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검찰상고기각판결…"원심법리오해잘못없어"이회장변호인측"합병·회계적법하다는점분명히확인"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4월9일일본출장을마치고서울강서구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CBAC)로귀국하고있다./사진=뉴스1박세연기자/사진=(김포공항=뉴스1)박세연기자삼성계열사부당합병및회계부정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법원에서최종적으로무죄를확정받았다.이에따라이회장은지난10년간발목을잡았던사법리스크를완전히털어낼수있게됐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7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이회장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지난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이후10년,2020년재판에넘겨진지4년10개월만이다.앞서이회장은경영권승계를목적으로삼성미래전략실주도아래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을계획하고추진한혐의로2020년9월기소됐다.검찰은이회장이경영권승계를위해삼성물산의가치를인위적으로낮춰제일모직에합병하도록부당하게개입했고이로인해삼성물산주주들이피해를입었다고봤다.또한당시이회장이최대주주였던제일모직의가치를높이기위해자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분식회계에도가담한것으로판단했다.검찰은1심에서이회장에게징역5년과벌금5억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으나1심재판부는지난해2월선고공판에서이회장에게제기된모든혐의에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즉각항소를했고또다시징역5년과벌금5억원을선고해달라고항소심재판부에요청했으나지난2월2심재판부역시이회장에게제기된모든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대법원은검찰이제기한각종혐의에대해"원심판결이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판시했다.이번판결에대해이회장측변호인단은"대법원의최종판단을통해삼성물산합병과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처리가적법하다는점이분명히확인됐다"며"5년에걸친충실한심리를통해현명하게판단해주신법원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전했다.경영계역시이회장의무죄판결을환영하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이날강석구조사본부장명의의코멘트를통해"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관련대법원의최종판결을존중하고환영한다"며"첨단산업글로벌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해당기업의경영리스크해소뿐만아니라한국경제전반에긍정적인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역시"대법원의이회장에대한무죄판결을통해삼성전자의사법리스크가해소돼매우다행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AI,반도체등첨단기술의글로벌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미국발관세문제,저성장고착화등수많은난제들이산적한상황에서한국기업을대표하는삼성전자의역할은어느때보다중요한상황"이라며"앞으로삼성전자는이회장의강력한리더십을중심으로보다적극적인투자와기술혁신을통해세계시장에서우위를확보하고,새로운성장동력발굴과더많은일자리창출로우리경제재도약의기틀을마련하는데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사법리스크를털어낸이회장은경영에전념할것으로예상된다.현재삼성전자는큰위기를맞이하고있다.삼성전자는올해2분기연결기준매출74조원,영업이익4조6000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0.09%줄고영업이익은55.94%주저앉았다.범용메모리가수요침체로고전했고HBM(고대역폭메모리)공급역시기대만큼성과를거두지못한탓이다.업계에선삼성전자가2분기바닥을찍고하반기부터점진적으로실적이개선될것이란관측을내놓고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부과등의여파로확실한반등을장담할수없는상황이다.여기에더해대형M&A(인수합병)등신성장동력찾기도수년째지연되고있다.이회장은이같은위기를극복하려는데의지를보이고있다.이회장은최근미국아이다호주선밸리휴양지에서열린'앨런&코미디어콘퍼런스'에참석한직후귀국길에취재진을만나"열심히하겠다"고말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구성원적시에보증서발급될수있도록노력할예정"피해신고센터,피해신청없을때까지무기한운영해커가컴퓨터를해킹한뒤돈을요구하는'랜섬웨어'공격을당한SGI서울보증정상화에시간이걸릴전망이다.SGI서울보증은현재감염되지않은일부데이터를이용해,최근거래를복구중이다.이번사태로차질이발생한전세대출등은행권대출업무는전날과같이'선대출실행,후보증'형태로진행된다.금융감독원은"소비자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사진은15일서울종로구SGI서울보증본사모습.2025.7.15/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박재찬보험전문기자=해커로부터'랜섬웨어'공격을받은SGI서울보증이시스템복구를완료하고17일오전10시부터대고객서비스가재개했다.시스템장애가발생한지나흘만이다.SGI서울보증은이날공시를통해"당사의핵심전산시스템복구작업이완료됨에따라관련대고객서비스를이날오전10시부터재개하기로결정한다"며"내부업무지원시스템은복구진행중이고추후해당시스템전체복구완료시공시하겠다"고밝혔다.SGI서울보증은해커의'랜섬웨어'공격으로지난14일새벽0시40분부터관련업무가중단된바있다.서울보증은휴대폰할부개통과부동산전월세보증을비롯해금융기관대출보증등생활밀착형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주요은행들의전세대출경우서울보증적격심사를통과하면보증한도범위내에서대출이나온다.하지만이번시스템장애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등은행대출업무에차질이발생했다.시스템복구로SGI서울보증이취급하는전종목의보증서발급이재개됐다.이에그동안보증서발급에어려움을겪은고객들의불편이해소될것으로보인다.지점·출장소및홈페이지,모바일등대면·비대면채널을통해보증서발급이가능하다.SGI서울보증은보증신청수요가일시적으로집중됨으로인해고객들이불편을겪지않도록전구성원이보증서발급에집중하고있다.또전산장애이후상담및접수가진행된전세대출보증등신규보증수요에대해서는대출기관과긴밀히협업해적시에보증서가발급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여기에사후보완방식으로취급된전세대출보증,MCI보증,휴대전화단말기할부대금보증서에대해서도보증서발급이누락되어고객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대출기관및통신사와철저하게점검할예정이다.SGI서울보증은'피해신고센터'도운영중이다.피해신고센터는피해사례접수부터보상가능성상담까지응대할수있는전문인력으로구성했다.피해신고센터는피해신청이없을때까지무기한운영할방침으로신고내용을검토하여사실관계가확인되고피해금액이확정될경우전액보상할방침이다.서울보증은"현재피해보상관련한메뉴얼을제작중이고유형,사례별로분류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SGI서울보증은금융당국의검사와제재를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SGI서울보증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ISMS-P)을받지않았다는지적도나온다.ISMS·ISMS-P는기업혹은기관이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위한체계를갖추고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한국인터넷진흥원등기관이확인해인증서를발급해주는제도다.금융기관인서울보증은ISMS인증등의의무대상이아니다.하지만해당인증을받으면일정수준의보안체계가작동하고있다는평가지표로여겨지기때문에보안에민감한기업들은인증을받는다.또'전자금융감독규정'에따르면전자금융사고시핵심업무의복구목표시간은3시간이내로하되,'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핵심업무의경우에는24시간이내로하도록돼있다.서울보증의시스템장애는나흘만에복구됐다.이에따라SGI서울보증은금감원검사이후영업정지또는1000만원에서5000만원사이의과징금제재는피하기어려울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대법원이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부당합병과회계부정의혹에대해무죄를확정했습니다.검찰에의해기소된지4년여만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대법원입니다.[앵커]대법원이이재용회장의무죄를확정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대법원은조금전부당합병과회계부정등혐의로기소된이재용회장의상고심에서상고기각판결을내렸습니다.지난2020년9월기소된지4년여만에무죄가확정된겁니다.이사건의최대쟁점은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에미래전략실이부당하게개입했다는,이른바'부당합병'의혹이사실인지여부였는데요.1심에이어지난2월,항소심재판부역시'합병이두회사TF의실질적검토결과로이뤄졌다'며이회장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합병이미래전략실의일방적지시로이뤄졌다고보기는어렵단겁니다.회계부정혐의와관련해서는공소사실의입증이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며처벌할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일부관계자들이문서를조작하는등부적절한행위가있기는했지만회계처리가재량을벗어난행위였다고단정할순없다고봤습니다.대법원은항소심의이같은판단에모두문제가없다고봤습니다.[앵커]이회장측은어떤반응을보였나요?[기자]네,이회장측변호인단은선고직후입장문을통해삼성물산합병과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처리가적법하다는점이분명히확인됐다며,5년에걸친충실한심리를통해현명하게판단해준법원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밝혔습니다.이회장은지난2016년국정농단사태이후로10년째사법리스크에발목이잡혀있었는데,오늘상고심판결을통해경영권승계정당성논란을비롯한리스크에서벗어나게됐습니다.반면검찰은난감한상황이됐습니다.기소할무렵수사심의위원회에서불기소를권고했지만수사팀이기소를결정했기때문인데요.이번대법원판결로혐의입증은물론증거능력유지에도실패하면서'무리한기소였다'는비판을피하기는어려울전망입니다.지금까지대법원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임종문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5년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이후경영권승계의혹불거져1·2심도19개혐의모두무죄…기소4년10개월만에마무리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5월30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2025삼성호암상시상식에참석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부당합병·회계부정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으면서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이후10년간지속된'사법리스크'를털어내게됐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7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회장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실장,김종중전미전실전략팀장,장충기전미전실차장등나머지피고인13명에게도무죄가확정됐다.지난2020년9월이회장이재판에넘겨진지4년10개월만이자,2심선고5개월여만이다.대법원은"원심판결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밝혔다.이회장은경영권승계와그룹지배력강화를위해지난2015년진행된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위법하게관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합병과정에서제일모직주가를띄우고삼성물산주가를낮추는작업을한것으로의심했다.당시이회장은제일모직지분23.2%를보유하고있었지만지주회사격인삼성물산지분은없었는데,이회장이삼성물산지분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합병비율을유리하게만들었다는것이다.이과정에서△거짓정보유포△중요정보은폐△주요주주매수△국민연금의결권확보를위한불법로비△자사주집중매입을통한시세조종등회사차원의불법행위가이뤄졌다는게검찰의판단이었다.이회장은삼성물산에불리한합병이었다는논란을피하기위해제일모직자회사였던삼성바이오로직스의4조5000억원대분식회계에관여한혐의도받았다.1심은이회장의19개혐의에대해모두무죄를선고했다.1심재판부는"합병의주된목적이이회장의경영권강화및삼성그룹승계에만있다고단정할수없다"며"합리적인사업상목적이존재했고,삼성물산및주주들에게도이익이된측면이있다"고판단했다.2심도"공소사실을입증하기에증거가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입증되지않았다"며1심판단을유지했다.검찰은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거쳐이회장등14명에대해상고를제기했지만,대법원판단도달라지지않았다.이회장측변호인단은"대법원의최종판단을통해삼성물산합병과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처리가적법하다는점이분명히확인됐다"며"5년에걸친충실한심리를통해현명하게판단해주신법원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서민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본시장법위반·배임혐의…대법,檢상고기각대법원"檢,압색증거능력없어…원심수긍"삼성측변호인"5년간충실심리재판부감사"[이데일리백주아기자]부당합병·회계부정의혹으로기소돼1·2심에서무죄가선고된이재용삼성전자(005930)회장에대해대법원이무죄를확정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2월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경영권불법승계’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17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이날오전11시15분자본시장법위반과업무상배임혐의로기소된이재용삼성전자회장및임직원들에대한상고심선고를열고검사의항고를기각,이회장의무죄를확정했다.대법원은“범죄의증명이없다고보아이를무죄로판단한원심판결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성립,업무상배임죄,위증죄의성립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판시했다.아울러증거능력과관련해서는“압수·수색으로확보된증거,재전문진술기재증거중일부등에관해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한원심판결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의적법성,재전문증거의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예외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판단했다.삼성측변호인단은“대법원의최종판단을통해삼성물산합병과삼성바이오로직스회계처리가적법하다는점이분명히확인됐다”며“5년에걸친충실한심리를통해현명하게판단하여주신법원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밝혔다.이회장과임직원들은2015년제일모직과삼성물산(028260)의합병과정에서삼성물산가치를인위적으로낮추고제일모직가치는끌어올려,적은지분으로그룹지배력을강화하려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여기에제일모직의가치를높이기위해자회사이던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회계를분식한혐의도받는다.하지만1심과2심모두이회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1심재판부는“이재용피고인의경영권강화,승계만이합병의유일한목적이라단정할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2심재판부는부당합병관련혐의에대해“미전실의사전검토는이사건합병에관한구체적·확정적검토라보기어렵다”며“삼성물산측의검토가형식적인것에불과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합병비율적정성검토보고서작성은안진(회계법인)의제안으로시작됐다”며“삼성측이주가기준합병비율에맞출것을요구했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또“합병이사회이후합병주주총회에이르기까지피고인들이합병성사를위해수립한계획은경영권분쟁과정에서의통상적이고적법한대응방안”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합병의정당화를위해허위의명분과논리를구체화했고주주설명자료등을통해허위설명했다는공소사실은이사건합병의목적,결정주체,합병시점의선택,합병비율등이모두허위내지조작되거나부정성을띠고있다는전제하에있는것이므로인정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추측이나시나리오,가정에의해형사책임을인정할수없다는게법원의판단”이라며“검사의항소이유에관한주장에이유가없다”고판시했다.한편,이날대법원에서이회장의무죄가최종확정돼10년가까이이어진사법리스크가해소된만큼반도체등위기에봉착한그룹사업에대한경영활동이본격적으로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용회장,'굴레'벗어나…10년만멈췄던삼성의경영시계,다시'째깍'[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30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2025년삼성호암상시상식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7일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과회계부정등이른바'불법승계'의혹혐의를모두벗었다.재계와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이회장이당시삼성그룹부회장으로서경영권승계와그룹지배력강화를위해지난2015년진행한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에위법하게관여했다"며이회장등을기소했다.이에삼성내부적으로이회장을비롯해14명의경영진이재판에넘겨졌다.이회장은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배임,외부감사법위반등3개죄목에총19개혐의를받았다.하지만이날대법원최종선고에서도모두무죄로확정됐다.검찰이2020년9월이사건으로이회장을기소한지5년만에모든혐의에서벗어난것이다.검찰은그동안혐의를입증하기위해방대한양의증거제출과증인심문을했지만,혐의입증에실패했다.애초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는검찰의기소에앞서이재용부회장등에대한혐의입증이어려울것이라며불기소및수사중단을권고한바있다.특히1심은증인만80여명에달한것으로알려진다.이과정에서삼성전자등10개계열사를37회,임직원주거지를13회압수수색했고,300명에대해860여회소환조사를거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2심에서도2270만건에달하는디지털자료를선별해압수·분석했다.이에따라229개핵심증거를재판부에제시했지만,재판부는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검찰은2심판결에불복,또다시대법원에상고했다.지난5년간진행된공판횟수만110회가넘는다.우선1심은2021년4월부터시작돼,1심선고일인지난2023년2월까지2년10개월간107회공판이열렸다.이어검찰항소로지난해2월부터개시된2심은올해2월선고까지6차례공판을진행했다.이회장은이중1심96회,2심6회등총102차례재판에참석했다.대통령국빈방문시경제사절단참석등법원허가를받고불출석한11번을제외하면사실상매번빠짐없이법정에선것이다.이날대법원판결로이회장은햇수로는10년만에사법리스크에서완전히벗어났다.그는지난2016년부터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사건으로조사를받다가2017년2월구속기소됐다.이후집행유예와재수감,가석방과2022년8월15일광복절특사까지5년만에이사건은종결됐다.이후이회장은또다시불법승계의혹에휘말렸고,이사건도5년만에벗어나게됐다.도합10년동안운신의폭을제약하는사법리스크가이어진것이다.이회장은그동안법정최후진술에서"합병추진을보고받고두회사의미래에분명히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개인적이익을취하기위해서주주에피해를입힌다거나투자자들을속인다든가하는의도는결단코없었다"고밝혔다.재계에선이번판결로그동안멈춰있던삼성그룹의오너경영시계가다시빠르게가동될것이라고기대한다.공교롭게도대법원선고일인이날은10년전(2015년7월17일)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임시주주총회를열고합병계약서를승인한날이었다.<이재용회장부당합병의혹사건주요일지>▲2018년7월19일참여연대고발로검찰수사개시▲2020년9월1일검찰,이재용부회장등11명불구속기소▲2023년11월17일검찰,이재용회장에징역5년구형▲2024년2월5일1심,이재용회장에무죄선고.이후검찰항소▲2024년11월25일검찰,2심도이재용회장에징역5년구형▲2025년2월3일2심법원,이재용회장에무죄선고.이후검찰대법원상고.▲2025년7월17일대법원,이재용회장에무죄판결.☞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산가장교차로옹벽붕괴로매몰된차량운전자숨져포트홀·빗길사고·정전발생…31개시군모두호우특보16일오후경기오산시가장교차로고가도로옹벽이무너져소방관들이매몰된차량구조작업을하고있다.2025.7.16/뉴스1ⓒNews1김영운기자(경기=뉴스1)유재규박대준양희문기자=경기지역곳곳에서밤사이기록적폭우로크고작은사고가잇따라발생했다.17일기상청과경기도등에따르면전날오전0시부터이날오전9시30분까지경기도의평균강수량은122.3㎜다.지역별최대누적강수량은평택261.5㎜,안성241.5㎜,안산189㎜,군포168㎜,화성163.5㎜등이다.최대시우량(시간당강수량)은평택이이날오전5시36분~6시36분기준50㎜로가장많았다.이어안성48.5㎜(17일오전3시40분~4시40분),오산41㎜(16일오후5시44분~6시44분)등이다.도내피해상황을살펴보면전날오후7시4분께오산시가장동가장교차로인근고가도로의높이10m옹벽이무너져아래도로를지나던차량1대가매몰됐다.이사고로40대운전자가숨졌다.같은날오후8시6분께구리시인창삼거리에선직경50㎝가량의도로파임(포트홀)으로운행중이던버스바퀴가빠지는사고가났다.앞선오후1시께엔파주시문발동자유로에서30대남성이몰던SUV가가드레일을들이받았다.이사고로운전자가경상을입어인근병원으로옮겨졌다.또이천시설성면장능리일대에선낙뢰로정전이발생해60여가구가불편을겪었다.이정전은이날오전8시17분께복구가완료됐다.이밖에이번비로용인·성남·오산·양평등지의도로11곳이통제됐고,평택등지하차도2곳통행이금지됐다.용인·의정부·구리등의둔치주차장9곳과하남·의왕·오산등하천변15곳도현재통제된상태다.소방당국은이번비와관련해배수지원,도로장애등총91건출동해안전조치를마쳤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이날오전현재여주와안성·평택엔각각산사태경보가,평택시안성천군문교지점엔홍수주의보가내려져있다.한강홍수통제소에따르면군문교지점수위는이날오전8시40분을기해홍수주의보기준수위6m를넘어섰다또이날오전9시30분현재호우특보는도내31개시군전역에내려져있다.폭우가쏟아진1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에서우산쓴시민이출근을하고있다.2025.7.17/뉴스1ⓒNews1박지혜기자호우경보는평택·화성·안성·오산·용인·광명·과천·안산·안양·군포에내려져있고,그밖의지역은호우주의보다.호우경보는3시간강우량이90㎜또는12시간강우량이180㎜를넘을것으로보일때,호우주의보는3시간강우량이60㎜또는12시간강우량이110㎜이상예상될때발령된다.도는이번비와관련해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운영중이다.기상청은도전역에강하게발달한비구름이유입돼18일오전까지경기남부에최대200㎜이상,경기북부에최대150㎜의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드루즈족보호위해시리아군공습…美,양측에중단촉구시,스웨이다파견정부군철수…잔혹행위조사·처벌약속16일(현지시간)시리아군병력이남부스웨이다에서거리를순찰하고있다.이곳에서는드루즈민병대와베두인족이충돌하면서피해가이어지고있다.2025.07.16ⓒ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시리아정부가미국의요청에따라남부스웨이다에주둔해있던군대를철수시키기시작했다.AFP통신에따르면시리아국방부는16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시리아군대는불법단체를색출하기위한도시수색작전을종료한뒤합의조건에따라스웨이다시에서철수하기시작했다"고발표했다.이부대는드루즈족민병대와베두인족사이의휴전을이행하기위해파견됐다.그러나시리아정부군은오히려베두인족과합류해드루즈족전투원과민간인을공격했다는보도가나왔다.시리아인권관측소는스웨이다주에서발생한폭력으로정부군,전투원,즉결처형된드루즈민간인27명을포함해350명이상이사망했다고밝혔다.시리아대통령실은스웨이다에서발생한잔혹한행위를조사하고"모든관련자를처벌할것"이라고약속했다.앞서드루즈족의수호자를자처하는이스라엘은드루즈족보호를명분으로15일스웨이다의시리아정부군을공격한데이어,16일다마스쿠스대통령궁인근과시리아군총사령부입구를공습했다.이는시리아정부군의남하를저지하고국경인근에완충지대를확보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이스라엘에는약15만여명의드루즈족이거주하고있으며그중일부는이스라엘군에서복무하고있을정도로이스라엘에우호적인것으로여겨진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시리아에"스웨이다의드루즈족을방해하지마라"면서정부군이철수할때까지계속타격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시리아외무부는"위험한긴장고조행위"라고반발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도이스라엘의공습에우려를표명하며중단할것을촉구했다.국무부는시리아에도긴장완화를위해군철수를요청했다.이후16일드루즈족종교지도자들과시리아정부는휴전에합의했다.다만다른드루즈유력종교지도자인셰이크히크맛알-히즈리는휴전을거부한것으로알려져,휴전협정이유지될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휴전합의에대해루비오장관은모든당사자가"우려스럽고끔찍한상황을종식시키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합의했다"면서"모두가약속한조치를이행하기를완전하게기대한다"고밝혔다.미국과시리아는원래적대관계였으나,지난해12월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무너지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반군출신인아메드알샤라임시대통령과회담을갖고시리아에대한제재를해제하는등관계정상화를추진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군사법원"해병사령관,수사기록이첩중단지시권한없고정당하지않아"해병특검"이첩중단지시,사실관계·법리수사의주요쟁점"강조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2차조사를받기위해17일서울서초구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025.7.17/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특별검사)이17일'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설'의'키맨'으로꼽히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재차소환했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의해병대수사단수사기록이첩중단지시와관련한사실관계와적법성여부도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보는이날오전브리핑에서"김전사령관이박정훈대령(해병대수사단장)에게한지시및언급내용,모해위증혐의와관련해김전사령관이지난해2월박정훈1심재판증인으로나와진술한내용전반을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2023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순직사건기록을이첩할당시김전사령관이이첩중단을지시한것의사실관계및적법성여부를함께살펴볼예정이다.정특검보는"(이첩중단지시는)중요한검토대상"이라며"지시자체가있었는지도쟁점이고그지시가적법했는지도중요한쟁점이라관련사실관계를토대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박대령은2023년8월2일오전10시김전사령관을만나사건기록의경찰이첩을보고했다.박대령은이자리에서김전사령관이'내가너에게(이첩을)중지하라고하면어떻게되냐'고묻자"직권남용으로문제가될수있다"고답했다고한다.박대령의보고에"알았다"고답한김사령관은이후10시50분쯤에서야이첩중지를명령했다.앞서중앙지역군사법원은박대령의항명혐의에무죄를선고하면서해병대사령관에게이첩중단을명령할권한이없다고판단했고김전사령관의명령은정당하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군사법원은"해병대사령관은지체없이기록을이첩할수있도록지휘·감독해야할법령상권한및의무가있고,특별한이유없이이첩중단할것을명령할권한은없는것으로보인다"고판시했다또군사법원은"해병대사령관의기록이첩중단명령은특별한이유가없어보이고,단지(이종섭)국방부장관의지시를다르기위한목적에서비롯된것"이라며"장관지시의목적은해병대수사단의보고결과와다른내용으로기록이이첩될수있도록사건인계서의내용을수정하기위한목적에서내려진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해병대사령관이기록이첩중단명령을하게된동기와목적,국방부장관지시의의도,그방법등에비춰볼때정당한명령으로보기어렵다"고못박았다.김전사령관은이날오전10시25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윤전대통령격노여전히사실이부인하나""대통령격노정말기억안나나""임기훈비서관에게대통령격노전해들었나"등취재진질문에모두침묵한채조사실로이동했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오전11시수석비서관회의중국가안보실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며'격노'했다는내용이다.김전사령관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처음으로'VIP격노설'을전달해준인물로지목됐다.특검팀은지난7일김전사령관을불러12시간가량고강도조사를진행했다.김전사령관은당시'VIP격노설'관련질문에'기억이나지않는다'는등답변을회피하는모습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전사령관은자신의VIP격노발언을들었다는해병대관계자들의진술이허위냐는질문에는"부하들진술이거짓말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이충면전외교비서관,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을불러조사해국가안보실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순직사건관련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윤전대통령과함께회의를가진인물들이격노설을사실로인정하는진술을내놓은만큼김전사령관이이번조사에서는격노설을언급했다는사실을인정할지관심이쏠린다.한편특검팀은이날오전10시쯤부터이전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다시불러조사하고있다.특검팀은이전비서관에게당시안보실회의상황을비롯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주호주대사임명관련불법행위에대해캐물을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온라인매체인터뷰서"파월물러나면좋겠다…그가결정할일""인도와무역합의임박했고,EU와도가능성…캐나다는아직"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자신의금리인하요구에부응하지않고있는,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제롬파월의장이자진사임하길바란다는'속내'를밝혔다.온라인뉴스사이트'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RealAmerica'sVoice)홈페이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뤄진이매체와의전화인터뷰에서'파월의장이임기만료(내년5월)전사임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그가사임을원한다면너무좋겠다"며"그것은그에게달려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사람들은만약에내가그를해임하면시장을혼란스럽게만들것이라고말한다"고밝힌뒤"그러나그가연준에서하고있는일의'사기(fraud)'때문에많은사람들은그가경질되어야한다고말한다"고덧붙였다.이는연준이파월의장재임중건물을개보수하면서옥상정원과인공폭포,귀빈(VIP)용엘리베이터,대리석장식등을설치한탓에공사비용이초기계획보다7억달러늘어난25억달러(약3조5천억원)에달한다는일각의지적이그의해임사유가될수있다는견해를드러낸것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25억달러'지출에대해"예산을(거의)10억달러초과한것"이라며"이사람(파월)은연준을운영하는사람"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개보수를거친연준건물은)세계에서가장비싼건물중하나"라며"장담컨데계약한업자는큰돈을벌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연준건물개보수에)25억달러를쓰고있다는것인데,나는그런사안에매우능하다.나는그것을살펴봐야겠다"고밝히며연준개보수비용문제를계속파고들것임을시사했다.연준의존립근거법률인연방준비법에따르면의장을포함한연준이사는정당한사유에의해서만해임될수있게돼있고,정책상의이견을이유로는해임될수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대체적인해석이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연준건물개보수비용책정을둘러싼의장의권한남용등이드러날경우그것은'정당한해임사유'가될수있다는인식을드러낸것으로볼수있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종합하면그는고도의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고,법정임기가있는연준의장을직접해임하는데따를부작용이우려되자연준건물개보수비용문제를제기하며파월의장이자진사임하도록압박하려는속내를피력한것으로풀이된다.또파월의장이자진사임을하지않더라도정부예산사용과관련한문제로그를압박함으로써기준금리를결정하는이달말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의의중에반(反)하는금리동결을하기어렵게만들수있다는점을의식했을가능성도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바레인총리와회담하는자리에서파월의장을해임할계획이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아니다"며"우리는어떤것도계획하고있지않다"고답하며일부언론의파월의장해임계획보도를일단부인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파월의장해임을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나는어떤것도배제하지않는다"고답한뒤"그러나그가(연준건물개보수를둘러싼)사기로물러나야하는상황이아니라면(해임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파월의장해임에신중한입장을밝히긴했지만연준건물개보수비용이변수가될수있다는'여지'를남긴발언으로들렸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인터뷰에서미국이인도와의무역합의에매우가까이접근했으며,유럽연합(EU)과도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다만그는캐나다와의합의전망을거론하기는너무이르다고말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아직상호관세서한을보내지않은약150개의상대적으로작은국가들에대해서는단일상호관세세율을적용할것이라면서"아마도10%또는15%"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한일등14개국을시작으로현재까지25개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상호관세율을적시한서한을발송하면서내달1일부터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혀왔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이래한국을포함한주요무역상대국들과관세율및대미시장개방확대등을둘러싼무역협상을벌이고있다.현재까지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와는합의를도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구천암각화·금강산등세계유산26건신규등재2026년제48차세계유산위원회개최지로부산이확정된16일새벽(한국시간),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열린제47차세계유산위원회가관련내용을담은제15호결정문을본회의장에서공식채택하고있다.2025.7.16/뉴스1ⓒNews1이준성기자(서울=뉴스1)김정한정수영기자=지난6일부터프랑스파리에서개최됐던제47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장국불가리아,이하'위원회')가16일성황리에폐막했다.이번위원회에서는△문화유산21건,△자연유산4건,△복합유산1건등총26건의유산이새롭게세계유산목록에등재됐다.이번결과를반영하면현재까지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에는170개국의총1248건(문화유산972건,자연유산235건,복합유산41건)의유산이등재되어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우리나라의'반구천의암각화'가등재됐다.'금강산'은북한의최초의복합유산이자세번째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이번위원회에서유일하게등재된복합유산이기도하다.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가확정된'울주대곡리반구대암각화'의13일주암면모습.2025.7.13/뉴스1ⓒNews1조민주기자신규등재외에기존등재유산인모잠비크·남아프리카공화국의'이시망갈리소습지공원-마푸토국립공원'과라오스·베트남의'퐁냐케방국립공원힌남노국립공원'의유산경계변경이승인됐다.유네스코세계유산자문기구로부터당초보류,반려,등재불가권고를받았던15건의유산중11건이위원회에서등재결과를받았다.이중아랍에미리트(UAE)의'파야고고경관'은당초등재불가판정을받았음에도위원회에서등재가최종승인된사례다.이번위원회에서는총248건의유산보존상태가보고됐으며,분쟁,기후변화,외래종유입등다양한위협이제기됐다.특히이집트의'아부메나그리스도교유적',리비아의'가다메스옛시가지',마다가스카르의'아치나나나열대우림'은국제사회의기술및재정적지원을바탕으로보존상태가개선돼'위험에처한세계유산목록'에서해제됐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6일"우리나라의명산금강산이세계문화및자연유산으로등록됐다＂고보도했다.신문은이로써＂당의주체적인문화유산보호정책의정당성과생활력이뚜렷이확증됐다＂고선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반면,위원회는우크라이나,시리아,예멘등분쟁지역의유산은여전히심각한위험에처해있다고봤다.우리나라의조선왕릉은보존상태보고서제출후제49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검토하는것으로무토의로채택됐다.외교부와국가유산청은13일'갈등해결과평화구축을위한유산해석의원칙과실천'을주제로한부대행사를공동개최했다.이와더불어,우리나라에소재한유네스코카테고리2센터인유네스코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는'유산해석:과거와현재를잇다-지역사례를중심으로'를주제로부대행사를열어아프리카,아랍권국가등유산해석사례를소개하고세계유산해석·설명분야의지속적협력방안을모색했다.2026년세계유산위원회개최지로부산이확정된16일새벽(한국시간)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최응천국가유산청장(왼쪽부터)과박상미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이준승부산시행정부시장,국민의힘박정하의원,더불어민주당조계원의원이플래카드를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7.16/뉴스1ⓒNews1이준성기자한편,이번위원회에서2026년제48차세계유산위원회를우리나라부산에서개최하기로최종공표됐다.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우리나라에서열리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가유산청은지난달30일유네스코에제48차위원회유치의향서를제출했으며,이번제47차위원회에는외교부,국회,부산광역시관계자들이함께참석해대한민국의개최의지를적극적으로알렸다.우리나라가의장국을맡게될제48차위원회의의장단(추후선출)은2026년부산에서열리는위원회동안회의일정과의사진행을확정하고,위원회운영을총괄하는역할을하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심통장2호도입…청년·노포대출문턱낮춰땡겨요자체배달…300억원할인상품권제공서울서대문구인왕시장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2025.7.3/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이비슬구진욱기자=서울시가내수부진과관세인상을비롯한복합위기에대응하기위해하반기소상공인종합지원대책을가동한다.공공배달앱배달비무료정책부터50억원규모의전용투자펀드조성,사회안전망확대,자금지원확대등실질체감형정책을대거포함했다.시는17일시청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2025년하반기소상공인힘보탬프로젝트추진계획'을발표했다.하반기핵심과제는△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노란우산·고용·산재보험등사회안전망3종지원△성장형소상공인투자펀드신설△중소기업육성자금확대및금리인하△서울신용보증재단조직개편이다.우선시는소상공인수수료부담을낮춘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에나선다.배달앱운영사가소비자·가맹점·배달을통합관리해배달비를무료또는900원수준으로낮추는자체배달서비스'땡배달'을시범도입할예정이다.다음달부터는땡겨요배달전용상품권300억원규모도15%할인가로발행한다.이해선서울시민생노동국장은"올해전체시장점유율5%달성을위해하반기지원을강화한다"며"배달의민족등독과점사업자와경쟁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영세소상공인에게는퇴직금(노란우산공제)·실업급여(자영업자고용보험료)·산재보험(자영업자산재보험)까지이른바안심3종지원을통해사회안전망을강화한다.노란우산공제가입자에게는월2만원의희망장려금을지급하며고용보험료는월보험료의20%를지원한다.산재보험신규가입자영업자에게는최대5년간월보험료의30~50%를지원한다.성장가능성이높은유망소상공인에투자하는소상공인더성장펀드도50억원규모로신규조성한다.업체당1억원수준으로약50개소상공인에투자할계획이다.이밖에도크라우드펀딩·판로개척을포함한종합지원도제공한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기존2조1000억원에서2조4200억원으로확대한다.여기에금리인하및상환유예를병행해소상공인금융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추가자금3200억원가운데2000억원은소액·긴급자금을지원하는'안심통장2호'에투입한다.안심통장2호는30대이하청년창업자와60대이상노포사업자에대해심사요건을완화할계획이다.다음달부터세부조건을공지한다.이국장은"지원우선순위를선정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심사할때가산점을주는형태로중점지원이되도록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시설자금금리는기존3.3%에서2.8%로0.5%포인트(p)인하하며상환유예기간은연말까지연장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전체지점을종합지원센터로이름을바꾸고금융·세무·마케팅등전반을지원할예정이다.경영상담을받을수있는종합상담창구도신설해창업·재창업·판로개척주기별상담을제공할예정이다.이국장은"시는소상공인의경영파트너로서역할을다할것"이라며"실질적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