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현직경찰이수억원대압수금품을빼돌리는사건이잇따르자경찰청이대책마련에나섰습니다.경찰청은오늘통합증거물관리개선대책을발표했습니다.이에따라압수현금은전용계좌에입금해보관하며,압수품봉투에봉인스티커를붙여임의로개봉할경우흔적이남도록할방침입니다.경찰청은증거물보관실출입을지문인식방식으로바꾸고,출입이력을전산으로관리하는등보안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수사지원팀장에겐압수물관리의무가부여돼,월별·분기별점검외에도반기별로교차점검을실시하기로했습니다.점검과정에서비위가확인되면수사의뢰하고해당경찰관에게중징계를내릴방침입니다.경찰청관계자는"국민께걱정과불편을끼쳐죄송하다"며"소잃고외양간고치는것아니냐는질책이있었는데,일단외양간은고치자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앞서서울강남경찰서와용산경찰서에서현직경찰이압수물수억원어치를빼돌렸다가뒤늦게적발된바있습니다.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93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외전]출연:박상수국민의힘대변인,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Q.윤석열대통령이오늘오전에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했습니다.당초이달말쯤예정했다시기를앞당기면서어떤내용이담길지,관심이모아졌습니다.먼저두분의총평들어볼까요?Q.오늘'사과'를하신건지,아닌건지이런이야기들이많이나와요.일단발언직접들어보실까요.[윤석열대통령]"대통령이라는것은변명하는자리가아닙니다.모든것이제불찰이고제부덕의소치입니다.국민여러분께먼저죄송하다는말씀,진심어린사과의말씀부터드리고국정브리핑을진행하겠습니다."대통령담화때나온발언인데요.앞뒤문맥을보면뭐에대한사과인지알수가없어요.그래서기자가왜사과를하셨냐고물었더니,"임기반환점을맞아국민들에게고맙고존경해서"라고답했습니다.Q.오늘질문중에상당히많은부분이김건희여사와관련된의혹이많았어요.대통령은이렇게답했습니다.들어보시죠.[윤석열대통령]"대통령부인이대통령을좀도와서어쨌든선거도좀잘치르고국정도남들한테좀욕안얻어먹고좀원만하게잘하기를바라는그런일들을국정농단이라고그런다면은그거는국어사전을좀다시정리를좀해야될것같다는생각은들고요.우리,제처를좀많이악마화시킨것은있습니다."대통령부인이남편에게업무를잘하라고조언을하는건당연한일이라는설명인데요.Q.김건희특검법에대해서는단호하게거부했습니다.이발언도들어보시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특검을하니마니를국회가결정해서또국회가사실상의특검을임명하고방대한수사팀을꾸리는나라는없습니다.그거는명백히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삼권분립체계에위반되기때문입니다.특별검사의업무도사법업무입니다.그런데이것은사법작용이아니라정치선동이다,이말입니다."오늘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대한평가기준을특검수용으로보는시각도많았습니다.야당뿐아니라,여당안에서도특검을받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상황인데요?Q.오늘회견에서는명태균씨관련의혹도많이나왔어요."김영선공천주라"는통화내용에대해"과거대통령을보더라도대통령이얘기한다고되는것도아니다,의견을얘기한거다"라고했습니다.해명이됐습니까?Q.윤대통령도명씨와의통화사실은인정했습니다.그부분한번들어보겠습니다.[윤석열대통령]"경선하여튼뭐뒷부분에가서좀그럴만한일이있었기때문에이제연락하지마라이렇게이제한적이있고그렇게했는데제가대선당선된이후에연락이왔는데그게뭐로왔는지모르겠어요.어찌됐든명태균씨도선거초입에여러가지도움을준다고자기도움직였기때문에하여튼수고했다는얘기도하고이런얘기한기억이분명히있다고제가비서실에얘기를했는데…"어떻게들으세요?Q.최근지지율하락에대해서는"선수가전광판을보면안된다"이렇게답했습니다.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3938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그들만의리그'로굳혀진강남권서울외곽지역대비큰상승폭기록7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이윤석열대통령대국민담화를시청하고있다./뉴시스[더팩트|이중삼기자]부동산시장에서'강남불패'신화가더견고해지는모양새다.정부의잇단대출규제에도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은타지역대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서다.서울외곽지역도결을같이하고있지만,상승폭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수도권까지범위를넓히면이격차는더벌어진다.특히윤석열정부가최근수도권아파트를대상으로디딤돌대출규제를강화하겠다고밝히면서강남3구·서울외곽지역간양극화가더심화될것으로분석된다.강남3구는소위'그들만의리그'를펼치고있다.정부가널뛰는서울아파트가격을잡기위해온갖정책을내놓았음에도강남권은사실상통하지않고있어서다.실제서울아파트가격은8·8부동산대책과대출규제강화로상승세가주춤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의'2024년10월넷째주주간아파트동향'에따르면서울은전주0.09%에서0.08%로0.01%포인트(p)상승폭이축소됐다.10월둘째주0.11%→셋째주0.09%→넷째주0.08%등으로상승폭은점차둔화되고있다.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도급격히꺾였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최근4개월간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9098건(7월),6411건(8월),3044건(9월),2604건(10월)이다.대출규제영향과가격급등피로감으로매수·매도자들이모두관망세에접어들었다는게한국부동산원의설명이다.그러나자치구별로보면상황이달라진다.일례로서울서남권인구로구·동작구·양천구의아파트가격상승폭은전주대비각각0.03%,0.05%,0.05%올랐다.동북권인동대문구·강북구·노원구의경우전주보다0.02%,0.03%,0.03%상승했고,서북권의은평구도0.06%오르는데그쳤다.반면다른자치구에비해강남3구(강남0.18%·서초0.14%·송파0.09%)의아파트가격상승폭은많게는0.16%포인트(p)까지차이가났다.한국부동산원관계자는"강남구는압구정·개포동재건축단지위주로,서초구는반포·잠원동신축위주로,송파구는잠실·가락동대단지위주로아파트가격이올랐다"며"일부재건축단지와신축단지에서는신고가가경신되는등상승세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서울아파트가격이둔화되고있지만,32주연속상승세를이어가고있는배경에는강남3구가상승폭을뒷받침해주고있어서다.이흐름은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윤석열정부가내달2일부터수도권아파트에대한디딤돌대출한도를축소하기로하면서강남3구·수도권의집값양극화가더벌어질것으로전망된다./뉴시스◆디딤돌대출한도축소수도권아파트적용특히윤석열정부가내달부터수도권아파트에대한디딤돌대출한도를축소하기로하면서강남3구·수도권의집값양극화가더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지난6일'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을발표하며,내달2일신규대출신청분부터수도권아파트디딤돌대출가능금액이최대5500만원줄어든다고밝혔다.디딤돌대출규모가커져가계부채가늘어나고아파트가격상승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나오자,정부가대출옥죄기에나선것이다.지난달국토교통부는디딤돌대출한도를예고없이기습적으로축소하려고했다가실수요자들의비판이거세지자잠정유예하겠다며꼬리를내렸다.그러나철회는없다는입장을전하며축소하겠다는의지를보인끝에이날한달유예기간을둔방안을발표했다.디딤돌대출은연소득6000만원이하(신혼8500만원이하)인무주택서민들이5억원(신혼6억원)이하의집을마련할때최대2억5000만원(신혼4억원)을저금리(연2.65%~3.95%)로빌려주는상품이다.이에따라수도권에'내집마련'을준비하던실수요자들은곤란한상황에놓일것으로보인다.경기도에서5억원짜리아파트를살경우현재는디딤돌대출가능금액이주택담보대출비율(LTV)70%를적용한3억5000만원이다.그러나내달2일신규대출신청분부터는3억200만원으로줄어든다.디딤돌대출뿐만아니라,시중은행들도대출조이기에나서고있는만큼,실수요자들의내집마련계획에큰부담이생길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이렇게되면서울내에서도양극화가두드러질수있다고설명했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디딤돌대출이가능한5억원이하아파트상당수는서울외곽지역또는비수도권에있다.강남3구는사실상영향이없다"며"대출옥죄기영향은서민실수요자들에게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께걱정끼쳐…처신올바르지못했다"공천개입·국정관여등의혹은일일이반박"'김건희특검법',삼권분립위배"윤석열대통령이"제주변의일로국민들께걱정과염려를드리기도했다.모든것이제불찰이고,제부덕의소치"라며고개를숙였다.윤대통령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중사과하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기자]윤석열대통령이7일"제주변의일로국민들께걱정과염려를드리기도했다.모든것이제불찰이고,제부덕의소치"라며국민들에게고개를숙였다.다만김건희여사와명태균씨를둘러싼여론조사조작,공천개입,창원국가산업단지유치개입,국정개입의혹등은모두부인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한대국민담화에서"국민여러분께죄송하다는말씀,진심어린사과의말씀을드린다"며이같이사과했다.이어진기자회견에서는김여사의활동자제요구에대한질문에"제아내가잘했단것이아니라더신중하게매사처신해야하는데국민께걱정끼쳐드린건무조건잘못이라생각한다"고재차말했다.또한그는"제가사과를드리는것은처신이올바르지못했고,대통령과대통령부인의소통프로토콜이제대로안지켜졌기때문"이라며"또하지않아도될불필요한얘기를해생긴부분에대해사과드린것이다.국민들이속상해하셨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그동안제기된다양한의혹은적극부인했다.아울러무엇에대해사과하는건지명확히해달라는취지의질문에는"구체적으로말하기어렵다"며답을피했다.그는명씨와관련한여론조사조작의혹을두고"명씨에게여론조사를해달라는얘기를한적이없다"며"여론조사를조작할이유도없고잘안나오더라도그런짓을해본적이없다"고잘라말했다.또김영선국민의힘전의원경남창원의창보궐선거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당에서진행하는공천갖고제가왈가왈부할수없다"며"재보궐공관위원장은윤상현의원이별도로임명됐다는걸알지못했을만큼당의공천에관심을가질수없었다"고해명했다.윤석열대통령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하며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창원산단지정과관련해서도"산단지정이라는건신청을받아공개적으로하는것이지비밀리에하는게아니다"며"국토교통부와산업자원통상부가위원회를만들어서진행한다.위원회에서결정이나면대통령이보고를받고언론에푸는것"이라고선을그었다.김여사의국정개입의혹에대해서는"대통령부인은대통령과함께선거도치르고또대통령을도와야되는입장이지않나"며"대통령부인이대통령을도와선거도잘치르고,국정도원만하게잘하기를바라는그런일들을국정농단이라고본다면그건국어사전을다시정리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라고해명했다.이른바'김건희라인'을두고도"저는계통을밟지않고일을하는것을받아들인적이단한번도없다"고했다.결국무엇때문에사과를하는지불분명하다는지적이나오자윤대통령은사실이아닌의혹에사과할수는없다는취지로답하며"어쨌든국민들에게걱정을끼쳐드린건저와제아내의처신등에문제가있었기때문이기에그런일이더안생기도록더조심하겠다는의미"라고말했다.김여사의활동자제요구에대해서는"여론을충분히감안해외교관례상또는국익상반드시해야된다고저와참모들이판단하는일을제외하고는사실상중단해왔다"며"앞으로도이런기조를계속이어갈것"이라고답했다.특별감찰관임명을두고는"국회에서후보추천이오면대통령이임명하지않을수없고,당연히임명할것"이라고기존입장을다시확인했다.윤석열대통령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하며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야당의김건희특검법추진을두고는"국회가결정해사실상특검을임명하고방대한수사팀을꾸리는나라는없다"며"명백히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삼권분립체계에위반되기때문"이라고단호하게거부입장을밝혔다.검찰의김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불기소에대해서는"이미2년넘도록수백명의수사인력을투입해정말어마무시하게많은사람들을,김건희를기소할만한혐의가나올때까지수사했다"며"그런데도기소를못했는데이런방대한규모의수사팀을만들어수사를한다는건문제가있다,이건사법작용이아니라정치선동"이라고주장했다.대통령실인적쇄신을두고는"임기반환점을맞는시점에적절한인사를통한쇄신의면모를보여드리기위해이미인재풀물색과검증작업에들어갔다"며"시기는조금유연하게생각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갈등설에는"단순한당정의문제를떠나회사내에서,교우관계에서어떤문제가생길때초심으로가야한다"며"정부는정부대로,당은당대로국민을위해열심히같이일하다보면관계가좋아질것"이라고말했다.개원식과시정연설불참등국회와마찰에대해서는"특검에탄핵소추,동행명령권을남발해전'국회에오지말라는이야기'라고생각해안간것"이라며"정말딱국회에도착해나갈때까지만이라도저도야당을존중하는이야기하고,야당도아무리정치적으로제가밉더라도그시간만은지켜준다면저는열번이라도가고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에대해비판했다.사진은7일경남창원시의창구명서전통시장에서시민들이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을지켜보는모습./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일부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이실시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두고'일방적잡담'이라고비난했다.윤대통령은7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에서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진행했다.이날윤대통령은▲여권공천개입의혹▲김건희여사관련논란▲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련논란등최근정치권에서문제가됐던사안에대한질의응답을진행했다.그러나민주당측관계자들은페이스북을통해윤대통령의기자회견에대한날선비판을쏟아냈다.김용민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술자리에서허세많은선배가일방적으로잡담하는수준"이라며"그럼에도심각한자백들도나왔다"고비판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전남해남·완도·진도군)도"김건희특검은정치선동,이미수사다했다,삼권분립위배로안한다,역시하고싶은말,참았던말을소신껏쏟아낸다"며"왜기자회견하나"라고반문했다.이해식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은"저익숙한도발적인자세하며도저히이해할수없는멘탈리티"라고비난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서울영등포구갑)도"윤대통령무제한끝장토론?끝장변명"이라며"시종일관동문서답,국민이듣고싶은이야기는없고하고싶은이야기만쏟아낸말짱도루묵토론"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두고대통령의대국민사과와김건희여사특검법수용등3대요구안을제시한바있다.최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한김민수전국민의힘대변인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기자회견을두고여론이엇갈렸습니다.윤대통령은대통령실에서국민들께사과를했지만각종의혹에대해'부적절한일을한것이없다'며부인했습니다.김민수전국민의힘대변인은7일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해"윤대통령은정치적워딩보다는그래도국민께솔직히이야기하려는것같다"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결국국민들의판단이문제이고얼마만큼잘설명해서국민들께와닿게이야기하느냐의문제"라고덧붙였습니다.이어"더중요한것은남은2년반동안윤대통령이어떤정치정책적행보를보이느냐에있다"며"말한마디로지지율이왔다갔다하는것이아니라민생을살피고경제를발전시킨다면국민들이응답해주실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KBC라디오'박영환의시사1번지'에출연한설주완변호사설주완변호사는같은자리에서"젊은사람들이듣는다면회식자리에서부장님한테혼나는느낌이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부장님은주구장창말씀하시지만결론은나는바뀌지않을것이라고이야기하는것과똑같은느낌"이라며"국민들께서보시면웃을수도울수도없다는느낌이많이드셨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그는"대통령은솔직한심정을이야기한다고하시는데하나도해명이되지않는다"며"국민들이가장관심이있는김건희여사활동중단이라든지명태균씨문제는기존의해명과크게다르지않은이야기반복이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특검과관련해서도위헌이라고이야기하는데,대통령본인이특검했던사람"이라며"이번기자회견이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는커녕오히려휘발유를부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시사1번지#대통령#기자회견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증가없는리쇼어링,진짜목표는"…중국산저가로봇대비필요(지디넷코리아=신영빈기자)강력한보호무역주의를내세운도널드트럼프가제47대미국대통령으로당선되면서미국중심주의기조가강화될것으로우려되고있다.히지만트럼프당선으로미국내제조자동화관련투자는활기를찾을것이란전망이힘을얻고있다.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의로봇공급계획도탄력이붙을전망이다.美제조업재건,로봇은필수불가결트럼프는그동안보호무역주의외미국자국중심주의를강조해왔다.제조업등미국산업기반강화와중산층부활이트럼프의일관된정책기조였다.현지제조업을활성화하고산업경쟁력을높이고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계획이다.하지만트럼프의이같은방침은일자리창출못지않게로봇산업을부흥하기위한조치라는견해도있었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는지난2017년트럼프1기정부당시주간기술동향보고서에서“고용증가없는트럼프의리쇼어링,진짜목표는로봇산업재건”이라고분석한바있다.피규어AI의차세대휴머노이드로봇'피규어02'(사진=피규어AI)자동차와전자기기제조업공장은로봇자동화가상당부분진행된업종이다.새공장을지어도실질적인일자리창출보다설비투자에의한경제적효과가더욱주목되는이유다.트럼프의이주노동자추방공약도자동화수요를가속화하는요소로작용할전망이다.그는최근유세에서재임시국경장벽을세웠다는점을강조하며,국경을닫아미국노동자들을보호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노동자가줄어들면현지기업은임금을인상하거나인력을대체할요인을강구해야하는상황이다.테슬라휴머노이드웃는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의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청사진에도훈풍이불것으로보인다.머스크는미국대선을앞두고일찌감치트럼프전대통령을적극지지해왔다.그가테슬라를통해자율주행과로봇등미래산업을제시하고있는만큼규제문제에서보다자유로워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는앞서재집권에성공하면정부에대한개혁권고안을제시하는‘정부효율위원회’를만고머스크에게수장자리를맡기겠다고약속한바있다.머스크도이미해당자리를수락했다는보도가나온바있다.로보택시행사에서선보인옵티머스로봇의모습(출처=로버트스코블엑스@Scobleizer)테슬라는수년전부터휴머노이드로봇‘옵티머스’개발에박차를가해왔다.2021년처음시제품을공개한이후,작년에는더가볍고빨라진2세대로봇을선보였다.최근에는공식오프라인행사에서관람객들에게음료나선물을제공하는등다양한동작을시연하기도했다.그는옵티머스로봇이“경제생산량을2배높일수있는문명의근본적인변화가될것”이라며“내년말까지외부판매를시작하고,궁극적으로수백만대를생산할수있을것”이라고투자자들에게약속했다.국내로봇업계대비상황은국내기업들도이런추세에대비해미국현지투자에집중하는모습이다.지난2022년두산로보틱스가미국텍사스주플라노에,HD현대로보틱스는조지아주애틀란타에각각현지법인을세우고영업망을확대하고있다.작년에는레인보우로보틱스와뉴로메카도미국법인을설립하고파트너사를확보하는중이다.로아스-유니트리가'2024로보월드'에전시한휴머노이드로봇'G1'(사진=지디넷코리아신영빈기자)국내로봇산업에미칠영향도주목된다.트럼프는모든중국산수입품에대해6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중국에서과생산된저가형로봇이국내로대거유입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손웅희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최근본지와인터뷰에서“수년간중국에서과생산된저가형로봇이여러판로를통해국내로들어오고있다”며“국내업계만이가질수있는강점을내세워역으로기회를만들어야한다”고조언했다.신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연합(EU)이이른바'디지털시장법(DMA)'위반으로애플에수십조원에달하는과징금을물릴것으로보인다.사진=AP연합뉴스유럽연합(EU)이이른바'디지털시장법(DMA)'위반으로애플에수십조원에달하는과징금을물릴것으로보인다.애플이과징금을받으면DMA의첫과징금사례가된다.5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이같이전했다.과징금부과시기는이달말예정된마르그레테베스타게르EU경쟁담당집행위원의퇴임이전일것으로예상된다.다만연말로늦어질가능성도존재한다.실제애플이과징금을받으면EU의디지털시장법(DMA)을적용한첫사례가된다.DMA는거대플랫폼사업자의시장지배력남용을방지하고자일정한규모의플랫폼사업자를게이트키퍼로지정해특별규제하는법이다.법을위반할경우전세계매출의최고10%에해당하는과징금이부과될수있으며,위반사례가반복되면과징금이최고20%까지오를수있다.앞서EU집행위원회는지난6월애플의앱스토어운영방식이DMA위반에해당한다고잠정결론을내리고예비조사결과를애플에통보했다.당시집행위는“앱스토어를통해앱을배포하는개발자들은추가비용없이고객에게(앱스토어대신)더저렴한대체구매방법을알리고대체방법을통한구매를유도할수있어야한다”며“하지만애플은현재앱개발자와관련한세가지종류의비즈니스규칙을운영중임에도어느것하나도앱개발자가고객을자유롭게(대체수단으로)이동시키는것을막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지난8월애플은사용자가기본브라우저를선택할수있는등의내용을담은소프트웨어기본설정변경방안을EU에서시행한다고발표했다.기존에는아이폰에서사파리가기본브라우저로설정됐다.애플의이같은조치는EU당국의잠정결론을반영한조치로받아들여졌다.이원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상속물건을공격에이용…규탄없으면위험한선례될것"레바논주민들이폭발물을심은것으로의심되는무선호출기가폐기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레바논정부가이스라엘정보기관의소행으로지목된자국내무선호출기(삐삐)연쇄폭발사건과관련해유엔산하국제노동기구(ILO)에이스라엘을제소했다.6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무스타파바이람레바논노동부장관은이날스위스제네바의유엔사무국에서기자들을만나전날ILO에제소장을공식제출했다고밝혔다.그는"이런전쟁·분쟁방식은국제인권법을회피하려는많은이들에게이러한전쟁방식을채택할길을열어줄수있다"고말했다.레바논에서는지난9월17∼18일삐삐와무전기수천개가동시다발적으로폭발해막대한인명피해가발생했다.레바논당국은식료품점과거리,집안등장소를불문하고폭발이이어지면서어린이두명을포함해최소37명이숨지고약3천명이중경상을입었다고밝혔다.이사건은이스라엘해외정보기관모사드의소행으로알려졌다.이스라엘의안보를위협해온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가휴대전화도·감청을우려해삐삐사용을장려하자유럽소재유령회사를통해폭발물을심은삐삐를대량으로팔아치웠다는것이다.이스라엘은삐삐연쇄폭발사건직후레바논내헤즈볼라군사시설을겨냥한공세를본격화했고같은달말부터는이스라엘과국경을맞댄레바논남부에지상군을투입,헤즈볼라소탕전을벌이고있다.군사전문가들은이스라엘이공세에앞서헤즈볼라의지휘·통신체계를마비시킬목적으로삐삐를원격폭파했을것으로보고있다.문제는이스라엘을겨냥한헤즈볼라의적대행위와무관한민간인상당수가연쇄폭발에휘말려죽거나다쳤다는점이다.헤즈볼라는단순한무장단체가아니라레바논지역사회에깊숙이뿌리를내린정치세력으로서의성격이강하다.그런까닭에전투원외에도헤즈볼라가운영하는보건기관이나언론사등에취업한일반노동자가상당수인데이런이들도삐삐가터지면서피해를봤다는게레바논정부의지적이다.바이람장관은"일터에있던이들이지니고있던삐삐와무전기가갑작스레폭발했다"면서"규탄받지않는다면이는매우위험한선례가될것이다.우리는일상에쓰이는물건이위험하고치명적인것으로변하는상황에처했다"고말했다.그는"(제소)결과가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적어도우리는인간관계를겨냥하고더많은분쟁을낳는이런위험한접근법에대해목소리를높이고자한다"고덧붙였다.한편,ILO대변인은레바논정부의제소에대해알지못하며,이를통해어떤시정조처가이뤄질수있을지도당장은밝힐수있는게없다고말했다.이스라엘정부는레바논내삐삐연쇄폭발사건에연루됐다는의혹에침묵을지키고있다.이스라엘은관행적으로타국영토에서벌인작전에대해선'확인도,부인도하지않는'(NCND)입장을취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외교학부토론회…"한국기업엔위기이자기회"서울대정치외교학부'2024미국대선,그이후를생각하다'라운드테이블모습[촬영이영섭](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민주주의의최소요건은규범을존중하고,규범에따른선거결과를존중하는것입니다.그런데트럼프당선인은2020년에이어이번에도투표전부터부정선거얘길했습니다".7일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에서열린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들의'2024미국대선,그이후를생각하다'라운드테이블토론회에서박원호교수는도널드트럼프후보의미국대선승리를민주주의의위기로진단했다.토론회에참석한교수들은이번대선이미국을넘어전세계민주주의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조동준교수는"민주주의가작동하려면상대방에대한존중과,내가틀릴수있는만큼숙의해야한다는생각이전제돼야한다"며"(지금처럼)과연시민들이숙의없이불만을직접표출할때민주주의가안정적으로작동할수있을까걱정된다"라고짚었다.박종희교수는"이번대선에서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라는민주주의를위협하는새로운요소가등장했다"며"돈을줄테니공화당에서명하라고말하는개인의출현,그에대한소수의열광은전통적인미디어를우회하는새로운커뮤니케이션채널이부상했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트럼프2기행정부의출현에따른민주주의의변화가꼭나쁘다고단정할순없다는지적도나왔다.김주형교수는"민주주의란원래상황과맥락에따라계속적응하고진화해나가는게특성"이라며"요즘관련국내외담론을보면민주주의에새로운실험이일어나는데과도하게조심스러운측면도있는데,비판적이되조금더열려있는태도가중요하지않나싶다"고제언했다.참석자들은트럼프2기행정부의출범에따라세계각국의고립주의경향이심화할것으로내다보기도했다.윤영관명예교수(전외교통상부장관)는"트럼프당선인은1980년대뉴욕타임스에'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안보를명목으로미국을갈취하고일본은무역을통해미국을갈취하고있다'는광고를냈을정도로일관적인고립주의성향을보인인물"이라며"글로벌리더십의공백,이점이동아시아와한반도에미칠영향등이우려된다"고말했다.이런기조가한국기업에위험과동시에기회가될수있다는평가도나왔다.이나경교수는"조바이든정부당시동맹국으로서의혜택을누리고기대해온우리기업들이있었는데,미국우선주의를주창하는트럼프행정부에선이런게어려워지지않을까싶다"며"다만(미국과통상분쟁을벌일)중국기업과직접경쟁하는국내부품업체들로서는일종의기회가될수도있다"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송활섭의원.대전시의회제공.대전대덕연구개발특구녹지지역에적용되는'건물높이7층이하'규제가내년상반기완화될것으로전망된다.공간확장에어려움을겪었던기업들의지역이탈을막는동시에,더많은기업의유치가가능해지면서'지역경제활성화'라는기대섞인목소리가나온다.송활섭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은대전시의회제282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대덕특구에입주한기업들이규제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고설명하며,대전시에특구규제완화를위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관계기관과의협조를주문했다.이에한선희대전시미래전략실장은현재과기부와계속해서협의를진행중이며,과기부역시내년상반기중대덕특구지구내충고제한완화에관한법개정이될수있도록적극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한실장은"현재대덕특구1지구의경우공간이부족해연구원분원설립이나기업공간확장이어려운상황으로,이를해결할방법은건물층수제한을풀어위로확장하는것이유일하다"며"이에따라시는과기부에층수제한폐지등을골자로한법개정을요구하고있으며,이밖에도기업들의애로사항을초래하는규제를찾아계속개선해나갈것"이라고했다.송의원은"중앙정부에건의만한다고될부분은아니고관련프로젝트를진행하는등계획을갖고움직여야한다"며"또대덕특구지구내규제완화뿐만아니라,지역현안사업을풀어나가기위해선대전7개지역구국회의원과협조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지지율19%,2주만에최저치경신2주전보다3%p하락…NBS조사서첫10%대7일오전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TV에서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발표가방영되고있다.2024.11.7.도준석전문기자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2주전에비해소폭하락해취임후최저치를경신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7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4~6일만18세이상남녀1002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윤대통령이국정운영을잘하고있다고답한응답자는19%였다.직전조사인2주전과비교해3%포인트떨어진수치로,NBS조사기준으로국정지지율이20%아래로내려앉은것은취임후처음이다.국정운영긍정평가비율은지난7월4주차에30%를기록한뒤3개월넘게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부정평가역시윤대통령취임이후가장높은수치다.‘잘못하고있다’고한응답자는7%포인트오른74%로,같은조사에서취임후최고치를기록했다.이념성향별로보면보수층에서도윤대통령에대한부정평가가53%로나타나긍정평가(41%)보다높았다.지역별로는부산·울산·경남(PK)에서부정평가가68%,긍정평가가28%로나타났다.대구·경북(TK)에선부정평가56%,긍정평가31%로전통적텃밭인영남에서도윤대통령국정운영에대한부정평가가더높았다.연령별로보면60대의경우부정평가가66%,긍정평가가32%였으며70세이상에선부정평가가54%,긍정평가가36%였다.전연령대,전지역에서‘잘못하고있다’는응답이‘잘하고있다’는응답보다많았다.국정운영을신뢰하는지를묻는말에는24%가‘신뢰한다’고답했고,73%가‘신뢰하지않는다’고답했다.2주전과비교해‘신뢰한다’는응답은변함이없었고,‘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8%포인트늘었다.尹,지지율질문에“전광판안보고뛰겠다”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말미에취재진의추가질문에답하고있다.2024.11.7연합뉴스윤대통령은이날대국민기자회견에서여론조사지지율하락세에대한입장을묻자“야구선수가전광판보고운동하면되겠나.전광판안보고공만보고때려야한다는이야기를선거때부터계속했다”며“그러한제마음에는달라진것이없다”고말했다.이어“참모들이지지율과관련해바가지를많이긁고있다.누가‘이제는전광판좀보고뛰세요’이런칼럼을주더라”라며“어쨌든,지지율올리는꼼수같은거는저는쓸줄도모르고제체질에도안맞는다”고말했다.다만윤대통령은“미래세대를위해강하게싸우면서도가야할부분과국민들불편을최소화하고(마음을)잘좀살펴가면서해야하는부분을잘가려서한번해보겠다”며“그러면또좀나아지지않겠냐”고했다.한편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다.응답률은17.3%,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