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심심한사과""비데고장나보좌진에조언구해"스톡옵션의혹도마"자료없이거짓말""오히려무보수미담"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구진욱임세원기자=여야는14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정면으로충돌했다.국민의힘은강후보자를'갑질장관'이라지칭하며보좌진갑질의혹을집중추궁했고,더불어민주당은적극적으로엄호하며맞섰다.강후보자는갑질논란에대해"모두다제부덕의소치"라며"다시한번심심한사과를드린다"고재차사과했다.발달장애인자녀를언급하면서는잠시울먹이기도했다.변기수리지시논란에대해서는"화장실에물난리가났고비데노즐에서물이뿜어져나오고있었다"며"급박한상황이라지역보좌진에조언을구하고부탁드렸던것"이라고해명했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는시작부터파행을겪었다.국민의힘의원들이'갑질왕강선우OUT'문구가붙은노트북을들고청문회에임하자여당이강하게반발했고,강후보자가입장하자일부야당의원들은"부끄러운줄알라"며고성을지르기도했다.결국회의는불과13분만에정회됐고,속개된뒤에도피켓을둘러싼공방이이어지며후보자선서까지약40분,주질의는1시간20분넘게지난뒤에야시작됐다.여가위민주당간사김한규의원은"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당직자를물리적으로폭행을한분"이라며"이런분을비대위원장으로뽑아놓은정당이남의당에후보자에대해서는이야기도들어보지않고피켓을붙여놓고청문회를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대단히유감"이라고역공을폈다.국민의힘간사조은희의원은"갑질장관후보자는사퇴하라"며"이렇게자료제출을겁내는후보는장관자격이없다"고압박했다.조의원은또"강후보자는여왕인가.민주당의원들이다그렇게여왕님모시듯피켓을안떼면청문회못하겠다고하나"라고비꼬았다."전형적강약약강"vs"밑도끝도없는인신공격"본격적인질의가시작되자강후보자의보좌진갑질의혹이집중적으로도마에올랐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전형적인강약약강"이라며"권력에복종하고약자를착취하는이중적인태도를가진사람"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한지아의원은"강후보자의임명은이재명대통령의따뜻한공동체와정면배치된다"며"진정어린사과는말로하는사과가아니다.행동으로하는사퇴"라고주장했다.한의원은"후보자의국회의원재임중무려46건의보좌진면직을단행했다.후보자가권고사직처리도안해줘서실업급여도못받게했다고한다(는제보를받았다)"며고용보험상실사유서자료제출을요구했다.민주당은강후보자를적극방어했다.장철민의원은"시작부터밑도끝도없는인신공격,모욕적인언사를제외하면거의다른말이들리지않는방식의청문회를하고있다"며"야당이이재명정부의정부정책을악마화,무효화하겠다는의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주장했다."입법에도움줘1만주받아"vs"기업괴롭히지말라"이해충돌의혹도청문회에서제기됐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한바이오스타트업대표를증인으로출석시켜"강후보자가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시절진행한세미나에서증인이'기술상장특례가잘되도록도와달라'고한후,강후보자의배우자가해당기업의감사로재직하며스톡옵션1만주를받았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입법에도움을줬기때문에1만주를받은것아니냐"는의혹를제기했다.반면서영교민주당의원은"감사(직은)무보수였고국회로부터이해충돌해당없음이라고답변을받았다.(오히려)미담이다"라고엄호했다.장철민의원도"정말열심히하는기업인데괴롭히지않았으면좋겠다"고주장했다.이에조은희의원은"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2020년시행된이후로후보자가국회에문의한내역이없다"며"이해충돌이없다고얘기한건후보자본인의주장에불과하다.자료를안주면서이해충돌이없다고거짓말을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의여가부폐지시도를비판하며강후보자에게"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강후보자의임명을사실상전제로한듯한태도다.전진숙민주당의원은"이재명정부가들어서면서강후보자를만나게돼서너무나다행"이라고했다.김남근의원또한"윤석열정부가여가부폐지하겠다고해서행정부처로정상적으로돌아가지않았다.후보자가장관이되면거의망가진부서를다시일으켜야하는상황"이라며분위기를쇄신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특검의소환조사에또다시불응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한솔기자,윤전대통령의불응에대해특검팀이추가취한조치가있습니까?[기자]내란특검팀은오늘오후2시윤전대통령의불출석의사를확인한직후서울구치소에협조공문을보냈는데요.윤전대통령은결국두번째소환조사에도응하지않았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수용소에서나가길거부한다며,전직대통령인점을고려할때강제구인이어렵다고설명했습니다.이에특검은서울구치소에내일오후2시까지윤전대통령을인치하도록다시공문보낼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앞서특검팀은지난주윤전대통령의건강에문제가없다는구치소자료를받았지만,오늘조사를앞두고윤전대통령측은건강상의이유로조사에불출석하는입장을밝혔습니다.[앵커]내란특검팀이내란뿐아니라외환혐의수사도본격화하고있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팀은'평양무인기침투의혹'관련해국방부와드론사등24곳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서울용산구국가안보실과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자택등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조사가가능하다고보고,여러혐의를열어놓고검토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한편,특검팀은오늘전·현직경호처관계자들을다시불러조사중입니다.특검팀은박종준전경호처장과이진하경호처경비안전본부장을상대로지난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당시윤전대통령의지시가있었는지등을물은걸로전해졌습니다.[앵커]김건희특검과순직해병특검수사속보도전해주시죠.[기자]네먼저김건희특검팀은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에연루된기업관계자들을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특검팀은카카오모빌리티와키움증권등에소환통보등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습니다.아울러'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의핵심피의자들에대해조사를마치고구속영장을청구할예정입니다.이밖에도김건희여사일가의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세종시국토교통부장관실과타당성조사를맡았던업체2곳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순직해병특검은오늘오후이충면전외교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습니다.특검팀은이른바'VIP격노'회의에참석했던왕윤종전국가안보실3차장을이번주내로조사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서울검찰청에서KBS뉴스한솔입니다.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최찬종■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울원전서첫발견후전수조사,고리본부비순정품489개설치후6개월만에교체…부산·경북·전남경찰수사고리원전2호기[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한울·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발견된비순정베어링제품이부산고리원전에도대량납품된것으로확인됐다.특히계속운행을추진중인노후원전인고리2호기에는짝퉁베어링이6개월이나설치됐다가최근교체됐다.현재전국3개경찰청에서납품업체를대상으로수사를진행하고있다.14일한국수력원자력에따르면올해초한울원전에서처음발견된'비순정베어링'의현황을조사한결과부산고리원전에서도해당제품이납품된것으로확인됐다.스웨덴기업인SKF사의정품베어링이납품돼야하지만비순정제품이공급사3곳을통해고리원전으로들어왔다.베어링은전동기를지지하고,마찰에의한에너지손실을줄이는역할을하는장비다.고리본부가현재보관하고있는1천412개의베어링중비순정품은489개로확인됐다.고리본부에는최근해체승인이난고리1호기와계속운전을추진중인2·3호기,현재가동중인4호기·신고리1,2호기등총6개의원전이있다.비순정베어링모습[제보자제공.재판매및DB금지]비순정품은고리1호기와2호기에실제로설치됐던것으로확인된다.2호기는원자로가꺼진상태지만재가동을위한유지설비는계속이뤄지고있다.고리1호기에는'디젤구동소방펌프'에비순정베어링2개가지난해8월20일설치됐다.고리2호기에는'주제어실공기조절팬전동기'에지난해8월23일비순정품2개가설치됐고,같은해10월24일'보조건물배출팬전동기'에1개가,같은해12월'기체폐기물압축기전동기'에1개가설치됐다.이들부품은최장6개월가량설치돼있다가비순정품으로확인된올해6월27일교체가완료됐다.비순정품이설치된곳에서문제는발견되지않았다고한수원은밝혔다.고리원전에비순정품을공급한업체는총3곳으로확인된다.S업체가404개,D업체가77개,A업체가8개를납품했다.한수원은한울1호기충전펌프에설치된전동기베어링가운데일부가비순정품으로확인되자공급한업체를올해4월경찰에수사의뢰했다.원전별로전수조사를진행해각공급업자가있는전남·경북·부산경찰청등3개경찰청에수사를의뢰됐다.한수원은해당업체들을사기,원전감독법위반으로수사해달라고고소장을냈다.부산경찰청은기장경찰서에사건을배당해고리원전에납품한업체를상대로조사하고있다.주민들은원전안전에대한불안감을감추지못한다.고리원전안전협의회주민대표위원인맹승자기장군의원은"조달검수절차가매우부실했다는것으로원전안전에대한주민들의불안감이크다"면서"주민협의회에이런사실을늦게보고하고부실하게알린부분도문제"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시5대5최초제안에자치구'재정여력없다'난색재정분담높고시비여력부족…타지자체결정도고려구비부담·정치적이해달라도"시가더분담해야"중론17일구청장협의회예정,신청기한전합의도출'주목'[서울=뉴시스]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및불가업종.(자료=행정안전부제공)[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광주시와5개자치구가민생회복소비쿠폰재원지방비분담률을두고입장차가여전하다.1차지급신청시점이일주일여앞으로다가온만큼,합의점을찾을수있을지주목된다.14일광주시와각자치구에따르면이달21일부터1차지급신청을받는민생회복소비쿠폰발행에드는광주시지방비분담액은406억원(지방비비율10%)으로잠정추산됐다.문제는쿠폰발행에따른재원을분담해야하는시와5개자치구간입장차다.앞서광주시는5개자치구에5대5분담률을제시했다.광주시가우선지방비분담액의50%인203억원을부담하고,나머지203억원을인구비례를기준으로자치구별로부담하자는안이다.분담률5대5로추계하면북구가61억원,광산구57억원,서구40억원,남구30억원,동구15억원을구비재원으로마련해야한다.시는지방재정교부금분담률이23.9%로다른광역시보다높은점,굵직한현안사업추진에따른시비여력이부족하다는점을들어5대5동률부담안을당초제안했다.시는16개광역지자체중9곳(전남·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대구·대전)이광역-기초지자체지방비분담률을5대5로결정한점도고려했다.인천과충북도5대5분담률안을놓고협의중이다.현재까지는서울(6대4)과울산(8대2)이광역지자체분담비율이높게책정됐다.기초지자체가없는세종이나행정시체제인제주는100%광역지자체가재원을부담한다.부산은재원분담안을검토중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민생회복소비쿠폰사전알림서비스를개시한14일서울시내한편의점에민생회복지원금사용관련안내문이부착되어있다[email protected]반면자치구는난색을표하고있다.예산용도와목적이대부분고정돼있어갑작스러운재원수요에는대응하기어려운기초지자체곳간사정을헤아려야한다는주장이다.앞선상생국민지원금(2020년),시일상회복지원금(2022년)지급당시시·구간분담률이최대9대1내지는최소7대3이었던전례를감안해야한다는논리도들었다.자치구는"교부금여력이있는군단위지자체와달리자치구는재원이넉넉치않다","당장1억~2억원을마련하기도여의치않다","지방채까지발행해야하느냐"등반론이만만치않다.인구비례에따른부담금액이최대4배까지벌어지고단체장간정치적이해가제각각인만큼,각자치구마다희망분담률은8대2,7대3등으로다르다.다만"시가더많이부담해야한다"가중론인것으로전해졌다.쿠폰신청·지급절차를최대한빨리끝내야소비진작효과가커지는만큼,시는각자치구와협의를서두르는모양새다.급기야강기정시장이직접나서주말인지난12일오전구청장협의회와간담회를긴급제안했지만,일정조율문제로무산됐다.일각에선소비쿠폰신청시점전에는절충안을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각지자체장에대한여론압력과정치적부담도최종안도출을앞당기는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구청장협의회는오는17일오전재원분담률에대해논의한다.협의상대방인강시장의참석여부도주목된다.시관계자는"지방비재원분담률은정해진바없다.'현재협의중'이라고만답할수있다"며"각지자체예산부처와사업주무부서가수시협의하고있다.차질없는소비쿠폰지급을위해가급적빨리최종분담안에합의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팀수사개시12일만에첫신병확보집사게이트수사본격화…투자연루기업들줄소환명태균공천개입의혹관련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민중기특별검사(왼쪽)와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에대한각종의혹을수사중인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별검사)이수사개시후첫신병확도시도에나서며수사에박차를가하고있다.오정희특별검사보는14일오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브리핑을열고"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특검은압수수색후주요피의자및참고인들에대한조사를마치고1차로주가조작핵심피의자들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는특검팀의수사개시후12일만에첫신병확보시도다.특검은영장을청구할피의자이름등구체적인인적사항은밝히지않았다.특검은김건희씨일가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에대해서도본격수사에나섰다.오특검보는"속칭'집사게이트'사건과관련해사건의실체를신속히규명하고증거인멸방지를위해우선사모펀드에184억을투자한기관및회사최고의사결정권자에대한소환조사를이번주부터진행할예정"이라며"1차로한국증권금융,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측에소환통보를하고소환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김씨는김건희씨측근이자'집사'라고불리는인물로,2010년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과정에서친분을쌓은것으로알려졌다.'집사게이트'의혹은김씨가설립에참여한벤처기업IMS모빌리티(옛비마이카)가사모펀드등을통해대기업으로부터거액의투자를받는과정에김건희씨등이영향력을행사했는지여부가핵심이다.오특검보는김씨측으로부터조사에응하겠다는연락등을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이어김씨와김씨의처를겨냥해"(김씨가)지금이라도귀국해수사협조해주면좋겠다"며"김모씨처도신속히특검에소재와연락처를밝히고출석해조사받기를원한다"고말했다.김건희여사에관한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4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교통부등10여곳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섰다.연합뉴스또한특검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공천개입의혹관련세종시에있는행정안전부산하대통령기록관도이날압수수색에나섰다.주로지난22대총선관련공천개입의혹에관한자료를확보하기위함이며이와관련된전반적인사안들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진행중이다.특검은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과관련해서도이날오전부터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용역업체2곳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은윤석열정부출범이듬해인2023년5월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종점이기존양평군양서면에서김씨일가가보유한땅28필지(2만2663㎡)가있는강상면으로갑자기변경됐다는내용으로특검의수사대상에포함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14일"국가균형성장은꺼져가는대한민국의성장엔진을다시돌리기위해서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라고밝혔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오른쪽)과김경수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기자단연합뉴스이위원장은이날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국정위에서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과간담회를통해"국가균형성장은대한민국미래를위해서라면이번정부에서명운을걸고해야할과제"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정부가단순히수도권에집중된자원과기회를지방에나누어주는것은균형발전이아니"라며"산업,공간,삶의질을아우르는다양하고복합적인과제가될것"이라고했다.이어"정부와지방의역량을결집시켜야만겨우,이제기반을잡아나갈수있는것"이라며"지방시대위원회의역할이매우핵심적일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간담회에는이위원장을비롯해박수현국가균형성장특위위원장,이해식국정기획위정치행정분과장,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등20여명이참석했다.핵심의제로▲'5극3특'*기반균형성장비전·전략▲범부처컨트롤타워인지방시대위원회역할▲체계적인지역공약이행계획마련등이논의됐다.박수현위원장은"지방이수도권과같은글로벌경쟁력과튼튼한일자리,매력적인정주여건을갖추도록해야한다"면서국가균형성장특위에서수립하고있는균형성장전략을범부처컨트롤타워인지방시대위원회가앞으로실행하게되는만큼,국정과제수립부터지방시대위원회와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이해식분과장은"민선지자체가출범한지올해로30주년이지만여전히지자체는실질적인권한이부족한상태"라며"국가균형성장과주민삶의질을제고하기위해재정권한을과감히지방에이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은"'5극3특균형성장전략추진','수도권글로벌경제수도추진과세종행정수도이전','자치분권확대'는대통령이직접챙기는핵심국정과제"라면서"새정부의균형성장전략은기존의'지방살리기를위한균형발전'정책과는전혀다른'새로운국가성장전략이자투자전략'"이라고했다.아울러"신속한5극3특로드맵,설계도수립을위해'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개정등초광역균형성장추진을위한법제정비와위원회기능강화가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국정기획위는15일국회에서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상임대표김태년)와정책간담회를통해균형성장비전과전략에대한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양4동방문해주민간담회…'신통기획'등제도적지원강정비구역지정145곳확보…규제로인한'이주대란'막아야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서울광진구자양4동신통기획재개발대상지를찾아현장점검을하고있다.2025.7.1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서울시가정비사업규제완화와사업성개선에속도를내는가운데,오세훈서울시장도현장행보를'속도전'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냈다.특히오시장은지난달시행된6·27대출규제로이주비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된점을지적하며,이로인해주택공급늦춰질수있다는우려를나타냈다오세훈시장은14일서울광진구자양4동재개발현장을찾아주민들과간담회를갖고,사업전반과관련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했다.자양4동A구역은지난3일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재개발지역으로지정돼향후약3000가구규모의한강조망아파트단지로탈바꿈할예정이다.해당구역은한강변의우수한입지에도불구하고,반지하비율62.5%,세입자비율74%,노후도88.3%에달하는등주거환경이열악해정비가시급한지역으로꼽힌다.이날간담회는착공부터입주까지의재개발절차가신속히진행될수있도록행정지원방향을모색하고,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마련됐다.한주민은"2022년사업무산이후지역주택조합까지들어오는등사연이많았다"며"우여곡절끝에정비구역으로지정됐고,빠른진행에감사하고기대가크다"고말했다.이번사업에는지난달발표된규제철폐115호'조합직접설립보조금지원동의율완화'조항이적용된다.이에따라기존75%였던조합직접설립제도의보조금지원요건을50%로낮춰추진위원회구성없이조합설립이가능한여건이마련됐다.현재이곳은조합직접설립요건인주민동의율57%를확보한상태로,최소6개월이상사업기간이단축될전망이다.오시장은"사업성을높이고,속도를내기위해서추진위원회를건너뛰고조합단계로바로들어갈수있도록도와드리는행정지원을시작했다"며"남은과제는빨리착공하고빨리입주할수있도록더속도를내는것이고,그렇게하기위해서꾸준히계속해서새로운제도를도입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오시장은신속통합재개발지역으로지정된자양4동A구역을찾아지역주민들로부터현장목소리를청취했다.자양4동A구역은재개발사업을통해약3000가구한강조망아파트단지로탈바꿈할전망이다.2025.7.1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시는이번자양4동A구역외에도'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높이규제지역공공기여완화(3호)△입체공원용적률완화(6호)△역세권준주거종상향기준구체화(35호)△조합직접설립보조금동의율완화(115호)등다양한제도개선을추진중이다.정비사업속도를높이기위해이같은규제완화를다른재개발구역에도적극적으로적용한다는방침이다.다만오시장은정부의6·27대출규제가신속한이주를막아정비사업속도를늦출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올하반기이주를계획했던곳들이있는데,이주단지들의경우에는아마굉장히난감할것"이라며"(주택을)빨리공급하는것이서울집값을잡는데도움이되고,그러려면빨리이주하고착공해야하는데(이주지연은)큰걸림돌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서울시가이분들이신속히이주할수있도록어떻게지원할지,앞으로풀어야할과제로남아있다"고전해대책마련을예고했다.서울시는2021년이후신속통합기획을통해145개소,약19만4000가구를확보했다.향후내년6월까지총31만2000가구공급을목표로한다.오시장은재임이후신속통합기획을통해행정절차가단축되고,정비사업의속도가빨라졌다는점을강조했다.오시장은"과거에는여러차례에나눠서진행하던절차들이신통기획을통해진행함으로써사업성과속도를높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며"(재개발에)망설이는단지들이좀더많이빠른속도로재개발을할수있도록유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제6단체-민주환노위간담회…손경식회장"개정시노사관계혼란우려"더불어민주당환노위·경제6단체노동정책간담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4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환노위·경제6단체노동정책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은앞줄왼쪽부터박정의원,이학영국회부의장,안호영환노위원장,손경식경총회장,김주영환노위간사,박해철의원,박홍배의원.뒷줄왼쪽부터이동근경총상근부회장,김창범한경협상근부회장,이인호무협상근부회장,오기웅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강석구대한상의상무,박양균중견련상무[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경제6단체가14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만나민주당이추진해온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에대한속도조절을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6개경제단체는이날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민주당환노위위원들과노동정책간담회를열었다.이자리에는손경식경총회장등각단체대표자와민주당안호영의원(환노위원장),김주영의원(환노위간사),이학영국회부의장,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의원이참석했다.손회장은"노조법개정은단순한법개정차원의문제가아니라우리노사관계에엄청난혼란을가져올수있는중대한변화"라며"사회적대화를통한노사간의충분한협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손회장은기업들이노조법2·3조개정안에대해크게우려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법은사용자범위를넓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노조와노동자대상사용자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지난정부에서두차례국회를통과했으나윤석열당시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된바있다.노동정책관련경영계입장말하는손경식경총회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4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환노위·경제6단체노동정책간담회에서손경식경총회장이노조법개정과관련한경제단체의입장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손회장은"개정안은사용자의범위를'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라는추상적이고모호한개념으로확대하고있다"며"이경우수십,수백개의하청업체노조가교섭을요구하더라도원청사업주가건건이대응할수가없어산업현장은극도의혼란상태에빠질것"이라고우려했다.손회장은노조법개정안이노조의불법행위에대한가담자별귀책사유와기여도등가담정도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한점을언급하며"실제로파업이발생하면노조가사업장을점거하고,복면을쓰거나폐쇄회로TV(CCTV)를가리고불법행위를하는우리현실에서사용자가조합원개개인의불법행위를입증하기란쉽지않다"고설명했다.손회장은"경제계는이런이유로현행노조법의유지가필요함을지속적으로제기했지만,그동안사회적대화등을통한노사간의충분한협의가이뤄지지못해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안호영환노위원장은"(노조법2·3조개정안은)여러의원의대표발의안이환노위에계류돼있고,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로포함돼국민적인관심또한높은상황"이라면서도"입법은법체계의정합성과함께현장작동가능성,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까지면밀히살펴조율해야하는복합적인과제"라고말했다.그러면서"경영계와노동계그리고국민모두가수용가능한합리적이고신속한대안을마련하는것이저를비롯한환노위의책임"이라며"지속적인소통과협의를통해사회적공감대를넓히고상생해법을함께만들어가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김주영의원은간담회종료후기자들과만나'손회장이요청한입법속도조절을받아들일수있느냐'는질문에"국회환노위차원에서논의해야할부분"이라고답했다.7월임시국회에서법안을통과시킨다는계획이있느냐는물음에는"구체적으로그렇게말하기는어렵지만,우리당내에는법안에대해어느정도정리가된상황"이라며"21·22대국회에서본회의를통과했지만거부권에부딪혔던사항이라지금시간은그렇게많지않은것같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스템장애로보증서발급중단…랜섬웨어공격가능성도보증서없어전세대출등금융연계보증상품줄줄이영향은행문의폭주…"귀책사유서울보증,피해구제나서야""정확한장애원인규명과복구상당한시일불가피할듯"[이데일리송주오김형일최정훈기자]SGI서울보증이시스템을장애로서비스가중단되면서전·월세세입자등소비자피해확산우려가커지고있다.SGI서울보증의각종보증서발급이중단되면서금융권의대출도연쇄적으로중단되고있다.금융권은SGI서울보증의서비스장애가길어질수록피해가커질것이란우려하고있다.일각에선랜섬웨어(악성파일)공격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정확한장애원인규명과복구에상당한시일이걸릴수있다고우려한다.(사진=SGI서울보증)SGI서울보증은14일시스템장애로일부서비스제공에이상이발생했다고밝혔다.SGI서울보증은부동산전·월세보증등금융기관대출보증과휴대폰할부개통등생활밀착형서비스를제공하는보증보험사다.지난해말기준SGI서울보증의보증잔액은478조원이다.이명순SGI서울보증대표이사는“회사와고객의신뢰를지키기위해가능한모든조처를하고있다”며“시스템정상화는물론앞으로재발방지를위한보안체계강화를병행하겠다”고말했다.SGI서울보증은비상대응본부를구성해원인분석과피해범위확인에착수했다.동시에금융감독원과금융보안원등관계기관과협력해시스템복구에총력을기울인다는방침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서비스장애원인이언제파악할지아직가늠할수없는단계”라며“로그기록등을숨기면예상보다원인파악이오래걸릴수있다”고말했다.금융권은이번시스템장애를시간과의싸움으로보고있다.단시간내에시스템을복구하지못하면피해가눈덩이처럼커질수있다고지적한다.이는SGI서울보증의사업구조때문이다.금융권은SGI서울보증이발급하는보증서를기반으로대출을진행한다.이런탓에SGI서울보증의시스템장애는전세대출은물론주택담보대출도모기지보험인MCI가입불가로영향을받고있다.또한자동차구입자금대출이나서민금융대출인사잇돌대출도이용이불가능하다.특히SGI서울보증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와함께3대전세대출보증기관중하나로국내전세대출보증시장에서25%안팎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소비자피해는벌써확인되고있다.시중은행창구에는전세대출을실행하지못하면서문의가잇따르고있다.잔금대출도이뤄지지않아입주를미뤄야하는상황에다보증서확인이불가능해지면서이자상환도애를먹고있다.시중은행관계자는“SGI보증전산장애로전세대출업무를처리하지못해아주곤란했다”며“은행에서해줄것이없는데고객문의가많아서혼란이컸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SGI서울보증이피해구제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부회장은“보증서를담보로하는전·월세대출이중단되면서금융소비자의연쇄피해와대규모피해가우려된다”며“전세임차인은잔금을치르는데어려움을겪을것이고,임대인역시잔금을치러야하는상황일수있다”고말했다.이어“귀책사유가있는SGI서울보증이관련피해접수를신속히진행하는등피해구제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며“서울보증이데이터백업센터등전산이중화를마친상황임을고려하면시스템장애가심각한수준인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논문150편전수검증…"16편연구윤리위반,표절률최대56%"교육부"'연구부정없음'판정완료",건축학회·색채학회도'이진숙엄호'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출근길질의응답(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30일오전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과질의응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고상민오보람기자='범학계국민검증단'(검증단)은14일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의과거논문들이연구윤리를심각하게위반했다며이후보자의자진사퇴를요구했다.검증단은이날오후'이후보자논문표절의혹검증을위한대국민보고회'에서"2022년9월김건희여사의논문검증경험을바탕으로검증단을재가동했고,이후보자의논문전수검증을신속히추진했다"며이같이밝혔다.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등11개교수단체모임인검증단은과거김건희여사논문검증을주도해김여사의석사학위박탈을이끈바있다.검증단은논란이된이후보자의논문들을의혹유형별로정리해검증했다.▲제자의학위논문임을밝히지않고제1저자로학술지에발표한경우▲제자의학위논문임을밝히지않고교신저자로학술지에발표한경우▲제1저자로참여한학술지논문이제자의학위논문보다먼저게재된경우▲제1저자로참여하고,중복으로게재한경우등이다.이들은이후보자논문150편을검증한결과16편이연구윤리위반소지가크다고판정했다.표절의혹이제기된논문들의표절률은최소4%에서최대56%에달했다.가령,표절의혹이불거진논문'공동주택야간경관조명사례조사를통한조명디자인감성평가'는A씨석사논문과의표절률이52%,'건축실내공간을구성하는문양의조형요소에대한영향평가'는B씨박사논문과의표절률이56%,'조명의면적및조도연출변화에따른피로감평가연구'는C씨박사논문과의표절률이36%로각각나타났다고검증단은주장했다.검증단은"논문표절및저자표기문제가심각한것으로드러났다.특히논문16편은연구부정행위에서벗어날수없다"며"교육부장관이논문표절논란에휘말린다는것은개인의문제를넘어우리나라학계와연구윤리전체에영향을미치는사안"이라고지적했다.이어"후보자가제자학위논문의학술지게재시제1저자로본인을표기한사례역시심각한문제"라며"이는제자가연구자로서자격이없는엉터리학위소지자임을말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이들은"교육부수장의논문표절문제는김건희씨의논문표절과는비교로안될정도로그파장이클것"이라며"과거논문표절논란이있었던교육부장관후보자모두자진해서사퇴했던까닭이바로여기에있다"고강조했다.검증단은"이후보자는제자학위논문의학술지게재시본인이제1자로표기된데대해'실질적저자는본인'이라고항변한것으로보도됐다"며"제1저자가아니라교신저자로표기되는게마땅한데도문제가없다고주장한다면스스로교육자이길포기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또한단호히결단하기를강력하게촉구한다"고강조했다.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논문검증대국민보고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4일서울중구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에서범학계국민검증단이연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논문검증대국민보고회에서유원준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교육부인사청문회준비단은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검증단이문제제기한논문은총21편이지만,중복을제외할경우총16편"이라면서"16편중9편은충남대총장임용시해당분야전문가로구성된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엄격한심사를거쳐'연구부정행위없음'으로이미판정완료됐다"고강조했다.준비단은"(논란이된논문들에대해)전체적으로충분히소명할수있으며구체적사실관계를파악해인사청문회에서소명하겠다"며"부당한저자표시및중복게재에관한의혹은건축학회,색채학회입장문으로도소명이가능하다"고했다.실제로한국건축학회와한국색채학회는각각입장문을내고이후보자의논문표절및중복게재의혹은사실과다르다고주장했다.입장문수신자는국회교육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영호의원이다.대한건축학회는"본학회논문집은1985년부터현재까지수천명에이르는전문심사자풀(pool)을바탕으로,각논문에가장적합한심사자를선정해엄격한블라인드심사과정을운영해오고있다"며"이진숙교수의해당논문들역시이러한절차를충실히거쳐게재된것"이라고밝혔다.건축학회는"학술발표대회논문을수정·보완해발전시킨논문을정규논문으로제출할수있고,이과정에서연구자간의역할과기여도에따라논문의주저자및공동저자의표시순서가조정될수있다"며"또한학생의논문은단순히개인의독립적연구성과로보기어렵다"고강조했다.이후보자는2009년3월대한건축학회논문집에'공동주택야간경관조명사례조사를통한조명디자인감성평가'라는제목의논문을실었는데,한달전발표된제자의논문과같은구절이발견됐고일부비문도동일한것으로확인돼논란을샀다.한국색책학회는"학회연구윤리위원회와논문편집위원회는언론등에서제기한이후보자의학술논문두편의중복게재여부를검토했다"며"그결과중복게재로보기어렵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이어"동일한실험조건을일부활용하는것은연구의연속성과재현성의범위내의행위로,해당학문분야에서는예외적경우가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수습사무관305명대상특강…노무현이후20년만"부패한사람이라는음해·공격당해…치열하게관리""돈벌려면공직빨리그만둬야…권력생각하면정치를"[진천=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충북진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5급신임관리자과정교육생에게특강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5급예비사무관들을향해"공직자들이어떤태도로뭘하느냐에따라서그나라는흥하기도하고망하기도한다"며공직자의책임의식을강조했다.이와함께청렴성을되새기며"공직자는청렴해야한다.돈은마귀"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충북진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국민주권시대공직자의길,국민과함께만들다'라는주제로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합격한예비사무관305명을대상으로특강을했다.대통령이예비관료인수습사무관을대상으로강연하는것은2005년노무현전대통령에이어20년만이다.이대통령은"저는부패한사람으로음해를당하고공격당해서이미지가'저사람뭐야'이런생각을할수있지만저는정말로치열하게제나름의삶을관리해왔다"며"공직자는청렴해야한다.이는기본에관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성남시장과경기지사때경험한일화들을소개하며"돈은마귀"라며"하지만절대마귀의얼굴을하고나타나지않고,오히려가장아름다운천사,친구,친척,애인의모습으로나타난다"고했다.이와관련성남시장시절사무실에CC(폐쇄회로)TV를설치했던사례도언급하며"그때가한명숙전총리가재판받는시점이었다.업자들경고용으로CCTV를설치했다"며"결국저는돈받았다는소리를안듣고살았다"고했다.이대통령은"특수부검사들이조사하는기법이딱정해져있다.일반사범을잡으면인사고과에별로영향이없는데공직자를잡으면평생점수가높다"며"관가에서놀고있는업자들을조사하는것이다.돈이이렇게무서운것이다.이를조심하면여러분인생이편해질수있다"고조언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특강에서공직자로서엄중한책임감을가져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중국고전서유기에등장하는부채'파초선'을예로들며공직자로서의역할과책임을다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여러분손에들린펜,업무이건세상에폭풍을일으키는파초선같은것"이라며"마녀한테는바람을일으키는부채에불과한데그거한번부칠때마다세상에폭풍우가일고태풍이불고천지가개벽하는게권력이다.그래서권력이무서운것"이라고돌이켰다.그러면서"공직자들이어떤태도로뭘하느냐에따라서그나라는흥하기도하고망하기도한다"며"똑같은조선인데정조가있는조선은흥했고,선조가있는조선은망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민이맡긴권한을대신행사하는공직자의입장에서보면사실대통령이든시장이든도지사든본인이직접할수있는일은없다"며"거의대부분의일들은결국다시임명직공직자들에게위임해서일을할수밖에없다.여러분의손에이나라운명,5200만명의삶이달려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만약에돈을벌어야지생각했다면공직은빨리그만둘수록행복해질수있다"며"더많은권력을가져야지생각하면공직을하기보다정치를하는게훨씬나을것같다"고했다.아울러본인은"5년동안고용된단기임시계약직"이라며"시간을두배효율성있게쓰면임기는10년될수도있는것아니냐.모든일을최대한신속하게처리할예정이다.공직자들도할수있는일부터하자.시간을질질끌지말자"고당부했다.공직사회의경직된조직문화도거론했다.이대통령은"재량범위내에서선의를가지고하는일이면실패할수도성공할수도있는데어느날부터실패하면'너왜그렇게결정했어'이렇게책임을묻는이상한풍토가생겼다"며"이러다보니공직자들이주어진일외에책임질여지가있는일은절대로안하기로마음먹기시작했다.현재대한민국공직사회의가장심각한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치때문이다.이것을고쳐야한다"며"일선공무원들이스스로합리적으로판단해서선의를가지고하는일에대해서어떤경우에도책임을묻지않는그런제도,공직풍토를꼭만들도록하겠다"고밝혔다.고시와관련해서는"남들은30년해도겨우될까말까한5급을달아주고거기서부터출발하게하는것이맞느냐이런주장도없지는않다"면서"저는필요하다고생각한다.역사적으로봤을때과거제도가있을때는흥했고,음서제도가횡행하던시대는망했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본인이공직자를발탁하는기준으로가장중요하게여기는건능력보다방향이라며"국가에충성하고국민을사랑하는마음,기본자세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진천=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5급신임관리자과정교육생에게특강을하기위해충북진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강당에입장하며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특강에이어진행된질의응답시간에서예비사무관들은지역균형발전을위한청년정책,MZ세대공무원들의처우개선방향,조직에서사랑받는막내가되는법등을질문하며공직자로서의포부와각오를밝혔다.이대통령은'공무원보수체계'에대한물음에는"공직자처우개선도중요한과제이지만우선순위인지에대해서는국민들이공감하기쉽지않은것같다"며"돈벌려면기업으로가는게좋다.창업을하는게낫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직에들어오기위해노력한만큼의보상이체계화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는지적에대해"저도문제의식을갖고있다"면서도"서글픈현실이긴한데그래도다른데보다는나은편이다.청년일자리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게우선순위"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의우수한자원들이지나치게공직으로너무몰린다는지적이있다.요즘이공계가전부의대간다고하는것도사실심각한문제"라며"길게보면사회의우수한자원은과학기술,첨단산업이런부분에더많이투입되는게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전후보,부산에조예깊고리더십보유"국힘'부산시장출마·해수부이전'집중추궁'尹거부권'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전체회의통과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승재기자=1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국민의힘은부산시장출마설과해양수산부이전계획등을집중추궁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정책검증에집중하는방식으로야당의공세를방어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전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올해안에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이를업적삼아서전후보자가부산시장에출마한다는세간의이야기가있다"며"고작8개월장관하려고내년에해수부를버리고부산시장선거에나갈예정이라면문제가있는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이어강의원은"부산시장에출마할것인가"라고물었고,전후보자는"내년부산시장선거출마를생각할겨를이없다.장관이된다면해야될일들이산더미처럼쌓여있다.실질적인성과를내는데집중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그러자강의원은"불출마선언인가"라고재차물었고,전후보자는"세상일을단정적으로말할수는없다"고선을그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은"정부부처이전은신중하게접근해야할부분"이라며"국가균형발전측면도필요한부분이고실질적으로업무를어떻게효율적으로해야될것인가라는부분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적인계산법에의해서진행되면안된다"며"후보자는기회가되면충분히이를설명해서지역적,사회적합의가전제된이후에추진했으면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전후보자가해수부장관으로서전문성과자질이부족하다는취지의주장도폈다.이만희의원은"막대한자본이동원돼야하는해운업관련과북극항로등을제대로추진하기위해서는사실상전문가가와도부족하다"며"그런데다른분들은어떻게평가할지모르지만제가봤을때는절대로해양전문가라할수없다"고비판했다.이어"후쿠시마오염수와관련해서많은어민들많은가슴을아프게한분인데,과학자체를과신하지말라고말한분인데이분을왜해수부장관으로지명했을까.상식적으로는다음선거를염두에둔것외에는이해할길이없다"고했다．반면여당은전후보자가노무현정부청와대에서제2부속실장을지내고,지난총선당시부산지역에서당선된유일한민주당의원인점을들어"종합적인리더십이있다"고했다.또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지역현안을추진할적임자라고주장했다.윤준병의원은"해수부의부산이전청사위치도정해진만큼이제는(사업추진이)될것이라고본다"며"해수부직원들의거주이전,근무여건등에대해서도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따라야한다는기본원칙하에불이익이없도록불편함이최소화될수있도록정부가대책을잘마련해달라"고했다.문대림의원은"국회협력을이끌어낼종합적인리더십이있다.전문성에나무랄데가없다"며"또지역구특성상부산을대표하는의원으로서해양항만에대한상당한조예를갖고있다"고말했다.같은당송옥주의원도"(전후보자는)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개정안,여성농어업인을위한법안도내는등여러가지실질적으로바다와해수부를위한법안을많이내셨다"며"이러한적극적인의정활동과다양한경험이해수부장관의역할을하는데손색이없다"고했다.이어진질의의초점도'정책검증'에맞춰졌다.이원택민주당의원은"전세계적으로탄소중립시대로들어가고있고,우리나라도친환경선박으로의전환이빠른속도로돼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탄소조정국경분담금처럼벌금등의추가비용이발생할것"이라고했다.이에전후보자는"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2050년까지탄소중립을목표로단계별로탄소배출에부담금을매기겠다고시간표가나와서친환경선박전환이늦어지면해운산업의경쟁력이심각한타격을입을중차대한국면에와있다"며"해수부에서는모든정책적역량을통해친환경선박으로의전환을앞당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한편농해수위는이날인사청문에앞서윤석열정부에서거부권(재의요구권)이행사된'농업4법'중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상정·의결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일정규모이상의자연재해피해에대한보험료할증을제한하는것이골자다.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정부가재해발생전투입된생산비를보전할수있도록규정한것이핵심이다.이들법안은민주당이설정한'우선처리법안'에포함돼,향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본회의등을거쳐최종통과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