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이근형기자]<앵커>한국경제산업연구원김광석실장과함께합니다.실장님시장이참힘이대단한것같아요양전했습니다.<김광석실장>네어제좀놀랐다가또아침에조정이많이시작됐다가또역시유동성의힘이발현되는거아닐까혹은관세전쟁의양상이좀완화되는거아닐까세계주요국들과무역협상을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관세율이조정되는게아닐까.여러가지세계경제에영향을미치는관세나미국부채문제나금리나여부.이런것에대한공포감에치솟았다가완화됐다가하는현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앵커>환율이여전히높은수준인데도우리시장이버텨준단말이죠.<김광석실장>네,기본적으로여러분들도많이주목하고계시다시피상법개정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금융시스템자체를선진화해나가기위한그런제도적장치들을추가적으로보완하고있기때문에돈이이동하긴하거든요.그러니까돈이유동성이쏟아지긴합니다.25년하반기는유동성이쏟아지는장세이긴해요.그런데그유동성이어디로갈것인가의문제거든요.미국으로만갈것인가,한국으로갈것인가.그것을정하는과정에서상대적으로금융시장의선진화가이루어지는그런시장으로돈이집중하고있는모습이라고생각해볼수있겠습니다.<앵커>사실오전에시장이흔들렸던이유중에하나가파월이슈가좀있었습니다.파월해임이슈가시장을들었다갔다했는데파월이자진사임을하거나아니면트럼프가해임을시키거나결국에는내년5월까지임기를채우기가어려운상황이왔다고보세요?<김광석실장>저는그렇게보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그공포감이었던거죠.자꾸파월을해임하겠다.또파월입장에서는사임하겠다.이런입장을표현은하고있지만사실해임할수가없고사임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파월의장이스스로사임을선택한다.스스로중앙은행의독립성을무시하는격이돼요.그건좋은전례가아닙니다.그러니까파월의선배들있고많은후배들이있고연준의많은동료들이있는데그동료들보는앞에서내가스스로독립성을무시하는의사결정을내릴거다?저는그렇게생각은안합니다.그렇기때문에그동안에도계속논의가됐었지만트럼프가계속해임하겠다고표현하는것.파월은사임하지않겠다고표현하는것.이것은트럼프의입장이정말통화정책의메커니즘을모르고그렇게해임하겠다고하는것인지.아니면정치적으로거봐라.나는통화정책의메커니즘을알고있지만지금금리인하어렵다는것도알고있으면서국민들보라고.나는금리인하를요구한다.여러분들높은금리에힘들죠?그런데금리인하안하고있는건나때문에가아니라파월때문이다.관세때문이아니라금리때문이아니라.정치적인견해를계속주는겁니다.정치적인사인을계속주고있는것이라고해석하고통화정책의메커니즘상현재파월의대변인처럼제가잠깐말씀드린다면통화정책의메커니즘을알고있는사람으로서는도저히금리인할만한여건이아닌거예요.그렇게의견을드리겠습니다.<앵커>지금트럼프가파월을몰아내려고하는이유는말씀하신것처럼연준의기준금리를낮추는쪽으로갔으면좋겠다는의견인건데시장이사실기준금리가낮아진다고하면더좋아해야하지않습니까?그런데파워를끌어내리려고할때마다충격을받는단말이죠.증시가.이건어떤현상이라고해석을해야할까요?<김광석실장>미국의신뢰가무너지고있다.한번생각해보세요.미국의신뢰는특히무엇의신뢰입니까?미국달러의신뢰예요.미국달러자산에대한신뢰혹은미국달러표시국채에대한신뢰예요.그런데한번생각해보십시오.달러를누가반영합니까?우리나라에서원화를누가발행하죠?그통화의발행주체는중앙은행입니다.그런데중앙은행의가장핵심적인법적지위는독립성이에요.그런데자꾸트럼프가내가해임시키겠다라고하는것은미국이라는나라에서달러를발행하는주체인중앙은행에대해서독립성을완전히무시하는처사를하고있네라고한다면세계많은투자자들이봤을때미국달러표시자산에관심이있을까요?미국국채의신뢰도가계속유지될수있을까요?아니죠.그러니까미국달러표시자산혹은채권에대한신뢰도가자꾸떨어지는겁니다.그럼미국국채발행량은늘어날것으로지금감지하고있는데특히이번에OBBA법안이통과되면서부채한도를증액했죠.그럼예를들면5조달러만큼의국채발행이향후전개될거라고볼수있겠는데어마어마한국채발행입니다.그런데국채발행은해도매수가일어날것인가의문제예요.그런데미국달러표시채권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니까발행량은늘어나고신뢰도는뭉개지니까매수세는없겠다.바로국채가격이떨어지고다른말로국채금리가치솟는.그러니까계속트럼프가계속국채금리가치솟는게걱정이되고금리인하하길원한다면제가이렇게말씀을전해드릴게요.그입을닫으면돼요.그말씀을안하시면국채금리떨어지고관세전쟁이랬다저랬다하지않으면그러면지금진작금리인하했을겁니다.세계주요국보세요.기축통화국이라고볼수있는스위스.제로금리도입했습니다.스웨덴2.0%까지금리인하했습니다.유로존이요.4.5%에서지금2.15%를도입하고있습니다.세계적으로자연스럽게물가안정화의흐름이나타나다보니까자연스럽게금리인하를단행하는거예요.우리나라도올해연내금리인하를하지않았습니까미국만못하고있는거예요.왜?관세가이랬다저랬다하고관세가물가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될지모르니중앙은행으로서는금리인하를못하는거죠이런것을본다면트럼프행정부의정책이만약에그관세전쟁이내년에시작됐으면어땠을까제가만약에백악관경제자문이라고한다면올해는아니다.금리인하할여지를남겨두세요.그리고26년에금리인하다한후에관세전쟁펼쳐도괜찮습니다.저는이랬을것같아요.그러니까지금관세때문에금리인하도못하고금리인하못하니까금리인하하라고하니까미국국채채권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고계속지금난장판인거죠.<앵커>그실장님께서방금말씀하신연준의독립성을흔드는일이사실트럼프대통령이올해내내앞으로계속될수도있을것같은데파월이사임하지않는다면요.그랬을때이게생각보다가볍지않은문제일수도있는겁니까?<김광석실장>가볍지않은문제입니다.이부분좀말씀을드려보면어쨌든제롬파월연준의장의임기는5월까지입니다.법적으로해임할수있는능력은없습니다.그리고역시파월은변호사잖아요.연준법을잘알고있어요.그러니까해임시킬수도없고사임될이유가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리고실제해임을시킨다면미국국채가격은정말급락할수도있습니다.그런일은있을수없다.계속그때마다치킨런하는거예요.여기서만약에이사안사임시킬수없고해임할수없다라고가정한다면그다음전략은뭘까요?바로그림자연준은행제도인거죠.계속차기연준의장을미리선임해놓고여러분생각해보세요.내년5월이임기예요.그런데벌써부터차기연준의장이사람이야라고주목하게만들고이사람은적극적으로금리인하논자고오히려독립성을지켜나가겠다는그발언보다어쩌면트럼프의말을정확히받들어서금리인하하겠다는발언이런발언을하는연준의장이차기연준의장으로지목되는거죠.그러면서계속사임론,해임론을제기하면파월의파워,연준의회내에서연준위원들사이에서의의견,여러분금리나합시다,금리동결합시다하는파월의의견이제대로발현되지않죠.레임덕을빨리찾아오게만드는거죠.그러니까지금으로서는해임사임이아니라결국파월의입지를좀줄여놓고결과적으로는파월이아닌연준의원들을좀설득시켜서금리인하론을좀더부추기기위한혹은많은투표의사결정자들이국민보기에나는금리인하를그토록원하는데파월이말을안듣는것이다라는것을내비치기위한욕심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앵커>지금6월CPI가사실상황을보면관세가물가상승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같거든요.8월이후에아마물가상승이더심해질텐데그러다보니까8월이후에아무래도나스닥이지금사상최고치가다가그때되면고꾸라질것같다.이렇게보는시각도있거든요.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김광석실장>만약에물가상승률이우리가생각하지못하는수준으로예를들어CPI기준으로2.7%가나왔는데예를들어서3%,3.5%까지상승한다.그러면금리인하가능성은제로가됩니다.연내금리인하는없어지는겁니다.오히려지금의4.5%기준금리가적정한금리가돼버립니다.그러니까금리인하가능성에대한기대가완전히무너지는거죠.역시그런부분도작용할수있겠고요.두번째작용될만한것은부채입니다.부채한도를증액하고국채를많이발행하는과정에서상대적으로국채매입세가없는데매도세,발행량은많아지면국채가격이떨어지고국채금리가치솟죠.국채금리는치솟고기준금리인하가능성은없고그러면양쪽으로채권금리,시중금리가결정되는논리가시장에서수급요인으로결정되고기준금리에연동돼서시장금리를자극하는건데둘다금리가올라갈수밖에없는그러면자연스럽게주식시장에서는굉장히우려하고떠나죠.그런일들이있을수있다,없다고가정하기는어렵고요.있을수있다고생각하시는게좋지않을까의견드립니다<앵커>지금우리시장이계속해서흔들리는요인이대외불확실성에있다고본다면사실이문제는단기간해소되기가쉽지않은데요.관세문제또연준불확실성문제언제까지이런것들이우리투심을짓누를거라고보세요?<김광석실장>여러분께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코스피의흐름을봤을때저점이어디였습니까?4월3일에서4월9일사이에요.그런데4월3일에서4월9일이뭐냐면상호관세를발표하고발효한날이었어요.그리고취소하면서유예하면서또제자리로찾아가는거예요.그런데이렇게V자의그림을그리는바닥구간이4월초중순이었단말이에요.그런데이게다른나라는어떨까?똑같습니다.다른나라들도똑같아요.그런데다만오름폭이좀강하다.우리나라의상법개정이나금융시장선진화나여러가지노력들이있기때문에기울기는더높을지몰라도그래프의유형은똑같습니다.결과적으로세계금융시장을흔드는방금말씀드렸던미국경제의여러가지부채문제나금리문제나인플레요인이런것들이작용한다면우리도기울기는좀다를수있겠지만조정을피하기는어렵겠다.그래서지금위험한변수들이런것을지켜보는노력은필요하겠다의견드리겠습니다.<앵커>지금TSMC에서방금전에2분기순위예상치를상회했다이런소식이전해지고있는데요.오늘SK하이닉스는지금굉장히주가가크게조정을받고있습니다.아무래도HBM쪽에내년에경쟁이너무심화될거다는우려가좀있거든요.HBM산업을어떻게전망을하십니까?<김광석실장>HBM산업자체가흔들리는게아닙니다.HBM산업자체는앞으로도무궁무진하게요구될겁니다.지금공급이부족한마당이에요.그런데그HBM을공급하는3대기업이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까지예요.그런데이들의경쟁이더치열해질것이라고보는거예요.쉽게말하면SK하이닉스가HBM시장중에서도특히고부가가치의HBM을거의점령하고있다시피합니다.특히엔비디아의주요고객사로하여납품업체가되고있죠.그런데만약에삼성전자도납품업체가되고또마이크론도시장지위를확대해나가면당연히SK하이닉스는어떤경쟁력강화방안을선택할까요.두가지밖에없어요.품질을더올리거나혹은가격을낮추거나.이두가지입니다.그래서가격을낮출가능성이높다라고현재평가하고있습니다.시장이HBM시장이시장은사이즈는커지지만시장안에그공급기업들끼리더경쟁이강화되다보니까HBM을집중적으로엔비디아에공급하고있는SK하이닉스입장에서는가격을낮출수밖에없고그렇게된다면영업이익이좀떨어질우려가있겠다라고골드만삭스가지적을했고그렇게전망이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이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지난2023년8월해촉안재가결정집행정지각하됐으나본안서승소판결文정부임명된방송기관장들줄소송중[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연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의해촉처분에불복해낸행정소송에서승소했다.사진은정전위원장과한상혁전위원장.(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정연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의해촉처분에불복해낸행정소송에서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부장판사이상덕)는17일정전위원장과이광복전방심위부위원장이윤전대통령을상대로제기한해촉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피고가원고에대해한방심위해촉처분을모두취소한다.소송비용은피고가모두부담하라"고했다.다만정전위원장의예비적청구는각하했다.앞서방송통신위원회는2023년8월까지방심위의2018~2023년방송통신발전기금보조금사업에대한회계검사를실시해정전위원장등위원들의근태와업무추진비사용실태등을살펴본것으로알려졌다.방통위회계검사결과정전위원장등일부위원들의'불성실한근태,부적절한조직관리,문란한회계집행등정상적조직운영이불가능한사유'가확인돼인사혁신처가해촉재가를상신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은이를근거로2023년8월17일정전위원장등에대한해촉안을재가했다.정전위원장은지난2021년7월문재인당시대통령에의해방심위위원으로위촉돼위원장으로호선됐다.법률상임기는2024년7월까지였다.정전위원장은이에불복해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를신청했다.정전위원장측은대통령실이해촉과정에서행정절차법을준수하지않는등절차상문제가있었다고주장했다.다만법원은정전위원장이신청한집행정지에대해선지난2023년9월각하결정을내렸다.각하는소송이나청구요건을갖추지못했을때본안심리없이재판을끝내는것을말한다.당시재판부는"이번해촉통지는피신청인(윤대통령측)이공법상계약에따라대등한당사자의지위에서한의사표시에해당할뿐공권력의행사로서우월한지위에서행한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바있다.정전위원장등이항고하지않아집행정지각하결정은확정됐으나이후본안에대한심리는이어졌고,재판부는이날정전위원장의손을들어줬다.한편,문재인정부에서임명됐다가윤석열정부에서해직된방송기관장들의취소소송은여전히진행중이다.앞서1심법원은지난해12월권태선전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과남영진전KBS이사장에대한해임처분을취소했다.남전이사장은지난달2심에서도승소했고,이재명대통령이전날상고를포기해판결이확정됐다.권전이사장의경우현재서울고법에서2심이진행되고있다.지난2023년5월면직된한상혁전방송통신위원장이제기한행정소송은현재서울행정법원에서1심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의장"국민중심국회다짐"…국힘주호영"계엄은잘못",송언석불참제헌절경축식개최…정대철헌정회장"내년전반기개헌적기,특위구성필요"국회'12·3계엄해제'상징석제막식(서울=연합뉴스)17일서울여의도국회잔디광장에서열린국회상징석제막식에서우원식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상징석에는국회가민주주의의보루로서'12·3비상계엄'해제를이끌었다는내용의문구가새겨져있다.2025.7.17[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국회는제77주년제헌절인17일국회잔디광장에'비상계엄해제'상징석을설치했다.'민주주의최후의보루대한민국국회'라는문구가새겨진이상징석은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전격적으로선포한비상계엄을국회가표결을통해신속하게해제한것을기념하기위한것이다.상징석제막식에는우원식국회의장,이학영국회부의장,주호영국회부의장,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등여야정치인들이참석했다.민주당당권주자등으로부터'내란정당'으로공격을받고있는국민의힘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불참했다.'12·3계엄해제'상징석글귀읽는우원식의장(서울=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17일국회잔디마당에서열린제77주년제헌절기념상징석제막식에서상징석글귀를읽고있다.2025.7.17[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우의장은"헌법이라는방패로비상계엄을막았다"며"그날국회앞에서지켜주신시민여러분도이자리에함께하고있고,특별히그분들께국회를대표해감사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는"돌아보면'국회가민주주의최후의보루'라는문구를스스로새길수있게되기까지참으로험난한헌정사가있었다"며"민주주의는한번에완성되는게아니라끊임없이노력해야유지된다는점을인식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헌법과국회에대한신뢰를잊지않고국민의뜻이중심이되는국회를만들자고다짐한다"며"국민께서이상징석을보면서국회의다짐을격려·독려하고제대로하지못하면질책해주실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소속인주호영부의장은"비상계엄선포는헌법재판소의최종심판에의해부당하고잘못된것임이확정됐다"며"헌정중단이있을뻔한사태를두고국회의신속한결정으로해제해헌정을지켜낸것은상당히의미있고중요한일"이라고평가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비상계엄당일비장함이흘렀던의원님한분한분의얼굴이지금도생생히기억난다"며"국민이가장앞장서서비상계엄을막아냈지만저희가거기에일조했다는데큰자부심을느낀다"고밝혔다.또"내란을철저하게단죄하고응징하지않으면충분히반복될수있다는것을잊지않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잔디광장의해치상옆에설치된상징석은가로5ｍ,세로2ｍ,높이1.2ｍ크기로,국회정문앞무궁화광장에있던자연석을이용해제작됐다.국회는상징석밑에2025년대한민국시대상을담은타임캡슐을묻었다.타임캡슐은100년뒤개봉된다.제77주년제헌절경축식(서울=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77주년제헌절경축식에서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등참석자들과영상을시청하고있다.2025.7.17[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회는제막식뒤로텐더홀에서는제헌절경축식을개최했다.경축식에는의장단,전직국회의장,4부요인,감사원장,7개원내정당,헌정회,제헌국회의원유족회,행정부및지자체관계자와주한외교사절등이자리했다.12·3계엄때맨손으로군용차량을막아선김동현씨등시민5명도함께했다.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은경축식기념사에서분권형권력구조헌법개정과소선거구제의중대선거구제로전환,제헌절의공휴일제정등을촉구했다.정회장은"국민의60∼70%가분권형권력구조개헌에찬성하는등개헌에대한국민열망도최고조에달한상태"라며"올해하반기부터내년전반기가개헌의적기로,국회는조속히개헌특위를구성해개헌작업에착수해달라"고말했다.이어진경축공연에서는그룹라포엠,군악대대성악병,국민합창단이'신라의달밤','아침이슬','아!대한민국','다시만난세계'등을합창했다.그룹'소녀시대'의노래다시만난세계는계엄사태와탄핵정국에서국회앞에모인시민들이함께불러화제가되기도했다.우의장은이어국회사랑재에서전국회의장단(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정대철헌정회장,유경현·이경재감사패수상자,윤인구제헌국회의원유족회장등과경축오찬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집사제3국으로도피추정,출국금지된배우자는강남모처잠적…수사협조하라"이기훈부회장영장심사불출석"소재몰라"…건진법사의혹尹선대본본부장조사김건희특검문홍주특검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전재훈김현수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집사'로지목된김예성(48)씨가해외도피중이라며신병확보를위한적색수배절차에착수했다고17일밝혔다.문홍주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에서"어제김씨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아즉시지명수배했고,(이날)외교부를통한여권무효화와경찰청을통한적색수배절차에착수했다"고말했다.문특검보는"베트남에서3국으로도피한것으로보이는김씨는즉시귀국해수사에협조하기바란다"며"출국금지(조처)때문에지난달20일베트남호찌민으로의출국에실패하고강남모처에잠적중인것으로보이는김씨처역시특검에소재와연락처를밝히고자진출석해조사받길촉구한다"고강조했다.김씨는지난4월베트남으로출국한뒤특검의소환요구에줄곧불응해왔다.특검팀은김씨가이달초자녀들까지베트남으로출국시킨것으로파악했다.문특검보는김씨의신병을파악해국내로송환하는데2∼3주이상걸릴것으로내다봤다.최근김씨는태국등제3국으로옮겨갔다는설이나온다.집사게이트는김여사와친밀한관계인김씨가설립에참여하고지분까지가진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가2023년카카오모빌리티등으로부터184억원을투자받고,이가운데차명회사를통해46억원어치의지분을매각해수익을챙겼다는의혹이다.문특검보는이날관련질의에"투자금184억을반으로나누면92이고,이를또반으로하면(김씨가받아챙긴것으로의심되는)46억"이라며"숫자에도이상한점이숨어있는것같아서그런점도고민하고있다"고했다.이기훈웰바이오텍회장겸삼부토건부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문특검보는또"오늘오후2시10분에이기훈웰바이오텍회장(겸삼부토건부회장)의영장실질심사가예정됐었는데출석하지않은상태라고한다.도주한것으로보인다"며"심사에변호인만출석했는데그도이회장의소재를모른다고하는것같다.사고등상황이발생했다면법원에알렸을것"이라고말했다.이회장은삼부토건전현직임원들과2023년5∼6월께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본격추진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여주가를띄운후보유주식을매도해수백억원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를받는다.그는삼부토건전현직회장의지분승계실무를맡고포럼참석과정을주도한'그림자실세'로지목됐다.문특검보는'건진법사공천청탁의혹'과관련해"전날압수수색대상자중오을섭네트워크본부위원장을소환조사했다"고말했다.오위원장은지난2022년지방선거당시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군수후보의이력서를받았다고지목된인물이다.오씨는윤석열전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선거대책본부네트워크위원장을맡았다.문특검보는또명태균의혹과관련해"장기간중요한관련자로언급됐음에도급하지않은재판과개인사정등납득할수없는사유로출석일자를장기간미루거나거부의사를밝히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며""국민적의혹해소의필요성을감안해협조해줄것을요청한다"고강조했다.출석을미루는이들의구체적인신상에관해선"주로명태균관련사건에서알려져있는정치인등유명한사람들"이라고언급했다.특검팀은지난8일'명태균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윤상현의원의국회사무실과자택,김영선전의원자택,김상민전부장검사(현국가정보원장특별보좌관)자택등10여곳을압수수색했다.아울러명씨의혹제보자김혜경씨를참고인으로불러관련내용을파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직무정지된이후1년7개월만에결론"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확인""위법하지만중대하다고단정어려워"[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형두(가운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재판관등헌법재판관들이17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이른바'고발사주'의혹을받는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검사장)에대한탄핵심판사건등7월심판사건에대한선고를하기위해대심판정에앉아있다.왼쪽부터정계선,정정미재판관,김형두권한대행,정형식,조한창재판관[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헌법재판소는이른바'고발사주'의혹을받는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검사장)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기각했다.2023년12월탄핵안통과로직무가정지된이후1년7개월만이다.헌재는17일오후대심판정에서손검사장탄핵심판사건에대해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기각결정했다.손검사장은이날헌재의기각결정에따라즉시직무에복귀한다.손검사장의탄핵사유는2020년21대총선을앞두고검찰이당시여권인사에대한고발을사주했다는이른바'고발사주'의혹이다.당시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던손검사장은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유시민작가등당시여권인사에대한고발장을김웅국민의힘의원에게전달했다는혐의로2022년5월기소됐다.1심은직무상취득한비밀을누설하고고발장작성에관여한점등을인정해손검사장에게징역1년을선고했다.실제로고발이이뤄지지않았다는점에서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2심은손검사장이김전의원에게메시지를직접전송했다는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1심판단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대법원은지난4월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손검사장에대한무죄를확정했다.헌재는지난2023년12월국회가손검사장에대한탄핵소추안을의결하면서사건심리에돌입했지만형사재판이진행중이라는이유로탄핵심판절차를정지했다.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나오자탄핵심판절차를재개했다.헌재는절차를재개한이후두차례재판을열고사건을심리해왔다.헌재는손검사장의행위에일부헌법과법률을위반한사실을있지만파면에이를정도는아니라고판단했다.구체적으로헌재는손검사장이총선을앞두고선거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고발장사진을담은텔레그램메시지를생성해전송한것은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규정한헌법과법률을위반한것이라고봤다.헌재는"피청구인은1차고발장관련자료,실명판결문및1·2차고발장사진을담은텔레그램메시지를원본생성해누군가에게전송했다"며"고발장내용과형식및전달시기까지고려하면당시범여권정치인등을고발해국회의원선거에영향을주려는의도로누군가이를이용해대검찰청에정식고발장을제출하도록하기위해만들어졌다고볼여지가있다"고했다.헌재는손검사장이해당메시지들을직접전달한상대방이밝혀지지않았다고해도선거에영향을줄의도를가진고발장을유통가능한상태로누군가에게전달한행위만으로도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한것으로평가했다.헌재는"국가기관의권한을국민전체의이익이아닌검찰등특정집단의이익을위해사용한것"이라며"이러한행위만으로도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의검찰에대한신뢰가저해될수있는점까지고려하면그위법성이적지않다"고했다.하지만헌재는손검사장과김웅전의원·미래통합당사이의연결고리가드러나지않았고,또실제고발장이대검에접수되지않았고선거에활용되지않았다는점에서적극적으로법률을위반할의도는아니었다고봤다.헌재는손검사장이형사재판에서무죄가확정된점을고려해"피청구인의행위가그자체로서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나해악이중대하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했다.헌재는손검사장이총선을앞두고수사정보정책관직위를이용해총선정보를수집했다는점에대해선공개된정보를수집한것이고,손검사장의지시도없었다고봤다.헌재는또수사정보정책관실수사관이실명판결문을검색하거나조회한사실은있지만이를손검사장이구체적으로지시했다고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헌재는"일부직무집행행위가헌법과법률을위반한것이기는하나법률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나해악의정도가중대해피청구인에게간접적으로부여된국민의신임을박탈해야할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는어렵다"며"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는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취임식...직원들과질문·답변도“‘모두의AI’를위한활용환경조성”첫행보로는“기초과학AI활용현장”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청사과기정통부대강당에서열린취임식에서직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배경훈신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7일“공공·지역·산업모든영역에인공지능(AI)전환(AX)을지원해대한민국곳곳에활력을높이겠다”고밝혔다.이재명정부의‘AI3대강국도약’공약속에이날취임한배장관은정부세종청사과기정통부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AI는개발에만그치지않고우리의삶에전반적으로적용돼야진정한대전환이이뤄진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AI로대표되는첨단과학기술의거대한물결이산업과경제를넘어사회전반에스며들고있다며우수인재육성과혁신생태계조성,AI와첨단과학기술기반국가대전환을통해획기적으로변화해나가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이날배장관은향후정책방향으로AI생태계구축,연구개발(R&D)혁신생태계복원,AI·과학기술인재강국실현,국민생활밀접과제추진등4가지를제시했다.그는AI3대강국도약실현을“국민주권정부1호공약”이라고강조하며AI및디지털인프라구축,사이버보안체계마련,AI파운데이션모델확보,AI전환(AX)및AI반도체지원등을강조했다.배장관은또“그간위축되었던연구생태계복원을위해충분한규모의R&D를안정적으로지원하겠다”며폐지된풀뿌리기본연구를복원하고과학기술에AI도입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또인재분야에서는청년과학기술인성장지원과AI중심대학등을추진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을비롯한연구자처우를합리적으로개선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통신서비스이용자선택권강화,모두의AI환경조성등도진행하겠다고거론했다.배장관은취임사발표후직원들과타운홀미팅을갖고직원들의질의에답하는시간도가졌다.LGAI연구원장출신인그는민간과정부의일하는방식이나문화차이에대해“크게다르지는않은것같지만로열티가높다고느꼈다”면서도“인사청문회태스크포스(TF)를준비할때많은분이세종에서(서울로)올라와보고했는데,이제는온라인소통문화를더강화해나가야하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또배장관은첫행보로점찍어둔곳이있냐는물음에“여러분야를검토하고있는데,기초과학분야에서AI를활용해새로운혁신을만들어내는곳이있다면그곳을먼저가고싶다”고말했다.그는“(R&D는)취임하고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3개항목중하나”라며“AI발전도중요하지만,자체가중요한게아니라AI와연결되는산업,과학기술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R&D생태계가복원될수있게,기초과학분야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사청,이달말2조원개발사업입찰공고대한항공-LIG넥스원vsKAI·한화시스템캐나다최신여객기'G6500'플랫폼개조글로벌전자전기시장규모,매년4%성장[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그동안주한미군에만의존했던전자전기를국산화하는사업의첫입찰이이번달공고됩니다.2조원규모에달하는대규모수주를따내기위한국내방산업체들간치열한경쟁이예고됩니다.방산인사이드배창학기자나와있습니다.배기자,방위사업청이이달공고할국내첫전자전기사업입찰에어떤회사가뛰어들것으로보이나요?<기자>한국경제TV취재결과이번사업의경쟁구도는대한항공과LIG넥스원대한국항공우주산업과한화시스템간2파전양상으로굳어진분위기입니다.일단전자전기라는용어자체가생소할텐데요.어떤무기길래방산업체들이치열하게경쟁을벌이는지알아보겠습니다.전자전기는전자전을펼치는기체의줄임말로전자장치들로적의네트워크와통신체계를무너뜨려드론과방공망등을고장내는무기입니다.우리공군은그간전자전기가없어유사시나연합연습때마다주한미군전력에전적으로의지했습니다.기체에붙일수있는전자전용무기꾸러미인포드라는건있었지만출력이떨어져활용도가낮다는한계가있었습니다.이에방위사업청이전자전기국산화를위해이달말약2조원규모의한국형전자전기사업입찰공고를냅니다.방사청은최종사업자를통해2025년부터2034년까지10년간4대의전자전기를제작해군에인도할방침입니다.사업1단계에서기본형2대를,2단계에서성능개량형2대를각각만든다는구상입니다.이르면연내최종사업자를선정하고개발착수를위한계약도체결할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전자전기라는새로운시장에첫발을딛을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남다른사업일텐데요.플랫폼사들먼저살펴보죠.대한항공과KAI의경쟁력은각각어떻습니까?<기자>글로벌전자전기시장규모는올해200억달러,우리돈약28조원에서약10년뒤285억달러,40조원으로불어날것으로전망됩니다.해마다4%가까이성장할방산계신성장동력인데,K방산은이제막걸음마를뗀수준입니다.시장이개화하자우위를점하기너도나도전사적역량을결집하고있는데,이해관계에따라손도맞잡고있습니다.실제로업계에서대한항공과KAI는기체제조와수리분야에서,LIG넥스원과한화시스템은체계분야에서서로경쟁하고있는데요.대한항공은LIG넥스원과,KAI는한화시스템과협력해전자전기사업을수주하겠다고공식화했습니다.대한항공과KAI모두캐나다항공사봄바르디어의G6500기체를플랫폼으로하고우리군요구조건에맞춰개조할것으로보입니다.전투기기반의미전자전기와달리여객기를택한건데,더긴시간동안작전과임무수행을할수있다는점에서매력을느낀겁니다.G6500의항속거리는1만㎞이상으로최대체공시간은11시간에육박합니다.같은비행기로맞붙게된만큼어떤업체들이플랫폼을얼마나잘개조하고체계를잘통합했는지여부가수주의성패를가르게됩니다.대한항공은"미국의항공방산업체인L3해리스와또다른공군의특수기인항공통제기도입사업을추진중이고노후화된정찰기도개조하고있다"라며경험을강조했습니다.KAI는“자사는국내에서유일하게고정익과회전익등모든종류의기체를독자적으로생산할수있다”라며기술력을내세웠습니다.두회사는지난상반기에도UH-60헬기의성능을개량하는1조원짜리사업을놓고대결했는데,당시에는대한항공이KAI를꺾고수주고를올렸습니다.<앵커>또다른관전포인트는LIG넥스원과한화시스템도참전을했다는건데요.체계사들은각각어떤특징이있습니까?<기자>전자전기에서기체만큼이나중요하고필요한것이구축될시스템과장착될장비들인데요.특히이번에는같은비행기로맞붙게된만큼체계가수주전의승패를좌우할키가될수있습니다.바로여기서LIG넥스원과한화시스템이붙게될텐데요.LIG넥스원은적의드론이나기체에손상을주는하드웨어전자전에특화된기업입니다.이미대한항공과신형정찰기도개발중으로미사일발사여부를판단하는화염탐지기능이라는신기술도적용할예정입니다.업계관계자들은전자전기체계기술력만큼은전세계5위권이라고높게평가하고있습니다.반대로한화시스템은인공지능기반의정보수집,탐지와식별그리고지휘등ICT를활용한소프트웨어전자전에전문화된업체입니다.최근에는국내최초로동시에여러곳에서전파방해를할수있는재밍신호생성기술도상용화하며하드웨어역량도강화하고있습니다.이에단순히누가더싸고빠르게전자전기를만드는지를넘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라는전자전철학간맞대결로번질수도있습니다.전자전생태계가앞으로비행기를넘어위성으로확장조성될수있는만큼누가이번수주전에서승리할지에관한시장의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앵커>방산인사이드배창학기자였습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7일오전비에젖은우산을손에든채몸을잔뜩웅크리고간신히열차에올라타는직장인들.사진=김예지기자[파이낸셜뉴스]#.인천송도에사는김모씨(35)는평소보다30분이른오전5시30분에M6751광역버스를탔다.김씨는자주신던구두대신장화를택했고,여벌의바지까지챙겼다.전날에는폭우로옷과신발이다젖었기때문이다.김씨는"회사가용산구에있어여의도역6번출구에서버스를갈아타야하는데배차간격이10분을넘길때도있어지각할까봐빨리나왔다"고말했다.17일오전수도권에도강한비가내리면서출근길집을나선직장인들은진땀을쏟았다.한참동안이어진장대비는우산을뚫고직장인의셔츠를흠뻑적셨고,발디딜틈없는지하철에선비명에가까운탄식이터져나왔다.■폭우에지연된버스…"이러다지각할라"서울여의도인근에선시민들이대중교통이용의어려움을겪으며발을동동굴렀다.도로곳곳이물에잠기고버스운행이지연되면서다수의직장인들이불편을겪었다.서울마포구에서여의도로출근하는박모씨(37)는"평소에는안내판에'곧도착'이라고나오면버스가2분안에는오는데오늘은5분넘도록안와서지각하는줄알았다"면서"오전7시까지출근해야하는데별걱정없이나왔다가6시30분까지버스가안와서손에땀이났다"고하소연했다.인도에물이찰랑일정도로비가내리는탓에반바지를입거나장화를신은채출근하는직장인들도많았다.두사람이쓸수있을정도로큰우산을펼치고걷던이모씨(31)는"반바지를입어서낫기는하지만장화를신어도안에물이차서불편하다"고강조했다.지하철역에서도혼잡한상황이이어졌다.서울지하철5·9호선여의도역에서만난서초구주민김모씨(35)는"평소보다줄이길어서열차를2대보내고난뒤에간신히탔다"며"시간이지날수록열차안승객도늘어서떠밀리듯이내렸다"고한숨을내쉬었다.■인파몰린지하철…"안전사고불안해"경기도분당일대에는천둥번개를동반한강우가쏟아져출근길을혼란에빠뜨렸다.편의점에서비닐우산을급히구입한이들도눈에띄었으나굵은빗줄기앞에선큰소용이없었다.차량이지나갈때마다튄물보라에행인들은연신어깨를움츠렸다.정류장앞에는장화나샌들을신은직장인들이초조한모습으로버스를기다렸다.버스를기다리던이모씨(31)는"평소엔20분이면가는거리인데오늘은두배넘게걸릴것같다"며인상을찌푸렸다.지하철미금역과정자역,판교역내에스컬레이터와승강장은발길이엉킬정도로혼잡했다.지각이걱정돼서둘러열차에오르며서로밀치고짜증섞인소리를내는이들도포착됐다.인파가몰리다보니승강장내안전사고우려는커졌다.우산과신발에서떨어진빗물이바닥에얇게스며들어낙상을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미금역에서만난역무원신모씨(71)는"평소보다승강장이사람들로훨씬붐비는데,바닥은물이들어와굉장히미끄럽다"면서"당장오늘만해도발을헛디디고넘어지는승객을여러번목격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옥수수시럽대체…'미국을다시건강하게'보건장관캠페인과학적으론글쎄…전문가"모든첨가당건강안좋긴마찬가지"코카콜라[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서혜림기자=콜라를좋아하는것으로널리알려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코카콜라가사탕수수에서추출한설탕(canesugar·케인슈가)을미국내제품에사용하기로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나는진짜케인슈가를미국내코카콜라에사용하는데대해코카콜라사와논의해왔다"며"그들은그렇게하기로동의했다"고말했다.코카콜라는일부해외시장에서케인슈가를쓰면서도근래미국시장에서는주로제품에옥수수시럽(cornsyrup)을사용해왔다.외신들은이번조처가로버트케네디주니어보건복지부장관의'옥수수시럽퇴출'주장과맞물려나왔다고전했다.케네디주니어장관은고과당옥수수시럽이비만과당뇨등만성질환을유발한다고지적하며미국식품에서이를퇴출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정책슬로건'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를따라'미국을다시건강하게'(MAHA)라는캠페인을벌여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로버트F.케네디주니아미국보건부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는케네디주니어장관이고과당옥수수시럽등감미료에대해비판한이후이뤄졌다고전했다.미국ABC방송도"트럼프대통령이이번변화에대해구체적인이유를밝히지는않았다"면서도"이번발표는케네디주니어의MAHA캠페인이점점힘을얻는가운데나왔다"고짚었다.다만케인슈가가옥수수시럽보다더건강한지에대해서는평가가엇갈린다.여러연구결과에따르면종류와무관하게모든첨가당은제2형당뇨병및기타질환의위험을높일수있다고지적한다고ABC는전했다.로이터통신도의학전문가들이케인슈가와옥수수시럽사이에중대한차이를발견하지못했다고전했다.코카콜라대변인미셸애그뉴는성명을통해자사브랜드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열정에감사한다며"코카콜라제품군내새로운혁신적제품에대한자세한내용은곧공유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그는코카콜라가옥수수시럽대신전적으로케인슈가만사용하기로합의했는지에대한질문에는답변하지않았다고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케네디주니어장관은백신이자폐증을유발한다고주장하는등의학적으로입증되지않은신념을자주주장해음모론자라는평가를받아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헌절맞아공개…우의장"국민중심국회다짐",국힘주호영"계엄은잘못"김병기"내란,철저하게단죄해야"…국힘대표제막행사불참국회'12·3계엄해제'상징석제막식(서울=연합뉴스)17일서울여의도국회잔디광장에서열린국회상징석제막식에서우원식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상징석에는국회가민주주의의보루로서'12·3비상계엄'해제를이끌었다는내용의문구가새겨져있다.2025.7.17[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국회는제77주년제헌절인17일국회잔디광장에'비상계엄해제'상징석을설치했다.'민주주의최후의보루대한민국국회'라는문구가새겨진이상징석은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전격적으로선포한비상계엄을국회가표결을통해신속하게해제한것을기념하기위한것이다.상징석제막식에는우원식국회의장,이학영국회부의장,주호영국회부의장,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등여야정치인들이참석했다.민주당당권주자등으로부터'내란정당'으로공격을받고있는국민의힘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불참했다.'12·3계엄해제'상징석글귀읽는우원식의장(서울=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17일국회잔디마당에서열린제77주년제헌절기념상징석제막식에서상징석글귀를읽고있다.2025.7.17[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우의장은"헌법이라는방패로비상계엄을막았다"며"그날국회앞에서지켜주신시민여러분도이자리에함께하고있고,특별히그분들께국회를대표해감사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는"돌아보면'국회가민주주의최후의보루'라는문구를스스로새길수있게되기까지참으로험난한헌정사가있었다"며"민주주의는한번에완성되는게아니라끊임없이노력해야유지된다는점을인식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헌법과국회에대한신뢰를잊지않고국민의뜻이중심이되는국회를만들자고다짐한다"며"국민께서이상징석을보면서국회의다짐을격려·독려하고제대로하지못하면질책해주실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소속인주호영부의장은"비상계엄선포는헌법재판소의최종심판에의해부당하고잘못된것임이확정됐다"며"헌정중단이있을뻔한사태를두고국회의신속한결정으로해제해헌정을지켜낸것은상당히의미있고중요한일"이라고평가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비상계엄당일비장함이흘렀던의원님한분한분의얼굴이지금도생생히기억난다"며"국민이가장앞장서서비상계엄을막아냈지만저희가거기에일조했다는데큰자부심을느낀다"고밝혔다.또"내란을철저하게단죄하고응징하지않으면충분히반복될수있다는것을잊지않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잔디광장의해치상옆에설치된상징석은가로5ｍ,세로2ｍ,높이1.2ｍ크기로,국회정문앞무궁화광장에있던자연석을이용해제작됐다.국회는상징석밑에2025년대한민국시대상을담은타임캡슐을묻었다.타임캡슐은100년뒤개봉된다.국회는제막식뒤로텐더홀에서는제헌절경축식을개최했다.경축식에는의장단,전직국회의장,4부요인,감사원장,7개원내정당,헌정회,제헌국회의원유족회,행정부및지자체관계자와주한외교사절등이자리했다.12·3계엄때맨손으로군용차량을막아선김동현씨등시민5명도함께했다.이어진경축공연에서는그룹라포엠,군악대대성악병,국민합창단이'신라의달밤','아침이슬','아!대한민국','다시만난세계'등을합창했다.그룹'소녀시대'의노래다시만난세계는계엄사태와탄핵정국에서국회앞에모인시민들이함께불러화제가되기도했다.우의장은이어국회사랑재에서전국회의장단(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정대철헌정회장,유경현·이경재감사패수상자,윤인구제헌국회의원유족회장등과경축오찬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용삼성전자회장.연합뉴스약10년가까이사법리스크를안고있었던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으면서.불안정한글로벌통상환경속‘뉴삼성’비전을확대할수있을지관심이모인다.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7일오전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이회장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이회장의안정적경영권승계를위해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과정에서각종부정행위가있었다는검찰의주장을모두인정하지않았다.함께기소된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실장,김종중전미전실전략팀장,장충기전미전실차장등나머지피고인13명도무죄를확정받았다.이번결정으로이회장은기소후4년10개월간이어진재판일정을완전히마쳤다.2년6개월의실형이선고된지난2016년국정농단의혹사건까지포함하면10년가까이계속된사법리스크에마침표를찍은셈이다.이회장이‘사법족쇄’를완전히풀어내면서향후등기임원복귀시점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다.현재국내5대그룹총수중미등기임원은이회장이유일하다.그는부회장시절인2016년10월임시주주총회에서사내이사로선임돼2019년10월임기만료로3년만에물러난바있다.사내이사선임직후사법리스크가발생해직위를연장하기어려운탓이었다.현재삼성전자는이회장의장기경영공백속에서본업인반도체부진,중국의추격,미국의관세등큰위기를맞은상태다.반도체사업에서는파운드리와시스템LSI(설계)부문의조단위적자가이어지고있고,초격차를자부해온메모리부문은인공지능(AI)핵심밸류체인이된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에실기한채글로벌점유율1위도위태로운상황이다.영업이익역시재작년현대차,지난해SK하이닉스에밀려2년연속국내2위를기록하고있으며,신성장동력을위한빅딜은2017년3월9조3000억원규모의하만인수이후잠시멈춘상태다.다만이회장의사법리스크해소와맞물려지난4월자회사하만을통해미국마시모의오디오사업부를,5월에는독일공조업체플랙트를인수하며반등을모색하고있다.이달초에는미국디지털헬스케어회사젤스를인수하기로했다.새정부출범에발맞춘대규모투자청사진도본격화할전망이다.삼성은윤석열정부당시인2022년5월,향후5년간미래먹거리분야에450조원을투자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기존투자정책들을추진함과동시에이회장이등기임원으로복귀할경우사업의규모와속도가더욱크고빨라질것이란전망이다.그룹내부쇄신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앞서지난3월이회장은임원대상세미나에서“삼성은죽느냐사느냐하는생존의문제에직면했다.경영진부터통렬하게반성해야한다”면서“삼성다운저력을잃었다.중요한것은위기라는상황이아니라위기에대처하는자세”라고이례적으로강하게질책한바있다.그룹의위기가전사적으로놓여있는만큼반도체외다른사업부문의경영진단도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찬희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은지난해말연간보고서에서컨트롤타워의재건,최고경영자(이회장)의등기임원복귀등을책임경영실천을위한혁신적지배구조개선과제로꼽기도했다.한편,주요경제단체에선이회장의사법리스크해소를반기는분위기다.대한상공회의소는판결직후자료를통해“대법원의최종판결을존중하고환영한다”면서“첨단산업글로벌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해당기업의경영리스크해소뿐만아니라한국경제전반에긍정적인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고언급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이번판결이삼성전자는물론최근한국경제를둘러싼불확실성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고평가했으며,한국경영자총협회역시“이번판결을계기로삼성전자의사법리스크로인한불확실성이해소돼매우다행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산호우주의보...도로옹벽무너져매몰차량구조산사태·반지하취약계층에유선연락,사전대피권고도김동연“반지하주택등인명피해우려지역대피하라”▲경기도대부분지역에호우주의보가내려진16일오후오산시가장교차로고가도로옹벽이무너져소방관들이매몰된차량에대해구조작업을펼치고있다./전광현기자[email protected]일부터17일오전까지경기남부를중심으로시간당50mm에달하는폭우가쏟아지면서인명과시설피해가발생했다.특히오산시가장교차로에서는고가도로옹벽이붕괴되며차량이매몰돼1명이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김동연지사는동일·유사사고재발을막기위해긴급전수점검을지시했다.17일인천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전9시30분기준호우경보가평택,화성,안성,오산,용인등10개시·군에발효됐고,21개시·군에호우주의보가내려졌다.산사태경보는평택과안산에,산사태주의보는여주에발효중이다.기상청에따르면평택은누적강수량이261.5mm로가장많았으며,안성(241.5mm),안산(189.0mm),군포(168.0mm),화성(163.5mm)등이그뒤를이었다.시간당최대강수량도평택이50mm로가장높았다.지난16일오후7시쯤오산시가장교차로고가도로교대부보강토옹벽(길이20m,높이10m)이붕괴되며차량2대가매몰됐다.이사고로탑승자1명이자력으로탈출했으나,나머지1명은구조후병원으로이송됐으나숨졌다.사고당시누적강수량은63mm였다.도는소방차22대,굴착기5대,인력102명을동원해구조작업을진행했으며,김동연지사와이권재오산시장등관계자들이현장에서직접지휘했다.이밖에이천설성면에서는낙뢰로정전이발생했으나오전8시17분쯤복구됐다.폭우로인해도내에서는도로11개구간,지하차도2곳,세월교23개소,징검다리4곳이통제되었으며,하천변15개구역과둔치주차장9곳도폐쇄됐다.산사태우려지역에는예찰과사전대피권고가이뤄졌다.소방당국은도로장애와배수지원등91건의안전조치를완료했다.도는지난16일오후1시부터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2단계를가동했다.21개시·군은비상2단계,10개시·군은비상1단계체제로전환했다.도지사특별지시사항에따라반지하주택및산사태취약지역주민에대한사전대피권고,하천공사장및야영장긴급점검이이뤄졌다.김동연지사는지난16일오산시에서발생한옹벽붕괴사고와관련해,동일·유사사고재발을막기위한긴급전수점검을지시했다.이에따라도는이번사고와유사한형식의도로성토부보강토옹벽을대상으로오는20일까지시·군과합동으로긴급전수점검을실시한다.이번점검에서는▲옹벽의배부름,균열,침하등이상여부▲상부침하,포트홀,포장균열등결함발생여부▲안전신문고민원접수여부등을중점적으로확인한다.도는신속한점검을위해오늘부터매일실적을확인하고있으며,전체점검규모는각시·군에서취합중이다.이상징후가발견될경우보수·보강등긴급조치를통해추가피해를예방할계획이다.이와함께호우로인한피해가능성이있는민간소유건축물부지에설치된옹벽도관련부서와협의해점검대상과방식등을정한뒤추가점검을추진할방침이다.재난문자와자동음성통보,유선·방문안내를통해위험지역주민에대한홍보도집중적으로이뤄졌다.16~17일사이재난문자37회,SMS52회,자동음성929건이발송됐으며,산사태취약지역주민에대한유선1만여건,방문28건의안내가이뤄졌다.도는18일정오까지경기남부를중심으로최대200mm에달하는추가강수량이예상됨에따라위험지역모니터링과선제적통제,사전대피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도관계자는"이번긴급점검은도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조치"라며"도민여러분께서도이상징후를발견한경우,경기도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이나해당시·군민원실,안전신문고등을통해적극신고해재난피해예방에힘을모아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박다예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