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회장,'굴레'벗어나…10년만멈췄던삼성의경영시계,다시'째깍'[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30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2025년삼성호암상시상식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7일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과회계부정등이른바'불법승계'의혹혐의를모두벗었다.재계와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이회장이당시삼성그룹부회장으로서경영권승계와그룹지배력강화를위해지난2015년진행한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에위법하게관여했다"며이회장등을기소했다.이에삼성내부적으로이회장을비롯해14명의경영진이재판에넘겨졌다.이회장은자본시장법위반,업무상배임,외부감사법위반등3개죄목에총19개혐의를받았다.하지만이날대법원최종선고에서도모두무죄로확정됐다.검찰이2020년9월이사건으로이회장을기소한지5년만에모든혐의에서벗어난것이다.검찰은그동안혐의를입증하기위해방대한양의증거제출과증인심문을했지만,혐의입증에실패했다.애초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는검찰의기소에앞서이재용부회장등에대한혐의입증이어려울것이라며불기소및수사중단을권고한바있다.특히1심은증인만80여명에달한것으로알려진다.이과정에서삼성전자등10개계열사를37회,임직원주거지를13회압수수색했고,300명에대해860여회소환조사를거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2심에서도2270만건에달하는디지털자료를선별해압수·분석했다.이에따라229개핵심증거를재판부에제시했지만,재판부는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다.검찰은2심판결에불복,또다시대법원에상고했다.지난5년간진행된공판횟수만110회가넘는다.우선1심은2021년4월부터시작돼,1심선고일인지난2023년2월까지2년10개월간107회공판이열렸다.이어검찰항소로지난해2월부터개시된2심은올해2월선고까지6차례공판을진행했다.이회장은이중1심96회,2심6회등총102차례재판에참석했다.대통령국빈방문시경제사절단참석등법원허가를받고불출석한11번을제외하면사실상매번빠짐없이법정에선것이다.이날대법원판결로이회장은햇수로는10년만에사법리스크에서완전히벗어났다.그는지난2016년부터박근혜정부의'국정농단'사건으로조사를받다가2017년2월구속기소됐다.이후집행유예와재수감,가석방과2022년8월15일광복절특사까지5년만에이사건은종결됐다.이후이회장은또다시불법승계의혹에휘말렸고,이사건도5년만에벗어나게됐다.도합10년동안운신의폭을제약하는사법리스크가이어진것이다.이회장은그동안법정최후진술에서"합병추진을보고받고두회사의미래에분명히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개인적이익을취하기위해서주주에피해를입힌다거나투자자들을속인다든가하는의도는결단코없었다"고밝혔다.재계에선이번판결로그동안멈춰있던삼성그룹의오너경영시계가다시빠르게가동될것이라고기대한다.공교롭게도대법원선고일인이날은10년전(2015년7월17일)삼성물산과제일모직이임시주주총회를열고합병계약서를승인한날이었다.<이재용회장부당합병의혹사건주요일지>▲2018년7월19일참여연대고발로검찰수사개시▲2020년9월1일검찰,이재용부회장등11명불구속기소▲2023년11월17일검찰,이재용회장에징역5년구형▲2024년2월5일1심,이재용회장에무죄선고.이후검찰항소▲2024년11월25일검찰,2심도이재용회장에징역5년구형▲2025년2월3일2심법원,이재용회장에무죄선고.이후검찰대법원상고.▲2025년7월17일대법원,이재용회장에무죄판결.☞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산가장교차로옹벽붕괴로매몰된차량운전자숨져포트홀·빗길사고·정전발생…31개시군모두호우특보16일오후경기오산시가장교차로고가도로옹벽이무너져소방관들이매몰된차량구조작업을하고있다.2025.7.16/뉴스1ⓒNews1김영운기자(경기=뉴스1)유재규박대준양희문기자=경기지역곳곳에서밤사이기록적폭우로크고작은사고가잇따라발생했다.17일기상청과경기도등에따르면전날오전0시부터이날오전9시30분까지경기도의평균강수량은122.3㎜다.지역별최대누적강수량은평택261.5㎜,안성241.5㎜,안산189㎜,군포168㎜,화성163.5㎜등이다.최대시우량(시간당강수량)은평택이이날오전5시36분~6시36분기준50㎜로가장많았다.이어안성48.5㎜(17일오전3시40분~4시40분),오산41㎜(16일오후5시44분~6시44분)등이다.도내피해상황을살펴보면전날오후7시4분께오산시가장동가장교차로인근고가도로의높이10m옹벽이무너져아래도로를지나던차량1대가매몰됐다.이사고로40대운전자가숨졌다.같은날오후8시6분께구리시인창삼거리에선직경50㎝가량의도로파임(포트홀)으로운행중이던버스바퀴가빠지는사고가났다.앞선오후1시께엔파주시문발동자유로에서30대남성이몰던SUV가가드레일을들이받았다.이사고로운전자가경상을입어인근병원으로옮겨졌다.또이천시설성면장능리일대에선낙뢰로정전이발생해60여가구가불편을겪었다.이정전은이날오전8시17분께복구가완료됐다.이밖에이번비로용인·성남·오산·양평등지의도로11곳이통제됐고,평택등지하차도2곳통행이금지됐다.용인·의정부·구리등의둔치주차장9곳과하남·의왕·오산등하천변15곳도현재통제된상태다.소방당국은이번비와관련해배수지원,도로장애등총91건출동해안전조치를마쳤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이날오전현재여주와안성·평택엔각각산사태경보가,평택시안성천군문교지점엔홍수주의보가내려져있다.한강홍수통제소에따르면군문교지점수위는이날오전8시40분을기해홍수주의보기준수위6m를넘어섰다또이날오전9시30분현재호우특보는도내31개시군전역에내려져있다.폭우가쏟아진1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인근에서우산쓴시민이출근을하고있다.2025.7.17/뉴스1ⓒNews1박지혜기자호우경보는평택·화성·안성·오산·용인·광명·과천·안산·안양·군포에내려져있고,그밖의지역은호우주의보다.호우경보는3시간강우량이90㎜또는12시간강우량이180㎜를넘을것으로보일때,호우주의보는3시간강우량이60㎜또는12시간강우량이110㎜이상예상될때발령된다.도는이번비와관련해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운영중이다.기상청은도전역에강하게발달한비구름이유입돼18일오전까지경기남부에최대200㎜이상,경기북부에최대150㎜의비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드루즈족보호위해시리아군공습…美,양측에중단촉구시,스웨이다파견정부군철수…잔혹행위조사·처벌약속16일(현지시간)시리아군병력이남부스웨이다에서거리를순찰하고있다.이곳에서는드루즈민병대와베두인족이충돌하면서피해가이어지고있다.2025.07.16ⓒ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시리아정부가미국의요청에따라남부스웨이다에주둔해있던군대를철수시키기시작했다.AFP통신에따르면시리아국방부는16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시리아군대는불법단체를색출하기위한도시수색작전을종료한뒤합의조건에따라스웨이다시에서철수하기시작했다"고발표했다.이부대는드루즈족민병대와베두인족사이의휴전을이행하기위해파견됐다.그러나시리아정부군은오히려베두인족과합류해드루즈족전투원과민간인을공격했다는보도가나왔다.시리아인권관측소는스웨이다주에서발생한폭력으로정부군,전투원,즉결처형된드루즈민간인27명을포함해350명이상이사망했다고밝혔다.시리아대통령실은스웨이다에서발생한잔혹한행위를조사하고"모든관련자를처벌할것"이라고약속했다.앞서드루즈족의수호자를자처하는이스라엘은드루즈족보호를명분으로15일스웨이다의시리아정부군을공격한데이어,16일다마스쿠스대통령궁인근과시리아군총사령부입구를공습했다.이는시리아정부군의남하를저지하고국경인근에완충지대를확보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이스라엘에는약15만여명의드루즈족이거주하고있으며그중일부는이스라엘군에서복무하고있을정도로이스라엘에우호적인것으로여겨진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시리아에"스웨이다의드루즈족을방해하지마라"면서정부군이철수할때까지계속타격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시리아외무부는"위험한긴장고조행위"라고반발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도이스라엘의공습에우려를표명하며중단할것을촉구했다.국무부는시리아에도긴장완화를위해군철수를요청했다.이후16일드루즈족종교지도자들과시리아정부는휴전에합의했다.다만다른드루즈유력종교지도자인셰이크히크맛알-히즈리는휴전을거부한것으로알려져,휴전협정이유지될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휴전합의에대해루비오장관은모든당사자가"우려스럽고끔찍한상황을종식시키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합의했다"면서"모두가약속한조치를이행하기를완전하게기대한다"고밝혔다.미국과시리아는원래적대관계였으나,지난해12월바샤르알아사드정권이무너지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반군출신인아메드알샤라임시대통령과회담을갖고시리아에대한제재를해제하는등관계정상화를추진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군사법원"해병사령관,수사기록이첩중단지시권한없고정당하지않아"해병특검"이첩중단지시,사실관계·법리수사의주요쟁점"강조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2차조사를받기위해17일서울서초구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025.7.17/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특별검사)이17일'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설'의'키맨'으로꼽히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재차소환했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의해병대수사단수사기록이첩중단지시와관련한사실관계와적법성여부도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보는이날오전브리핑에서"김전사령관이박정훈대령(해병대수사단장)에게한지시및언급내용,모해위증혐의와관련해김전사령관이지난해2월박정훈1심재판증인으로나와진술한내용전반을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2023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순직사건기록을이첩할당시김전사령관이이첩중단을지시한것의사실관계및적법성여부를함께살펴볼예정이다.정특검보는"(이첩중단지시는)중요한검토대상"이라며"지시자체가있었는지도쟁점이고그지시가적법했는지도중요한쟁점이라관련사실관계를토대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박대령은2023년8월2일오전10시김전사령관을만나사건기록의경찰이첩을보고했다.박대령은이자리에서김전사령관이'내가너에게(이첩을)중지하라고하면어떻게되냐'고묻자"직권남용으로문제가될수있다"고답했다고한다.박대령의보고에"알았다"고답한김사령관은이후10시50분쯤에서야이첩중지를명령했다.앞서중앙지역군사법원은박대령의항명혐의에무죄를선고하면서해병대사령관에게이첩중단을명령할권한이없다고판단했고김전사령관의명령은정당하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군사법원은"해병대사령관은지체없이기록을이첩할수있도록지휘·감독해야할법령상권한및의무가있고,특별한이유없이이첩중단할것을명령할권한은없는것으로보인다"고판시했다또군사법원은"해병대사령관의기록이첩중단명령은특별한이유가없어보이고,단지(이종섭)국방부장관의지시를다르기위한목적에서비롯된것"이라며"장관지시의목적은해병대수사단의보고결과와다른내용으로기록이이첩될수있도록사건인계서의내용을수정하기위한목적에서내려진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해병대사령관이기록이첩중단명령을하게된동기와목적,국방부장관지시의의도,그방법등에비춰볼때정당한명령으로보기어렵다"고못박았다.김전사령관은이날오전10시25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윤전대통령격노여전히사실이부인하나""대통령격노정말기억안나나""임기훈비서관에게대통령격노전해들었나"등취재진질문에모두침묵한채조사실로이동했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오전11시수석비서관회의중국가안보실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며'격노'했다는내용이다.김전사령관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처음으로'VIP격노설'을전달해준인물로지목됐다.특검팀은지난7일김전사령관을불러12시간가량고강도조사를진행했다.김전사령관은당시'VIP격노설'관련질문에'기억이나지않는다'는등답변을회피하는모습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전사령관은자신의VIP격노발언을들었다는해병대관계자들의진술이허위냐는질문에는"부하들진술이거짓말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이충면전외교비서관,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을불러조사해국가안보실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순직사건관련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윤전대통령과함께회의를가진인물들이격노설을사실로인정하는진술을내놓은만큼김전사령관이이번조사에서는격노설을언급했다는사실을인정할지관심이쏠린다.한편특검팀은이날오전10시쯤부터이전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다시불러조사하고있다.특검팀은이전비서관에게당시안보실회의상황을비롯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주호주대사임명관련불법행위에대해캐물을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온라인매체인터뷰서"파월물러나면좋겠다…그가결정할일""인도와무역합의임박했고,EU와도가능성…캐나다는아직"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자신의금리인하요구에부응하지않고있는,미국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제롬파월의장이자진사임하길바란다는'속내'를밝혔다.온라인뉴스사이트'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RealAmerica'sVoice)홈페이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이뤄진이매체와의전화인터뷰에서'파월의장이임기만료(내년5월)전사임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그가사임을원한다면너무좋겠다"며"그것은그에게달려있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사람들은만약에내가그를해임하면시장을혼란스럽게만들것이라고말한다"고밝힌뒤"그러나그가연준에서하고있는일의'사기(fraud)'때문에많은사람들은그가경질되어야한다고말한다"고덧붙였다.이는연준이파월의장재임중건물을개보수하면서옥상정원과인공폭포,귀빈(VIP)용엘리베이터,대리석장식등을설치한탓에공사비용이초기계획보다7억달러늘어난25억달러(약3조5천억원)에달한다는일각의지적이그의해임사유가될수있다는견해를드러낸것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25억달러'지출에대해"예산을(거의)10억달러초과한것"이라며"이사람(파월)은연준을운영하는사람"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개보수를거친연준건물은)세계에서가장비싼건물중하나"라며"장담컨데계약한업자는큰돈을벌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연준건물개보수에)25억달러를쓰고있다는것인데,나는그런사안에매우능하다.나는그것을살펴봐야겠다"고밝히며연준개보수비용문제를계속파고들것임을시사했다.연준의존립근거법률인연방준비법에따르면의장을포함한연준이사는정당한사유에의해서만해임될수있게돼있고,정책상의이견을이유로는해임될수없다는것이전문가들의대체적인해석이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연준건물개보수비용책정을둘러싼의장의권한남용등이드러날경우그것은'정당한해임사유'가될수있다는인식을드러낸것으로볼수있었다.결국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종합하면그는고도의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고,법정임기가있는연준의장을직접해임하는데따를부작용이우려되자연준건물개보수비용문제를제기하며파월의장이자진사임하도록압박하려는속내를피력한것으로풀이된다.또파월의장이자진사임을하지않더라도정부예산사용과관련한문제로그를압박함으로써기준금리를결정하는이달말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의의중에반(反)하는금리동결을하기어렵게만들수있다는점을의식했을가능성도거론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바레인총리와회담하는자리에서파월의장을해임할계획이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아니다"며"우리는어떤것도계획하고있지않다"고답하며일부언론의파월의장해임계획보도를일단부인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파월의장해임을고려하고있느냐는질문에"나는어떤것도배제하지않는다"고답한뒤"그러나그가(연준건물개보수를둘러싼)사기로물러나야하는상황이아니라면(해임할)가능성은매우낮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파월의장해임에신중한입장을밝히긴했지만연준건물개보수비용이변수가될수있다는'여지'를남긴발언으로들렸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인터뷰에서미국이인도와의무역합의에매우가까이접근했으며,유럽연합(EU)과도합의에도달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다만그는캐나다와의합의전망을거론하기는너무이르다고말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아직상호관세서한을보내지않은약150개의상대적으로작은국가들에대해서는단일상호관세세율을적용할것이라면서"아마도10%또는15%"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한일등14개국을시작으로현재까지25개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상호관세율을적시한서한을발송하면서내달1일부터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혀왔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월이래한국을포함한주요무역상대국들과관세율및대미시장개방확대등을둘러싼무역협상을벌이고있다.현재까지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와는합의를도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구천암각화·금강산등세계유산26건신규등재2026년제48차세계유산위원회개최지로부산이확정된16일새벽(한국시간),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열린제47차세계유산위원회가관련내용을담은제15호결정문을본회의장에서공식채택하고있다.2025.7.16/뉴스1ⓒNews1이준성기자(서울=뉴스1)김정한정수영기자=지난6일부터프랑스파리에서개최됐던제47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장국불가리아,이하'위원회')가16일성황리에폐막했다.이번위원회에서는△문화유산21건,△자연유산4건,△복합유산1건등총26건의유산이새롭게세계유산목록에등재됐다.이번결과를반영하면현재까지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에는170개국의총1248건(문화유산972건,자연유산235건,복합유산41건)의유산이등재되어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우리나라의'반구천의암각화'가등재됐다.'금강산'은북한의최초의복합유산이자세번째세계유산으로등재됐다.이번위원회에서유일하게등재된복합유산이기도하다.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가확정된'울주대곡리반구대암각화'의13일주암면모습.2025.7.13/뉴스1ⓒNews1조민주기자신규등재외에기존등재유산인모잠비크·남아프리카공화국의'이시망갈리소습지공원-마푸토국립공원'과라오스·베트남의'퐁냐케방국립공원힌남노국립공원'의유산경계변경이승인됐다.유네스코세계유산자문기구로부터당초보류,반려,등재불가권고를받았던15건의유산중11건이위원회에서등재결과를받았다.이중아랍에미리트(UAE)의'파야고고경관'은당초등재불가판정을받았음에도위원회에서등재가최종승인된사례다.이번위원회에서는총248건의유산보존상태가보고됐으며,분쟁,기후변화,외래종유입등다양한위협이제기됐다.특히이집트의'아부메나그리스도교유적',리비아의'가다메스옛시가지',마다가스카르의'아치나나나열대우림'은국제사회의기술및재정적지원을바탕으로보존상태가개선돼'위험에처한세계유산목록'에서해제됐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6일"우리나라의명산금강산이세계문화및자연유산으로등록됐다＂고보도했다.신문은이로써＂당의주체적인문화유산보호정책의정당성과생활력이뚜렷이확증됐다＂고선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반면,위원회는우크라이나,시리아,예멘등분쟁지역의유산은여전히심각한위험에처해있다고봤다.우리나라의조선왕릉은보존상태보고서제출후제49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검토하는것으로무토의로채택됐다.외교부와국가유산청은13일'갈등해결과평화구축을위한유산해석의원칙과실천'을주제로한부대행사를공동개최했다.이와더불어,우리나라에소재한유네스코카테고리2센터인유네스코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는'유산해석:과거와현재를잇다-지역사례를중심으로'를주제로부대행사를열어아프리카,아랍권국가등유산해석사례를소개하고세계유산해석·설명분야의지속적협력방안을모색했다.2026년세계유산위원회개최지로부산이확정된16일새벽(한국시간)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최응천국가유산청장(왼쪽부터)과박상미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이준승부산시행정부시장,국민의힘박정하의원,더불어민주당조계원의원이플래카드를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7.16/뉴스1ⓒNews1이준성기자한편,이번위원회에서2026년제48차세계유산위원회를우리나라부산에서개최하기로최종공표됐다.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우리나라에서열리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가유산청은지난달30일유네스코에제48차위원회유치의향서를제출했으며,이번제47차위원회에는외교부,국회,부산광역시관계자들이함께참석해대한민국의개최의지를적극적으로알렸다.우리나라가의장국을맡게될제48차위원회의의장단(추후선출)은2026년부산에서열리는위원회동안회의일정과의사진행을확정하고,위원회운영을총괄하는역할을하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심통장2호도입…청년·노포대출문턱낮춰땡겨요자체배달…300억원할인상품권제공서울서대문구인왕시장에서시민들이장을보고있다.2025.7.3/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이비슬구진욱기자=서울시가내수부진과관세인상을비롯한복합위기에대응하기위해하반기소상공인종합지원대책을가동한다.공공배달앱배달비무료정책부터50억원규모의전용투자펀드조성,사회안전망확대,자금지원확대등실질체감형정책을대거포함했다.시는17일시청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2025년하반기소상공인힘보탬프로젝트추진계획'을발표했다.하반기핵심과제는△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노란우산·고용·산재보험등사회안전망3종지원△성장형소상공인투자펀드신설△중소기업육성자금확대및금리인하△서울신용보증재단조직개편이다.우선시는소상공인수수료부담을낮춘서울시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에나선다.배달앱운영사가소비자·가맹점·배달을통합관리해배달비를무료또는900원수준으로낮추는자체배달서비스'땡배달'을시범도입할예정이다.다음달부터는땡겨요배달전용상품권300억원규모도15%할인가로발행한다.이해선서울시민생노동국장은"올해전체시장점유율5%달성을위해하반기지원을강화한다"며"배달의민족등독과점사업자와경쟁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영세소상공인에게는퇴직금(노란우산공제)·실업급여(자영업자고용보험료)·산재보험(자영업자산재보험)까지이른바안심3종지원을통해사회안전망을강화한다.노란우산공제가입자에게는월2만원의희망장려금을지급하며고용보험료는월보험료의20%를지원한다.산재보험신규가입자영업자에게는최대5년간월보험료의30~50%를지원한다.성장가능성이높은유망소상공인에투자하는소상공인더성장펀드도50억원규모로신규조성한다.업체당1억원수준으로약50개소상공인에투자할계획이다.이밖에도크라우드펀딩·판로개척을포함한종합지원도제공한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기존2조1000억원에서2조4200억원으로확대한다.여기에금리인하및상환유예를병행해소상공인금융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추가자금3200억원가운데2000억원은소액·긴급자금을지원하는'안심통장2호'에투입한다.안심통장2호는30대이하청년창업자와60대이상노포사업자에대해심사요건을완화할계획이다.다음달부터세부조건을공지한다.이국장은"지원우선순위를선정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심사할때가산점을주는형태로중점지원이되도록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시설자금금리는기존3.3%에서2.8%로0.5%포인트(p)인하하며상환유예기간은연말까지연장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전체지점을종합지원센터로이름을바꾸고금융·세무·마케팅등전반을지원할예정이다.경영상담을받을수있는종합상담창구도신설해창업·재창업·판로개척주기별상담을제공할예정이다.이국장은"시는소상공인의경영파트너로서역할을다할것"이라며"실질적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격노인정진술바탕조사…모해위증혐의도특검"이첩중단지시에대한적법성여부도검토"이충면전외교비서관도오전10시부터추가조사[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17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17일재차소환했다.김전사령관은이날오전10시25분께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초한샘빌딩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가여전히사실이아니라고생각하는지''윤전대통령의격노가정말기억안나는지''안보실회의참석자들이격노를인정했는데본인은부인하는입장인지'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조사실로이동했다.김전사령관은지난2023년7월채상병사고를수사한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VIP격노'를전달해수사외압을가한의혹을받는다.최근특검팀은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이충면전외교비서관,왕윤종전경제안보비서관을조사해격노설이불거진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화내는것을봤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이같은진술을바탕으로특검팀은이날김전사령관을상대로격노설관련의혹을집중추궁할것으로보인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17일정례브리핑에서김전사령관조사에대해"회의당시상황에대해확인한것들이있고별개로군관계자들을통해서도확보한진술들이있다"며"그내용을토대로김전사령관의입장을다시한번확인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이박대령에게2023년8월2일이첩중단을지시한부분에대한적법성여부검토도담당한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지시자체가있었는지,그지시가적법한것이었는지도중요한쟁점"이라며"사실관계들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특검팀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이첩받은김전사령관의모해위증혐의도조사한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김전사령관이)2024년2월박대령의항명혐의1심재판에증인으로나와진술한내용이있다"며"그부분이모해위증으로고발돼있어서그내용에대한본인의입장도확인하는차원이다"라고말했다.앞서김전사령관은지난7일에도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았다.그는당시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지만'VIP격노설'관련질문에'기억이나지않는다'는등답변을회피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특검팀은17일오전10시부터당시수석비서관회의에참석했던이전비서관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이다.그는지난14일에도특검에출석해6시간30분가량조사를받은바있다.정특검보는"회의당시상황과관련해서추가로확인한내용등에관해이충면전비서관을대상으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추가소환한배경을설명했다.또"(7월31일)회의가수사에서중요한국면이고그때구체적으로어떤논의들있었는지이번주에집중적으로많이(조사)했다"며"당사자를계속부르면서새로운진술나오기도해서그전에조사받았던이전비서관에게그내용확인하는차원"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로잠기고나무쓰러지고…벼락떨어진창고서화재도,비상대응체계2단계격상,곳곳주민대피·출입통제지난16일오후8시께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의한도로에서폭우에전봇대가쓰러져소방대원들이복구작업을하고있다.(청주서부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7/뉴스1(청주=뉴스1)엄기찬이재규기자=밤사이충북곳곳에많은비가쏟아지면서피해가속출했다.주요하천수위도급격히상승하고있어추가피해가우려된다.충북도는비상대응체계를'2단계'로격상하고총력대응에나섰다.현재도내6개시군(청주·괴산·충주·진천·음성·증평)에는호우경보가내려졌고,5개시군(보은·옥천·제천·단양·영동)호우주의보가발효된상태다.청주231.7㎜…복대동시간당최대63.8㎜17일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전9시까지도내평균강수량은103.2㎜를기록하고있다,청주가가장많은231.7㎜,증평201.0㎜,괴산173.0㎜,진천152.5㎜등이다.특히청주복대동에서는시간당최대63.8㎜(17일오전3시)의폭우가퍼부었다.청주강내면에서도시간당50.1㎜(17일오전3시)의폭우가쏟아졌다.피해도속출했다.청주시복대동,산남동,오창읍등에서는지하주차장6곳이침수돼긴급배수작업을벌였다.청주시옥산면의한도로에서는전봇대가쓰러져안전조치가이뤄졌다.현재까지집계된피해는수목전도(청주월오동12건),구조물전도(청주옥산면오산리1건),도로침수(청주북문로3가등31건),지하주차장침수(청주산남동8건)등이다.충주에서이날오전8시9분쯤중앙탑면한물류창고지붕에벼락이떨어져화재가발생했다.불은15분만에진화됐고,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또음성에서는주택옹벽이쓰러지면서액화천연가스(LPG)통을건드려가스가새기도했다.가스냄새가나자주민일부가대피했다.하천곳곳홍수경보·주의보…주민대피·출입통제17일충북청주시무심천하상도로가빗물에잠겨있다.밤사이청주에는230mm가넘는폭우가내렸다.2025.7.17/뉴스1ⓒNews1김용빈기자금강홍수통제소는17일오전9시20분청주시팔결교(미호강)지점에내려진홍수주의보를홍수경보로격상했다.팔결교의수위는오전9시50분경보기준인6.3m에도달했다.청주시환희교(병천천)지점에내려진홍수주의보도이날오전8시20분홍수경보로격상됐다.이곳의수위는이날오전7시30분경보기준(4.4m)을넘겼다.또증평군반탄교(보강천)지점에도이날오전3시30분홍수주의보가내려졌고,오전8시에는청주시미호강교(미호강)지점과진천군가산교(보강천)지점에도홍수주의보가발령됐다.산사태와침수가우려되는지역은사전통제가이뤄지고있다.청주에서는무심천일대하상도로와주차장,세월교21곳이전면통제됐고북이·내수지하차도등도차단됐다.또증평미암리지하차도등5곳과하상도로등3곳,충주만적교굴다리1곳,진천농다리등관광지와산책로45곳이폐쇄됐다.속리산·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도전면통제중이다.홍수경보·주의보발령에따라하천주변40가구주민들에게대피령도발령됐다.이들은인근학교와보육원등의시설로대피했다.산사태위험이높은청주시현도면우록리와오송읍공북리,강내면당곡리등3개읍면의12가구18명과침수우려가있는청주복대동2가구주민3명도긴급대피했다.괴산댐초당400톤방류…청주공항운항차질밤사이230mm가넘는폭우가쏟아진17일충북청주시미호강변에차량한대가침수돼있다.2025.7.17/뉴스1ⓒNews1김용빈기자한국수력원자력괴산발전소는17일오전9시30분부터괴산댐의방류량을초당400톤으로늘렸다.상류지역의많은비로유입량이급격히늘어방류량을전날보다2배이상늘렸다.괴산댐은홍수기(6월21~9월20일)동안7개의수문을모두상시개방하고유입되는수량을모두하류로자연방류한다.유입량만큼방류량이늘어난다는얘기다.현재유입량이늘면서댐수위는홍수기유지수위128.65m보다2m이상높은상황이다.이댐의계획홍수위136.93m보다는아직6m정도여유가있다.벼락과돌풍을동반한많은비로청주국제공항의항공기운항도차질을빚고있다.이날오전7시20분청주를떠나제주로가려던이스타항공ZE711편등출발편5편의운항이지연되고있다.또이날오전8시30분제주에서청주로향할예정이었던대한항공KE1704편등도착편3편의운항도지연됐다.청주공항은항공편운항일정변동가능성이큰만큼운항정보확인을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김민지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관계자들이5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전세사기문제해결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6.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전세사기피해자구제를위해해당주택의근저당권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매입토록하는방안이당정차원에서검토된다.17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이날오후2시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등유관부처와비공개간담회를열고전세사기피해자구제방안을논의한다.이날논의된내용은18일열리는국정기획위원회의전세제도개선간담회등을거쳐확정된다.이날간담회에서는전세사기피해가발생한주택에설정된근저당을정부가LH를통해매입하는방안등이다뤄질예정이다.기존에는은행등기존채권자가전세사기피해가발생한주택에대한경매를진행할경우피해자는우선변제권순위에서밀려손해가컸다.경매가낙찰될경우피해금을보전받지도못한채살던집에서쫓겨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그러나정부가공공기관등을통해근저당권을확보할경우경매절차단계에서의피해자보호가가능하다.매입후분양또는공공임대전환등도선택지가된다.또대규모전세사기사태이후무너진시장의신뢰도회복할수있다고당정은기대하고있다.민주당전세사기특위간사를맡고있는염태영의원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전세사기특별법(제정후에도피해자구제에)속도가나지않았다"며"민주당이집권했으니(실질적인)피해자구제에속도를낼수있는여러정책에대한논의를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2023년5월제정된전세사기특별법은전세사기피해주택을LH가경·공매로매입한뒤피해자에게우선제공하고차익을피해자에게돌려주는방안이골자다.민주당은지난해5월피해자가일정금액을정부로부터우선보상받고이후정부가임대인에구상권을청구하는방식인'선(先)구제후(後)구상'안이담긴개정안을단독처리했으나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법안이폐기됐다.민주당은22대국회들어서도선구제후구상방식과함께공공임대주거지원중심의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처리를추진했으나번번이거부권에가로막혀오다이재명대통령취임후속도를내게된것이다.이날간담회에서는지난3일민주당전세사기특위와을지로위원회등이진행한'신탁사기피해자구제를위한사회적협약'내용도안건으로다뤄진다.당시협약내용으로는△LH가피해주택매입적극추진△합리적인매입기준마련△신탁사와우선수익자는명도소송을유예또는취소△신탁사는피해주택매각에따른처분수수료를감면또는면제등이포함됐다.복기왕민주당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오늘간담회에서)논의되는안은국정위논의를거쳐일부확정될것"이라며"그동안국토부와금융위의협조가원활하지않아(피해자구제책마련이속도를내지못했는데)향후어떻게협력할지도논의할계획"이라고전했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기자들과만나"오는18일전세사기피해자들과간담회를열고(제도개선사항을)신속추진과제로정리하는논의를진행하려고한다"며"전세사기피해예방과구제를위한제도개선을신속과제로선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밝혔다.조대변인은"국정기획위는기획분과장을맡은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주재하에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과관련한간담회를두차례진행했다"며"실질적피해구원대책,특별법의사각지대문제등과관련한방안이집중적으로논의됐으며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금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방안등이대상에포함됐다"고전했다.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달전용상품권300억원발행·중기육성자금3천200억원확대소상공인힘보탬프로젝트하반기지원가동…성장기반강화(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서울시가내수부진등으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을돕기위해'더성장펀드'를신규조성하고,중소기업육성자금규모를3천200억원확대한다.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를위해전용상품권을300억원규모로발행하고,소상공인사회안전망도강화한다.시는이런내용등을골자로하는'소상공인힘보탬프로젝트'하반기지원을가동한다고17일밝혔다.지원정책은▲공공배달서비스'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소상공인사회안전망3종지원▲성장형소상공인투자펀드신설▲중소기업육성자금확대·금리인하▲서울신용보증재단조직개편등이다.금융지원에더해경영,투자,사회안전망까지아우르는종합대책을추진해소상공인의자생력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완전폐업,점포정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올해상반기국내자영업자들의실적이크게악화한가운데하반기전망도밝지않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자영업자5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올해상반기응답자들의순이익은작년동기보다15.3％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10일서울서초구양재역한상점에폐업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배달전용상품권300억원발행…자영업자산재보험지원시는우선서울배달+땡겨요활성화에나선다.이를위해치킨프랜차이즈와협약을맺고이달부터최대30%할인혜택을제공하는'서울배달+가격제'를순차적으로도입한다.비용은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본사가분담하며,피자·햄버거등타업종으로도확대할계획이다.땡겨요의자체배달서비스'땡배달'도오는30일부터중구에시범도입한다.배달앱운영사가소비자와가맹점,배달을통합관리해라이더매칭부터배달동선실시간제공,음식전달까지전과정을관리해배달비를무료또는900원수준으로획기적으로낮춘것이특징이다.다음달부터는15%할인된금액으로구매가능한땡겨요배달전용상품권도300억원규모로발행한다.이른바자영업자'안심3종'으로영세소상공인사회안전망사각지대도최소화한다.시는퇴직금노란우산공제와실업급여자영업자고용보험료에이어지난달부터는자영업자산재보험도추가지원하고있다.이해선서울시민생노동국장은"땡겨요가올해시장점유율5%이상을달성할수있도록프로모션도하고지원정책을강화할것"이라며"배달의민족등다른독과점사업자와충분히경쟁가능하다"고말했다.더성장펀드50억원조성…유망소상공인업체당1억투자50억원규모의소상공인전용'더성장펀드'를신규조성한다.생계위주지원을넘어성장가능성이높은유망소상공인을지원함으로써기업가형소상공인을양성한다는계획이다.시출자금을기반으로민간펀드운영사가투자·운용을맡을예정이다.투자대상은음식업,서비스업등생활밀접분야의창의성과잠재력을갖춘소상공인으로자본력과네트워크가부족한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성장기회를제공하는것이목표다.업체당1억원수준으로총50개내외소상공인에게투자할계획이며자금을넘어융자,크라우드펀딩,판로개척등성장지원프로그램도병행지원한다.경기침체에술집·숙박업직격탄(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2일서울시내한폐업한식당의문이굳게잠겨있다.올해1분기국내경기위축으로술집과숙박업소상공인매출이1년전보다10%넘게꺾인것으로나타났다.지난몇년간고금리가이어진가운데개인사업자대출이있는사업장약362만개중50만개는폐업상태인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중소기업육성자금규모3천200억원확대…금융부담도완화중소기업육성자금규모는기존2조1천억원에서2조4천200억원으로3천200억원확대한다.추가자금3천200억원은미국발관세조치대응을위한'수출기업경영안정자금'(1천억원),서울배달+땡겨요입점가맹점주대상저리융자지원'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원),생계형자영업자들이불법대부업시장에내몰리지않도록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소액·긴급자금을지원하는'안심통장2호'(2천억원)에투입된다.안심통장2호는업력1년이상서울소재중소기업·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며,업체당1천만원이내·연4%대(CD금리+가산금리2.0%)변동금리·1년만기일시상환(5년범위내4회연장가능)조건이다.올해상반기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결과가장어려움을겪는계층으로조사된30대이하청년창업자와60대이상노포사업자에대해서는심사요건을완화해지원할계획이다.시설자금금리는기준금리인하를반영해고정금리3.3%에서2.8%로0.5%포인트인하하고,원금상환유예기간도6월말에서연말로연장했다.이번에신설한수출기업경영안정자금,서울배달상생자금신청은18일부터서울신용보증재단모바일앱에서할수있다.비대면신청이어려운경우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1577-6119)나홈페이지에서예약후종합지원센터를방문하면된다.서울신보지점전면개편…금융외에경영애로종합지원아울러시는서울신용보증재단전지점을'종합지원센터'로전면개편한다.금융지원중심에서소상공인이겪는경영애로인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전환등전반을종합지원하는모델로탈바꿈하게된다.금융과경영지원상담을한번에받을수있는종합상담창구를신규개설해1회방문만으로보증은물론창업·재창업·세무·노무·판로개척·디지털전환등생애주기별원스톱지원을받을수있다.이국장은"서울경제뿌리인소상공인이위기를차질없이극복해지역경제를살리는마중물역할을하도록하반기에도맞춤형지원을확대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방청장집무실도포함…李"폭동걱정돼소방청장에당부했을뿐"주장삼청동안가서계엄수습논의의혹도…압수물분석후피의자조사전망이상민전행안부장관"답변을거부합니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청문회에서답변을거부한다고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의진최윤선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17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언론사단전·단수의혹에대한수사를본격화한것이다.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언론사통제시도사건관련이전장관주거지,소방청등7개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세종시에있는허석곤소방청장집무실도대상에포함됐다.이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지시로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당시소방청에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했다는혐의를받는다.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24:00경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꽃을봉쇄하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수를하라'는내용이적힌문건을보여줬다는게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수사결과다.이런지시를받은이전장관은포고령발령직후인지난해12월3일오후11시34분께조지호경찰청장에게전화해경찰의조치상황등을확인했고,3분뒤엔허석곤소방청장에게전화해"24:00경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꽃에경찰이투입될것인데경찰청에서단전,단수협조요청이오면조치해줘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이는이영팔소방청차장에게도전달됐다.이전장관은전기나물을끊으려한적이없고,윤전대통령으로부터그런지시를받은적도없다며의혹을부인하고있다.그는지난해12월경찰조사에서"계엄선포이후제일걱정되는것이소요,폭동,유혈사태가나는것이었고,사무실에도착해서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전화했던기억이난다"며"소방청장에게전화해서'사건·사고들어온것이있냐.때가때인만큼국민들안전을각별히챙겨달라'고했다"고진술했다.그는쪽지와관련해선2월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대통령실(집무실)에서종이쪽지몇개를멀리서본게있는데,그쪽지중에소방청단전,단수,이런내용이적혀있었다"고증언했다.하지만특검팀이확보한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에는이전장관이대통령실대접견실테이블위에올려진문건을들고한덕수전국무총리와대화를나누는장면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문건에언론사단전·단수지시가포함돼있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내란특검,이상민전장관주거지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17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주거지인서울강남구소재자택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중이다.이전장관은지난해비상계엄당시소방청에한겨레,경향신문,MBC등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사진은이날이전장관자택앞에서취재진이대기해있는모습[email protected]이전장관은계엄해제당일삼청동대통령안가에서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완규전법제처장등과회동하고2차계엄내지계엄수습방안을모의한게아니냐는의심도받는다.이와관련해이전장관은경찰조사에서"도시락을주문해서먹으면서'대체왜여기까지왔냐.대통령께서어떤생각을가지고있나.정국이어떻게될것같은가'등신세한탄만하고왔다"고진술했다.그러면서"막상만나니까같이있는것자체가괴로웠다.서로위안을받고신세한탄이나하려했는데할수있는것들이없어서1시간만에헤어졌다"며비상계엄과관련한법률검토를할겨를도없었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압수물분석이일단락되는대로이전장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사실관계를확인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