵션의혹도마"자료없이거짓말""오히려무보수미담"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구진욱임세원기자=여야는14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정면으로충돌했다.국민의힘은강후보자를'갑질장관'이라지칭하며보좌진갑질의혹을집중추궁했고,더불어민주당은적극적으로엄호하며맞섰다.강후보자는갑질논란에대해"모두다제부덕의소치"라며"다시한번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재차사과했다.발달장애인자녀를언급하면서는잠시울먹이기도했다.변기수리지시논란에대해서는"화장실에물난리가났고비데노즐에서물이뿜어져나오고있었다"며"급박한상황이라지역보좌진에조언을구하고부탁드렸던것"이라고해명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는시작부터파행을겪었다.국민의힘의원들이'갑질왕강선우OUT'문구가붙은노트북을들고청문회에임하자여당이강하게반발했고,강후보자가입장하자일부야당의원들은"부끄러운줄알라"며고성을지르기도했다.결국회의는불과13분만에정회됐고,속개된뒤에도피켓을둘러싼공방이이어지며후보자선서까지약40분,주질의는1시간20분넘게지난뒤에야시작됐다.여가위민주당간사김한규의원은"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당직자를물리적으로폭행을한분"이라며"이런분을비대위원장으로뽑아놓은정당이남의당에후보자에대해서는이야기도들어보지않고피켓을붙여놓고청문회를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대단히유감"이라고역공을폈다.국민의힘간사조은희의원은"갑질장관후보자는사퇴하라"며"이렇게자료제출을겁내는후보는장관자격이없다"고압박했다.조의원은또"강후보자는여왕인가.민주당의원들이다그렇게여왕님모시듯피켓을안떼면청문회못하겠다고하나"라고비꼬았다."전형적강약약강"vs"밑도끝도없는인신공격"본격적인질의가시작되자강후보자의보좌진갑질의혹이집중적으로도마에올랐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전형적인강약약강"이라며"권력에복종하고약자를착취하는이중적인태도를가진사람"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한지아의원은"강후보자의임명은이재명대통령의따뜻한공동체와정면배치된다"며"진정어린사과는말로하는사과가아니다.행동으로하는사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후보자의국회의원재임중무려46건의보좌진면직을단행했다.후보자가권고사직처리도안해줘서실업급여도못받게했다고한다(는제보를받았다)"며고용보험상실사유서자료제출을요구했다.민주당은강후보자를적극방어했다.장철민의원은"시작부터밑도끝도없는인신공격,모욕적인언사를제외하면거의다른말이들리지않는방식의청문회를하고있다"며"야당이이재명정부의정부정책을악마화,무효화하겠다는의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주장했다."입법에도움줘1만주받아"vs"기업괴롭히지말라"이해충돌의혹도청문회에서제기됐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한바이오스타트업대표를증인으로출석시켜"강후보자가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시절진행한세미나에서증인이'기술상장특례가잘되도록도와달라'고한후,강후보자의배우자가해당기업의감사로재직하며스톡옵션1만주를받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입법에도움을줬기때문에1만주를받은것아니냐"는의혹를제기했다.반면서영교민주당의원은"감사(직은)무보수였고국회로부터이해충돌해당없음이라고답변을받았다.(오히려)미담이다"라고엄호했다.장철민의원도"정말열심히하는기업인데괴롭히지않았으면좋겠다"고주장했다.이에조은희의원은"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2020년시행된이후로후보자가국회에문의한내역이없다"며"이해충돌이없다고얘기한건후보자본인의주장에불과하다.자료를안주면서이해충돌이없다고거짓말을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의여가부폐지시도를비판하며강후보자에게"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강후보자의임명을사실상전제로한듯한태도다.전진숙민주당의원은"이재명정부가들어서면서강후보자를만나게돼서너무나다행"이라고했다.김남근의원또한"윤석열정부가여가부폐지하겠다고해서행정부처로정상적으로돌아가지않았다.후보자가장관이되면거의망가진부서를다시일으켜야하는상황"이라며분위기를쇄신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특검의소환조사에또다시불응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한솔기자,윤전대통령의불응에대해특검팀이추가취한조치가있습니까?[기자]내란특검팀은오늘오후2시윤전대통령의불출석의사를확인한직후서울구치소에협조공문을보냈는데요.윤전대통령은결국두번째소환조사에도응하지않았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수용소에서나가길거부한다며,전직대통령인점을고려할때강제구인이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이에특검은서울구치소에내일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인치하도록다시공문보낼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앞서특검팀은지난주윤전대통령의건강에문제가없다는구치소자료를받았지만,오늘조사를앞두고윤전대통령측은건강상의이유로조사에불출석하는입장을밝혔습니다.[앵커]내란특검팀이내란뿐아니라외환혐의수사도본격화하고있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팀은'평양무인기침투의혹'관련해국방부와드론사등24곳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서울용산구국가안보실과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자택등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조사가가능하다고보고,여러혐의를열어놓고검토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한편,특검팀은오늘전·현직경호처관계자들을다시불러조사중입니다.특검팀은박종준전경호처장과이진하경호처경비안전본부장을상대로지난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당시윤전대통령의지시가있었는지등을물은걸로전해졌습니다.[앵커]김건희특검과순직해병특검수사속보도전해주시죠.[기자]네먼저김건희특검팀은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에연루된기업관계자들을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특검팀은카카오모빌리티와키움증권등에소환통보등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습니다.아울러'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의핵심피의자들에대해조사를마치고구속영장을청구할예정입니다.이밖에도김건희여사일가의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세종시국토교통부장관실과타당성조사를맡았던업체2곳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순직해병특검은오늘오후이충면전외교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습니다.특검팀은이른바'VIP격노'회의에참석했던왕윤종전국가안보실3차장을이번주내로조사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서울검찰청에서KBS뉴스한솔입니다.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최찬종■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울원전서첫발견후전수조사,고리본부비순정품489개설치후6개월만에교체…부산·경북·전남경찰수사고리원전2호기[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한울·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발견된비순정베어링제품이부산고리원전에도대량납품된것으로확인됐다.특히계속운행을추진중인노후원전인고리2호기에는짝퉁베어링이6개월이나설치됐다가최근교체됐다.현재전국3개경찰청에서납품업체를대상으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14일한국수력원자력에따르면올해초한울원전에서처음발견된'비순정베어링'의현황을조사한결과부산고리원전에서도해당제품이납품된것으로확인됐다.스웨덴기업인SKF사의정품베어링이납품돼야하지만비순정제품이공급사3곳을통해고리원전으로들어왔다.베어링은전동기를지지하고,마찰에의한에너지손실을줄이는역할을하는장비다.고리본부가현재보관하고있는1천412개의베어링중비순정품은489개로확인됐다.고리본부에는최근해체승인이난고리1호기와계속운전을추진중인2·3호기,현재가동중인4호기·신고리1,2호기등총6개의원전이있다.비순정베어링모습[제보자제공.재판매및DB금지]비순정품은고리1호기와2호기에실제로설치됐던것으로확인된다.2호기는원자로가꺼진상태지만재가동을위한유지설비는계속이뤄지고있다.고리1호기에는'디젤구동소방펌프'에비순정베어링2개가지난해8월20일설치됐다.고리2호기에는'주제어실공기조절팬전동기'에지난해8월23일비순정품2개가설치됐고,같은해10월24일'보조건물배출팬전동기'에1개가,같은해12월'기체폐기물압축기전동기'에1개가설치됐다.이들부품은최장6개월가량설치돼있다가비순정품으로확인된올해6월27일교체가완료됐다.비순정품이설치된곳에서문제는발견되지않았다고한수원은밝혔다.고리원전에비순정품을공급한업체는총3곳으로확인된다.S업체가404개,D업체가77개,A업체가8개를납품했다.한수원은한울1호기충전펌프에설치된전동기베어링가운데일부가비순정품으로확인되자공급한업체를올해4월경찰에수사의뢰했다.원전별로전수조사를진행해각공급업자가있는전남·경북·부산경찰청등3개경찰청에수사를의뢰됐다.한수원은해당업체들을사기,원전감독법위반으로수사해달라고고소장을냈다.부산경찰청은기장경찰서에사건을배당해고리원전에납품한업체를상대로조사하고있다.주민들은원전안전에대한불안감을감추지못한다.고리원전안전협의회주민대표위원인맹승자기장군의원은"조달검수절차가매우부실했다는것으로원전안전에대한주민들의불안감이크다"면서"주민협의회에이런사실을늦게보고하고부실하게알린부분도문제"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시5대5최초제안에자치구'재정여력없다'난색재정분담높고시비여력부족…타지자체결정도고려구비부담·정치적이해달라도"시가더분담해야"중론17일구청장협의회예정,신청기한전합의도출'주목'[서울=뉴시스]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및불가업종.(자료=행정안전부제공)[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광주시와5개자치구가민생회복소비쿠폰재원지방비분담률을두고입장차가여전하다.1차지급신청시점이일주일여앞으로다가온만큼,합의점을찾을수있을지주목된다.14일광주시와각자치구에따르면이달21일부터1차지급신청을받는민생회복소비쿠폰발행에드는광주시지방비분담액은406억원(지방비비율10%)으로잠정추산됐다.문제는쿠폰발행에따른재원을분담해야하는시와5개자치구간입장차다.앞서광주시는5개자치구에5대5분담률을제시했다.광주시가우선지방비분담액의50%인203억원을부담하고,나머지203억원을인구비례를기준으로자치구별로부담하자는안이다.분담률5대5로추계하면북구가61억원,광산구57억원,서구40억원,남구30억원,동구15억원을구비재원으로마련해야한다.시는지방재정교부금분담률이23.9%로다른광역시보다높은점,굵직한현안사업추진에따른시비여력이부족하다는점을들어5대5동률부담안을당초제안했다.시는16개광역지자체중9곳(전남·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대구·대전)이광역-기초지자체지방비분담률을5대5로결정한점도고려했다.인천과충북도5대5분담률안을놓고협의중이다.현재까지는서울(6대4)과울산(8대2)이광역지자체분담비율이높게책정됐다.기초지자체가없는세종이나행정시체제인제주는100%광역지자체가재원을부담한다.부산은재원분담안을검토중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민생회복소비쿠폰사전알림서비스를개시한14일서울시내한편의점에민생회복지원금사용관련안내문이부착되어있다[email protected]반면자치구는난색을표하고있다.예산용도와목적이대부분고정돼있어갑작스러운재원수요에는대응하기어려운기초지자체곳간사정을헤아려야한다는주장이다.앞선상생국민지원금(2020년),시일상회복지원금(2022년)지급당시시·구간분담률이최대9대1내지는최소7대3이었던전례를감안해야한다는논리도들었다.자치구는"교부금여력이있는군단위지자체와달리자치구는재원이넉넉치않다","당장1억~2억원을마련하기도여의치않다","지방채까지발행해야하느냐"등반론이만만치않다.인구비례에따른부담금액이최대4배까지벌어지고단체장간정치적이해가제각각인만큼,각자치구마다희망분담률은8대2,7대3등으로다르다.다만"시가더많이부담해야한다"가중론인것으로전해졌다.쿠폰신청·지급절차를최대한빨리끝내야소비진작효과가커지는만큼,시는각자치구와협의를서두르는모양새다.급기야강기정시장이직접나서주말인지난12일오전구청장협의회와간담회를긴급제안했지만,일정조율문제로무산됐다.일각에선소비쿠폰신청시점전에는절충안을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각지자체장에대한여론압력과정치적부담도최종안도출을앞당기는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구청장협의회는오는17일오전재원분담률에대해논의한다.협의상대방인강시장의참석여부도주목된다.시관계자는"지방비재원분담률은정해진바없다.'현재협의중'이라고만답할수있다"며"각지자체예산부처와사업주무부서가수시협의하고있다.차질없는소비쿠폰지급을위해가급적빨리최종분담안에합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팀수사개시12일만에첫신병확보집사게이트수사본격화…투자연루기업들줄소환명태균공천개입의혹관련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민중기특별검사(왼쪽)와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에대한각종의혹을수사중인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별검사)이수사개시후첫신병확도시도에나서며수사에박차를가하고있다.오정희특별검사보는14일오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브리핑을열고"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특검은압수수색후주요피의자및참고인들에대한조사를마치고1차로주가조작핵심피의자들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는특검팀의수사개시후12일만에첫신병확보시도다.특검은영장을청구할피의자이름등구체적인인적사항은밝히지않았다.특검은김건희씨일가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에대해서도본격수사에나섰다.오특검보는"속칭'집사게이트'사건과관련해사건의실체를신속히규명하고증거인멸방지를위해우선사모펀드에184억을투자한기관및회사최고의사결정권자에대한소환조사를이번주부터진행할예정"이라며"1차로한국증권금융,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측에소환통보를하고소환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김씨는김건희씨측근이자'집사'라고불리는인물로,2010년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과정에서친분을쌓은것으로알려졌다.'집사게이트'의혹은김씨가설립에참여한벤처기업IMS모빌리티(옛비마이카)가사모펀드등을통해대기업으로부터거액의투자를받는과정에김건희씨등이영향력을행사했는지여부가핵심이다.오특검보는김씨측으로부터조사에응하겠다는연락등을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이어김씨와김씨의처를겨냥해"(김씨가)지금이라도귀국해수사협조해주면좋겠다"며"김모씨처도신속히특검에소재와연락처를밝히고출석해조사받기를원한다"고말했다.김건희여사에관한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4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등10여곳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섰다.연합뉴스또한특검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공천개입의혹관련세종시에있는행정안전부산하대통령기록관도이날압수수색에나섰다.주로지난22대총선관련공천개입의혹에관한자료를확보하기위함이며이와관련된전반적인사안들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진행중이다.특검은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과관련해서도이날오전부터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용역업체2곳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은윤석열정부출범이듬해인2023년5월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종점이기존양평군양서면에서김씨일가가보유한땅28필지(2만2663㎡)가있는강상면으로갑자기변경됐다는내용으로특검의수사대상에포함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14일"국가균형성장은꺼져가는대한민국의성장엔진을다시돌리기위해서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라고밝혔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오른쪽)과김경수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기자단연합뉴스이위원장은이날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국정위에서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과간담회를통해"국가균형성장은대한민국미래를위해서라면이번정부에서명운을걸고해야할과제"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정부가단순히수도권에집중된자원과기회를지방에나누어주는것은균형발전이아니"라며"산업,공간,삶의질을아우르는다양하고복합적인과제가될것"이라고했다.이어"정부와지방의역량을결집시켜야만겨우,이제기반을잡아나갈수있는것"이라며"지방시대위원회의역할이매우핵심적일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간담회에는이위원장을비롯해박수현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이해식국정기획위정치행정분과장,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등20여명이참석했다.핵심의제로▲'5극3특'*기반균형성장비전·전략▲범부처컨트롤타워인지방시대위원회역할▲체계적인지역공약이행계획마련등이논의됐다.박수현위원장은"지방이수도권과같은글로벌경쟁력과튼튼한일자리,매력적인정주여건을갖추도록해야한다"면서국가균형성장특위에서수립하고있는균형성장전략을범부처컨트롤타워인지방시대위원회가앞으로실행하게되는만큼,국정과제수립부터지방시대위원회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이해식분과장은"민선지자체가출범한지올해로30주년이지만여전히지자체는실질적인권한이부족한상태"라며"국가균형성장과주민삶의질을제고하기위해재정권한을과감히지방에이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은"'5극3특균형성장전략추진','수도권글로벌경제수도추진과세종행정수도이전','자치분권확대'는대통령이직접챙기는핵심국정과제"라면서"새정부의균형성장전략은기존의'지방살리기를위한균형발전'정책과는전혀다른'새로운국가성장전략이자투자전략'"이라고했다.아울러"신속한5극3특로드맵,설계도수립을위해'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개정등초광역균형성장추진을위한법제정비와위원회기능강화가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국정기획위는15일국회에서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상임대표김태년)와정책간담회를통해균형성장비전과전략에대한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양4동방문해주민간담회…'신통기획'등제도적지원강정비구역지정145곳확보…규제로인한'이주대란'막아야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서울광진구자양4동신통기획재개발대상지를찾아현장점검을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서울시가정비사업규제완화와사업성개선에속도를내는가운데,오세훈서울시장도현장행보를'속도전'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냈다.특히오시장은지난달시행된6·27대출규제로이주비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된점을지적하며,이로인해주택공급늦춰질수있다는우려를나타냈다오세훈시장은14일서울광진구자양4동재개발현장을찾아주민들과간담회를갖고,사업전반과관련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했다.자양4동A구역은지난3일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재개발지역으로지정돼향후약3000가구규모의한강조망아파트단지로탈바꿈할예정이다.해당구역은한강변의우수한입지에도불구하고,반지하비율62.5%,세입자비율74%,노후도88.3%에달하는등주거환경이열악해정비가시급한지역으로꼽힌다.이날간담회는착공부터입주까지의재개발절차가신속히진행될수있도록행정지원방향을모색하고,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마련됐다.한주민은"2022년사업무산이후지역주택조합까지들어오는등사연이많았다"며"우여곡절끝에정비구역으로지정됐고,빠른진행에감사하고기대가크다"고말했다.이번사업에는지난달발표된규제철폐115호'조합직접설립보조금지원동의율완화'조항이적용된다.이에따라기존75%였던조합직접설립제도의보조금지원요건을50%로낮춰추진위원회구성없이조합설립이가능한여건이마련됐다.현재이곳은조합직접설립요건인주민동의율57%를확보한상태로,최소6개월이상사업기간이단축될전망이다.오시장은"사업성을높이고,속도를내기위해서추진위원회를건너뛰고조합단계로바로들어갈수있도록도와드리는행정지원을시작했다"며"남은과제는빨리착공하고빨리입주할수있도록더속도를내는것이고,그렇게하기위해서꾸준히계속해서새로운제도를도입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오시장은신속통합재개발지역으로지정된자양4동A구역을찾아지역주민들로부터현장목소리를청취했다.자양4동A구역은재개발사업을통해약3000가구한강조망아파트단지로탈바꿈할전망이다.2025.7.1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시는이번자양4동A구역외에도'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높이규제지역공공기여완화(3호)△입체공원용적률완화(6호)△역세권준주거종상향기준구체화(35호)△조합직접설립보조금동의율완화(115호)등다양한제도개선을추진중이다.정비사업속도를높이기위해이같은규제완화를다른재개발구역에도적극적으로적용한다는방침이다.다만오시장은정부의6·27대출규제가신속한이주를막아정비사업속도를늦출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올하반기이주를계획했던곳들이있는데,이주단지들의경우에는아마굉장히난감할것"이라며"(주택을)빨리공급하는것이서울집값을잡는데도움이되고,그러려면빨리이주하고착공해야하는데(이주지연은)큰걸림돌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서울시가이분들이신속히이주할수있도록어떻게지원할지,앞으로풀어야할과제로남아있다"고전해대책마련을예고했다.서울시는2021년이후신속통합기획을통해145개소,약19만4000가구를확보했다.향후내년6월까지총31만2000가구공급을목표로한다.오시장은재임이후신속통합기획을통해행정절차가단축되고,정비사업의속도가빨라졌다는점을강조했다.오시장은"과거에는여러차례에나눠서진행하던절차들이신통기획을통해진행함으로써사업성과속도를높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며"(재개발에)망설이는단지들이좀더많이빠른속도로재개발을할수있도록유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제6단체-민주환노위간담회…손경식회장"개정시노사관계혼란우려"더불어민주당환노위·경제6단체노동정책간담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4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환노위·경제6단체노동정책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은앞줄왼쪽부터박정의원,이학영국회부의장,안호영환노위원장,손경식경총회장,김주영환노위간사,박해철의원,박홍배의원.뒷줄왼쪽부터이동근경총상근부회장,김창범한경협상근부회장,이인호무협상근부회장,오기웅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강석구대한상의상무,박양균중견련상무[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경제6단체가14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만나민주당이추진해온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에대한속도조절을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6개경제단체는이날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민주당환노위위원들과노동정책간담회를열었다.이자리에는손경식경총회장등각단체대표자와민주당안호영의원(환노위원장),김주영의원(환노위간사),이학영국회부의장,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의원이참석했다.손회장은"노조법개정은단순한법개정차원의문제가아니라우리노사관계에엄청난혼란을가져올수있는중대한변화"라며"사회적대화를통한노사간의충분한협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손회장은기업들이노조법2·3조개정안에대해크게우려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법은사용자범위를넓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노조와노동자대상사용자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지난정부에서두차례국회를통과했으나윤석열당시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된바있다.노동정책관련경영계입장말하는손경식경총회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4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환노위·경제6단체노동정책간담회에서손경식경총회장이노조법개정과관련한경제단체의입장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손회장은"개정안은사용자의범위를'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라는추상적이고모호한개념으로확대하고있다"며"이경우수십,수백개의하청업체노조가교섭을요구하더라도원청사업주가건건이대응할수가없어산업현장은극도의혼란상태에빠질것"이라고우려했다.손회장은노조법개정안이노조의불법행위에대한가담자별귀책사유와기여도등가담정도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한점을언급하며"실제로파업이발생하면노조가사업장을점거하고,복면을쓰거나폐쇄회로TV(CCTV)를가리고불법행위를하는우리현실에서사용자가조합원개개인의불법행위를입증하기란쉽지않다"고설명했다.손회장은"경제계는이런이유로현행노조법의유지가필요함을지속적으로제기했지만,그동안사회적대화등을통한노사간의충분한협의가이뤄지지못해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안호영환노위원장은"(노조법2·3조개정안은)여러의원의대표발의안이환노위에계류돼있고,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로포함돼국민적인관심또한높은상황"이라면서도"입법은법체계의정합성과함께현장작동가능성,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까지면밀히살펴조율해야하는복합적인과제"라고말했다.그러면서"경영계와노동계그리고국민모두가수용가능한합리적이고신속한대안을마련하는것이저를비롯한환노위의책임"이라며"지속적인소통과협의를통해사회적공감대를넓히고상생해법을함께만들어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김주영의원은간담회종료후기자들과만나'손회장이요청한입법속도조절을받아들일수있느냐'는질문에"국회환노위차원에서논의해야할부분"이라고답했다.7월임시국회에서법안을통과시킨다는계획이있느냐는물음에는"구체적으로그렇게말하기는어렵지만,우리당내에는법안에대해어느정도정리가된상황"이라며"21·22대국회에서본회의를통과했지만거부권에부딪혔던사항이라지금시간은그렇게많지않은것같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